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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수동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14

이수동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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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시작

이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안전관리과, 민원과,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산림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최근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우릴 수 있도록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 확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농정과장 안치운.

이대호위원장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에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우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현황 좀 보고 받고 싶은데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APC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지금 APC가 저희들이 약 한 80억의 사업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설계부터 내부 심사를 거쳐서 지금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저히 물리적인 기간적으로 완공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내년 한 6월경에 완공할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소득증대도 우리주민들이 일단은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한곳에서 모여서 나가서 해야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고. 품질관리도 마찬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과장님께서 농협하고 많이 시간을 가져서 빠른 시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지금 APC와 연계해서 농산물 안전화 기금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 안정화 기금 지원 조례.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농산물 안정화 기금을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출하방법과 또 품목 선택 이런 것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게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원님들이 일일이 서면으로 가서 일일이 설명하고 했는데 그것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그 말씀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다음에 모아가지고 각 단체 회장님을 소집해서 한번 하려고 했더니 지금 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되는 대로 전부 관계 농업쪽 법인 단체장님들 모시고 개통출하 방법 또 품목에 관한 것들을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완벽을 기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설계리 새로 신축하게 되는 APC가 준공이 돼서 운용이 될 때 같이 마저 안정화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처음에 제가 언급을 해서 군수님 이하 또 많은 과장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지원조례 또 준비하고 계시는 데 과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기준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접군 사례로 놓고 보니까 좀더 나가서 축산까지도 포함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선회가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여기를 판매하고 있는 공판장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셔서 차후에 품목을 확대하더라도 우선은 농산물위주로만 공선회가 되고 공판장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시장 위주로 품목 위주로 출발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논의됐던 것처럼 임산물이라든지 그렇게 차후에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담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또 하다보면 왜 공선회만 하느냐 또 안 하는 품목은 왜 안 하는지 이런 식으로 반발이라든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근 집행하는 과에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이러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누구든지 보편타당한 그런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항목에서는 일단은 시도를 한 겁니다. 라는 기준을 세우시고 내년에 APC가 준공됐을 때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품목을 다 끌고 가지는 못 하고 일단 저희 주요 품목을 시작을 해서 끌고 가다가 또 그 3년 후에 60억 이상이 됐을 때 집행을 하는 걸로 해서 그 안에 충분히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서 품목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이것은 좀더 짚고 넘어가자 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APC 준공하고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우리가 몇 년 전에 APC를 영동군 통합해서 한 군데 유치하려고 한 번 한 적이 있었지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앞으로 우리 지금 짓고 있는 APC를 운영해 보고요. 거기에 더 우리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선회 관계인데요. 공선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거기도 운영해 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먼 훈 날이라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우리 영동군에 APC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정식적으로 영동농협, 황간농협, 추풍농협, 학산농협,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학산농협 같은 데는 분류는 안 하고 와서 집하만 시켰다가 보내는 거고 나머지 황간하고 영동하고 추풍령은 거기서 선별해서 유통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풍령은 황간하고 영동같은 데는 농협에서 자체 부지에 조성을 하는데 추풍령은 또 그렇지 않지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아무래도 영동하고 통합된 데하고 규모면으로 봐도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봐야지요.

이대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이 생산만하고 판매는 신경 안 쓰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든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농정과에서 앞으로 장기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연구용역 관련해서 9-4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청풍명월 장터 브랜드샵 운영 용역을 갖다가 ㈜남선지엘티라는 데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청풍명월 장터 브랜드샵을 운영하는 회사가 남성지엘티예요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그 위탁업체에 다시 브랜드샵 운영에 대한 용역을 다시 맡긴다는 게 저는 이 자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 용역도 남선지엘티에 용역을 줬는데 이것 이게 좀 청풍명월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남선지엘티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남선지엘티가 지금 청풍명월 하는 그 청풍명월하고 말씀하신 모바일하고 같은 연계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점해 있는 영동군에 입점 된 점포들에 대한 컨텐츠 제작이나 브랜드관에 광고 이런 것들 메인 노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계사업으로 모바일 휴대폰이나 어플, 태블릿PC 등으로 저희 농산물을 홍보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에 다시 또 거기에 운영용역을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도에서 이분들이 이 전체 충청북도에 모든 농산물 각 군별로 보니까 딱 홈페이지처럼 제작을 해서 국내 다른 주요 판매처에 같이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던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다시 별도의 위탁비를 군에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용역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아니고 별도 다른 데에서 현재 남선지엘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하고 차이점이 낙후되어 있다 아니면 좋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개선점을 낸다는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비교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수동위원

농산물 광고효과 분석 용역 관련해서 팀장님하고 주사님 한 번 자리를 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용역을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에서 다양한 분야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연구용역 결과가 2021년도에 포함된 사항이 있느냐 이걸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각 부분별로 용역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개선사항에 대해서 내놨을 거고,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 2021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세세하게 따져보진 않았지만 본예산에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연구용역 결과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해서 어떤 돈을 들여서 한 만큼 개선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 지금 성수기 때 7, 8월에 집중 홍보가 되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또 몇 가지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가축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학위원

지금 AI가 발생해서 가금농가에 상당히 지금 고충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축산농가 중에서 한우농가가 지금 몇 농가가 됩니까?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한우 농가요?

남기학위원

예.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그때그때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 하겠고요, 한우가 266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낙농은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낙농이 12호.

남기학위원

양돈농가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양돈이 큰 것이 전업농 10호가 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가금농가는 지금 몇 농가가 되지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가금농가가 지금 크게 하는 거는 22농가고요. 지금 작고 크고까지 다 따지면 한600여 가까이 됩니다.

남기학위원

지금 거점소독소를 거쳐 가는 차량들은 어떤 차량들이 거쳐 가나요? 소독하고.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사료 차 그다음에 두어 운반차 그리고 알 같은 거 닭을 실어내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축산에 관계되는 것은 거름 사료 또 실질적으로 육계나 오리알을 실어내는 그런 차들.

남기학위원

그래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차량들만 출입을 하는 거점소독 하는데 그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일반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축산농가에 개별적으로 자동소독기를 설치한 농가가 있습니까?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몇 농가나 있어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지금 오리농가 아니 일부 크게 하는 특히 양돈 10호 전업 규모들은 다 있고요, 10호 이상 되는 전업농들.

남기학위원

가금류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가금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간 쪽에 오리농장 이런 데 큰 데는 지금 입구에 되어 있고 통제 초소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개별 자동소득기 설치하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자동소독기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앞에 석회 도포 정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러면 자동소독기는 품어서 이렇게 소독할 수 있는 이런 설치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종오리 농장 같은데.

남기학위원

그러면 규모가 큰 축산농가에 가금류 사육농가에는 군에서 거기에 전염병이 확산되다보면 사실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축산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도래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축산농가에 출입구에 일반인들이나 또 사람들이 일반차량들이 출입할 때 자동소독을 해서 축산 농가들이 안전하게 축산사육 조성을 기반하는데 할 수 있도록 자동소독기를 설치를 지원해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절차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기학위원

잘 조사를 해서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산업을 영위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군에서도 자동소독기 설치해서 안전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위원

농정과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도 비슷하게 악취저감에 대해서 지금 우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가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 우리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게 있는 건지.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악취 저감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잘 관리를 하고 해도 냄새가 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악취제거나 일반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 뭐를 해야 되겠다고 수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말씀드린 대로 어서실이 고질적인 민원과 오래 되다보니까 어서실에 대한 그 부분만 해서 어서실 악취저감이라고 별도로 어서실만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농가들은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서 본인들이 뭘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서실은 따로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어서실이 가장 두수가 많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본 위원 생각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3개년, 5개년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양돈축사가 대부분 밀폐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래서 개방형으로 하면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게 대책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밀폐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양돈 농가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농가수가.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돼지 농가들은 저희들 한10호 정도 보면 됩니다.

정은교위원

그러면 10호중에 몇 호 정도가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밀폐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으로 하는 게 지금 어서실에는 5년간 저희들이 계획을 투입을 하고요. 밀폐형 어서실 외에 다른 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러면 어서실 두 군데는 밀폐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교위원

개방형으로 돼서 악취가 많이 나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해야지만 이게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많이 이게 우사보다는 이쪽에 더 악취가 발생하니까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우사는 민원이 별로 없고요, 그나마. 돼지 때문에 악취가 민원이 생기는 편입니다.

정은교위원

밀폐형이 되어야만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위원

과장님 요새 농정과 악취나 환경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9-5페이지 봐주세요.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참 필요해서 많이 세웠어요. 어차피 포도축제가 취소돼서 그렇다지만 조심동 월전리 농산물 뭐 산업단지 딸기 토종벌 말벌퇴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세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전부다 삭감이 돼요? 아니면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농정과에서 예산만 먼저 세워놓고 보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심동 배 작목반배 같은 것도 사실은 2019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현장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현지에서 작목반원들하고 단원들이 사업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동 저장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공동저장고 사용보다는 개인 저장고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협의를 거치고 그래서 이건 하지 않겠다 공동저장고보다는 개인저장고가 필요하고 또 크다보니까 자부담이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하지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거고요. 딸기고설 양육재배 같은 것도 사실 금액이 좀 큰데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도 수요조사 때 2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명이 신청을 했다가 막상 본 사업을 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대체자를 찾는다고 찾았는데 이 사업이 보편화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대체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던 거 아니에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세웠는데 막상 예산을 세워 주니까 다른 걸로 변경하든지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지원을 해주지 마세요. 아니 해주지 말아야지 이것 지원 예산을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막상 예상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면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미리 세우기 전에 충분하게 토의를 하고 견적을 받아보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수요조사 하는 과정에서 더 촘촘하게 신경을 쓰고 정확성을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하여간 이렇게 삭감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에요. 예산 세워줄 때는 이거 삭감하려고 하면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삭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막상 예산을 세워주고 집행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이거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농정과에서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위원

과장님 그 9-1쪽에 죽산리 때문에 많이 오셨지요? 주민들이.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신 거죠?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저희들이 죽산리가 단위마을로 치고는 축사가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축사농가가 15호나 되는 그런 농가인데요. 주민들이 이제 현지에 현재 계시는 분들보다 고향을 죽산리에 두시고 외지에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주축이 돼서 그때 민원을 제기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그 축사가 많다보니까 제대로 다 축사들이 되어 있느냐 불법은 없느냐 주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저희과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 시정명령이 농정과 같은 데서는 11농가 이렇게 했고요. 또 우리 큰 틀로 보면 환경과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1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도시건축과에서도 같이 불법에 대한 것들을 이행강제금을 사후에 시켜서 사후에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 사항은 지금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더 이상 축사를 허가를 안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 농정과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축사를 장려하는 부서거든요. 축사를 장려하는 부서고 또 축산도 저희 농정과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산업이거든요. 자두 농사짓는 사람이나 포도농사 짓은 사람이나 축사 짓는 분들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지도도 하고요. 점검도 계속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또 미비한 점이 있다 보완도 시키고 과태료 부과시킬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물론 농정과에서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무허가 축사라든지 아니면 또 3년 이상 사육을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내고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조사가 된 거지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러면 그 허가 받은지 1년이 넘었는데도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이런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지금 허가 받고 안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은교위원

그러면 그 가축분뇨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한 적은 있습니까?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과태료 처분한 것은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그 3년 이상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 영동에서는 없는 건가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아직은 취소시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은교위원

조사는 다 된 건가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3년 이상하지 않고 이런 데도 있는가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정확히 조사가 안 된 거네요. 무허가 때문에도 지금 주민들이 그런 물론 우리 농정과에서는 권장은 해야 하지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더 심하게 반대를 하고 했던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동안 사육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조사나 이런 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서 검토해서 조사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정확하게 폐쇄명령을 할 때는 하고 이렇게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위원

과장님 축사나 돈사 관련해서 같이 연계돼서 질의할게요. 학산 지금은 다 끝났지요? 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학산 건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국장님 주제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에서 이긴 건인데요. 그분은 지금 얘기를 해보면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지금 학산 이장단들 하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되면서 학산 이장단에서는 처음부터는 금년 6월까지 이미 이행각서를 작성해서 인감을 붙여서 한다면 6월말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더 구체화적으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다보니까 며칠 전에 다시 사장님하고 돼지 먹이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요. 이장님들 협의회에서 다시 협의한 결과 왜 그걸 그렇게까지 납두냐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그래서 이장님들은 이장님들대로 가시고 하는 대로 저희들은 지금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고 해서 그건 그걸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농정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세 개과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제 대집행까지 가야 될 그럴 상황이라 저희 행정은 행정대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행정을 물론 가기는 가시죠 가야 되죠.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가축 돼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건축물은 어떻게 보면 도시건축과 소속이겠지만 뜯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할 때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는 농정과 나름대로 저기가 있을 거고 그런데 그렇게 가축을 키우고 있는 자리에 뜯어냈을 때 큰 문제는 없어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그래도 그거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요. 대집행을 하는 데서 계고를 할 때 돼지를 언제까지 빼라 돼지를 어떻게 해라 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계고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내일 또 3개과에서 우리 국장님 주제로 해서 마지막으로 대책회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승주위원

하여간 저희들도 저희 이장협의회장 이장님들하고도 말씀을 제가 많이 나눴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장협의회장 이장 쪽에서는 저기한다고 해서 그동안 한2년 동안 우리 군에서 겁나게 이것 때문에 어려웠었잖아요. 계속 직원들도 계속 매달리고 배짱 튕기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또 행정에서 할 일이 있고 주민들이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할 일은 주민들이 하는 거고 어차피 동네에서 지역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또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는 하여간 어찌됐든지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이나 이런 절차를 밟으셔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우리농정과에서 그동안 로컬푸드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해오셨지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로컬푸드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번에 영동농협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 전에도 로컬푸드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없습니다. 시내에 로컬푸드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법인이나 단체들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로컬푸드에 지원하고 로컬푸드라는 것은 영동농협이 처음입니다.

정진규위원

로컬푸드판매장을 장옥이 있는 곳에 만들었잖아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장옥이요?

정진규위원

예.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쪽 그것도

정진규위원

그것도 로컬푸드판매장으로 시작했었거든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명칭은 그렇습니다. 설계리에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로컬푸드라고 명칭 붙여 놓은 게.

정진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영동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로컬푸드판매장을 만들었잖아요. 군에서 그동안 로컬푸드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도 세우고 부서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 주신 것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투입한 거 대비해서는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기간 중 9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4600여 만 원 매출이 일어났거든요. 실제로 로컬푸드판매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군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고 만들었든 아니면 운영비를 줬던지 간에 그동안 로컬푸드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판매로서만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동농협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지금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그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매출이 실제적으로는 농가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는 농협이 과연 이 정도 매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로컬푸드라는 것이 금방 자리를 잡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어느 정도 기간이 가야 정착도 되고 또 로컬푸드를 운영하면서 또 어려운 점이 있다 라면 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동안 한4~5년 동안 로컬푸드 판매장을 만들려고 노력도 했었고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 장소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기도 했었어요.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건데 우리가 어렵게 사실은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로컬푸드 판매장 지원하는 만드는 예산도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매출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로컬푸드 판매장을 통해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 로컬푸드판매장이 이 매출을 갖고 과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 판매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돼서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이게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가소득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20여일 정도에 4600이 나왔는데 그 이후 매출액은 아직 보고가 안 됐어요. 11월부터 현재까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농협도 물론 농가들 조합원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에 이익을 대변하는 데잖아요. 조합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로컬푸드에 와서 그 판매를 하는 조합원도 있을 거고 조합원이 아니신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적자상태로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하면 조합도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죠. 조합은 조합에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근데 이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조합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에 사실은 일이기도 합니다. 로컬푸드판매장 활성화시키는 것은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판매장에 운영에 대해서 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 앞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매출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확인을 하셔서 미리 사전에 로컬푸드매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군이 할 수 있는 여력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중에 가서 혹시라서 이 로컬푸드판매장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가 관리운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도출된 다음에 처방을 내리는 것보다 지금부터 그런 재정적인 현황 관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재정적인 현황 그다음에 관리 운영하는 인원현황이라든가 이것을 지금부터 같이 조합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정식 개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거기 시간이 되시면 현장 견학도 계획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입점해 있는 참여농가가 지금 꽤 많습니다. 참여농가 신청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식개장을 할 때 서로 상생하고 서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되고 도와줄 수 있는가 간단히 협약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군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과연 해줄게 뭐냐 그래서 앞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만 해줬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농협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꾸준히 개선하고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정식개장하고 운영협약식을 내년 4월경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협약식을 할 때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점들을 잘 보셔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기를 운영 관리하는 관리측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운영 협약을 할 때 군에서 부담하고 군에서 지원해야 될 것들을 미리 사전에 논의를 하셔서 이 운영 협약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로컬푸드가 지금 여러 단계에 걸치는 유통과정 절차를 빼먹고 농민들이 바로 직거래 하고 있잖아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조사는 해보셨어요? 지금 영동농협에서 로컬푸드점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다른 데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로컬푸드를 하면서 사실은 로컬푸드가 제대로 엄선이 되고 제대로 로컬푸드의 성격에 맞는다면 더 비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로컬푸드가 유기농이나 친환경이나 진짜 해가지고 하면 다른 데보다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제품이라면 근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한간에는 다른 데보다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사실은 들었습니다. 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농협하고 이렇게 가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셨던 게 농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수수료가 좀 비싸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수수료 관계나 입점품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셔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또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거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 앞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농협하고 어떻게 로컬푸드를 경쟁력 있게 살릴 수 있는가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내수면 어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수면 구간이 몇 개죠?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내수면 총 구간이 24개 구간이고요. 현재 운영하는 게 매곡에서 신청이 없어 가지고 23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뭐만 줬나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자망만 줬지요.

윤석진위원

어패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지금 관심들이 특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군에는 어업허가가 24개소 거리로 따지면 한68.5km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모두 지금 자망업으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두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매곡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운영을 안 하고요. 우리 군에서 지금 패류 채취허가를 중단한 시기가 최초는 2014년 그리고 최근으로 보면 2016년이 되겠습니다. 불허기간이 한5년이 경과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일부 어업허가자들은 소득증대 또 패류 자원에 유출 또 수면관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빨리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일부 군민들은 같은 공유개념으로 봐서 미허가를 해서 현행 같이 유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부 군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지금 허가 중단한 지가 한5년이 되는 시점에서 패류 다슬기를 좀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에 소득 향상과 먹거리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불법채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어업자들에 그 자율적으로 관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그 패류 채취업 허가 방침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채취기간과 사용 어구 등을 약간 조정을 하더라도 채취허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에는 허가를 해줄 계획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영동군 수산자원 보호에서 단속도 많이 하잖아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속은 실제 하고 있나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저희들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실적 좀 얘기해주세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단속실적?

윤석진위원

고발 건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금년에만 해도 제가 와서만 고발을 4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나서 청원경찰 두 명이 단속하다가 한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잠깐 휴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경찰이 2명 있었습니다. 2명이 단속을 했었는데 1명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있는 청원경찰이 진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의욕도 앞서고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담당직원이 여직원입니다. 여직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원경찰 둘이 할 때만큼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해요. 시스템이라고 해야 손발이 착착 맞아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5건, 5명 고발조치하셨는데 이분들이 자망에 의해서 어패류잖아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윤석진위원

어패류가 우리 수산자원이 많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패류 채취하고 2014년 마지막이 16년도에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한 구간이 끝나 가지고 한5년 정도를 안줘 가지고 지금 영동군이 완전히 불법천지가 됐어요. 어패류에 대해서 무주, 대전, 옥천 사람들이 와서 불법에 투기꾼이 다됐습니다. 이 자리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 청원경찰 두 분으로는 관리가 힘들 것 같아요.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어업 단속도 할 겸해서 내년에는 허가를 주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검토를

윤석진위원

본인이 왜 말씀드리면 자망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낮에밖에 안 합니다. 이게 다 불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90회 이상 단속하셔가지고 단속 건을 고발하셔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어패류 지금 우리가 어패류하시는 분들한테 도에서 자금 받아가지고 공장 같은 것도 지어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나오는 자산으로 자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또 우리가 황간에 올뱅이 특화거리를 만들잖아요. 그 분들이 다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다 불법으로 된 거 다른 군에서 사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어패류 채취건도 24개 구간에 해서 한 구간씩 띄어서 준다든지 3개 구간에서 한 군데씩을 준다든지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조속히 어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좋은 말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 검토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는데요. 시간이 지금 농정과에 대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신 위원 있음)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안 그러면 이 한 건하고 농정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있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하는 걸로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산물 수입이 줄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우리군에서도 생산하는 그런 작물이 아주 부족하다 싶을 정도인데 종식 후에 이제 물밀듯이 밀려올 거지 않습니까?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떤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요즘 농산물이 그전보다 안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언택트로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또 현재까지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농산물 우리 것도 나가기도 힘들지만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 그래도 우리 농산물이 현재로서는 가격이 상당히 좋은 걸로 형성이 되고 우리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수출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소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제성을 띄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뭐 뾰족하게 뭐는 아니지만 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협업을 해서 농민들이 경제작목이 뭐가 될 수 있을까 농가소득이 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고무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수입농산물에 대비를 해서 준비는 되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늘 하시던 대답을 들은 것 같고 해외 판촉 이거 지원 내역도 보니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27억 정도가 됐고 작년에 25억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해외 판촉 홍보 판촉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셔서 수입농산물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지 그냥 지금처럼 안일한 이런 준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감이 끝난 이후라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좀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농민들한테 이렇게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정과가 고생이 많으신 데 항상 자부심을 갖고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운

안치운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을 진행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시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이대호위원장

우선 감사에 앞서 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지금 긴장돼 있는 상태인데 좀 답답함이 있더라도 마스크는 끝까지 착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진규위원

예전에 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 보니까 임대 횟수가 본소하고 남부, 서부지소 합쳐서 6000여 일 그다음에 임대 일수 한 7700여 정도 그다음 임대 수입은 1억 9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 수치로 보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조례하고 관련해서 농림수산부인가요? 농림수산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임대료 관련해서 아마 임대료를 현실성 있게 바꿔라 지자체에서 너무 싸게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의회에 한번 간담회 자료에 제출을 했었고요. 또 추가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최종 지금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거에 앞서 지금 국회에서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되가지고 지금 위원 발의가 된 상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하던 대로 그냥 유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행정감사에서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침에 행정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최대한 좀 우리 지자체는 다른 데서도 이미 6개 단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했고, 그대로. 나머지는 지금 준비 중에 있거나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늦게까지 버티다가 하자 이렇게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이 농기계 임대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 고심 이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임대료를 갖다가 싸게 책정해서 하는 게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 지역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성 있게 해라 해서 농업임대료를 갖다가 2, 4배 이상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거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관련된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지시대로 거기에 관련된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설사 조례개정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의회에 제출한다고 해도 저는 반대할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뭐하러 임대료를 조례로 정합니까? 자기네들이 조례와 상관없이 그러면 만들어서 시행을 하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 농기계 임대료는 지역 실정에 맞게끔 책정이 돼야 되는 거고 지역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는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도 참고하시고 이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상급기관으로부터 그러한 지역실정과 전혀 도외시되는 그런 내용이 내려온다면 의회에 상의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어떤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지자체에 운영 상태를 봐서 그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행정 지침상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매년 국비농기계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어느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산이?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2, 3억씩 제가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조례개정을 안 하는 데에 대해선 도청에서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공문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을 지금 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기학위원

그럼 이제 국도비나 보조금이 있는 거 왔을 때 한 연간 2억 원 정도 보조금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남기학위원

그래 봤을 때는 사실 영동 농가들의 경영 상태로 봤을 때 임대비가 너무 갑작스레 올라갔을 때는 영농의 막대한 차질이 오고 그에 대한 영농 손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사실 그 페널티 받는 거 보조받는 것은 사실 2억 같으면 미미해요.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보조사업을. 그랬을 때 실제로 농가가 2억 이상의 기대치가 있다. 이래 봤을 때는 그 임대사업비를 조정하는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소장님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 3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정규 직원입니까? 아니면 계약, 일용직 저겁니까?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근무 배치된, 남부하고 서부에 배치된 직원이 이제 공무직이 3명이 있는데요. 남부 쪽 상촌, 황간, 매곡 이쪽이 워낙 농기계임대 수요가 커서 공무직이 거기 2명 투입이 돼 있고요. 서부 학산 쪽, 양강 아니 양산 이쪽은 1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제가 2명,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우리가 임대사업소에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서비스 쪽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서비스라 하면 친절이 우선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들었을 때 친절면에서 좀 부족하다. 물론 그 규정상 지켜야 될 부분은 농민들이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이 하나의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좀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압박적으로 억압적으로 나중에 결국은 해 주면서도 그런 부분에 그 농민들이 좀 실토하는 부분이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공무직이라 하면 어찌 됐든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매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한 번 더 친절도 면에서 서비스 개통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친절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위원

1년 동안 우리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시범사업은 어떤 게 시범사업이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현장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본 위원도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범 삼아 실시하는 사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분이 있고요. 2년 연속적으로도 지금 17건이나 되고 3년 연속 받은 분들도 지금 10여 건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3년 연속 받는 경우는 드문 사항인데요.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국비하고 시범사업 그 사업이 도비, 군비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굳이 이거 크게 필요 없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라 하는 그런 사업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최소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영동군에는 최소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재배 농가 한 20여 농가 또 수박 농가 일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시범사업이 저희가 내려오게 되면 시범사업을 이제 이런 사업이 내려왔다고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읍면, 면사무소와 읍사무소 또 이장님들께 다 통보를 하고 신문에까지 게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신청자가 없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이 내려오면 조건이 3년 이내에 그 시범사업을 했으면 자격조건이 2순위, 3순위로 밀립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시범사업이 내려졌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그러면 순위가 뒤에 2순위, 3순위에 있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했던 사람 또 2년 전에 시범사업을 했던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이 연속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최근에는 1년 사업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큰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업들이 이제 연속해서 농가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정은교위원

아까 신청자가 없어서 2순위, 3순위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신청자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원받는 게 국비 같은 경우는 좀 100%를 받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 받죠.

정은교위원

도비는 얼마 받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30%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50%.

정은교위원

도비는 한 70% 이상 받는 것도 있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군비는 몇 % 받나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는 6:4입니다. 60% 지원받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이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위해서 기술개발하고 또 농업인들한테 보급해서 생산력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란 명목하에 선심성으로 예산이 쓰여 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아까 읍면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몰랐다. 우리는 그런 사업하는지. 대상자 선정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선심성은 지금 뭐 그렇게 해갖고 될 상황이 아니고요. 전혀 잘못된 정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음성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전부 다 공개해서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거는.

정은교위원

그렇죠. 우리 관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어떤 방법을 좀 달리해서 공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3년 연속 그러면 그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강소농 육성 모델 농가지원, 핵심 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 지원해서 똑같은 분들이 계속 3년 4H과제 활동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연속 쭉 했던 데가 12건이나 있단 말이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리고 10건 이상 또 같은 분이 받아 간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조금 시범사업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3년 연속하는 것도 물론 개중에 있겠지만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 공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또 공동으로 그 마을에 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분은 이제 작년에 단독으로 사업을 받았는데 그 동네 살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고요. 또 단체별로 또 매년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속사업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자한테 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정은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좀 선정과정에서 조금 중복되는 이런 경우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마치 농기계센터나 화훼에만 좀 집중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농민들이 좀 불만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시범사업이 문제가 좀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행감이 끝난 이후에라도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정 과정 2년 차, 3년 차 이런 재선정 과정에 의혹은 없는지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제가 농정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농산물 수입이 지금 줄고 국내 생산품이 지금 이제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됐는데 수입농산물에 대비해서 농정과랑 협의를 좀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최근에 금년에 예를 들어보면 봄철에 냉해 그리고 여름철 지속된 장마 또 이제 코로나 여파까지 있어가지고요. 생산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예측을 보면 지난해보다 사과라든가 배 이런 저장량이 한 15%에서 20% 정도 지금 저장량까지도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계속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의 그 어떤 품목에 대한 선호도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최대한 그 품목에 대해서 고품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술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작물 종자 개발도 중요하지만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금 애쓰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기후변화와 상황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후에 좀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농정과랑 협업이 잘 안 돼서 어떤 업무를 좀 하심에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위원이지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직원분을 교환해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팀장님 선에서만 하지 마시고 직원분들도 조금 교환을 하셔서 업무를 하면은 조금 같이 협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현장 기술을 지도하고 전문교육을 하는 곳이고요. 농정과는 이제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부서인데요.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팀장이 현재 한 분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센터에 지승구 팀장이 와 계신데 도움 되는 것도 분분히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직원이 그렇게 많이 교류가 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조금 소홀히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셔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다 보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무튼 간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도 없이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없이 선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토질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예, 그동안 업무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시범사업이 올해 14개의 시범사업을 했네요. 그중에 참 고무적이게도 눈에 띄는 사업이 그 원예 분야 스마트팜기반 시범사업인데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기학위원

지금 영동군에서도 고소득 작물해서 포도 샤인머스캣을 엄청 지금 확대 재배를 지금 노력하고 있고 이제 시설하우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원격제어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온·습도 조절 또 관수시설, 전답에 안 가도 농장에 안 가도 직접 집에 앉아서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 처음 시작한 거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몇 년 전에 딸기양육재배시스템에 적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조금 센서라든가 이런 게 좀 오류가 많아 가지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새롭게 정밀기계들이 나와서 저희가 올해 두 농가의 젊은 친구들한테 사업을 했는데요. 두 농가 다 금년에 평가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포장이 황간에 있는데 상촌이나 김천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온도가 어떻게 돼 있고, 창이 열렸고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고 이렇게 얘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런 시범사업 자체가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시범사업 자체가 검증이 된다면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하고 또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고품질농산물생산을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지금 기대를 해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범사업 자체가 농가들에게 또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목적도 같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 자체는 지금 각 읍내 샤인머스캣을 해서 시설하우스를 해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읍면별로 한 개씩은 이런 스마트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군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를 해서 또 농가들이 직접 접근성도 좋고 가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걱정이 군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 자부담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읍면에 시범사업을 의회 예산을 통과돼서 책정이 돼 있을 때 과연, 이제 가장 걱정이요. 저희가 군비로 해서 예산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했을 때 당초에 한다고 했던 분들이 3월 달, 4월 달 돼서 가면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처음에 한꺼번에 11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 반 정도 어떻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래서 지금 김천에서는 스마트시범사업을 해서 재배한 농가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군에도 우리 노동력이 절감되고 이래서 조금 그것이 지금 군 자체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운영시설비 자체가 너무 고가 장비다 보니까 농가들의 경영상 부담을 느껴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자체 이런 시범사업만 구체적이 것도 보조 비율을 좀 높여서 집행하면 효율성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사전 조사를 한번 해서요.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기학위원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과장님 먼저 PLS 관련해서 그때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정말 많은 민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시기하고 양하고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문자를 발송해서 민원이 없게 하겠다 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나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워낙 2019년도에 그런, 저희도 직접 받았고 또 위원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께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진흥청까지 직접 찾아가서 검증해본 결과 그건 오해였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금년도 1월 달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당시 14회에 걸쳐서 한 2600여 명에게 직접 교육을 시켰고요. 또 문자서비스나 또 PLS 관련된 교육을 추가로 좀 몇 번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수동위원

그 기계교육 하시고 또 이렇게 알리고 해서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오해는 많이 풀었습니다.

이수동위원

많이 풀으셨나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풀었습니다.

이수동위원

많이 풀었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제가 간혹 요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적어서 이게 그런 건 있었지만 간간히 이제 경제사업장에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항상 푸념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결론적으로 농약 하는 분들 많이 팔아먹으려고 약하게 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뿌리고 나면 잠깐 저기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참 이거 문제다. 저한테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교육센터에서 검증을 해보니 이상이 없고 시기와 양을 하면 상관이 없답니다라고 하는데 한번 인식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안 변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해도 아유 네가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길래 아직까지도 그런 선입견이 돼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서 정말 제가 또 직접 짓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통해서 군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아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PLS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강조하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저 질문 빨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소장님 와인 좀 얘기해 볼게요. 와인 정말 영동에 포도를 많이 재배했을 때 농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과 시간과 금액 대비 실적은 아직 미비해요. 그렇죠? 보니까 와이너리 면허를 31분이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 좀 어떻게 파악 좀 하셨나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파악을 좀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농가가 이제 와인을 생산하게 되면 이게 팔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관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1세대들 와이너리를 시작했던 분들이 연세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분들이 하다가 보면 후대, 후계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녀분들이 한다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관두는 그런 사례 또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그런 분이 한 세 분 나왔는데요. 갑자기 그 영업을 잘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주체가 이렇게 이제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냥 폐업을 하는 이런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저희가 그럼 전체 지금 영업 허가를 갖고 영업하는 농가가 40 농가잖아요. 그렇죠? 40 농가 전체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합치면 대략.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매출은 사실 파악이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조사한 걸로는 1000만 원 이하가 저희 나름대로 현장 실사를 했는데요. 1000만 원 이하가 한 11농가 정도 지금 조사가 됐고요. 또….

이수동위원

군에서 와인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농가 수나 매출액이나 미비한데 왜 이렇게 다른 품목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쪽에 집중을 하느냐 이런 소리를 제가 좀 들어요. 본의 아니게 위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농정과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저희가 로컬푸드에 와인 매대를 2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와인터널에도 보면 130억 들여서 와인터널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또 팔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놓고 다른 품목으로 해야 되지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와인 위주로 또 거기를 배치를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또 저도 이제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와인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15-39페이지에 보면 지원을 해주시고 또 마케팅에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거꾸로 관에서 민을 갖다가 거의 대부분 끌고 가는 식으로 그런 모양새가 비추고 있는데 냉정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각 농가에서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또 그거에 부수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어떤 군민들이 팔수 있는 채널을 많이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그거 이외에 그럼 민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안 팔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높아서 그런 건데 그럼 가격을 줄일 수 방법이 뭔지 또 물론 그분들이 완전히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기류를 쫓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도 먹방 TV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고기 먹방 TV하는 건 많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한우 소고기와 어울리는 와인을 갖다가 한번 그쪽 100만 유튜브 넘는 분들한테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서 같이 방송을 하면서 한우에는 역시 한국 와인 영동 와인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채널들을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만 해주기를 바라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왜냐면 70명 중에 30명 거의 뭐 45%가 반납을 했는데 나머지 40@명도 언제 또 그렇게 되란 보장이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40명 중에 13분이요? 그분들이 1000만 원 이하 매출이면 이건 거의 부수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한 28분? 그 정도만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도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판매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추석 때도 이제 그분들을 위주로 홍보를 해서 판매를 1차 했고요. 또 이제 현장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도 크리스마스이브 특수를 보고 현재 판매 활동을 저희가 펼치고 있는데요. 조금 지금은 조금 성과가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래서 기존에 오프라인 위주로 저희들이 와인터널도 만들고, 로컬푸드도 하고 또 축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나마 매출을 올리고 계신 분들 한 28분이든 그분들이 같이 맞춰가지고 영동 와인관 쉽게 해서 온라인에요. 그렇게 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만드는 건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또 이번에 했던 것처럼 쿠폰 발행해줘서 기존에 판매되는 거보다도 더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방법을 열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체 홈페이지만으로는 여력이 제한이 되면 다른 큰데 지마켓이든, 옥션이든, 쿠팡이든 연결해 줘서 이번 가을에는 영동 와인관을 별도로 쿠팡하고 연계해서 열어 달라, 한 기간 동안.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정작 왜 본인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에서는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본인들을 끌어주고 판매까지 고민해 주는데 그래서 이런 걸 좀 와인 연구회 회장님하고 통해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금액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돈을 과감하게 전용으로 해서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와서 봤을 때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건 소장님한테 말씀할 게 아니고 그쪽 분들한테 말씀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게 시류에 바뀌는 거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을 군에 요구를 하셨으면 좋은데 지금 보면 생산 위주로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생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팔지를 못하잖아요, 생산을 해 놓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어떤 흐름상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체 40포가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되면 행정 탓하고 왜 안 팔아주냐. 이런 식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또 우리 와이너리 농가들한테 한번 비대면이라도 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장시혁 팀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법인에서 소득 없이 2년간 와인공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사업계획과 사업 집행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과감하게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공장 그렇게 지금 있는 것도 생산소비로도 있는 걸 팔지 못하고 있는데 커다란 공장 지어준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질 끌지 말고 만약에 될 수 있으면 접는 게 차라리 차후 관리 때문에 지금 다른 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그런 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와인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와이너리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그래서 미래의 대량소비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와인공장이 아마 지어지는 것 같은데요. 영동 와인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대규모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또 납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이 와인은 3차 제조 식품이죠. 그렇죠? 그중에서 식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식품 중에서 제일 고도의 난이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은 발효식품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식품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식품이 발효식품인데 그 발효식품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게 사실은 주류예요, 기호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와인산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조금 전략적인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인을 처음에 제조하고 그다음에 판매 그리고 유통을 시키는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과거에는 가능하면 많은 와이너리들이 참여를 해서 제조에 수적인 확대를 노렸다고 하면 지금은 품질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품질을 올린다는 것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전략적으로 품질을 올리는데 어떻게 품질을 갖다가 기호성을 그런 고품질의 와인을 찾는 사람들의 입맛을 맞출 것인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유통을 봐야 되는데 유통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와인은 수입 와인이 사실상 유통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통망을 소규모 와이너리들이 뚫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새로운 유통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한 것이 상설 와인 판매장을 우리 지역만이라도 만들어서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와인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그래서 오프라인 판매장을 만들어서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 오프라인 판매장이 다 이게 망가졌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판매장을 많이 하는데 이 온라인 판매장이 이게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게 어떤 진입장벽이 높냐하면 지금 현재 와이너리에서 상품화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와이너리들이 그런 오프라인 판매장을 쉽게 접근해서 거기에 내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데 이게 진입장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그 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와인을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와이너리들이 쉽게 오픈마켓에 등록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와이너리 중에 한 30 몇 한 군데인가 포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물론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도 하셨지만 그분들이 약간 연세도 높으시고 이런 와인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에 맞는 판매하는 방법을 사실은 찾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농산물은 품질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높은 품질은 품질대로 판매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그런데 와인은 품질이 조금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판매할 수 있는 거. 좀 품질이 높으면 높은 대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경로가 사실상 없어요. 그거까지 와인을 생산하는 업체 와이너리들이 각자 알아서 해라. 그거는 마치 그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한테 당신이 오늘 컴퓨터 배워가지고 아니면 당신이 마케팅법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마케팅을 해라라고 주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와인산업을 어느 정도까지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사실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인 농가 스스로가 와인을 갖다가 제조하는데 맡겨버렸으면 아마 처음에 누군가가 한 번쯤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가 아마 거의 다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와인을 지역적인 이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데는 영동 와인밖에 없잖아요, 현재.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기술센터가 그만큼 고생을 하셨고 그만큼 노력한 결과가 지금 현재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또 새로운 단계로 가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하는 데 있어서 품질을 지금 단계보다 조금 더 올리는 문제 그리고 판매 유통하는데 있어서 그 판매유통 방법 중에 하나인 온라인 유통방법을 기존에 와이너리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자기가 뭔가 팔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와인산업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은 많이들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에 없는 산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정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몇몇 소수의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들만 그냥 틈새시장을 노려서 주류인 수입 와인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망가질 건지 아니면 틈새시장이긴 하지만 고유의 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농가 우리 그 와인 생산하는 농가들이 제3차 산업으로서 대한민국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건지 저는 그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와인 산업이 발전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한국와인이 걸어갈 길은 어렵다고 저도 예측은 하고 있지만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그 이제 양상이 조금 바뀐 건데요. 사람들이 만날 수 없으니까 혼자 집에서 이렇게 고급 좀 빈티지가 높게 사는 인생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져 가지고 와인 소비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와인 소비량이 늘었다면 한국와인이 좀 많이 늘었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고 수입 와인 판매량이 엄청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와인의 생명은 주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더 저희가 컨설팅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젊은 소비층들도 한국와인을 좀 더 마셔주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펴고 있고요. 새롭게 이제 우리 영동에서 대한민국 와인산업을 이끌어간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만큼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와인이 대한민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어려운 길일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충북 영동 와인을 한국의 와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위원

소장님 귀농귀촌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와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대 또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귀농귀촌인들한테 제대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추진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이 한 9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민원이 제일 많던가요? 여기 상담원 그 센터를 또 운영하고 계시는데.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가장 많은 민원은 이제 지원을 뭐를 해주냐.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어떤 지원을 해주냐. 이런 질문이 가장 큽니다.

정은교위원

아, 그게 가장 큰가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에 대한 게 가장 커요.

정은교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소득에까지 연결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있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게 귀농귀촌팀이 산림과에 있다가 또 농정과에 있다가 이제 저희한테 온 지 한 4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귀농귀촌 업무를 보는 분이 팀장님하고 주무관 두 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서 찾아오는 민원 상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로 귀농귀촌팀이 온 거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적인 업무도 추진하지만 그분들에게 현장에 가서 기술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조금은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 금년도에부터 이제 저희가“야,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라.”그래가지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여쭤봐라 해서 하반기에는 현장 컨설팅 교육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도 더 강화해서 그분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에 기술지도에 더 치중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두 분이 상담하시고 하는 게 당연히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군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실과가 인력난에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 고생한단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귀농귀촌 멘토의 집 같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기존에 있던 우리 농민들하고 조인을 시켜서 1:1로 그분들하고 어떤 멘토를 맺어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분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분한테도 이런 부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12명이라는 건 무슨 사업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멘토의 집이라는 것은 이장님 집에요. 현관에 푯말을 붙여놔 가지고, 푯말을.

정은교위원

그럼 12분이 이장님 댁에 이렇게 돼 있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매년 지금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12명의 이장님 집에 푯말을 달아놨다는 뜻이에요.

정은교위원

달아놓으면 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나요? 아니면은.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마을의 이장님들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많은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멘토의 집이라는 푯말을 붙였을 때는 더 책임감 있게 그 마을에 정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있죠.

정은교위원

그 현판 제작하는데 200만 원이 들어간 건가요?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집에 20만 원이죠. 맞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럼 이거 더 확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를 그전에는 많이 했었는데요. 또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보급이 많이 됐어요, 됐고. 이장님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이제 기존에 있던 걸 옮겨주든지 아니면 망가진 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요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불만적인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우리 센터에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아까 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홍

장인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계시면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 정회한 이후에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더 없으신 걸로 알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규정에 의거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안전관리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이대호위원장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한해 동안 코로나 염려스러움에도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해준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13-46쪽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잡았다가 현재는 점검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염려속에서 또 예방 차원에서 일정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예경보시스템이 지금 총 영동군에 113개소가 설치돼있네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리고 관리하는 회사가 3개 회사고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학위원

지금 예경보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작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전수 작동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점검도 하고 있고 수시점검도 자연발생대비 기간에 여름철에 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물한계곡지구와 반야사지구에서 17개가 설치돼 있는데 경보가 울릴 시에는 어떤 때 울리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비가 시간당,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팀장님들과 상의) 3가지 단계로 발령이 되는데요. 처음에 시간당 시우량이 20mm 초과 시부터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 발령돼있습니다. 안내문이 자동으로다가 1단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동군 재난안전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군 일원의 기상상태가 악화되고 상류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경계경보를 발령하오니 안전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안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강화되면 다시 또 내용이 영동군 일원에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상류지역에 강한 폭우가 쏟아지고 계곡물이 빠르게 불어나 대피경보를 발령하오니 하천 및 계곡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럼 자연재해가 예고 없이 찾아와서 군민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용담댐과 관련된 하천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사실 자연재해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자체가 예방차원에서는 조금 둔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난경보가 울렸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기학위원

지금까지 경보가 울렸을 경우에, 지금까지 저는 경보시스템이 있어도 상촌지역에서 한 번도 울린 것을 본적이 없어요, 작동하는 지를. 실제적으로 시간당 20mm 이상 오거나 일정 규정안에 들어왔을때 경보시스템이 울려야 되는데 제가 한 번도 상촌지역에 있으면서 이 경보시스템이 울리는 것을 본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만일에 경보시스템이 울렸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건지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달 가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면 경보가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갑니다. 그런데 민원이 너무 시끄러워서 좀 작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안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고요.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는 고장이 나면 즉각즉각 사무실에서도 알 수 있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작동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상촌지역 주민들께서도 관련된 정보시스템이 있는 지역주민들께서도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보음이 울리면 행동요령 같은 것을 좀 알려줘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일적조치를 취해서 피해가 덜 입는 방향으로 행동 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도 교육이 필요하다.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필히 해야 되고 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고 하는 관계를 지역주민들도 교육을 시켜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교육을 한 상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만 이렇게 문서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직접적으로 마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위원

안전관리과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다는 말씀드리고 보조질의, 재난안전에 관한 거니까 그냥 할게요. 지금 경보시스템의 볼륨을 작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냥 주민들이 작게 해달라면 작게 해줘서, 못 듣는다든가 그럴 시에는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볼륨에 대해서도 매뉴얼 같은 것은 없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볼륨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국지적으로 올 경우에 방송이 강하게 나가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소리 전달력이 떨어져서 좀 덜 들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들리는 데까지, 비가 많이 안 오는 데까지 들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은교위원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교위원

본부장 군수 또 부군수 총괄조정관에 농업건설국장 이렇게 해서 분야별 협업을 통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재난안전을 대처하도록 되어 있고 훈련도 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이 신속하게 해주셔서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을 본위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재난상황에서는 좀 대책이 미흡했고 업무협업이 사실은 잘 안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왕좌왕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큰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매뉴얼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매뉴얼이 중요한데매뉴얼에 따라서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 좀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재난 시에는 총괄본부가 우리 안전관리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안전관리과에는 그런 재난 시에 힘을 실어 주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잘 대비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안전관리과에다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저와 생각이 같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재난 시에 총괄본부가 우리 안전관리과가 돼야 되고, 또 힘을 실어서 안전관리과를 위해서 지휘본부가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주관부서가 다르게 돼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상황업무를, 상황실 꾸려서 기본적인 것을 하게 돼있고요. 지금 감염병이나 태풍이나 홍수나 산불이나 AI나 분야별로 다 다르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것을 제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표준안을 매뉴얼대로 끌고 가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연재난은 저희과에서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랜만에 홍수가 발생한 거거든요. 2002년도 2003년도 호우피해 입은 다음에 약간 매뉴얼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협업부서 체계에 맞춰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조사가, 재난이 끝난 다음에 요새는 다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있기 때문에 재난 종료 후에 7일 이내에 공공시설에 입력해야 하고 4일에서 10일 동안 그 피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읍면에서 이게 좀 우왕좌왕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이라고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담당 직원들 농업직 공무원하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경력도 짧은데 상당히 고생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정은교위원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상황이 있다 보니 다들 좀 우왕좌왕 했다, 아무튼 점검을 잘해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잘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와 대비를 해달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재난에 있어서 우리 안전관리과가 그럴 때는 좀 힘을 많이 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직원분들이나 교육을 통해서 잘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입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교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 경보시스템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방송이 나가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지금 방송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기 전에 미리 가서 시험방송한 게 있는데 허락해 주시면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시험방송했던거요. (과장님께서 휴대폰으로 시험방송 틀어주심) (방송 나옴)

이대호위원장

과장님 그런 방송이 평상시에도 하루에 주기적으로 시간마다 이렇게 방송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비상시에만 방송이 나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비상시에만 나가는 겁니다.

이대호위원장

비상시에만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사무실하고 업체에 고장난 게 뜹니다.

이대호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황간 원천교하고 저쪽에 완정1경보, 2경보 이쪽에 가니까 약 11시 경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럼 시험방송입니까? 그건 주기적으로 시간마다 한 번씩 방송이 나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아마 시험방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시험방송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업체에서 매달 하는 거기 때문에

이대호위원장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여러 번. 지난번에 휴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쪽에서 제가 한바퀴 돌아봤더니 방송이 몇 번 나오길래, 원천교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시간마다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평상시에도 방송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비상시에만 나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우량이 갑자기 많아 졌을 때는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나가고요. 수동으로다가 편집해서 갑자기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방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한 것은 아마 시험방송으로

이대호위원장

시험방송으로 아. 그래서 아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음에 고통을 느낀다고 하시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재해가 위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간다고하면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비상시에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집행잔액 남은 거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정기검사료를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관리주체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업무추진 실적 보고할 때 자료를 이렇게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시설별로 안전검사를 하게 돼있는데 2년 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검사비용을 군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200만 원을 세운 건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게 집행잔액으로 감사자료에 남아있는지?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현재 37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이 생겼습니다. 2년마다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점검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수시로 1년에 두 번하게 돼있고 검사를 2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기검사를. 그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조를 해주려고 개소당 12만 5000정도씩 이것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담당자가 지난 4월에 전임담당자 방재직 직원이 힘들어서 휴직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옆에 팀, 재난복구팀에서 방재직을 이쪽으로 데려와서 하다보니까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공부하다가 이거 무슨 사업이냐 물어봐서 다시 챙기기 위해서 12월에 현재까지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14개소에 대해서 12만 5000원씩 지금 지급하려고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원래 올해 검사대상이 돼서 검사를 해야 될 개소 수가 전부 다 인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전부 다. 그러면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으면 올해 12월까지 끝을 내면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검사가 들어오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그것 좀 잘 챙기셔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아파트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2년마다 검사하게 돼있는데 대부분 보면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아파트가 상당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도 아마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면 아마 검사를 받아야 되나봐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이 검사비가 사실 10여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우리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조금까지, 검사비용을 보조금 주면서까지 챙기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올해 안전검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해마다 돌아오는 안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안전점검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초강천 정비사업 한 것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송담재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윤석진위원

어떻게 다 끝났죠? 공사는 거기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고향의 강 사업은 2018년도 12월에 끝났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현재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윤석진위원

지금 그 안에 보면 시설이 캠핑장도 있고 운동시설로 해서 축구장하고 돼있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운동장하고

윤석진위원

캠핑장.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캠핑장 시설은 맨 처음 목적은 캠핑장으로 했었는데 그. 아, 시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이 1만 584㎡이고요. 잔디광장 1, 잔디광장 2 이렇게 1이 1만 8000 그다음 잔디광장 2가 5800 디스크골프장 주차장 화장실 2개소 식수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근데 저희한테 보고된 거로 캠핑장이 한 24면인가로 보고 받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이 당초에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캠핑장 운영을 개소 때까지 했는데 운영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캠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름에는 30동 50동씩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민원인분들하고 거기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왜 외부인들 들어오게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캠핑장 못 들어오게 차단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관리하는데 당초 맨처음 했던 목적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화장실하고 쓰레기 줍고 풀 베고 하는데 연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본위원이 몇 번 봤는데 리틀야구장이라고 해서 그거 하시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나간 건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틀야구장을 하려고 온 분이 한*민 선수라고 빙그레 있을 때 영동출신 분인데 그분이 논산에서 하다가 여기서 유소년야구단을 해보겠다고 저 왔을 때, 2월인가 그때 접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꼭 해보고 싶다. 근데 어디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비를 본인이 가지고 와서 저희가 숲 조금 치워주고 했는데 현재는 코로나사태 때문에 선수구성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야외활동도 좋은 취지니까 본인이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권장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그거는 잘하셨는데 우리군 위원들도 모르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보셔가지고 어떻게 나갔나를 궁금해서 질문했던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연 한 5000 정도의 용역 그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데 송담재. 그안에 송담재라고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실로 지어서 한 3억 이상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소를 짓고 있어서. 그러면 거기도 차라리 우리가 관리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관리운영 자체를 송담재 관리하시는 그쪽에다 관리를 맡기시면 어떠신가 하는데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저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하신데 이것까지 운영관리하라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관리실이 아마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관리실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해가지고 그게 되면 송담재 관리하시는 분 그쪽에다가 위탁관리를 맡겨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러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송담재 지금 거기가 수리를 다 해주고 저희들한테 위탁을 한 거죠? 관리를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 직원들이

이승주위원

아니,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다 해놓고 위탁만 저희들한테 한 거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우리군에서

이승주위원

군에서 다 시설했어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시설을

이승주위원

군에서 전부 다 시설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고향의 강 사업을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있었고요. 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게 있었는데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송담재 있는 데가 거기가 귀비재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고향의 강 사업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이승주위원

근데 지금 송담사를 하는 과정에, 그럼 그걸 군에서 다 하신 거예요? 송담재 거기는 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 앞에 있는 거 군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 시설을?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운동장하고 잔디광장하고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전부다, 고향의 강 사업은 다 했습니다.

이승주위원

군에서 고향의 강 사업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다 한 거예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아니, 도비 국비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관리하는데 해마다 계속 돈이 들어가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이승주위원

예를 들어서요.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한정돼 있죠. 아무 것도 없는 거기에다 설치나 뭐 이렇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동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승주위원

사용만 했다 뿐이지 사실대로 거기 시설 들어가서 군민들이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관리하는 것도 돈만 계속 들어가고 그런 것 같고 지금 거기에서 민원을 받은 것이 뭐냐하면 어차피 군에서 관리하고 군비가 투입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면 용산에서 들어가는 길목이 있어요, 율리에서. 거기가 지금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다니는데 가로등 설치가 없다 그래요. 그쪽에만 있고 그래서 그 것 좀 할 것 같으면 거기에도 같이 군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시설인데 내부만 시설만 했지 밖에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길쪽으로. 율리에서 송담사까지 가는 길에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가로등 안 돼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제가 가로등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안에는 또 잘해놨어요. 또 밤에 가면 안에는 잘해 놨어요. 안에는 저쪽으로 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해놨어요. 이쪽에는 어차피 물이 많이 차있는, 시설할 수 없는 시설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 율리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또 안 돼 있어요. 율리에서 송담사까지 들어오는 입구는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주위원

차라리 그쪽에는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가로등 사업을 하더라도. 율리에서 주민들이 운동하러 나오는데 너무 캄캄하다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말씀하시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근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 가로등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 가로등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한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승주위원

예, 그래서 물론 그쪽에는 경계선이 애매하다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송담사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어차피 송담사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전관리과에 건의를 하는 거니까 한번, 건설교통과 아니, 지역개발팀에서 하는 건가요? 가로등이? 한번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율리에서 송담사까지 가는 입구에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만 화려하게 하지 말고 들어가는 입구도 밤에도 갈 수 있는 길목이 돼야만 되는 거지. 길목이 안 되고 안에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협의를 하지 말고 해주셔야 돼요, 그건. 내가 봐서는 협의만 계속해서는 결정이 안나요. 협의가 안된다하면 결정 안 나고 다음에 또 그런 것이 또 야기되고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에 말씀하셔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감사장에서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실대로 안 해도 내부가 좋기는 좋지만 그 둘레도 사실대로 둘레가 좋아야지만 들어가는 데에서 문제가 없고 좋다고 생각하지. 안에만 아름답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밖에는 션찮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위원

공유재산 무상임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26쪽하고 27쪽에 보면요. 소유청은 건설교통부인데 임대자가 전부 군이나 상수도사업소 등 영동군인데 개인한테 해준 데가 3군데 좀 있더라고요. 4-5개소 엘지유플러스하고 고 27쪽에 보면 피엔지 강철중 국촌마을회 이것이 무상임대를 그쪽 개인한테 해줄 수 있는 관련규정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저리 646번지 엘지유플러스는요. 점용면적이 2㎡입니다. 전주 2개, 그래서 산정액이 1800원이 나와서 충북도 지방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소액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5000원 미만이라. 그래서 면제가 됐고요.

이승주위원

27쪽에 피엔지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피엔지는 소하천인데 양수발전시설 지질조사 천공하는 건데 소하천 일시점용 17㎡였습니다. 이것도 점용료가 550원 나와서 소하천은 점용료 징수조례에 600원 미만은 면제대상입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괴목리 국촌마을회 건은 마을유래비 설치 및 마당사용 목적이었는데 지금 하천법 37조에 보면 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면제 대상인데 사실 이게 공익으로 비영리사업으로 꼭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데 현재까지 우리군 마을회에서 하는 거는 전부 비영리사업으로 동일 이런 마을개선 사업은 면제를 다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면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서 일반 공작물이라고 해가지고 마을회나 이런 데서 이제 전주라고 얘기를, 여기 표시되어있으니 알겠는데 여기 일반 공작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국촌마을회 마을유래비로 해서 저기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임대기간인데 이 기간 지나서 다시 또 넘어가잖아요. 유래비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다시 점용 연장해야 합니다.

이승주위원

제가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일반 공작물이나 저기하고 이렇게 돼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군에서나 쓰려고 했을 때 나무나 심어져있고 이럴 때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참 하기가 보상을 해주고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군이 주지만.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걸리지 않나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군에서 혹시 예를 들어서 쓰고 싶을 때, 하천을 점용을 해줬을 때, 허가를 내 줬잖아요.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천을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꼭 필요해서 그것을 쓴다고 했을 때 거기에 과일나무나 무슨 나무를 보상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지금 엄밀히 점용조건에는 하천공사로 인해서 다시 필요하게 된 때에는 보상을 안 받는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지켜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하천부지상에 지금 있는, 그 과실 유실수도 사실은 불법으로 있는 거 전부 다 조사해서 그냥 다 거꾸로 자신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 정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이 좀 그런 사항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는 조건이 그렇다 하면 거기에 따라야지만 되는 거지. 왜 자꾸 돈을 들여가면서 보상을 또 해줍니까? 어차피 군 땅이나 정부 땅인데, 그것을 군에서 필요해서 쓰려하면 지장물을 보상을 다해줘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예를 들어서 유실수를 심지 말아야 될 때를 심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을 말하면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불법으로 심은 데가 많습니다.

이승주위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이 근거가 되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사실 근거는 안 됩니다. 언제부터 숨겨져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일부는 제가, 저도 와서 처음에 그부분이 좀 의아했는데 정서상 농업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위원

하여간 정서상은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걸 행정에서는 사실대로 유도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안 되는 법인데 정서상 해줍니까?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하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사용하는데, 군 땅이면서도 거기 유실수가 심어져 있으면 그 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보상비로 주는 것도 좋아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받아 가면 되는데 거기 유실수가 있으면 얼토당토않은 금액을 제시하고 요구를 하니까 앞으로 하천이나 이런 데 임대를 해줄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하시겠지만 그것도 유실수나 이런 것을 많이 심었을 때 군에서 꼭 사용한다하면 그것도 계약서상에 넣어서 그 것을 꼭 그렇게 해야지만 행정이나 일하기가 좀 편하시죠. 그것 때문에 군에서 꼭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닥쳤는데도 그것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대로 있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법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실대로 군에서 군땅을 임대를 해주던지 예를 들어서 정부 땅을 임대 받아가지고 다시 개인한테 임대해주더라도 이런 문제를 한번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필요해서 땅을 썼을 때 유실수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보상 안 해주는 쪽으로 계약서상에 확실히 명시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 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교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제거는 왜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유수소통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은교위원

유속성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유수소통 예, 홍수대비

정은교위원

예, 각종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수목에 걸려서 환경에 또 유관상 보기도 안 좋고 홍수도 날 수도 있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정은교위원

근데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올해도. 그런데 그 수목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없는 부분이라 이 수목제거가. 건설공사와는 달리 수목제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없는 관계로 유관상 사진으로만 넘어가는 사례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사진으로, 공사가 끝나면 사진으로만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가서 다 확인을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수목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천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사면에 호안공 돌망태나 무슨 블록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수목이 있고 고수부지에 있는 수목이 있고 하천하고 고수부지 사이에 있는 수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수목도 종류에 따라서 근원직경이 10㎝, 20㎝ 있는 것은 몇 개안 되고 셀 수도 있지만 버드나무도 처음에 크던 것 조그만 것들은 손가락만한 것도 있고 군락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국가하천에는 버드나무도 근원직경 뭐 20㎝, 30㎝짜리도 있고요. 그 것을 다 벨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조금 다릅니다, 산정하는 방법이. 면적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 하나 주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은교위원

과장님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설계에 뿌리와 가지 이것을 모두 다 제거해서 파쇄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설계마다 조금 다른 게 있습니까? 하천에의 수목제거가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조그만 것들은 전부 가지를 잘라가지고 버리게 돼 있고요. 좀 나무형태를 띈 거는 파쇄를 해서 주민이 원하면 가져가고 그 다음에 파쇄를 못할 정도가 되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입목폐기물로 처리를 하면 그게 파쇄할 때 보다 두 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정은교위원

그럼 파쇄.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설계할 당시에 주변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협의할 때 여기 누가 가져갈 거냐. 그렇게 물어봐서 파쇄해 주면 가져간다고 하면 파쇄만 해서 처리를 하고요. 안 그러면 가져갈 데가 없으면 돈을 더 들어도 입목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기본방법을

정은교위원

아무튼 설계상 파쇄까지 그렇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하는 게 있고 안하는 게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래요? 그러면 파쇄를 했을 경우에, 파쇄를 해야 할 경우에 뭐로 싣고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천에서 파쇄하는 경우도 있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보통 하천에서 많이 파쇄합니다.

정은교위원

하천에서 파쇄를 하면 하천에서 파쇄한 것을 모두 가지고 반출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반출 하는 거죠.

정은교위원

반출해야 되죠. 그런데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파쇄한 것을 하천에다가 묻은 지금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뿌리도 묻은 거로 알고 있다 라고 지금 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파쇄를 해서 하천에 묻으면 어떤 불법을 한 겁니까? 그분은? 거기에 구덩이를 파서 파쇄한 것을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합니까?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현재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파쇄해서 묻은 것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파쇄할 정도의 양이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자체 본인이 다른 데서 처리한다든가 이럴 경우 설계를 그렇게 하고요.

정은교위원

그렇게 하는데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본위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파쇄를 해서 많이 묻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확인하셨어요? 만약에? 묻은 것을 확인하셨으면 어떻게 우리군에서는 처리하실 거죠? 그 공사업체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일단 설계내역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부터 따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은교위원

설계내역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패널티를 어떻게 주실 거 아니에요? 패널티를. 그것을 거기에 묻었으면, 파쇄한 것을 묻었으면, 공사업체가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정확히 나가서 확인을 물론,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보면 그런 제보가 들어온 내용과 거의 똑같거든요. 본위원이 나가서 또 이렇게 삽질을 해서 직접 파 봤더니 묻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일단 설계내용으로 해 놓을 것을 보고요.

정은교위원

설계내용에 어긋났으면 어떻게 저희가 처리하는 규정이 좀 있나요? 어떻게 하실 건지.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패널티를 줘서 몇 년 사업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게 지방계약법하고 설계서하고 두 가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설계서 내용대로 안 됐을 경우는 감액처리해서 원상복구를 다른 방향으로 시키는 방법이 있고, 처리방안을 만드는 게 있고. 그렇게 안하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했으면 고발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당업체 제재를 할 수 있는 계약법조항을 따르거나 그렇게 해서 처리를

정은교위원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제가 어느 업체라고 지금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설계대로 하지 않은 이런 업체에 대해서 분명히 회수처리를 하신다거나 환수처리를 하신다거나 정확히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을 하셔서 저와 또 한번 얘기를, 한번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확인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나가서 꼼꼼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설계상으로 보면 대부분 수목제거는 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뿌리가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를 제거 안하면 그다음에 또 크고 또 크고 해서 계속 위험요소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감독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만만치가 않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달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챙겨서 잘 하고 아까 첫 번에 말씀하신 것은 찾아서 조치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예.

정은교위원

금계국 예산이 섰었거든요. 1억. 작년에 금계국 예산이 1억이 섰었는데 그 금계국은 어디에 식재를 하셨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호리 둘레길 주변에 친수공간에 8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수해나서 쓰레기 오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다 떠내려갔습니다.

정은교위원

언제 식재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3월 중에 식재한 것 같습니다.

정은교위원

올 3월에 했습니까? 송호리 둘레길이라면 산쪽 둘레길, 그 산쪽에 하셨단 얘기인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아니 이쪽 친수공간 있는 그.

정은교위원

어떻게 식재를 하는 거죠? 방법이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씨뿌리는 겁니다.

정은교위원

씨만 뿌리는데 8000만 원이, 송호리에만 8000만 원이 들었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은교위원

송호리에만 8000만 원 예산이 다 들어갔나요? 식재하는데, 씨를 뿌리는데?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그러면 이번에 다 쓸려갔다는 말인가요? 씨가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일부 남은 것도 있고 수해 때문에 많이 쓸려간 것도 있고

정은교위원

그 자료도 본위원한테 한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민방위 비상대책하고 관련해서 민방위 장비하고 방독면 현황을 갖다가 조사해 달라고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저한테 현황보고를 하신 게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내용을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장비에 대한 현황 파악하는 매뉴얼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하냐하면 각 읍면에서 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각 읍면의 소요량하고 확보량을 지역대하고 직장대를 분류해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소요량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안전관리과에서 각 읍면에 소요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지정을 해주고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각 읍면에서 알아서 그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독면 같은 경우에 영동읍에서 결과 보고한 것을 보면 소요량이 누락이 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소요량은 안전관리과에서 지정을 해줘서 각 읍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소요량을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좀 결과보고가 늦어서, 그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영동읍 같은 경우에 확보량을 보면 2076개의 방독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점검결과가 그중에 사용가능한 게 1115개이고 폐기대상이 961개이거든요. 그러면 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갖고 있는 확보량의 약 반에 가까운 숫자가 폐기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다 아마 결과보고도 하실 때 이 폐기할 수량이 많고 폐기하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새로 신규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아마 도에 요청을 하신다고 결과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결과보고를 요약해보면 어떤 거냐하면 소요량하고 확보량이 지금 보고는 되어있지만 적정 소요량과 적정 확보량을 관리하셔서 적정 소요량 대비 확보량이 많은 데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추가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결과보고를 받는 양식 자체가 너무 간단해서 물론 간단하더라도 충분히 결과보고 받는 사람이 이 내용을 보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를 확실히 숙지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결과 보고 받는 양식을 그대로 저한테 갖고 오셨는데 이걸 보면 자료 달라고 하니까 급하게 자료를 만들지 않았나 할 정도로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방위 관련시설이나 방독면은 유사시고 평상시에는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하는 매뉴얼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 점검에 맞춰서 매뉴얼을 만드시고 그 매뉴얼에 맞춰서 각 읍면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장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점검 매뉴얼도 점검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위원장

통합관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관련된 우리군의 조례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CCTV 관련 조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대호위원장

통합관제센터에 관련된 조례도 없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부분에 과장님은 이 조례가 우리가 CCTV도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CCTV라는 게 개인정보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례나 규칙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렇죠? 이게 개인정보 보호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 자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제25조에 보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에 대한 것을 공개하게 돼있거든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군의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17년 7월 이후에 영상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안 돼있는 거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대호위원장

그것을 확인 좀 하셔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정보처리 자체가 공개하게 돼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을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제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부분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관련된 내용을, 규정을 설명하셔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는 조만간에 빨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과 교대를 하기 위해서 한 15분, 45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우리 지역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좀 답답함이 있으시더라도 마스크 방역 규칙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민원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원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민원과장 남동호.

이대호위원장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우리 민원과장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참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민원과에서도 이번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방역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집행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각 과 사업소별로 방역예산을 다 달라고 했는데 민원과에서 방역예산을 쓴 걸 확인해 보니까 주로 민원과에서는 우리 민원인들이 그 민원 업무를 보러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는 그 민원과 창구에 아크릴 가림막을 제작·설치하셔서 예산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갔었어요, 민원과에. 이거 설치하는 걸 보려고 갔었는데 민원인들을 창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한 건 잘하셨는데 이 가림막이 실제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어떠냐 하면 이 쌍방이 마주 보고 있는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데 이게 대화만 하는 게 아니고 쌍방이 민원인이나 아니면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이 서류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가림막은 그거를 갖다가 잘 서류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민원하게 되면 금전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할 때 가림막이 별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혹시 그거는 실제 현장에서 보셨는가요?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창구가 전부 열려 있다가 코로나가 좀 위중해서 저희들이 몇 개월 전에 그 창구마다 이 칸막이를 촘촘하게 저희들이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는데 민원인들이 일반서류라든가 이런 증명발급을 요하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구에 가림막에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하기에는 사실 표준화 규격화된 가림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용성은 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이 이번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다시 가림막 관계를 좀 다시 확인을 해서 민원인들 편익도 도모되고 코로나 예방에도 좀 성과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가림막은 잘하신 것 같아요. 빠르게 가림막 설치는 잘하셨는데 민원과 업무의 특성상 그런 효용성 있게끔 하는 부분을 수정·보완하셔서 코로나가 이게 지금 한두 달 사이에 그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효용성 있게 가림막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과장님 6-16페이지에 보면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 있는데 두 분이서 각각 체납금액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체납 사유를 납부 태만으로만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금액이 뭐.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두 건.

이수동위원

처음에 이거 대부해 줄 때 계약서 같은 거 쓰신 거 없으세요?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물론 이제 대부계약이라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고요. 한두 건에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1월에 이거 제출한 후에 다 완납이 돼서 현재는 미납금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아, 그러면 이거 이제 이후에 다 한 걸로?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예, 11월 달에 다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대호위원장

또 다른 과의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다음이 무슨 과죠? 상수도죠? 밑에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분간만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상수도 행정사무감사를 앞서 소장님 우리 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답변을 하실 때 좀 답답함이 있으시더라도 마스크 방역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언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남동호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이대호위원장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 관계가 확충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죠? 진행하고도 있고. 그런데 공급과정에서 자연 부락 마을 단위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못 하는 데도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해놓고 공급 그 급수공사 신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그런 거기에는 요금을 안 내고 있어가지고 요금 관계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마을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지방상수도 확장된 그 마을에는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급수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지금 지방상수도 관로지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가구마다 상수도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마을에 들어가면 어떤 마을에는 반대한다는 이유를 해서 공급이 안 되고 그것도 일부 사람들 틀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 말은 안 해도 다수의 그 주민들은 지방상수도를 지금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중에서 지방상수도를 먹기 희망하는 가구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마을 단위로 상수도공급 할 경우에 기준이 일정 비율 이상 주민동의가 있어야지만 지금 공급을 사업이 들어갑니까?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급수공사 이제 지방상수도가 확장되고 그 급수공사 이제 맑은 물을 공급하려면, 상수도 물을 공급하려면 급수공사 신청을 마을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제 폐기하고 급수공사 신청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사람 이렇게 반대하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몇 사람은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이렇게는 어렵고 일괄 전체로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사람 반대하고 그러면 거의 찬성할 때까지 신설급수공사는 못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이게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이 거기에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그런 말씀이에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두 개를 서로 동시에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요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는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는 물이 다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상수도는 폐쇄를 하고 지방상수도로 전체를 다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자가 없을 때까지 설득한 다음에 마을급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그럼 이제 어떤 마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다수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은데도 극소수 인원이 틀어서 지금 지방상수도 계약할 계약 호 별로 못 들어오는 실정이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주민동의를 받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의뢰를 받지 말고 직접 이장이나 이런 쪽보다도 시설사업소에서 직접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서 어느 일정별 이상 올라간다면 강제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웃지간에 서로 불편해 하면서 또 소원하게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할 말도 못 하고 지방상수도를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실정이 지금 돌아다니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지방상수도 보급관계를 수요조사를 마을주민에 맡기지 말고 직접 호별로 조사할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다수가 원한다면 지방상수도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좀 밟아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렇게 절차를 한번 밟아보시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때 저희들이 마을 이장님이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한테만 그 동의서를 받는 걸 맡겼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담당자를 직접 챙겨가지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됐을 때에는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소장님 지방상수도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우리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있죠?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노후관망 정비를 61km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지금까지 2017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 3년 동안 하셨는데 몇 km 정도나 정비돼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7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20년도에 블록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누수율 그 블록별로 이렇게 그 밸브를 달아가지고 유수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18개 소블록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시스템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망 정비공사는 2020년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2년 정도 더 해야지만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누수율이 60%대에서 그것을 85%대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윤석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금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67% 유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85%인데 지금 한 67% 정도 나옵니다.

윤석진위원

누수율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체납요금이 많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윤석진위원

어떻게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이거 고의적으로 납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상수도 체납액 현황을 찾아본 결과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부과는 36억을 부과했는데 8900만 원 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개월 이상 체납자는 한 82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하고 단수도 이렇게 고려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단수는 민원이 너무 커서.

윤석진위원

단수까지 안 해도 되고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그 체납자분들 중에서 그 지역 집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다들 자식들한테 가서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하는 거보다도 그분들한테 가시기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화를 하셔가지고 단수를 언제까지 내가 없을 거니까 해달라는 그런 안내 문자라도 이게 뭐 결손액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단수하고 할 수 있게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바쁘시지만 나가 있는 어머님 아버님들 병원에 가 계신 분들 특히 또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먼저 가서 우리가 단수하고 하는 조치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덜 겪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실행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검침 과정에서 체납자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들 집에 가계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계시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가신 분에 대해서는 폐전처리해 가지고 요금체납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고질적인 체납자든지 아니면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압류나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결손 처분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상위계층이나 요양원 가서 계신 분들한테는 군 차원에서도 결손 처분해서 빨리빨리 좀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5년 정도 되면 소멸시효가 되가지고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소장님 정수관리 관련해서 이번에 인천에서 왜 그 애벌레 나와서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전인가요. 또 한 번 그 붉은 물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언론에서 그 내용이 나온 이후에 소장님을 통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들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당장 먹는 물이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올 때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을 경우에는 영동군은 지금 이제 카카오스토리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바로바로 발송을 해주시잖아요? 영동군은 그거와는 다른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차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잘 수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깨끗한 물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어보기 전에 그런 걸 조금 더 이제 한발 앞서서 좀 대응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인천에서 깔따구 사고하고 저희들 우리 군에서 9월 초에 나온 그 수도 필터 변색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수도 요금이나 안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핸드폰으로 고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실어가지고 우리가 주민 궁금증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설계변경에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수도사업소가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은교위원

그래서 대규모 사업도 그렇고 지금 이 상촌농어촌 생활용수 같은 경우도 20% 이상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거 가지고도 군정질의도 했지만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현장 여건이라든가 물가변동 민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산 절감에 좀 상수도사업소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공사가 끝나고 준공계를 접수하면 며칠이 지나면 처리가 되나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준공계 접수하면 17일에서 14일 이내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그렇게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만 그 부분에도 처리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바로바로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나 집행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설계 시에도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은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수도검침기, 수도계량기를 갖다가 교체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것 쓴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옥외검침기로 교체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예산 편성된 것이. 그런데 올해 스마트검침 시스템이 시범운영 되면서 이걸 하게 됐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존에 옥외검침기로 계량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노후계량기를 갖다가 교체하는 사업을 스마트검침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수정한 거 같아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워줄 때 옥외검침기로 그 바꿀 때 우리가 500대를 바꾸는 것에 1억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한 대당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냥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은 1000전을 하는데 8000만 원이니까 대당 한 8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이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외검침기도 이제 안 달고 스마트검침기로 그 다음에 노후계량기도 다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스마트검침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스마트검침 사업은 2021년도 하고 2022년도까지 완료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 달부터 지금 기계식계량기 있잖아요. 아날로그계량기 그거는 교체를 안 하고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검침사업도 다 이제 전면 중단했고 스마트검침 그런 그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지금 계량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정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7월 달부터. 그러면 기존에 옥외검침비로는 하나도 예산을 안 썼어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옥외검침 예산은 예산에 안 썼고 계량기 교체 그 예산이 있었는데요. 계량기 교체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는 디지털계량기 사업계획에 맞춰서 디지털계량기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이란 옥외검침기 사업이 있었는데요. 디지털계량기 사업으로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디지털계량기를 구입한 겁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기존에 노후계량기 사업은요? 8000만 원.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노후계량기 사업도 디지털계량기를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디지털 계량기를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9월에 상수도사업소에 가가지고 스마트검침 사업 그게 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기존에 예산에 있던 계량기 교체나 옥외검침기 모든 사업은 다 중단하고 디지털계량기에 맞게 그거에 맞게 사업을 다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스마트검침기로 바꾸는데 한 개소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지금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스마트계량기로 하는데 한 개당 한 20만 원 정도 단말기까지 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20만 원이요? 그러면 기존에 옥외검침기할 때 하고 비용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옥외검침기하고 차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개소 당…, 한 개당 적용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걸로 서버나 프로그램 구축은 별도로 하고 디지털계량기, 전자식계량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말기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단말기까지는 설치를 안 하고 계량기만 지금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디지털계량기만 구입해 놨습니다. 그 디지털계량기는 한 개당 한 8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스마트검침은 하려면 단말기를 달아야 되는데 이제 단말기까지 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개당. 그러면 우리 군에 한 1만 6000개 정도 계량기가 있는데 그걸 다 교체하려고 하면 한 4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정진규위원

스마트검침기가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올해부터 내년 21년 7월까지 하는 걸로 시범운영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설치 완료 해가지고. 설치 완료 시범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면 553대 하는데 2억 67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게 시험운영에 따른 추가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이게 대당 40만 원이 넘는 거거든.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그 예산하고 옥외검침기 그 예산하고 지금 디지털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건 다시 비교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검침 사업 계량기 사업이 작년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게 553개인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계량기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다 하려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이렇게 드려.

정진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옥외검침기 사업이라 해서 500대 1억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스마트검침 시스템 이게 없었을 때 기존에 노후계량기는 노후계량기대로 계량을 해 나가겠다. 그런데 왜 이게 옥외검침기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 검침원 그러니까 수도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는데 이게 주택이나 검침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수도계량기는 검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옥외검침기로 밖에서 빼서 검침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왔단 말이에요, 옥외검침기 사업을 해마다. 지금 이게 한 꽤 한 4, 5년 되는 거 같은데? 그동안 꾸준하게 500대씩 해서 검침하기 어려운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옥외검침 사업을 계속해왔어요. 그리고 기존에 노후계량기는 이 계량기는 몇 년 정도 지나거나 아니면 파손되거나 하면 계량기 교체를 해 주는 거죠, 군에서. 계량기는 군 소유니까. 그렇죠?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래서 몇 년차 지난 건 순차적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이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 1000전을 하는데 8000만 원 예산을 해왔다고요. 근데 이거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임의로 옥외검침 하는 걸 갖다가 스마트검침기로 바꿔서 달고 노후계량기도 앞으로 그러면 스마트검침기로 하겠다고 이 예산을 바꾼 거야. 그런데 단순히 이거를 예산 항목이 변경된 게 아니고 영동군에 검침 시스템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검침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해서 하려면 지금 42억이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기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조차도 의회하고 확인하지 않고 예산 변경을 해 가지고 앞으로 42억이란 돈이 들어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게. 그런데 이 스마트검침기가 지금 대당 40만 원 지금 시범 운영하는데 40만 원 들거든요? 이게 유용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8만 원짜리 계량기를 달아서 하던 거에 5배 효용가치가 있냐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 효용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의회에서도 이게 4배 지금 기존의 계량기를 4배 이상 바꾸고 기존에 상수도 검침원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효용성이 있냐. 그래서 이걸 예산을 세워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옥외검침기 사업으로 총 설치된 게 계량기 한 6000전 정도 됩니다, 6000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옥외검침사업은 이제 검침원들이 담까지 가가지고 담에서 꽂아가지고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검침하는 거고 스마트검침은 이제 사무실에서 서버가 적용해주는 대로 검침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 차이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비교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효과로서는 디지털 검침기 이런 걸 모든 걸 직접 가서 검침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검침하는 거 하고 옥외검침 이런 걸 다 단점을 다 없앤 그런 최신 검침 방법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디지털계량기 하나 하는데 지금 한 20만 원 정도면 이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더 효과적인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디지털 검침사업 하는 게.

정진규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효용성이 있어서 이걸 하게 되면 상수도 업무관리가 간소화되고 직원들 업무도 효율화되고 다 좋다 이거에요. 그걸 상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하겠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판단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이 옥외검침기나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갖다가 지금 돈 들여 할 게 아니고 이게 스마트검침기란 걸 써서 우리가 스마트검침기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들어가면 장기소요 예산이 이걸 하게 되면 42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 이 설명해 보셨냐고요, 의회 와서.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스마트검침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진규위원

스마트검침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 우리가 200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시범 운영하겠고 대수는 553대에 예산은 2억 6700만 원이다. 이 설명만 하셨지 지금 기존에 옥외검침기하고 노후계량기까지 다 스마트검침기를 사가지고 예산을 쓸 거고 앞으로 영동은 스마트검침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들 거란 얘기는 안 하셨잖아.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 설치계획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검침 사업을 하려면 계량기하고 단말기 그다음에 서버하고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서버하고 프로그램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42억이란 예산은 확보를 못 했고 지금 계량기 교체, 계량기 구입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스마트계량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계량기는 구입을 못하고 디지털계량기로 구입하면은 그 기능은 아날로그 기능도 다 되는 거니까 가서 검침 확인은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진규위원

제 얘기의 요지는요. 이거예요. 스마트검침기를 사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상수도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디지털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도 높아지고 인력 구성이나 인력 운영에도 좋아질 거다. 그 얘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 100% 믿겠어요. 하지만 제가 따지는 건 뭐냐 하면 스마트검침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발생해야 될 예산액이 42억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 42억에 대한 얘기는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의회에다 예산 요구할 때는 옥외검침기 500대 해서 1억 쓰겠고,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1000전 해서 8000만 원 예산서 쓰겠다 해놓고 상수도사업소에 자의적으로 이거를 스마트검침 시스템으로 가겠다. 42억짜리 예산이 드는 대형사업으로 가겠다. 하고 이미 이 계량기를 스마트검침기로 구매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겠어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사전에 보고를 안 했단 그런 말씀인데요. 간담회 때나 아니면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게 계량기 교체사업이 물론 금액으로도 42억이란 돈이지만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수돗물 값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수돗물 값을 올리는 이유가. 지금 상수도 값 올리기로 했잖아요, 지금 연차별로 5년 동안.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요금 현실화 때문에 올리는 건데 저희들은 수도 요금을 5년 동안 이제 매년 올리는 걸로 조례개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지금 요금 현실화는 그게 안 되고.

정진규위원

요금 현실화가 될 수가 없는 게 요금 현실화를 따지는 금액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벌이는 거까지 다 요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군민들 상수도 요금 올려가지고 지금 5년 동안 올릴 계획인데 거기다 42억이 또 추가되는 거야. 그러면 5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올려가지고 요금 현실화를 시켜서 상수도 요금을 갖다가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상수도 요금에 포함되는 금액에 맞춰서 요금을 올리겠다 해 놓고서 다시 42억이라는 사업을 벌려가지고 42억을 거기다 더 얹어버리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진규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이 상수도검침 시스템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 요금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적정한 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여기 현대화 시설에서 수백억 들여 갖고 땅 파가지고 상수도관 다시 묻고 그리고 스마트검침기를 갖고 오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깨끗한 상수도 물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가격이 싼 상수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근데 우리….

정진규위원

물 값이 싼 상수도를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지 물 값 비싸게 주민들한테 상수도 요금 받기 위해서 이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게 소장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공유하는 거라면 이 스마트검침시스템 42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상수도 요금을 받는데 과연 타당한 일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지 따져보고 예산을 어떻게 쓸까 따져보는 건 당연히 상수도사업소에 따져볼 일이지만 우리 위원들도 따져봐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옥외검침기 500대 해서 1억 가져갔고 그다음에 노후계량기 교체해서 1000전 해서 8000만 원 가져갔는데 이거를 갖다가 스마트검침기 42억 들어가는 사업으로 가는 첫발을 갔다 거기로 딱 디밀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야.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요금 현실화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영동군은 산이 많고 면적이 넓은데 거기에 이제 급수인구는 적어가지고 요금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42억을 투자하는데 그러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면 우리 검침원이 한 11명 정도 검침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스마트검침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 검침원이 한두 명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 전환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도 받을 거고 또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간담회나 이런 데서 간담회 자리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스마트검침 사업만 완료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금 현실화 이율에 많이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상수도사업소에는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 사업을 변경하는 거 옥외검침기 사업이나 노후계량기 사업에 기존에 예산이 세워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단순히 스마트검침기라고 하는 새로운 검침기를 달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새로운 돈을 투자하는 이게 시발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쉬운 것이 이 옥외검침기하고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려면 비록 초기구축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재투자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투자하는 걸로 가려고 하면 이 옥외검침기 사업이나 노후계량기도 예산을 갖다 우리가 스마트검침기로 변경해서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야.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나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야, 42억? 그거 어느 세월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검침원들 전환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 42억 들어가는 돈은 어느 세월에 그거를 빼냐. 또 다른 이거는 주민들한테 수돗물 값 올릴 수 있는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그것도 따져봐서 아니다. 우리가 검침시스템 시범 운영하는 거는 어차피 이거는 시범운영으로 우리 예산 따와서 하는 거니까 이건 진행을 하지만 이거를 일시적으로 스마트검침 사업으로 100% 다 바꾸기에는 재정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처럼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이 실수요가 얼마 되는지 맞춰서 그러면 예산을 다시 짜오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스마트검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위원

소장님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상기후 때문에 한파가 잦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수도계량기 동파 민원 같은 게 접수가 몇 건이나 됐을까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

정은교위원

동파방지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아, 동파 신고요?

정은교위원

예.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 파손돼 가지고 동파 부조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교체해 주면 교체 비용 2만 8000원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아, 교체 비용.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8년 이상 된 노후계량기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정은교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많이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보온용 덮개 같은 거를 각 호마다 배포를 하는 거 같아요, 무료로. 그게 이제 덮개나 아니면 이불 같은 것 아니면 집을 장기간 비웠을 때 이럴 때 동파가 오는데 우리도 그게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방법도 좋겠다 생각을 했고 바로바로 또 나가셔서 처리한다고 하셨으니까 감사한데 아무튼 민원처리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들어왔죠, 동파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시설팀장 이용 10건 이내.

정은교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시설팀장 이용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정은교위원

아, 그랬어요? 우리 군에서 아마 바로바로 문자로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잘 넘길 수 있도록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보온덮개 같은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겨울철 동파 방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동파 방지팩이나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동파 방지팩은 뭔가요? 그 동파 방지팩을 거기에 넣는 건가요, 계량기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시설팀장 이용 예, 함에다가

정은교위원

그럼 몇 가구나 그거를 해주셨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팀장 정승원 1000개요.

정은교위원

아, 1000개요? 그럼 더 해주실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우리 영동 정수장하고 궁촌 정수장에 BOD, COD 이렇게 하고 있는데 2개 다 수질오염 측정 지표인데 하천수에는 BOD를 측정을 하고 호소수에는 COD를 측정하는데 그거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여기 이 수질검사 부분인데 영동 정수장은 원수가 하천수고 궁촌은 정수장은 호소수입니다. 그런데 하천수에는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고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 정수관리팀장이 얘기를 해야 전문분야라서.

이대호위원장

예, 그럼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정수관리팀장 안범선입니다. 하천수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물은 BOD를 기준으로 하고요. 호소수 같은 경우는 고여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화학적 산소량 COD를 기준으로 하천수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거는 그 위에 상수도 거기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업소

업소상수도사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예, 환경정책기본법 상에 그렇게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옛날엔 1등급, 2등급, 3등급 급수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에 좋음, 나쁨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나눠지게끔 돼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한번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산업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그 거기에 따라 오염이 많이 되면서 미생물에 쉽게 분해할 수 있는 거기에 불가능한 유기물질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COD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흐르는 물이라도 산업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유기물질이라든지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COD로 측정을 하는 걸로 유도를 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자료를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COD로 하천수라도 COD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게 더 정확하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오던데.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 자료가 있으면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기 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세요.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지금 산업화가 돼 가면서 오히려 측정 방법이 BOD를 보완할 수 있는 게 COD라고 한번 자료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인데 교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 1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시설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시설사업소장 김현종.

이대호위원장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에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해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우리 시설사업소 올해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사업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소기의 성과는 얻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신 시설사업소 소장님하고 여기는 안 계지만 노근리 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시설사업소 노근리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방역하고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노근리 평화공원에 방역소독도 실시하셨고 그다음에 방역물품 또 지원을 하셨고 한데 이게 방역소득을 했는데 이게 금액을 잘못 썼는지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20만 원을 갖다가 단위금액을 착각해서 2억이라고 썼는지 현재 방역소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노근리 평화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그 소요예산은 잘 그쪽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여유가 있는 겁니까?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억이 아니고 20만 원 들여서 소독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저희가 마스크나 손소독제 발열측정기 등은 구입을 해서 노근리평화공원에 비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제한받아서 많이 다니지는 않겠지만 노근리평화공원이 일반인들이 오는 장소니까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시설사업소에서 많이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방역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자체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충당이 되고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같이 살펴주세요.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소장님 송호리 캐러밴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송호리 캐러밴이 네 개 기둥으로 해서 수면이 올라가게 공중 부양식으로 뜨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해피해가 없게끔 물이 자동으로 차게 되면 공중부양으로 되어 있는

이수동위원

아니고, 그거 말고 캐러밴이요.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다른 걸 생각해서 캐러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못 쓰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공제회에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액을 산정해서 저희가 지금 공제회에 의해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자체로는 물에 침수되고 안에 내부를 뜯어서 하기에는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위원

새로 사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면 지금 한쪽으로 모아놓은 상태인가요?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어쨌거나 보상을 받게 되면 새로 그 금액을 들여서 캐러밴 유사한 것으로 다시 비치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향후에 저희가 복구예산 관련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그 시설을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캐러밴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이 냐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검토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교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17개소 정도 추가로 됐는데 아직도 수요가 있나요?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을까요?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총 19개소를 했습니다. 이월된 예산하고 새동네에 해서 19군데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평소에 건의받고 한 데가 한11개 마을이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이거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잘 또 이용하시는 데가 있고 또 전혀 생뚱맞은 데 있는 곳이 있거든요. 사업하실 때 설치하실 때 대상지 잘 선정하셔가지고 방치되는 곳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보니까 점검내용에 수리를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리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것 같고, 아무튼 그 부분 설치하실 때 그런 것만 잘 체크를 잘 해달라 관리 잘해 주시고 좋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 저희들이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가 많지요?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예.

이대호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거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평상시에 점검을 하십니까?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직원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상하반기에 저희가 일정을 정해서 방문해서 이제 위탁 준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위탁 조건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해주면서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제대로 운행이 안 되는 데도 있지요?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공공체육시설로 위탁이나 관리하는 시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위원장

위탁 안 준 데는?
남용

정남용시설사업소장

위탁 안 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힐링사업소인데 교대시간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힐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힐링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힐링사업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이대호위원장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에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힐링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위원

힐링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힐링사업소 계속 영동군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시느라고 예산 많이 들여가면서 계속하고 있어서 하여간 힐링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전에도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를 하고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와인이 영동군에 제가 알기론 비싼 편이에요. 다른 군보다 그지요? 그전에도 와인터널이나 이런 데 가격이 비싸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거기서 판매하는 금액이나 다른 데서 판매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래서 말씀을 지금 조정을 했습니까?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 힐링사업소하고 또 와인터널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관계자하고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와서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중지가 있고 해서 아직 깊이 있는 얘기는 못했지만 저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평소에 와인가격에 대한 인하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다 그 대신 축제 때는 인하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까지만 나눴고 그렇게만 현재 정리가 됐습니다.

이승주위원

왜냐하면 역 앞에도 로컬푸드매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와인이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종류로 가격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어디는 싸게 팔고 어디는 비싸게 팔면 안 되거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하여간 일단 협의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도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와인가격 문제는 하여간 우리 군에서 판매하는 저기는 어디가 됐든지 같은 종류 같으면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았으면 합니다.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계속 합리적으로 가격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힐링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힐링타운광장 조성사업도 하시고 와인터널 운영관리 업무도 하시는데 와인터널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개장을 못하고 휴장하고 있는 상태죠?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도 힘들고 힐링사업도에서 같이 어려움이 많으신데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었어요. 잔디광장이 원래 우리 영동군의 대소 행사를 치르면서 영동 군민들이 자주 찾아보는 장소인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그 장소가 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미니골프장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큰 비용들이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지금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장소를 누구든지 와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힐링사업소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잘 활용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진규위원

사실 이게 그런 장소의 활용이라든가 그 장소를 이용한다는 것이 꼭 큰 돈을 들여서 시설을 바꾸거나 아니면 개선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 자그만 한 아이디어로 많은 돈을 들인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힐링사업소 소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지금 힐링사업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산을 쓰셨어요. 보니까 주로 와인터널에 체온측정소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계시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힐링사업소의 지금 현재 외부 이용객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현재 금년 2월 24일에 휴관을 해서 10월 24일에 재개관을 해서 이게 체온측정이 외부에서 하다보니까 날이 춥고 바람불고 하면 근무자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추가자료에 냈듯이 히터하고 물품은 몽골텐트를 구입했고요. 12월 1일부터 재휴관을 해서 현재는 이용자들이 없습니다.

정진규위원

당분간은 현재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당분간은 코로나 확산 추이를 봐가면서 재개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

하여간 어려운 시기입니다. 힐링사업소장님이 잘하셔서 지금 현재 힐링사업소의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올 한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종

김현종힐링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