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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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주택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소ㆍ단장 및 담당관은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ㆍ단 및 담당관별로 직제 순서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소ㆍ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 등을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업무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안녕하세요. 홍보기획관 오추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0억 6,200만 원보다 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 중 광고효과가 낮은 사업들의 예산을 줄이고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공모전 운영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시 대표 SNS 화성 온TV 등 뉴미디어 예산을 증액하여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며 화성시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는 등 홍보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44쪽 간행물 제작 사업입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매월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제작 발송을 위한 예산액을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쪽 화성탐험대 SNS, 유튜브 공모전 사업입니다. 공모분야 미디어 채널 홍보의 한계점인 일방향 콘텐츠를 극복하고 시민참여 유도 및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모전 운영비 1억 5,000만 원, 공모전 시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미디어 프로그램 홍보 3억 원, 네이버ㆍ다음 포털 등 온라인 브랜드 홍보 7,200만 원, 미디어 광고 제작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쪽 LED전광판, 아파트, 지하철LCD, 버스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한 홍보 사업으로 LED전광판 홍보 1억 9,400만 원, 아파트LCD 모니터 홍보 2억 2,000만 원, 지하철LCD 모니터 홍보 2,000만 원, 버스 홍보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e북 유지관리 등의 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급여 1,900만 원, 조달 수수료 및 평가위원 수당 1,200만 원, 예약 현황을 문자로 발송하는 비용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예약고도화 사업 및 모바일 앱 개발사업으로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거점 내 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미디어보드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병점역, 동탄역 설치된 미디어보드 임대료 8,400만 원, 전기료 및 인터넷 비용 등의 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쪽 시 대표 SNS 운영입니다.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정소식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시 대표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밴드 등의 운영을 위해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맞춤형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뉴스레터 제작, 코로나19 현황 알림, 기후 관련 정보 등 각종 정보 전달을 위한 CRM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매체를 통한 시민들의 콘텐츠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를 위하여 소셜 인터넷방송국 화성 온TV 운영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쪽입니다. 시정 홍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언론 홍보 예산으로 7억 9,000만 원, 통신사 기사 검색 서비스 예산으로 1억 2,600만 원, 보도자료 스크랩 저작권료로 2,300,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쪽입니다. 각종 일간지 신문 구독 및 간행물 구입을 위하여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쪽입니다. 주요 시책, 시정 홍보 및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송 홍보 강화를 위하여 TV 방송 홍보 3억 1,500만 원, 라디오 방송 홍보 3억 700만 원, 방송 플랫폼 홍보 1억 원 등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7억 3,800만 원, 카메라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 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억 8,958만 원보다 14억 8,728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7,6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우리 시 서해안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젊은 도시로서의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궁평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과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신규로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56페이지 투자유치 활동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전문가 자문료 800만 원, 투자유치박람회 및 투자유치 관련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소규모 용역비 1,600만 원, 그리고 투자유치 회의 운영과 투자유치 성공 시 협약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 57페이지에 시정 혁신과제 발굴 활동과 생활SOC사업의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및 시민 의견수렴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로 500만 원, 혁신과제 우수사례집 제작과 생활SOC사업 관련 교육자료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서 간 협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지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상급기관의 공모사업에 기획 회의 및 프레젠테이션 제작비로 1,300만 원, 우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타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국내여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대외활동경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시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서면심사수당 운영비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복화성팀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 교육자료 제작에 필요한 예산과 부서 협업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무인도서 현황조사 및 해양관광발전계획 수립에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억 140만 원, 그리고 도시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목표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서 협의회 분과별 내부 직원 워크숍 비용 2,000만 원, 공직자 교육비용에 1,000만 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농수산대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봉인공습지 미개방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경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축설계공모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자문료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감리비로는 총 29억 중 11억 원을, 시설부대비로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설계비는 경기도 정책 공모를 통하여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 중 1차로 18억 원이 교부되어 마무리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1페이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급량비와 수용비 1,968만 원과 국내여비 3,283만 2,000원,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는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1위의 평가와 명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고민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노력하시고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김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202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5만 5,000원으로 일상경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을 사유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6억 1,406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억 2,68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공항 이전 대응 업무 추진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현안 갈등사항에 따른 시민화합, 범시민저지운동의 활성화 및 대응전략 수립 등으로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자문 및 법률 대응 추진사업입니다. 소송 등 법적 쟁송을 대비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사업입니다. 다큐멘터리, 영상동화 등의 화성습지와 서해안 생태 보전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주요 방송사 송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대시민 홍보, 리플릿 등의 기타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해 현재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화성호 일대의 생태가치를 부각시키고 이러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시민 공감대 확산과 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는 적극적 홍보추진 사업비로 1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대응 지원 홍보 강화를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민간협력 강화 업무 추진사업입니다. 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 범시민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역회의실 인건비와 운영비, 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7,028만 2,000원, 범시민운동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7,000만 원, 총 1억 3,0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시민참여교육 추진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피해지역 주민소통프로그램으로 4,000만 원, 관내 도서관, 학교 등에 서해안 생태가치를 알리는 화성습지 생태교육프로그램 2,800만 원으로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부당성을 전달하기 위하여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습지 현장투어 사업입니다. 화성시민과 우리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 일원 매향리 및 화성습지에 대한 생태가치를 알리고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교육으로 3,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생태평화행사 추진사업입니다. 생태평화도시 화성으로의 도시 이미지 확립과 화성 서해안의 생태가치를 부각하고 화성습지에서의 화성호 생태트래킹 행사와 우리 시 평화 유산인 매향리를 연계한 대규모 행사 추진을 통한 군공항 이전 저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 주민소통 업무 강화 사업입니다. 교육용 책자, 리플릿, 동영상 및 인포그래픽 제작과 2021년 화성생태평화행사 조달계약수수료 등 3,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의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5,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예산서 46페이지, 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홍보기획관이고요. LED 전광판 홍보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도근

김도근위원

전에 20년 6월 행감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합정역하고 부평역이 있어서 장소 선정을 할 적에 타당성 있는 데를 했으면 좋겠다, 홍보 효과가 있는 곳에 전광판 홍보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가시성이 없는 데에,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 가야 되는데 지금 부평역은 다행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합정역은 계속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몇 개의 역들이 새로 도출이 되어 있고, 이 선정배경이나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저도 이제 홍보기획관으로, 지금 많지는 않은데요. 몇 개월 하면서 조금, 지금 선정한 방법이 우리가 일괄적으로 합정역, 서울역 이렇게 선택해서 계약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전광판을 송출, 역사를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2010년부터 처음 시작된 건데 경인일보에서 홍보 부분으로 수원역 전광판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에서 경기일보, 그리고 2012년 중부일보, 2013년 이렇게 해서 5대지가 전광판 광고를 계약하고 있는데요. 계약이 꼭 역 계약으로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물론 평가항목에 차량 통행량이 있고 차량이 또 정체해서 그 전광판을 볼 수 있는 현황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로수 같은 데에 방해물이 없나, 이렇게 실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 부분 플러스 언론인들하고, 이게 광고가 언론매체하고 연결돼서 언론매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다 보니까 광고 플러스, 언론들과의 플러스 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쪽을 계약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지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한 2년 여 동안 저도 기행위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든, 어떤 절차나 과정들이 배경 안에 있는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의 홍보를 연계해서 화성시를 홍보하고 홍보비를 지원하는, 광고료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 것 같은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서울역 광장이나 그리고 시청역이나 이런 단위들은 그래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성을 그 언론사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더 좋은 곳으로 방향성을 바꾸라고 누차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안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다시 재고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역들을 조금씩 저희가 바꾸고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실에 대한 큰 틀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질의도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748%라는,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유스호스텔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증액된 부분이.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민선7기 시작되면서 아마 전략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이 무엇이며 미진한 점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실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유스호스텔 건립공사를 저희들이 착공까지 가다 보니까,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 한 448억, 총 사업비가 이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사업비 중에 감리비가 11억 원이고 그다음에 설계비는 그나마 저희가 경기도 정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6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억 중에 18억 원은 설계비로 저희들한테 1차로 내시돼서 마무리 추경에 할 거고요. 성과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KTL하고 홍익 대학교하고 경기과기대 그다음에 자율차자동차협회 이런 데가 참여하는 자율자동차 부품인증센터를 저희가 봉담 와우리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치백이라고 공조시스템 냉동 공조 이런 쪽인데요. 그 사업도 센터를 유치해 가지고 거의 국비 포함해서 한 600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고요. 새솔동 지역에는 저희가 자율차 안전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한 25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희가 친환경 전력 생산사업으로 해서 수소연료 전지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규모는 5,6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미진한 사업은 뭐 없었다, 미진한 사업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동안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활동을, 청내를 방문하는 쪽이었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일체 투자에 대한 의향이나 타진을 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저희도 방향을 좀 바꿔서 전략적으로 바깥쪽으로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지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투자 유치가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제가 예산자료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전략사업담당관실이라고 그러면 어찌 보면 큰 틀에서 우리 화성시에 대한 미래, 미래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혁신과제, 투자 유치 여러 가지 그런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적게 편성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비봉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우수정책 발굴이라든가 혁신과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쪽이 전략사업담당관 쪽의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에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예산서 60쪽에요. 궁평 관광지 내에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셨지만 도에서 60억 정도 예산도 확보하신 걸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궁평 솔밭 관광산업단지 내에 건립이 되는 거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관광지 맨 끄트머리 옛날에 씨랜드 자리, 그 자리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기간이 23년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보상 관계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도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사업 기간하고는 문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우선은 저희가 관광지 내에 토지 매수관계는 관광과에서 진행을 전부 했는데요. 저희도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단지 지장물에 있어서 지장물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행위에서 저희가 토지 수용할 때 지장물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문제인 거지 토지의 사용관계는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조만간 종결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행정행위 하는 데는 큰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여기 현재 보면 감리비하고 부대비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감리비에 대한 거는 토목입니까? 건축이에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토목에서부터 전체 다, 건축 사업 관리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토목, 건축 다 같이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유스호스텔이 만약에 준공이 돼서 이용하게 되면 그 이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성시민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형태의 이용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시설은 청소년 유스호스텔의 경우 보통은 일반인들한테, 30%까지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 타깃층으로 삼은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드림파크 내에 저희가 작년에 18개 대회가 있었습니다. 18개 대회에, 그러니까 21개 대회 중에 거의 90% 이상이 저희 드림파크 내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는 선수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같이 동행을 하시고 감독, 코치 이런 사람들도 오는데 숙박은 궁평리에 모델 4개밖에 없습니다. 서신 전체에 제가 파악하기로 17개 있는데요. 모텔에서 숙박할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택에 라마다호텔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제가 학부모들하고 면담을 해 봤는데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같이 씻고 같이 훈련에 참가해야 되는데 모텔 같은 경우에는 빨리 씻는 애하고 늦게 씻는 애하고 30분 이상 차이가 나서 선수 관리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저희가 작년에 드림파크를 이용한 유소년 말고 민간인들도, 서울에서 그냥 사회인 야구단들도 왔는데 한 번 대회를 1박 2일로 하는데 1,500명 정도가, 전부 다 서울 사람들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 한 명도 아니고 1,500명이 다 내려왔는데도 숙박할 데는 전부 다 평택, 뭐 길게는 동탄까지 가서 숙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저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숙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익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드림파크 야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사실 우리 화성시에 그렇게 변변한 데가 없어요. 지금 한울수련원인가 거기 저도 가봤지만 그렇게 많이 이용하거나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평리 유스호스텔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활동 이런 것들도 같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일부 이것 이용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해양 쪽에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 관련된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걸 마련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도 청소년들이 유스호스텔에 머물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게 한 14개 정도 발굴해서 저희들이 투자 심사할 때, 경기도에서 투자 심사할 때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설명을 해서 수요 타당성을 설명을 한 거거든요.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떤 분이, 거기 유스호스텔 내에 수영장도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수영장이 생기는데 그 수영장이 그냥 인명구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거를 제안한 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직원을 불러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제안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진짜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꼭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군공항대응관팀입니다. 설명서 자료 110쪽입니다. 예산이 2억 6,000여 만 원이, 전년보다 5억 여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조오순위원

저는 모든, 저희가 방어한다는 그런 의미로 예산이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조금 안도한다는 뜻으로 감액이 된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는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같이 예민한 시점에 예산이 왜 감액이 됐을까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감액된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홍보예산에서 먼저 감액된 거는, 작년에 대비해서 홍보예산에서 한 3억 8,000여 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홍보에서 저희가 올해 KBS라든지 언론 대응을 해 보니 내년에도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 KBS라든지 이런 영상제작 송출을 시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하되 그 대신에 KBS만 할 게 아니고 SBS라든지 다른 기관을 콘택트를 해 볼 것이고요. 홍보 예산에서 제일 많이, 3억 8,000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민간협력 분야에서는 한 1,300만 원 감액된, 소규모 감액이 됐습니다.

조오순위원

담당관님, 제가 중간에 말을 정지시켜서 죄송한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년도에 매향리에서 궁평항 쪽으로 자전거 대회 같은 거를 계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행사를 하지를 못하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홍보 활동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보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어떤 당위성을 살리고 이거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기획홍보 예산을 또 감액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무슨 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행사에서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사유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올해 행사는 추진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행사계획을 세웠을 때 저희 코로나 사태에 단계별로, 저희가 단계에 따른 행사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오순위원

저하고 담당관님하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래서…….

조오순위원

제가 질문하면 담당관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렇고요. 우리 21명의 특위위원님들이 늘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지금 매향리에서 궁평리 그 구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구간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화성시에서는. 그리고 뭐냐면 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는 게 그건데 그거에 대한 답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확한 답은. 노력하겠다고 그런 얘기만 했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어촌공사는, 저희 서부지역 농로 같은 건 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어요. 농로 포장도로도 다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거 협의를 잘 못하고 있습니까? 매향리 습지 개방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한 번도 마땅한 답을 못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물론 개방을 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협조를 하고, 협조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쪽에 영향도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그러한 무분별한 개방으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되는, 어떤 영향을 받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담당관님, 무분별한 개방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적인 거는 제한을 하고 제약을 해야만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습지를 다 개방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이런 걸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뭐, 매향리 습지에 갈대숲을 무분별하게 1년 열두 달을 개방을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만큼 노력은 하셨어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행사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자연적인 가치는 개방을 원할 때는 1년 열두 달 개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성시민이 매향리에서 궁평리 가는 쪽에 아름다운 것, 우리가 여기에 군공항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시민이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알아 달라는 뜻이지 그거를 1년 열두 달을 개방해 달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아마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차후에라도, 오늘 이후라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매향리 습지에 대한 거는 얼마만큼, 1년에 얼마 정도는 개방을, 이런 걸 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도 군공항대응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지금 급하게 자료를 봤는데요. 자료를 보고 조금 말을 못하겠어요. 어떤 부분을 말을 못하겠냐면, 일단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광고를 많이 찍었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경희

김경희위원

유튜브 광고를 찍은 것 중에 혹시 우리 제작 지원한 것도 있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경희

김경희위원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제작 지원금을 하는데 이거는 혹시 어떤 부분에 지원을, 군공항과 연관돼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KBS에게 지원을 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위원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작 지원금 지급에, 이게 한 1,200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제작 지원을…….

경희

김경희위원

1,200, 이게 얼마야, 21억이고, 1,221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KBS에서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KBS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KBS에서 일괄 방식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여기 촬영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계약을 한 대가로 1,200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번에 엄청난 돈이 나가는 게 이게 홍보비로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제작 지원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관련된 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두 번째는 군공항 관련돼서 물품 구입 건이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저희가 화성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안 한 부분이 많거든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평화음악회 행사 그다음에 환경 자전거 행사, 봄사랑가족축제 행사 그리고 뱃놀이 축제 행사, 송산포도축제 행사 해 가지고 거의 이거 보면 한 달 이내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으로 해서 홍보 물품을 다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안 했는데 이걸 왜 구입을 했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제출한 자료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송산포도 지원축제 행사물품을 보신 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요. 이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쭉 있어요. 일단 10페이지 쪽 알려드릴게요. 10페이지 쪽 보면 효마라톤 축제 연계 부스 운영 관련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19년도…….

경희

김경희위원

네, 19년도 거네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19년도 거를 봤네요. 그러면 아까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그때 제작하신 거고 올해도 계속하는 거예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제가 인수인계 받기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올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러한 홍보 제작, 영상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KBS라든지 내년에는 SBS 또는 다른 기관을 콘택트를 해서 제작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작 지원하고 밑에 광고, 거기에 그걸 하는 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효과가 있나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팔로우 수라든지 홍보 리플릿, 어떤 보도에 대한 결과를 받는데요. 많은 확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물품을 여기에 보니까 쭉 있는데 이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거는 거기에 속하신 직원분이 배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나 홍보물품을 다 배부 할 수 있는 거예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19년에…….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요. 올해 20년도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올해요? 올해는 관련 참여하는 부서에게, 기관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편을 통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도 우편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지금 홍보물품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경희

김경희위원

홍보물품이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 홍보물품을 전달을 할 때 거기 직원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직원에게 급여가 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 사무국에서 홍보물품이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물품은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배부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 예를 들면 온라인 비대면 습지 투어라든지 이런 행사 같으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배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아닌 걸로 지금 되어지고 있어서 홍보물품이, 이게 너무 과다하게 나가서 그냥 다 배부가, 너무 쉽게 배부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다소 어떤 행사에 따라서는 남는 홍보물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언론기자라든지 우리가 협조를 하는 과정 중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모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해야 될 거를 민간영역에서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대응관에서의 역할이 조금 더 적극적인 태세와 그리고 행정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행정은 있지만, 저희가 민간영역이 오히려 행정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범시민대책위원회…….

경희

김경희위원

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범대위에서는 저희 업무를, 시민단체 차원에서 저희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행정이고요. 시민단체에서의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민간에서의 영역은 민간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행정에서의 역할이 좀 부족해 보여요. 대응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보다 조금 더 앞서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시게 됐을 때는 너무나 행정으로서의 대응이 미흡하고 늦고 대처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군공항 관련해서 행정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신속하거나 어떤 시기에 당면해서 급하게 추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계속 범시민대책위와 같이 활동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먼저 조치를 한 다음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예능 제작에 나가는 홍보비가 그래도 많이 들잖아요. 그거에 대비 혹시 다른 쪽으로도 홍보비를 세웠을 때 더 효과적인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