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입니다. 갑자기 시에서도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서 전 시민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힘들고 어려울 텐데 마지막 정리 추경 잘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국장님, 예비비를 갖고 이렇게, 주차장 운영하는 데 쓰겠다고 예비비 그렇게 돌려도 됩니까?

예비비라는 게 뭐 때문에 예비비를 합니까? 그렇게 저번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려놓느라고, 예비비를 그쪽으로 편성해서 특별회계 쪽으로 편성해서 써도 되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시급하고, 예비비를 투입해야 할 예산인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예산은 정당하게 편성하셔야죠? 왜 이런 것을 갖고?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도 굉장히 힘들어요? 예비비는 이름 그대로 특별한 재난재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놔두는 게 예비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난번 추경에, 지난번 예산에 삭감된 것을 여기다가, 다시 정리 추경을 하면서 여기다가 은근슬쩍 예비비로 편성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이거 본 위원이 볼 때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당한 심판을 받으려면 다시 한번 정리 추경이라도 올려놓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만저만하니까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상황에,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강릉시가 전국 최초로 전 시민들을 드라이브스루 검진시키는 거까지 밀고 나가면서 거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차장, 그거 운영·관리하는 걸 위탁주려고 그런 부분의 돈까지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 사실 본 위원은 이거 보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일단 올라왔으니까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상관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편성 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해 놓고?

들어가세요. 상무님, 과장님, 이게 1,164평 사유지가 다 승산 소유죠?

승산 소유냐고요?

사유지 1,164평이 다 승산 소유입니까?

1,164평에서 2 분의 1만 기부채납 받는다? 나머지 2 분의 1은 없어도 됩니까?

사야 되고?

그걸 감정 금액을 추정했을 때 나온 걸 보니까 24억?

그다음에 21억9,400? 무슨 얘기입니까?

공시지가로 했을 때 21억9,400이고 감정으로 추정했을 때는 24억 정도다? 10필지가 다?

반은 기부채납받고 반은 우리가 사고? 사야만 도로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 따지면 12억인데 기부채납하려면 다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제대로 만들게 하지 반은 기부채납하고 반은 사라는 건 뭡니까? 도로 만들려면 어디가 좋아지는데요? 시도 당연히 좋아지고 시민들한테 좋아지겠지만 거기 오는 모든 손님들한테도 다 좋아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도 절반도 기부채납을 안 해서 지난번 보류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안을 가져온 게 2 분의 1 기부채납입니까?

돈 12억 때문에, 승산이라는 회사에서 돈 12억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 진짜 본 위원은 최종, 시에서 승산하고 협의한 최종 마지노선 결과가 이겁니까?

죄송하지만 승산 상무님, 이게 상무님이 결정권을 가진 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난번 의견 보류해서 나름대로 본사 대표분하고 이사회든 그동안 안 하려고 하던 것을 많이 애를 쓰셔서 2 분의 1 기부채납이라는 답을 얻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그렇게 골프장 문제, 유희시설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약속대로 제대로 안 했으면 이걸 승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지 땅을 제공하고 기부채납하라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승산 콘도를 증축하고 시설들을 늘리는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지의 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통 크게 몽땅 필요한 땅 다 기부채납 내놓고 도로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더 안 됩니까? 회사에? 한번 그렇게 반대의견이 나오고 보류하고 그러니까 겨우 하는 게 2 분의 1 기부채납으로 안이 온단 말입니까? 그 회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고 본 위원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할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보면 골프장은 모르겠습니다만 라카이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회원제라고 하더라도 예약하고 얻어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객실 점유율이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의 거기에서 돈 12억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한다? 상무님,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승산이라는 회사에서 돈 12억이 없어서 겨우 반을 내놓고 반은 시에서 사라? 반은 시에 팔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하는 거 때문에? 승산이라는 큰 회사에서 돈 12억이 없습니까? 아이고, 참. 상무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결정권을 가지지 않은 건 아는데, 본 위원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상무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많은 금액이고 아니면 거기에 별다른 용도, 가령 승산하고 상관없는 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땅을 어떻게 내놓으라고, 기부채납 하라는 의견을 냈다면 그나마도 2 분의 1 고맙죠.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해 놓으면 100% 승산에서 필요하고, 가장 편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거기 투숙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속 시원한 도로 잘 만든 그런 거라고 평가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갖고 제동을 거니까 안을 가져온 게 이거라고 그러면 물론 상무님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의회에서 이러니까 안을 반영해서 그나마도 2 분의 1 이런 안을 도출해서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당장 내년에 추진해서 도로를, 시원스러운 도로를 뚫을 걸 생각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하시는 거 통 크게, 돈 12억만 더 쓰면 언론에 나가든지 나중에 뭘 하더라도 2 분의 1 기부채납 없이 통 크게 승산에서 전체 도로 다 시원스럽게 뚫게 강릉시에 땅을 내놓고 기부채납을 하고, 이 기업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나가면? 이건 나중에 흔적도 없어요. 내놓은 지 안 내놓은 지 몰라요? 강릉시가 다 사서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게 너무 아쉽다? 제가 기업에 대해서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좀 멋있게, 물론 타 기업도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투숙객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고, 그렇다손 쳐도 이 정도 기업에서 그런 정도는 멋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무님한테 그걸 할 일은 아니지만, 들어가세요. ○ (주)승산 사업총괄상무 최 훈 예.

필요한데 그게 다 사유지다 보니까 승산에서 절반을 기부채납하고 우리는 절반을 사서 도로를 한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