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7,207만 8,000원이 증액된 142억 5,759만원으로 구 총예산액 4,655억 7,000만원의 3.0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억 5,0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제증명 발급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진료비,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료와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전년도 대비 2,552만원이 감액된 1억 7,9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19억 2,122만 4,000원, 건강정책과 23억 3,33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8,960만 5,000원이 증가한 42억 5,4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9억 5,500만원, 건강정책과 17억 6,18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5,984만원이 증가한 27억 1,6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출예산 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2억 5,759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23억 8,551만 2,000원보다 18억 7,20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지원 4개 사업에 3억 4,008만 1,000원, 감염병관리 15개 사업에 6억 3,930만 4,000원, 역학정보관리 2개 사업에 2,172만 8,000원, 의약관리 2개 사업에 2,774만 8,000원, 가정보건 17개 사업에 35억 7,652만 9,000원, 진료관리 3개 사업에 1억 7,542만 8,000원, 인력운영비 6개 사업에 40억 6,529만 5,000원 등 총 49개 사업에 88억 4,6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 10개 사업에 4억 2,504만 8,000원, 건강지원 17개 사업에 19억 6,120만 9,000원, 치매정책 4개 사업에 4억 1,248만 6,000원, 건강생활지원 3개 사업에 4억 5,124만 4,000원,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2개 사업에 7억 9,714만 2,000원, 인력운영비 7개 사업에 13억 6,434만 8,000원 등 총 43개 사업에 54억 1,1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구민 보건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감염팀과 역학조사팀, 선별진료소팀 나눠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시간은 얼마나 초월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는 대전 5개구 중에 그래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주말에는 12시까지, 9시부터 아니, 10시부터 12시...9시부터 주말에는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유성과 서구 같이 확진자가 급증을 했을 경우 확진자의 동선이 저희 대덕구가 나온다면 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들이 접촉자들을 밤에 뵙게 되도 저희가 최대한 검체하고자 그때 특별히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초과근무에 대해서 수당에 대해서는 잘 반영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외수당은 인건비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보건소가 지금 육아휴직자 들어가신 직원들이 8명이나 됩니다, 총. 그렇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에서 8명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당은 되는데요. 한 12월말 경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1월 달에 혹시 부족하면 지금 질본에서도 의료 인력이 보건소 선별진료 인력에 대해서 시간외라든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라고 공문상 많이 오는데 저희가 계속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시간외도 직원들이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시간외수당 편성이 혹시 모자란다면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장 최일선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늘 말씀하셨지만 대덕구는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으므로 위원 다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직원이 자가격리 위반한 상황에 대해서 자가격리자가 그 직원의 뺨을 때리고 귀를 잡아 뜯고 이러한 안전사고가 좀 났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특별히 그 직원 좀 챙겨주시고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치도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3단계가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일요일 날 1,030명이 발생이 됐고요. 오늘은 728명이 오늘 0시부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회적거리 3단계를 만약에 발령을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근 50만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 지자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오늘 2시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한 번 회의를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단계 격상 시에 언론보도도 보면 자치단체별로 유연성을 줄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2.5단계 지금 보통 2단계까지는 자치단체에 자율성이 있다고 하지만 3단계 정도로 발령을 하면 자치단체의 유동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권역별로는 그런데 대전지역 지금 현재 발생 상황만으로 보면 2단계 유지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를 전국적으로 내릴 가능성은 사실은 오늘 오후에도 회의를 하긴 하지만 상당히 높지는 않은 것으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과 지역상인들도 고려해 가면서 대책을 그래도 한 번 세심하게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인 상태에서도 다른 권역과 다르게 밤 10시까지 업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여유를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