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 예산안과 보건위생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보 건 소 소 관 - 보 건 위 생 과
10시 01분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보건위생 행정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많은 애정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보건위생과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뾰족한 답이 안 나와서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질문 다 접고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 좀 드릴게요. 109페이지 우리 식당업을 하시는 식당은 음식업 이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반 음식점 하면 한 3,417개소가 정도 저희들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3,400.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래가지고 저희들 통틀어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게 기금을 보면 이 기금이 도에서 내려오는 게 보통 이분들이 요식업 회비 내에서 내려오는 게 많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과징금 받고 저희들이 하면은 한 60% 정도 저희들한테 저희 시에 귀속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보면 지출에 보면 수저위생포장지 지원해가지고 570만 원 있는데. 천 원단위 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예. 575만 원.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100개 업소인데 이게 3,400개 업소 중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매년 돌아가면서 100개 업소 정도를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가면 수저를 같이 넣어가지고 있는 게 제일 불결해 보이거든. 이걸 계도 좀 하고 지원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별도로 봉지에다 넣어서 주면 수저통 넣어서 손을 전체다 손댄다고 그런 업체 업소 아직까지 있거든. 그걸 좀 계도를 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가 발생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안심 음식 등급제 해가지고 지금 그리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전체 우리 식당에 그리할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도에서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위생등급제 저희들한테 100개 정도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 받아서 그 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저희들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이 더 강조가 되고.
정철
유정철위원
급하게 3월에 우리 백신 나오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연말 연초 되면 치료제 나오고 가장 시급한 시기가 1, 2, 3이거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시점에 내년 되면 하고 뭐 다른 예비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지원해서 이게 물론 마스크 거리제한도 필요합니다만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도 전부다 바쁘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딱 질문하려고 했더니만 은 딱 꼬집어 그것만 말해가지고 제가 덧붙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폐업을 한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모르는데 그래도 조금.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은 누가 어디서 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폐업신고가 오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들어오면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래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많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옥
이이옥위원
어렵지만은 그냥 문은 열어 놓고 그냥 그러고 있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내년 지금 2021년도도 상반기 백신해도 그게 뭐 빨리 될 것 같지도 안하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식당에 가면 지금 수저가 우리가 손을 전부다 넣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이 사람도 빼오고 저 사람도 빼오고 이것도 만져보고 이래샀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침 그걸 또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는 조금 100개 업소면 조금 작거든요. 그래 조금 늘려서 그런데 이거를 지금 폐업하는데 영업을 하고 안 하는 데를 조금 빨리 과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올 코로나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지도하고 요즘에 중점관리시설 또 하면서 저희들 다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 조합하고 연합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 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식당에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면은 이렇게 한상에 4명씩 딱딱 붙어 앉거든요. 사실 우리가 앉아서 먹고 오기는 와도 사실은 조금씩 전부다 붙었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걸 조금 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한상에 두 명을 앉든지 세 명을 앉든지 너무 자리가 없으면 세 명을 앉을 수도 있지만은 조금 그 계도를 좀 해야 되겠던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업주 사람 식당에서는 업주들은 자기들이 청소하기도 귀찮고 누구 오면 그쪽으로 한쪽으로 될 수 있으면 몰아 앉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좀 계도를 좀 해야 되겠던데 보니까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하고 있고 음식 지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관련해서 조합원들한테도 또 그리하고 있습니다. 통해서.
이옥
이이옥위원
우리가 뚝뚝 떨어져 앉아 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지금도 거리두기.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지를 않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거리 두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고 식당에 가면 다 붙어 앉아 있어서 조금 더 강도 있게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이은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란색 잠바를 언제쯤이나 벗고 이렇게 고운 입고 싶은 옷도 입고해야 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코로나 백신 구입비는 지금 나라마다 앞다퉈 지금 접종을 하니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코로나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코로나19는 한나라의 상황만 좋아진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통영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질본의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또 저희들도 뉴스를 들어보면은 내년에는 뭐 오늘도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빨리 국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하고 또 저희들이 매일 영상회의를 하면은 거기서 복지부에서도 장관님 하는 말씀이 지금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3,000명분 정도 구매는 해 놨다 이렇게 보도된 것도 저희들 봤고 아직 확실하게 내려 온건 저희들 아직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백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질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에 합니까 따로 지자체는 관계없이.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거는.
김미옥위원
그쪽에서 되는 대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리합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그것도 상당히 불투명하는 것 같던데 걱정입니다 지금 빌 게이츠 같은 데가 일본에 백신이 늦어져서 1,500조 원의 피해가 발생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단계에 가서 그게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맞아서 완치 상태가 되면은 그쪽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우리는 수습이 안 되어 있으면 관광객은 물론이고 기업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도 전부다 이게 차단이 되고 하니까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통영시민들도 하루빨리 맞을 수 있도록.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담당 부서인 과장님이 더 좀 힘을 좀 써주시고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415페이지 중단에 보면은 인건비에 보면은 선별진료소에 공중보건의가 추가 진료 활동비가 3,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공중보건의가 추가가 몇 명 된 겁니까? 이게 인원수도 없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1월 20일 중국 우한시에서 저희들 코로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3월부터는 공중보건의가 저희 보건소에 일반 의사, 치과, 한방 해가지고 한 다섯 분 계시고 또 3개 면 보건지소에 한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선별진료소에 시민들 오면은 환자 내진도 하고 또 가검물 채취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오는 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미옥위원
수당인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공중보건의를 추가로 하는 것은 몇 분이서 그것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열다섯 분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면서 우리가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저희 보건소에 공보의 선생님들이 지금 채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 수, 목은.
김미옥위원
과장님.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나는 그보다도 여기 일수가 365일로 되어 있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를.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로테이션을 하다가 보니까 일수로는 365일.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하다 보니까. 예.
김미옥위원
풀로 하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하고 인원수만 이제 좀 많이 왔을 때도 있고 작게 왔을 때도 있는데 오신 보건의에 한에서는 9만 원씩.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또 4만 원 주말에는 공휴일에는 9만 원 평일에는 45,000원 이래가지고 별도 드리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일괄 9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주로 9만 원은 이제 주말에 아침에 9시부터 오후 6시, 또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러면 9만 원이고.
김미옥위원
토, 일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평일도 합니다.
김미옥위원
평일도 하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9만 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토, 일을 말하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주말에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9만 원이고 또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는 45,000원이고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공중보건의가 전부다 선별진료소에서 담당을 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지금은 워낙에 지금은 검체를 많이 오고 또 국가에서 지금 시민들을 무료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간호사 하고 가검물 채취를 하고 이리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리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많이 하시는데 공중보건의는 그럼 주말에 한다고 90,000원을 수당을 추가로 주는데. 그럼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침이 없습니다. 중앙 지침이 없습니다. 평일날도 공보의 선생님들 하고 주말도 섬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하시고. 그래서 이 수당이 지침에 중앙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리 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그 토, 일에 같이 수고는 같이하시는데 간호사 선생님 쪽으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은 그 외에 수당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루 또 휴무하고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정신건강 증진사업 차량 구입비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부족분이 올라왔는데 원래 얼마짜리를 살려고 했는데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이게 하이패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농특세로 하는 게 한도가 있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시비가 부족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00만 원 해놨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시비가 500만 원이면 그러면 그게 금액은 총 얼만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3,000 얼마인가 아마 그게 그럴 겁니다. 그 차가 제가. 예.
김미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팀장님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의원님 그 페이지가.
김미옥위원
페이지는 402페이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402페이지 입니까.
김미옥위원
예. 예.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럼 제가 볼게요.
김미옥위원
그래서 500만 원만 부족분만 되어 있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전혀 그게 없네 그래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402페이지에 저희들이.
김미옥위원
중간에 자산취득비.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이게 3,200만 원입니다.
김미옥위원
총 3,200만 원인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희들이 구매하는데 여기서 500만 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김미옥위원
그럼 3,200만 원이 필요하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500을 제외한 2,700만 원은 확보가 되어있다 그 말인가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2,700만 원은 뭐로 시비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농특세.
김미옥위원
농특세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500만 원 시비만 붙으면은 된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이 사용 목적은 어디에 할 겁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건강증진 사업에 치매정책과에.
김미옥위원
치매정책과에.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차량을 하고 하는데 그런 돈은 저희들이.
김미옥위원
그리하는데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주무과에서 우리가 농특 전체 보건소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해가지고는 건강치매과에 넘겨 줄 거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넘길 겁니다. 그것은.
김미옥위원
예. 407페이지 한센병 관련해서 지금 우리 통영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센병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한 스무 분 계십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현재 통영에 거주하시는 분이 20명.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다른 저번에 아파트 건립 관계로 해서 다른 타 시에 가신 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하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안 하시고 고성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사천 가신 분도 계시로.
김미옥위원
부산을 간 분도 있고 이리 많던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부산도 가시고 예.
김미옥위원
그럼 우리 통영에 거주하시는 분만 스무 명에 대해서 국비 도비해가지고 한센병 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스무 명에 대한 게 나온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생계비 같은 경우는 여덟 분 정도 지급하시고 또 위로 지원은 한 열한 분 정도 하시고 그리합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더 이상 추가로 뭐 또 발병되거나 그런 건 지금 없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없고 현재 남아계시는 스무 명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계속 약을 드십니다.
김미옥위원
관리를 하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리하고 아까 약품 구입비가 어디 나오더라고 9,000만 원이. 9,000만 원? 399페이지에.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민간이전에.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약품 구입비가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보통 진료약품입니다.
김미옥위원
진료약품 비라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한방도 있고 의과도 있고. 예. 저희 선생님들이 보건지소에 3개 보건지소에 쓰시는 그런 약품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구입을 하면. 이게 구입을 하면은 3개 보건지소하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거기에 나눠 줄 거네 이 부분을.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아니 보건지소만.
김미옥위원
보건지소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이건 3개 보건지소만 저희들 다 조달로 하고 저희 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래서 주무 부서다 보니까 이런 것 진료약품도 주무 부서에서 여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보건지소.
김미옥위원
보건지소에도 나눠주고 필요한 거를.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저희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렇습니까. 진료약품을 사고 나면 유통기한이 있는데 다 소진이 되나요? 어쩌나요 매년 사면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만큼만큼 삽니다 막 많이 사는 게 아니고 딱 선생님들이 자기들 쓸 만큼 조금 조금 이렇게 드릴 겁니다.
김미옥위원
새로 이렇게 아주 빠르게 새로운 의약품이 개발이 되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때 딱딱 필요한 수만 사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이 진료약품은 고유 권한이 공보의 선생님들의 의사선생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배석한 팀장님 모두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41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아마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통영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2017년도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17년 아마.
승민
이승민위원
17년?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16 ~ 17부터 아마 했을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정확하게는 언제인지 모르시고. 지금 총 네 분이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네 사람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80일 동안 활동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네 분이. 네 분이 지금 그러면 위생감시원으로서 통영시 전체를 다 지금 돌면서 감시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점검을 하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은 저희들이 숙박업하고 이미용. 예. 이렇게 미용업을 하는데 목욕탕도 하고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지금 같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중점으로 관리 시설이 일반 관리 시설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만 하면 힘드니까 같이 이렇게 점검도 하고 계몽도 하고 저희들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이 부분뿐만 아니고 민간 합동으로 해서 다 지도 점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같이 활동하실 텐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더 눈에 띄는 활동들이.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많이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뭐 증을 가지고 다닙니까? 이분들이.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증을 위생감시원증을 저희들이 발급해 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표찰을 차고 다닙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차고 다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편인데 잘 마주친 적은 마주칠 수는 없겠죠 잘. 예. 네 분이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조금 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신규 위촉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뽑을 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자리인 만큼 조금 활동을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0시 32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오영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이하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18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간 청소년 산모가 좀.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연간 한 2명. 2~3명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본인한테 보내주면 본인이 그 카드로 쓰게 되면 저희들 비용 지불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청소년 산모인 줄을 인지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알려오나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단체에서도.
김미옥위원
청소년 산모라고 하면 나이 연령대를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일단 우리가 성인이라 하면은 19세 이상이니까 그 밑으로. 19세 이하.
김미옥위원
19세 이하.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19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연간 한 2명 내지 3명이라고 하면은 출산을 하게 되면은 병원에 출산비가 좀 상당히 되는데 이 180만 원 가지고 돌아갑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돌아갑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임신 출산 의료비만 지급하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이후의 것은 없나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겉으로 나타나기가 좀 힘든 경우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친구들 저희들 직접적으로 보지도 못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임신출산비만 지원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이후에도 좀 줘야 되는데. 어차피 들어가지를 안 하려고 하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아마 단체나 시설 쪽에서.
김미옥위원
어차피 이런 경우에는 시설이나 단체에서.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만약에 개인적인 경우에는 인지를 못해서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겠네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런 부분을 참 홍보를 이런 게 있으니까 제도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라고 홍보하기도 참 그렇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또 홍보를 해야죠.
김미옥위원
그렇다고 싹 넘어가자니 또 이게 더 그늘져서 하는 곳이 돼서 그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아주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
좀 좋은 지혜를 모아서 도움이 되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6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금연지도원 교육비 지급하고 그다음에 금연지도단속 인력 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지금 금연 청소년 지금 금연 지도 교육비이거든요 이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금연지도원이라면 성인으로서.
이옥
이이옥위원
예. 성인.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걸 그러면은 지도를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도를 합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은 주목적이 뭐냐면은 건강을 생각하는 그걸 시민의 건강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일단 계도 차원에서 계도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몇 번 계도하다가 그 지역에 지속적인 민원이라든지 이게 발생되면은 가서 확인서도 청구하고 이리 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그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제.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확인 전에도 저희들 꾸준하게 금연구역이 저희가 우리 시가 5,000여 개 됩니다. 5,300여 개 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거의 뭐.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그 지역을 지금 열 분이서 돌아가면서 각 할당 구역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매일 돌아다닙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매일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거나 꽁초를 버리거나 하면은 지금 이렇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단속.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일단은 계도 단속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냥 가만있는 사람 보고 계도를 무슨 말을 붙여갖고 하기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들이 또 식당도 하고 일반 금연구역이라는 데가 거리가 아니고.
이옥
이이옥위원
업소에는 담배 피는 사람 요즘은 금연 구역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교육 그렇게 10명을 다니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밑에 거는 보면은 단속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금연지도 단속 그럼 위에 거나 밑에 거나 활동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게. 금연지도단속 인력 활동비 등 해가지고 이것도 10명.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 위에는 교육비 해가지고 5명.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신규 대상자는 신규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해마다 올해가 2년 새로 뽑아야 되면은 신규 교육시켜. 일 년에 한 2번씩 교육이 중앙 교육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교육도 보내고. 역량 강화를 해야지 좀 더.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10명 중에서 혹시나 활동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다시 또 모집을 한다 그 말입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계속.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 2년.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2년 활동하면은 다시 또 모집을.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다시 또 연임할 수도 있고.
이옥
이이옥위원
연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조건이 안 맞으면 저희들 새로 또 뽑을 수 있고.
이옥
이이옥위원
다시 하고 그럼 연령대는 어떻게 뽑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거의 4~50대. 60대.
이옥
이이옥위원
4~50대.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거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이게 이거는 사실 이게 뭐 겉핥기지 아무 사실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명이 다니면서 어떻게 이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이제 금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게 있고. 담배는 우리가 터미널에 가보면은 버스 터미널에 가보면은 그런 거는 많이 깨끗이 되고 계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벌금도 매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청소년들이 담배 금연 계도를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뭐 그건.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요번에 학교에 교육도 코로나 시대에 대면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요즘은 비대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참 좋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가상현실이 아닌 증강현실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학교 가서 틀어주고 같이 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뭐 어떻게 기간은 어떻게 가지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일단 학교랑 협의가 돼야지 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옥
이이옥위원
예. 학교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 뭐 학교에 서로 시에서 애들 금연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면 시간은 안 빼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시간을 정해서 그런 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담배가 사실은 청소년들이 안 피워야지 어른들 지금 다니면서 한 명, 두 명 해봐야 그것은 본인들 결정에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이 계도를 한 달에 두 번을 하든지 계속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이게 모든 질병이 사실은 담배가 근원이거든요. 근원이고 그게 또 학생들이 또 어른이 되어가 나와 갖고 모든 사회적 이거 비용에 아프고 막 하면 이게 다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어른이 되어가지고 담배를 안 피우면은 그 질병에 안 걸리는 게 너무 안 많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거를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진짜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하시든 얼마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학교에다 논의를 해가지고 좀 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지 그 프로그램을 줘가지고 학교 시간에 그거를 한 번씩 보여만 줘도 되거든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거를 조금 건의를 해서 많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치매정책과
10시 52분
다음은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치매정책과 2021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물을 좀 마시세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마셨습니다. 목이 간질간질.
이옥
이이옥위원
전체적인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돌아가시는데도 치매 인구는 더 는 겁니까 조금 어떻게 숫자가. 전체 치매 인구 숫자가.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현재 치매 유병률 9.77%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우리 통영에서는 치매 지금 진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유병률이 9.77이고 추정이 2,266인데.
이옥
이이옥위원
2,200?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66명 추정 환자 수.
이옥
이이옥위원
추정 환자?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리고 우리 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2,221명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2,200?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거의 다 등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다 등록됐다고 보면 돼.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작년 비례해서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가 많이 늘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치매 검진을 하거든요. 검진해가지고 등록된 환자가 268명.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오셔가지고 검진해서 등록된 환자하고 다 합하면은 한 400명 정도 등록이 됐거든요. 신규로. 거기서 사망하고 퇴록하고 그다음에 전출하고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250명 정도는 신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돌아가셔도 250명 정도가. 그러면은 치매 인구 연령이 낮아진다는 겁니까 그러면.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게 이제 65세 진입자 저희들이 대상이 65세 이상이잖아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65세 진입자가 한 2,000명 되거든요. 그러면은 2,000명에서 검사하면 또 신규 발견이 되는 거죠.
이옥
이이옥위원
아 그렇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환자가. 예.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그럼 치매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줄어들지는 않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자꾸 많아진다고 봐야죠? 많아지는 건가.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전국적으로 10% 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영시는.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걸 넘지는 않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요즘은 이게 뭐 세상이 복잡해서 그런가 영양도 예전에 비해서는 다 좋은 데도 치매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너무 검사가 너무 세밀하게 잘 해서 그런 건가 어쨌든 간에 이게 사람들이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런가 치매가 많이 사람들이 일단 뭐 자꾸 이제 치매 치매하니까 더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치매가 그것도 되는가 건망증을 치매가 되는 건가 어찌 모르지만 어쨌든 자꾸 이 치매가 사회적으로 어른들이 많이 생기고 사실 65세 이상이면 100세까지 사는 요즘 세상.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제 생각에는 이제 수명이 연장되었다 아닙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수명이 연장되니까 환자 수가 많아지는 거고.
이옥
이이옥위원
많아지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리고 다 분리 세대잖아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분리세대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젊은이들은 다 나가고 없고 어르신들 혼자 계시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이제 환경적으로 약간 고립되고 외로운 데서 이게 치매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기도.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사실은 65세 같으면은 100세 그런데. 요즘 65세는 다 건강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보면 노령인구가 초고령 노령인구가 많이 생기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많이 생기고 예.
이옥
이이옥위원
자꾸 이리 되니까 이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어째가지고 이거를 방지해야 될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이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거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03분
속개 11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중 행정복지국 소관 교육체육지원과 예산 3,254만 원,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관광과 5,000만 원해서 총 8,25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