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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제25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심창보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정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정대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미경 예산 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여러분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체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용액 삭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부동산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475억 6,900만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0.68%인 30억 3,200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020억 4,300만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0.53%인 21억1,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0억 2,600만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5%인 9억 1,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21억 1,000만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자동차세 22억원이 감소되었고 담배 소비세 1억원 및 지방소득세 5억원이 증가 총 1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시설 휴관 및 공공예금 이자율 감소로 경상적 세외 수입이 28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학교 안전교육 연수비 등으로 4,600만원이 감소 되어 총 28억 6,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선 보통교부세 9,400만원, 부동산교부세 58억 9,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9억 9,200만원이 증액 조정하여 금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종합경기장 보조트랙 지붕 교체공사 1억원, 귀네미마을 농로 포장공사 7,000만원, 구문소관광지 시설 정비사업 1억원이 증가하여 총 2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의 변동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억 1,500만원, 폐광지역 투자사업 1억 6,5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9억 4,600만원, 태풍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산림피해 복구에 2억 3,800만원, 위생매립장 다짐기 구입에 2억원, 농업 가공플랜트 구축 2억 5,000만원 등 총 93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3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태백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공사 12억원, 귀네미마을 농로포장 공사 1억 4,000만원, 구문소관광지 시설 정비사업 2억 원이 증가 되었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추진 불가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37억 3,600만원이 감액조정되어 총 21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억 1,500만원, 폐광지역 투자사업 1억 6,5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9억 4,600만원, 태풍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산림피해 복구에 2억 3,800만원, 위생매립장 다짐기 구입 6억원, 농업 가공플랜트 구축 5억원 등 총 93개 사업에 15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로 1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억원이 증가되어 총 30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3회 추경 예산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억 8,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3,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외 8개 특별회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기금에 대한 예산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3,926만9,000원 증액된 48억 7,384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700만원 증액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19세에서 61세 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사업에 3,580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정신의료기관 기능 보강사업 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기금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10만원 감액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1,000만원 감액한 1억 774 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62만원을 감액한 186 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340만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정신보건사업에 60만원 감액한 4,536만 7,000원,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사업에 136만 5,000원을 감액한 23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200만원을 감액한 2,15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금회 772만7,000원 증액된 94억 4,049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201-01 홍보 및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294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234만 2,000원을 감액한 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0만원을 감액한 9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감액분 294만 2,000원을 앞페이지 201-01로 과목 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보건지소사업입니다. 총 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국내여비 37만 9,000원을 감액하여 201-01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301-01 사회 보장적수혜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한 4억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620만원 감액한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3,400만원 증액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총 930만원을 감액한 5,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분은 무기계약 인건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847만 8,000원을 감액한 5,1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201-03 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2-01 교육 참석 여비는 282만2,000원 감액한 17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206-01 검진측정 재료비 구입비 등으로 300만원 증액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1-01 영양플러스사업 사무관리비로 36만 8,000원을 증액한 7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6-01 영양플러스사업 평가 재료비로 36만 8,000원을 감액한 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3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을 588만원 감액하여 206-01 재료비 모바일헬스케어 대상자 검진에 따른 검사지 등 구입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총 1,800만원을 감액한 1억 4,4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600만원을 감액한 7,949만 4,000원을 201-03 행사운영비는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 202-01 국내여비는 200만 원을 감액한 1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 207페이지입니다. 307-05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민간 위탁금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3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301-12 비상벨 설치 사업으로 7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206-01 재료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405-01 방역소독기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사업 307-05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민간위탁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7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만19세에서 61세 인플루엔자 임시 예방접종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의료 급여수급권자나 장애인 대상 예방접종 신규사업으로써 국비 내시에 따라 3,580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약품 관리사업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 응급환자 이송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500만원을 감액한 3,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시비 311만 4,000원을 증액한 4,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근로자 보수에 210만 5,000원 감액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지원 근로자 보수에 200만원을 감액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 인건비로 1,493만 9,000원을 증액한 1억7,8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고위험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사업으로 총 예산 634만원 중에 461만 2,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만19세에서 61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 대상 임시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총 3,580만 4,000원으로 시기가 미도래되어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한시인력 지원사업비는 4,520만원 중에 2,55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 27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당초보다 7억 8,200 증가한 132억 5,351만 9,000원 세입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세출합계입니다. 당초보다 7억 8,200만원 증액한 132억 5,351만 9,000원 세출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혈리정수장 개량사업에 7억 8,200만원 예산안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 중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혈리정수장 개량사업 7억, 국비 7억 8,200만원 세출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 3,500만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혈리정수장 개량사업 7억 8,200만원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10시 31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용선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그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시설개선 공사를 도비 2억 3,400, 시비 2억 3,400, 총 4억6,800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6억 1,000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33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계는 162억 8,323만 6,000원으로 3억 7,1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쪽에 생계급여는 60억 8,625만원으로 2억 9,77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은 1,400만원으로 1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 통장2 지원은 5,300만원으로 1,76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쪽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은 800만원으로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은 400만원으로 1,7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시설비로 보훈시설 정비는 7,256만 2,000원으로 2,74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를 15억 9,02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평생교육과 소관

10시 36분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채성녀 담당이 출근길에 차량 사고가 있어서 오늘 불참해서 한은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평생교육과주무관 한은숙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세출.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총 예산액은 101억 3,924만 9,000원으로 기정액 103억 3,600만 1,000원 대비 1억 9,67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308-08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도비 변경 내시 되어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14억 1,195만 6,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783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도비가 8,391만 9,000원, 시비가 8,392만원 감액 했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입니다. 경정액이 1억 2,747만 8,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511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도비가 255만 7,000원 시비가 255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201-02 사무관리비에 행복 학습센터 지원사업에 3,620만원으로 경정하여 기정액 대비 2,3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평생교육과 종합문화공간 육성, 공공도서관 기능강화에 태백시립도서관 리모델링 401-01 리모델링 공사비로 예산액 12억 2,400만원에서 이월액이 9억 4,791만 1,000원이고 401-02에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가 2,000만원이 이월됩니다. 405-01에 리모델링 물품 구입비가 3,000만원 명시이월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회계과 소관

10시 38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시청사 테니스장 정비가 기정액 1억 2,000만원에서 1억 1,545만 2,000원이 감액된 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40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소호열입니다. 추경예산 세입예산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93억4,924만1,000원으로 기정대비 3억 1,42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국고보조금이 20개 사업에 6,325만 5,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이 2개 사업에 2,553억 8,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15개 사업에 4억 30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그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에 총 762억 7,625만 3,000원으로 기정대비 1억 5,238만 5,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이 35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에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8,2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기예대회 참가 지원에 4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2억 5,6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교실 및 경로대학 운영지원에 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1억 1,15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이 1억 5,46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부담 지자체 부담금을 2억 5,58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강원 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 지원에 1,11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1,49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 종사자 활동 보조수당에 15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리모델링에 11억 8,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감리비에 1,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시설부대비에 4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1,113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1,213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 연금을 6,956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장애인복지회관 승강기 설치가 9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4,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기업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1,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2,976만 7,000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어울한마당 행사에 37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지원에 59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에 2,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나눔 문화탐방지원에 585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부모부담금 등 지원에 1,460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1,9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3억 1,769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영아전담지원에 6,15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82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839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5,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담임교사 지원에 30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4,127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4,380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에 2,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46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입양, 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에 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을 1,91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9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에 1,890만 5,000원 삭감하였고 학기중 평일 아동중식비에 1,795만 5,000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30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1억 7,61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원에 6,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동 성장발달 측정기기 구입에 90만원, 사례관리용 테블릿PC 구입에 1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6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원어민영어교사 지원에 844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617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전용 상담실 내부공간 리모델링사업에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에 그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26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 그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14억 1,3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메밀뜰경로당 이전신축에 3억원 이월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11억 8,1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감리비 1,4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태백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부대비로 42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태백시장애인복지회관 승강기 설치 9,0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실 구축 2,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공사 4억 4,08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공사에 2,5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태백 그 시니어 클럽 그 하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새로 신축할 건 없나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신축할 자리를 전에 그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신축할 자리를 그 알아 봤는데요.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이 자리에다가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던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자리에다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 자리에다가 그 철거하고 그대로 하면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검토를 해봤는데 땅이 그 국유지하고 막 썪여 있어 갖고 신축을 그대로 하기는 좀 곤란한, 하지 못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저번에 이거 삭감한 내용 아니였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의원 간담회 때 저희 보고.
상수

김상수위원

간담회 때 이야기 한 거야?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그 신축이나 재축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몇 평이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게 100평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0평?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100평이면은 저기 약 1,100만원 정도 드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면서 내진 설계하면서 한 층을 더 증축을 할려고 합니다. 3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뭐더라 130쪽에 아동학대 전용 내부공간 리모델링 여기는 뭘 어떻게 한다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게 그 아동학대 그 사업이 그 민간 그 아동보호센터로 맡다가 이제 지방자치로 이관 됐습니다. 이관 되면서 상담 시설을 설치 그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 어디 있는데냐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사무실이 적어서요 저희들 사무실에 뒤에 그 탕비실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거기다가 그 지금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국비네 전부 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노인, 노인복지죠. 우리 조직도 하나만 주세요. 노인복지팀에서 저기 뭐나 우리 사회단체 저기 그 인건비 나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강점희 계장님 팀에서 우리 뭐 그쪽 팀에서 인건비 나가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노인복지관.
네, 시니어클럽.
노인지회.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에서 지금 인건비 나가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어디요?
장애인복지시설
10개소.
종합복지관 좀 천천히 네 그리고 또?
주간보호센터.
네?
아, 수화통역센터.
이동지원센터?
자립지원센터.
순례자의집.
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최현정 계장님네가 저기 어디죠?
아, 최현정 계장님네 팀은 다문화가족. 네.
아동폭력
가정폭, 가폭?
청소년수련.
문화의집.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우리 이은실 계장님!
네. 국공립어린이집.
네.
네, 법인.
아동에 그룹?
그룹홈. 네.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아 우리 저기 누구나 장영미 계장님네가 지역아동센터인가요?
네, 드림스타트에서.
잠깐만요. 지역아동센터?
네, 아동센터 1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게 과장님 이제 다 들으셨지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건비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제 이 중에서 순수하게 시비로만 지원되는 데가 어디 있는지 우리 저기 노인복지부터 한번 좀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인건비는 다 시비다.
장애인복지는요?
마이크 좀 키시고요.
어디?
나머지는 10개소 중에
아, 8개소는 다 시비로 나가고
두 군데만 도비가 지원이 된다?
우리 그리고 최현정 계장님네 팀은요?
청소년수련관 하고 문화의집만
시비야 이게요?
수련관하고 문화의집?
문화의집은 뭐죠? 어디 있는 거죠?
아, 장학센터 말하는 거구나. 아, 이게 저기 국도비가 아닌 건가요?
시비 지원. 네. 시비 지원 저 도비하고 국비가 이제 매칭이 되나요 나머지들은요?
나머지 국도비 매칭.
자, 하나 이제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국도비 매칭이 이제 지원되는 데는 이제 우리가 그 인건비 그러니까 뭐더라 가이드 기준, 가이드라인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기준.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인제 그 예를 들어서 뭐 호봉이라든가 뭐 이제 공무원 인상률이 이제 뭐 인상에 맞춰가지고 뭐 이제 임금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고 국도비가 이제 매칭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우리 최현정 계장님 얘기 한번 해주세요.
호봉별로 책정이 돼 있고?
그러면은 우리 시 저기 호봉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을 못 해주는 데는 어디 어디가 있어요?
그쪽은 다 적용이 되고 호봉제로 적용을 하고 호봉별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 급여가. 그러면은 우리 노인복지는요? 호봉별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고?
네. 장애인 복지는요?
다 호봉별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뭐나 이은실 계장님네 팀은요?
그리고 우리 드림스타트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침 가이드라인 대로 복지시설은 가이드라인 대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사회복지 쪽에서 이렇게 민원을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 급여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 조차도 이제 시비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것조차도 호봉이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지금 많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예산계장님 고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계는 어차피 인건비 총괄을 좀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제가 들어 제가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 사회복지시설은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지금 인건비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 말고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치과나 관광과나 이런 데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가이드라인이 없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우리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없어가지고 업무, 그 급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가지고 좀 불이익을 좀 당한다 이런 이제 뭐 민원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그러면은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그
한영

이한영위원

없다 이거죠. 그죠? 지금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약간 호봉 조정이 적용이 좀 안 돼 갖고 약간은 있었는데, 나중에 호봉 조정 돼 갖고 그 해결 됐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아마 작년에 문제가 있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 시니어클럽도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다 해결
한영

이한영위원

장애인복지시설도 그렇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곽계장님 확실한 거죠?
네, 얘기 좀 해보세요.
아, 1년씩 늦춰가지고?
얼마나 날까요? 우리 전체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올해 그러면은 우리 그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 이제 2021년도 임금은 2020년도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호봉 조정을 지금 다 했다고 하면은 작년 대비 올해 지금 전체적인 우리 사회복지가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지금 올라 갔습니까? 뭐 하나만 예를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예산은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작년에 그렇게 얘기 해갖고 다 맞춘다 했는데.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지금 당초 예산서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 올해 작년 기준 해갖고 그 보면은 증액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한 2,3% 정도는 저희들이 다 증액됐습니다. 그 지금 당초예산집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거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계장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뭐 어느 한 팀에 금년도가 이랬는데 얼마 인상이 됐다 실명을 거론하지 마시고요.
노인복지시설?
아, 세 군데.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지회하고.
우리 그 시니어클럽은 지금 그 우리 시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총 몇 명이에요. 우리 사업비에서 나오는 이거 우리 뭐 10개월씩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빼고.
다섯 분, 관장님 포함해 가지고.
관장님 포함해 가지고 다섯 분.
이 분들은 지금 호봉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 지금 이제 올해 맞춘 거고. 노인지회는요?
세 분. 그리고 노인복지관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최저
노인복지관이 일곱 분이나 되세요?
여기는 어떤 어떤 업무를 하지요? 궁금해 갑자기 궁금증이 막 폭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장성, 문곡에 있는데인데 거기에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쭉쭉 한번 일곱 분에 대해서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사무국장님이시고.
아니 이름은 안 부르셔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관장, 사무국장 또?
사회복지사가 몇 분 계세요?
그 복지관만 아나요. 아니면은 그 앞에 그 요양
별개고. 복지관에 그러니까 일곱 분이. 이제 복지관 운영만 이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만 지금 그렇게 지금 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리사. 이게 인제 거기 우리 예산집에 보면은 우리 그 노인복지관에 인건비 총액 나왔나요? 얼마에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혹시 또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최저인건비를 못 받는 우리 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최현정 계장님! 없어요?
어, 장애인 쪽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제가 이제 또 시간외수당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시간외......
한영

이한영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책정이 다 돼 있고. 우리 어린이집은요?
책정 돼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어린이집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이제 그 저기 뭐나 그 책정을 해놨다고 그렇게 보는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나가는 인건비에서 시간외수당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공립이잖아요. 그죠? 공립. 사립이 아니고. 그죠?
공립이에요. 그죠?
공립은 뭐죠? 공립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뭐 그 분들이 지금 그 이제 적정하게 그 시간외 근무를 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대체휴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지금 이렇게 그 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하여튼 지금 그 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뭐 동료 의원님도 이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염려가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뭐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셔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좀 지적해 왔던 그런 의회에서 지적해 왔던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뭐 일단은 제가 뭐 자료를 일단은 받아 보지를 않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말만 믿으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이제 우리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회복지시설에 그런 가이드라인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 근접해 가지고 좀 줄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믿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서는 또 현장에 근무하시는 특히 장애인 쪽에서 이런 데서 좀 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좀 나오고 민원이 조금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또 우리 최현정 계장님 팀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외근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사람은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호봉이 또 책정이 돼 있고 아니면은 그 그냥 단가에 의해 가지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민원들을 이제 여러 군데서 제가 좀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말에 의하면은 다 호봉이고 다 호봉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다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다 지금 별 문제 없이 사실적으로 다 나가고 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저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믿겠습니다. 일단은 믿고 추후에 이제 좀 이렇게 내용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거는 뭐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함께 이렇게 고쳐 나가자라는 거죠. 기준에 맞게끔 고쳐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질타를 하고 책임을 물을려고 제가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전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일단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스포츠레저과 소관

14시 56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음 관광문화과 때 저 부시장님하고 저 감사계장 좀 배석시키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스포츠레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스포츠레저과는 금회 도비 4억 8,5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시비 3억 2,358만 6,000원을 증감하여 총액 7억 858만 6,000원 삭감한 99억 8,80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제50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2억원을 감액한 1,945만원을 계상하고 태백시장배 강원도 그라운드 골프대회 1,39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태백산기 전국직장인 축구대회 4,400만원, 태백산배 전국동호인 배드민턴대회 3,319만원, 태백산배 전국동호인 족구대회 1,800만원, 태백 산악 둘레길 걷기대회 800만원, 태백산컵 전국동호인 클럽축구대회 4,118만원, 강원도 산악연맹 등산대회 452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제28회 강원도협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3,000만원, 2020년 제1회 태백 그란폰도 대회 개최 4,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강원 파크골프 대회 1,075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146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로써 종합경기장 보조트랙 지붕교체공사에 조정교부금 1억원, 시비 1억원 등 2억원을 증액한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 대행사업비에 도비 4억 6,500만원 삭감한 15억 3,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 육성분야에 태백시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훈련장비 구입비 5,58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운영관리에 함태체육관 LED조명 교체공사 7,550만원, 종합경기장 보조트랙 지붕교체공사 2억8,939만2,000원, 고원2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6,518만 3,000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태권도협회장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를 저희들이 그 개최를 할려고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그 취소가 되면서 개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전 준비 단계에서 기존에 이제 집행되었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메달 제작, 트로피 제작 그리고 대진표나 상장케이스 이런 부분들에 그 인쇄비 부분해서 그 전체적으로 해서 그 제작 메달, 트로피 제작비가 한 708만원, 인쇄비가 392만원 정도가
한영

이한영위원

메달, 트로피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메달, 트로피 해서 708만4,000원.
한영

이한영위원

700만원 정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인쇄비가 한 390만원 정도가 지출을 이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회는 못했지만은 사전 준비했던 부분이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요게 인제 그렇고 나머지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자, 메달 700만원, 인쇄비 390만원 또?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렇게만 지금 나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총 1,090만원인데?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1,090만원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한영

이한영위원

1,900만원이잖아. 근데 이거는 1,090만원이에요. 그죠? 그럼 900만원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불용, 불용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
한영

이한영위원

900만원은 근데 불용을 또 어디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거기 지금 그 잔액은 지금 남겨 놨는데 그 부분에 전체 그 1,900만원 중에 요거 2개 부분만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불용할 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요거 2개 900만원을 이거 이거 이거 예산집 언제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여기서 불용을 하게 정리추경 예산집에서 불용하게 되면 예산이 어디로 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불용을 하게 되면 내년도.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 어디로?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잉여금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결산, 결산 이후에 내년도 이월금.
한영

이한영위원

이월금?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잉여금으로 들어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잉여금은 상반기 잉여금으로?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그럼 추가경정예산 할 때 재원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추가경정예산 할 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이제 1,900만원 중에 1,090만원은 이제 지출을 하시는 거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900만원은 불용을 한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고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보조트랙 지붕공사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전체 사업비는 3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가 뭐에요? ‘조’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도비가 5,000만원이고요. 조정교부금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 조정교부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도 조정교부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조정교부금은 이거는 누가 가지고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한영

이한영위원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뭐죠?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그 조정교부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도에서 그 특별한 수요에 맞춰서 별도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받아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표시는 ‘조’로 표시가 되고요. 재원은 도비가 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누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신청하지 않고 이거는 또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아닙니다. 매년 상·하반기 해서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 선정을 해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누가 하셨다, 그렇게 이런 방송을 한번 태워야 되잖아 이런 것들은, 조정교부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 사업을 발굴한 부서에서 가장 역할이 크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도의원들이 이거 신경 쓴 게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는 도의원님들 이거 조정교부금인줄 알고 이름 태울려 했더니만은 그게 아니시구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붕교체공사 그 비가 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새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저기 우리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하는데 이게 우리 당초예산에도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리추경에 이게 그 1억 5,000, 15억 잡은 거는 뭐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올해 이제 도비가 그 4억 5,000 내시가 됐었는데요. 내시가 됐었는데 그 강원도 전체적으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없어져 가지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 강원도 전체적으로 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삭감을 하게 된 부분.
한영

이한영위원

아, 삭감 내용이네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도비 20억에서 4억 6,000. 그러면은 이 재원은 지금 당초예산에 지금 어떻게 잡혀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당초예산
한영

이한영위원

이 시비가 그러면은 이제 8억 3,000만원인데, 4억 6,000만원 합치면은 시비로 한 15억 정도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우리 시비 얼마 있어요? 여기에 지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기금이 7억이고요. 시비가 8억 3,5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비 지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도비가 4억 6,500이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거 그러니까 올해 분이잖아 이게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4억 6,000만원이 없어 지금.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대한 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채워 넣아야 돼요. 그 돈이 뭐 어차피 시비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래야지 매칭 비율을 맞춰주고 이게 어차피 그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마 들어가 있나요. 그게 돈이?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올해는 이제 삭감만 지금 했던 부분이고요. 이 4억 6,500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 하여튼 도에 저희들 뭐 국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계속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 예산이 지금 2020년도 예산이에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2020년도 예산인데, 우리는 지금 이 복합SOC사업을 어디 뭐 위탁을 줬지요? 저기 어디, 어디 위탁을 줬지요. 강원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LH에 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LH.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거는 LH에 나가 있는 돈이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니 요 도비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계상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그 LH에는 요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또 그 저 다시 한번 자, 우리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물이에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는 뭐 우리 뭐 여기는 이게 뭐뭐가 들어가, 시설이 뭐뭐가 들어가는 거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그리고 그 다 그 돌봄시설이 있죠?
한영

이한영위원

돌봄시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저기 돌봄시설, 수영장 그리고 실내체육관. 보건소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은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건물인가요? 그 옆 건물에?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같은 건물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옆에 같이 인제 들어가는 시설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작은영화관이나 이런 것들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것도 같이 이제 옆에 건물에 같이 들어가는.
한영

이한영위원

다 이 건물에 들어가 아니면 옆에 건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큰 건물이 한덩어리입니다 그냥.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사업비를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하나는 지금, 지금 여기는 지금 LH에다가 맡겼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전체 지금 다 도시재생사업 자체를 지금 LH로 그 대행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LH에서 대행을 하고 여기 저기 뭐나 여기 가족센터 짓고 저기 여성회관 그 옆에 그 짓는 그거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도, 강,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이제 지금 위탁을 준 그런 상태고 요거는 지금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자, 4억 6,000만원 이제 어차피 LH에다가 대행을 줘갖고 돈을 지금 올해 다 넘어간 상태지요. 그죠?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한 40억 정도를 이제 해서 그러니까 이월사업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4억 정도가 돼서 4억을 이제 LH하고 인제 올해 그 사업비로 넘겼어야 되는데, 도비가 착금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 부분만 그거 빼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그 LH에다가 대행사업비로 이 관한 그런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비는 이제 채워 넣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죠? 4억 6,000만원에 뭐 채워 넣어도 되고 안 채워 넣어도 되는 그런 돈은 아니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고 부분 요 부분을 내년도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좀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올해는 이제 뭐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청취불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그 3회 추경 때 5,588만원을 저희들이 그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장비라는 게 이제 그 바이애슬론을 타고 다니면서 경기중에 사격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인데, 평상시 주 그 하계나 그 동절기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그 무기를 그 출고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 총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전자총을 구입할려고 하는 예산인데, 이게 좀 그 저희들이 주문하는 과정에 좀 그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다시 그 조달청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될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권기천 계장님! 우리 함태체육관 저기 그 LED교체 공사한 거 있잖아요.
이거 저기 뭐나 국도비 그 얼마 반환하셨어요?
리모델링 사업 공사하시면서 국도비 반환한 거 있잖아요?
제가 또 찾아야 되나요? 예산계장님 기억 나시나요?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금액은 기억이 안 나서 찾아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반환한 게 있는데, 저는 기억이 있는데 담당 계장님은 없다 그러시면은 제가 잘못 본 건지 한번 봐야 되겠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전체적인 정비 사업비에 한 1,600만원 정도가 그때 남아서 불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반납. 국도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반납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이월 되면서 반납을 할 거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제가 요거 잠깐 찾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스포츠레저과는 그 7억 정도가 감액된 거는 대다수에 그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체육대회가 전부 다 개최하지 못했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 반납하는 거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143쪽에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 단체 태권도대회가 있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저기 2,000만원 대회가 안 열렸는데, 1,945만원 쓴 거는 이거는 어떻게 쓴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저희들이 태권도를 마지막까지 이제 개최를 할려고 추진을 하다가요 못하고 취소를 이제 결국은 취소를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대회 준비 단계에서 그 메달하고 트로피 제작을 하는데 한 700만원 소요가 됐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대진표나 그 상장케이스, 상장 용지 이런 부분들이 한 인쇄비가 39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회비는 나가지 않더라도 사전에 준비했던 고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한 710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될.
상수

김상수위원

이 메달 같은 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다 하마 인쇄가 돼 있는 상태라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다음에 한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연도가 다르니까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50회라는 명칭에 딱 박힌 상태라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만약에 폐기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부분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 해요. 메달 같은 거?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 협회, 태권도협회하고 좀 얘기를 해서 어떻게 적정한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저기 생활체육대회 하는 거 있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보면은 대다수가 다 저기 하나도 못하고 다 반납이거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이 8억이었어.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2억이 인제 감액하고 6억을 이제 썼단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용은 이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썼어요. 이 돈도? 대회를 다 반납했잖아 다 하나도 여기 뒤에 보면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올해 생활체육대회 저희들이 개최했던 부분이 그 모터스포츠 페스티벌하고 스피드레이싱, 드레그대회, 산상바둑대회, 유소년클럽 축구 대회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최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만 쓴 것이 6억이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그 이거 생활체육대회만 했던 부분은 3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요거 나중에 핸 거 자료 좀 주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저기 종합경기장 보조트랙 지붕공사 있잖아요. 이제 이게 원래는 3억 책정됐다가 2억을 요번에 이제 더 추경 더 해가지고 증액시켜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그게 굉장히 길게 쫙 나가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몇 년에 한번씩 이렇게 지붕 교체 공사를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 2002년도에 그 한 128미터가 개설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두 번째
상수

김상수위원

100 몇 미터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128미터가 6레인으로 해서 128미터가 2002년도에 한번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2009년도에 6레인 해서 또 122미터를 해서 추가 한번 더 했던.
상수

김상수위원

2009년도에?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또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처음 요번에 이제 한 11년 만에 하는 거예요? 중간에 또 안 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안 했습니다. 그래 갖고
상수

김상수위원

안 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요번에는 몇 미터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전체 길이가 지금 그 252미터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52미터.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래서 그 200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2009년도 부분에도 그 누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운동하다 보면 이제 비를 맞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일부를 이제 계속 그 정비를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이제 야외인데 위에 인제 비 올 때 비가림막 식이란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당히 이게 그 252미터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가리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 부분 가리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지금은 그 전체적인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당초에 했던 그 2002년도에 그 했던 128미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 182미터는 전체적으로 하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09년도에 했던 부분 중에 그 누수되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처음 예산은 올해 3억 정도 잡았다가 지금 2억을 더 추가했단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당초 3억을 잡았었는데, 도비가 올해 5,000만원만 책정이 되는 바람에.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잡은 건 5억 정도로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니 3억, 3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억을 잡았는데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래 도비가 5,000만원만 확보가 돼서 저희도 대응해서 5,000만원만 해서 올해 1억이 있었는데 그 하반기에 좀 그 저희들이 전체적인 다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예산계에다 협의를 해서 이제 그 조정교부금을 2억원 아니 1억을 이제 더 받고 저희 시비 1억을 이제 세우는 고런 사항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3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몇 년 정도 유지가 되나요? 계속 유지가 되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2002년도니까 18, 17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아니 그래서 가림막이니까 앞으로 보수를 이것 할 때 잘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잘 관리하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권기천 계장님!
그 찾으셨어요? 그 함태체육관 시설 개보수 우리 그 반납한 금액이 얼마죠?
네. 그 있는데 없다 그러세요. 그런데 좀 안타깝네요. 그죠? 우리는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비, 국도비가 이렇게 그 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사업명이 뭐냐 하면은 함태체육관 시설 개보수 사업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4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그때 우리 그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현장에도 우리가 한 번 그때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다 못써가지고 돈을 인제 1,500 한 60만원 정도 이제 반납을 했어. 근데 그 후에 뭐가 나타났나 하면은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죠?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게 얼마죠? 시비가 7,500만원이네. 그죠? 이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이거 시비죠? 그죠? 전체 순수하게.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시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시비 7,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함태체육관에 LED 공사를 이제 또 준비를 할려고 했어요. 그 전에 도비 따갖고 온 거는 반납까지 해가면서. 하여튼 앞으로 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저는 발생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가 정말 다문 그때 당시에 그죠? 우리가 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깊게 우리가 살펴 봤으면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한 7,5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거를 놓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늦게 또 부랴부랴 우리 시비를 세워가지고 등 교체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간 좀 행정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종합경기장 보조트랙 공사와 관련 돼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교체하는 것이 그 저기 그 누수 그리고 이 재질 자체를 뭐라고 하죠? 지붕 재질 자체. 썬라이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썬라이트, 아크릴 재질.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아크릴 재질.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아크릴 재질 그 저기 썬라이트.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 재질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이게 건축법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럽니까? 안그러면 비가림시설 여름에 우리 그 저기 그 선수들이 또 그 저기 한참 그 더울 때는 그냥 또 빚을 다 째야 되고 저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여성회관 앞에 테니스장처럼 그런 재질로 해도 한 그 저기 그 20년 그 무방할 텐데 그 종합경기장 그 보조트랙 지붕 정비공사는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제. 매년마다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시에서는 그나마도 그 기둥까지 다 교체를 안하니까 기둥은 교체 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철암초등학교 등 요즘, 참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에요. 지붕만 교체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스텐 재질에 구조물까지 싹 잘라가지고 교체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물로 처분하더라 이거예요. 아크릴은 아크릴 자체가 깨지는 이유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크릴, 아크릴과 아크릴 사이에 붙이는 데는 실리콘을 밑에 그 후레임에도 칠하고 난 다음에 아크릴을 덮고 났는 후에 다시 그 위에도 실리콘 칠을 하고 평철 조인 볼트는 제가 가봤습니다. 평철은 아크릴과 아크릴 사이에 덮는 재질, 평철은 스텐 재질이에요. 스텐 재질인데 피스는 스텐 피스가 아니고 일반 피스에요. 자, 깨진다고 하는 이유는 단 두 가지에요. 평철에 그 저기 볼트가 부식이 되어서 평철 머리 부분에 똑똑 다 잘라졌고 또한 실리콘 그 칠을 할 때 평철이 좀 넓고 밑에도 실리콘 후레임 위에다가 실리콘 칠하고 난 다음에 아크릴 덮고 위에 칠해줘야 되는데, 밑에는 안 칠해 줬어요. 안 칠해주고 위에만 붙여주다 보니까 이게 그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재질이에요. 지금처럼 날씨 추운 상태에서 바람만 불면 다 깨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수시로 그 저기 바람만 불게 되면 그게 그 저기 그 하천에도 날아가고 종합경기장 주차장에도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시공상의 문제에요 시공상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천막과 같은 재질로 할려면은 후레임까지 골조까지 다 바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그 예산이 많이 수반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도 공사할 때 실리콘을 먼저 두껍게 그 옆으로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로 실리콘을 칠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썬라이트를 덮고 썬라이트 덮은 후에 평철도 밑에 후레임과 넓이 똑같은 그 평철을 대고 난 다음에 피스를 스텐 피스로 박아야지요 스텐 피스로.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스텐 피스로 박아야 될 것 갖다 일반 피스로 박아가지고 한 10년 만 있으면은 그 피스가 그 머리 부분이 똑똑 다 떨어지다 보니까 진동에 의해서 다 깨지더라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시공할 때에 정말 그 스텐 피스하고 그 우리 그 권기천 계장님이 그 담당이시잖아. 그죠? 시공 방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매년마다 수리했잖아 매년마다 바람만 불면은.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작년 여름에도 부분 부분이 그 예산 그때 얼마 들었더라 또 올라왔었잖아요. 태풍 지나가도 그렇고.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 관광문화과 소관

11시 36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신옥화입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광문화과 소관 2020년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으로 1억 910만원 증액해서 1억 7,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3억 6,595만1,000원으로 1억913만 2,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압수 불법게임몰 수송에 당초 2,000만원에서 1,219만 8,000원이 감액된 780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예술단체 지역문화 진흥사업 보조 당초 6,802만6,000원에서 811만 4,000원 감액된 5,99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태백문화원 시설 환경개선, 노후지붕 및 강의실 보수공사에 당초 8,000만원에서 961만 4,000원 감액한 7,0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예술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태백예술제에 코로나로 인해서 3,000만원 편성 되었었으며 취소되어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설비로 실태 조사비 당초 1,500만원 계상을 편성하였으나 663만원 삭감해서 8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객 수송 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23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시티투어 운영, 시티투어버스 임차비에 1,2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매봉산 셔틀버스 운영에 1,900만원을 삭감해서 3,5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당초 3,000만원이었으나 1,800만원 삭감하고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열차이용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에 당초 2,000만원에 1,200만원 삭감해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광지 방역 관리원 인건비입니다. 당초 6,480만원에서 9,61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 예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관광지 방역 운영비입니다. 1,300만원 증액해서 1,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138쪽입니다. 태백산 눈축제에 행사운영비로 눈축제 홍보 기념품 제작, 대외 홍보비 207-01 연구용역비로 7,200만원 편성되어 아 9,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도·시비 이게 매칭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거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139쪽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육성, 공연 및 전시 행사,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9,067만 6,000원 감액해서 9,699 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부시장님 잠깐 앉아주세요. 이게 그게 이제 시비도 여기 3개 6개 있어요. 3개, 3개 온 게 뭐 때문에 왔냐하면 2019년도, 2019년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국비 부분하고 시비를 이제 나눈 부분이래요. 국비가 2억 9,236만 6,180원이고 시비가 2억 8,909만 5,953원이래요. 그 중에 이제 6억 중에 전체 6억 중에 저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인건비가 1억 1,700 그 다음에 용역비가 1억 6,000, 인쇄 홍보가 5억9,000, 측량 및 시공이 6,000만원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뭐 기타 뭐 인건비 부분 뭐 그리고 해 외 그 저 국외 사례 1,300만원 쭉 한 중에 한 3억3,000이 인건비 1억 1,700, 용역비 1억6,000, 인쇄 홍보 5억 9,000이 나갔어요. 그 용역 중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시비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이 용역이 다 그 공연비야 공연비. 그러면 자, 이제 왜 부장님하고 감사계장님 여기 모셨냐하면 자, 우리가 문화적 도시재생 6억을 할 때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갖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받았을 거고 그 집행내역에 보면 전체 내용 중에 지금 김기동 대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왔지만 그 철암에 탄광역사촌 운영하면서 200만원 가량 급여를 받았고 별도로 또 이게 저 400만원씩 11개월을 받았어요, 4,400만원. 우리가 그 일반 당초 그 사업 그 저 사업내용 중에 거기에서 일을 하라고 급여를 줬어 200씩, 근데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서 400만원, 400만원이 또 나갔어 11개월. 이거는 누군가는 이거는 한쪽이 소홀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야 되는 사항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누가 봐서도 1억 6,000 용역비를 그게 행사비야, 행사비를 보니까 650 조설기, 조설기란 사람을 본인이 200만원 받았어. 02로 조성민한테 250 나갔고 본인이 공연비를 200을 줬고 렌탈비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갔어. 뭐 또 버스킹 공연 450 조성민한테도 나갔고 김민나 이것도 나갔고 이게 예를 들어서 태백 관광문화과에서 항상 지역 공연한 팀들 예술인들한테 줬으면 내용은 틀려, 내용은 좀 부실할지 모르겠지만 매일 공연했어, 이 돈만 가지면 매일 공연 했을지도 몰라. 난리가 났어. 그래 되면 매일 지역 주민이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은 쪽에서 우리가 새로운 공연을 접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털기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이 내용 중에 뭐 음향 렌탈도 뭐 100만원 있고 이건 이걸 줬을 때는 제가 봐서는 전체 기타 뭐 시설비 정도만 들어가고 렌탈은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그 외부 그 초청 가수 외에는 제가 봐서는 뭐 크게 들어갈 일이 아닌데, 이걸 좀 이렇게 지금 많이 나갔어요. 거의 1억 6,000을 그 저 뭐야 저 공연비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 중에 보면 버스킹 공연이 2,500만원이 또 있어. 뭐 또 거기도 4회 해서 나간 거 보면 또 같은 사람이 있고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다 지나갔지만 감사계에서 한번 이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 비전문가가 봤을 때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짚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부시장님하고 우리 감사계장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고 앞으로는 이게 이런 기본적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거는 그 도시가 어떻게 변모하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독일 도시재생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하면 군 막사가 군이 떠나고 군 막사를 이용해서 뭘로 이용을 했냐 하면 거기에 갤러리 그리고 식당 뭐 그 쉽게 얘기해서 그 브랜드, 브랜드 된 거를 철지난 거를 예를 들어서 뺀 물건이라 그러나 그런 물건보다는 조금 나은 물건 가지고 그 이렇게 판매장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독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갔더니 거기에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거길 기본적으로 거기를 저희들 안내해요. 갔더니 그 지역이 싱가포르는 자체 전체 동선이 최고 긴 데가 30에서 1시간 이내래요. 그러니까 뭐 다 가볼 수가 있는데, 동선이 짧으니 가볼 수 있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아주 이 돈을 안 들이고 이런 뭐 공연하고 이런 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인 그 철암지역에 도시재생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어떻게 발표, 어떻게 바꿔 갈 것인가 심포지엄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연으로 다 털어 버렸어. 공연은 지나가면 끝이야. 문화적 도시재생은 우리가 학술회, 세미나를 해서 철암지역이 어떻게 변모해 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논의하고 고민해서 앞으로 그 여기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6억 가지고 거의 다 그냥 털어 버렸어.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인건비 이런 부분이야. 해외 나간 것 1,300만원 딱 그거 하나 밖에 없어. 김기동 대표가 진짜 철암지역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 그러면 본인 페이는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받았어 다른 쪽에서, 그래 또 거기에 배를 이쪽에서 받았어. 본인이 코디네이터 뭐 행정 보조 이래 갖고 인건비성 부분이 4대보험 합치면 1억 1,000, 1억 2,000이야. 6억 인건비에 어떻게 1억 2,000, 행사비 1억 6,000을 털 수가 있습니까? 저가 이거 다 지금, 지금 뒤지는 중에 지금 이거 보니까 제가 이래 뒤졌어요. 뒤졌는데, 뭐 좀 아닌 부분을 체크해 놓았는데, 이거 다 하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감사계장님! 좀 이거 좀 이거 한번 봐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우리 앞으로 부시장님 뭐 1년 계실지 1년 반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부분들이 내부적인 간부님들이 공모사업 그냥 하지 마시고요. 공모사업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못 짚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라고요. 이거 국비, 시비 붙였는데 이게 남의 돈이 아니래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은 철암지역에 미래가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걸 컨셉을 갖고 해야지. 공연하고 다 털어 버리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아휴, 진짜 우리가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너무 심했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컨트롤 해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이게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창피스러운 얘기래요 이거. 제가 길게 얘기하면 또 서로 지금 추경은 사실 뭐 가볍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이 자료를 이 챙기지 못했고 지금 오늘 얘기했는데, 하여튼 제가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는데, 좀 감사계장님 보시고 좀 잘 챙겨주시고요. 앞으로 공모사업 부분은 집행부에서 진짜 좀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을 꼼꼼히 보고 따지면 아주 진짜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기본적인 팩트가 뭐냐 하면 이 공모사업의 목적이 뭐냐 도시재생사업이라 그러면, 그러면 철암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뭘로 가야될 것인가? 그 팩트만 하나 있으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는데 기존 세미나나 기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고민하고 이렇게 어떡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이걸 방향을 제시해서 그것을 계획 수립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야, 이거 너무 밋밋하니까 그래도 돼, 재생사업 하는데 이 돈이 있으니까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공연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럼 외부 공연 처음 끝. 그리고 지역, 과장님 좋아하시잖아요. 지역 예술인들 저 뭐야 이거 하는 부분 다 이거 외부인데, 내부적인 그래도 예술인들 좀 할 수 있게끔 그 한두 개 섞어서 이렇게 하면 내부적인, 외부적인 다 좋잖습니까? 우리가 내부적인 사람, 사람의 어떤 공연이 모자라면 새로운 어떤 그 이 나름대로 이 문화적 혜택이 태백이 적으니까 그네들이 와서 저도 가 봤어요, 저도 가서 공연하는 것 봐도 상당히 그 분들이 와서 이런 준비도 잘하고 잘하셨더라고 근데 그런 거를 전체 지금 1억 6,000만원 다 때려 갖고 이거 하지 말고 조금만 감액해서 좀 지역 주민들에게 태백시민들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조미료 역할만 하면 되지,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자기, 자기 갔다가 왔다, 자기 돈 200만원 받으면서 400만원 받아서 11개월, 4,400만 자기가 가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부시장님 다 들으셨으니까 뭐 제가 답변은 안 받고. 감사계장님! 이거 그 해서 저 각 실과에다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좀 철두철미해서 각 실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사 내용을, 물론 저하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시는 대로 지금 여기에 문제점을 좀 꺼내서 좀 실과에다 좀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용은 :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시장님 가셔도 돼요.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저기 이번에 이래 보니까 이게 5차 추경이네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어 가지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거진 다 다 감액하는 부분이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관광과는 한 1억 정도 감액이네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서 그 136쪽에 우리 태백문화원에 시설개선에 이 보수도 해주고 강의실도 보수도 해주고 이래 해주네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 문화원은 저희 그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에 대한 뭐 그 보수는 저희 시비로 문화원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을 세워서 직접 저희가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액 시비로 다 해주네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요 보니까 요번에는 왜 900만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예산 9,020만원을 편성해서요 내진 성능평가 용역에 900만원, 방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500만원, 지붕 방수공사에 6,200만원, 팩스 및 조명정비공사에 한 27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8,000만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 하시는데 이렇게 문화원에 이거 말고도 사업비도 많이 이렇게 해주고 있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건 이제 문화원 이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요즘은 문화원에 그 저기 뭐 전번에 있을 때 그 뭐 일괄 저기 원장 사태 뭐 이사 사태, 감사 사태 이래 가지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돌아가고 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문화원이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은 사표를 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사표 수리 안 했다고 자꾸 문자 오던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거 수리는
상수

김상수위원

자기는 사표를 냈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수리를 안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수리를 일단 했고요. 그 수리하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저기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지금 그 뭐야 고용보험 뭐 이런 국민연금 이런 쪽에 다 일단 해지 통보를 저기 사표 수리 통지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더 이상 제가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러시고 137쪽에 그 우리 그 시티투어 있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감액이 됐는데 요번에 이게 운영을 좀 했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 당초 요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 요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은 초창기에 몇 번 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 운영은 이제 회수가 아니라 여름에 여름 하절기에 한달 가량 운영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달 가량 했는데, 저기 여기 보면 반 정도가 나가고 반 정도가 감액 하거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한 달 운영한 게, 원래 이게 하게 되면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기간일 당초 보다는 조금 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덜했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기간을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니 한 1,9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거기 및 매봉산 주차 용역도 한 600만원 감액했는데 이건 용역인데 왜 600만원 감액이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것도 기간이 짧다보니 용역비가 덜 책정 저기 뭐나 계약을 작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우리 그 행사 있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행사하는 거 여기 보니까 이제 원래는 국비를 쓰겠다고 받았는데 국비가 못 받고 다 시비로 다시 채워주네요. 포스트코로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축제발전 연구 방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요거요. 이거는 저 국도비를 그 받았습니다. 그 저기 축제에 눈축제에 근데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이 금액이 변경 저기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총액 9,4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변동 없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그 제가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이제 내년도 2021년도에 우리 태백시가 40주년 기념행사를 한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그 기념행사를 하면서 우리 저 문화재단이 있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재단을 이용해서 이 축제를 태백시 우리 저기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행사를 그 뭐 어차피 저게 내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행사를 치르게 되면은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전략도 좀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좀 세워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명시이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그 축제와 관련 돼 있는 연구용역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강원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연구하는 연구원에 지금 2,000만원 연구용역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대학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어디? 어디 춘천캠퍼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서 산학협력단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9월,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우리 담당계장 얘기해 주세요.
중간 보고 받으셨어요?
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간 용역 보고를 받으셨다매요.
그러니까 그 받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마무리를 할 거고 최종 납품은 언제 받을 거다 그 정도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국장요?
행정?
복지국장 주재하에
12월 말경에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이다?
여기 우리 행정복지국장 주재하에 참석하셨던 멤버가 어떻게 되지요?
네, 국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들 다?
문화재단에서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누가 누구 참석을 했어요?
사무국장과 축제팀장.
그래 요런 부분들은 자, 시에서 이거는 주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축제계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내고 이제 이런
그래 제가 사실은 이제 문화재단에 대해 가지고 뭐 관심보다는 이렇게 좀 깊게 안 훑었을 때는 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 갔었는데,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보세요. 축제에 대한 예산은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에 다 인제 출연금으로 저희는 다 넘겨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그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시에서 또 주간을 한다. 이걸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사업의 과정이고요.
출발하게 된 과정이고 이런 그 용역을 줄 때 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문화재단이라는 게 지금 이제 축제 예산이 지금 다 문화재단으로 이제 다 이제 이렇게 그 편성이 다 돼 있어요. 그죠?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왜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이런 축제와 관련 돼 있는 용역을 왜 시에서 했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할 때 문화재단에서는 이제 뭐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이럴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듣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두 분이서 또 얘기를 나눴다매요. 그죠?
그런 이제 그 여기 팩트를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두 분이서 얘기만 나누면 뭐해,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 이러 이러한 얘기를 나눠가지고 앞으로 지금 방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다매. 그죠?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계장님!
그런데 자, 내가 저기 문화재단 사무국장하고 축제팀장하고 축제계장으로서 앞으로 축제 발전 방향에 대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나눴다.
그 내용을 이래 나눠가지고 요러한 것들을 과업지시서에 담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이제 그거는 이제 3명만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전혀 오픈을 안 시키고 있어요. 뭐 대외비도 아닌데, 그 얘기를
네네, 말씀해주세요.
발원지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확장성이 없다? 아, 확장성이 없다.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일단은 담당 계장님의 생각이니까 저와 의견이 좀 틀리, 다르다 해가지고 제가 뭐 여기서 뭐 발론은 안 할게요. 그리고 눈축제를 하는데 저기 그 눈조각을 왜 해야되느냐 이제 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존중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하여튼 뭐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하여튼 의회에 좀 보고를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인제 그 출연금 문화재단에 이제 출연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정안전부 이게 이제 우리 시만의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래요. 이게 행정안전부에다가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질의를 핸 내용이 있어요.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출연 시 보조금 교부와 같이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에 관한 기본상황에 대하여 출연금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인제 질의가 있었는데, 행정안전부 회신은 출연금은 필요 시 출연의 신청,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출연 주체가 필요에 따라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출연금은 출자금과 달라서 출연금에 대한 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경상적인 지원 경비의 성격과 가깝다고 하겠다. ‘경상적인 지원 경비의 성격과 가깝다고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의 이제 회신이 조금 있었고요. 그 문화재단 출연금의 정산 및 결산 필요 여부, 이제 질의를 땡땡남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땡땡문화재단에 문화예술중심 11개 사업을 이관하고 출연금을 교부한 경우 땡땡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각 사업별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또 위 재단 설립 조례에 따라 사업별 연도사업 결산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의 여부에 대한 또 회신도 여기에 있어요. 제가 뭐 하여튼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어 드리지는 않고 요 자료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이러한 이제 그 출연금에 대한 이제 맹점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고 우리가 인제 사전에 경상 경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넘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여튼 뭐 이 회신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하여튼 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문화재단에 일단은 그 정산 부분 그리고 또 의회에서 또 사전에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실과 우리 관광문화과 우리 문화계하고 좀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가 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예가 뭐냐하면은요. 우리 강원관광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장학금이 이제 우리가 출연금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의결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는 거를 어떻게 정산을 하냐하면은 강원관광대학교에서 장학회를 통해 가지고 장학회에서 우리 태백시로 이렇게 반납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절차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요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좀 꼭 저기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마련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 환경보호과 소관

14시 56분 산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정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236억 1,251만원으로 당초 228억 104만 2,000원 대비 8억 1,146만 8,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관리 분야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 보상금 2,590만원을 증액하여 6,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대기질 관리 분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억 5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4억 2,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PM·NOx동시저감장치설치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1,500만원을 증액한 9,7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환경개선분야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관리분야 청소장비 확충에 재활용품 수거용 집게차 구입에 6,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분야 매립장 관리에 다짐기 구입을 위해 6억을 증액하여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총 이월 사업은 7개 사업에 8억 6,8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불법대출 예방 감시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06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비 2,500만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525만 3,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짚게차 구입에 6,000만원을 위생매립장 다짐기 구입비 6억을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 보상금 2,59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68억 9,960만원 중 38억 952만 4,000원을 이월하고 사업기간도 당초 금년말에서 2021년도 6월까지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거는 사업기간이 어떤 사업 내용이고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사오정이면 대충 이렇게 예를 한번만 좀 들어 주십시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셨죠? 언제부터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였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연초부터. 어떤 식의 그 방지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10개, 10개. 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자부담이 10%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노후된 개설시설이라는 게 뭘까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지은지가 오래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배출시설을 이제 개선해야 될 사항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배출시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배출시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오일 갈고 뭐 이런 거?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도장에 보게 되면 이게 유해물질들이 나타날 수 도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우리 봉신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 배출시설입니다 거기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런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한강수계 그 총량제 수립 용역비가 이거는 뭐 어떤 사업비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정리 추경에 기금이 내려왔을까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이게 한강수계 오염총량제가 2단계가 2021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내려온 것도 한강수계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강원도에서 그 한강수계와 관련된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걸로 뭘 어떤 용역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그 우리 한강수계 보게 되면 그 오염총량제 보게 되면 그 목표 수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목포 수질을 초과했을 때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 평균 해가지고 2년 이상 그 수질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게 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하여튼 뭐 그거는 행정적인 그런 뭐 절차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올해 2020년도에 노후경유차 우리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 3억 기존 예산이 이제 3억 2,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3억 2,000만원 가지고 총 몇 대의 사업을 지원을 해줬는데, 또 저기 뭐나 이렇게 정리 추경 때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를 확보하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당초에 조기 폐차는 200대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대?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태백시가 이게 3억 2,000만원이라는 거는 200대에 대한 예산인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총 올해 그러면은 몇 대를 이제 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293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93대?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오우 많이 했네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 1억5,000만원 증액 사유는요? 93대에 대한 아닌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 그 65대에 대한 추가 예산을 그 1억 저 1억이 65대에 대한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몇 이게 몇 년도부터 우리가 수요조사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몇 년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지금 앞으로 우리 태백시에 등록 돼 있는 차량이 폐차할 경우 총 몇 대가 있다 고 정도 지금 파악한 거 계시나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경유 자동차가
한영

이한영위원

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경유 자동차가 2,977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0?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977대.
한영

이한영위원

917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리고 이제 그 노후차에 대한 기준이 2005년식 이전차량 그 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2005년 이전.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총 몇 대나 돼요? 2005년 이전에?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게
한영

이한영위원

네, 고거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은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대충 인제 이제 앞으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인제 그 지원 대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뭐 예산이 우리 보니까 우리 그 특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그 도하고 협의를 이렇게 봐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안 쓰는 예산 아주 중간중간에 아주 잘 가지고 오시더라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추후에 이렇게 좀 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산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좀 지원해 주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려고 하여튼 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외 9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1회 태백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