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반환금중에서2019년도사방산업잔액은수정예산으로다시다삭감했어요.잘못올린거예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팀장님께서는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2019년도결산과정에서보니까기타사용료가금액은크지않지만늘어났어요.세입원중에서그런것이혹시있는지한번체크하셔야할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페이지579페이지화개정원사업부터생성숲,관광자원사업,공영주차장이게내년도12월말이면다완료가되요.그때까지다완료할수있는거죠?

그분야에서억울할부분도있겠지요.지역여론이안좋게돌아가는사항이팀장님이문제점을잘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가지정도만여쭤보겠습니다.해안도로변전망데크는양도면에서하시는데정확한계획,운영방안,공사계획이나오면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산림공원과는공원사업,가로수식재사업,학교의사업진행이굉장히많아요. 신정공원도다녀왔는데강화군의조경업자들과수시로미팅해서그분들의참여도나일할수있는부분을미팅을통해서내년도사업에는같이공유할수있도록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예산을전체적으로보니까공원사업이많아지다보니까단기일자리사업이많아졌는데염려되는게일반병충해사업이전년대비국비가1억800만원이줄었어요. 6928만원의국비편성됐는데전년보다1억800만원이줄었고요.산불진화체계구축이전년도에1억8400만원에서올해272만7000원,소나무재선병충해방제가작년대비51%,작년에4700만원세웠는데올해2200만원이예요. 제가염려하는사항은이것이계속국비받던사업이에요.그렇죠?

건축허가과장박인상입니다.먼저강화군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고저희건축허가과직원들에게적극적인격려와아낌없이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중요사항및신규사업,금년대비증·감액이큰사항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60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2021년총세입예산은금년도10억4911만9000원에서3억3499만2000원이증액된13억8411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대체산림자원조성비수수료2억4000만원,농지보전부담금징수교부금으로금년대비1억5000만원이증액된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송비용회수금으로300만원,지난연도수입으로이행강제금및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체납액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늘어나는각종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으로금년보다1억원이증액된1억6000만원을,건축법위반과태료로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사업으로인건비1041만1000원,대체산림자원조성지원금으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내년도처음으로확정된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2500만원,공동주택안전점검으로500만원,빈집정비사업2250만원과공동주택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예산서60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건축허가과총예산은금년도5억9313만8000원에서7727만8000원이증액된6억7041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건축행정관리로금년예산보다1660만원이증액된978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건축사현장검사대행수수료3800만원,건축물안전관리표지판제작및부대시설정비로2000만원,설계사무소등인허가관계자업무연찬을위한행사운영비300만원을금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건축행정시스템일명세움터재구축사업으로국토교통부부담지시에따라위탁사업비1760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하단건축신고관리사업은금년도대비1036만3000원이감액된4303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1204만3000원이감액된1992만8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가설건축물관리표지판500만원,프린터소모품525만원을금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건축신고팀직원증원에따른국내여비는금년도대비168만원이증액된117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06페이지중간,설명자료4페이지건축물대장관리는건축물양성화접수종료에따른측량수수료등8754만3000원이감액된2528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간제근로자인건비1204만3000원이감액된1992만8000원으로편성하였고일반운영비는측량수수료등7500만원을감액하여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6페이지하단,설명자료4페이지중간위반건축관리는금년도보다80만원이증액된222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운영비는법령집구입으로60만원이증액된67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20만원이증액된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무허가건축물행정대집행에따른철거용역비로금년도와같이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7페이지중간,설명자료4페이지빈집정비보조사업은시·군비매칭사업으로금년도보다750만원이증액된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은군비자체사업으로금년도와동일하게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페이지15년이상된공동주택3개소의안전점검을위한시설비로시·군비매칭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예산서608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민간자본사업보조로는내년도처음으로시비보조사업으로확정된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5000만원과공동주택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으로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농어촌정비법개정으로내년도처음으로특정빈집정비를위한철거용역비4000만원과철거보상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08페이지중간,설명자료6페이지개발행위관리예산은금년도보다1254만3000원이감액된4714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1204만3000원이감액된1992만8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일반운영비와국내여비는금년도와동일하에각각1160만원과151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업무추진비는타팀과동일하게50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09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산지전용관리예산은금년도보다2000만원이증액된369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는금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내년도처음으로대체산림자원조성지원금으로국비2000만원을지원받아일반운영비로992만원,국내여비로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09페이지하단,설명자료7페이지농지관리예산은금년도보다2172만3000원이감액된4646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1204만3000원이감액된1992만8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일반운영비는토양시험검사수수료800만원을감액하여2100만원을편성하였고국내여비는인원감소로168만원이감액된50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10페이지중간,설명자료7페이지건축허가과기본경비예산은금년도대비212만원이감액된55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업무추진비는금년과동일하게각각3868만원과51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내여비는612만원이감액된8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위반건축물측정기300만원과현장업무용태블릿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1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하단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사업인력운영비예산은인건비상승으로금년도보다67만원이증액된3455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2021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1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4페이지607페이지주택관리운영에민간자본이전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가10년경과된공동주택보수지원이있고그다음페이지에보면군비,시비로해서똑같은내용이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에5000만원,이것에대해서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앞에있는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사업은저희군비자체적으로매년실시해오던5000만원사업이고요.뒤에는내년도처음으로시비를50%지원받아서시비2500만원,군비2500만원포함해서5000만원으로시비보조사업으로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총예산은내년도에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은1억원이되겠습니다.

다같은내용이죠?

네.같은사업인데처음으로시비를지원받을수있어서시담당자와협의해서지원을받았습니다.

공동주택부대시설지원범위는어디부터어디까지예요?

공동주택같은경우에특별히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부분은거의다지원해주고있습니다. 만약에공동으로사용하는시설이라면놀이터부터주로많이하는게포장을많이하고하수도준설이나하수도정비,그리고옹벽이나담에대한보수지원까지저희가다양하게지원하고있습니다.

건축허가받아서준공된날로부터10년이경과된공동주택,연립이나다가구주택이포함되는거지요?

저희가관리사무소라든지그런관리주체가없는소규모우리관내빌라나공동주택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를보면서굉장히잘하신것중의하나가세입예산을공격적으로확장적으로편성하신것이긍정적이에요. 심지어추경에서증액되는부분까지본예산에넉넉히크게잡은것이타부서와비교해도건축허가과가최고로세입예산편성을제일잘했다고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시정사항으로산지전용혐의부적정으로나왔죠?개발행위및산지전용병용허가복구비262건에대해서납부조치를했고요.

네.

성과계획서를보니까산지전용관리단위사업이있어요.세부사업하나가누락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빈집철거보상,지난번업무보고때이부분에대해서말씀하셔서예산에반영할것같은데본위원도이부분에대해서민원발생이다수가생길수있는요지는보이잖아요.그에대한대책은어떻게되었습니까?

네,그때김건하위원님도지적해주시고위원님께서지적해주셔서허술한집이라도구주택이있는것과나대지식으로건물이없을때의차이를저희도세무부서와확인하고찾아보니까그런부분입니다. 저희가1세대1주택은건물소유자는6억원이상,토지는5억원이상나대지나잡종지일경우,상가나사무실은80억원이상종합부동산세대상이그렇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런분들은오히려지난번에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대로건물이허름한것이라고있는것이랑없는것이랑세금요율을책정하는데10%정도가산되는것을확인했고요. 저희가그런부분들은확인이되었으니까내년도저희가하게되면그분이그런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인지아닌지를명확히해서그런분들에게는강제적으로허물기가어렵지않나그런생각을했습니다.그런것을철저히,

어쨌든자문변호사가있으니까자문도받고빈집철거만한다고해서해결되는것이아니라말소에대한행정절차도뒤에따를거예요. 그런부분들이완벽하게정리정돈되어야지,빈집정비만했다고해서될수있는부분도아니고요.이런부분은굉장히힘들면서적극적인행정적인부분이있어야될거예요.굉장히힘들겠다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질문드린것이니까잘판단해보시고적극적으로전체적인부분에서좋은사업이라고판단이될것이라고믿거든요.이런부분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님이사업은저희가처음으로하는사업이라예산은그렇게요청드렸지만저희가추진하는과정에서나름대로처리하다어려운부분이있으면나름대로더집계할수있는부분들이고그런사항들이많이발생이되어서추가로소요되는예산이필요하다면다시수요를받아서처리하도록판단해가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허가과가강화군에서제일어려운부서죠.인허가때문에직원들이굉장히고생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어려운가운데서도여러분들이업무를잘추진하셔서응원을보내면서강화군민들을우리강화군이최고라는인식을가질수있는부서가건축허가과입니다. 그래서힘드시지만강화군민들을위한부서가되기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안애영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22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13억3470만1000원감액된89억4933만1000원입니다.국고보조금은11억5146만5000원이감액된42억3624만9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1억8323만6000원이감액된16억394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3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13억7983만6000원감액된153억8058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은코로나장기화에따른감기등일반호흡기환자선별진료를위해의료기관1개소를선정,시설구비및장비구입비지원을위해국비1억원을편성했습니다. 수급자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사업은한시적신규사업으로의료취약계층의예방접종을위해국비711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은19개소신청의료기관중13개를지원하고1개소에서사업을취소하여집행잔액이발생하여3274만5000원을감액처리했습니다. 예산서23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노인요양시설확충지원사업은사업중단으로변경내시되어14억4374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3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은입소자감소및종사자퇴직금으로4143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지원사업은코로나19장기화로교육및단속사업축소로강사료,지도원활동비,금연보조제구입비등2950만원감액했습니다. 임신출산건강관리지원사업은코로나장기화로교실운영중단으로강사료125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급권자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사업은2021년도로명시이월되고요.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은사업비가큰게설명서에서는변경내시라고했는데이렇게큰금액이깍인이유가뭐예요?전체다삭감된이유가뭐예요?

이것은휴먼센터중단된사업입니다.

네,알겠습니다.수정예산보니까생물테러초등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이전액삭감되었어요.그건왜그렇죠?

이것은올해소규모로2년에한번씩하는훈련이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실시할수없었기때문에올해에는삭감하고내년도에다시하는것으로본예산에책정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한업소가포기했는데진행과정이이것을언제지급해서언제반납하는거죠?

이분은반납한것은아니고처음신청할때에는,예산책정할때에는하기로하셨는데신청하실때포기를하셔서,

다른뜻은아니고3000만원정도면다른데한군데지원할수있지않았나해서요.

좀더빨리말씀을하시고포기하셨으면,

그래서시기를물어본거에요.언제환수조치를받았나그래서물어본거예요. 어차피내년신규사업에도이게있어요.이런사업이이런일이번복되지않도록,아쉬워서,반납보다는다른업체한군데라도더해주면좋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조금을신청해서지원결정할때에는충분하게검토하셔서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하셔야되거든요. 종말에반납해서불용시키는부분은문제가있으니까앞으로사업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하고사례발생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네.

올해반납했는데내년에바로해주면문제가되니까아예보조금신청할때몇년간못하는것으로그런부분이인지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2021년도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소장님께서는보건소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615p,설명자료1p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총세입예산안은전년도대비5억7788만8000원증액된81억9086만9000원입니다.보건의료수수료는2019년20억5490만원,2020년10월기준18억9390만원수납금액반영하여5800만원감액한2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위탁금집행잔액등은2019년1억8933만원수납금액반영하여4000만원증액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3억9045만6000원증액된40억7728만4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2억495만2000원증액된17억547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20p,설명자료6p세출예산안입니다.보건소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3억2541만4000원증액된148억5795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증감액이많은사항,주요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운영의사무관리비는코로나19로의료폐기물량증가및위원회참석수당변경분등반영하여2249만8000원증액한1억2497만원편성하였고국내여비는코로나19로인한사업축소및출장횟수감소로기정액대비4248만원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23∼624p설명자료7p입니다.보건소청사유지관리의공공운영비는무인경비용역비를군청재배정예산에서보건소자체예산으로편성하여3204만1000원증액하였고시설비는보건기관환경개선을위하여14개소시설보수비용으로1850만원증액한2억3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26∼627p,설명자료10p입니다.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사업의시설비는노후된보건기관개보수를위한건축비용으로2억6056만6000원신규편성하였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방역특장차량외2종의의료장비구입비등으로55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은특수목적차량차고지및민원인주차장건립대상부지협의취득을통해토지매입을하고자시설비6억3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28p,설명자료11p입니다.말라리아예방사업의재료비는약품단가상승및구입수량증가에따라5206만원증액한3억160만원편성하였고민간위탁금은민간위탁방역권역을기존12권역에서15권역으로확대하여추진예정으로2465만3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급만성감염병예방사업의의료및구료비는코로나19로검진자수감소에따라검사시약,배지등구입예산으로3158만5000원감액후세부사업명변경하여7181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33∼634p,설명자료16p입니다.신종감염병대응지원사업은코로나19장기화에따른공무원급량비,대민홍보비,방역약품및소모품구입비용으로9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34p,설명자료17p입니다.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사업은100%국비사업으로코로나19장기화에따른감기등일반호흡기환자선별진료를위해의료기관1개소를추가선정하여시설비및장비구입비지원을위해국비1억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은백신단가및시시행비인상으로4333만4000원증액한9억9409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36p,설명자료18p입니다.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은강화군의료기관총59개소중2020년18개소지원후미지원의료기관40개소에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의료장비및시설개선에필요한비용을지급하고자1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40∼641p,설명자료21p입니다.건강검진사업의의료및구료비는기존검사실시약및배지구입비를조직개편으로급만성감염병예방사업에서편성하여1억339만5000원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42p,설명자료23p입니다.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은건강보험공단에위탁하여민간의료기관에검진비용을지급하는사업으로7982만4000원감액한1억1791만2000원편성하였고암환자의료비지원은지원자가없어7073만8000원감액한1억1791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47p,설명자료24p입니다.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증가에따라4942만8000원증액한1억1142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47p,설명자료25p입니다.치매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은시비9500만원지원매칭비율에맞춰1억9000만원편성하였고군비추가비용1억8900만원은추경에편성할예정입니다. 예산서648p,설명자료25p입니다.북부인지건강센터운영인건비는기존요양보호사3명중2명이시간선택제임기제로전환되고요양보호사1명,청사관리1명근로시간8시간에서6시간으로단축되어전년대비8273만2000원감액한5409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사업은부지변경에따른관련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승인용역비용으로2억3873만3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49p,설명자료26p입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중증질환관리확대를위해직원2명증원인건비7368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고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인력지원은자살예방사업추진인건비로3531만6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1∼652p,설명자료28p입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강화정신요양원28명인건비및운영비로호봉및운영비상승분반영하여1억6666만7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3∼655p,설명자료30p입니다.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인건비는강화군금연상담사1명감축으로3001만3000원감액하였고사무관리비는간접흡연예방및청소년흡연예방사업홍보확대를위하여금연벨설치,홍보물구입등으로전년대비3257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9p,설명자료32p입니다.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대상자격소득기준100%에서120%확대로대상자증가하여4205만2000원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은시술지원횟수및지원금액증가하여작년대비1200만원증가한3600만원편성하였고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21년도에는의료및구료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2∼663p,설명자료35p입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육아휴직한공무직직원복직에따라2.5명임금감액하여4503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8∼669p설명자료36p입니다.방문건강관리방문대상자관리용품비4320만7000원증액한595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9p설명자료37p입니다.방문보건사업의의료및구료비는군비사업으로고혈압,당뇨환자방문영양관리신규사업추진으로5260만원증액한8506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9∼670p설명자료38p입니다.독거노인관리사업은영양제구입비를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에편성하여예산48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1p설명자료39p입니다.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방문재활서비스등장애인재활사업을위한인건비로3381만4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3p설명자료40p입니다.인력운영비의인건비보수는초과근무수당,정액급식비정원기준편성하여3639만1000원증액한4억7264만원편성하였고기타직보수의공중보건의는2020년대비2명감소하였으나시간선택제임기제는2020년대비2명증가하였고전년대비4891만2000원증액한10억1231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6∼677p설명자료40p입니다.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의인력운영비는예방접종실간호인력인건비로작년대비2075만4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7∼679p설명자료41p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의기타직보수인력운영비는치매환자관리및각종프로그램운영등을위한시간선택제임기제인건비로수당지급시간변동등에따라6843만7000원증액한3억670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82∼683p설명자료41p입니다.방문건강관리의인건비는공무직근로자1명퇴사로3571만8000원감액한6696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후오후1시부터계속해서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독감,감기,코로나19의증세에대해서차이점이뭐가있어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코로나19같은경우는폐렴증세,발열증상이고,독감도보면감기비슷한증세로있습니다.세가지거의비슷하게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독감예방접종을하고감기도약을처방받는데코로나19독감발열증상이나또다른차이가있나요?

처음코로나19가나올때에는발열이나기침등의증세가나왔는데요즘근래에는무증상자도많이나오기때문에저희도이번주수요일이지나서임시선별진료소를설치해서원하시는분들은지금키트가나와있습니다.

누구나다?

네.누구나다희망하는사람은3주정도에거쳐서강화읍권역은선별진료소가있어서남쪽권역에임시진료소를설치해서누구나희망자는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남쪽에설치한다고하면온수리쪽에설치하십니까?

네.온수리쪽에하려고예정입니다.그키트는30분정도면결과가나옵니다. 거기에서양성으로나온사람은확진자로판명하지않고다시그분들만차출해서PCR검사의뢰해서확진판정을받도록,이번주말부터는시작하게될것같습니다.

갑자기날씨가추워졌습니다.그러면감기나독감걸릴확률이많잖아요.그러면코로나19와어떻게연결되는지궁금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626페이지,623페이지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에시설부대비여기에는4군데예요.준공이보통15년이상된보건진료소인데사업비가신규로2억6000만원이섰는데상용리보건진료소하고삼성보건진료소여기에어떤공사를하신다는거예요? 사업목적은노후된보건기관의시설개선을통해쾌적한진료환경을조성하여의료서비스개선으로되어있는데요.

위원님이것은양도보건지소,건평,삼성,상용보건진료소가2003년,2005년도2007년도에신축한건물입니다. 그래서매년보수는조금씩하고는있지만이번에농어촌개선사업을국비로신청해서노후된지소,진료소를리모델링하는것입니다.

628페이지말라리아예방사업민간위탁금,민간위탁을내년도에는어떻게하실것인가요?

올해는유충1권역하고성충14권역을했었습니다.유충은1권역을하고성충은14권역에서16권역으로확대할예정입니다.횟수도1050회에서1200회로확대할계획입니다.

강화지역은말라리아위험지역입니다.올해도일수나예산가여유가있어서내년도는가급적이면코로나19도있으니까예산을최대한소진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고요.민간위탁은연도마다바뀌나요?

위탁은수의계약이아니고입찰입니다.

입찰은관내업체로만할것이냐?인천시로할것이냐?

관내업체에할겁니다.

관내업체는어려울때일수록일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고요. 636페이지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2020년도미지원의료기관이40개소가있다고했는데지금2억이늘어났어요.12억으로는한곳은몇군데인가요?

강화병원이랑비에스는5억원이었고,나머지의원들은6000만원이었는데요.올해에18개소를한나머지의원급이40개소만남았습니다.그중에서포기한분들을빼고사전에조사했습니다.그래서그중에신청한의료기관으로12억을예산에세웠습니다.

의료기관에확대지원하겠다고했는데안하신다고하는것도있나요?

저희가군비를100%로하는것이아니라자부담이들어가니까처음에는자부담이없는줄알고하시다가자부담이들어가니까기피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다른의원하신것을보고생각을바꾸는분들도계십니다.

병원급은강화병원에5억,비에스병원에5억지원된건가요?

네.지원됐습니다.

지원하고남은정산을어떻게하나요?

정산은강화병원은공사중이라입찰과정에서지연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지금정상적으로입찰해서정상적으로진행돼가고있습니다.

마무리는안되어있고지원해서진행중에있다?나중에정산받으실거죠?

네.

나중에정산받을때확실하게해주셔야되는게뭐냐하면자부담비율하고우리가지원하는비율차이가얼마안되요. 그러다보면어느단체든자부담은형식적으로서류상으로한것처럼하고지원받은금액으로만짜맞추는경우가있어요.이런부분은어차피강화군에서군비100%를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세심하게관찰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네.알겠습니다.

포기하는경우에그사람들포기하는이유가뭐예요?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자부담이들어가고,공사를하시려고했었는데.

병원리모델링같은경우바닥이나도배를할수도있고장비를교체할수도있는상황인데?

처음에는그런의욕을갖고시작을하시려고신청을하신다고했는데그이후에는나중에하게되면하겠다고하십니다.

소규모의료기관의원급에서하는경우한의원이든치과든의원급에서접수받은병원내역을알고계시지요?그것은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내년도사전이요?

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불용품매각대가발생을할것같은데안세우셨어요?2019년도결산에도불용품매각대가있었고요.2020년예산에도불용품매각대를편성했는데발생할겁니다.조금이라도세워놓는것이맞는데요.

네.

621페이지에피복비가세워졌어요.이것은일반정원하고시간선택제를세우신것같은데91명인데정원이75명이지요?

네.75명입니다.

시간선택제가예산에서세어보니까19명이던데조금덜세운것같아서말씀드린거예요.시간선택제가몇명이에요?제가보기엔19명인데요.

시간선택제가18명있습니다.

예산에는19명이던데요?

회계오셨으면잠깐나와설명해주세요.

그래서시간선택제는몇명이라고요?

현재는18명이있습니다.

예산서한번뒤져보세요.19명이던데요.무기직은몇명이에요?

공무직29명에휴직자3명있습니다.

공무직도예산에선것이28명이던데요?

네.28명,휴직들어가있는한분빼고29명중에28명편성맞습니다.

들어간분까지28명으로계산했는데요?

이것은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서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625페이지하단에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공공운영비에의료업무1차진료기능강화사업에공중보건의사가본도도서지역에대한배상보험입니다.거기에서보면본도것이산출기초가안적혀있어요.

네,

그밑에도서지역처럼산출기초를써놔야합니다.

네.죄송합니다.

예산서작성하면서실수한것이632페이지에검사실의시약이있어요.의료및구료비인데검사실시약및배지에서배지료외25종이라고하면26종나간거죠?

네.

그런데산출기초는24종으로표기를했어요.편성부기작성하면서오류가난것같아요.종합효소연쇄반응기같은경우는카트리지외4종이면5종인데계산은10종으로계산했고요.회계담당자는무슨얘긴지알아듣겠어요?

네,알겠습니다.

648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북부인지건강센터에요양사하고청사관리에대해서각300만원의퇴직금을세웠어요.11개월사역하면되는것이지퇴직금을왜세우셨지요?

이부분은담당이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어디갔어요?왜예산심의하면서여기왔는데여기있어야지어딜가나요?

팀장님예산심의하기싫으면나가세요.뭐하는거예요?들을필요없습니다. 그리고665페이지상단에통합건강증진사업여비가있습니다.2만원을기초로해서계산해야돼요.그것은2만원곱하기10명곱하기6회곱하기10일하는겁니다.

네.

673페이지초과근무수당에7급이있잖아요.이것은읍사무소에근무지지정자로한명가있잖아요?

네.

거기에서편성을추가로할거예요.이것은390만2000원삭감이되어야해요.

네.

밑에정액급식비도1명분삭감이들어갑니다.168만원이읍사무소에편성이되어있어요.

네.

673페이지에674페이지보면시간선택제가나오잖아요.가급방문보건,마급요양보호사2명,이것은나급이나라급은성과연봉이편성됐는데왜이두개직렬은성과연봉을편성안했나해서요?

회계주사님한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왜다급이에요?다급으로채용되는거예요?그러면다급하고마급성과연봉을편성하지않아도문제가없다?

위원님이부분은다시한번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676페이지피복비나중에확인해주세요.1명차이가나요.29명으로되어있는데저는아무리예산서를뒤져보아도28명입니다.확인을부탁드립니다.무기직의피복비예요.

네.

676페이지직급보조비7급것,이것삭감186만원합니다.이것도읍사무소와중복되어있어요.

네.

그다음에683페이지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제가계산한것보다한명을덜세우신것같아요. 이게아마정원하고시간선택제를계산하신것같아요.

네.

그래서그것도한명차이가나요.거기급량비가강화읍하고중복되어있어서정리할겁니다.강화읍하고중복되어있는것이라서정리하겠습니다.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을봤더니각사업의사업비하고우리가본예산에편성된금액하고큰차이를보입니다.나중에다시한번확인해주세요. 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이것이본예산에6억3200만원이세웠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은27억이세워져있어요.그런사업이몇개있습니다.

네.

성과계획서를보니까감염병예방사업단위사업에세부사업이누락된게있습니다. 그리고단위사업인정신건강사업같은경우세부사업이한20개가있어요.이런것은너무많아요.단위사업을하나더만들어서나눠야해요.세부사업이20개씩있는것은보통나누라는거예요. 성인지예산서를봤습니다.임시예방접종사업을보면성과목표지표가공란으로되어있어요.목표자체가없어요. 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사업같은경우2021년도의목표치가2020년에반도안되는48%수준으로목표를잡았더라고요.이런것은문제가있다.왜냐하면목표실적치에100%는안되어도90%정도는세워야하는데48%를세웠어요.2020년도실적치에2021년도목표치는반도안되게세워놨더라고요.

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이질문을하시면소장님이안되시면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빨리빨리나와서하셔야지,서로쳐다만보고있으면어떻게해요?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네가지여쭤볼게요.624페이지보건소체력측정실전등교체공사,전등을가는데왜공사하는지?공사비용이많이들어가는지?견적서받아봤는지?단순전등교체공사면200만원이상들어갈이유가없을것같아서요.

저희가이번에일반등에서LED로다교체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좋은것으로오래쓰시면될것같고요. 631페이지급만성감염병예방사업에팔토시가있어요.629페이지에말라리아예방홍보물팔토시구입비,전년에도있었던예산이지만감염병예방홍보물제작에서는팔토시가2배로단가가올라갔어요. 궁금한것은팔토시가실제효과가있는것인지?

지금농촌에서는어르신들이물티슈도홍보물로많이사용했었는데홍보물을만들어서배부한결과여름에는반판을입고풀베기를하고농사일을많이하시기때문에팔토시홍보물을많이선호하시더라고요. 저희도물티슈로버리는것보다는여름한철은그팔토시가활용하는데괜찮은것같습니다.그래서활용하고있습니다.

전년보다맞춰서잡으신것으로판단하면되죠?

네.

653페이지근감소예방교실운영강사료및운영비가있어요.감액된부분도있는데전년도에50회기준으로강사료40만원씩책정한부분인데올해는산출근거가어떻게되는지?

이것은저희가대학교교수님한분이오셔서는힘들어서보조강사가한분이오시고같이포함된것입니다.

몇회로?

주2회로6개월할것입니다.

그러면회차가전년도와비교하면비슷한회차인데금액이감액됐어요. 전년에비해서같은횟차의강사료가지급되어야하는데왜전체적으로금액이줄었는지?

신규사업으로어르신들이고혈압,당뇨에단맛,신맛그런맛을잘모르고많이드시고,짜게드시고,맵게드시고,그런것을검사를하므로인해서질환을빨리치료유도하기위해서신규사업으로하는사업입니다.

단백질보충제는왜사시는거예요?

보충제를독거노인위주로드릴것입니다.일반인에게는검사만해드리고독거노인,저소득층어르신들에게만단백질을드릴겁니다.

보건소는코로나19예방에고생많으신데힘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보건소는코로나19로인해서폐기물을전문적으로수집하기위해서편성했죠?

네.

그전에는어떻게했어요?

예전에도적출물처리는똑같이방법으로했었는데요.

수량이늘어나서?

소방서에도1개소라이것을수거하는업체가안와서소방서도같이저희가함께수거해서하고있습니다.

보건지소도선료는횟수를줄이는거예요?전년대비해서많이삭감됐어요?

전년도에는삼보해운에관내사람이아니면단가가비싼데올해는직원들을관내로책정했습니다.

강화군청직원으로해서금액이많이할인을받았다?

그렇게단가를정했습니다.

잘하셨네요.애쓰셨네요.예전에는1만원,1만2000원으로했는데이번에는금액이절감되어서횟수가줄여서말씀드렸는데고생하셨습니다. 공공요금이나물품구입을보면물품은품질의문제예요.사무관리는인건비나물가상승에의해서증가되는부분은있는데많이정리가됐는데도이해가안가는것이있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가운은이번에전체3만원으로일괄적으로다하셨어요?

네.

전에는5만원도있고8만원짜리도하고했어요.그런데일괄적으로맞춰서상관없는거예요?예전에는과했던거예요?어떻게판단해야돼요?

요즘에는단가가그렇게나왔습니다.

잘정리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렸고623페이지보건소청사관리에서전기안전진단수수료2000원증가됐고보건소전기안전진단수수료는아예빠졌어요.누락했어요?설명해주세요.

그부분은보건지소가전기안전수수료를그전에는의료기관이아니여서연2회로했었는데요. 이제전기안전법에의해서보건지소까지의료기관으로인정되어서매월검사하는것으로바뀌었기때문에이중으로편성해서월2회는감액했습니다.

위에안전점검에다들어가있다는거죠.2000원오른것은뭐예요?많은금액이아니지만매년하는것이니까협의하세요. 전자에말씀드렸지만상품에대해서변화가있어요.매년쓰는부분은일괄조정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들어요.진드기기피제같은경우도6만5000원정도되는데올해는7000원정도로올랐어요.성능시험도해보고어느정도안정궤도에있으면이런것은맞춰서가는게좋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고요. 용역비도단가기준하는부분에서차이가생겨요.이런것도횟수를늘리거나방역하는장소가늘어나는것에대해서증액된부분은얘기할필요가없죠.그런데단가조정에대해서는일관성을가져보세요.

네.

길게얘기안할게요.전년도와비교해서모기유인퇴치기구입도3만원씩증액하면적은돈이아닌데그런부분에서잘맞춰주시고요.

네.

급만성감염병예방사업에도100%올렸어요.물론물건을제대로된것을드리고싶어서그런것같은데나쁘다는게아니라예산심의하면서200%올린것에대해서는충분히설명할수있는것으로,갯수가늘어난것이라고하셨는데그것이아니고물품값이늘어난거예요.그런부분에대해서어르신들에게조금나은것으로해드리는부분은이의는없어요.제가말씀드리는의도는아시죠?

네.

그런부분은철저히할필요가있어요. 이제는독감예방접종은유료가없어요?다무료예요?

내년에는전군민을대상으로독감예방접종으로전군민무료로하려고조례에,

지난번700명정도있었던것을뺀거죠?

네.

잠복결핵검진사업에서항온항습기전년도와비교해보세요.

네.

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에서이해가안가서검사비가절반으로줄었어요.설명서에는유치원,어린이집감소,고등학교1학년학생수감소,여기에대해서,640페이지입니다.2500만원을섰는데올해는50%를감액했어요.설명서에는아이들이감소했다고만되어있어서.

이것은저희가대상자도감소했고나중에설명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원수파악을잘해주세요.우리예산서를보면예상했던금액을예산절감차원에서확줄이고추경에올려요.그러면또종말에불용시켜요. 이런사업이종종보여서집고넘어가는것입니다.인원수파악잘해서해주시고요.

다시설명드릴게요.국시,군비로고위험군등취약계층에학생들도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피검사비용을해주는것인데여기에서1인당2만5000원씩하는데아이들이더감소되어서이부분은국시비에서639페이지고위험군등취약계층잠복결핵관리검진예산이부족해서군비를조금더세운것입니다.

국시비에서모자랄까봐세운것이다?

네.

올해는결국남았다는얘기죠.그러니까과감하게50%씩삭감하는거아니에요.잘확인해보세요. 어르신들에게단백질보충제지원하는것은잘하시는것인데독거노인관리에서국시비보조로전에는군비로영양제구입했는데국시비를받으면서단백질영양제로하신것같은데국시비받은것에대해서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린거예요. 어쨌든강화군은노인계층이증가되고있고앞으로도그런소지가많은데국시비받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올한해도고생많으셨는데코로나로인해서힘든보건소가될수있고거기에대응하기위해서여러가지시설물이라든지여러행위를하는데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코로나19로애쓰시는것은알겠지만예산은1년에대한업무에대한부분이에요.제가보기에는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산출기초에대한부기내용,인건비,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예산편성과맞아야하는데그런미흡한부분에대한말씀을하셨어요. 힘든가운데서도여러분들이업무를제대로하시려면업무에대한연찬이확실히필요해요. 여기오신팀장님뿐아니라직원들도업무연찬이제대로있어야한다고봐요.예산심의에와서위원님들의질문에대해서잘답변하셔야되는부분인데소장님이잘못했다는부분이아닌데양이많기때문에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빨리순발력있게하시면좋지않았을까하는말씀드린것이고지금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다음예산편성이나업무에는꼭시정이되어서문제가안되도록해주시고요.오늘이후에가서업무연찬이제대로될수있도록교육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1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