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제20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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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 및 시정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 부서는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3개 국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세길입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수 전체를 디자인하는 데는 이 부서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민들 삶의 질 향상뿐만이 아니고 모든 안전에 대한 지역의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이 부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 하나 눈에 들어와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시범사업으로 셉테드 하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셉테드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작년에 우리 시 최초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하면서 주로 구 도심쪽 어두운 거리를 밝게 해서 좀 범죄 예방도 하고 주민들 정주환경 여건 개선도 할겸 해서 작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국동지역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 선정은 경찰서에 사건사고라든지 그러한 내용들 협의를 해서 경찰서와 같이 공동으로 위치 선정을 해서 금년에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정부에서 셉테드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있나요? 몇 명이나.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직 교육까지는 없고 우리 전문직이 한 분 지금 채용이 돼서 지금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전문직으로?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박성미위원

바뀐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흉내만 내는 걸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심마을 2013년도부터 우리 안전행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이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약 2천명 정도가 지자체에서 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정부가 가까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방금 말한 대로 협력했던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도 셉테드 이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공동주택 5백 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통계청 조사가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40% 이상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것 하나만 잘 정리가 돼도 그 불안감을 떨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시범사업을 하되 그쪽 주변은 분명히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선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많은 또 우리 여수가 뭐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에 여기에 맞게끔 우선사업을 정할 때, 시범사업뿐만이 아니고 거기의 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국장님 꼭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교육문제도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지금 모든 교육을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호전된다든지 했을 때는 꼭 대면교육을 참석해서 전문 지식을 좀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고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국장님 퇴임하시면 그 뒤를 이어야 되는 후배님들의 그 어깨가 무겁지 않도록 가장 이제 그래도 드러난, 우리가 드러난 것 중에서 다른 것도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케이블카 관련된 변호사는 선임이 됐나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우리 박성미위원님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시정부 추진상황 답변 때도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의회 끝나고 바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그 협조를 받아서 변호사 선임이 됐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돼서 그동안에 쭉 간접 강제 받았던 그런 내용, 지금까지 뭐 직원을 상대로 한 그런 뭐 형사사건이라든지 모든 그 법률 다툼이 있었던 그러한 제반 자료를 지금 변호사하고 지금 자료 제출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보름 남아있는 2020년도에 국장님 계시면서 이건 나머지 남아있는 시정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마무리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케이블카는 이제 그렇습니다마는 케이블카 뿐만이 아니고 지금 뒤에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계십니다마는 우리 후배들이 저보다도 능력이 탁월하고 훤칠한 그런 업무처리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공로연수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참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들어갈 것이고요, 우리 또 의원님들 그런 의정활동 하시는 데도 우리 후배들이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큰 부담없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인사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그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꼭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참 그 선배님들의 공로연수라든지 퇴직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저러한 위치에 도달하겠지 하고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실감이 안 났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특별히 소회말씀을 또 간략히나마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까 이제야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참 뭐 흐르는 것은 세월이고 빠른 것은 시간이다고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느 덧 지금 12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마는 12월 달과 함께 제가 이제 공로연수가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한 3분의 2를 제가 공직생활, 그 영광스런 공직생활에 몸담아 오면서 그동안 큰 과오 없이 공로연수를 지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이미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건설교통국 또 저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은 아쉬움은 있지마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시청 동료이자 후배님들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긴 세월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841쪽부터 849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보면 그래도 도시미화라든가 도시에 관련된 경관에 대한 벽화라든가 옹벽 그런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러죠? 주로 이거 계획을 할 때 어디하고 협력하는 경우 있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 시작할 때 우리 과에서 마을과 마을을 비교해 가지고 그냥 뭐 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서는 벽화보다는 녹화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올라온 것은 대부분 다 지역에서 굉장히 원해서 올라왔던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2천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그 마을에다가 재배정사업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논의를 통한 어떠한 컨셉으로 갈 거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전폭적으로 위탁을 할 때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낭도 경관 길 해 가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혹시 작업하고 있는 것 보셨을까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런, 만약에 이게 마을로 내려가면 우리지역에 특히 섬섬여수 섬박람회라든가 COP28이라든가 많은 큰 대대적인 행사를 놔두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마을의 특색도 없이 그냥 벽화 하고 뉴딜300에 또 지원되는 것이 그냥 그대로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체계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여수미술협회하고 아니면 이런 미술에 관련된 것 도시를 제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전문가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예산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 이런 봉사할 수 있는 분들, 경관 길도 두 달 반, 내년 1월 31일까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프로그램 그 사업을 하는 것이.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들이 우리 지역에 그래도 꽤 알려져 있는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도안을 해서 그런 안 쓰는 타일 벽 같은 걸로 계속 작업을 하는데 훨씬 이익이 될 것 같아요. 벽화그림 그려서 1, 2년 뒤에는 색이 바래지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고 다시 다른 걸로 보수하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는 것을 좀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다, 그냥 또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막 내리는 그런 게 아니고 좀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죠? 이야기를 하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예산 그 재배정할 때 사전에 마을과 또 미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에 대비해서 작다라고 해서 그냥 그걸 방치할 게 아니고 정말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다 이야기해서 하겠지만 우리 비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전문가들이 약간에 개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으니까 예산대비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료집 보면 20쪽 있습니다. 보안등 있죠? 보안등, 읍면동 보안등. 847쪽 보면 저희가 한 2만 개 등을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미위원

보안등을 관리하는 곳을 우리가 위탁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보안등은 저희들이 위탁은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신설할 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업체가 몇 군데 되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주로 여수업체인데, 여수업체가 상당히,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릅니다다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많은 업체의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지역으로 안으로 갈수록 어른들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도시는 커지고 있는데 구석구석 어두워서 아까 셉테트를 이야기했지만 그 보안등 하나가 굉장히 주민들에게는 안심이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골목, 시골 골목 같은 경우에. 그런데 설치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보안등이 꺼진 지가 6개월, 민원 듣고 제가 민원을 이야기를 해도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요. 그런 업체들에 대한 것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1년 안 된 것을 보수한다면 우리 여수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보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죠?

그 보상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하자보증 기간이 있죠.

박성미위원

예,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된 곳은 사업을 할 때 좀 제외를 시키십시오.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덜 피곤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점수, 채점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런 업체가 여수시에서 여수하고 관하고 같이 하는, 서로 협동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그런 것에 조금 가산점을 주지 않거나 그러면은 그 업체가 다음에 일할 때는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본인이 찾아서,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곳들을 찾아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수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에요, 보면. 방법을 찾아서 우리 과에서 선도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해요. 그게 2만 등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그 불빛 하나로 좀 안정감을 찾는다 그러면은 CCTV 셉테드 뭐 안심 벨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에 충실하면 아마 불안감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계셨을 때 말씀드려고 그랬습니다.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 여쭤보면요 페이지 846페이지 자료집은 17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재료비에 도로조명등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예산이 전년도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같다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내용연수도 있을 것이고 전구를 갈아 끼우면 기간이 있을 것이고 점멸기도 마찬가지고 시기가 있을 건데 균등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들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조명등 현황이 가로등 터널등 경관등 보안등 이렇게 4개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47,300등이 지금 현재 2020년 12월 말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박성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게 한꺼번에 그 4만 등을 다 손대는 게 아니라 그 설치된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뭐 점멸등이라든지 제어기 이런 부분들이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일부 빨리 좀 고장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작년예산하고 올해예산하고 같이 지금 계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 3년 더 지나가면 금액은 더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시설관리 유지관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가로등 시설물에 대해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몇 개 정도 예측이 되는 것이고 또 신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동일하다는 건 저는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일하게 고장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비로 몇 개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편성이 되는 거고,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아까 박성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요. 아까 말씀하신 4만7천 개에 대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관리가 좀 돼야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소모품을 좀 구입해 놓고 또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놔서 내년에는 어디가 예측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또 미리 해 놓으면 사고 예방도 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 구축에 대한 예산은 어렵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예측 몇 개 수리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똑같은데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가상된 데이터를 좀 구축하는 게 스마트시티에도 맞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가 한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것들이 좀 꼼꼼히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업무가 원래 정보통신과 업무 아니었어요? 보안등 이게 언제 이리로 넘어왔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게 올해 7월 달에 하반기에

찬기

이찬기위원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이제 예산은 처음 잡으신 거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처음

찬기

이찬기위원

과에서는 처음 잡으셨구나?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보안등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즈음은 또 더군다나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장소를 가지를 못하고 또 독단적으로 부부 간에라든지 또 가족 간에 뭐 산책로를 간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꼼꼼히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업무 이관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뭐 파악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겠습니다만 한번 또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에게 지시를 좀 하셔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성미위원 질문에 추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심이나 서교동 아니면 고소동 이런 데 가면 그 벽화사업을 많이 하잖습니까? 단순히 그 벽화 그림을 하면은 또 그림이 물감이 탈색이 되는 건 자연적으로 당연한 건데 미관상 안 좋죠? 이 영구적으로 입체감 있는 그 타일 조각품하고 그림하고 색채감이 같이 어우러지면 입체감도 있고 색도 더 쌕쌕하고 중요한 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지역주민 마을과 미술협회 도시미화 이런 걸 같이 좀 어우러서 많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재생사업이나 벽화사업 이런 게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한번 추진해 갖고 현대건설 벽화에, 대신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약소하게 조금 들어갔어도 훨씬 보기 좋거든요. 멀리서 봐도 반짝거림이 쌕쌕하고, 조각 하나 떨어지면 그것만 보충하면 돼요. 이런 걸 좀 영구적인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주영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7, 169쪽, 세출 853쪽부터 8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과에서 하는 주로 업무가 소하천 농로배수 다 들어가 있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박성미위원

정자, 마을회관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는 것에서 배분을 할 때 균형을 잡으려면은 농어촌 쪽에 좀 이 예산이 좀 몰리나요, 안 몰리나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가 읍면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약간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데 읍면이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마다 다 달라요. 부지런한 이장님이나 뭐 개발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지런히 마을을 돌다보면은 기본적으로 건수가 연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곳이 있고 또 이제 마을 정비가 잘 돼 있는 곳도 있고 하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박성미위원

평균, 과장님 죄송한데 몇 건 정도가 마을별로 보고 계신가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저희들 총 그 주민숙원 건수가 1년에 한 3백여 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읍면에 이렇게 이제 마을별로 아마 읍면에 신청을 할 때 아무래도 이게 한쪽으로 마을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읍면에서 이렇게 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을에서 많이 올라와도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순번제로 해서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읍면지역 시예산심의회에서 일단 순위를 줘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박성미위원

계속 누적이, 그러니까 마을에서 여러 건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안 되므로 내년에 다시 가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해서 견문보고를 막 하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정리가 되지 않으나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임시로 하는 경우가 많죠? 과장님.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제 그 시급한 부분은 소액으로, 예를 들어 시급한 부분은 아까 이제 견문보고라든지 우리 또 민원사업비가 약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시급한 부분은 소액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좀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이나 천만원 이상 이 정도 되면은 그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현지라든가 현장 방문을 가게 되면 지역민들이 가장 큰 게 마을에서는 그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게 한 3건 4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본예산에 건수를 보거나 뭘 보면은 잘하면 2건, 안 되면은 이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그 금액에서 본예산에서 치열하게 우선순위를 읍장님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계속 누적된다는 것은 제가 초선 때부터 말씀드린 것은 정주여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바라는 작은 인원이 살고 있으나, 하지만 원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직도 누적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분이라는 것이 3려통합 이후에 우리는 특별히 도시와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배분에 있어서 잘못하면은 의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좀 이렇게 과에서도 그 상임위에 들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돌산이니 뭐 삼산면이니 화정면이니 화양면이니 이렇게 계속 그 면단위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서민들이 섭섭하셔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부도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박형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7, 161쪽, 세출 877쪽부터 895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세입 1419쪽부터 세출 1420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인이 지금 사적인 자기 공간에 부지를 닦아놨어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이 마이삭이나 이런 태풍이 왔을 때 이 절개지가 무너지고 이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지금 시유지는 아니고 개인 사유지고 개인 사업 때문에 임야를 절개를 해서 그런 산사태가 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사유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복구를 하고 또 개인의 책임 하에 모든 걸 복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가장 좀 위험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는 곳이 월내동에서 도솔암으로 올라가는 그쪽이 지금 산사태가 나 가지고 그대로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도로도, 그 임도도 절반 정도는 이용하기가 힘드니까 그 위험표시등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좀 방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이걸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좀 안전 조치를 강구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해빙기가 왔을 때는 여기는 좀 위험이 그대로 발생될 것 같거든요.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제가 그 내용은 처음 들은 소리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현장을 좀 파악해 보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작년 그 마이삭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좀 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갔다왔는데도 여전히 지금 그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문제가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십시오.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입니다. 883쪽, 우리 이번에 재난 취약 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정비 안전진단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예산이 좀. 취약가구에 대한 375개소를 2020년도의 실적이 있고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재난 취약가구는 저희가 지금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 취약가구 전기시설하고 정비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재난 취약가구 375개소에 대해서 조치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도 같이 지금 할 계획, 그것과 비슷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이건 법적사항입니다. 이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3종 시설물 지정 관련해서 명문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분산해서 3종 시설물에 대한 그 시설물 지정고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보면 37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어요. 진단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전기기 때문에 가스는 우리 지역경제과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가스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재난으로 들어가면 가스에 관련된 것도 취약계층, 특히 취약계층의 약 4백 곳이나 되는 곳에 전기를 하러 갔을 때 그 가스차단기 있죠? 콕.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걸 좀 같이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게 설치하고 나서 거의 평균연령 70이 넘는 이 어르신 집에 최근에 제가 한 두 달간 한 40가정 정도를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차단기를 해 놓고 단 한 곳도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어르신들 시설,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안전 차단기를 하고 나서 방법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았는데 당연히 전기는 이곳이고 지역경제과에서 가스 콕 있죠? 아니 그래서 업무는 다른지 충분히 알고 있고 이왕이면 전기를 하러 갔을 때 전기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그 건전지만 바꿔도 되는데 어른들이 설치한 이후로 단 한번도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물론 업무도 지역경제과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했는데 그 안전콕 있잖습니까? 시간이 되면 10분이면 10분 딱 해 가지고 이렇게 가스가 차단되는 게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 하면서 그 건전지, 지금 건전지, 그 당시에 그 건전지가 다 돼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설치는 돼 있는데 건전지가 다 이제 쓴 다음에 어른들이 그걸 교체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주 작은 거지만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한번 설치해서 그냥 그렇게 무방비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40곳 중에서 2분의 1, 20곳 어르신들 그 전체가 제대로 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저희 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소외계층이 한 1270세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혹시 저희가 갈 수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31쪽입니다. 노후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같은 것 교체공사가 약 1억48백이에요.

예.

박성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몇 군데 4개소에 대한 게 있는데 우리 재난 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혹시 우리 동네 대기정보 에어코리아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잘 하고 계시죠? 과장님. 우리동네 대기정보시스템이라든가 뭐 재난에 관련된 것, 갑자기 긴급한 게 있으면 이 앱을 깔아서 지역민들이 꾸준히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하고 계시죠?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또 재난도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재난 말고도 환경 관련해서 그것은 또 별도로 지금 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 노후 지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이걸 뭐 갑자기 지진 이야기하다가 우리 동네 에어코리아를 이야기한 것은 제가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해 가지고 한번 시정 질문을 하면서 이 앱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재난 그러면 우리는 이 부서가 다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타고 들어가면 그런 앱을 통해서 재난이 있었을 때,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터졌거나 무슨 긴급한 사항이 나면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은 내가 어디 가서 물을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 해수담수화시설 같은 것 위치라도 알려주면 긴급할 때 그분들이 아,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다라고, 누가 이제 우리 요즈음 마을방송이 집집마다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걸 우리 시정부에서 안내라도 해 주면 이분들이 안심을 하고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데 아직도 남면이나 거문도는 전쟁이나 지진이나 뭐 지역에 큰 사고가 나면 어디쯤 급수가 가능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최근에도 우리지역의 뭐 방죽포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을 쭉 보니까 구명조끼라든가 그리고 우리 그 안전시설이 있는 거기에 오래 된 것들이 그대로고 다 녹슬어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과가 각 부서마다 해야 되는 역할은 있으나 우리 재난, 그 일원화 그냥 컨트롤 타워가 이 과라 그러면 전체적인 좀 정비를 통해서 각 부서에 안내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재정비를 할 때 체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고 예산은 있어요.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과에서 좀 정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난이 이제 37가지가 있는데, 저희 관리하고 있는 것만.

박성미위원

예.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재난별로 각 맡은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매뉴얼,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매뉴얼은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고 각 실과에 다, 이제 해당 실과에다가 그것을 다 해서 수시로 이렇게 하십시오. 매년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안전관리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독려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점검하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그거 이제 그 매뉴얼이 나온 것을 지역의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통장한테 내려 갔나요?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재난의 책자를 홍보책자를 지금 현재 동장님들 그다음에 이장님들 그런 부분들하고 또 지역의 유지 분들한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름용 폭염 대비해서 보내드리고 또 각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보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섬까지, 섬도 저희들 합니다마는 그것까지 일일이 다 또 하기는 어려움도 있어서 저희들이 재난문자랄지 또 어르신들 문자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재난문자랄지 또 저희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재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띄워 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폰 활용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 마을에 유일하게 마을방송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개개인 집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뭐 이장님이나 뭐 그런 개발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능하게끔 돼 있잖아요? 먼 거리에 있더라도. 그 매뉴얼로 인해서 그분들이 꼭 할 수 있는 것을 반복된 교육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일정한 시간에, 방금 폭염일 때는 이렇게 하고 지진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를 하면은 어른들은 정말 밭농사 논농사 하고 나서 우리 이장님이 무슨 말을 했나, 놓쳤나 그러고 꼭 틀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우리 여기 설명서 49쪽에 보면 의용 소방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7천5백이나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것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재난안전과장

예, 이제 전남 의용 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는데 2019년도에는 해남에서 했었고요, 2020년 올해는 순천에서 개최할 계획이었고요, 내년에는 저희 여수시가 개최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인데요 도비가 55백만원 그다음에 저희 시비가 75백 그래서 지금 1억3천 가지고 내년에 10월경에 우리 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저희 여수시가 개최하도록 돼 있어서 사업을 계상해 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여기 보면 기술경연 대회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이 6천정도 갑자기 작년도와 올해에 비해 2000년도와 2021년도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릴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형평성에 맞게,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과한 게 아닌가 했더니, 우리 여수시에서 이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올린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형렬

박형렬재난안전과장

아니 도에서요, 도에서 시군별로 연도별로 시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5백은 당연히 기본으로 서있고요, 저희 시도 원래 군 같은 경우는 55백입니다마는 시는 25백을 더해서 75백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강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쪽, 세출 899쪽부터 9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01쪽, 도로과 7페이지입니다. 박람회장 정문 앞에서 엑스포역 보도 및 가속차로 개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박람회장 쪽에 보면 인도가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가감속차선이 지금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인도를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편성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새로 교차로 만들고 새로 도로를 자동차 주행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지금 엑스포장에?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회전교차로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도로를 만들면서 포장을 하면서 이 눈높이를,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 눈높이를 안 낮춰 줘가지고 물이 정체 돼 갖고 있어요, 한 곳에. 횡단보도 같은데. 그다음에 하수도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수도 전체 이렇게 배관 시설해 놨잖아요. 전혀 활용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비만 오면은 거기가 횡단보도라든지 군데군데가 물이 배수가 안 돼서 딱 그대로 물이 계속 차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발이 젖고 젖고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가감속차로 개설하실 때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도로 포장할 때 물이 배수되게끔 눈높이를 낮춰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포장하니까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항상 물이 고여 있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하수도 제가 가서 봤더니 하수도 이 배수시설도 전혀 활용이 안 됩니다. 아주 조그맣고 작고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 공사하실 때 한번 같이 하수도과와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정광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902쪽에 보면은 여서동 한재에서 광무남4길 도로개설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903쪽에 문수동, 시전동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여서동 한재에서 광무남4길 도로 연결 개설 공사는 지금 한재 위쪽에 보면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로터리에서 돌아서 진입은 가능한데 거기서 나오는 길이 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기존 진입하는 길로 나오면서 이렇게 서로 교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설결정을 해서 거기 소통이 이렇게 일방향으로 됐든 아니면 양방향으로 됐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가,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903쪽에서 문수동에서 시전동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는 제가 5대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야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500억 이상이면은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나와야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설령 타당성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지역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는 사업이지만은 이건 법적인 사항으로 지금 내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지금 시작단계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950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문수동 또 웅천 이 부분이 많은 아파트가 생기면서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 해결점들이 미리 됐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50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 예산을 조금 적게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여수국가산단하고 연결된 부분이면 국가계획으로 들어간다 해서 그때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고 자체에서 지금 하시는 그런 어떤 입장이잖아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건이 바뀌면은 그때 맞춰서 또 추진을 하는 거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항시 민원 들어오고 하면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항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라 그럽니다. 우리 보통 도로에 소방라인을 끌어간다든가 가스라인을 끌어간다든가 또 아니면 지금 신도심 죽림이나 웅천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거나 보면 보통 도로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포크레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투입이 돼요.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에 보면 건축물은 반듯이 올라와 있는데 그 앞에 도로는 엉망이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사하는 업자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택지개발 지역 내에 공사하고 있는

찬기

이찬기위원

택지개발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 법면공사 같은 걸 할 때도 적용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뭔가 공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은 공사는 말끔히 된 것 같은데 도로는 엉망이 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 시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돈을 가지고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익히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준공을 때로는 과정들 속에서 이것은 옵션으로 넣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건축행위를 함으로서 필요한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그것은, 지금 그걸 기존 도로에다가 묻기 위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도로굴착 관계는 지금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관리과에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굴착허가를 받아갖고 하고 그 기존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진입도로를 낸다든지 그러면은 건축행위를 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는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소라면에 지금 삼거리 무선에서 죽림 넘어가는 삼거리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돌망으로 해가지고 무너진 법면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쪽 차선을 거즘 메워 놓고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포크레인이 이게 바퀴로 하면은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말한 게다 체인으로 감아진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에 보듯이 거기는 도로 엉망 됩니다. 그 전적인 예로 소라에서 덕양에서, 덕양 못 가서 우측으로 자동차전용도로 타는데 그 우측에 법면공사 할 때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 공사, 포장하셨더라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도로과에서는 기존 도로유지 관리는 저희 과에서 안 하고, 도로시설관리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설도로, 없는 도로 새로 개설하는 사업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도로시설관리과에서 그렇게 파손이 심하다면은 도로시설관리과에서 가서 현장을 보고 공사 시행한 사람들한테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시설관리과에다가 해야 되는데 도로과에다가 제가 질문을 잘못 했습니다마는 이건 같이 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사 끝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업자들은 떠나버리고 나면 그 도로를 다니는 우리 시민들은 무척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빗발치는 민원에 의해서 또 그 도로가 또 이게 포장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이 부분은 도로과, 도로시설과 따지지 마시고 한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예,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이 아니고 민원성인데 돌산에 굴전여가캠핑장 앞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도 주말에 한번 가보면은 상당히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국도거든요. 저게. 그래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굴전으로 들어가는 교통량이라든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익산청에다가 저희들이 얼마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도로확장 계획을 조속히 빨리 수립을 해주라, 지금 현재 있는 신호등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어떤 연동제가 된다든지 그건 정리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다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로터리를 제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회전 교차로

인숙

백인숙위원

예-예, 회전로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미 다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통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느 부서가 맡아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시속에 따라 나누고, 우리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자동이륜차, 이건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단속을,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이게 맞나요? 도로과가?

강균

강균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자전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도로법에서는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도로법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하는데, 도로교통법에도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게 13세 미만도 다 탈 수 있고 이게 좀 있으면 보강이 될 걸로 보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도에 같이 자전거도로와 겸용돼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지 그걸 관리를 도로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리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이게 질문 드리기가 뭐한데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수에서. 그 노란색으로 인도에 대져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제를 하고 타는데 그건 그럼 허가를 우리 시에서 내주는 건가요, 사업허가를? 제가 이것도 좀 애매해서 자전거 관련된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게 불법인지 아니면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걸로는 신고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가 허가를 내준 거네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요

용진

고용진위원

신고제로만 하면 무조건 영업을 할 수 있는

강균

강균도로과장

사업자등록만 하면은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팀장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정일권입니다.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어떤 제약이나 그런 거 없이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관련법 보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떤 등록에 있어서 제한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 여기 자전거보험에서는 그건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해당 안 되고?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신고제라고 하니까. 그럼 관련 부서가 지금 정확히 우리도 명백하게 정해지지 않네요. 여수시도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지금 현재 제약, 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방치 관련 부분은 도로시설관리과에서 불법점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헬멧이나 그런 지금 그 사항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불법점유 인도에 대한 것들은 도로시설사업단에서 한다, 그럼 그쪽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관련법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추진되고 있는 줄 아는데 선도적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움직이면서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도로도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 분류는 어렵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팀장님, 고용진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보충질문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우리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팀장님 앉아계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수랑 있지요?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예.

박성미위원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몇 대 됩니까? 현재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지금 400대 정도 됩니다.

박성미위원

400대 정도요?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예-예.

박성미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킥보드에 대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문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킥보드 관련된 건 공영 킥보드가 전혀 한 대도 없지요?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예,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없지요? 그럼 우리 여수랑만 기준했을 때 무슨 앱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앱을 통해서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예, 앱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여수랑에 지금 몇 대가 있고 어디 어디에 하는데 어디에 지금 관리가 돼 있습니까? 저희가 한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저희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스테이션별로 자전거가 몇 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많이 공유하고 있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여수랑만 네이버에 치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지요?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이용 홍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까지 이게 공영자전거가 최근에 시설된 게 아니고요

박성미위원

예-예, 알고 있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한참 오래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쭉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집계를 딱 보면은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홍보는 어느 정도 이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9일 기준으로 4만7천 명이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여수 시내에 있는

박성미위원

그럼 4만 몇 명이 있으면 혹시 과장님, 우리 공유 자전거는 있나요? 공유 자전거?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자전거 아까 400대

박성미위원

아니 여수랑 거 말고 일반인들 내가 우리 자전거 이렇게 공유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쓰는 것은, 그런 체계는 없지요?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예,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체계는 없지요?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도 선도적으로 여수랑이 굉장히 알려져 있고 여수가 핫한 곳이 되면서 젊은 층들이 여수랑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여수랑을 치듯이 이렇게 하면 공유 자전거랑 공유 킥보드에 관련된 통합체계가 쫙 나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수는 여수야, 여수 이야기, 여수관광 이런 데에도 그냥 타고 들어가면 여수랑을 자연스럽게 등록해서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어디가 자전거가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정체 돼 있거든요. 킥보드 같은 것도 이제는 지역이 이렇게 젊은 층을 토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여수랑처럼 이렇게 공동 통합체계에서 자전거하고 킥보드가 같이 가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한눈에 그냥 들어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아마 연구하시면 그런 연결된 거라든가 그다음에 공유자전거, 공유 킥보드 그런 것들도 주민들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더 이 시간 이후에 한번 파악하셔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한번 관심 갖고 봐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백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선이 없어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도로 관련해서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영향평가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받아야 될 평가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예.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난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다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된 건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이게 어차피 이건 법적사항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끝나면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연차적으로 그런 용역비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평가비용 이런 걸 다 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계획하는 선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는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고영준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같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굉장히 자세히 해주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오늘은 갈 길이 머니 짧고 간단히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버스 처우개선 관련 된 거 있지요? 인센티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지금 2017년도부터 지원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마쳤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 업체에서 노조의 포괄적으로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시 정부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정확한 곳에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러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 나머지 부분이 운수업체에서 관리된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던 그런 일들이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됐으나 지역민들이 그런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잘못 비춰지면 우리 시 정부가 체계적으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질책을 받게 됩니다. 과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또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이번에 보셨으면 하고요, 그 공공형 버스지원사업 있지요, 17쪽입니다. 자료설명 보면 17쪽인데요, 지역민들의 만족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공공형 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미위원

예, 투입된 뒤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교통과 17쪽에

박성미위원

예-예, 맞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설문 조사를 해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소동하고 국동 거문도 쪽에서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게 아마 3회 차에 걸쳐서 지금 노선이 조금씩 조정됐습니다. 결국은 서시장으로 가는 길로 통합이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문조사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만족도는 좋지 않은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서시장 쪽으로 경유하다보니 굉장히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특히 도서지역의 공공형 이런 버스가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은 평생 살면서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높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특히 거문도는 많이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게 국가사업에 대한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지만 뉴딜 300이 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요. 나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래도 큰 예산들이 백억 이상이 들어가거나 50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뉴딜사업 특히 도서 어촌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 공공형 버스만 들어 갈 게 아니고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분들이 그 지역을 충분히 인지한 분들이 그 공공형 버스에 탑승을 하셔서 앞으로 뉴딜 300하는 곳하고 서로 윈윈하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그건 다른 부서하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관광과와 협업을 통해서 한번 제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온실텐트 있지요, 지역에 지금 특히 겨울을 맞이해서 온실텐트가 설치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지역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발열의자 플러스 온실텐트가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데 우리 여수의 이미지, 정류장, 버스정류장이 제대로 그러니까 좁은 공간의 어떤 모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온실텐트가 필요 없는 곳들이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온실텐트하고 나서 다시 이 겨울이 지나면 다시 철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버스정류장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분의 이미지에 따라서 좋아하신 분이 있고 싫어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절하는데 굉장히 힘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게 그런 안전한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따뜻한 버스정류장 그 시설이 되게끔 그걸 꾸준히 검토하거나 연구하거나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낼 수는 없을까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 거치면서 저희들 여수시 만의 교통, 시내버스 정류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가나 주로 시민들은 그걸 선호를 합니다. 박스형을, 그런데 상가에서 앞에 영업에 방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로 거부하는 분이 있었고 또는 인도의 폭이 너무 좁아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같이 공히 쓸 수 있는 교통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때는 온열의자나 이런 것까지 같이 세팅해서 다만, 버스 안내정보기는 한 대당 12백만원 이상이 돼서 그 부분은 같이 못 들어갑니다마는 시내버스정류소가 들어가는 지역에 전기 그다음에 온열의자 이건 같이 세팅해서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자꾸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가지고 버스정류장 갈 때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어떤 날은 아, 이거면은 참 겨울에 따뜻하겠다라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또 여름에 보면 너무 투명해서 이 안에 진짜 너무 뜨겁겠다라는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통일, 디자인 심의를 통해서 통일해 놨습니다. 다만, 거기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업체에서 상가에서 반대를 하거나 그런 데 외에는 가급적 이용 수를 고려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좀 잘하고 계시지만 더 부탁드리고요, 우리 초등학교 백원버스 있지요, 내년에 혹시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다른 중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요금인상까지 검토를 했더니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광양 사례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약 70억 정도가, 이상이 소요될 걸로 당초에 검토했던 것보다 약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성미위원

백원버스일 때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백원으로 했을 경우에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던 그 절반버스라도 한번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과에서는 거의 정리가 됐다라고 했는데 케이블카 유료화 되는 것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케이블카 주차장 유료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성미위원

예-예, 맞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거기는 사실은 주차장이 여러 가지 법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는 공원 내 편의시설로서 주차장이라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과에서 유료화를 시키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절차는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케이블카를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제반시설을 했던 곳들이 몇 곳 있어요. 근데 아직도 유료화 되지 않는 곳들이 있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자원개발과에서 했던 백야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것을 유료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 지금 현재 한 1년 동안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또는 그 지역을 이용하는 도서지역의 출퇴근 하신 분들 이런 여건들을 감안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유료화할만한 정도로 포화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유료화시스템이 들어갔다가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애초부터 신중하게 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하고 나서 1년 넘도록 계속 모니터 한다는 것은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런 장비를 해놨는데 1년을 그냥 방치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냥 설치하기 전에 미리 모니터링을 해서 들어가는 숫자와 나가는 숫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유료화 했을 때 어디까지는 또 주정차를 하겠다라는 그런 검토가 끝나야지 1년 동안 놔두면 그게 작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러지요? 케이블카도 6억정도가 든 걸로 보면 백야 그쪽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걸로 보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만든다면 당연히 기존에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료화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해놓고 갑니다. 그러나 백야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섬자원개발과에서 필요해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만든 것인데 유료화 했을 때는 그 주변에 도로가 사실 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6대를 집중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이 멀다 보니, 그래서 그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연 지금 현재 이것을 유료화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수요가 너무 폭주 해 가지고 회전율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유료화로 벌써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심각한 단계는 아니고 여유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게 섬자원개발과에서 그런 시설을 한 걸로 지역민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알지 못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당연히 교통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러시겠지요.

박성미위원

그걸 교통과하고 섬자원과가 거기까지 결과물이 가기 전까지 분명히 교통과에 충분한 검토와 문의를 했으리라 보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보고 있는,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비용 대비 앞으로 인력 대비해서 그런 고민이 클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잘못 비춰지면 그때 당시 안 해야 되는 예산들이 미리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건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여쭤봐야 되는데 저는 이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산공원 유료 기간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요, 제가 교통과에다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시스템을 교통과에서 설치했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어디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돌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2017년에 했던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2018년경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그럼 2년 동안 운영을 안 했어요. 설치하면서 충분히 공원과랑 합의가 됐다면 이 운영 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설치하고 2년간 끌고, 올해 공원과로 협의해서 업무협약해서 넘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깊이 들어가면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길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웃음소리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것은 앞으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더 긴밀한 업무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교통과, 고통과 고생 많으십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대표로 말씀드린 거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909쪽에 고령화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이 부분에서 지금 작년 처음 실시된 거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2019년도에 조례로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지금 작년 처음 했기 때문에 또 모르신 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자진반납이 됐는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2019년도에 총 300분이 혜택을 받으셨고요 310분인가요, 그리고 올해도 3백여 분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5세 이상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도비가 일부 지원 되는 바람에 그렇게 정리 했었고요 올해는 70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반납을 하시면 그건 권고사항입니다. 반납을 하시면은 인센티브 형태로 10만원 교통카드를 충전해 갖고 드립니다. 약 300분정도 올해

인숙

백인숙위원

도비가 좀 지원 돼서 조금 그래도 우리 시비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인숙

백인숙위원

많이 좀 홍보해 가지고 또 다 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판단력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915쪽에 지금 발열의자가 우리 버스정류장이 지금 한 200곳 된가요? 몇 곳이나 된가요? 전체적으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바람막이 형태나 지붕이 있는 그런 승강장은 740여 군데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740?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예, 그게 지금 약간 240여 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올해로 저희들이 특별세를 좀 요청해가지고 2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만, 추경 시기하고 안 맞아서 내년 1월 달 추경을 반영을 해가지고 본예산하고 세워진 것 하고 해서 한꺼번에 매년 80개소 이상은 백여 개 이상은 할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직 조금 갈 길은 머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이 또 사용하시고 그 장소를 이렇게 추울 때 이용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시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특히 외곽지 같은 경우는 더 빨리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외곽지가 더 우선이었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애초 시작할 때는 시내 이용자가 많으신 곳 위주로 선정하면서도 외곽에 소재지 같은데 마을에 집단으로 형성돼 가지고 이용자가 많은 곳들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균형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15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정말 우리 여수만 이렇게 교통안전시설물이 많이 설치돼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교통과에서 힘들지만 빨리 빨리 좀 발견해서 교체를 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한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물유지관리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내년 본예산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더 확보할라고 하고 있고요, 교통안전시설은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나 또 법규에 의해서 보행자들이나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수시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족한 부분은 있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신속민원이나 견문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좀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곳들이 곳곳에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보고 바로 바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에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문공원 주차장 부분에서 지금 우리 여문주차장이 있고, 여문공원주차장이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 생긴 것이 여문공원인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밑에 있는 게 여문공원이고요, 그다음에 최초에 설치한 것이 여문주차장으로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문공원주차장 그것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청소하는 분도 계시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는 하고 있고, 주차장 안에 화장실이 설치된 데는 용역을 통해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이따끔씩 부탁을 드려서 같이 청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그 화장실은 그래도 깨끗해요. 근데 이제 그 계단이나 이런 곳이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거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예, 이찬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매년 되면 신설도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그 신설도로가 생기면 도로과에서 도로를 확포장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행을 해야 될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준공날짜에 맞춰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협의를 좀 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제 도로의 개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도로시설관리과로 이관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되는 교통안전시설이나 설치할 당시에 그런 부분은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저희 과로 협의가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의견을 개진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민간버스가 운행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버스가 운행을 할 경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버스운행의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버스에 대해서까지는 하지 않는 걸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공공목적에 의해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다만 저희들이 보고는 있지요. 이게 도로가 개설이 되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지금 묘도 창촌 도시계획도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묘도지구 같은 경우는 여천여객이 2대를 마을버스 형태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2킬로에 대한 공사를 했잖아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이게 지금 준공이 2020년 6월 1일 날 준공이 됐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버스 들어갑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는 기존에 이제 노선이 추가로 되는 부분이 공교롭게도 기존 마을버스가 영업하는 영업지역 이내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이나 또는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여천여객 또 나머지 시내버스 3사하고 협의를 두세 차례 걸쳤습니다. 근데 아직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여천여객에서는 우리가 1억8천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니 전액 마이너스가 안 나도록 지원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묘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한번 했었고 그러는데 주민들께서는 업체 간의 이해관계 문제는 나중 일이고 우선 버스부터 넣어달라 하는 요청이 몇 번 있으셨고 집단민원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은 연말까지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천여객과 협의를 하되 협의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 1월부터는 시내버스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이후에 우리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광양을 오가고 있는 광양버스까지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지금 6개월째 듣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6개월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1차 구간 공사시행이 2017년 7월 달에 끝나요. 그럼 2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이 2018년 3월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이미 이때는 보상이 들어가는 이때에는 도로과에서 언제 준공을 하겠다는 준공날짜도 이미 다 계획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2020년 6월 1일 날 준공이 날 걸 예상을 다 했단 말이에요. 늦어봤자 한두 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창촌도시계획 도로를 만드는 가장 목적이 뭐냐면 창촌 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한 1.2킬로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오셔야 되니까 그때는 꼬불꼬불하니까 1.5킬로 거의 2킬로 정도가 돼요. 거기를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니까 버스가 그 안쪽까지 들어와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2018년 3월 달부터 2020년 6월 1일 날 준공이 날 걸 예상이 됐으면 최소한 2020년에는 이게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2020년 9월 15일 날 처음으로 버스회사와 협의를 가져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전혀 우리 시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버스가 안 들어온다고 시의원이 뭐라하고, 주민들이 원성이 나오니까 그때사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했다는 게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창촌마을 안에까지 버스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기 전에 준공이 나기 전에 이런 협의 과정을 다 거쳤어야지요. 거쳐서 준공이 나자마자 버스가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빨리 좀 해결하라고,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 묘도에 있는 이 좋은 도로를 놔놓고,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 보고도 좀하고 해서 이것은 곧 바로 조치 좀 하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이렇게 방치를 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마을버스 두 대 중에 한 대가 창촌 삼거리하고 지금 창촌마을을 왔다갔다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변한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인제 시내버스 영업구역이 면허로서 나가다보니까 권리가 설정이 됩니다. 상당한.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물론 표출되는 공식적인 저희들이 회의는 올해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논의가 좀 늦었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8, 90대 어르신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탁도 드렸지 않습니까? 저상버스가 그쪽은 농어촌지역에는 많이 타시는데 저상버스를 운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시에서 저는 대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연말까지 된다면서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지금 1차적으로는 그렇게 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민덕희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심도 있는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시민보행 환경개선하고 또 이동약자들 이동에 있어서 항상 편의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에 있어서도 항상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교통과 13페이지 910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차례 제안을 했었는데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만날 기회도 적고 하다보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체 여수 전체에 정류소가 몇 개지요? 승강장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승강장이 1400여 개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1400여 개소, 어마어마하네요. 관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저상버스를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특히 뒤에 계신 분들이랑 다 노력을 해서 점차 점차 확대해 오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저상버스가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개선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상버스 전체가 저상버스가 아니고 또 일부인데다가 전체를 다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단계적 계획을 좀 세워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저상버스를 만들어놨는데 과연 그 저상버스에 누가 타는 지를 확인할 시점이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이찬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르신들 그리고 유아를 동반한 수많은 시민들이 그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만들어지면 정말 이용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약자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스템을 같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정말 휠체어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버스에 관련된 것은 교통약자법에가 운행하는 버스의 3분의 1이상은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목표치는 60대인데 20여대 밖에 안 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도 7대를 저상버스를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5대 이상 최대한 할려고 하는데 그건 업체의 예산문제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할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시설물의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시설물 주로 승강장이 되겠지요. 승강장의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강장을 설치하거나 구역을 설정할 때 저상버스가 안전하게 리프트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라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또 우리 시내버스 정류소에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도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행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간이 넓어졌거든요. 지금 우리 시내버스 정류소를 최근에 설치되는 걸 보시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시내버스 관련 되는 교통약자시스템이 내년에는 공모사업이 7억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는 상조이긴 합니다마는 시스템을 갖춰 놓고 시설하고 같이 가야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덕희

민덕희위원

공모사업의 선정은 지금 됐다는 말씀이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일부 시설물 정비가 아니라 시스템을 버스가 오면 이게 저상버스인지 아닌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덕희

민덕희위원

정보제공으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우선은 정보제공을 준비하고 있고요, 시설물도 언제라도 저상버스가 왔을 때 문제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턱높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적은 늦은 편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정보제공이나 공모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범사업을 한다랄지 어떤 구역을 정한다랄지 그런 계획들을 과장님께서 세워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가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내버스의 노선은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운행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회차가 정해져 있는데 그 리프트를 내림으로써 이 소요되는 시간까지는 아직 노선에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 노선에 대해서 또는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 할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사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가 있는 상태라, 많이 아쉽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그게 진짜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선진국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시민인식 개선인데 이게 노선반영의 시간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걸 바라보고 지켜보는 시민들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상징성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지금부터 그런 문화를 노출을 해주면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인식이 덜 된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체득교육이 되고 그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려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시도를 해야 되고 접근이 돼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군데라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에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추경 때 검토를 하고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플래카드 걸려 있지요, 공영주차장 정기권 추첨?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이거 지금 다른 혹시 방법은 없을까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어떤?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장애를 가시신 분, 그리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컴퓨터 가서 어떻게 이거 신청하냐라는 불만 섞인 소리가 많아요.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 해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주차장에서 하니 제가 말씀드리는 늘 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고 어른들은 그쪽에다가 아마 민원전화 많이 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에 지금 장기기증이라든가 이런 혜택 받는 것들 있잖아요, 우대를 할 수 있는 것, 50% 공영주차장, 50% 감면받는 것, 어떻게 받고 있는 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제가 그 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도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장기기증한 사람들이 우리 교통과나 어디에서 오랫동안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문자가 오잖아요. 그 문자가 오듯이 미리 본인들이 장기기증을 했다고 그러면은 신청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기기증 증을 갖고 있어도 계산할 때 보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상시로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박성미위원

아니요, 주차는 하고 있는데 불법주차하면 그 문자는 오는데 그거 받을 때 장기기증한 사람들이 자기 차와 장기기증 한 것을 인증만 받으면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주차요금을 정산할 때 오랫동안 있다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할 때 아, 사람이 이 차량을 갖고 있는 이 소유주가 장기기증한 사람인 걸 알고 거기서 바로 감면이 돼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게 주차관리시스템에가 우리가 감면받을 수 있는 신청자들은 신청이 들어온 분들에 한해서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10월 달에 권오봉 시장님께서 돌산대교의 초록불 생명나눔을 한 3일간 했어요, 대대적으로 장기기증에 관련된 걸. 그리고 우리 여수가 선도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80곳이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장기기증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례에 장기기증과 기타 등등 이런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분들은 내가 무슨 혜택을 받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다자녀든 무엇이든, 그러면 장기기증도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교통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넘어간지 이제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 서비스 제공받는 사람들도, 불법주차 신청할 때 내가 장기기증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증명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다 등록이 돼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 결산할 때는 장기기증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까지 아마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몇 건이 안 될 거예요, 잘 몰라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올해는 보니까 77분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77분 외에는 저희가 장기기증 한 그 해에 천 명이 등록을 했어요. 한 10년 됐을 겁니다. 지금은 몇 천 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75건이라는 이유는 잘 모른다니까요,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추가 자료로 안내를 하도록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 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박창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김상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함께 봐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차량등록할 때 작년에 서비스 질 때문에 타 지자체로 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무성했었는데 좀 정리가 됐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번호판 등록 대행업소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정리되어가지고 아주 민원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게 우리 지역사회에서만 소문이 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원만하게 잘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가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올해가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가시는데 특별히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저 자신도 그냥 조용하니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직생활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준 저 자신에게 고맙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공직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웠고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시민이 되어서 소시민이 되어서 우리 여수시 발전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많은 관심과 배려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미경

이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보건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경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영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소장님, 저희 상임위기 때문에 소장님께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저희 교통과하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2010년도에 장기기증에 대한 법률안이 제정이 되면서 여수시가 2014년부터 장기기증에 대한 받으셨죠? 그때 당시 한 천 명이었고 지금 작년, 재작년에 여러 곳 한 80곳 정도에서 장기기증을 받는 곳이 신설이 됐었는데 현재 장기기증에 대한 인원이 여수시는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현재 전체해서 6,142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6,100명이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들이 커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장제비, 장례서비스, 화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비용도 있고 보건소 진료감면도 있고 각종 증명서 수수료 감면 곳곳 그런 게 굉장히 많죠? 특히 유료주차장 50% 감면까지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장기기증을 한 분들이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한 그 건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교통과에서도 우리 도로관리공단에다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희망자들에게 원스톱으로 각자 등록이 이분이 따로 증을 들고 감면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등록이 되거나 이분에 대한 것이 증명을 해야 되는 무슨 수수료가 나가야 될 때 원스톱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50% 감면을 전혀,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몰라도 감면 받은 건이 약 75건이라 그랬거든요. 전혀 없어요. 61백 명이 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문화 확산도 될 수 있고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민들은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단 한 번도 몇 년이 흘러도 이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심히 그냥 수수료 내고 주차장비 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가능하죠? 등록할 때부터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등록을 하면 그걸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천 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지만 그분들도 아 이런 거 다자녀들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좀 많이 받으세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여수에는 이런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라로 끝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하셔서 좋은 사례로 많은 건수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소장님 바쁘신데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1천여 명 이상이 발생되면서 지금 수도권이 2.5단계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인데 지금 최근에 보면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 그것도 인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안하면 경기도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시는 현재 2단계에 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준했을 때는 저희들이 일부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지사님께서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그런데 어제는 대통령 주재 회의하실 때 지금 3단계 격상관계로 아마 실무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여수시는 현재 2단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방송에서 3단계고, 2단계고, 2.5단계고, 3단계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민이 방송을 듣고 어, 우리 시가 2단계인가 인제 3단계 가는가 이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어떤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3단계에서는 우리는 어떠 어떻게 해야 됩니다하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3단계가 되었는데 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밥을 어디로 먹으러 가야 돼 그래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심각하게 가고 있지 않아요. 연말연시해가지고 이럴 때 잘못 잡으면 전국이 무방비 상태로 되어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팸플릿을 만들든지 전단지를 만들어서라도 3단계에서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하고 명확하게 주시하고 음식점, 카페 뭐 어디라도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또 방송에서 하는 것은 방송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인 대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이라든지 저희들은 유흥, 단란 저희 식품위생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일련의 업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은 재난 우리 재난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이라든지 관련 국이나 관련 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그동안 계속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다시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 한다 그래도 아무리 잘해 주고 잘 한다 그래도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상 보면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저희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비대면 진료인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환자와 유사한 증상을 가진 응급환자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 거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수시 같이 도서지역이 많은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가 많은 곳에는 꼭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원격진료나 의료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 보건소가 정책이나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원격 의료 진료라든지 이런 걸로 따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전담 병원이 여천에 있는 병원으로 정해져서 거기에서 이미 호흡기 전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흡기 관련으로 있으면 그쪽에서 검사를 먼저 해서 코로나 확인한 다음에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독일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경기도 쪽에 있는 시군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선도적으로 저희 시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저희들도 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소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뭐 어떻게 말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 주시고 정말 보건소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순천에서 확산되면서 또 동부권이 굉장히 어떤 중심에 서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여수가 청정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고 또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감염병이 어디에 숨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제 어떤 좀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우리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우리 시가 좀 어떤 대책이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 그동안 보니까 자가격리만도 벌써 790명 정도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도 거진 한 200명 오늘 201명입니다. 현재까지 해외입국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는데 우리 여수는 우리 건강증진과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센터가 같이 여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분들 가족이라든지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같이 또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드러난 분들인데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어떤 심리적인 불안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인제 아무래도 확진자 뭐 자가격리자 이런 부분으로 앞에 보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다 보니까 미처 신경 못 쓸 부분들인데 저는 인제 사회적인 심리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성격상 뭐 또 어떤 환경에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게 비단 우리 여수시뿐만이 아닐 건데 과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동별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 인력을 통해서 읍면동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혹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세심히 손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확진자 앞에 놓여있으면 정말 정신 하나도 없을 건데 전체적인 것들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읍면동하고 같이 공유해서 좀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더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정은경 본부장이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 소장님이 지금 보건소 직원들하고 함께 최전선에서 방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여수는 음압병동은 없는 거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검체를 하고 목포나 순천이나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여기서는 조사가 어렵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조사가 아니라 입원

종섭

주종섭위원

입원자체는 순천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 지금 공공 의료병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음압병상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격리해서 저희 확진자들만 입원할 수 있게 현재로서는 순천과 강진, 목포의료원에서 지금

종섭

주종섭위원

세 곳이 있다는 거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충분히 음압병동이 여수에가 위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역이 되고 충분히 방어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는 없습니다만 올 초에 2월 달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언급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전남 동부지역에 의료병원을 설치하든 이럴 때 음압병동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수의 어떤 의료수준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좀 음압병원 등 공공 의료시설 같은 경우를 확산하거나 이런 의도는 안 갖고 계신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공공의료시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수에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여수시에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음압 앰뷸런스는 현재 와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따로 우리 확진자를 따로 구분해서 코트 격리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환자나 이런 환자들을 대치할 때 음압병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역의 의료인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좀 재정적인 문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사실 좀 음압병동 설치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지역통계 자료 연표를 싹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아니면 건강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따로 관리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닙니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매년 기간에 맞춰서 어느 특정지역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수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건강조사 자체는.

종섭

주종섭위원

건강지수를 통한 예를 들면 전남지역에서 우리 여수가 상대적으로 좀 주요 도시 4개 도시에서는 제일 좀 수준이 낮거든요. 그만큼 지역보건의료는 타 지역에 비해서 약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초진적인 사망률도 높고 그다음에 조기사망지수도 높습니다, 여수가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암표준화 사망률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손상표준화는 뭐냐면 즉 산재사고나 이런 부분으로 당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피해를 입는 분들이. 그리고 응급의료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이후에 지수를 쭉 추적해봤거든요. 계속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것은 2018년도 국민건강지수 발표에도 보면 여전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여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건강지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만 제가 봐서는 응급의료지수나 기타 뭐 손상표준화 사망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보건시스템 자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만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WHO도 보건 관련해서는 건강 관련해서는 그 지역사회에다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의견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니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사를 다 하셨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것도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손상표준화 사망지수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하시는 것처럼 저희 우리 보건소 전직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실적인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 향상이라든지 증진에 대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종섭

주종섭위원

우리 여수시미래위원회라는 곳에 의료하고 복지 관련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위원회 분과가. 그런데 그런 데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나서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통계는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코로나 때문에 늘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3단계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단계로 가면 정말로 이미 사회 경제적 마비가 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보건역학의 부분인데 하여튼 2단계 이 시점에서 계속 홍보와 안내를 지도를 통해서 3단계로 가지 않게 3단계로 가면 식당이고 택시고 다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면 사실상 경제적인 팬데믹이 그냥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2단계 이 상태에서 마음은 3단계로 가는 형태 실제적으로는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소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보건소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이번에 생활비 지원 코로나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격리나 해제 또 입원 통지 받은 사람 중에 무급 주는 것 같아요. 아까 자가격리자 790명이다 했는데 혹시나 이분들 중에서도 못 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점진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권석환위원

받고 있다 보니까 그게 혹시나 어떻게 보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혜택인 것 같아요. 그분들 중에 혹시나 신청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번 그래도 계속 어찌됐든 확진이 늘어나고 자가격리도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혹시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혹시나 빠지지 않도록 잘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천재 에디슨은 1%의 천재성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 시 행정 부분에 약간의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가오는 전쟁에 만전을 다해 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소장님 감사합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보건소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항상 격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박춘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2, 126, 127, 137, 144, 145, 162, 163쪽, 세출 941쪽부터 9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956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저희 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결핵환자 수 1위인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거기 수준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결핵 관리사업 저희 나라가 2018년까지는 1위였거든요. 환자발생 수가 가입국 중에 제일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이 관련된 사업이 삭감이 된 사유 중에 하나가 결핵 환자수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인 건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팀장님이 설명을

미경

이미경위원장

담당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윤현정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윤현정입니다. 결핵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결핵환자 수가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요, 올해 코로나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958페이지에는 또 반대로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 뭐 인건비가 는 건가요?

현정

윤현정감염병관리팀장

여기는 결핵사업에 대한 지원인데요, 여기 전담 간호 기간제로 한 명 인건비를 내려 줬습니다. 사업에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간호사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현정

윤현정감염병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기간제 간호사가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없고 이분을 내년부터 처음으로 채용해가지고 결핵관리를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정

윤현정감염병관리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결핵은 점점 환자 발생수는 어느 정도나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현정

윤현정감염병관리팀장

정확 수치 통계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수시에 등록되어 있는 결핵환자 수가 139명인데요, 지금 현재 연도별로 저희들이 비교를 안 해와서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담당 팀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니까 결핵환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왜냐하면 저 생각인데 그래요. 지금도 뭐 코로나도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강한 전염병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빗대서 결핵환자나 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아닙니까? 보다 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건강과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산을 보다 더 철저히 좀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윤현정감염병관리팀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보건행정과 삭감된 부분이 있던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신규사업인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우리 해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모기가 있고 열혈성 발열증상을 유발하는 매개체인 진드기에 의해서 쯔쯔가무시병이나 SFTS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는데 그게 지금 개인별 읍면동을 통해서 개인들이 필요하면 스프레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뿌리고 하는데 이게 배분도 잘 안 되고 또 갖고 가더라도 집에 쌓아놓고 그렇게 너무 낭비성 요인이 많은데 그 부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했는데 최근에 개발됐다고 해가지고 자동분사해 주는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공원입구나 산책로 입구 같은 데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그러면 우리도 시범적으로 조금 산책로나 공원이나 마을회관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번 처음 신규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중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양을 줄여가지고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추경에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읍면동별로 이렇게 마을회관 위주로 큰 동네 100여 호 이상 되는 그런 마을회관하고 우리 시내 주요 공원이나 또 산책로 같은 입구 같은 데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다방면으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지 몇 군데 해놓고 거기에서 별로 효과가 있다 없다 그것을 통계를 잡기가 어렵겠다하는 느낌이 들어서 100개 정도를 최소로 잡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50% 삭감이 되어서 50대밖에 지금 반영이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50대 가지고는 어떠한 효과의 검증이 약할 수도 있겠네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시내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시내중심 뭐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농촌권 특히 논밭 농사를 많이 짓는 어르신들이 해충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에 주로 설치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하고 계시는데 효과 면에서는 지금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일단 그 지자체에서는 구두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좀 확대해 보겠다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권석환위원

이게 한번 설치하면 이게 계속 갈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약만 계속 보전해 주면 됩니다. 한번 약을 넣어주면 2천 회 정도를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약효는 한 4시간 정도 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소지해가면서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것은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회관 앞에다가 만약에 설치를 해놓으면 지나가는 분들이 아무나 와서 누르고 바로 뿌리고 가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 잊어버리지도 않고 거기 가면 있더라하는 의식이 딱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권석환위원

한번 운영을 해봐야 또 그 부분은 알 수가 있겠네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워낙 힘들고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분에가 어떤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재작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나 열대지역에 해충류가 우리도 상륙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여수에도 특히. 그래서 여수항, 부산항 이런 데서 발생을 했는데 특히 우리 여수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수출입 항구로서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새롭게 발생하는 해충에 대한 방역대비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접근 있지 않아요. 연구과제가 되든 이런 부분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과제도 설정을 해야지 우리가 선도적으로 여수가 남해안에 있는 도시로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혹시 생각하고 있으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화물에 적치되어가지고 해충이 유입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지하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여수지역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만 쪽에서 우선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 여수시에서는 솔직히 아직은 방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좀 지자체에 적극적인 도전이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러냐면 지금 항만에서 물론 국가적인 검역시스템이 작동은 되지만 해충이 뭐 국가적인 검역시스템을 뚫고 들어왔을 때 우리 지자체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 의료 이런 부분은 사실 지자체 자체에도 그만큼 촘촘한 방어망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묘도를 비롯한 인근 지역이 근 30년간 준설토 투기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율촌 3투기장하고 율촌산단 인근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우리 지자체 여수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의견 좀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최근에 묘도 투기장 같은 경우는 한양에서 개발한다고 거의 기존에 물웅덩이 같은 것은 좀 모기 서식지 그런 것은 많이 없어진다고 봐서 고무적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묘도 지역의 모기발생 그 부분은 과거에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도 실제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시해보니까 주민들은 연구해봐야 우리들이 뻔히 잘 아는데 글로 써놓는다고 그게 뭔 상관이 있냐 우리가 원하는데 그 지점에다가 뭐 포충기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유충제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역을 소독을 잘 해 달라 그런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기라는 게 여기서 이쪽지역에서 만약에 방제를 하면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다른 쪽에 가서 또 이렇게 유충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 국토를 어떻게 하기 전에는 그게 사실상 박멸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뭐 유충 상태에서부터 하려고 겨울철에도 하수구나 그런 데 서식지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묘도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들도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한양 쪽이나 산단업체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율촌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해수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당하고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 방금 전문가답게 이렇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잘하셨습니다. 가능하면 겨울철에 유충구제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최영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26, 127, 137, 163쪽, 세출 973쪽부터 982쪽까지, 식품진흥기금 1427쪽부터 14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제안 하나 하려고 그렇습니다. 입식테이블 지원에 있어서 시민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신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예산이 줄었네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올해 2020년도 경우에 본예산에 5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38백40만원 중에 우리 시비로 70%, 30%를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요, 지방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서 실링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내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저는 관련해서 이게 이 사업이 여기 식품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동식 경사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식당 진입하는 경사로지원사업을 혹시 여수시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떤가라는 것을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입식테이블 지원을 할 때 신청하신 영업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행이네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많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선정할 때 아까 이동식 경사로 예를 들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부장에 BF가 되는 시설을 조금 더 가점을 줘서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두 가지를 실은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제안을 하고 그것은 하신다니까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경사로를 지원하는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거 검토를 충분히 해보십시오. 저도 법적인 것들이 저희 현장에 좀 물어봤더니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경사로를 설치를 했는데 그 경사로로 인해서 지나가는 시민이 다쳤을 경우에 그 배상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점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떤가라는 제안 드립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980페이지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박사업이 신고하고 운영하고 점검이 다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관할하나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6월까지는 농어촌 민박의 신고 영업신고와 지도를 농업기술센터 내의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수시가 2016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관광객이 많이 여수를 찾다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박도 2017년도부터 많이 증가를 해서 이것을 영업신고와 지도 단속을 한 부서에서 이렇게 일괄하고 또 인제 이게 일종의 숙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지도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기획부서에서나 그런 데서 우리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지금은 식품위생과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농어촌 관광활성화나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부작용도 많이 따른다고 말들이 많던데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래도 우리 법 취지가 농민이나 어민 그분들에게 아무래도 지원해 주고 소득창출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이것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 인제 이렇게 좀 대형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법도 개정을 해서 면적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규모로는 230제곱미터를 넘으면 이것은 민박으로 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좀 981페이지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2020년도에 처음으로 전라남도비와 우리 시비를 하고 자부담을 30%를 부담을 해서 하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자꾸 소방안전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중요시되다 보니까 내년도 2021년도에도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고 이것도 매칭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같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80개소를 딱 명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신청자가 이 수만 나와서 이런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관내 민박 수량이 30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80개소로 정한 것은 우리가 한도가 100만원을 한도를 정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자부담 포함하면 사업비가 8천이 됩니다. 자부담을 빼면 56백만원이 되고요. 그런데 올해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56백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181개 민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박별로 어떤 데는 가스 누출 감지기만 있으면 되고 어떤 데는 확산형 소화기가 필요하고 이 시설마다 필요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우리 현재 예산편성 때는 80개소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올해도 181개소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숙박업소라는 게 법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일반 숙박업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기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약간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었던 민박 같은 경우는 시설도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관리의 사각에 있었는데 지난해 2019년도에 법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산형 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보일러를 쓰는 데는 가스에 의해서 질식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누출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존 옛날에 했던 시설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1개소라는 게 숙박업소 하나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숙박업소에 민박에 방이 2개면 2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고요. 우리 민박이 53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이 2개 있는 실이 있는 업소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한도를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해서 산정을 하고 100만원이 견적이다 그러면 30만원은 자부담 70%가 보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김경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7, 138, 141, 145, 146, 163, 164쪽, 세출 985쪽부터 10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긴 기간 동안 마지막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88년 여천시를 시작으로 한 30년이 넘다보니까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로 무사히 대과 없이 우리 여수시에 저 이름을 남기고 떠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특히 재직기간 동안 도서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경운기에다가 짐을 싣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뇌리를 스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시 전직원이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보건소 직원들 위원님들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우리 훌륭한 우리 후배들을 믿고 저는 훨훨 떠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길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미경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긴 세월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장영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2, 138, 146, 164쪽, 세출 1031쪽부터 10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옥입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과 핵심 농업 인력 양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한 신기술보급으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특산품 브랜드화와 농촌 융복합산업 시책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가금류 농가에서 산발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이동 통제 처소 운영, 철새 도래지 집중 소독, 농장 방역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현장중심의 농업 행정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맞춤형 농정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시민을 생각하는 농업,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우리 시 농업에 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미경 위원장 정광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과하고 연계돼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건 괜찮은데 농업신문 있죠? 농업에 관한 신문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지금 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 거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종 농업정책과 쪽에도 있고요 농촌진흥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 틀립니다. 신문사나 내용이나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가지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신문 보는 사람들은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하는데 지금 총 신문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7가지 신문이 있어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농업정책과에가 5개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과

재헌

강재헌위원

농촌진흥과 2개 근데 이 부수도 각각 다르고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들이 몇 명이고 그래 갖고 그 사람 숫자를 해 가지고 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전업농 신문 같은 거 이거는 전업농 해 갖고 하니까 이것은 특수한 거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한국농업신문, 한국농정신문, 농촌여성영농생활 정보지에는 364명이 돼 있고 여성농업인신문에는 110부 돼 있고 그래서 기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리가 한번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신문도 무조건 보급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여쭤보고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요즘은 농촌도 우습게 볼 게 아니잖아요? 다 인터넷상으로 다 보고 다 해서 찾아보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신문을 정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농촌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는 한 430여 명 되는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430명?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어느 신문을 정해 가지고 아, 이 정도 신문은 우리 농촌지도자들한테 다 이렇게 좀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430부를 다 지급하고 나머지 거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어떤 분야를 전문적인 어떤 기술 보급이랄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자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야지 지금 신문을 7가지나 하는데 너무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이런 좀 이야기가 나와서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실제로 보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주소가 또 변경된 경우나 또 사망을 한달지 그런 거 정리를 하고 있고요 주로 대상자가 농촌지도자는 지도자신문을 보고 생활개선은 농촌여성생활개선신문을 보고 또 전업농은 전업농 관련 신문을 보고 이게 좀 대상자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도 해 보고 그래서 이제 국비가 매칭된 경우도 있고 도비가 매칭된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뭐가 국비는 국비? 전부 다 도비 15%밖에 전부 다 15% 해 놓고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고 있구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상자별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 봤더니 전부 다 15%야. 도비 15% 하나같이 다들 15% 지원했어.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는 한 번 정리하셔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또 중복된 것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복된 부분 일부, 예. 있을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또 여성으로서 이렇게 뭐 하고 있다면 그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정도 선택해서 가고 농촌지도자 역할을 맡은 사람한테 전부 다 해서 가고 나머지는 좀 진짜 아닌 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진짜 획기적인 좀 어떤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좀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차라리 교육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한꺼번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1쪽인데요, 가축분뇨 정화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료비 형태로 도성농원 가축폐수처리장 활성제 구입하고 그다음에 도성농장 정주여건 개선지원 이렇게 2개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예산이 1회 이 금액 정도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성농원 가축폐수처리장 활성제는 우리가 매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도성농원 정주여건 개선지원사업은 우리가 금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도비사업으로 그 사업이 그때 배정이 됐었는데 마을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서 사업추진을 못 하다가 2021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개선하는데 금액이 충분한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에 지금 우리 고액분리기하고 일부 지금 현재 기계가 작동 안 된 부분을 아마 저희들이 견적을 일부 받은 결과 한 2억8천 정도 지금 저희들이 견적은 받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지금 추가로 우리가 냄새가 좀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아마 밀폐시설을 일부 개보수할 경우에는 아마 추가 다음에 추경에 아마 그 예산을 좀 일부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성마을 관련해서는 태양광 문제부터 해서 가축분뇨 처리문제 그다음에 인근에 준설토 투기장 해수로에 지금 매립되는 현상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말에 500억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쭉 나왔다가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거의 표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예산이 투입된 거는 없죠? 아직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니까 좀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좀 힘들게 진행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드웨어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할라면 정확하게 그 예산에 또 땜질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냥 딱 집행하고 확실하게 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빨리 강구를 해야 되는 거지 막 쫓긴다 그래 가지고 그냥 땜질식으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1071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보면 가축분뇨 공동화지원시설을 통한 마을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혹시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바이오에너지가 70년도에 새마을운동 때 이때까지는 한창 좀 유행을 하다가 지금 바이오에너지나 그다음에 뭡니까? 축분 같은 걸 이용한 에너지 생산 이런 부분은 좀 잠잠해졌어요. 혹시 이 부분에 뭐 활용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은 좀 없으신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소라 봉두에 지금 98년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인근 마을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은 시설이 지금 현재 혐오시설이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농로확포장이나 아니면 마을안길포장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마을공동체 형태로 협동조합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도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성마을에서 그래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혹시 바이오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접근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차원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이렇게 축분이나 퇴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했던 기억이 있고 충분히 그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077쪽에 보면요, 이거는 유기동물은 아닌데 계속 우리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지역이 그래도 야생동물이 로드 킬을 당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로드 킬을 당하는 야생동물은 지금 유기동물 이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미만 폐기물로 그렇게 처리가

종섭

주종섭위원

폐기물 처리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GS 남문 인근에서 거의 오소리 같은 경우는 쉽게 접하지 못 하는데 오소리도 이렇게 로드 킬을 당해서 도로변에 있는 걸 보고 아 이런 부분도 좀 관리시스템이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 부서가 아닌 도시계획과에서 처리한다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로변에 사체 같은 건 거기서 처리를 하고요 방금 말씀한 대로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방금 기후생태과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럼 멧돼지 같은 경우도 그냥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거지 우리 그러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기후생태과에서 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기후생태과?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예. 예. 그리고 1092쪽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초·중학교는 무상급식 지원이고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건 어째 동지역 고등학생 무상급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그것이 동지역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나는 전체 고등학생이 다 대상인 줄 알고 있었는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비하고 시비사업은 방금 말씀한 대로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원이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원이 되고 있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근데 지금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돼서 별도로 시비로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추가로 예를 들면 그냥 확대돼서 지금 지원된다는 의미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특별히 왜 이렇게 동지역 구분하는데 이후에는 그냥 읍·면·동 지역은 이미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지역도 추가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면 그냥 고등학생 전체 급식지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근데 현재 우리가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방금 말씀한 대로 지원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별도로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종섭

주종섭위원

아직 도에서는 지원이 안 나오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고등학생들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좀 또 강구를 해야 되겠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도에서도 별도로 우리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를 저희 동지역으로 시비로 좀 해 갖고 지원을 해 주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것은 도비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현재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지금 고등학생까지 급식비 지원하는 조례가 지정돼 있는 지자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동지역은 우리가 순천하고 몇 군데 안 됩니다. 순천하고 우리 여수, 나주 아마 그쪽 몇 군데밖에 아마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우리 여수시가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고등학교 급식까지도 이렇게 무상급식까지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여수시의 어떤 동력이 있고 시민들의 또 동력이 받쳐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고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1070쪽요,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하는 거 있죠? 보셨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시장 출하된 자체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을 인증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별도로 샘플을 채취를 해서 우리 검사하는 기관으로 의뢰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시장 출하용 자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었는데 일단 샘플을 우리 시에서 채취한다 그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서 그렇게 시장으로 출하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친환경 재배지가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이 우리가 면적으로 했을 때는 약 한 580㏊ 됩니다. 그래 갖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지금 현재 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들이 검사를 할 때는 작물별로 수도작 그다음에 채소 그런 종류로 해 가지고 일부를 시기에 맞춰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 하니까 지금 생산자가 천여 명 된다 했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천여 명이 각각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20건 신청한다고 올렸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잔류농약 검사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그러면 저 집은 좀 의심되니까 가서 하고 저거는 안 하고 그러는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별도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우리 그 밑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인증농가 지원 사업에가 보면 500건 아까 말씀한 대로 3억3천 예산이 별도 서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우리 농가들이 검사를 했을 경우 위탁비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검사비는 별도로 잔류농약은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가 한 20건 정도를 별도로 검사를 하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친환경 인증농가 3억3천 지원하는 거 이것은 별개고 잔류농약 검사하고 여기에서 20건 정도를 25만원씩에 검사하는데 109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091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시약 구입 10만원씩 50회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인 거 다르고 학교급식 다르고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시약 이것은 10만원씩 뭐예요? 이거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가들을 우리가 간이 키트 검사 하는데 사용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는 친환경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들어갑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던 25만원 20건 여기에 포함돼요, 안 돼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뭔 차이예요? 그러면 학교급식 하는 데는 키트 구입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검사하고 이런 시장에 나오는 것은 25만원씩 검사하는 이 검사항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검사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잔류농약이 약 한 320개의 성분검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별도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가들도 별도로 우리가 검사를 또 실시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학교급식도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되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데서도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학교급식에는 10만원짜리 검사한다 그러고 이런 시장에 나오는 데는 25만원짜리 검사를 한다 그래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는 얘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10만원 이것은 시약입니다. 시약, 간이 키트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학교들이 먹는 것은 시약으로 살짝 하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나머지 시장에 나온 것은 그럼 320가지 성분검사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인제 이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5만원짜리는 뭣 뭣을 검사하고 10만원짜리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과장님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니, 우리가 10만원 이것은 간이 키트 검사를 해서 방금 말씀한 대로 성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별도로 검사를 또 실시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학교급식센터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키트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25만원짜리 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검사시약으로 해야지.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정밀검사를 320가지 성분을 검사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딱 첫 이 느낌상으로 봤을 때 학교급식 하는 데는 10만원짜리 키트로 살짝 하는 거고 시장에 나온 것은 25만원짜리 해 가지고 20건 딱 정해 놓고 한 천여 세대가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는데 잔류농약 검사를 20건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어떻습니까? 이것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잠깐요, 아니 아니 잠깐

재헌

강재헌위원

왜냐하면 이걸 정리를 해야 돼. 몰라, 어디서 어떻게 꼬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강재헌위원님, 이거 서류로 받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관련 자료로 받아보시게요.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별도로 그럼 과장님께서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어떠어떠한 차원이라는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다음 이쪽에 보면 가축폭염피해 방지시설장비 지원하는 거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1074쪽, 거기 지금 2개소에다가 지원한다는데 어느 곳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어디 아, 지금 현재요

재헌

강재헌위원

축산업 허가 등록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축산업 등록은 우리가 한우, 전체적으로 했었을 때 한우 같은 경우는 2두 이상 된 농가들은 다 기고 지금 축산농가로 봤을 때는 한 2, 3백 명 정도 지금 아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2두 이상이면 축산농가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축산농가죠.

재헌

강재헌위원

2두 이상을 보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한우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 많은 세대 중에서 2세대만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4백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자담이 50% 있으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세대나 해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폭염피해 예방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인가 여름철에 그때 많이 더웠잖아요? 그때 폭염에 의해서 그때 폐사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까 도비 매칭사업하고 별도 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은 우리 농가들이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가셔 갖고 건의도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이 사업을 시비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서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지금 그 뒤에 보면 1076쪽에 보면 축사환풍기 100대를 설치 지원하는 게 있어요. 1076쪽 저 위쪽에 보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축사가 아까 2, 300세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양계농, 돈사, 우사 전체적으로 해서 2, 300세대인지 어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사만 얘기한 거예요? 아까 2, 300세대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우사도 되고 우리가 일반 전체로 축산 농가로 봐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중에서 100세대를 환풍기를 지원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몇 세대나 지원돼 있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가 2020년도 같은 경우도 150대에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환풍기는 농가당 축사 규모로 3대도 설치도 하고 6대도 설치하고 축사 규모로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100대로 한다 그러면 한 15 농가에서 한 25 농가 사이 정도 아마 그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100대니까 100세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환풍기 자체가 우리 축사에 가보시면 천장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보통 한 100평짜리 축사 같은 경우는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한 4대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을 할 때 우리 시 관내에 총 축사, 우사, 돈사, 양계장 그쪽으로 다 하더라도 몇 개 정도 되는데 현실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고 보급은 어떻게 하고 내년까지는 몇 % 몇 대 정도 이렇게 이렇게 보급을 하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쭉 쭉 쭉 쭉 나오니까 지금 100대 이렇게 한다 그러고 그리고 아까는 4백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2세대 거기는 별도로 쿨링패드, 열차단 페인트, 대형 환풍기 이렇게 해 준다 그러고 그렇게 나오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가 한번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정리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 한번 찾아가지고 하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연차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A라는 세대에서 10대가 필요해요. B라는 세대는 예를 들면 5대가 필요해요. 그럴라면 A라는 세대에 2대 해 주고, B라는 세대에 2대 해 주고 A라는 세대에 1대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맞춰서 가는 거, 한 쪽 집만 싹 다 해 줘 버리고 한 쪽 집은 또 내년에 하고 이러지 마시고 예를 들면 하여튼 서로가 그런 것이 조삼모사인데 서로 정책을 펼치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전부 다 한 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하는 거 있죠? 저기 1082쪽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82쪽

재헌

강재헌위원

그 살처분 보상금은 지금 소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10두는 소를 얘기한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소로 하는데 계획은 그렇게 지금 현재 잡아놨는데 현재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병 그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100%로 지원을 해 주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은 잡을 때 한우 기준으로 지금 일단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아 한우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잡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10두 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1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작년에 실적이 우리 있어요, 없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우리가

재헌

강재헌위원

살처분 했던 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우 결핵병 해 가지고 한 440만원

재헌

강재헌위원

440만원? 440만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몇 두나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마 여기 440만원이면 아마 한 두 정도나 아마 될 것 같아요. 한 마리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한 마리?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한 마리? 그럼 한 마리 갖고 살처분하고 그럼 운반처리 또 살처분 가지고 랜더링 처리비 있잖아요? 1086쪽에 랜더링 처리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재헌

강재헌위원

1086쪽 32만원 해 갖고 10두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팀장님, 팀장님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매몰할 장소가 없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할랍니다. 기 업체

재헌

강재헌위원

운반 처리하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위치에서 매몰할 수 있으면 거기다 매몰하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올해는 아까 4백 얼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440만원

재헌

강재헌위원

440만원, 작년에는 그러면 작년에도 했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하반기에 매년

재헌

강재헌위원

매년 실적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실적은 지금 결핵이나 브루셀라병 일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그런 것은 처리를 하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떤 조류랄지 아니면 돼지랄지 소, 이런 가축 비용이 거의 별로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죠.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의 미미한 정도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축사 규모가 적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대로 그리고 방역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일부 우리 시비도 지원돼서 타 시·군보다는 아까 그러한 질병이 좀 덜 걸린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에 사실상 보면 보상금 지원이랄지 랜더링 처리비 이 부분을 소 기준으로 해 갖고 10두 이렇게 하지 말고 세트로 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닭을 하든 어떤 가축을 하든 서로 그게 문제가 없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과장님, 강재헌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잔류농약 관련 비교 자료하고 환풍구 관련 자료를 우리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만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플라워시티 조성 관련해서 지금 특색 있는 가로화단 조성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꽃단지하고 모둠화단, 장식화단 또 시가지 마이카화분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여수시에 있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꽃을 배부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좀 큰 것들은 저희 센터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꽃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94개소에 돼 있다고 하는데 이 꽃단지 21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카화분 이 설치 장소가 따로 고정돼 있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고정돼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어디죠? 그러면 대략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여수시청 앞이나 우리 로터리 앞이나 이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주로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21개 모둠화단이랑 마이카화분 있는 거 자료는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거는 직접 하는 거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예. 저희가

권석환위원

직접 하는 거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직접 심고 관리를 합니다.

권석환위원

예. 또 우량 꽃묘 생산 공급에서 보면 우리 읍·면·동에 때마다 꽃을 보내 주시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권석환위원

누가 심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읍·면·동에서 심습니다.

권석환위원

읍·면·동 누가 직원 분이 공무원이 심으신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직원들이랑 그 자치회랑 자치단체에서, 읍·면·동 자치단체에서 해서 심습니다.

권석환위원

보통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통장님들이 이렇게 하시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권석환위원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걸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방식이 맞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 시에서 우리 센터에서 전체를 다, 여수시 전체를 다 심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사계절 1년에 4번 꽃을 신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어느 정도 수요를 자기네들이 예측하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 양만큼 저희가 드리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물 주기가 좀 힘든 곳이나 이런 곳들은 저희가 관수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그쪽은 저희가 물 관수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조금 조그맣게 심는 것들은 꽃밭 심는 것들은 읍·면·동에서 지금 하는 게 인력 차원에서 좀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은 합니다. 근데

권석환위원

예.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실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또 주기적으로 꽃을 심든 아니면 대단지로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이런 심는 걸 하는데 그 방식론이 맞냐 저는 항상 저도 보니까 사실 읍·면·동에 계시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꽃 심으러 다녀야 되느냐? 사실 그 유관단체하고 잘 하시는 데는 인력이 나오는데 없는 데는 직원 분들만 이렇게 꽃을 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우를 봐서 이게 한 해도 두 해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지만 농촌진흥과에서 어찌됐든 꽃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권석환위원

근데 그 읍·면·동에 또 제공을 하면 날짜 맞춰서 또 오라고 해야 된다 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전문적이지 않다보니까 꽃 이 분배도 약간 좀 이상해요. 어떻게 그냥 길거리 가다 보면 그냥 꽃을 심어놨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 배치가?

권석환위원

예. 이런 좀 그런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왕이면 이게 지금 우리 항목에 보면 플라워시티라고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사실 도시미관에 나무는 그대로 있지만 꽃은 주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어떤 주민이나 어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보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읍·면·동 꽃 단지 조성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총무과 업무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꽃을 가꾸어서 그쪽에다 보급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어서

권석환위원

보급만 해 주고 관리를 하는 건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농촌진흥과에서 꽃이 나가죠? 그거에 대해서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읍·면·동에 다 나가는 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꽃 배치나

권석환위원

그렇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런 꽃 재배 교육을 하려고

권석환위원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방법론적으로 좀 해 보고 직원 분들이 아니더라도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인력 창출이 또 된다면 그런 전문가들을 이렇게 해서 배치해서 꽃 심을 때마다 가서 그런 거는 좀 안내를 해 주고 그러면 좀 더 도시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귀농·귀촌이 5억56백만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죠? 2020년도에 몇 명이나 귀농·귀촌 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2020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19년도는 지금 귀농이 69명으로 돼 있고 귀촌은 2,379명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2020년은 좀 더 적을 거라고 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농·귀촌에, 어떻게 하면 귀농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귀촌이 되는 거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귀농은 도시지역에 동지역에, 도시지역에 살다가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귀농이 되고요 귀촌은 농촌지역으로 들어가서 농사는 안 짓고 그냥 그 농촌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만 귀촌으로 그러니까 주소지가 이전되는 것은 귀촌으로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농가를 지을 수 있는 허가를 신고하는 걸 취득하면 귀농이 되는 건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용진

고용진위원

등록을 하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지금 귀촌 예를 들어서 사설 민박이라든지 펜션을 짓는다든지 그럼 그렇게 주소 이전한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것도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주소 변경이라면 그것도 귀촌으로 들어가겠는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그래서 귀촌이 소라면 죽림은 소라면이잖아요? 그래서 동지역에서 소라로 들어가는 것도 귀촌에 지금 저기가 잡히거든요. 통계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귀촌을 그냥 시골에 정말, 시골에 들어가서 사는 분들 파악까지는 저희가 하나 안 하나는 그렇게는 못 나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5억5천 정도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돈이 내려와요. 편성이 돼요. 이거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귀농·귀촌한 세대는 어느 정도 인구라고 보세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글쎄, 저희가 이게 지금 5억5천이 귀농·귀촌인 개개인한테 가는 것도 있지만 귀농·귀촌 운영센터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것들

용진

고용진위원

시설물에 투자가 있더라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시설도 있고 농업 생산기반이나 이런 것들 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귀농인들한테 정책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집행되는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죠? 전반적인 걸 한번 다 주시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올해, 올해 거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2019년도 거, 19년도 거 전반적인 걸 한번 자료를 주실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센터에 대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률이 많이 있나요? 아까 걸로 말씀하시면 거의 거기에 대한 이용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귀촌은 주소 변경을 해도 되는 거고 귀농은 도심형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자기 경작물을 조금만 사서 그러죠? 답이나 이런 걸 조금 사서 촌에 사서 짓는 것도 귀농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실적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운영되거나 이용되는 실적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저희가 빼 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실질적으로 원 이렇게 귀농·귀촌이 되는 것들 우리가 이 정책으로 인해서 파악되는 것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큰 테두리로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66세대고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자료를 저는 좀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십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자료는 예. 예.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윤희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방제 드론이 있습니까? 방제용 혹시 미래농업과에서 관리 안 하신가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임대 농기계는 지금 현재 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진흥과에서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미래농업 쪽으로 드론은 그러면 관련해서는 아까 농촌진흥과?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산품육성과입니다. 한진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한꺼번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인데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고 가십시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계셔서 저희도 일을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내년에 더 열심히 일하고요 또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예산도 많이 더 확보해서 농업행정에 발전을 좀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