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농축산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1쪽에 보면 청소 청사용역비가 있는데 매해마다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걸 청소하시는 분에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까?

예. 저희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매년 용역 입찰을 봐가지고 청소용역업체 선택을 해서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청사에 관련된 모든 청소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인건비에 비해서 좀 인건비가 높은 거 같아서 질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425쪽에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학교 4일치 과제교육지원 10개소인데 이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초등은 없고요. 중등 7개교, 고등학교 3개교입니다.

중등 7개, 그럼 고등학교 3개면 고등학교는 3개하고 중등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고등학교는 통영고등학교, 그 다음에 충렬여고, 동원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우리 관내에 도산부터 해서 용남, 시내에 충무고등학교. 뭐 아, 충무중학교, 그다음에 충무여중.

예산은 얼마 많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는지……. 그럼 이걸 매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충분하게, 뭘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충분하게 있겠네요? 그럼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429쪽에 보면 중간에 제16회 경상남도 농업경연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인데 지금 이걸 작년에는 지금 이걸 안하고 내년에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행사가 아니고.

아,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구나.

그리고 이건 경상남도에서 전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6회면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거의 마지막 정도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예. 수산과랑 비슷한 행사인 거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34쪽에 보면 방금 우리 문성덕 위원이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 같은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만 저도 그 질의에 공감을 하거든요. 정말 아이들한테 급식비가 초등생은 좀 합당하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좀 금액이 미흡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걸 따로 하지 말고 일괄해서 그냥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될 건데 뭐 타이틀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하는 건 좀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을 혼돈스럽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347쪽에 보면 방금 고양이섬에 대해서 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시내에서도 많은 화젯거리가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도 있게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449페이지 보면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이 돼있는데 이게 원래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예. 올해 신규로 도비 예산으로 생성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우리가 중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기동물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 마당개라고 돼있는 거 보니까 주인이 있는데 신청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반려동물은 통상에 집안에서 키우는데 마당개는 쉽게 말해서 마당에 그냥 매어놓고 키우는 개도 이게 풀어지고 하면 개체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성화 필요한 수술인데. 일단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시기에는 중성화 사업인데 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차상위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있는 중에서 주인이 있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요청하는 분들한테 하겠다, 그죠?

예.

이 사업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좋은 사업 같아서. 왜냐하면 마당에서 키우다 보면 계속 번식이 되면서 주체가 안돼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같으면 한 100마리 이상 키우는 데도 있고 40~50마리 키우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체가 안돼서 그게 들개처럼 이렇게 나가서 밭이나 이런 걸 훼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생겨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알면 우리도 각 위원님들도 필요한 부분에 보이는 게 있으면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고양이 섬 관련해서는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이건 이제 고양이학교더라고요. 고양이학교는 서울에도 보면 고양이 카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펀드를 이용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고양이가 나가지 못 하도록 천정 위에까지도 막을 쳐서 들어오는 사람이 먹이를 사고 그 먹잇값으로 이 아이들을 치료하고 중성화시키고 하더라고요. 중성화를 하기 때문에 개체번식이 계속되지는 않고 중성화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왜 이 부분을 말하냐면 우리 섬들이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황폐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는 관광 자구책을 살려야 되는데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부분을 매개로 해서 섬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도 있는 게 지금 이게 보니까 저는 자료를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더라고요. 생명존중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동물을 존중하고 살려나가고 애착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서 우리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의 키워드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우리가 펫푸드라고 해서 요즘엔 사료가 고급사료들을 사람들이 자기 자식처럼 사료를 사서 주기 때문에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보니까 물고기 같은 게 폐사되기 직전에 올라왔을 때나 이런 부분에 다른 이의반응 없는 그런 괜찮은 것들인데, 우리가 생산이 너무 많아서 그걸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보면 가공공장이라든지 가공 관련한 어떤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연계되면 이게 사업으로도 크게 번성을 하겠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에서도 보니까 연계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생기고 나면 거기에 교육장소로도, 아이들 생명교육장소로도 전국에 아이들 불러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술 공연도 하고, 그리고 마을 호텔도 하고, 옆에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나 다른 시도 사례를 제가 보면서 이걸 하면 다문 한 가지만 초점이 아니고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게 잘하면 어떤 마을이 될지는 선정이 안 돼있습니다. 사실 그죠? 그렇지만 한 마을을 살릴 수 있고 그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배나 이런 부분에도 여객선이 한 번만 가다가도 관광객들이 늘어 가면 두 번 세 번을 갈 수 있고 그러면서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관광과도 연계가 되고, 우리 시의 이미지도 올라가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시니까 잘 의견을 절충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에 수고가 많으시고 어떤 부분이든 절충을 해서 잘 심도 깊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421페이지, 청사사무관리비가 대폭 감액됐는데 허리띠를 쫄라맨 것인지 삭감된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센터가 75년도 정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고 시간이 경과돼놓으니까 각각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들어갈 돈들이 많을 텐데 이정도 금액이 삭감돼서.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전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좀 수리를 하고 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삭감이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허리띠를 쫄라 맸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문성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김혜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저희 전국적으로는 천만 인구라고 통상 이야기는 합니다. 그 기준에서 저희가 보면 통영시에 지금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가구 수가 한 5만 8000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0% 정도로 보면 한 1만 2000가구 정도, 2000마리 정도가 반려견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거기에서 중복적으로 1가구 2주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통영시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한 1만 마리 정도.

반려견은 그렇고, 반려묘는 등록을 합니까?

반려묘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반려묘는 왜 등록을 하지 않느냐 하면 그건 저희는 반려동물에 포함되지 않고 가축으로도 포함되지 않고 야생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섬에 고양이가 왜 많은 줄 아십니까?

아마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개체수가 불어나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고 섬에 고양이가 많은 건 우리 축양장을 하면서 쥐들이 그 그물을 갉아먹고 해서 그래서 키우기 시작한 게 나가서 야생화 되고 그게 개체수가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들이 섬 주민들한테 좀 나쁘게 인식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한산도가 고향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친인척들에게 전화를 해보고 반응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시장님도 공약사업인 포로수용소하고 연계해서 된다고 하면 자기들은 적극 반영한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몇 군데 전화를 걸어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문성덕 위원께서는 반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돌려본 결과는 찬성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먼저 고양이에 대한 문제점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반대를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한산도에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본에 아우지마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

연간 관광객들이 얼마 정도 온 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기획된 고양이 섬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된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다소 간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관광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돼서 지금 먹이 정도를 사서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기는 현실적으로 벤치마킹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면 한국형 고양이학교의 어떤 관광과 연계된 그런 쪽으로 가야될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고양이학교가 아무리 좋은 제도로 가더라도 관광과 인프라가 연계되지 않으면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이 연계가 되고 주민이 참여되고 주민에게 함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또 향후에 저희가 과에서 추진할 적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초도에 새뜰마을 사업도 시작이 될 거니까 그죠? 큰 틀에서. 그리되면 이런 것과 연계돼서 한다면 결국은 주민소득차원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도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있고 살기좋은섬 이런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모든 것이 관주도로 돼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의견하고 합쳐져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 주민들의 어떤 동의 없이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들 잘 고려해서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뭐 우리 이번에 2021년도 예산 중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길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쪽에서 전화도 받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도 설명을 드린다면 저는 제일 문제가 된 게 우리가 장소적인 문제다. 지역민원이 있고, 두 번째는 특정인들이 이걸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일부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도 이거 좀 전에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역민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장소가 또 어떻게 보면 포로수용소 사업이라든지 좀 전에 정 위원이 얘기했듯이 새뜰마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또 우리가 지역민의 인식은 이 반려묘 이것을 우리가 관광자원화한다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역민들은 이것을 모아놓고 오폐수라든지 분변이라든지 악취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남해한려해상국립공원인 우리 용초도가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용초도는 또 미역 같은 것도 많이 나거든 그 동네가. 그래서 그 상품화된 이런 부분들이 행여나 저평가 받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부 특정인들이 장소를 선정했던 마을 분들하고 미팅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비하인드 스토리고 전체 공식적인 건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소를 찾아보는, 아까 문성덕위원도 말했지만 앞에 계시는 두 분이 또 한산, 욕지 지역구인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이든 간에 용남면이나 광도면, 도산면 어디에도 아니면 통영시 중심 어디라도 지역민원은 없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 통영시에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 이 예산사업 편성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경남도 예산이 도에서는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항상 매칭 비율이 10%도 안되는 이런 사업을 매칭을 해가지고 통영시를 부담을 주고 했는데 이 사업이 경남도와 통영시 연계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0대 50이라는 대폭적인 예산을 가져왔고, 또 이게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고 하는 이게 우리 지역 도의원들의 역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50%를 많은 예산이 왔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이거 당연히 지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할 것이냐 이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처에서 좀 더 지역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두 번째는 특정인이 운영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시민으로부터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는 쪽에서 반대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관광자원화도 하고 또 포로수용소 새뜰마을 등등해서 용초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될 것이다,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건 동의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앞에서 질의하시면서 걱정하신 부분 이 두 가지를 100% 해소한다는 전제하에, 박 과장님? 이런 사업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역민원해소, 두 번재는 특정인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를 해소하시고 하시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뜻을 잘 담아가지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지역민원 이런 부분을 해소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468쪽에 보면 신활력사무실 리모델링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7억, 공모선정해서 한 거죠?

70억.

아, 70억. 이거 한 건데 그럼 리모델링까지 나오고 지금 여기 앞에 보면 466쪽에 보면 인건비까지 사무국장, 사무원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 장소선정은 어디로 돼있습니까?

사무실 리모델링은 저희들 사무실 뒤쪽에 보면 옛날에 문화복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 2층에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죽림 지금 센터 그 뒤에 거기요?

예. 거기다가 지금 개보수를 곧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해서 리모델링 해서 이거 내년부터 사무장하고 사무원이 한 명, 한 명 상주를 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지금 채용공고를 했더니 사무국장은 지금 한 5사람이 응모를 했고요. 사무원은 지금 6명이 응모를 했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는 4개 분야에 했는데 총 7명 정도 응모를 했습니다. 그 분들을 신활력 추진단장하고 저희들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인력채용평가자 평가를 내일모레 정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채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도 사무원도 다수가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한 사람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그런 거를 갖춘 사람들입니까?

저희들 공모신청할 때 공모자격에 어느 정도 그게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에 합당하고 사무원은 사무원에 어느 정도 합당하게끔 자격요건을 갖춰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국에서, 사무국장은 전국 공모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분들도 석박사나 관련분야에 제법 종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사람이 우리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으면 우리 통영 분은 여기 지원한 사람은 없습니까?

통영 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다같이 해서 당초에 공모사업에 우리 통영지역 사람을 우대를 하기 위해서 지역 사람을 가점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 가점 준 거 하고 그다음에 자기 갖고 있는 관련 자격이나 전문분야에 또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사한 거에 따라서 거기서 또 가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잘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 분이 되시면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자격이 갖추어진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천 팀장님하고 이렇게 잘 맞추어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이왕이면 우리 통영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차이가 영 나지 않는 이상은.

좋은 사업에 공모선정이 돼서 굉장히 참 뿌듯하더라고요.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려도 되는 부분인데 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알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462페이지 한번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관정이 좀 필요하다는데 이 지금 보니까 농업용수개발비가 수리비용 3500만 원 했네. 예산실에서 삭감이 돼버렸습니까? 한 건도 없네. 그죠?

어디, 용남에요?

용남이라고 하면 안 되고. 통영시에 관정이 사업이 하나도 없네.

관정 있습니다.

오데 있노? 수리비밖에 없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거는 우리 지역구 이야기인데 용남 원평지구, 우리 원평대대 저지대가 돼서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배수로 정비사업을 한다는데 3400만 원이나 이 삭감돼서 8000만 원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아, 그거하고는 별개로 용남면 원평지구 상습침수지역은 저희들이 올해 그러니까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신청을 위해서 올해 용역을 해서 거의 마쳐가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 사업하실 건데 그럼? 원평들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 그거는 다르게 별도로 또.

청림 씨 어디예요?

(마이크 없음)원평들에 지금 현재 배수 불량상태라든지 많은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데 지금 퇴적된 그 부분을 원평들 중반 지점부터 해서 덜어내는 겁니다.

그 배수로 하고 우리가 소규모하고는 별도입니다.

아니, 한 과장님 그래서 내가 예산이 1억 이상 편성돼서 3400만 원 가까이 깎이면 당초부터 8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지, 왜 1억해가지고 깎으면 사업이 제대로 되나 걱정돼서.

아니요. 전년 사업비하고 그거는 1억 얼마 그거는 전년 사업비고, 올해는 그만큼 예산이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줄어들어서 8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400만 원 삭감돼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냐 지금 내 포인트가.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용배수로 준설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요. 이거 삭감하고 그러면 미리, 지역구 위원이 세 사람이나 되는데 삭감 안 되게 해달라고 얘기라도 하시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좀 전에 말씀드린 관정 이런 부분은, 우리 특정 지역이 아니고 몇몇 지역이 얘기를 하는데 추경에 좀 할 수 있도록 한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촌에 신촌하고 올해 3회에 또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1회 추경에 한두 건 할 수 있도록 하이소.

알겠습니다.

한 과장님, 이거 IP녹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신활력플러스사업, 1월달 되면 이제 용역을 실시할 거죠? 기본계획하고?

지금요? 현재로?

신활력사업.

예.

1월달 되면.

아, 저희들 신활력사업은 지금 내년 1월 되면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그게 아마 시일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그리 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을 받은 후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전에 우리가 전문인력 육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지만 우리 신활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아마 8월정도가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사무국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 신활력 추진단이 됩니다. 신활력추진단이라고 추진단장이 지금 뽑혔고 그 밑에 사무원, 사무국장이나 코디네이터가 있기 때문에 추진단이 주체가 되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최대한 서포트하는 식으로 같이 해나갈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용역 이리 하고 특히 사무국에서 농업농촌을 선도할 차세대 핵심인재육성, 이사업이 종료하고 난 이후에 또 이런 인력들이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그때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손을 뗐을 때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인재육성에 많은 중점을 맞춰 주십사.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가 종료가 되더라캐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을 좀 좋은 사람,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뽑자는 이유도 이게 4년간 업무가 종료가 되고 나면 이게 이제 우리 지원센터로 활용해가지고 자기들 또 스스로가 업무 능력을 확대해서 다른 외부 공모사업이나 따오면 다시 운영되게끔 할 수 있게 최대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중점을 맞춰갈 예정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농업기술과 2021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8페이지 보면 우리 친환경인증농가 유기농자재지원 돼있는데 400만 원씩 해가지고 10농가인데 주로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이 뭡니까?

저희 지금 관내 유기인증 재배농가는 참다래하고 유자하고 치자, 기타 작물 1농가, 총 10농가가 돼있습니다.

10농가가 돼있고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다소 이 분야는 좀 답보상태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이 분야에 사실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자체로 농가 스스로가 매장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또 그걸 원료로 해서 가공을 해서 다음 차 소득까지 연계되면 충분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배가 시킬 수 있는데 현재 친환경 농산물 자체가 이렇게 매장에서 친환경 매장이 아니고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늘어나기가…….

통영에서는 생각보다 친환경 관련한 농산물을 파는 데가 죽림 매장이 이제, 매장 말은 못하겠지만 하고 있는데 그쪽에 주부들 사이에는 회원 수도 몇 천 명이 되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시에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판로가 돼서 아이들 갖고 있는 부모님들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인근에 고성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고성쌀 재배해가지고 판로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 학교급식 관련해서 경남도에서도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본 게 우리도 이런 걸 많이 개발해서 그런 부분에 같이 협력을 하고 우리 게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생산이 좀 원활하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말씀 드렸고. 한 가지 토양검증실 운영이 있는데, 검증실은 통영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 검증하시는 분은 담당 그 부서에 있는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실험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죠?

아니요. 농가가 어디에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연간 통영지역에 의무적으로 1200점을 진흥청 토양검증 시스템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1200점은 의무적으로 토양검증은 채취를 해서 지역의 토영의 비옥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검사를 하고 있고 또 농가가 수시로 검증을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시범이라고 돼있는데 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다시, 몇 페이지…….

490페이지,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시범이 있다 아닙니까? 사업해가지고 돈이 올라와 있는데 농촌 교육 관련해서 농장육성인데 이게 주로 우리가 올라온 거 보니까 딸기 관련해서 체험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겁니까?

저희들 교육농장이 관내 현재 5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딸기를 주제로 해서 교육농장을 하는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작년에도 지원이 안 됐습니까? 계속 연결되는 거 같던데, 지원이?

그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농가씩을 좀 해주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 이렇게 시설을 감안을 해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연달아서 해주는 것 보다는 두루두루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거 맞죠?

근데 이제 사업비가 농가 여건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농가당 1000만 원씩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어중간하게 한 거 같지도 않고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럼 이게 융자는 아니고 순수 그냥 지원이죠?

예.

보통 한 농가 보통, 예를 들어서 보통 농가들 알고 있는데 한 농가에 보통 제일 많이 지원한 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꼭 얼마라고는 모르겠지만 그 농가의 여건에 따라서 보통 사업비가 많으면 한 해에 이걸 두 농가 하기도 하고 좀 적을 때는 한 농가 정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다시 후발로 올라오는 데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잘 몰라서. 490쪽에 보면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시범이라는 게 이게 신규사업인 거 같던데, 3500만 원이? 어떤 공간에 이거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앞에 김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까?

똑같은 타이틀인데 저희들이 아까 관내 다섯 개의 교육농장이 있는데 그 교육 농장마다 각각 다 여건이 달라서 다소 어떤 농가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시설 내에 어떤 견학을 오면 교육장비들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가 몇 군데 하려고 합니까? 시설개선 하는 건데? 몇 개의 체험공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거의 이렇게 보면 이 금액 같으면 뭐 약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한 해에 이 금액 갖고는 여러 군데를 동시에 다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그럼 한 개 내지 두 군데?

예.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191쪽에 보면 아열대 테마현장 체험학습장 조성시범도 이게 지금 1억인데 아까 자료를 잠깐 봤는데 이게 어떤 조성을 시범 케이스를 하려고 합니까?

이게 도의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

도비가 6500이고 시비가 3500.

예. 저희들이 사실은 아열대작물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우리 통영이 사실 선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망고도 제일 육지지역에서 제일 먼저 재배를 해서 현재 상품화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본받아서 전라 쪽에서 오히려 최근에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걸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좀 이렇게 규모화돼서 단지로 하기는 좀 저희들 시 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파프리카 작목이 이렇게 고온이 필요한 작목인데 규모의 경제에 밀려서 예전에는 1500평 파프리카 농사만 지어도 소득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됐는데 요즘은 3000평, 심지어 1만 평 이러한 규모로 늘어나다 보니까 적은 면적을 가지고는 경쟁에서 뒤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존 그러한 재배시설의 부분에 있어서 아예 작목을 넣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바나나도 줄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도 열려있고 그러한 걸 테마식으로 해서 농장 형태로 운영을 하고 체험도 하자,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센터에서 지금 그렇게,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사업이지요? 아니면 다른 이걸 하는 데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사업입니까?

미래농업과에서 아열대 테마공원 하는 거는 우리 센터랑 옮겨갈 때 하는 얘기고, 저희 과에서 이건 농장단위, 농가 단위의 사업입니다.

그럼 농가에 시범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 예산이죠?

예.

지금 그럼 이거 하고 있는 데가 그럼 아열대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 이러한 목적 하에 할 수 있는 거는 이 1억을, 어쩌면 1억이 많으면 많은데 이걸로 갖고 어떤 시설을 지원해주고 시설을 새로 짓고 하는 데는 이렇게 1억 갖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우스가 아열대 작물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는 곳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저희 관내에서 아마 한 5군데 이내 정도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적당한 곳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휴경지가 우리시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다 휴경지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휴경지에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나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휴경지가 좀 안 늘어나도록 우리 정책적으로 어떤 농지는 농업인만이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농지를 구입해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강제이행금까지 부과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농사라고 하는 건 실제로 농사하시는 분이 농업을 해야 되는데 연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할래야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휴경지를 좀 쉽게 이렇게 경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책으로 우리 농업기술과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어떤 1년생 작물이 아니라 좀 도라지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이러한 다년생 작물을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좀 이렇게 현지 관광객들한테 판매하기도 쉬운 그런 쪽으로 몇 년 전부터 좀 중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경지 관련 예산은 잡힌 게 없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

지금 휴경지 예산도 없고 정책도 없는 상황에서 휴경지를 관리한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늘어나는 휴경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과에서도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답한 말 중간에 연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작물들이 휴경지에 비교적 근접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에서 육모를 좀 해서 올해도 일부 휴경지에 심을 수 있도록 모종 자체를 무상으로 지원도 해주고 또 도 시험소에서 그런 종자를 분양하는 것도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농가들한테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82페이지, 연꽃재배답포장 운영 관련해서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벼 예찰답으로 600평을 광도면 노산 지역에 벼 재배면적이 500㏊ 이상 되는 전국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벼 병충해가 언제쯤 올 거냐, 중국에서 멸구가 얼마 왔느냔 하는 그런 걸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시에는 예전에는 그걸 운영하다가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 예찰답 운영을 현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냥 놀려놓기가 뭐해서 거기에 연을 갖다가, 꽃 연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치하면 안 되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 정도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휴경지 관련해서도 물어보고 이것도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돈 백 몇십 만 원에서 50만 원 까여서 지금 123만 8000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거는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 연은 심어져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주변에 풀 베어 주고 또 이렇게 다른 잡초 제거해주고 그런 정도.

지금 고성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통영시민들이 연꽃을 보러 회화면도 가고 또 고성수질환경사업소에 넓게 연꽃을 심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이런 사업들이 유휴지를 활용한 사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산이 이런 식으로 돈 얼마 되도 안하는데 백 몇십 만원에서 50만 원 깎아버리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 우리가 조성해놓은 걸…….

아니,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되는 것에서 50만 원씩 깎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건 이해되는데 백 몇십 만 원에서 50만 원 깎는 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동일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게 뭐 예산이 거진 이건 다 깎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가 유휴지 정책을 좀 다르게 펼쳐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신활력 부분에 있어서 미래농업과 신활력 부분에 있어서 주70억 프로젝트 중에 유휴지 생산한 사업과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많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그럼 그런 걸 할 때 같은 기술센터 소관이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서 차라리 받아서 사업을 하든지 아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명목을 달아서 놓는 것보다 하는둥 안 하는둥 하지말고, 어느 과에서 정확하게 이걸 잡아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래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과에서 제대로 해서 가야지. 여기서 돈 백 몇십 만 원 있는데 50만 원 다 깎아버리면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건 목만 달아놓고 있는 것이지.

그 문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던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그걸 연꽃을, 심겨져 있는 연꽃이니까 현상유지로 잘 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걸 재배 경작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이걸 그냥 잇는 거니까 없앨 수는 없고, 해서 이것만 관리하겠다 그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도 예산이 팍팍 줄어가면서. 앞으로 이걸 좀 과에서도 유휴지 경작이나 유휴지 정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좀 정책들을 개발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