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주민자치과, 문화홍보체육실, 일자리경제과,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도시전략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주민자치과장 홍재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한묵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남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민자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966만7,000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222만8,000원 총 3,1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으로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따라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비 400만 원과 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와 운영지원비를 각각 3,3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2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비로 2,50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비로 2,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비로 1,3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1,466만7,000원과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동 센터형 및 주민주도형 사업 예산 2억4,691만 원 등을 포함한 총 4억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 예산액 대비 51억5,760만5,000원을 증액한 총 89억5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으로는 송현1·2동 청사 신축비 70억9,500만 원과 2021년도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실행사업비 2억4,691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6,586만4,000원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비 5,700만 원, 동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비 8,0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등 일상적인 예산의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및 인천시 주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와 2021년도 인천시 주민자치 박람회 참여를 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시비 2,622만 원을 포함한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송현1·2동 청사 신축비입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0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동 센터형 주민주도사업으로 “화수1·화평동 우리 동네 작은 휴식공간 조성”과 “반짝반짝 금창동 재활용 정거장 운영”이 선정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8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275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따라 시비와 구비를 5 대 5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비로 행사운영비 3,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로 기타보상금 6,6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주도사업 실행예산 지원비로 전액 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으로 8개 동에서 제안한 주민주도사업 지원비 2억2,836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억4,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송림2동과 송림6동에 주민자치활동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비로 3,500만 원과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화수1·화평동 작은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과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에 700만 원과 마을만들기사업 및 주민공동체의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2020년 이관된 시설과 2021년 이관 예정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공공요금 지출을 위한 경비로 1,2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민간단체활동 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등 5개 민간단체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7,124만8,000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2,4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600만 원을 시비·구비로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에 있는 동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개최하는 2021년도 통장 한마음 대회 참석을 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020만 원과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79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1억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전산 및 교육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5,933만4,000원을 국비 50%, 시비·구비 각 25%씩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5,5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활성화사업으로 청년정책사업 홍보 및 청년맞춤형 금융상담 등의 사무관리비로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40지역발전협의체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9세에서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15명을 선발하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공공일자리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에 5개 학교를 선정하여 연극을 통해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행사운영비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나, 물치도관이 준공됨에 따라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 물품 및 파티션을 구입하기 위해서 1,2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5,87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재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번에도 정리 추경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과가 조직개편상에 분리되어 나오면서...

위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요.

동 행정복지센터를 송현1·2동은 잘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송림2동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어떤 부지 대책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의 재개발과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8,000만 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번에 사실 동구가 11개 지역을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가 동의 중심에 있는 청사가 거의 없잖아요. 다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지금 행정이라는 게 이제는 옛날처럼 꼭 자기 지역에 가서만 모든 서류를 발급받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잘 짜임새 있게 행정동이 격리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으면 좋겠고, 그런 용역보고가 나오면 꼭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탄생돼서 다 출범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다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주민자치회 간사라는 그분들이 주로 하루 와서 활동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회의 간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죠.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들은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거기 관련된 접수라든가 또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의 활동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분과별 활동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1일 5시간 이내로 보통 실비보상 쪽으로 야간운영활동비가 나가듯이 간사들도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하루에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사무를 보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실비보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 단계이고 출범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도 사실상 여기 보면 정립이, 모든 지역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평가나 어떤 성과 면에서 봤을 때. 그랬듯이 주민자치회도 첫 출범을 하고, 물론 화수2동하고 금창동이 시범 지역으로 먼저 우선해서 그것을 했지만 앞으로 이분들의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역할이 지역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갖추고 주민자치과에서도 이분, 특히 이 간사분들에 대해서도 역량강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해서, 프로그램을 관련 부서에서 해서 그분들, 간사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 간사 또 회장·분과장들 임원 중심으로, 사실은 간사들이 행정적인 것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행정과 재정에 관련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저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물론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또 그분들이 지역을 아울러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도 어떤 의제를 올렸을 때 본인하고 의견이 안 맞다 해서 그분을 어떤 식으로 도외시하고 제외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동이 저한테 한번 정보가 왔었어요. 그랬듯이 그런 것을 과감하게 주민자치회의 원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방자치 시대에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사업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있듯이 주민자치회 역할이, 지역에서 더군다나 할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0쪽 보면 송현1·2동 청사 신축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복합청사 건립비용인가요, 70억 원에 대한 비용이?

예.

그럼 이것을 LH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인천도시공사거든요, LH는 아니고. 인천도시공사에 위수탁 계약으로 해서 전체 건축 과정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 절차에 참여하기는 하고 있고요.

그럼 세부사업 보조자료 3쪽에 보면, 내년 1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에 설계공고 선정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게 설계공모할 때는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설계공모는 이미 시행이 됐고요. 작년에 위수탁 계약해서 설계공모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설계공모에 선정된 사무실, 건축사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설계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있었고요. 송현1·2동 주민들의 의견을 9월에 반영해서 지금 기본설계는 거의 마무리되고 경관심의를 지금 신청한 단계입니다.

설계공모를 9월에 마무리하고 2020년... 그러면 우리가 공모하는 절차에서 외관 디자인 같은 것은 공모한 건축사들이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설계공모를 하면 여러 군데 건축사에서 외관과 내부에 있는 어떤 테마를 잡아서 같이 조감도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공모를 하고요.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더라고요.

그럼 이미 설계공모랑 이런 게 다 끝난 것이네요?

공모까지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도 수렴한 것이고요?

예, 9월에 송현1·2동 주민들 같이 의견 수렴했습니다.

그럼 디자인이랑 이런 것 계획이 다, 외관이나 이런 게 나와 있겠네요.

외관 디자인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요새 보니까 이런 외관이나 디자인을 할 때도 보면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동구에 있는 화도진도 있고 하니까 이런 특색에 맞게 청사를 지을 때도 디자인에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설계공모된 내용을 보면 송림초교 주변구역 그 안에 어린이공원이 설치되는데요. 어린이공원의 옆에 저희 동 청사가 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과 어떤 개방감을 가지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그것을 중점을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시에서도 디자인 건축상 같은 것 이런 것도 보면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예술적인 작품으로서 보면서 그 가치를 또 외관하고 주변 환경이나 이런 가치를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공공 청사나 이런 것을 지을 때 공모 방식을 통해서 좀 다양한 형식의 디자인이나 외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미 다 끝난 것이네요, 이것은?

예, 공모는 다 선정이 됐고, 내부적인 기본설계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송현1·2동 청사도 뉴스테이 입주 시기랑 맞춰서 같이 개관이 되겠네요.

예, 거기 입주하기 3개월 이전에 반드시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사를 해서 입주민을 맞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보조자료 5쪽에 보니까 내년에는 주민자치회가 많이 예산이나 보조 인력이나 이런 게 또 많이 투입이 되네요.

예, 간사들의 활동비를 주면서 그쪽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 총회들 하고 있잖아요. 질문하고 좀, 예산하고는 다른 것인데 총회 의제들은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하셨나요?

일단 마을 의제와 구 전체적인 공론 의제를 나눴고요. 마을 의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의 문제점과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의제를 여러 가지 선정을 했고요.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민들에 대한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순위가 나온 것을 주민총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공론 의제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원들이 있잖아요 각 동의 자치회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고 간사들은 참고로 같이 참석하시는데 그쪽에서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구에 여자중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에 박문여중이 나갈 때 계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명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 왔는데 주민들에 대한 여론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같이 공감하셔서 그 부분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공론 과제로 삼자고 회에서 의결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여자중학교 의제는 나온 것인가요?

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을 의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어떤 내용인지를 아시는데 공론 의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여중 설립에 관한 논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시더라고요. 물론 공론 의제, 여중이 생기면 다 바라고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데 이 의견이 주민들도 모르는, 주민자치회도 모르는 의견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의제를 주신 것인가 해서 저도...

저희가 준 것은 아니고요. 그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주민자치회가 동 대표 기구이고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공론 과제 한 가지를 선정해서 주민 대표 협의체로서 우리 역할을 더 강화하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구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에서 각 동에 있는 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논의하고 그런 것을 공론 과제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게 여중의 신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장님이나 그쪽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말씀은 그렇게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 여중이 신설돼서 다수를 원한다고 하시면 시 교육관이라든가 교육청에 그런 내용을 함께 건의하는 형식으로 우리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도 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가, 내년에도 만약에 공론 의제가 생긴다면 저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사실 공론 의제들도 주민자치회에서 먼저 나온 다음에 그게 주민자치협의회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분들만 정해서 주민자치회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론 의제를 위의 분들만 이렇게 정하신 것이잖아요. 이 공론 의제를 내년에도 정하실 때 저는 그런 구조들이 사실 밑의 주민자치회의 모든 위원들이 같이 그 논의 과정에서 공론 의제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없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일단 각 동에서 컨설팅하면서 진행했던 것은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모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모이지 못할 만한 상황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 의제에 대해 선정하고 하는 것에도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게 급하게 진행된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하면서 연초부터 쭉 진행을 했었어야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계속 지연돼서 하반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 각 동에서 공론 의제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을 각 동에서 협의해서 하나의 구 차원의 그런 과제를 만들어 내는 데 여러 가지 역부족이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1월부터 진행을 계속하게 되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 통해서 올라오는, 물론 협의회 차원에서도 각 동의 의견들이 들어와서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셨겠지만 초기의 계획 단계에서 구의 공론 과제도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다루면서 그것을 통합해서 한 가지 의견으로 만들어 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중 의제에 대해서 사실 이게 그럼 교육청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실행 단계로 바짝 들어가서 행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단계의 그런 차원의 내용은 아니고요. 여중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각 동의 의견들을 모아서...

교육청에 전달하신다는 것이죠?

예,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이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연초부터 계속 준비를 해서 왔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의견을 모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7월 말에 위촉했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럼 시기적으로 부족한 것은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예산하고 맞지는 않은데 그 여중 의제에 대한 부분을 어찌 됐든 다 주민자치회에서 다들 원하시는 것이니까 되게 많이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의제가 공론 의제에서 많은, 여중 의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 의견을 교육청에 전달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동구의 많은 주민들이 여중 신설을 원한다.’ 이 의제를 교육청이나 교육감님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닌가요?

폭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게, 여중이 신설되기를 원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것을 전달하고 그 후에 다른 또 논의사항과...

그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다 여기 허식 위원님도 그렇고 다 여중 의견에 대한 찬성은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의제가 다 바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의제를 추진하면서 저는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여중 해서, 우리 다 설문지 해서 다 갖다줘요. 그런데 지금 당장 힘들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학교 신설 하나 하는데 영종도나 검암이나 이런 데 보면,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계속 부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밀 학급 있는 아이들이 정말 40명, 지금 청라에도 40명이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서도 학교 신설해 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중투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계속 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신도시에서 학교 때문에 학부모들이 서명지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희망하는 것은 바라지만 정말 우리 동구에 학교가 신설이 될 수 있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하고 의제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이 의견을 교육청에 전달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과연 지금 이게, 동구의 아이들이 올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몇 명이 입학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교실들도 많이 남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냐에 대해서 과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여중 신설을 하자.’ 이것은 사실 현실에 맞지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저는 허식 위원님이 요새 얘기하는 주장이, 가장 학교 신설은 가능성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가, 차라리 정말 화도진이,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화도진이 여중으로 전환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여중을 신설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위원님들도 원하고 학부모님도 원하시고 다들 원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향후 10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교육청하고 먼저 논의가 되는 과정이 좀 거쳐져야 되는데 무조건 의제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것 의제를 던져준다? 이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나중에 이것 신설 안 되면, 동구는 노력했지만 교육청이 ‘신설 안 돼.’ 하면 이것은 또 한 번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론 의제를 정하는데 그냥,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공론 의제로 정했는지 저는 정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에서 공론 과제로 그것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박문여중이 이사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집결도 했었습니다. 한동안, 지금은 좀 조용하게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 위원님처럼 주민자치협의회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공론 과제를 의결해서 이게 여중 신설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검토하지 않고 왜 지금 하셨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동안 조금 잦아들었던 주민들도 이 의견에 같이 동의하면서 찬반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아직도 이것을 여중이 신설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의 전환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도진중학교를 여자중학교로 신설, 다른 학교는 어떻게 총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는 부족하고 구도시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학교가 줄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나온다는 신문 보도도 저도 본 바 있고요. 그런 것에 앞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면서 좀 더 접근할 때 실행적으로 갈 수 있는, 행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원한다는 의견을 표현해 주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들이 더 타당성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의견들 전달하는 차원에서 변화할 수 있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자는 차원이지 저희가 바로 학교를 만들어 달라, 학교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닌데, 저는 이런 공동 의제들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타당성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다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과에서 모든 주민들의 올라온 의견이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으로 가요? 자료는 서명지랑 갖다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다못해 학교신설과가 있나요, 교육청에?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동구가 지금 과밀 학급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우리 동구는 아직 과밀 학급이 아니라 하다못해 계속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아파트 입주해서 는다고는 하겠죠, 늘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과연 신설에 대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냐는, 같이 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하고 같이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공론 의제라고 해서 이것을 갖고 다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교육청 가서 이것 학교 신설해 달라 하면 이것은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공론 의제를 정할 때는, 내년에도 이런 의제를 정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물론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현실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주민들의 의견이다 해서 같이 위에 올라갔는데, 위에서는 저는 100% 안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이 상황상,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에 금방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론 과제로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것을 주민...

과에서 공론 과제 정하신 것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정하신 것이잖아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당장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아직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에서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저는...

저희가 기간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저희가 기간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급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론 과제라는 것도 선정하게 되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가지고 집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론 과제 정하고, 주민 의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이 여중 신설에 관한 부분을 저도 원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원하세요. 하지만 이 과정에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하면서 다 아실 거예요. 과에서도, 교육아동청소년실도 다 알고 다 아실 거예요, 학교 신설 어렵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이 공론 의제를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론 의제 해서, 물론 찬반 투표해서 당연히 과반수 이상 해서 높은 찬성 의견이 나오겠지만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 논의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들이 동구에서 원하는 교육 현안에 대한 게 지금 저는 여자중학교 신설보다 교육경비보조금 제한으로 인한 교육환경개선기금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교육 현안들이 있는데, 이게 올해 공론 의제로 나온 것에서 의아할 뿐이어서 질문을 드린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공론 의제를 정하실 때는 꼭 주민자치회에서 먼저 나온 의견들이 공론 의제로 나와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5페이지를 보면요. 위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부사업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예요, 세부사업이.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세부사업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가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해서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게 뭐예요? 세부사업이 다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예, 설명드릴게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의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코디네이터 지원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이라든가 어떤 전산 관리하는 전문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보다는 국비·시비·구비의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민간단체로, 그러니까 혼영이든 직영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를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별도로 떨어지는 사업이고요.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민간이전인데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구비 전액 100%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해서 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매칭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이라는 게 사실 다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건비인 것이죠?

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사람 한 사람이 더 투입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2명을 더 투입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국비를 교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과의 예산에 국·시·구비로 편성을 하고,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을 채워 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인력이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정규직으로 사무국장이라든가 다른 직원이 직원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정규직이든 뭐든, 제가 하는 얘기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인원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것은 지금 들은 바는 없고요. 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에 대한 2명은 교육과 전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채용하라고 각 지자체에 같이 내려 주는 사업이에요.

전체가 다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보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제가 이해 못 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말하는 의도는 이렇게 굳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뭐든 현재의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전산이나 교육 지금 기존에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원 가지고 뭔가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발생했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기간제로 써라. 이런 차원에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비가 따로.

위원님 말씀의 뜻을 이해했는데요. 일단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행정적인 자원봉사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이 정도 규모로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전산은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다음에 전체 프로그램의 전산으로 수요처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전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산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위의 코디네이터 지원이?

예.

그런데 이번에 비교 증감 이렇게 해서 증액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작년보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 주민자치과 라인에 있던 업무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신설 업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계속 운영해 왔던 사업입니다.

저는 여기에 와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업과 이 사업이 뭔가 같은 사업인데,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 인건비고 사람을 쓰라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한 번 여기에 코디네이터로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계속이라 함은?

시작이 언제였는지는 저희가 이게 지금...

그럼 여기도 정규직인 거예요?

아니에요.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어요, 1년 단위로.

1년 단위 기간제로 하면 내년에도 내려오고 또 계속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인지는 제가 저희 과로 7월 1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럼 지금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인원 중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잠시 후에 또 질문할게요.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 별책 12쪽.

책자에서 실적 말고 계획 말씀하시나요?

“추진계획”.

여기 찾았는데요. 계획 부분의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두 번째 “산출기초” 512만5,000원의 250개를 이십 얼마씩 했다는 거예요? 숫자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점을 좀 올바르게... 그것 찾으셨어?

예, 통장 업무수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단가 기준이...

여기에 점이 잘못 가서 있는 것이죠?

2만500원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2만500원? 이런 것은 점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21년도 예산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점이 잘못돼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면, 13쪽으로 넘어가면 증액 사유가 5,125만 원이에요.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신규사업 추진” 또... 그 위에 통반장님들이 204명에서 어떻게 됐는데 5,125만 원씩 증액이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된 거예요?

위원님, 저희 오늘 아침에 추가로 드렸던 자료에 보면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따로 추가로 드린 자료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몇백만 원도 아니고 5,100만 원이 나올 정도의?

이것은 아까 예산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저희 동구에 도시정비사업을 다섯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8,000만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만큼 증액되었던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8,000만 원 그것까지 플러스?

예.

그러면 약 2,000만 원 정도가 증가액으로 보면 되네? 그렇죠, 용역비 8,000만 원을 빼면?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요, 5쪽. 타 구하고 봤을 때 우리 동구는 간사님 수당 차이가 어떻게 돼요, 타 구와 비교했을 때?

그것은 시에서 시비를 매칭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 50%.

금액은 각 구가 다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동구의 주민자치회로 연간 예상되는 금액이 총 얼마죠? 이것인가요, 5억3,100만 원?

간사활동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총 동구에서.

예,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해 5억3,000만 원씩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보면 5억3,181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이 2021년, 2022년 계속 우리가 5억 원씩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 각 동의 간사들이 1명씩 있고요. 거기에 대한 활동비...

아니 그것 있는 것은 아는데 큰 틀로 봤을 때 소요 예산을 주민자치회에 연간 약 5억 원 정도로 보는 것 아니에요?

전체 사업비 규모를요?

예.

일단 저희가 첫해, 올해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 있지 않으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주민자치회에 연간 우리가 계속 5억 원씩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다섯 군데 있는데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정도는 다 뭐를, 그동안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게 또 올라왔네요?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장 보수를 필요로 한 것은 예산에 편성하겠지만 예비비로 사용하다가 중간에 어떤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것이 올해가 있네, 비교 증감 없이 예산액만.

이 예산 올해 처음 저희 과에서는 신규 편성입니다.

처음에?

예.

올해 코로나19가 있어서 통장 한마음 대회 어렵겠네. 그다음에 236쪽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것은 몇 명으로 지금 본 것이죠?

청년일자리사업 말씀하시죠?

예, 몇 명의 인건비.

저희가 1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15명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있을 것 같아서...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는데요. 보기 좀 편하게 표로 비교해서 가져다주시길 바라는데 어떤 것을 하냐면 그 도시재생센터, 이 과는 아니에요.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도시재생 역량강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에서 하는 또 역량강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역량강화.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표로 해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이것을 좀 표로 해서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계속 중복되는 사업들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각각의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아카데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 사업이 다 센터 가지고 운영되는 것들이잖아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하고 도시재생센터도 하고 주민자치회 여기는 공간을 따로 하고 간사도 따로 파견돼서 사업들을 계속할 것인데,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할 텐데 주민은 한정되어 있고 그 인원이 그 인원이라는 말일 거죠. 그러면 그 인원들이 어떤 사업들을 역량강화사업에 하는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 중복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의제를 발굴해 내는 것도, 이 안에서 발굴해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게 과연 가성비, 쉽게 얘기해서 가성비죠. 가성비가 이게 제대로 나올까 라는 궁금증, 의문이 아닌 궁금증도 있고 그다음에 이 많은 센터들이 운영되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사실 되게 헷갈려요.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되게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저희들이 딱 이것은 이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이 안에 주민역량강화 특별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를 각 센터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새로...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고민하셔서 도시재생센터는 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또 이렇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는 민·관이 협치해서 하는 것과 주민 주도하는 것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 대한 작성은 하고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다른 부서와, 거기 도시재생센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같이 합본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빠르게 작성하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 심의하는 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저희 과 것만 지금 설명하기를 원하시면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아니요. 표로 주세요, 전.

전체 것을 같이 보시고자 하시니까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쭉 해 가지고... 아셨죠,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보조자료”에 보면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민관협력형하고 주민주도형 사업들이 쭉 있는데, 왜 8개 동만 참여했어요, 11개가 안 됐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 공모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11개 동 중에서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에 하고 싶다고 신청한 곳이 여덟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민관협력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주도형도 있을 텐데, 주민주도형에서는 여기서 만석동이 되고 그다음에 민관협력형에서는 만석동이 안 되고 이렇게라도 해야지, 2개 한꺼번에 그냥 뭉뚱그려서 다 되나요?

일단 이 자체 사업은 시에서 공모해서 원하는 동만 신청을 했는데, 8개 동이 원한다고 했고 3개 동은 신청하지 않아서 이 사업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 각 동별로 1억 원 범위 내에서 실행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자료에도 보신 것처럼 민관협력형으로 하는 것은 동별로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조건으로 협치단이 구성돼서 열심히 했고요. 주민주도형은 동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그 예산 배정액이 1억 원 중에 3,000만 원으로 시에서 세팅되어 있는 예산 규모였고요. 그중에서 8개 동이 동 협치단을 만들어서 계속적인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뒤에 보시는 것처럼 민관협력형과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쭉 선정이 돼서 자기들이 그것을 공모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 통해서 만들어 낸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회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동에 협치단이라고, 지역주민 중에 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 일부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민간 다른 분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하셔서 활동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이것을 한 게 아니야?

예, 이것은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자치회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동별로 협치단을 약 50명쯤 됐었나. (실무자와 숙의) 동별로 협치단으로 해서 30명 내외 규모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1년 동안 이 사업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니 협치단은 또 뭐야. 협치단은 뭐고, 주민자치회는 또 뭐야.

이것은 주민자치회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조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고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을 시에서 공모할 때 신청한 동에 협치단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일반 주민들도 참여해서 협치단으로 운영했고요. 거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기간제를 시에서 주는 그 예산으로 해서 이분들을 계속 1년 동안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럼 협치단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잖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돈이...

추진방법 중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가운데 추진방법에 “동 협치단 구성(30명 이상) 및 운영”해서 “의제발굴”까지 쓰여 있습니다, 가운데에.

이것 그러면 상설 기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 협치단이라는 게?

상설 기구가 아니라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전액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한 것이고요. 공모는 시에서 2월 20일에 해서 저희가 3월에 공모 신청하고, 전체 공모사업 신정은 동구·계양구에서 3월 말에 돼서 그 동 여덟 군데를 가지고 시에서 뽑은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이분들하고 동 협치단을 같이 구성하고 활동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길게 말씀하셨어, 좀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예, 알겠습니다.

동 협치단이 그러면 이분들 활동할 때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 참석수당도 주고 그래요?

수당은 준 것은 없고요. 그냥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만 나갔습니다.

이것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것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작년에 주민자치회 시범 동이 끝나고 전부 전면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일부도 동 협치형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시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우리는 동당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 준다고 하니까 8개 동이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경우도 있고 일부 플러스 일반 주민들도 들어오고 이런 운영했던 그 경험이 있고 또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 그 마을 의제라든가 사업 발굴 그런 진행과정과 민관협치 시범정부사업에 공모해서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의 진행 단계나 어차피 마을의 문제점을 찾고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어떻게 발굴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 조사해서 투표를 통해서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하는 그 단계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민관협치 시범사업 동 협치형 참여예산 관련된 부서에서 10월인가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항의를 한 것이죠. 이게 사업을 자기들이 다른 원래는 민관협치하는 사업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결국 하다 보니 참여예산 위주로 가서 저희 구에서 하는 주민자치회와 너무 중복된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건의했어요. 이렇게 별도의 참여예산으로 주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이 되니 각 동마다 마을 의제를 선정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왕이면 한 군데로 집중해서 마을 의제를 선정하고 예산도 더 많이 한꺼번에 배정을 받으면 더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확정된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한 공감을 시도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을 하겠다. 그렇게 확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은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동 협치단 구성은 없어지고 다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또 주고?

예, 시비를 받고 저희 구에서 실행사업비 편성한 것과 해서 마을 의제를 좀 더, 저희가 작은 규모로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3개 동, 송림2동·송림4동·만석동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게끔 뭐라 그럴까... 그쪽에서 아이디어가 없으면, 동장님 만나서 뭐 해. 그런 것 아이디어도 제공해서 선정돼서 11개 동이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행정구역 대표 타당성 연구용역이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고민해서 만들었고요. 여기 추가 자료에 보면 “사업구역”에 “행정동(연계조정 대상동)”이라고 오른쪽의 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송림초교 주변구역이라 그러면 송현1·2동에 일부, 송림1동 일부 또 거기에 관련해서 금창동, 송림2동이 연계, 근처에 있는 행정동이 행정구역과 연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들에 대해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사업구역은 1개의 행정동으로 지정을 해 줘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혼란이 없을 텐데, 행정구역이 여러 군데가 같이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행정동을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고민을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행정구역에 대한 동 간의 행정구역,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볼까 하고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구역에 대해서 결정을 누가 해 줘요? 행정구역 개편한다고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해 줘요?

행정구역이 동구 내에 있는 행정구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구역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결정은 아니고요.

그럼 어디서 해 주냐고.

행정구역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법률로 공포해 주는 내용이에요.

행안부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 동 간의 행정구역 조정은 저희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에 그 내용을 개정하게 되어 있고요.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구의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보고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구 간의 조정은 별개로 일단 우리 구역 안에서의 동 간의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성을 해서 조례에 담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행안부에서 결정할 때도 그것도 행안부 부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라든가 이쪽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치구 간의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동구와 인접해 있는 중구와 미추홀구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구역이 조정이 된다 그러면 자치구 간의 협의가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니까 구의회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협의 조정된 것을 행안부에 제출하고요. 그쪽에서 그것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자치구 간의 행정구역 조정은 그쪽에 있는 법률에 담게 되어 있고요. 저희 구 자체 내에서의 동 간의 행정구역은 저희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의 뒤에 보면 별표 서식으로 동 간의 행정구역을 정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조례로 담습니다.

조례로 담고 하는 것은 다 저기인데, 예를 들어서 구와 구 간에서 하는 것은 국무회의에서도 하는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

예, 그러니까 행안부로 올려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행안부에서 주도를 하는 것인데 구하고 구 사이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든가 구 내에서의 동별로 대한 경계 조정 대상은, 경계를 개편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 승인이라든가 그게 끝나고 아니면...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구하고 구하고의 저기는 국무회의까지 올라간다든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잠시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또 무슨 8,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구만이 아니라 저희도 조달청을 통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한 연구용역을 했던 데가 어디 있는지 쭉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구미, 순천 여러 군데가 저희처럼 행정구역에 대한 내부적인 동 간에 행정구역 조정하는 것을 했었고요. 거기에 보면 조달청 단가 중에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단가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구미 같은 경우도 8,899만7,000원으로 기초 금액이 올라갔고요. 또 순천시 같은 경우도 그 정도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가 기준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세부적으로 단가를 주는 행안부 지침 예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뽑았을 때 이 정도 규모로 단가비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것도 순천이든 구미든 거기는 시가 여기보다 더 넓을 거야. 그래서 우리 공장 지역 좀 빼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 정도 면적, 이 정도 인원에 대한 것, 특히나 그 면적에 대한 부분들 잘 살펴보고 금액을 뽑아야지 그냥 무조건 시에서 뽑았다고 저기 하면 안 되고 구 단위로 쭉 보셔야 돼, 구.

일단 단가 기준이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반영이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약 8,000만 원 정도로 했고요. 순천이나...

아니 내가 볼 때는 2,000만 원이면 어떻고 3,000만 원이면 어때.

2,000만 원, 3,000만 원은 또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고요.

인천시 내에서, 인천시 내든 아니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쪽에서 구 단위에서 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려고 할 때 이것을 얼마 줬느냐, 그것을 찾아봐야지 시 단위에서 하면 안 돼요. 고양시도 100만 명 넘어가고 그러는데 거기 할 거야? 순천시는 몇 명이에요, 지금?

제가 인구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봐야 되고 면적도 보셔야 된 다니까. 그다음에 금액을, 소요 예산을 봐야지. 제일 타당한 것은 광역시 자체에서의 어떤 구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을.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찾아야 돼서요.

이것을 가져오시면 타당성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좀 바쁘니까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송현1·2동 청사 신축 내용에 보면, 그 사용 용도에 보면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약 120평 정도 되는데 각 층마다, 어떤 것은 150평도 되고 이러는데 지금 6층 같은 경우에 다목적 공간 그다음에 5층에 주민공동시설, 이렇게 해 놓고 대충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대강당이 동별로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대강당은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청사만 짓는 게 아니라 복합청사로 신축을 하는 부분이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은 동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구 아니에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이게 동이에요, 구예요?

구 단위에 있는 건강지원센터입니다.

구 단위의 것을 갖다가 지금 옮겨 놓은 것 아니에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복합청사이기 때문에요.

주민행복센터도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여기서, 동 행정복지센터 아니에요. 동 행정복지센터면 지역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다목적 공간이라든가 주민공동시설을 그냥 어르신들만 생각하지 말고 하다못해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그런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쪽도 생각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목적 공간 해 놔서 썰렁하게 맨날 놓고 그러지 말고 지금 애들이 필요한 것,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 청년들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무언가도 생각해서 그쪽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지금 보면 여태껏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어르신에 대한 것들이지 청소년이나 애들한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여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좀 바꿔서 다목적 공간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청년복합공간 이런 것에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집어넣는다든가, 1, 2층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와서 이 동 행정복지센터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좋은 공간을 갖다 그냥 주민공동시설 해서 썰렁하게 놔두고 대강당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이런 저기도...

강당이 아니고요. 그냥 회의실 개념으로 큰 사무실이고요. 5, 6층 공간에 대해서는...

그놈의 회의실은 맨날 그렇게 많아,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회의실을 갖다가 뭐 그렇게... 이것도 5층, 6층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공간을 어렇게 활용할 것인지 동 행정복지센터하고도 하고. 거기 송현1·2동 동 행정복지센터, 솔빛주공에서도 2,700세대이지 그다음에 송림초교 뉴스테이도 2,500세대, 5,000세대면 거의 만 명 넘게 주민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것을 다목적 공간, 주민공동시설 이게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체력단련실도 있고 그러는데 아파트별로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촘촘하게, 그것보다는 아파트에서 없는 시설들, 예를 들면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독서실도 많이 가잖아요. 독서실도 많이 가고 스터디카페도 많이 가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도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이 공간을, 청년들이 와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예를 들면 가족 단위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쪽의 젊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지.

위원님, 5, 6층 공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갖다가, 이것 내가 볼 때는 이게 저기보다 더 좋네. 청년복합공간보다 훨씬 낫네, 여기가. 그렇죠?

예, 훨씬 규모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잘 생각을 해 봐야지, 그냥 무조건 강당 이런 것으로만 해서는 조금... 강당 이것도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송현1·2동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아직 안 들어가 있죠? 기본설계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공모가 진행돼서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설계 쪽만 되어 있는 것이고 건축에 대한 필요한 것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기본적인 공간 구색은 됐고요. 5, 6층 공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층 대강당도 이것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회의실 개념으로 약 200명 정도의 규모인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동프로그램도 하고 또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의 회의실도 하지만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공간들 같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행복센터의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 복합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 적자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걱정인데 또 이게 대강당 해서 200석 해서 음향까지 설치하고 무대까지 설치한다니까 이게 좀...

그 공간은 주민행복센터에 있는 다목적 공간처럼 만들어질 것이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자가 세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 3층부터, 3층 이상부터는 잘 한번 보세요. 4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게 이렇게 넓게 필요한가, 여기가? 409㎡면 이게 꽤 넓은 것인데, 125평.

프로그램실도 여러 가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상을 받으면서 그게 토지가 합해져서 저희한테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여기도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머지 공간이 쓸 수가 있다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다면 잘 활용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리고 좀 전에 하셨던 학술용역에 대한 원가, 아까 연구용역에 대한 말씀이요. 그것은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산실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교수, 연구진들이 있잖아요. 최근 연구원과 그 사람들이 동구 지역을 다니면서 현황 조사하고 또 주민설문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만들어 내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구역 개편안을 제시해 주고 진행하는 부분, 조례의 개정 부분까지도 다 완료해서 주는 부분이라서 대부분이 다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경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시는 면적이 넓다, 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주민의견수렴이 뭐가 이렇게 많은 저기예요. 이게 어쨌든 큰 대로변으로 해서 자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자른다기보다는 생활권조사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 연구에 대한 결과는 연구원들이 행정적으로 또 거기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아니 기초조사는 맨날, 우리 2030 동구비전 마스터플랜 다 있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그 현장을 나가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경되고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올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도시계획과 또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이 주민자치과에서는 이것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쪽 총무과에서는 2030 마스터플랜 하고 또 저쪽에서는 뭐 하고 뭐 하고, 용역이 계속 중복되면서 기초적인 데이터를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따로 뽑아서 저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대로 쓰고 주민의견이라는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물어봐도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에 물어봐도 되는 것이고 이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일단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허식 위원님이 질문한 것, 동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이요. 이게 저는 지도로 나와 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동에서도, 지금 1번에 보면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사업구역을 변경한다는 게 송현1·2동하고, 송림1동에서도 또 금창동하고 송림2동까지 포함시켜서 송현1·2동으로 다 포함시킨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송림초교 주변구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사업구역은 송현1·2동과 송림1동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송림1동의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일부만 들어갔기 때문에 송림1동 전체 행정구역 중에 일부가 빠져나가야 될 것이냐,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금창동도 송림1동과 연계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일부 부분이 금창동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 또 송림1동이 있기 때문에 금창동과의 경계에서도 도로 주변으로 바흐카운티 인근에 있는 송림1동 행정구역을 금창동으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기 표에 보시면 대상동과 연계 행정동으로 구분해서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 동만 가지고서는. 그래서 이것을 8,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금송구역 같은 경우도 이게 사업 기간을 2023년에서 2024년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 기간은 어떤 사업 기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손실 보상받고 나가서 철거하고 건축해서 입주까지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담당하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과나 건축과의 해당되는 과에서 사업 기간을 업무보고 나왔던 자료에 있는 그 기간으로 했고요.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럼 이게 입주하는 시기를 보시는 거예요, 2024년을?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좀 지연되면 기간은 변동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에 2년 만에 아직... 그리고 송림3지구도 그렇고, 송림1·2동구역도... 사업 기간을 송림초교만 맞지, 지금 2, 3, 4, 5번에 관한 사업 기간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런데 이 행정구역 개편을 한꺼번에 이것을 놓고 같이 해야지, 사업이 끝나는 기간을 봐서 다시 하고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의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행정구역 개편안을 만들고 그 시행은 그 사업구역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이게 동구행정구역 개편인 것이고 사실 동구와 중구, 동구와 미추홀구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만석동에 있는 일부 지역과 북성동하고의 부분에서 생활권이 이쪽인데 북성동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송림4동에서 도화동하고의 인접한 구역에 대한 것 이런 것도 그 용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요? 그 내용은 없어서 그러면 송림4동하고 북성동, 박문로터리는 안 하나요?

송림5동 쪽에 옛날에 있던 박문여고 있는 그쪽하고 도화동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동 간의 행정구역 개편이지만 인접 구와의 접근에 관련해서 행정구역의 조정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도 저는 과업지시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넣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동구 행정구역 개편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지만 인접, 타 구에 있는 조금씩 조금씩 붙은 것들 있잖아요.

예, 같이 포함할 계획입니다.

인근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가지고 와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있잖아요. 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실무나 이런 것을 다 담당하실 것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이요?

주민참여예산은 안 하나요?

일단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주민공동체뿐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대한 것도 지원을 같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사업이 있거나 주민참여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거나 구에서 실행예산 들어가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주도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들의 내용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이것은 올해 한 사업 같은데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민관협력형하고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사업을 하면 예산이 조금 다르게 사업비를 쓴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3,000만 원하고 1억 원 내에서 이렇게, 민관협력형은 7,000만 원 내에서 그리고 주민주도형은 3,000만 원 내에서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송림3·5동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올해 한 사업에서 다른 구와 다르게 사업비를 많이 지출을 못 하셨어요.

어느 부분 말씀하세요? 민관협력형인가요?

예, 민관협력형도 그렇고 주민주도형도 그렇고 저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면 사업을 그 사업비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각 동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배정받은 예산을 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굴을 해서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끔 지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동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은 우리 구에서 발 빠른,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저는 사료되고요. 우리 이 5개 동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연구용역을 잘 짜임새 있게 해서, 특히 여기 송림1·2동구역하고 송현3동하고도 맞물려 있잖아요. 송현아파트도 지금 재건축하기 위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을, 지금 5개 지역을 놓고 봤는데 본 위원 생각은 동구 전체를 11개 동을 놓고 봤을 때 이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 범위를 전반적으로 이제는 추진해야 될 단계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가기 위해서는 너무 원거리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구역 조정을 잘 짜임새 있게 사업을 해서 우리 동구가 또 그럴 것 같고,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 말씀했듯이 구와의 어떤 경계선 이것도 물론 행안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동 행정구역 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 동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송현3동도 보면 인천산업유통센터가 우리 송현3동에 속해 있어요. 굉장히 땅은 넓으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사업을 펼쳐서 용역을 진짜 타당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좀 할게요. 이 행정구역 개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위의 네모박스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를 선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 경계 조정 이후 변화된 다양한 행정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 그런데 이게 도시정비사업 구간을 추진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일단 그 연구용역을 하려고 시작하는 시발점에서는 사업구역이 여러 개가 진행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행정동이 하나의 사업구역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행정동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98년도에 행정구역 조정한 이후에 지금 20년 이상 흘러서 어떤 생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다 포함해서 동구 전역을 놓고 행정구역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를 백지상태에서 한번 연구진을 통해서 검토해 보자. 그리고 동구와 인접해 있는 구까지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생활권인데 다른 구로 되어 있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한 부분까지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에 넣자고 저희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여기 제가 보니까 그럼 만석동은 어느 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석동이 빠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아니에요. 위원님,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사업구역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이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동구를 전체를 놓고 같이 보자. 그래서 만석동 부분에 중구하고의 경계 부분도 조정하고 또 송림4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은 구가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라 하더라도 연구용역에서 생활의 접근성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생활권에 있는 중구과 동구, 미추홀구와 동구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서구와의 접근이야 어차피 도로 경계라 별것은 없지만 그런 인접 구와의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용역하는 사람들이 검토해서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만나보고 도로, 지형적으로, 생활권적으로 다 같이 검토한 결과를 주면 중구와의 협의 부분 또 미추홀구과의 협의 부분을 협의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갈 수 있는 초안을 만들어 놔서, 구간의 조정은 상당히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가 용역할 때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것이 연구용역에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구하고 구와의 타협은 우리 구, 동 자체 내에서 하는 것보다...

아니, 구에서 하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을 가지고 동만의, 이 안에서 우리 구가 하는 것이잖아요.

동 안에서, 저희 행정구역...

그러니까 여기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5개 사업구역을 하는 것은 우리 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석동이나 만석동과 중구 그다음에 서구 아예 이것은 구와 구 자체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살짝 실현 가능성이 이 5개 구역의 개편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

시기적으로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잘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구와 구 사이의 협의에 대한 일치 부분이 안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러면 만석동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에, 여기에 빠져서...

빠진 게 아니에요. 예시만 들어 놓았던 것이지 그 부분이 다 포함돼서 과업지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금송구역 같은 경우도 그쪽에 있는 숭의동과의 경계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일단 출발은 거기 저희에 있는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복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만석동과의 경계, 중구와의 경계에 대한 것은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구와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서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그 접근이 동구와 더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동구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중구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연구용역 자료가 거기에 타당성을 입증해 줄 수 있도록 나오겠죠, 이용상으로도 북성동 주민들이 거의 동구 만석동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타당성들을 입증해 내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돼서 표현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라, 만석동하고 북성동은 구와 구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구로 갈 수도 있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서구 쪽도 그렇고, 뭐 어디요?

미추홀구.

미추홀구도 그렇고, 이랬을 때 이 5개 안에 있는 것은 동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만석동이나 서구나 이런 쪽은 구가 주민들에 의해서 구와 구 자체끼리 협의를 통해서 행정구역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니 굉장히 민감...

예민할 수 있죠.

예민하고 민감하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시를 해 놨긴 하지만 만석동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만석동이 과연 이런 예비타당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여기에 표시 안 한 것은 그 위에 “행정구역 조정 범위: 동구 행정구역 전역”이라고 써 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중구와 미추홀구에 해당되는 행정구역을 우리한테 편입하거나 주거나 하는 부분은 자치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다루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로 염려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저희도 이 연구용역하면서 그것을 너무 드러내서 한다고, 안 드러내서 감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중구에도 얘기해 주고 또 미추홀구나 이런 데 인접한 구에도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공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제가 계속 우려하는 것은 만석동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금 만석동 주민들은 만석동이라는 그 동 자체가 외부에서는 잘 사람들이 모른대요. 외부에서는 만석동이라는 이 동 자체도 인식이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 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이런 개편 타당성 안에도,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 안에도 사실 만석동이 없다? 이런 것들을 과연 만석동 주민이 알게 된다면 굉장히 동구의 주민으로서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다는 우려가 저는 사실 좀 봤어요, 이것 보면서.

그냥 위원님, 여기에 만석동을 표시 안 해서 그런 주민들의 소외감을 느낄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표시를 안 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구와 구 이 사이에서 협의는 실현가능성이 동 자체, 우리 구가 하는 것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와 협의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만석동이라는 이 동 자체의 존재감이라는 게 사실 동구에 그렇지 않아도 만석동 주민들한테도 그런 생각이 있고 이미지 갖고 외부에서 비춰지는 게 있는데 이 안에 자체에도 없다고 만약에 만석동 주민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되겠죠, 용역하게 된다고 하면. 이랬을 때 드는 동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이나 상실감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저는 살짝 그런 게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위원님, 북성포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일단은 만석동 주민들이 저희한테 청장님과의 간담회라든가, 만석동 주민과의 간담회 저희가 할 때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도 이런 북성동과 만석동 경계에 대해서 북성동인데 생활권은 만석동에서 많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런 복지라든가 여러 행정적인 지원 면에서 자꾸 경계에 있다 보니 사각지대가 되어서 거기를 만석동으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들어왔던 경우도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생활권을 조사하면서 그런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석동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빠졌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쪽 생활권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만석동을 준다는 게 아니고, 생활권 조사를 해서 만석동에 북성동 일부를 편입하든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주든 받든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을 타당성 있게 만들면서 만석동 주민과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정리할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염려는 안 하겠습니다. 염려는 안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우려가, 저희가 아니라 제가 제 지역구니까 조금 더 그러겠죠. 제가 생각하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예,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같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전에 우리 동부경찰서가 있었잖아요, 우측에. 인구가 10만 명이 안 돼서 동부경찰서, 우리 구민이 살아가는 데 치안이 얼마나중요해요. 그랬는데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이번에 우리가 8,000만 원씩 들여서 동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면서 동구에서만 이럴 것이 아니라 큰 집, 위에 시에서도 우리 동구가 자꾸 인구가 적어서 소멸 구니 이런 얘기가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쭉 토해 놨듯이 우리 서구지역 일부 또 여기 송림4동하고 인접해 있는 도화동이 미추홀구 또 지금 만석 지역 이쪽으로 해서 중구에 인접해 있는 북성동 행정동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연구용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동구가 정정당당히 타 구에서 우습게 얘기하지 않고, 인구가 적다고 전수 동구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나오고는 있지만 이번 기회에 시에, 타 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힘을 쏟아서 우리 자존심 걸고 이번에 그 8,000만 원, 1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주문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제 말이 정리 정돈이 됐나 안 됐나 어떻게, 전달이 됐나요?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정말 동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 쭉 이렇게 나온 얘기를 담아서 인천광역시에도 메시지 전달 서구고 미추홀구에서, 우리 금송구역 같은 데는 그 전도 간 일대가 다 우리가 발을 이렇게 놓으면 미추홀구 이렇게 하면 우리 금송구역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동구 구민이 똘똘 뭉쳐서라도 무언가 획을 긋는 그런 타당성 연구용역이 나오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재현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윤재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추가로 더 한마디를 하자면 사실 이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주민의견수렴이 있잖아요. 주민의견수렴을 하는데 주민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계속 만석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만석동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리고 만석동은 구와 구의 타협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와 구 사이에 그렇다고 한다면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내용 면에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없다고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만석동이 빠진 게 아니라, 저희는 예시를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동구 전체를 가지고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 어딘가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사업이 만석동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것은 주요 행정동 경계 조정인 것이잖아요, 행정동.

위원님, 여기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 범위를 “동구 행정구역 전역”이라고 표시, 굵은 글씨로 해 드렸잖아요. 다만 이것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전체를 다 놓고 보지만 도시정비사업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필요성을 나타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표로 작성한 것뿐이지 만석동이 빠졌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가요?

이게 용역이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여기 용역 내용에 행정구역...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구역 행정동과 연계조정 대상동에 만석동만 쓰여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하고요.

쓰여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이 사업 5개 구역 안에 있는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안에 만석동이 없잖아요. 그리고 만석동이라는 데는 만석동이 중구와 인접해 있는 게 아니라 만석동과 북성동의 몇 세대잖아요, 일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은 구와 구 사이의 행정에 대한 것을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에 포함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 내용과 거기의 인접해 있는, 근접해 있는 주민들의 의견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와 구의 협의와 타협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화수동 근접해 있는, 그쪽에 만석동 많잖아요. 웰카운티도 만석동이에요. 만석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은 과연 할 것이냐, 들어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여기 5개 구역 안에도 못 들어가면 거기는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 주민 외에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만석동과 북성동에 인접해 있는 그 주민들은 구와 구를 타협하는 그런 내용이 달라지는데 과연 만석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만석동 부분에서 일부...

거기 만석동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만약에 나는 동구 살면서 중구로 갈 수도 있다, 이것이잖아요. 중구를 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괜히 오히려 조사를 했다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

예.

이해했어요, 위원님. 미추홀구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도화동에서 동구로 편입하는 부분, 이쪽이 가까우니 그런 얘기에 반대했던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중구도 마찬가지로 만석동 주민이 일부 중구로 가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또 잘해서 북성동에 있는 일부 주민이 행정구역 편의상 이쪽으로 넘어오면 좋겠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연구용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게 실행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을 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의 타당성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도 그 용역한 단계에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잘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경원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 복합문화체육센터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세입예산은 총 8억4,0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8,23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존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되겠습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7층에 위치하게 되겠으며, 꿈드림센터 공사 일정에 따라 내년도에 설계비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세출예산은 70억4,014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4,685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성공적 개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 신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구정홍보 6,000만 원, 경인방송 및 TBN 경인교통방송을 활용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 5,000만 원, 인천유나이티드 홈 경기 등을 활용한 주요사업 구정홍보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면이 어려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구민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비대면 토론회·회의 등 비대면 영상 촬영을 통한 구정홍보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총 1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해 오던 동인천역 북광장 LED전광판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운영비로 6,42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화도진소식지 및 점자 화도진소식지 제작과 함께 모바일소식지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다양한 구독자를 확보하고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구정 소식 및 주요 행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명예기자 원고료 및 활동비 등 화도진소식지 발간과 관련한 예산액 총 1억7,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총 4가지 소셜미디어를 운영 중이므로 SNS 운영 대행비와 인터넷 포털 및 SNS 광고비로 사무관리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 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사항입니다. 구정 주요 행사에 따른 일간지광고료, 신문구독료, 스크랩마스터 사용 수수료, 연합 프리미엄 뉴스 사용료,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지역 언론사 디지털 구정뉴스 사용료 사무관리비로 1억6,4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에서 155페이지로 이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도자료의 신속한 편집 및 송신을 위한 구정홍보 사진 편집용 PC 구입, 기자실 의자 교체 등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55페이지 하단,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 및 송년음악회 6,000만 원, 찾아가는 클래식공연 2,000만 원, 156페이지, 막걸리페스티벌 5,000만 원, 동구문화예술제 개최 4,000만 원 등 1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화도진축제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볼거리를 더하고 장애인화장실 설치 및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동구 대표 구정 축제인 화도진축제가 보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전년도 대비 6,200만 원 증액된 총 3억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 9,562만 원, 157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은 변동사항 없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도진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에 시비 2,204만6,000원, 사업비 지원에 4,0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억5,566만4,000원 등 총 2억1,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임차료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76만 원, 공공요금, 소방 및 청소관리대행,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3,046만2,000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1,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9페이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2,200만 원과 다목적실 에어컨 구입 4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미술관 운영입니다. 우리미술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정표 제작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요. 우리미술관 운영 및 민간위탁수수료 2억5,9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내년도 2월 공사 준공과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시설 관리·사전 준비·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득이 시급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용품 및 사무실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도시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소방·전기·승강기 관리대행과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3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0페이지, 홈페이지 제작으로 2,500만 원,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9억5,000만 원, 탕비실 등 소규모시설 공사 시설비 1억2,000만 원, 사무용 가구 및 PC, 공연장 물품, 헬스장 기구, 수영장 물품 등 관리장비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원 등 총 18억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단,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2,640만 원, 동구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휴일 근무 및 명절 휴가비 지원으로 2,8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지도자 6명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인건비 2억5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지도자 2명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인건비 6,6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직접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여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본예산에서는 동구체육회 민간단체 보조금과 사무국 운영 지원 예산은 1년간 보조 제한으로 전액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850만 원, 수강생 보험가입비로 420만 원 등 총 1,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62페이지, 7330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으로 4,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침체조, 탁구 등 기존 수업에서 그라운드 골프 종목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4,0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1,000만 원, 인천시민 화합운동회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천시 체육회가 주관하고 일반 시민 및 10개 군·구 종목단체 동호인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참가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동구 대표로 대회 참가 시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상해보험료,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선수등록비 등 사무관리비1,887만 원, 선수들 숙소 관리와 문학경기장 내 훈련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독과 코치, 조리원의 보수 및 선수 연봉, 퇴직금, 전지훈련비, 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한 직장 운동경기부 보상금으로 총 7억9,58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예산서 164페이지, 숙소 및 훈련에 필요한 세탁기, 냉방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축구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소년축구 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대회출전 운영비, 물품 구입 등 운영 지원을 위해 총 1억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7,1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 5세에서 만 18세의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1인당 월 8만 원의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페이지, 구민 건강걷기대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삶이 활력을 찾아 구민 생활체육 증진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와 같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림골 꿈드림센터 7층에 위치하게 될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을 위해 2억 원의 국비로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페이지, 역사문화해설사 13명에 대한 실습 및 견학에 따른 실비 지원과 활동비 지원으로 총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역사문화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보험료 지원 200만 원, 관광시설 소규모 시설비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역사문화자원 바닥동판 제작 및 설치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스토리를 가진 근대 건축물 및 건축물터, 유명 영화 촬영지의 연혁 및 유례 등을 설명하는 바닥동판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 탐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2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동구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입주점포 10개소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4,696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4,500만 원, 박물관 청소 용역 3,896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총 1억5,912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에서 168페이지로 이어지는 박물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전시실의 기획전시 운영과 박물관 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800만 원, 박물관 전시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교육 운영에 필요한 노후된 노트북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냥테마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 및 CCTV 관리비, 리플렛 제작, 체험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490만7,000원, 공공요금, 소독비, 청소 용역,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에서 적정으로 조건부 통과됨에 따라서 이에 증축 전시실 확장에 대비한 조건부로 중요 전시 유물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유물 구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에서 신규 인건비사업 부문으로 먼저 언론보도 담당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인건비로 6,127만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언론 계통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기사 작성과 소통의 기술로 구정에 대한 주민 이해도 및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1페이지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배다리성냥박물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무직원 증원으로 박물관 매표 및 시설 관련 인건비 4,98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배다리성냥박물관은 그동안 매년 교체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업무 공백 발생과 함께 운영의 연속성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직을 배치하여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제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3쪽에 보면 홍보에 대한 지역방송사 활용 구정홍보, 라디오 캠페인 광고, 주요사업 구정홍보 이번에 새로 계상한 게 비대면 영상 촬영을 통한 구정홍보 4,200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비대면으로 하는 방식으로 각 과에서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사실 이미 작년도 아니, 올해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영상 장비를 좀 구입해서 할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데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장비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내구연한이 또 길고 그래 갖고 그때그때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 부분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유튜브로 그렇게 토론회라든가 회의 같은 것을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과의 공통적인, 약간 풀정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촬영해서 어떤 편집이나 이런 것을 예쁘게 꾸미고 그다음에 고정된 카메라가 아니라 좀 이동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몇 대 놔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 비대면 영상 촬영을 통한 구정홍보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기계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기계 같은 것은 내구연한도 있고 또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외부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우리가 사업 보조자료에서 너무 예산만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어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삭감된 내용이 말씀하시니까 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우리 동구뉴스는 어디서 제작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동구뉴스, 동구뉴스가 아니라 주간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주간뉴스인가요?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연초에 예산서에 보시면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구정홍보라고 6,000만 원 돼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월 2편씩 해서 연 24편 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SNS에 올라오는 것을 보거든요.

예,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너무 누가, 지인이 얘기해 줬는데 국군뉴스 보는 느낌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좀 너무 아나운서랑 이런 톤들이 딱딱하게 딱딱 끊어지고 그냥 영상 넘어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제목만 읽고 막 이렇게 훑어지는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에 그래서 예산서 할 때 질문을 하려고 기억해 놨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어떤 부평구나 이런 데는 어떤 방송국도 따로 있고 어떤 그런 아나운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영상을 찍어서 그때그때 찍어서 편집을 해서 또 아나운서비가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직접 BTV에, SK브로드밴드에 가서 녹음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아나운서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광고 아닌가, 뉴스 아닌가 싶어 가지고 좀 이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차라리 오히려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금 뉴스를 조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정말 속된 말로 너무 촌스러워요.

비용의 문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오히려 그런 동구뉴스 같은 경우에는 SNS나 이런 데에서 동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타 구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럼 비용의 문제여도, 그래도 비용에서도 좀 효율적으로 조금 예산을 책정을 해서 좀 뉴스를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딱딱해요.

그 부분은 그쪽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54쪽에 보면 구정홍보비 이런 것들은 신문사에 나가는 것인가요? 사무관리비, 언론 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에서 구정홍보비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언론사, 신문사를 통한 홍보비인가요?

잠시만요.

154쪽.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사가 회원사도 있고 비회원사도 있고 저희가 약 22명 등록된 신문사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광고료라 그래 가지고 약 거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1건당 약 110만 원 잡아서 그렇게 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사에 나가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신문사가, 그럼 60곳에 이렇게 110만 원씩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것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가는데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많다는 것은 이 우리 출입처, 어떤...

언론사가 더 많은데 육십 군데를 선별해서...

선별해서 그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언론사들이. 그리고 화도진축제 있잖아요. 156쪽에 예산설명서 하실 때 화도진축제에서 예산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아까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 증액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예산서설명서 156쪽이요. 그게 어디에서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신 것인가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올해는 못 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인천 북광장에 축체 현장에 비해서 화도진공원 쪽에는 볼거리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공원에, 북광장은 당연히 하지만 화도진공원 쪽에 부족하기 때문에 초가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조선시대 마을을 재현하고 그다음에 포졸, 상인 역할극 배우들을 배치해서 작은 민속촌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민속촌이요?

그런 부분하고 또 공원 입구에서 약 100m 구간까지 로고라이트 꽃길을 또 조성해서 저녁 때 관람객들이 또 올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또 계속해서 그전에는 불꽃놀이 같은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점화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드론이나 레이저쇼로 해서 볼거리를 좀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장애인화장실 비용이라든지 트롤리 버스 증차 그다음에 방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 6억2,000만 원...

6,200만 원.

아니, 6,2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00만 원. 그리고 막걸리페스티벌은 올해도 예산을 올리셨네요.

일단은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도 코로나19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따라서 일단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막걸리페스트라고 동구문화예술제랑 합쳐서 5,000만 원이 아니었나요, 작년 예산이요? 아닌가요?

(실무자와 숙의)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따로...

따로따로였어요?

따로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서 9,000만 원 예산인가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가 그랬었나? 그리고 157쪽에 보면 화도진문화원 있잖아요. 화도진문화원 홈페이지 구축비가 안 올라왔네요, 실장님.

그것은 별도로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실무자와 숙의)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158페이지, 운영비 있죠? 그 안에 포함, 1,00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이, 위탁운영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가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탁을 할 때는 먼저 의회에 동의를 구한 다음에 위탁동의안이 먼저 통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예산 먼저 올라온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약 준공일은 2월 준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구에서 보면 장기적인 프로젝트잖아요. 이게 2월이면 공사가 준공이 되는 시점에 돼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입장에서는 옛날에, 올 초 아니, 작년 초에 건축과에서 문화시설TF팀이 구성돼서 업무를 담당해 왔다가 올해 7월에 조직 개편으로 저희 부서에 넘어왔고 또 11월에 TF팀으로 저희가 센터 직원이 배치돼서 운영이 돼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개관은 2월이고 또 6월에 아니, 준공은 2월이고 6월에 개관을 앞두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례에도, 관련 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24일에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동의한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또 보니까 계획이지만 내년도 추경이 아마 4월 정도에 예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어서는 부득이하게 그것을 좀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복합문화체육센터 준공이 12월 예정이었어요.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12월 준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2월에 준공할 것에 맞춰서 절차를 밟고 조례도 제정을 하고 복합 위탁운영동의안도 올라오고 해야 하는데 하나도 준비를 안 하셨다가 갑자기 예산만 올리신 것이잖아요. 물론 과가 변경되고 했다고 하지만 이게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고 예산만 올려놓는 것은 그동안, 모르겠어요. 과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실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거든요, 7월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이나 예산안 심의나 위탁운영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시기적으로 문제인 것인지, 과에서 안 한 것인지 저는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위탁운영비에 대한 것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하루 빨리 이것을, 준공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절차도 많은 것을 해 왔지만...

그러니까 원래 준공이 12월에 준공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그 부분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 해당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하는 사항으로 건축과에서 그 부분은 시설 문제는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2월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참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변경도 하고 다시 시작해 가지고 곧 이것을 개관에 놓고 있는데 사실상 이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여기 자료에도 보면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어떤 전문성 이런 게 좀 효율적으로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 인력도 보니까 약 삼십여 명이 필요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거의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10년, 11년 가까이 있다가 오늘에 이게 성과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 운영비도 그렇고 약 18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21년도 예산에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공정 기간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12월에 했다가 내년도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6월에 이것을 개관을 했을 때 어느 어떤 절차적인 것도 의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혜택과 구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협의해 가지고 첫 출발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어요. 이런 것 앞으로도 운영하는데도 거의 약 20억 원 가까이 매년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 것도 가장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조금 어떤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절차적으로 잘 숙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개관을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고 앞으로 이것을 그 시스템이나 이런 데는 문제는 없나요? 제가 주민들한테, 어떤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음향시설 그런 것도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됐나요?

그 부분은 아마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어떤 다만 시설 그 뒤에 안전 관리 용역이라든지 공공요금 지금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운영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준 상태고요. 그것 2월이면 그 용역 결과도 나오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지만 또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심도 있게 잘 절차를 지키시고 어떤 전문성이 이것 예술이라는 것은 저도 여기에 대한 것은 문외한지만 이런 음향시설이라든가 여기에 어떤 종사자들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게 여기에 많이 크게 가미가 되어서 이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했더라도 우리 운영하는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6월 되면 완전히 개관은 가능한가요?

지금 그렇게 알고, 2월이 되면 건물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62쪽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저기 어디에 예산을 편성됐는지 정확히 못 들었어요. 162쪽에 체육 행사할 때 아침에 무슨 그라운드 골프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그 생활체육, 건강체조교실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이것 그라운드 골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좀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송현근린공원에 보시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그 안쪽에, 그 안쪽이 양쪽 트랙은 어떤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고 안쪽에 인조 잔디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요즘에 골프를 변형한 신종 스포츠인가 봐요. 나무채로 공 굴려 가지고 홀에 넣어 가지고 최저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실버레포츠 중에 하나인데 그런 그라운드 골프, 그 빈 공간에 그런 어떤 돈은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기존에 인조 잔디를 활용해서 그것 골프채라든가 아니면 공, 깃발, 깃대, 스탠드 정도 이렇게 하면 약 600만 원 정도로 이게 들어갑니다.

그게 어디,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함께 체육시설비로 포함,,,

체육시설비에 들어가 있나요?

포함돼 있습니다.

체육시설비?

(실무자와 숙의)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실무자와 숙의) 16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85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있죠?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라운드 골프...

예, 그게 약 600만 원. 그렇죠, 약 600만 원 정도.

동호회가 있나요, 우리가?

아직은 좀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구성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하고 있나?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이게 강화 같은 곳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일부 건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골프 치는 분들이 요구하셨겠네요? 저는 처음 듣는...

게이트볼하고 좀 비슷한 게 되겠죠.

게이트볼하고요? 알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또 직장 운동경기부 자산물품취득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이전하면서 이것 자산 취득 안 하셨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운동경기부 숙소 이전했잖아요.

그때 구입, 그때는 안 했고요. 기존에 있던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옮긴 상태인데 그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총 2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1대 정도 교체하고요. 냉방기 같은 경우도 이제 방 4개 중에 1개...

아니, 방마다 냉방기를 구입을 하시나 봐요?

아뇨,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3대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 냉방기는 있을 텐데?

(실무자와 숙의) 그 냉방기는 방마다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냉방기는 있을 텐데?

없습니다.

아니, 거실에 없어요?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방, 현재로서는...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있고 그러면 작은 방 3개에 다 냉방기를 설치를 한다는 것이에요?

예.

안 추울까요?

글쎄요.

저도 같은 평수 살고 있는데 우리 거실만 틀어 놓고 있어도 안방까지 다 들어오던데... 이것 그렇게 방마다 다 설치를 하는,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요구를 하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면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입주점포 지원하잖아요. 10개소 지금 다 모집이 된 것인가요?

올해 10개소 중에서 자격 조건이 안 돼 가지고 심의에서 8개가 현재 모집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로 3,000만 원이 돼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하반기.

내년도 초에 또 10개 정도 또 모집을 할 것이에요. 그 부분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명시이월된 것이고 나중에 추가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10개소가 3,000만 원으로 계상된 것이에요?

예, 이것은 추가 모집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모집은 언제예요?

이것은 빠르면 1월, 늦으면 약 2월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도 입주점포 모집할 때 다 10개소가 모집이 안 됐는데 이것 추가 모집해서도 10개소 모집할 수 있을까요?

먼젓번에는 원래 8개 뽑았지만 그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 8개랑 또 10개, 또 내년까지도 약 10개소, 3개년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확장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170쪽에 보면 또 우리 수도국산박물관 유물 구입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증축이 시작, 삽도 푸지도 않았는데 유물 구입을 먼저 해 놓는 것인가요?

저희가, 제가 그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타당성 사전 평가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난 9월인가 제가 직접 서울에 가서 타당성보고회를 하거든요, 그 위원들한테. 그때 조건부로 유물을 구입해 놔야지만 승인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게 아마 조건부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부로 유물 구입을 하라고 먼저...

그것을 안 세우면 나중에 이제...

박물관으로서 활용을 안 할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학예연구사도 추가로 채용하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것 구입을 하면 어디에 보관할 곳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지하에 수장고가 있어요. 약 10평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수장고도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일단은 올해는 이게 3년에 걸쳐서 2억 원, 2억 원 해서 약 6억 원 정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부피가 작은 것부터 일단 해 놓고 저희도...

그러세요? 수장고를 먼저 확정을 하셔야지.

저희도 그래요. 이 부분이 조건부로 이것을, 유물을 구입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좀 난감한 입장이에요. 어쨌든간에 조건이 또 그러다 보니까 2억 원을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수장고를 먼저 조금 확충을 하세요. 수장고가 작다는 얘기는 저번에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계속 수도국산박물관이 우리가 계속 박물관으로 유지하고 또 어디야, 우리 성냥갑박물관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장고를 조금 확충을 하셔야지. 유물만 구입을 해서, 작은 것으로만 계속 구입해서 6억 원어치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170쪽에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언론 보도 담당을 채용하신다고 하는데 원래 없었나요, 저희가 이런 직원이?

지금은 우리 직원들을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현재는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쓰면 채용은 인사팀에서 하겠지만 추세가 이제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언론 계통에 약 15년에서 20년 근무한 사람들이 채용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 담당하시는 분을 쓰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존경하는 송광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보도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데 이러면 더 소외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보도자료 제공뿐만이 아니라 언론과의 어떤 여러 가지 유대 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또 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6쪽에 또 우리 동판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166쪽이죠? 우리 문화해설사, 역사문화자원 바닥동판 제작 및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바닥동판을 설치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동구 출신 유명인, 체육인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또 영화 촬영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바닥동판을 제작해서 약 40cm, 가로 40cm, 세로 50cm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동판...

몇 개소, 몇 개?

지금 약 4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40개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부사업 보조자료 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주고 또 그다음에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약 서른 가지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들 말고 새로 한 것들, 신규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좀 포함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 홍보 전담요원 하나 하는 것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또 소규모니 아까 여기 보니까 골프 관계되는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생활체육교육 운영비 해 가지고 슬그머니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운영비면 그냥 기본적인 운영비인가 보다 했더니 그냥 그 안에 그런 게 쏙 들어가 있고 이것 이게 왜 그런 신규사업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친절하게 내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넣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수도국산 가면 그것 딱 볼 것 아니에요, 골프 저기를.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 뭐예요?” 하고 물어봤을 때 위원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뭐지, 이게?”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놓치고 그러죠?

이것은 어떤 업무보고 형태로, 기존의 업무보고 틀, 형태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 업무보고 틀 보고 벗어나다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케이 되면 그다음에 사업이 가는 것인데 무슨 업무보고하고 관계돼요, 이게. 당연히 예산하고 그다음에 또 업무보고하고도 관계되는 것이지. 특히나 그냥 루틴하게 예를 들어서 화도진소식지 뭐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얼마 늘어났다 이런 것은 우리가 눈에 보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에요, 이것을? 그다음에 보니까, 봤더니 이것 “청장 홍보하는 전담요원을 갖다가 놨다 그러더라.” 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언론에 났다든가 혹은 누가 얘기하면 “그래?” 이렇게 되고 여기서 신규사업 얘기 나온 것 중에 신규사업 한번 쭉 얘기해 봐요, 이게. 여기에 보고도 안 된 것, 여러 가지 중에서 신규사업 부분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한 것들 한번 쭉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먼저 세부사업 보조자료에 보시면 5페이지, 비대면 회의 간담회 영상 홍보 해 가지고 4,200만 원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아니, 잠깐. 그것 구정홍보 영상물 위탁 제작도 6,000만 원이 이게 매년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

이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티브로드라고 그러잖아요, BTV요. 거기하고 이제 위탁 계약해서 매년 똑같은 금액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홍보 영상 만들었잖아요, 그것.

홍보 영상이 그게...

3·1운동도 했지만 동구에 홍보 영상도 2,000만 원 줘 가지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작년인가 아마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말은, 발음이 조금 구정홍보 영상물 하니까, 어떤 홍보 영상물 구정홍보로 해서 일회성으로 쏴 주는 홍보 영상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간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말을 좀 다르게 해야지. 구정홍보 영상물 위탁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6,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비고에 매번 이슈화되는 그런 동구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간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야지. 일회성으로 그냥 하나 만드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다음부터는 그것 좀 꼼꼼히 좀...

어쨌든 신규사업 쭉 얘기해 보세요.

지금 5페이지에 비대면 회의 4,2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증액 부분에서 1,500만 원, 이 부분이 이제 SNS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카카오플러스 친구 이런 부분을 1,500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좀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어떻게요? 구 SNS 카카오 친구, 카카오플러스 친구를 활용한 카드뉴스.

예, 그게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이게 약 1,500만 원 정도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 SNS가 1,200만 원, 2,2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기존 예산이고요.

예, 또.

또 1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은 아니지만 자산취득비 기자실의 노후된 책상, 노후된 의자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부분이 아까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그런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금액이 적은 것 이런 것은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화도진축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3페이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별도로 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이 부분에서 맨 밑에 아까 그라운드 골프라는 내용이 여기 추가로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기는 없어요?

나머지는 좀 경미한 사항이고요. 달동네박물관 증축 건, 그 정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까 저기한 것은 어딨어요, 그것. 홍보 요원 하나 운영하겠다는 것, 그것 없잖아요, 지금. 그것은 어디 있어, 지금. 예산서에 어디 있는 것이야, 그것?

예산서상에는 171페이지 아니, 170페이지요.

170페이지?

170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쭉 인건비 부분의 학예연구사도 있고 사진 촬영 전담요원도 있고 박물관 매표 시설관리원도 있지만 올해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만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언론 보도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인건비 부분은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은 빼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이 사람 하나 쓰는 게 6,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지금? 연간 연봉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급짜리 예우해 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시간선택임기제 나급으로 해당이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6급 상당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별도로 해 가지고 하든, 왜 이렇게 이 언론 보도 담당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6,000만 원짜리 사람을 쓰면서도 한 마디도 언급이 없어, 어떻게 여기에. 1억 원짜리 사람을 써도 그냥 가만히 감감무소식으로 해도 그냥 얘기를 해야 알게끔 하고 아주 눈이 여기서 빠져, 이것 보느라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뿐만 아니에요. 이것 보면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면 다 넘어가, 그냥. 적어도 이렇게 세부사업 보조자료에 신규사업 정도는 그래도 알려 줘야 루틴화되고 작년에 했던 것 그냥 금액이 증액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넘어가지만 그다음에 증액 사유로 쓰니까 알겠지만 이렇게 새로 한 것들을 갖다가 전혀 없이 그냥 가면 이것 완전히 위원들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보도자료도 사진을 여러 개 준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같이 나와 있는 것들로 해 가지고 대표적인 것을 하나 보내주고 그래서 대부분 그 사진으로 쓰고 있는데 나머지 그냥 다른 뭐야, 우리 의원들이 뭐 하러 가서 저기하고 그러겠어요, 이게. 우리 실장님 처음으로 와 가지고 제대로 좀 해야지.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부사업 보조자료에서 37쪽에 보면 관광벨트 조성사업 있죠?

예.

이 관광벨트를 매일 배다리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데는 없어요?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배다리가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니, 관광팀이라 하면 동구 전체를 해야지. 예를 들면 내년에 해안산책로 1단계, 2단계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거기 우리 동구의 바다에 대한 것도 하고 조선소에 대한 것도 하고 또 화수부두, 만석부두에 대한 것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여기 배다리 관광과예요, 이게 배다리 관광팀이고?

이게 순차적으로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마무리 지어 놓고요. 다음에는 그쪽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900만 원 중에서 이제 쓰시는데 여기서 배다리는 반으로 하세요, 반으로. 반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기해. 저기 해안산책로 1단계, 2단계 하는 것 있죠?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무슨 도대체가, 그럼 아주 저기를 팀을 배다리 관광팀으로 하든가, 예? 그렇게 바꿔.

그 부분은 연차적 계획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어떻게...

이것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역사문화해설사도 보수하고 다 하는데 여기에 그런 내년도에 대한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매일 배다리 것만 갖다 쓰고 무슨,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38페이지에 보시면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고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이에요. 동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연계되는 사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석동 쪽에도 보면 무슨 고양인지 호랑인지 갖다 놓고 나서는 그것도 아무 다 파기한다고 해도 가만히 놔두고, 아니, 관광진흥팀에서 뭐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런 것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그냥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런데 문화홍보체육실이면 그럼 과보다 더 좀 베테랑들이 모여서 하는 데 아니에요, 이게? 그럼 거기에 맞게끔 동구 전체도 좀 보고 또 미래도 좀 보면서 해야지. 매일 배다리만 갖고 저기를 해, 배다리만. 배다리구로 바꾸든가, 그러면, 예? 세상에 관광벨트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게, 우리 동구에 특성이 뭡니까? 바다예요, 바다, 배다리가 아니고. 그놈의 헌책방만 저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헌책방하고 저기해서 그냥 그렇게 우리 동구에 뭐 하는 것을 그냥 다 시시콜콜 다 이렇게 딴지 걸렸으면서도 그렇게 아직 배다리만 갖고 그래요, 왜? 청장이 야심차게 그래도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해안산책로도 만들고 그래서 해양관광문화를 좀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청장하고 코드가 안 맞아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 새로 뭐야, 6급에서 5급 돼서 얼마 안 됐으면 좀 잘하셔야지. 아직도 그냥 거기에 박혀 가지고 그냥 저기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 실장님.

그 부분은 관광과를 다시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청장님한테 관광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건의하실 것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해안산책로라든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내년도 사업이니까 이게 지나간 것, 추경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내년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만들어지고 수도국산박물관도 증축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문화관광 쪽으로 신경을 쓰면 꼭 거기에만 저기하는 게 아니고 새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우리 유소년축구 활성화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대회 출전 내역에 보면 인천광역시 협회장기 축구대회가 있는데 유소년 축구대회예요, 아니면 일반 축구대회예요?

그것 유소년 축구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당시, 지금 그 자료 작성하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실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1월에 인천광역시 챔피언십 축구대회에서도 또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소년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구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엘리트 축구를, 엘리트 체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축구가 아니고 거기 엘리트하고 연결돼서 거기에 관계되는 유소년 축구, 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님, 이것은 엘리트 어떤 선수 육성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생활체육으로서 자부심을 갖춰 주고 어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어쨌든 유소년 축구를 저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는 태권도였습니다. 태권도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유소년 태권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하면 더 좋지 않아요? 내지는 그런 게 없으면 그쪽을 더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소년 내지는 해 가지고 엘리트까지 가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것인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동구의 여건상 이 부분은 생활체육으로 해서 자라나는 그 학생들에게 어떤 자부심과 어떤 체육에 대한 사기를 올려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소년 축구와 관련해서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여자 태권도선수단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여자는 아니더라도 유소년 태권도선수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친구들 좀 양성해 주면 연결해서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라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벨트에 대한 것도 그냥 배다리에 대한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어쨌든 친수 공간이 없는 데가 동구라고 그때 구청장도 구정질문하면서 답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안산책로 1차 됐을 때는 이 역사해설가들한테 그런 부분, 우리 동구의 해양 문화, 바다에 대한 것 이런 쪽을 좀 교육시켜 가지고 보수계획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럴 때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런 코스를 집어넣어서 운영해 봐라 그런 얘기를 제안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전략실하고 협의해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그렇게 아까 그라운드 골프도 만들어졌을 때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위치가 어디고 그림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좀 첨부해 주면 좋잖아요, 이게. 그런 것 없이 그라운드가 무엇인지 본예산서에는 없고 그냥 세부 설명서에 있는데 세부 설명에 그런 것을 잘 집어넣으면 될 텐데 우리 장 팀장은 여기서 뭐 하고 있다가 그렇게 가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 이렇게 위원들이 그림 놓고 하고 놓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숫자 놓고 그렇게 하는데 뭉개고 앉아 있어요,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회에서 160쪽에 보면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해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잖아요, 2,600만 원으로 있는데. 어쨌든 언론 담당 6,100만 원보다는 훨씬 적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안 하기로 했었죠? 지원금이 안 내려오면, 1년 동안 안 내려오면 이것에 대한 부분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해임 건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 후임을 또 뽑아 가지고 또 계속 내년에 이렇게 또 운영하실 것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서를 낸 상태고요. 채용 문제는 체육회에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새로 채용할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은 어쨌든간에 금액 2,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50%가 시비가 또 내려올 내시가 돼 있는 상태고 구비 나머지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그 지배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것을 인건비도 그렇지만 지금 규정을 바꿔 가지고 어쨌든 사무국장이 예를 들어서 체육회 이사로 가는 그런 것, 그런 부분도 수정 권고를 해서 순수하게 어떤 직원이면 직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직원 겸 사무국장, 아주 체육회 회장까지 하지,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규정 바꿔서 하게끔 해요.

그것은 저희 체육회랑 협의해서 타 군·구 한번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개정될 수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만 유독 그렇게 돼 있더만, 그렇죠?

이제 당연직 이사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또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홍보체육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도 이게 신규사업 부분이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살짝 가려 가지고 그냥 저기하면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기분이 나쁜 것이에요, 이게. 홍보 담당 6,000만 원 짜리를 갖다가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주르륵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서 얘기하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 담당이 꼭 필요합니다. 타에서 구라든가 무슨 군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리스트업해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굵직굵직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든 필요성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좀 1장 정도 만들어 가지고 주고 이러면 위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

그것 누락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53쪽에 현재 우리가 지역방송사 활용 구정홍보도 6,000만 원, 라디오 캠페인 광고도 5,000만 원, 주요사업 구정홍보도 4,700만 원, 비대면 영상 촬영을 이제 이것은 신규로 이번에 4,200만 원 올린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우리 동구가 엄청나게 홍보 쪽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을 어떤 면으로 실장님은 느끼셨다는 것이에요?

이 홍보예산은 타 구를, 지금 자료는 없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지도 않는 그런 예산이고요.

많죠, 뭘 적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비대면 영상 촬영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계상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아마 홍보의 어떤 이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구정홍보하는 데 현장톡톡 이런 것도 현재 다 나가고 있죠?

이제 그 부분이 주민자치과에서...

하여튼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 총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엄청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신규 유소년 축구대회기자 무슨 모바일소식지 제작은 2,000만 원은 또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을?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소식지가...

이것도 신규잖아요.

예, 기존은 소식지가 종이 문서로 돼 있잖아요. 그것 말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카카오플러스 친구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제 카카오톡으로 소식지를, 카카오톡으로 해서 변경, 카카오톡으로 해서 소식지를 카드뉴스화 형식으로 해서 날려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카카오톡 대상은 몇 명을 어떻게...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정확한 인원수는 어떻게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도 소식지를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화도 전화번호를 돌리지 않고 그 화면에서 바로 누르면 해당 부서에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소식지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비대면 회의 간담회 영상 4,200만 원 신규랑 이것과도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완전히 별개의 사항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비대면 영상 이것은 어떤 회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자치회의라든지 또 어떤 회의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것을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실시간으로 회의할 수도 있고 나중에 유튜브로도 송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구정홍보에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기는 왜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를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삼천여만 원 증액이 올라왔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별지 19쪽, 20쪽, 별책.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 생활문화센터가 송현시장 안에 솔마루사랑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연도 수는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 가지고 마주침공간, 동호회실, 마주침공간은 이것은 무슨 뜻이죠?

(실무자와 숙의) 1층 로비에 주민들 이용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진성능평가라는 것은 지진에 대비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정밀안전진단을 법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도 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해서 일단은 내진성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추진계획에 그 생활문화동호회관 및 관내 주민 시설 대관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동호회예요, 생활문화동호회? 계획에 있어요, 추진계획에. 무슨 동호회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쪽, 별책 20쪽. 지금 이어지는 얘기예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관련해 가지고.

(실무자와 숙의)

실적 말고, 올해의 실적 말고 다음 장 넘어가서...

예, 그 부분은...

어떤 동호인?

생활문화센터라고 조성이 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분들 말고 동호회라고 있는데 저희가 약 현재...

어떤 동호회요?

15개가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라든지 색소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버풍물단이라든지 이런 동호회들이 약 15개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에 얼마 뭐, 이런 게 있었나? 그렇게 하고 현재 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평소에 상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는 본인 점포에 있는 화장지를 들고 화장실을 가는데 외부인이 송현시장 내부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또 시간이 경과돼서 볼일을 보려면 휴지를 찾으러 막 이 가게 저 가게로 고객들이 다니세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어디 지역을 나가도 다 비치를 해 놓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거기에 상인들만 거기를,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들, 외부 사람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실장님, 그것은 이용했던 분들이 세상에 우리 동구가 이런 정도의 손님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못 한 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모를 팀장님, 좀 하셔 가지고 그 장소 좀 확인하셔서...

예, 확인해서...

구민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그런 작은 것 갖고 인색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채소시장 가고 과일가게 가고 정육점 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물건을 사러, 구매하러 갔다가 또 이용을 하려고 하면 없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그니까 모르는 점포에 들어가서 “그것 좀 주세요.” 그러려니 그것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 폐단은 좀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예, 확인해서 그것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제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나가시기 전에 올해 신규사업 보조자료 있잖아요. 그것 별도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금방 되죠?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제활성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소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형선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박재홍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현대시장 공동배송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2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입주기업 사용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하단에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대관료로 22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다목적강당 이용료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페이지, 부담금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에 따른 시장상인회 민간부담금 4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총 18건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외 17개 사업으로 총 66억3,7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5건으로 2억7,4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세입은 총 38건으로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 외 37개 사업으로 총 33억5,7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과 반복적인 예산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7억4,800만 원이 증액된 162억4,380만4,000원을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을 위해 4,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시장과 송현시장 2개 시장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전통시장 각 동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비용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장 내 있는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으로 5억9,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품권 제작비 5,290만 원, 할인판매 보전금 3억6,000만 원, 봉투 및 홍보물 제작비 700만 원, 가맹점 운영지원 홍보물품 제작 1,500만 원, 판매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판매환전 수수료 1억2,000만 원 그리고 고속계수기 4대 구입비로 2,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산업유통센터 내에 점포주 동의를 득한 2,532개소 점포에 대해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예방 및 화재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9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되어 국비 70%와 시비 15%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로 5,80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대상 인원 10명으로 내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사업입니다. 여성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 인턴사업비 9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사업은 5억4,950만 원, 경력단절여성 인턴사업은 3억6,950만 원으로 10개월간 동구 여성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여 여성의 자아실현 및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로 1억1,253만4,000원과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 인원이 총 14명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외 2개 사업 분야에 내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 인건비로 1억3,02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관내의 작은도서관 11개소에 11명을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1억4,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생활 방역을 강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인원은 29명이며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하단,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대부분 인건비로 총 10억6,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4억4,314만8,000원, 복지 일자리사업에 1억4,667만8,00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으로 3억4,938만3,000원, 시간제 일자리사업으로 1억506만 원,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에 2,555만1,000원 총 75명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4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4억6,27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비 30%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91억6,28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량 2,282명에서 2,480명으로 198명이 늘어나는 예산이 반영된 사항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8개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를 수행기관 확충을 위해 동구 노인문화센터에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75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에 1,200만 원,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시니어카페 만석동 괭이부리점에 비대면 판매를 위한 파우치와 장비를 구입하고 쿠킹 체험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디저트류에 대한 전문 인력을 강화하여 시니어카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기업에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하단, 시설비로 워크스테이션 보수공사를 위해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사회적경제 공유재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결과 만석동에 위치한 워크스테이션에 지하 방수공사 및 창호 보수공사가 시급하여 보수공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기술 개발,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하단, 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으로 사회적경제 홍보 영상 제작에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5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여 사업적 지원의 기업의 제품 판로를 개척하고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사운영비로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를 위해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에 800만 원, 사회적경제 워크숍에 200만 원,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 920만 원, 사회적경제 기획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관련 예산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예산으로 5,000만 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부로 750만 원, 계속해서 279쪽에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비 1,450만 원,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 1,000만 원 그리고 동구 기업사랑 한마음 체육대회 1,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9페이지 중간 부분, 산·학·관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과 재능대학, 동구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으로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 동구 주민행복센터 지붕에 40㎾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부, 다목적강당 장애인용 이동식 무대경사로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행복센터 3층 강당 무대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이동식 경사로를 구입·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95쪽, 세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73만 원이 증액된 1억5,4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지원사업비로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와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의 지원금 1억3,980만 원과 2020년 사업비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4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세먼지 중금속 분석을 위해 1억4,75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45만 원을 계상 그리고 시설비로 한마음종합복지관 방수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본 기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신규 설치 수용가 등의 대출이자 차액 지원과 구민 고용기업의 고용 보조금 및 유망기업의 시설 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서 현재 32억6,804만4,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정기 예금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6,813만4,000원에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총 30억7,617만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경제활성화기금 수입액은 이자 수입이 6,813만4,000원, 예치금이 32억6,804만4,000원으로 총 33억3,61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지출계획입니다. 구민 고용 보조금 유망기업 시설보조금에 각 1억 원과 이자차액 보전금 6,000만 원, 예치금 30억7,617만8,000원을 포함하여 지출계획으로 총 33억3,6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세부사업 보조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22개를 쭉 했잖아요. 여기서 신규사업이 있는 것만 불러보세요.

여기서 신규사업이요? 13번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또?

20번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이요.

그럼 17번에서 우리가 볼 때, 17쪽이구나. 이것은 구체적으로 만 18세 이상 취업취약계층 29명한테 월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몇 시간 해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이것을 보면서 해요, 세부사업 보조자료.

이것은 29명에 대한 대상 인원이 되고요.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은 1일 4시간 해서 주 5일 하고요. 1일 평균 임금은 약 3만5,000원 정도.

한 달이면 얼마예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16만 원... 한 달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 4시간 합니다.

4시간에 5일이요?

주 5일이요.

시급은 얼마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20만 원이고요. 8,720원입니다.

다 최저임금 주는 거네?

예, 최저임금 수준으로 갔습니다.

75만 원이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해서, 태양광 발전 해서 만석동... 만석동이 아니구나. 이것은 어디인가, 어디로 할 것인가?

저희 사무실 건물 그...

주민행복센터에 하는 거였구나.

예, 옥상에 40㎾짜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 하면 자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광으로 발전량을 저희가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파는 거예요?

팔지는 않고요. 저희 건물의 일부 전기요금을 자체 발전으로 해서 충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전체 전기료는 그것으로 다 충당할 수는 없고요, 일부분만.

전체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게 전기료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저희 건물 전기요금이, 예산이 연간 약 4,500만 원 되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예, 왜냐하면 건물 전체하고 행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수 좀 많이 쓰는데, 이 태양광을 하면 연간 약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면 이 투자 비용을 몇 년 사용하면 건질 수 있다는 계산적 수치는 나오겠습니다.

10년이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설비가 중국산이에요, 아니면 한화 것이에요, 아니면 두산 것이에요?

발전설비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달에 나와 있는 것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나중에 할 때 따져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국산으로 써야지. 중국산 맨날 그것 요새 신문에 계속 나잖아.

중국산이 불량률이 많으니까 최대한 국산 제품을 쓰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태양광 이것 하느라고 셀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죽고 중국산만 중국 저기만 했다고 연일 신문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국산으로 하셔야 돼. 그다음에 미세먼지 중금속 분석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이게 우리 발전소기금에서 쓰잖아요, 그것은 잘했고. 그런데 2020년도에는 6,500만 원 가지고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2020년도에는 1월부터 6월, 약 6개월간 했고요.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개월, 12월까지 1년을 전부 다 측정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보통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 그냥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일반 업체들이 하면 이렇게 비싼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쨌든 하면 좀 더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굳이 이것 외부 업체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작년에도 외부 업체에 한 것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얘기가 잘 안 돼요, 이게?

제가 자세한 설명은 답변드릴 수 없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 동구의 미세먼지 측정을 전부 일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측정한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어떤 기준치에 대한 비교·분석 이런 자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할 때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9쪽에 보면 “산·학·관 협력사업” 해서 신규사업이에요. 이것 세부사업 보조자료가 없어요. 제가 못 찾았는지 안 보이던데요.

보조자료에는 그 예산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만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만 원이어서...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아까 정확히 듣지 못해서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저희 동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동구청, 학교, 재능대 쪽하고 3개 쪽이 협력을 해서 동구에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유능한 산업 인력 양성이라든가 재능대학생들이라든가 재능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취업할 수 있는 병역특례 업체라든가 발굴하고 기업 인턴제 등 이런 것을 좀 논의해서 앞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산·학·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해서 처음으로 한번 워크숍을 개최해 보자.

워크숍비예요?

예, 그래서 워크숍 비용을 선정한 것입니다.

아니 회의하면 되지 워크숍을 가나요. 그리고 기업들하고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데, 그럼 재능대에 있는 학생들을 기업들로 취업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아니 이제 저희가 병역특례 업체 쪽으로 발굴을 해 보고 그러려면 학교나 중소기업 쪽하고 자꾸 만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다음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마중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저희가 워크숍을 한번 계획한 사항입니다.

우리 기업들 저기 있잖아요. 중소기업 업체 회의 있지 않나요, 여기 내가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시 차원에서 일부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이런 것은 우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워크숍을 굳이 기업들하고 재능대하고 가서 병력특례 업체를 논의한다는 게 저는 이해는 안 되는데...

그것은 병역특례 업체는 어느 한 예고요. 전반적으로 동구의 산·학·관이 함께 앞으로 무언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민·관·학은 잘 협력이 안 되면서 산·학·관을 협력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전년도보다 17억 원이 증액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목에서 많은 예산이 증액을 한 것인가요?

17억 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의 증감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율된 전체적인 부분에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인원수가 198명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약 10억 원 정도 이상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품권 발행 보존료가 거기서 약 1억2,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이 늘어나면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6,000만 원하고 노인일자리가... 노인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런 것이죠?

노인일자리는 어차피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의해서 노인일자리가 확충되는 입장이...

우리 청년일자리는 청년팀으로 넘어간 것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는 청년팀으로 넘어간 것이고 여성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그럼 장애인일자리랑 여성일자리도 조금씩 늘기는 늘었죠? 노인일자리 비율에 비하면 많이 늘지는 않았죠?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죠?

국·시비보조사업은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있어요. 주로 어떤 사업들에 대한 개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하는 데 개발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3,000만 원이 증액을 했네요. 아니구나, 줄어들었구나.

이 사업개발비는 동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있잖아요. 사회적기업들이 기업을 하면서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이라든가 브랜드로고 개발, 시장 수요 조사,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이런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시에 응모를 신청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계획해서 시에 공모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심사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이 돼서 선정이 되면 우리 편성된 예산에서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각각 올려야 되는 거겠네요, 사업개발비를?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의 그 연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기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276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기업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을 만드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마을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에 한해서 이것도 똑같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된 기업에 대해서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을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동구에 마을기업이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3개가 있고요. 내년에 아마 배다리 쪽에서 새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배다리 만둣가게 말고 또... 협동조합이죠?

만둣가게는 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에서 만둣가게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에 신청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 인증이 되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서로 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마을기업이 무언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을기업되면 사회적기업처럼 인건비 같은 것도 지원되나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사를 거쳐야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가 까다롭겠죠.

예, 까다롭습니다.

시에서 심사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기업 ...

시뿐만 아니라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되거든요.

그럼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배다리에서 마을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구 시설에서 마을기업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마을기업 준비하신다는 데가, 그 협동조합 운영하는 곳이 우리 구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기업으로 또 선정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런 게 가능한 것인가요?

(실무자와 숙의)

여기는 담당이 아니라서... 주민자치과죠? 그것은 제가 따로 과에 확인을 해 볼게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기업도, 지금 기존에 있는 3개 마을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을기업들도 관내에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준비하는 마을기업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기업들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것은 협동조합으로서 거기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저희 행정 재산에 쓸 때는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거든요. 마을기업도 아마 저희 행정 재산에 임대해서 쓸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협동조합도 임대료를 내고 있겠네요?

어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보면, 시니어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한다고 사업비 올라와 있잖아요, 1,700만 원. 이것은 그 시니어카페에 관련된 것만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인가요?

시니어카페뿐만 아니고 노인일자리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사업개발비를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것은 내년에 만석동에 위치한 괭이부리점 시니어카페에 있어서 거기에 간판 교체 및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판매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다른 파우치라든가 장비를 구입해서 과일청을 만드는 그 사업 쪽으로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준비 예산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괭이부리마을에 있는 1층 시니어카페요?

예.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바리스타 이런 것 하시는 데 교육하고 이러는 비용이고요?

전문인력 쪽은 쿠킹 제과 전문가를 양성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쿠킹 전문가를 양성하신다는 거예요?

예, 8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면, 다중시설 방역 해서 29명 일자리 올라와 있잖아요. 272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해서 1억4,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5개월인가 6개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파견 나가시는 곳이 저번처럼 공동이용시설 도서... 어디죠, 박물관 이런 데 가셨던 것 같은데?

배치되는 데가 경로당하고 사회복지관, 구청사, 최근에 기부채납받은 건물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만약에 내년에는 상반기에도 문을 못 열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시나요?

경로당이 문을 못 연다, 아니 경로당이 문을 못 열어도 방역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력이 많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문을 닫았다고 해도 방역을 등한시할 수는 없고요. 방역은 기본적으로는 어디든지 문을 닫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도 가고 하시는 것이죠?

지역아동센터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역을 안 해요?

예.

그럼 자체 방역하나요?

예, 지금 내년에는 방역사업 중에, 학교도 올해 저희가 해 줬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교육청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성일자리 쪽에서 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동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보조자료 7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용역이 있잖아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매 4년마다 각 구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수립을 한 바 있고요. 2023년도에 또 4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에서 이번에는 사전 준비로 해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어떤 실태조사,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실태조사를 하고자 시에서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라고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내후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서 2023년도부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시와 인천시 10개 구·군이 똑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5,000만 원 다 똑같아요?

예.

용역 업체도 다 똑같아요?

그것은 시에서 용역 업체를 똑같이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원짜리 예산이네.

그렇죠, 시로 해야 되니까 5억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3쪽, 4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증액이 1억8,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가형, 우리가 2개 다 나형인데요. 그 형별로 예산 주는 게 똑같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임금보전비 내년도에 조금 오를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저희가 창영복지관은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컴퓨터 교체비용과 송림복지관은 냉난방기가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럼 약 1억5,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 오른 것 그것 주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3,000만 원 정도 컴퓨터 하고, 또 다른 것도 시설 보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컴퓨터 바꾸는 게 860만 원 정도 되고요. 냉난방기는 7,1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냉난방기가 7,800만 원이요?

7,100만 원.

싹 다 바꾸는 거예요, 송림복지관은?

예, 너무 오래돼서요.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적지. 그러니까 3쪽에 있고, 4쪽에 해 놨잖아요, 증액 사유. “증액 사유 : 시 복지정책과-13419 가내시 통보” 뭐예요, 이게? 이것을 시 복지정책과 가내시를 우리보고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첨부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세부사항은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증액 사유를 풀어서 쓰면 되지. 시 복지정책과 공문을 우리가 보라는 거야, 아니면 보라 그랬으면 첨부를 시키던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전년도보다 증액된 금액을 내려줬다는 내용이니까 그 안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 보조금하고 창영복지관 컴퓨터 교체하고 송림복지관 냉난방기 교체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 증액 사유를 여기에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증액 사유를 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신규사업은 없어요?

저희가 보시면 코로나19 대비해서 긴급지원사업이라든가 SOS 이런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것 위주로 작년도 본예산보다는 금액이 많이 올랐고요. 신규사업은 크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에 환풍기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동화장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8개 중의 4개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고요.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IoT 스마트플러그 기기를 활용해서 고독사 방지하는 그런 사업 외에는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예산이 증가했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표시를 해 주시지 이것을, 저기 안 해 주시니까.

이것은 3,00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그 신규사업들은 많지 많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 다 미만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0쪽에 저소득 위에 이것은 신규인가요, 그러면?

290페이지요?

290쪽 위에.

제가 잘... 290쪽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절맞이 저소득층 등 위문”

기존에 저희가 설과 추석 때 되면 어떤 선물세트를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저소득 가구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소득 가구들은 생활보장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줄 것이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사회복지시설만 줄 계획으로 작년 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왜 이렇게 금액이, 600만 원도 아니고 6,000만 원씩 감액이 됐나...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보장과에서, 나머지 차상위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쪽으로 내려와서 복지시설 개보수가 있잖아요. 4,500만 원 증액이 그것은 어디에...

공동화장실이 저희가 8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4개소가 취약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자 4,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에 통합사례관리사가 1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왜 8,500만 원씩 증액이 된 것이죠? 293쪽 하단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명은 이것 8,500만 원, 3명... 이것은 없던 것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요, 없던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동에... (실무자와 숙의) 기존에 동 3개, 3개, 4개로 해서 권역형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사례관리사가 기간제로 2명, 공무직이 1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올해 10월 19일로 저희가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을 각 동에 다, 2개 동만 빼고 다 만들었고요. 내년 1월 1일에 2개 동도 해서 11개 동에 다, 팀이 동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3명이 굳이 거기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구로 다 3명이 들어와서 이분들을 다 공무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이 다 공무직이 되고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2명이 공무직, 1명은 기존에 공무직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기존에 기간제 두 분에 대한 임금, 공무직 한 분에 대한 임금을 우리가 줬던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8,500만 원이 증액이 됐구나. 그러면 298쪽에도 공무직 인건비 1명이 이것은 거기에 연결된 인원인가요? 어디에 연결된 인원으로 보면 되나요, 298쪽 하단의 3,7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희망나눔팀에서 쓰는 인원이고요. 이 인원은 자활지원 업무를 보는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새로 1명이 증원이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년도는 없었잖아요.

증원은 아니고요. 작년 11월부터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복귀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래서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108쪽,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7억9,853만1,000원이 감액된 93억7,6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88억8,562만4,000원, 해산장제급여 9,032만1,000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4,614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3억5,4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4,600만9,000원이 감액된 6억9,8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6억9,110만4,000원, 해산장제급여 7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18억9,941만1,000원이 감액된 106억2,47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전년도의 과다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20억8,645만8,000원이 감액된 98억7,2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시 교육청이 교부하는 예산으로 구 매칭분인 66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사망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산장제급여는 60만9,000원이 증액된 1억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8,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설·추석에 전하고자 저소득층 위문 물품 지원으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는 914만 원이 증액된 4,614만 원을, 무연고 사망자의 일간지 공고수수료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안전한 복지상담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담실 비상벨 설치 90만 원, CCTV 관리수수료 66만 원, 비상벨 통신비로 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교통비, 피복비 등 보상금으로 9,117만5,000원이 증액된 3억5,4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9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825만1,000원이 감액된 2억7,4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 기타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회수금이 1,000만 원, 지난연도수입으로 부당이익금 회수수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 관리비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고보조금은 1억5,748만4,000원을, 시비보조금 4,3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5,83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0쪽,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쪽,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1,825만1,000원이 감액되어 2억7,4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요원 인건비로 1,878만1,800원, 사무관리비 및 교육·출장 참석여비 등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의료 및 구료비로 1억6,017만1,000원, 예비비로 2,995만4,000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생활보장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신규사업 하나 있죠, 저소득층 위문 물품 1억2,000만 원?

예.

그러면 몇 명한테 1인당 얼마로 계산하신 것이죠, 전액 구비인데?

저희가 선물세트 예상으로 해서 2,670세대, 2,670세, 2,670...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선물세트 2만 원 그것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비를 좀 저기 했습니다, 2,500만 원.

그러면 구정을 기하나요, 신정을 기해서 하나요? 구정 명절인가요, 신정 명절인가요?

구정하고 추석이요.

생계급여는 왜 9억4,000만 원씩이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된 것이지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이죠?

올해 예산이 111억9,500만 원 그 정도 됐었는데요. 111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게 총예산이고요. 거기서 추경에 감액을 했었습니다. 30억 원을 감액을 했었는데 그 나머지를 초과 올해 예산에 잡아서 그래서 추경 대비하면 좀 올해는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 예산이.

9억 원이 넘는 것이 증액이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상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3쪽, 과태료 항목의 하단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고, 108쪽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19개 사업에 2020년 대비 46억6,451만5,000원 증액된 398억4,718만4,000원 계상하였으며, 118쪽부터 121쪽까지 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74개 사업에 대해 2020년 대비 9억588만 원이 증액된 75억3,43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매칭 비율에 따라 반영이 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입니다.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총 세출예산은 539억9,746만2,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71억9,123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가 요인은 기초연금 42억 원을 비롯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애인연금 등 국·시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구의 노인 정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인천 최초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홍보물 등 제작비 900만 원, 가입과 신청과 번역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 100만 원 등 총 6,09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은 홍보물과 봉투 제작비 등 460만 원과 상품권 구입비로 7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상품권 제작비 등은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은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인천이음카드로 연 8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령 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 해 대비 584만 원 증가한 1억1,36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효행수당 지원사업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4대 이상이 함께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기초연금 지급의 지자체 보조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액이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148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236만8,000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소득 인정액별로 1인 가구는 최대 30만 원까지, 2인가구는 48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42억1,154만8,000원이 증액된 38억1,264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들에게 안부 확인 위주인 일반서비스와 안부 확인과 함께 가사서비스가 포함된 중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억9,554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IoT 지능형 안심폰사업은 거동 불편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을 추가한 안심폰을 보급하여 건강과 안전 확인, 긴급 호출 등 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신비와 관리 운영비 등으로 7,05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 종사자 활동수당 지원은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응급관리요원들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 등의 열악한 조건에 대하여 활동 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원하여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6,72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노인돌봄사업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복지점수 105만 원과 종합건강검진비로 6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은 가족·소득·재산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실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안의 화재감지기 등 5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해 인건비, 통신비, 유지비 등으로 1억4,498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은 안전보호장구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1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취약계층 노인 마스크 지원 및 혹서기 냉방기 설치사업은 고령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미세먼지와 감염병 예방·혹서기 냉방 용품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동구노인복지관 17명의 인건비와 운영비·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2,924만6,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동구노인문화센터 7명의 인건비와 운영비·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9,87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어버이날 행사운영사업은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유공자 표창과 더불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축하 공연 등의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복지점수 412만5,000원과 종합건강검진비 260만 원 등 총 6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 기능 보강을 위해 노인문화센터 옥상에 프로그램실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 진단비 2,500만 원과, 250만 원, 정정합니다. 2,500만 원과 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비 5,9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같은 쪽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 보급사업은 2020년부터 시 참여예산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는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해 민간 여가 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체식으로 변경하여 지원 중이며 이에 지원 단가를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증액 반영하여 식자재를 포함한 운영비 6억9,368만 원과 요양사 또는 조리사 인건비 5,462만6,000원,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장비 보강으로 1,000만 원 등 총 7억5,8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수급자와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 5회 식사 배달을 하는 사업으로 무료급식사업과 같은 1식 4,000원 단가를 적용하여 1억4,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관내 37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임차료 1,519만6,000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은 경로당 37개소의 면적과 회원 수에 따라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987만2,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개방형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일부 노인들만의 독점 공간화와 5시 이후에 노인들의 미활동으로 인한 경로당의 유휴 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경로당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송림2동 경로당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1년도에는 추가로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방형경로당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전담요원의 인건비 3,316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경로당 뷰티케어 순회 운영사업은 2020년 우수시책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한 사업으로 관내 재능대 뷰티케어학과 학생들과 자원봉사협약을 진행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무료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품 구입비 200만 원과 자원봉사자 급량비 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사업은 경로당 37개소에 난방비 5개월분과 냉방비 2개월분, 양곡 20kg짜리 8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246만4,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경로당 운영 및 유지사업은 구립 경로당 18개소의 공공요금과 정화조 청소비, 전체 경로당 37개소의 인터넷 요금과 에어컨이나 보일러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765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경로당 생활집기 등 지원사업은 37개 경로당의 노후 물품 교체 등을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 주체인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5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경로당 물품 구입 지원사업은 좌식 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입식 좌석 구비를 위한 식탁 및 의자 구입비로 516만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같은 쪽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방역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구립 경로당 등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경로당 등 23개소를 대상으로 전 방역 업체를 통한 방역소독비용 지원을 위해 1,38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경로당 자외선 살균소독기 구입 지원사업도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37개소 경로당에 지원할 식기 살균소독기를 구입하고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노인인식개선 특강 및 컴퓨터 교육사업은 고령화사회의 심화에 따른 활기찬 노인문화 지원사업으로 소외 예방 및 행복한 노년의 동기 부여를 위해 컴퓨터 보급을 통한 비대면 화상 월례회의 및 수준별 컴퓨터 및 스마트폰 교육과 노인인식개선 특강을 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강사비 1,300만 원과 컴퓨터 구입비 4,700만 원 등 총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와 인천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는 경로당의 도배·장판·수도·전기 등의 보수공사와 성원의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방수공사 등 노후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무연고 사망자 지원사업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료 및 수수료 660만 원과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4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외의 자 등에 대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원의집 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9,2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후생 복지 지원사업으로 복지점수 지원 110만 원과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등 40만 원 등 총 15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에 국·시비 지원으로 화재안전 창문을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동인천요양원에 8개의 화재안전창문을 설치를 지원하고자 1,94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휠체어 AS비용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19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으로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장애인 단체에 각종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 기능 보강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의 옥상 방수공사와 1층 사무실 개보수비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공동작업장 공유지 사용료는 현재 공동작업장과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사용료를 31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사업은 한마음복지관 운영에 따른 2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 운영비 7,000만 원과 시비보조사업 10억6,59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장애인 12명의 관리에 대한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7,31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은 한마음복지관에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3,306만2,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증장애인 시민옹호 지원사업은 사회활동 및 교류가 전혀 없어 가정에서의 고립과 방임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옹호자 양성 및 활동비, 지역 홍보 등을 추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3,068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복지관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셔틀버스 운행사업으로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6,744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복지점수 지원 510만 원과 종합건강검진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황사마스크 구입 지원사업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투과 방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이며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대한 사회 재활교사 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4,967만8,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복지점수 지원 15만 원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핸인핸과 이후 등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8,061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복지점수 지원 345만 원과 종합건강검진비 24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인 이후에 자동건조 및 다림장비시설과 장애인 근로작업장인 핸인핸에 칫솔식모기 구입비로 3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탈시설 단기체험 홈 운영사업은 송림 단기체험 홈 1개소에 대한 사회 재활교사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7,640만 원과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복지점수 지원 30만 원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2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 지원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15가구에 유료 방송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은 등록장애인 410가구에 대해 장애인 생활전문신문을 보급하는 사업비 1,148만 원과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에 일간신문 보급비로 144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소득에 따라서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1,205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기초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중 생계 및 의료 수급자에게 매월 4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억6,194만7,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에 차상위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층에게 월 4만 원 지급하고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에게 장애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억3,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8,844만8,000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장애 판정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보전을 위하여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장애인 권익 증진사업은 장애인식개선 교육비 50만 원, 발달장애인 나들이 행사 운영비 850만 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 문화행사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같은 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에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에게 월 22만 원 범위에서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억3,608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은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의 심리 상담비로 142만8,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은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지원비로 3억9,7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시 추가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은 중증 발달장애인 종사자들에게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1만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사업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3시간 3시간 돌봄사업비로 1억9,711만2,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이중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외래·입원·약제비 등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158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등록증 개별 배송사업은 신규와 재발급의 장애인등록증 신청자들에게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개별 배송을 위해 3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사업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출시한 감면 행복단말기 구입가 전액을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13만1,000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맞춤통장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다른 장애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자립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인천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별도로 6개월 이상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전액 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3억5,4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은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활동보조급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38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인천시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월 80시간 범위에서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3,56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 25명의 종합건강검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사업은 최중증장애인에게 인천광역시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7,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7쪽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하는 선진복지사회 구현사업으로 관내 37개 경로당 운영비 1억 원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비 6,100만 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사업 지원비 7,671만 원 등 총 2억3,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0쪽에 보면 저희 효드림복지카드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이죠?

예, 올해 ‘20년도에 처음 시작한, 하반기 때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지급 방식이 이음카드로 지급이 되나요?

예, 시에서 이음카드로 8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음카드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음카드에 충전을 해서 그것을 나눠 주시는 것인가요?

예, 이음카드 충전해서, 8만 원씩 충전해서 나눠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봤는데 우리가 지금 어르신 품위유지비라고 해서 이렇게 지류 상품권을 나눠주잖아요. 사실 지류로 나눠 주다 보면 그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용도에 맞지 않게 쓸 수도 있고 또 대여도, 현금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소위 뭐 이렇게..

일명 깡이라고...

예, 그렇게 깡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니 우리도 어르신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카드 쓰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아시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앞으로 사실 지류보다는 이렇게 품위유지비 같은 것도 카드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는 동구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으실 뿐더러 더구나 시장 쪽에 많이 있는 게 있고 더군다나 우리 품위유지비 같은 경우도 이제 목욕과 이·미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욕하고 이·미용하는 데는 다 카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류로 쓰는 것이 저희는 더 활용하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 동구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키려면 사실 이게 카드랑 같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류상품권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카드로 쓰게 되면 어쨌든 카드로 쓴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정 사용은 아예 못 하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카드가요?

예, 카드는 아무 데서나 긁으면 되는 것인데...

아니죠, 효드림카드야 이음카드에 맞춰서 아무 데서나 쓰겠지만...

효드림카드 같은 경우는, 그것은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품위유지비 카드도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런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것 하나 시스템을 못 갖추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간편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용할 수, 들고 다니기, 휴대하기도 편하고 이런 품위유지비 같은 것도 줄 때 카드에 담아서 준다면 어르신들이 훨씬 더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을 이음카드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요새는 어르신들이 카드를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내 아들 세금 혜택 해 주려고 카드 쓰시는 분들 있고 소득 공제도 꼭 해 가시고 현금을 쓰시더라도 다 재래 시장에서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 담당 과, 동구사랑상품권 담당 과는 아니지만 이 품위유지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드 지급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효드림복지카드사업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지금 품위유지비는 계속해서 지류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좀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리 동구사랑상품권도 지류상품권하고 카드상품권이 같이 나와 줘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음카드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구사랑상품권이 계속 발행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4쪽 보면 우리 개방형경로당 설치·운영 나오잖아요. 하단에 보면 내년에는 아직 어디 경로당을 할지 정해지지는 않은 것인가요?

정해져 있지는 아직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주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영화 관람형으로 해 가지고 한번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송림2동 경로당에 설치해 놓고, 시설해 놓고 사용을 못 했잖아요.

예, 준공만 해 놓고 운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위치랑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개방형경로당 설치를 할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한 군데만 하실 것이죠?

예, 한 군데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17쪽에 보니까 경로당에 올해 컴퓨터를 다 보급을 하시네요?

예.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컴퓨터 사용하시는 것이?

그게 올해 이제 저희 동구에서 추진하는 우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책을 냈는데 그게 선정이 됐고, 더군다나 앞으로 어르신들 컴퓨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각종 회의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 상주해서 이것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