최유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절기 대비 잘 하셨죠, 국장님?

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비심사 때 안전건설교통국은 대부분 질의를 해서 일반적인 사항과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동 대비하여 동절기, 안전건설교통국 7과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제설 대책, 한파 대책 따른 준비사항, 관련 중간점검이나 관리사항, 예산의 증감 유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발열의자라든지 보온텐트를 설치하는데 내년도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안 690-691페이지 주택과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자문,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분양가 상한제 심의, 공동주택 품질검사단 여태까지 3년 치 활동내역 및 성과, 심의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 설해대책 운영, 예산서 749페이지이고 설명서 786페이지인데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2016-2017년 사이에 3586톤 소모를 했고, 그다음에 2017-2018년 사이에 9418톤, 2018-2019년도에 3127톤, 2019-2020년도에 2213톤 이렇게 소모를 했거든요,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소금, 모래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2017-2018년도에 9418톤으로 가장 많이 썼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1만 톤 이상 보유하는 게 적정량이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제일 많이 사서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거꾸로 제일 적게 샀어요. 조금 뿌린 다음에는 또 많이 사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이 안전건설교통국이지 않습니까? 2020년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과 2021년 상세지출 관련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관련 현황과 2021년 추진계획서를 사전자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520페이지, 설명서 461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과 관련해서 쿨링포그는 현재 8개소를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로 상수도 요금과 펌프시설 유지관리 등 2개소만 계상한 이유하고요. 그늘막 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늘막 파손이 어떤 이유들이었는지, 주로 사람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늘막 품질의 문제인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겨울철에는 그늘막 중 일부를 크리스마스트리 형식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계획과 전기요금 등 소요예산에 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521페이지, 설명서 478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급 현황이 제로(0)인 거고, 홍보비를 요구했으나 반영이 안 되었고요. SNS나 홈페이지, 전광판, 기관 단체회의실 등을 통해 홍보계획을 밝혔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보험 지급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홍보대상을 관내 병원이나 보험사 등으로 전환해서 피해자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인식 못할 경우에도 안내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안전보험은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파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527페이지, 설명서 526페이지 교통량 조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통량 조사 예산으로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사지점 16개소의 위치와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또 교통량 조사 시에 대중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 경찰서 등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지, 또 교통량 조사 완료 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546페이지, 설명서 717페이지 경기건축문화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년에 경기건축문화제 예산이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대상 보조사업자 현황과 행사개요, 7000만 원의 세부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750페이지, 설명서 804페이지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도 금촌 교차로 도로환경 개선과 와동 교차로 좌회전 차선 개선, 2020년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 및 교차로 개통 등 교통 흐름 개선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동 사거리, 책향기 교차로 등 예산에 반영된 4개소 외에 향후 교통흐름 개선이 필요한 지점과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OC 국가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도 사업의 자료 제공 공유를 상생하자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주-양주 구간, 김포-파주 구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시와 협의나 상생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산-서울 고속도로 금촌 양방향 개설 관련돼서 지금 건의나 미팅, 아니면 주변지 설명을 담당부처와 협의를 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과 설명서 621페이지 저상버스 운영 지원에 관련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저상버스입니다. 서로 다른 조건을 지닌 개인이 함께하기 위해 시스템화 돼서 필요한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는 가운데 장착되기 마련인데, 지금 저상버스 오는 시간 알림을 버스정류장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상버스 수리는 버스회사에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741페이지 조인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 자료를 제가 받지를 못해서, 2020년 가로‧보안등 유지 관련해서 북부, 중부, 남부, 운정신도시 4개 권역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서 747페이지 금촌 원앙길 공용주차장,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월롱역 환승주차장 설계에 대한 용역이 다 되었는지, 용역이 되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 만약에 용역이 아직 안 됐으면 과업지시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과 질의 내용이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와 대중교통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른 제설제 등 자재 확보현황과 대중교통과의 그늘막, 쿨링포그, 온열의자 설치에 따른 설치 예산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과 설명서 527페이지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고양시 연결도로, 김포-관산간 도로와의 연계 측면이 있는데 각 구간과의 협조 및 진행과정상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530쪽, 설명서 570쪽인데요.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하고 관련해서 예산 1억 원 되는데 경기관광공사에 전체 위탁하는 것인지, 일부를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분리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노선 정비하고 관련된 사업들 세부내역, 특히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관련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공간추진단 예산서 776쪽이고요, 설명서 825쪽.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설명해 주시고, 운정호수·소리천에 대한 기본계획 8월에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운정호수공원·소리천 수질개선으로 하상여과수 2공 및 가동보 개량 2개소 사업에 4억 66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하상여과수 개발은 어떤 곳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가동보 개량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동절기 대비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유형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설 대비 안전총괄과, 도로관리사업소, 읍면동과 제설 업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적설 취약 시설물 13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대설 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파에 대비하여 환경수도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와 상황 관리를 위한 TF팀을 사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보 발효 전 예방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발효 시 피해대처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파대책실무반 주요 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황관리반 한파대책 상황 총괄, 일일상황보고 등 총괄 관리하며 상수도대책반은 상수도 분야 피해 상황관리 및 긴급복구를 실시합니다. 건강관리지원반은 한랭질환자 파악 및 취약계층 방문 및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취약계층대책반은 한파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집중 관리합니다. 농작물대책반은 농산물 피해예방 및 피해상황을 관리하며 어민피해대책반은 어민, 양식장 피해 예방활동을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문,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분양가상한제 심의,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3년 치 활동내용 및 성과, 심의자료는 서면 답변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광등 설치 필요성과 추가 설치 필요한 장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사용돼 온 CCTV 모두 적외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야간에도 주변 및 사물을 식별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능이 작동된다 해도 적외선 기능만으로는 식별에 한계가 있고 주변에 조도가 있어야 영상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식별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투광등을 8개소에 9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장소로 선정된 곳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간에 CCTV를 통하여 주변 및 사물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장소로 선정되었고 향후 식별이 어려운 장소가 있으면 추가 설치하여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을지태극연습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과 내년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을지태극연습은 당초 올해 계획되어 예산 1930만 원에서 사전 준비 목적으로 민방위복 구매, PPT 제작 등 사무관리비 일부를 91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되었다가 지난 8월 을지태극연습이 취소되었습니다. 10월 28일 비상대비태세 훈련을 1일간 조정 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을지태극연습은 정상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및 국가적 재난 등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집행실적과 관련하여 2020년도 집행률이 28%인데 저조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하천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금년에 사업비 8400만 원을 확보하여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벤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물 보수에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11월 30일 연간단가 공사가 준공되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준공금 3000만 원과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연간단가 준공금 2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700만 원이 추가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97%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8420만 원을 확보하여 민원 및 수시점검을 통해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난간 등을 신규 설치 또는 보수 예정이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제초작업 연간단가를 계약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대명골천 외에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 및 향후 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 정비 대상지는 재해예방, 생활환경 개선, 주민 소득증대 등 집중호우 시 하천 단면 부족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재해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하여 정비사업이 우선적으로 적용된 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파주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고시(변경)됨에 따라 관내 소하천 정비 대상지 66개소 중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은 대명골천을 시작으로 향후 윗배우니천 적성 1리에 있습니다. 찬우물밑천 검산동, 윗불기천 법원읍 등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LED 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2018년도에 설치사업을 하였는데 2021년인 3년 만에 설치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버스 LED 전광판 설치 지원사업은 201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시비 1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차량 104대에 외부 전광판만 설치하였으며, 2018년에는 도비 50%, 시비 50% 8975만 원을 투입하여 내부 79개, 외부 4개의 LED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LED 전광판 설치사업은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더불어 마을버스 디자인 변경을 통한 마을버스 이미지 향상 및 가시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전광판과 차량 교체로 설치가 되지 않은 차량의 설치수량은 전면 LED의 경우 노후화된 LED 전광판 교체 49개, 미설치 차량 14개로 총 63개이며 실내는 미설치 차량 24개, 후면은 신규 설치로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도시형 교통모델 6대, 맑은 교통 10대를 제외한 117개소로 총 설치 수량은 204개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면 LED 7875만 원과 실내 LED 1800만 원, 후방 LED 9945만 원으로 총 1억 9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제2항1호 및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제23조1항2호의 운수사업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마을버스 LED 전광판 설치 지원사업 실시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택시 불법영업 단속실적과 불법행위 채증 방법, 주요 단속지점은 어디고 CCTV 또는 블랙박스로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평균 1만여 건의 외부 택시 관외영업을 단속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기준 9364건으로 일평균 28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 분석 결과 고양시 택시의 관외영업 횟수가 월 평균 약 95%를 차지하며 고양시 인접 지역인 운정, 교하, 금촌 및 조리 지역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불법행위 현장 사진, 동영상, 승객확인서 징구 등이 필요하며 택시 단속차량과 카메라 촬영으로 채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영업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택시단속반이 주 6회 귀로조치 형태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2017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블랙박스 고발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사전 수요조사와 관련 신청단지와 선정방법, 지급금액 수준 상한선 유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는 2021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사전 수요조사 시 신청한 단지 14곳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단지 선정방법은 희망단지의 신청서 접수 후 현장조사와 일상감사 등 보조사업의 적합여부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지 제5호 지원단지 선정평가표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우선 지원하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단지를 최종 선정합니다. 지급금액 수준 결정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시설물 보수 사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50-90%까지 차등 지원되며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은 최대 2000만 원까지 80%가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도로 보수 예산이 줄었는데 도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년간 도로 포트홀, 균열, 침하 등 노면 파손뿐 아니라 도로변 배수로, 가드레일, 볼라드 등 배수시설 및 안전시설 보수·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도로시설물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이 불가피하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 작년 대비 11% 감액 편성하게 되어 부족분은 추경 등 추가 확보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도비·시비 수로원 인건비 단가가 높은데 인건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가군 현장공무, 나군 일반공무, 다군 보건공무로 구분하여 노사 간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군 현장공무에는 도로보수원, 준설원 등이 있으며 나군 일반공무에는 행정보조원, 다군 보건공무는 사례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각 직군별 본봉 단가는 1호봉 기준 가군은 255만 3890원이고 나군, 다군은 208만 7370원으로 직군별 단가 차이가 46만 6520원이 발생되며 이는 호봉이 증가할수록 격차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본봉 외에 각종 수당에서도 현장공무직이 일반·보건공무 대비 단가가 높아 지급 총액에서 차이가 발생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임금협상에 의한 산정이 아닌 경기도 도로보수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시군 내 지방도 연장에 따른 근로자 산정 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내년 기준 4억 6588만 2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2억 1465만 8000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기존 택시 카카오 등 콜택시 사용 어플이 있는데 사용할까요’라는 질의와 콜택시 앱으로 인한 젊은 층 유입시킬 경로는 무엇인지 질의하셨고요. 사용자는 비로그인으로 사용하되 등록된 택시기사들의 정보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파주 시내 택시기사들의 참여율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어플을 만드는 게 끝이 아닌 지속적인 서버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제비 700만 원으로 충분한지와 관리주체가 어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섯째로 개선비 2300만 원 중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레이아웃과 동작하는 메커니즘 전체적으로 의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고, 여섯 번째로 앱을 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동작할 기능, 페이지 수, 페이지별 동작 기능, 레이아웃 구성에 있는데 중요한 점에 대한 구성 자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파주 콜택시 앱에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추가 보완하고 하차 후 평가 및 설문조사를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파주 콜택시 모바일앱 기능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자신의 목적지 부근, 관광지에 대한 정보 및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앱, 인터넷 매체 등에 파주 콜택시 모바일앱 푸시로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택시 사업으로 파주 콜택시 서버에 이미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기존 파주 콜택시에 대해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 일환으로 외주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파주 콜택시 서버 프로그램에 추가 및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예산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17년, 2018년 제설차 사용량이 9418톤으로 가장 많고 1만 톤 확보를 위해 2018년 염화칼슘을 많이 구매해야 하는데 2018년도에 3127톤만 구매하였고 제설제 구매의 일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2017, 2018년도에는 강설 예보 25회, 강설 19회 총 강설량은 26.7cm로 평년 대비 약 2배인 9418톤의 제설제를 소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설제 구입 예산은 2018년도 소모분에 대해 2019년 본예산으로 1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4558톤의 제설제를 구입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15억 원을 편성하여 4069톤의 제설제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현재 1만 1953톤의 제설제를 확보하였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지출현황, 2021년도 코로나 관련 재난기금 세부 편성내역 및 2020년도 각 부서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16차에 걸쳐 31억 72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으며, 이 중 코로나19 관련하여 39개 사업에 21억 8600만 원을 변경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의 현재도 운영 중인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4억 800만 원,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 및 방역 관련하여 추가 재원 소요 시 신속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올해 재난관리기금 각 실과소 주요 지원현황은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운영 및 예방 물품 지원으로 6억 6600만 원, 안전총괄과는 임시생활시설 및 격리시설 운영으로 4억 7200만 원, 정보통신과에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2억 원, 자치행정과에 코로나19 대응 대인소독기 및 스피드게이트 설치로 1억 600만 원, 노인장애인과에 코로나19 예방 물품 지원으로 6500만 원, 관광사업소에 코로나19 대응 차량 소독시설 설치로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올해 재난 관련 홍보물 제작실적 및 내년 홍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재난 관련 홍보 예산은 대부분 코로나19 예산과 관련 홍보물로 전단지와 현수막 제작비 1억 2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현장교육으로 실시되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5200만 원 예산으로 안전홍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각 파주시 교육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호우 등 긴급재난문자는 올해 1월 이후 12월 13일까지 182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내년 홍보 계획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추어 현수막과 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코로나19가 계속 지속 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홍보영상을 자전거 안전, 계절별 안전 홍보, 심폐소생술 등의 일상 속의 안전문화를 중심으로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각 부서의 지원사항 및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1월 28일 신종 감염병 코로나19의 지역 전파 차단을 위하여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주축으로 9개의 실무반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파주도시관광공사도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9개 실무반은 분야별 주관 부서와 지원 부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실무반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상황관리부에서는 자가격리가 어려운 시민, 해외입국 주거불분명 외국인 등을 위해 자가격리시설을 운영으로 가족전염 우려 차단을 위한 무료 파주특별버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반에서는 12월 13일 현재 3만 2982명이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약 13억 1900만 원으로 그중 파주시는 관련 예산 7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비는 전액 무료로 국비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취약계층관리반은 자가격리자 누적 9719명에 대하여 1인당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였고 복지시설 1135개소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누적 5만 8613개소 민간시설에 대해서 방역을 지원하였고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예방관리반 및 비상경제대책반에서는 음식점, 문화관광시설, 교육기관 중점 민간관리시설 및 기업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지원반에서는 코로나 대응에 탄력적 인력 조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외협력지원반에서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며 유관기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10개소에 대하여 4월부터 12월 13일까지 차량 91만 4983대 13억 3900만 원의 요금 감면을 지원하였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먼저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예산 중 쿨링포그 8개소 중 2개소만 계상한 이유 그리고 그늘막 파손원인, 겨울철 그늘막 크리스마스트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쿨링포그 총 8개소 중 마장호수 2개, 도라산전망대 1개, 공릉관광지 1개, 임진각 1개 등 총 5개소는 관광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율곡수목원 1개소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목동동 홈플러스 1개, 야당역 앞 1개 총 2개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내년에 폭염저감시설 유지예산 중 쿨링포그는 2개소만 반영하여 폭염저감시설 운영 1700만 원 중 쿨링포그 운영비 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늘막 파손원인은 2019년 그늘막 보수 총 와이어 교체 3건, 2020년 그늘막 보수 41건 중 윈치 교체 4건, 헤드 교체 4건, 살대 교체 16건, 와이어 교체 14건, 원단수리 3건으로 파손 주원인은 2018년도 설치 운영한 그늘막의 사용년도 증가로 인한 노후화 및 일부 보행자들의 훼손 등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그늘막 크리스마스트리 계획은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2020년 그늘막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는 취소하였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관내 병원,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 발생하고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입은 피해를 생활안정을 위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좋은 홍보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시민이 재난사고로 인한 병원 방문 시 병원의 안내를 받아 시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을 수렴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등 재난 관련된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재난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시민이 각 기관에 접수될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재난문자 송출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송출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란에 준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나 시민안전보험의 홍보를 위한 재난문자 발송은 파주시 재난문자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로 시민들 모두가 시민안전보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교통량 조사 용역의 조사지점 16개소 위치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통량 조사 시 대중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 경찰청과 협의하는지와 조사 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교통량 조사 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통량 조사 지점은 교통량 조사 용역비 1300만 원과 동일 세부 사업에 편성된 도로구역 등 기본조사 용역비 낙찰 차액을 활용하여 관내 시도 및 농어촌도로 3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도로의 계획과 건설에 필요한 교통 수요를 확인하고 유지관리 및 도로 교통정책의 기본 자료로서 관내 노선의 교차로 인근 및 정체구간을 선정하고 있으며 노선의 변경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통 수요의 변동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 결과 차종 및 시간대별 교통수요 등의 자세한 교통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종합적인 도로망 건설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고 관내 교통량 조사 지점은 붙임자료와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경기건축문화제 보조사업자 현황 및 행사개요, 예산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이며 대표 집행기관은 경기도 건축사회입니다. 추진위원회는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건축사회, 경기도 건축가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시공사, LH 경기지역본부, 파주지역 건축사회 등 9개의 유관기관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행사개요는 경기도 건축문화상 공모전, 공공디자인 공모전 등 공모·전시 프로그램과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대회, 친환경 건축체험, 건축영화 상영 등 체험·참여 프로그램과 녹색건축세미나, 시민건축대학 등 학술·기타 프로그램으로 운영 예정으로 내년 3월부터 추진하여 본 행사는 10월 중 3일간 파주출판도시 지혜의 숲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경기건축문화제 총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경기도 1억 2100만 원, 파주시에서 7000만 원, 유관기관 3900만 원입니다. 내년 3-4월경 민간 이전 행사보조비로 경기 건축추진위원회에 교부되고 행사종료 후 12월경 정산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교통 개선이 필요한 지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에는 금촌교차로 개선사업, 올해는 문산제일고 방호벽 철거공사를 통해 도로확장을 통한 도로용량 증대로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 시민 불편상황을 개선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아동사거리 차로개선, 운정힐스테이트 앞 교통환경 개선, 갈현사거리 교차로 개선, 대원사거리 차로 개선 등 4개 사업 구간에 대해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등 교통량 증가로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주요 교차로 등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공단, 경찰서 등 유관 전문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김포-파주 간 시와 협의된 사항, 상생 협의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 1·2공구는 2017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1공구 공정률 41%, 2공구 공정률 42%로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포-파주 구간은 2019년 2월 공사 착공하여 김포-파주 2공구는 2020년 5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2, 3, 4, 5공구 도로구역 결정 후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처럼 대형 국가사업에 대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과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통해 파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양방향 진출입 건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주거 인접지역과 산업단지 간 출퇴근 및 물류 흐름이 원활하도록 금촌IC 양방향 진출입 개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협의 및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13일 파주시 정책회의 시 고속도로 관내 진출입로 부재에 따른 주민 동향 및 향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올해 11월 23일 금촌IC 개선 건의서 공문 발송 및 파주시장 건의문을 국토부장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올해 11월 24일 부시장 및 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 담당 팀장 등과 서울문산 고속도로 법인을 방문하여 금촌IC 개선을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12월 3일 경기도 방문 지방도 회의 시 금촌IC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 악재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촌IC 개선 관련하여 국토부를 방문하여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민, 언론, 국회의원 등과 함께 금촌IC 필요성 및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건의 및 업무 협조하여 금촌IC 양방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저상버스 운행 시 버스정류소에서 운행정보 제공 여부와 저상버스 관리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상버스는 버스 바닥이 낮고 계단이 없어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버스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가장 선호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행정보는 경기도 버스정보, 카카오맵 등 스마트폰 버스정보앱과 버스정류장 내 버스정보안내기에 표출되어 도착예정 버스가 저상버스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일반 버스에 비해 연료비, 정비비 등 유지비가 높아 운송업체에서 도입을 꺼려하여 구입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구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높고 차량 상부에 CNG 연료탱크를 지지하기 위한 설계로 차체가 무겁고 자동변속기 적용으로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일반 CNG버스에 비해 연료비가 32%, 정비비는 51.4%가 높은 등 일반 버스에 비해 유지비가 1500만 원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공급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에 491억 원, 내년에 569억 원으로 지원확대 계획에 있고 경기도는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250만 원, 2017년부터는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시 구입비 9000만 원과 추가로 경기도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제로 운영되는 저상버스는 별도 지자체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올해 북부, 남부, 중부, 운정 신도시 4개 권역의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 연간단가 공사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가로·보안등 총 유지보수비에 1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에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는 계약금이 총 3억 79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집행 금액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월롱역 환승주차장 설계 용역 추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은 금년 5월 29일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3층 4단, 주차 220면 주차전용 건축물로 설계 예정입니다. 당초 보건소 옆 금촌동 788-1번지 외 6개 필지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금년 10월 대하식자재마트 토지 소유자의 토지 매각 의사가 제시되어 사업계획 변경하여 설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지가 변경되면 토지 매수에 따른 민원 발생이 없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규모는 건축물 2층 3단, 주차장 120면으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추경 예산에 토지보상비 확보하여 토지보상 협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9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공영건축물 협의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여 2022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은 금년 4월 13일 건축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층 3단, 주차 135면의 주차전용 건축물 설계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0일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하였으며, 평면 및 입면 계획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공영건축물 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추경 예산에 공사비 확보하여 공사 계약 및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월롱역 환승주차장은 금년 3월 20일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 215면, 지평식 주차장 설계이며 공원 조성,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안에 대해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와 국도 1호선 접속 협의하고 있으며 공원리모델링안에 대해 국가 철도공단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5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완료할 계획입니다. 월롱역 환승주차장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추경 예산에 보상비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공사 계약 및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제설제 확보현황 및 그늘막, 쿨링포그, 온열의자 설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 폭염저감시설설치 사업비는 전액 도비 2억 원을 확보 편성하여 기존 수동형 그늘막의 잦은 파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자동개폐방식인 스마트 그늘막 20개소와 수동형 그늘막 15개소 등 읍면동 수요조사 후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쿨링포그 설치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겨울철 대설을 대비하여 제설제 확보현황 및 온열의자 설치 예산 현황은 조인연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 사업에 대하여 1억 원 관련 경기관광공사에 전체 위탁하는 것인지와 노선 정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화누리 기반시설 보강 사업 중 위탁관리비 1억 원은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4개의 시군과 경기관광공사가 2018년 8월 평화누리길 관리 운영 공동협약서를 체결하여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및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전체 216km 중 파주시 구간 75.3km 구간의 자전거도로 제초 사업, 노후 데크 난간 및 바닥 보수, 노면 청소 및 정비, 안전시설물 보수 등을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노선 정비에 대한 금년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과 같이 참고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수질개선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하상여과시설, 가동보의 위치 및 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상여과시설은 하상층을 통과하여 자연 여과된 지하수를 취수하는 시설로서 공릉천 시범 취수 결과 1급수의 수질로 확인되어 기존 UF막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수질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소리천과 공릉천의 합류지점에 집수정과 집수관을 설치하여 1일 2만 톤의 깨끗한 물을 운정호수에 공급함으로써 단절된 물길을 이어 상시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정호수, 소리천의 합류지점과 소리천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월류식 고무보로 인해 흐름이 정체되고 퇴적물이 쌓여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저층수 배출이 용이한 개폐형 구조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운정호수, 소리천 수질개선사업은 내년 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월경 공사를 착공해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는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배찬 위원님 질의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김포-관산간 구간 협의사항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는 상지석동과 야당동, 김포-관산간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사업비 195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1.6km 폭 12m의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관산간 도로는 LH공사가 출연한 사업으로 지방도 358호선으로 파주시 야당동과 고양시 문봉동을 연결하는 총 6.8km 폭 20-27m를 개설하는 도로이며, 이 중 파주시 구간은 1.2km 구간입니다. 야당-상지석 동측 도로와 김포-관산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2019년 3월부터 김포-관산간 도로구역 결정 재신청하여 주민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를 추진하여 동측 도로의 연결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을 올해 2월 21일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는 올해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중으로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포-관산간 2020년 8월 보상 추진 중으로 12월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동절기 대비 사항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1일 1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겨울은 가장 혹독한 겨울이 될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해놓으셨는데 취약계층 대책반, 농작물 대책반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이 거의 줄었습니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난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취약계층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세부적으로 자원봉사나 이런 지원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마 그 지역 해당 과에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화로 관리하시게끔 돼 있는데 취약계층의 수요나 이런 게 파악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제 수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2020년도에는 15억 원 확보하시고 2021년도에는 3억 원으로 편성하셨고 강설여부에 따라 하반기 제설 대책을 1회 추경 때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재고가 많이 남아서 가능하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올해도 예산 확보해서 제설제를 구입했지만 예산 부서에서도 일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하는 것보다 필요량에 따라서 지금 갖고 있는 것 소진한 후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그때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시기 적절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절기라는 게. 내년에 1회 추경에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3차 추경을 하고 내년도 1차 추경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바로 추경을 하기가 시스템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원이 부족해서 동절기 대비를 못 한다 이거 문제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라 이런 정부정책인데 이렇게 재원이 부족해서 3억 원밖에 확보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올겨울에 쓸 예비 양은 어느 정도 비축했다고 보고 있고 내년 하반기 겨울철 도래할 때 하는 게 7월 정도에 구입이 진행됩니다. 구입할 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국장님이 재원이 부족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절히 대응하십시오, 국장님.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한파저감시설 보면 읍면동 259개가 있네요. 지금 887개 중에 229개가 있는데 자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발열의자는 현장에 존치해서 여름에도 활용하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365일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온텐트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올해 보온텐트는 코로나 때문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밀접 접촉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고요.

그럼 보관비만 예산에 있는 건가요?

별도로 저희 창고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치가 어딘가요?

금촌 고가 하부에 컨테이너 비슷하게 별도의 창고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촌1 배수펌프장 쪽으로 들어간 경의중앙선 고가 하부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고 있고 국장님이 답변드렸지만 올해 설치 못 한 것은 일단 제한된 공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설치를 안 한 부분도 있고요. 2019-2020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겉 재질이 비닐재질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프레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걸 재활용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 데. 그래서 향후에는 텐트를 설치하려고 하면 신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걱정이 돼서요. 그게 얼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압착돼 있거나 하면 못 쓸 텐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했거든요. 앞으로 예산 낭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면 비닐재질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쓰고 보관하면 색깔이 누렇게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쓰면 새로 교체하든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현실입니다. 아크릴이나 유리 쪽으로 가기 전에는 비닐로 계속 진행한다면 아마 2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올 초 4월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주택과장님 다 결재를 하셔서 파주형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확대에 따른 용역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여겨지고 있을 때 파주시 같은 경우는 건강친화형 에너지 절약계획, 녹색건축, 친환경주택 이런 용역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못 잡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우리 국에서 올렸을 때도 우리만의 아파트 단지 내 기준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해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신청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지금 시기에도 어차피 신도시는 신도시 나름대로의 지구단위계획 설치현황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더 운영해보고 나서 파주시만의 계획을 향후에 도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당초 계획을 바꿨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이해하고 다만 시장님까지 방침 결재를 받은 걸 예산에 못 세우거나 이런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업무를 앞으로도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거에 준하는 기준을 가지고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요. 향후에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때 더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건축 기준 증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제설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설 기간이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죠, 4개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설예보가 있으면 어떻게, 사전에 살포하나요, 제설제를?

네, 진행합니다. 예보 때도 나가고 강설 때도 나가고 두 번 다. 이번 달에 눈이 안 와도 저희가 고갯길이나 교량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전 제설 작업이 들어갑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강설 예보가 25회 있었고 강설이 19회 있었고 총강설량은 26.7㎝ 라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받아본 자료는 강설예비는 안 받았는데 강설일수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가 15일에 31.4㎝가 온 거로 돼 있고 2016년-2017년 사이에는 13일에 눈은 조금 더 와서 33㎝가 온 걸로 돼 있는데 제설제 사용한 것은 질문지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2016-2017년에 3586t을 썼고 그다음에 2017-2018년에는 9418t을 썼어요. 그래서 강설일수와 적설량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2.6배 정도 더 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도에 그렇게 많이 썼으면 2018년도에 구매해서 비축해야 할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샀다고 했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염화칼슘 사용량은 눈 적설량에 따라서 물론 살포 양도 늘겠지만 기온에 따라서 살포 양이 달라집니다. 기온이 따뜻하고 차가 많이 다니면 한 번 뿌려도 바로 녹아내리고 추가적인 살포가 필요 없는데 기후 환경에 따라서 살포 양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기온이 워낙 영하에 많이 떨어져서 적은 눈이 오더라도 뿌려도 녹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살포 양을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016-2017년도에 3586t을 썼는데 2017년도에 2500t을 샀고 그다음에는 9418t을 썼는데 제일 적게 1621.5t을 샀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4558t 샀는데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우리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로 2018년도에 구입한 게 계수가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추경 예산 확보된 게 여기 포함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2018년도에는 6000t 정도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모래 해서 1621.5t만 산 거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그런가 의문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 살포하는 지역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보통 기준은 교량 같은 데는 친환경으로 많이 살포하는데 따로 싣고 나가서 살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환경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실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식 그런 것 때문에 구분해서 뿌리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12억 5000만 원으로 4558t을 2018년도에 샀고 2020년도에 15억 원 편성해서 4069t을 샀다고 하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1만 8000t을 사는데 내년에 3억 원 예산이면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닌가요?

당초에는 그 정도 양의 예산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까 조인연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그런데 여기에 단가가 어떻게 돼 있냐면 16만 7000원 곱하기 1만 8000t인데 3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은 많이 사는데 어떻게 예산은 3억 원만 편성한 건지 해서.

염화칼슘은 쓰는 기관이 공공기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눈이 왔냐 안 왔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적게는 t당 11만 원에 살 수도 있고 많게는 26만 원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 잡기가 어떻게 될지 전년도를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서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냥 금액으로만 맞춘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은 엉뚱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최유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로정비 부분 관련해서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파주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최우수상 받아서 6000만 원 확보했어요?

네, 최우수상 받아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우수 평가를 받아서 4000만 원 받았고 그런데 어떻게 돼서 받았는지 자랑 좀 해 주시죠.

우리 소장님이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계에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받은 것은 교통시설 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춘계에는 말레이시아교 교차로 개선사업과 이번에는 문산제일고 방호벽 철거가 되면서 교차로 개선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평가 외에 국토부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거기도 준비해서 상위권에 입상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말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홍보물 관련해서 2020년도 재정 관련 홍보 예산은 지금 1억 2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1억 300만 원이더라고요. 물론 보육청소년 거 합치면 1억 1300만 원인데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한 효율성 부분을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신 거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해서 이렇게 고시텔(원) 업종 방역수칙 물론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갔거나 2단계에서 다시 2.5단계 가고 1단계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는 꼭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소속돼 있지만 이 부분이 변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건 경기도 거주자,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경기도권에 있어도 서울시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홍보효과가 가장 강력한 부분들 같이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다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조정관 역할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 지도점검 시에 현안들도 받아보실 텐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매뉴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도점검대상자도 파주시민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는데 가끔 어떤 공무원분들은 가셔서 ‘지도점검 나왔습니다’라고 하다 보면 지금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일 때 ‘내가 왜 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라는 인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매뉴얼적으로 해서 ‘힘드시죠, 저희가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참고해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더 좋은 형태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면서 손소독제나 이런 것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각 부서별로 지금 지원했던 현황들을 봤는데 도시경관과에서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해서 수입이 생기기도 하는데 2단계에서 2.5단계로 가다 보면 저희가 배달음식을 권고하고 포장도 하는데 포장을 하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해요. 실제로 길게는 10분 정도 기다리게 되는데 잘못하면 거기에서 불법주정차 됐다고 해서 딱지를 떼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로변에 있는 카페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차장 가지 못해서 기다렸던 것 때문에 일부러 세금을 더 걷으려고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융통성 있게 5분이나 10분, 10분에서 20분 어떤 특정한 시간대는 저희가 11시에서 1시까지 하는 것처럼 유예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겠죠.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1년 홍보계획은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상황에 맞춰 현수막과 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지속 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홍보영상을 자전거 안전, 계절별 안전홍보, 심폐소생술 등의 일상생활 속에 안전문화를 중심으로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이건 훌륭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20년 2월 14일에 제정된 파주시 아동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제7조3항2호에는 아동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 교육을 유도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왕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교통안전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주문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폭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우리 파주시에서 이렇게 폭염저감시설로 인해서 신호등 옆에 그늘막 설치한 것만 봐도 우리 파주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그늘막을 잘 설치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참 고맙게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도 이성철 위원님께서 답변 받아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2억 원 확보돼서 이곳저곳 가장 필요한 곳에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겨울철에는 이걸 또 크리스마스트리로 이용하는 걸 보니까 아이디어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아쉽게 전기 절약하는 차원에서 취소했다고 답변주셨네요. 또 이외에도 우리 파주시에서 이렇게 폭염에 대비한 이런 시설들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다른 타 도시에서도 이런 것과 비슷한 시설물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거랑 조금 다른 형태의 시설물들도 여기저기 좋은 것 있으시면 찾아보셔서 파주에도 한번 시설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건축문화제는 파주에서 처음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게 각 지역 도시마다 1회, 2회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처음으로 파주에서 개최되는 건데 2억 3000만 원으로 이렇게 건축에 관한 커다란 축제의 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대거 참여하시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부서에서 굉장히 힘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네요. 10월쯤 하는 거죠?

아마 3월부터 준비를 거쳐서 10월에 한 3일 정도 개관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시들에서 해왔던 것들 잘 보시고 어떤 점이 더 특별하게 파주하고 다르게 할 수 있나. 이왕 파주에서 개최하는데 뭔가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큰 축제에 모셔서 파주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싣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입니다. 일단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통에 관한 것은 이미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건설과에서 교통량 조사해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로관리사업소로 합쳐져서 두 부서에서 협업하셔서 하는 것 같은데 늘 보면 요즘에 와서 파주에 차가 밀린다는 것을 출퇴근 시간에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만 조금 바꿔지면 이때는 좌회전을 많이 주고 순간순간의 그런 것만 잘 처리를 해도 교통이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 텐데 그럴 때마다 경찰서에서 신호체계를 하시는 분이 오셔서 거기 길에 보면 신호체계를 수동으로 바꾸는 그런 기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량 조사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는 비용이 든다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이거 촬영해서 2021년에 사업 하는 건가요? 1년간 영상을 토대로 해서 2022년에 반영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교통량 조사내역은 노선에 교통량이 얼마나 느는지 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책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도로를 더 추가적으로 신설 내지 확장하는 계획도 수립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신호체계 부분도 저희 국이 아니지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그런 주기 정도는 저희가 발 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최근에 말들이 많은 곳이 화성드림파크 가는 곳에 좌회전 차선이 하나라 퇴근 시간에 거기서 너무 밀려버리니까 짧은 구간에도 한 20분 소요가 되더라고요. 퇴근 시간에 거기가 가장 이쪽 지역에서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잘 개선해나가면 되고 이번에 문산제일고 방호벽 철거로 인해서 아주 거기가 시원하게 도로가 보여서 교통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저도 올해 이런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상대로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보험료를 처리하나 했는데 최대 사망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행한 것은 집행이 지금 제로입니까?

네,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광탄에 사시는 이장님이 콤바인인가 농기계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보다가 오늘 아침에 이장님 사모님 찾아서 전화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농기계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시민안전보험 우리 파주시에서 든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험료가 지급됐는지 여부를 여쭤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계셨고 저 또한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 들어놓은 것에서 이장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험료?

이게 아마 당해 보험처리가 만료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보험료 1년 치를 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그럼 12월 31일 되기 전에는.

위원님, 날짜하고 당사자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로라고 하니까 보험 들어놓고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파주시민들이 몰라서 보험지급을 못 받고 있는 건데 사실 병원이나 보험사나 이런 곳에 얘기를 해놓고 우리 파주시민들이 다쳤거나 사고가 있었을 때는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보험사 자체도 알고서 이걸 시민들한테 인지해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교통사고 환자들 많이 가는 병원에다가 파주시민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파주시에서 들어놓고 있다 이런 보험혜택을 받아라 이런 것을 홍보를 안 하고 모르니까 이걸 못 받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시민안전보험 같은 것 보면 제가 깊숙이는 잘 모르지만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시민안전보험 그래서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이런 말도 많이 돌고 있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검토하다가 중단을 했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이 보험을 실행했어요. 저희는 지금 1억 9000만 원이죠, 보험료가?

1억 8700만 원,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1년으로 보험기간을 정했는데 수원시는 보험기간을 3년으로 정했고 또 9억 원으로 이것을 갱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억 원으로 갱신하고 수원시민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가 많은 거고. 보니까 목진혁 위원님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 보니까 2021년에 추가되는 1, 2, 3번 해서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도 있고 화상수술비도 들어가 있고 온열질환진단금도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이 보험료 이대로 든다는 건가요?

일단 16개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우리가 보험료를 너무 적게 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타 지방에서는 일단 보험기간을 연장하면서 갱신함과 동시에 조금 더 보험료를 시에서 추가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을 내면서 시민들한테 집행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지금 교통사고 환자들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번에 제가 알고 있는 이장님 돌아가신 건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집행해서 보험료를 탈 수 있게 꼭 좀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보험료를 못 타시는 분이 없도록 오늘부로 홍보에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장님에 관한 전화번호랑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사실은 문산-서울 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여러 가지 미반영됐던 부분 때문에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지금 수도권 파주 구간이나 이쪽에 혹시 지자체에서 같이 사업단하고 정례적으로 회의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도로사업 부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례적으로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쳐서 어느 부분이 해소될 부분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금 예를 들면 어쨌든 쭉 들어오다가 검산동 벌판에서 야동동 문산제일고 그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당장 학교에서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분명히 그럴 부분인데 지금은 그러한 사항이 안 나타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산-서울 고속도로 하면서 몇 가지 놓친 게 파주여고에 방음벽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PX마을 올라가는 그 지대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반영 못 한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이게 들어왔어야 하는데 지금은 비용 때문에 힘듭니다.’ 자꾸 이러거든요. 제가 몇 가지 꼽으면 무조건 야동동 앞에 방음벽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롱에서 문산-서울 간 고속도로 나들목 생기는 거죠, 거기서?

네, 나들목이요.

나들목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타는 게 서울-문산 고속도로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내기 벌판으로 나가다 보니까 센트럴산업단지하고 직접 내려가는 길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산-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해서 센트럴까지 들어가는 어떠한 도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쨌든 그렇게 지나가다가 법원읍까지 와요. 법원읍에 나름대로 나들목을 준비했는데 그 나들목이 56번 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월롱에서 법원읍 사이에 파주 휴게소를 하나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미리 협의를 해놓지 않으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예산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게 불 보듯 뻔해요. 이미 문산-서울 고도속도로 하면서 선행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정례화로 회의를 하자고 자꾸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는 거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을 놓친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도 손해고 국가적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국가사업에 정보 공유, 소통하는 부분은 사실 건설과나 국에서 지금 지역구에는 윤후덕 의원님하고 박정 의원인데 마침 한 분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시고 한 분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시다 보니까 국토부 쪽에 사실 연결하는 게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두 분이 활용을 해서 최소한 전체 우리 시의원들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자리는 1년에 한두 번은 국에서 자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지역발전에 필요한 부분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시하고 사업 주체 설계자하고 해서 위원님들 포함해서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련해서 소통의 첫 단추를 낄 수 있게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금촌IC 양방향 계속 추진하고 업무보고를 다 했다고 하는데 이건 필요하면 소명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 게 필요 없습니까?

지금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재정부 사업이 아니라 민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번 달에도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직접 방문했지만 지금 교통수요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광명을 거쳐서 평택으로 나가는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의 교통량 갖고는 적자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해서 민자 쪽에 투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재정사업 쪽으로 저희도……

그렇죠, 민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저도 재정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지 민자는 이미 끝난 사업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IC 하나가 40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후덕 의원님이 계시는데 한 400억 원은 갖고 올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파주시민들의 염원 사업인 금촌IC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SOC를 해놓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이건 또 우리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달릴 데는 국가뿐이 없습니다. 국가 재정을 받아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해서 확인을 했는데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저상버스가 84대인가요, 87대인가요? 조금 증가했다고 했는데? 70몇 대에서 84대인가 87대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76대입니다.

그러면 저상버스가 가장 많이 고장 나는 게 리프트 내려가는 게 그게 가장 많이 고장 난대요. 지금 76대가 다 운행하나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한 10-15% 고장 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고장여부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자체에서 가장 골머리가 리프트가 고장이 가장 많이 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 나는 대수가 거의 10%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리프트 하는 비용을 버스운수회사에서 고치게 돼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못 고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으면 리프트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일단은 75대에 대한 운행실태를 저희가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이 가장 고장이 많고 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시가 참여를 할 부분이 있는지 일단 일체조사를 하고 운행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봐서 그에 대한 대안·대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리프트 고장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버스의 좁은 내부, 또 하나는 도로 위 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낮은 시민의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출퇴근 때 리프트가 내려오는 시간이 한 20초 걸린대요. 천천히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타고 뭐 하는 게 출발하는 시간이 20초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 때 20초씩 그걸 다 쓰면 승객들이 짜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라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다 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에 대한 교육도 필요치 않을까. 아니면 홍보라든지 해서 저상버스가 꼭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도 탈 수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상버스 조사하신 다음에……

조사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저한테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조인연 위원도 질의해서 이걸 못 받아서 보니까 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등 수리하고 할 때 가로등마다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정권 1-1번이다 하면 그러한 언제, 어떻게, 무엇을 고쳤다 이런 게 다 리스트가 되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수리하고 정비한 내역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특히 북부권이나 이쪽에는 그런 리스트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누락돼서 다는 아니겠지만 한 거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잠깐씩 해달라 해서 이런 리스트를 제대로 하는 걸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 시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도 생각을 해봐서 민간위탁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용역을 줘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은 지금 사업비가 많은데 용역이나 이런 것도 줘볼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이런 체계적인 부분에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지 않아서 자세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고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 많다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별도의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을 보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사업제안서 들어와서 검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검토하는 게 있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치 않을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도 한번 용역은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검토해보신다고 하니까 국장님, 전체적인 가로등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용역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서도 중요하지만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가로등은 4개 권역으로 해서 별도의 권역별로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고 수리비나 인건비만 주고 자재는 저희 시가 다 조달로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태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보완사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이중으로 청구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자재를 주고 사진을 찍어서……

물론 당연하죠.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저도 혼나죠. 당연히 중복된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저도 업체한테 혼나겠어요. 가끔은 쓰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국장님, 답변하신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인구 50만 명을 바라보면서 가로등만 해도 수리하시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용역이나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 하나만 더. 저희가 금촌 로터리 공영주차장 실시를 봤는데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답변만 봤을 때 3층 4단에 220면 주차장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먼저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업보다 보건소 건너편으로 옛날 마트 그쪽으로 옮기는데 출입구가 보니까 두보아파트 정문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그 앞이 워낙 체증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두보아파트 위에가 옛날 GS마트잖아요. GS마트도 두보아파트 앞으로 들어왔어요, 주차장을.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들어오면 두보아파트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출입구가 어디가 나은지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직 실시설계라 하니까.

일단 계획안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전면부 도로에 진입만 되든가 아니면 두보아파트 말고 새롭게 나오는 방안을 검토하든가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뒷면 도로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좁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 아마 장소는 당초보다 변경됨으로써 시민들 이용은 상당히 편해질 것 같은데 우려하시는 진·출입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두보아파트에서 그러한 민원이 있으면 도로변 쪽에 화장실하고 이런 걸 배치했더라고요, 보건소 앞으로. 화장실은 이제 아파트 정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설득을 잘 하시는 부분도 필요치 않을까. 그리고 이게 1단·2단·3단 이렇게 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로터리 같은 데는 땅값이 워낙 비싸요. 이런 데는 반지하를 파야 하지 않을까. 지금 땅 면적으로 볼 때 400여 평 되거든요. 어차피 반지하는 400여 평을 다 안 지을 수 있잖아요. 반지하를 파주면 그만큼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반지하에 대한 부분은 공공건물이 반지하를 안 파면 개인사업자들은 당연히 안 팝니다, 단가 때문에. 그런데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반지하를 해서 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토지 이런 비용이 저는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촌뿐만 아니라 원흥, 월롱 전부 다 3차 추경이 빠져 있어요. 운정 가람 공영주차장만 돼 있고, 그렇죠?

야당역하고 가람은 본예산 전체가 다 확보돼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이번에도 추경에 가람 그쪽에 들어가 있죠, 또.

내년 예산입니다.

어떤 게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어느 게 내년 예산이에요?

저희가 가람마을 지하주차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기로 했고 금촌 로터리 공영주차장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로 예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야당 주차장이나 가람이 본예산에 편성됐나요, 안 됐나요?

야당역은 전체가 확보돼 있고요.

저는 그거예요. 금촌은 2군데하고 그다음에 월롱인데 거기는 추경도 없고 본예산도 없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아까 ‘2021년도 추경에 무조건 세우겠습니다.’라는 답변 저도 수없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금촌 로터리 같은 경우는 정말 북적북적합니다. 원래 원안은 평생학습관하고 보건소하고 다 부수고 거기에 지하를 하고 그다음에 위에 평생학습관하고 보건소 같이 쓰든지 그게 원안이에요. 그게 전체 면적으로 하면 2000평 이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최소한 이것도 본예산에도 세워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건 지역적인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로터리의 복잡한 데는 그래도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 보건소 뒤에 이면도로 도로상에 있던 것을 11월에 대하마트 식자재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증가되면서도 이쪽으로 옮기는 것까지 결심을 받았고요. 설계가 끝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여기가 특히 로터리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몫으로 주시면 책임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데 단지 아쉬운 부분은 3차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태웠으면 본 위원도 이런 것 갖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빠지다 보니까 이게 내년 추경에 세워야 세우는 거고 받아야 받는 것 아닙니까? 말로 하는 부분이야 누구든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 앞에 코너 자리가 그분이 팔 생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중장기 계획에서 점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쨌거나 국장님, 로터리 주변이나 금촌의 주차장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걸 해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가 진행 중인 부분을 진·출입 문제점하고 반지하를 더 파서 주차면수 확대하는 부분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신 김에 로터리 지하에다 다 파세요, 그냥.

아무튼 이 부분부터 해결하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야당동-상지석동 동측 연결도로 제설에 진행사항을 알고자 질의드렸고요. 도로개설은 2019년도에 고양시 탄현동 대우 푸르지오아파트가 신축으로 인해서 갑자기 폭발적인 교통혼란 긴급대책 일환으로 그 당시 파주시장님, 고양시장님, 윤후덕 국회의원님, LH 본부장 그다음에 파주시에서도 국·과장님, 고양시에서도 국·과장님 저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만 긴급대책의 대안이라 그럴까요. 교통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죠. 그래서 사업비로는 많은 편입니다만 그 당시 합의된 내용이 공사는 LH에서 하고 고양시 구간은 고양시 부담으로 그 당시 공탁금을 대우 푸르지오아파트에서-공탁금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일부 있었고 파주시 것은 파주시가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 합의된 부분이고 파주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염원, 교통대란에 대한 서명 이렇게 해서 일시에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끊긴 도로가 연결되고 이렇게 사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운정신도시에서 나오는 김포-관산 간 도로 그 부분과도 같이 사업의 진척 과정을 봐가면서 연결하는 사업으로 돼 있어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사업비가 문제인데 기존에 보면 2022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내년 사업비 60억 원을 잡았다가 30억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내년도가 사업비까지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해도 한 102억 원이 남는데 102억 원을 국비 지원 요청 없이 우리 시비로만 해서 2020년도 준공을 목표로 잡을 수 있겠냐 하는 염려도 있어서 중간에 국장님과 같이 이 부분은 김포-관산 간 도로에 대한 필요한 부분과 교차 시점을 잘 맞춰서 국비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행자부 지원 포함해서 60억 원 가지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상은 13% 됐는데 우려하신 말씀처럼 내년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김포-관산 개통 시기 이전에 먼저 마무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향후 국비나 시비 확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서 다른 데 안 쓰는 잉여재원 같은 것은 우리 시로 먼저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보면 신도시에서 나오는 신도시-성석 간 도로를 금번에 개설하고 착공을 들어갈 건데 향후 이 도로 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입장에서는 교통에 대한 고양시에 대한 분산효과도 있고 파주시의 순환로 역할도 하고 아주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하려면 우선은 저는 보상비 부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챙겨주셔서 국비 요청을 원활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해 주시려면 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병준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21년도 행안부에서 하는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저희가 40억 원 정도 신청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거로 해서 다시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 목표된 연도 내에 사업비도 확보하고 공사도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국·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쉘터형 버스승강장. 국장님, 지금 쉘터 공공디자인 하고 있던데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고 쉘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여러 종류의 쉘터가 있습니다. 신도시하고 농촌형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온텐트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공공디자인에 반영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일반화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내년에 농촌형 쉘터도 일체적으로 색상이나 디자인 내지 유리도 교체를 상당량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보온텐트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는데 결론적으로는 보온텐트가 아무리 좋아도 별도로 용역을 줘서 설치해서 철거를 해야 하고 상당히 불편 요소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완벽한 쉘터를 구축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일환으로 발열재도 저희들이 확충해서 시민들이 그 안에서 버스 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보온텐트 쪽으로는 완벽한 시설로 점차적으로 개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질의드렸는데 대략 887개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만 잡아도 제가 봤을 때는 55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게 그냥 소비성 예산으로 되지 않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국장님의 답변을 정리하다 보면 이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법인이 민원해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습니까, 사실?

일단은 주 노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투자 대비 2030년까지 30년 동안 운영해서 개발 투자이익을 환수해가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기네들은 가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민원발생 건 같으면 저희도 국가재정 사업 내지 이런 쪽 어차피 국토부가 토지비나 이런 쪽 재정지원을 해서 사업이 일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끌어내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포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경작지에 진출입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문산읍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국장님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경작로에 경작지 확보는 설계상에 꼭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 없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일단 문산·월롱·금촌·조리는 해당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서 최소한 이장님들의 수요조사, 민원조사를 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읍면동으로 공문을 전달해서 실태조사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부서하고 대안책이 있나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명규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담아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위원장님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세요

네, 제가 그러면 먼저 답변 잘 받았고요. 평화누리길 관련해서는 제가 주문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주신 거로 이해되기에는 관정을 소리천-공릉천 합류지점에 설치해서 지하수 2만t을 뽑아서 기존에 물순환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공릉천에서 하상여과수를 취수해서 관을 통해서 소리천 상류로 공급해서 그게 순환·보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물이 흐르는 시스템이 되겠네요.

처음에는 공급하지만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만 계속 공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실되는 물 말고 펌핑해서 다시 흘러가는 물을 집수정 있는 데서 다시 모아서 다시 올리는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공릉천 하상에다가 관을 모터를 넣어서 모래층이나 층 높이로 해서 자연적으로 여과를 거쳐서 그 물을 취수해서 소리천으로 보내는 거고요. 처음에는 소리천에 물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자연으로 빠지든가 그런 물만 계속 보충해 주고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1만-2만t을 계속 그렇게 뽑아올릴 수 있나요?

그게 하상 안에 있는 겁니다. 물 흐르는 면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량을 취수할 수 있다고 계산상에는 나온 겁니다.

그게 지하수하고 가능한 건지 여과수나 그 양이 1만-2만t을 계속 뽑아 올릴 수 있는 양이 계산된 건가요?

계산은 그렇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시스템이 공릉천 본류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질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잘 될 것인지 하는 부분 그러니까 보호가 있던 부분 헐어버리고 계속 흘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힘없이 흐르는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2가지, 공릉천에 영향이 있을지 하는 부분이랑 수질유지관리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

일단 지금은 고무보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일정높이의 물이 항상 담수돼 있고 그 밑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수중보 보면 개폐식으로 돼서 일정 우기 시나 그랬을 때 문을 열면 하상에 있는 부유물질까지 한꺼번에 내려갈 수 있게 이런 쪽에 시설을 보강하는 거고 수시로 물을 교환해서 퇴적해서 악취나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수중보개량사업이고요. 거기에 부족한 물을 공릉천에서 취수해서 양질의 물을 소리천에 공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차피 물이 흘러서 다시 공릉천으로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취수하더라도 다시 그 물이 공릉천으로 내려가는 물이기 때문에 결국 취수하더라도 공릉천에는 물론 자연증발되는 물량은 감소하겠지만 일정부분은 거기서 다시 흘러서 공릉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순환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잘 유지가 되면 지금 악화되어 있는 수질 문제도 개선될 것 같고 주민들이 운정호수공원에 요구하는 바들이 반영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환경에 미칠 영향 같은 것들 고려하셔서 저도 여기 주신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아직 검토 못 했는데 보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고 최창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운정호수 소리천 수질개선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먼저는 하상여과수가 2급수 정도 예상했는데 1급수가 나오는가 보죠?

지금은 개선돼서 1급수로.

그러면 계속 취수하면 취수하는 주변에 모래나 이런 걸로 해서 수질이 개선돼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걸러져서요. 그러면 계속 빨아내면 여기 하상에 또 오염물질이 쌓일 텐데요.

그 부분은 표토를 제거하는 역세척 기구도 있고요. 그런 기능을 아마 보강해서……

다시 뿜어올려서요?

네, 밑에서 에어를 넣어서 위에 부유물을 날아가게 한다든가 일정 여과수 위에 자꾸 쌓이면 뻘도 생기고 하면 투수가 작아지니까 윗부분을 날아가게 하고요 그런 대비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퍼서 호수공원은 토출구는 어느 쪽으로 하실 건지요?

계산상으로는 상류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아마 자유로 내포리에 IC 문제는 문산-도라산-내포 연결 고속도로 하면서 아마 거기에 별도에 자유로하고 연결 IC가 생기는 바람에 해소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외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 문산 방향 IC는 태생 자체가 외부교통만을 위한 파주시를 하나로 생각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교통체계를 당초에 시작한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파주시도 늦게나마 인지해서 금촌IC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힘과 시민들의 힘을 합해서 개선되어 나갈 방향을 저희도 모색해보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자유로 접속 문제도 해결이 안 된 거죠?

그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 저희도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파주시에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도 여의치가 않은가요?

하나는 통일동산에서 연결하는 방안이고 아니면 다시 역으로 가서 지금 산남동 앞에 유턴해서 램프를 만들어서 직접 접촉하는 부분 2가지 안인데요. 군부대 동의도 지금 여의치도 않고 사업비 분담 문제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뚜렷한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저희도 아무튼 자유로 연결에 따른 교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그 두 방향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농어촌 도로를 개설해서라도 4차선으로 붙이는 방향까지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토부 안대로라면 지금 시도 1호선에서 도로를 이용해서 문발IC로 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의 돌아가서 효용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개발여건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주차장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인가구 원룸들이 주차대수가 0.6대로 돼 있나요, 몇 대로 돼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도심에 있는 원룸들은 2008년-2009년 이전에 짓다 보니까 아마 주차전쟁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특히나 지금 금촌초등학교 주변의 원룸들이 지은 지가 거의 한 15년씩 됐어요. 얼마 전에도 그쪽에 화재가 났는데 차들이 대 있으니까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 로터리 보건소 앞에 하지만 이쪽 초등학교 주변 옛날에 있는 원룸들도 그쪽도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쪽 주변 가보신 적이 있나요?

직접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현재의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후에 후속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워낙 재원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적인 확대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사업이 시작되고 진행되면 그다음 후속계획으로 주차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 주시면 저하고 원룸 주변을 한번 다니는 걸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파주시 금릉역 앞 광장부터 시작해서 금촌2동 사무소 앞까지 시장님 공약이기도 한데 청소년 문화의 거리 용역을 줬었고 그거에 대해서 최종결과보고서도 받은 걸로 아는데 최종보고서 및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정면허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워낙 많이 질의했는데 어쨌거나 한정면허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은 예결위 위원들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한정면허가 가동비 대비 수익금이 50%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도 고심 끝에 예산을 세운 거에 어차피 한정면허가 감차되고 버스가 중단되면 결국 시민들이 봉일천 사시는 분, 금촌에 사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희도 선제적으로 다수나마 그분들이 버스가 서지 않을 정도 진짜 목 마를 때 물 한모금 줄 정도의 예산은 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수립을 한 건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도 6개월 치밖에 예산을 안 세웠고 작년에 예산 세운 것도 올해 추경에 다 감했습니다, 지급 안 하고. 어려운 택시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넓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예결위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나서 생각났는데 제2외곽순환도로 IC 설치하실 때는 고민되시는 거 과장님한테도 많이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국장님 의논하실 때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장 과가 많은 데인데 예비심사도 꼼꼼히 하셨고 늘 궂은 일이 있을 때마다 고생하셔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도시발전국, 평화기반국, 안전건설교통국,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