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장 정병배입니다. 2021년도 경제협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2021년도 경제협력과 당초 예산은 전년대비 40억 4,564만원이 증가한 259억 1,789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프리마켓 행사 1,000만원,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추진 1,000만원 304쪽에 물가 모니터 요원 물가 조사비로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공예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행사참가 지원 200만원, 인제전통목기 전국 목공예 대전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구매 할인 보전액으로 20억 원, 상품권 홍보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3,126만 5,000원 계상하였고, 305쪽 상품권 판매촉진 행사 경품 구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158만 4,000원, 인제 전통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등에 5,740만원,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500만원, 전통시장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306쪽 인제시장 야시장 운영에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 26억 원 포함해서 41억 6,000만원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희망 보조금 지원도 4억 9,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홍보 추진에 1,000만원,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억 5,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6,0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 지원 자체 사업에 1억 5,000만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농공단지 입주 업체 물류비 지원에 4,000만원 308쪽에 전시 박람회 등 참가 실비보상에 500만원, 박람회 참가 기업에 대한 부스 등 지원하는데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3억 1,340만원, 중소기업 수출 강화 사업 4억 원, 인제군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 7,000만원,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지원 8,4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에 3 ,400만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국도비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1억 1,148만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으로 35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2,400만원, 310쪽 발전사업장 관리 운영으로 3,3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5,320만원, 저소득층 노후전기 시설 개보수에 616만원, 311쪽 에너지 재단과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2억 원,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등 타이머 콕 지원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제읍 LPG 배관망 시설 유지 관리비로 3,500만원, 인제읍 LPG 배관망 지원사업 안전 관리비 1억 9,000만원, 가스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8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면에 LPG배관망 시설 사업으로 28억 9,600만원, 312쪽 마을단위 하남 3리 후평동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5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로 6억 874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 2,500만원, 자체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5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등에 500만원, 인력양성 취업 인프라 구축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6억 6,600만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금에 7,000만원, 314쪽 장기재직자 장려 지원금에 3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창업 및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문화생활비 3,400만원, 참여 종료자 인센티브 1억 1,250만원, 청년 취업지원 인건비 9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문화생활비로 1,500만원, 315쪽입니다. 리모델링 및 임차료 7,500만원, 청년창업지원 교육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7,200만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원통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등으로 3,500만원, 재료비 400만원,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5억 원, 원통농공단지 유지보수비로 2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둔농공단지 공공 운영비 1,000만원, 재료비 200만원, 유지보수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인제 레이싱팀 운영 지원에 5,000만원, 지역주민 오피셜 교육 지원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협력과 행정운영 경비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7,8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전출금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607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7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1억 5,740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 3,06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1억원 포함하여 총 세입 규모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608쪽 세출예산은 민간 융자금 2억 원, 양양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7,500만원, 용대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11쪽입니다. 세입은 전력판매 수입 3억 5,000만 원, 이자수입이 200만 원, 순 세계 잉여금 4억 3,167만원 총계 7억 8,300만 원입니다. 612쪽 세출예산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 빈곤층 태양광 지원사업에 5,028만원,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에 1억 8,339만원,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유지보수에 5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소상공인 지원 기금입니다. 109쪽 소상공인 지원 기금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당초보다 15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비 융자성 사업비 10억원 예치금 5억 원입니다. 110쪽 수입계획은 소상공인 지원기금으로 전입하는 전입금 15억 원입니다. 111쪽 지출계획은 소상공인지원기금 예치금에 5억 원, 이자차액 보전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수고 많습니다. 책자하고 세부설명서랑 같이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인데요. 인제군 난장 프리마켓 행사는 작년도도 난장 프리마켓 행사를 했나요?

올해 한번 했습니다. 또 한번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장 프리마켓 행사를 10월 31일인가 했던 그게 맞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게 전통시장과 연결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 쪽....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했고요. 내년도에 한다면 전통시장쪽으로 유도해서 추진하는 게 맞고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가 왜 그쪽으로 했는지를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거거든요.

프리마켓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을 한다는 게 없다가 거기서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시작을 했습니까 앞으로 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때 프리마켓 행사 자체가 예산이 없이 시작되고 순수 민간에서 나와서 한 걸로 저는 느낌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지출이 됐다면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하고 선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시장 쪽으로 와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 프리마켓협회나 단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된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다른 곳이 있는 건가요?

프리마켓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차례 행사를 추진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목기인데요. 저희가 목공예 대전을 매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예.

아쉬워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하려면 좀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목공예 대전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낫고 안할 거면 안하는 게 낫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목공예 건물만 봐도 사람들이 이제는 싫어 하니까 싫어하는 것들을 좀 타파를 하든가 아니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목공예도 어차피 산업으로 본다 그러면 그걸 산업으로 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런 고민 좀 해 보셨나요? 4,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서, 매년마다 연례행사라 이렇게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연례행사처럼 4,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래도 4,000만원 매년마다 주는 것 중에 한두 번 정도는 좀 새로운 기획으로 좀 더 규모를 있게 하든지 그리고도 더 이상 진전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뭐 이렇게 결정을 한번 정도는 해둘 기회가 있어 생긴 게 아닌가 이게 계속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것 같고 관에서는 또 관에서 도와주고 싶지만 그쪽 내부적인 사정이 또 생겨서 이런 갈등에 의제는 언젠가는 해결을 봐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 좀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끔가다 보면 송이축제, 옥수수축제, 곰취축제 뭐 이런 축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축제들에 의미가 뭐냐 하면 축제 의미보다 선점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이축제를 하므로 인해서 인제송이가 많이 나지만 저희가 송이에 단지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축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목기나 축제나 이런 것들을 좀 선점에 개념으로 바라보고 그런 시점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4,000만원은 어떻게 쓰였는지 나중에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작년도 예산 좀 기회 있으시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전통시장 경관조명 설치 사업인데요. 그래도 예산을 도비를 받아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추진할 때는 꼭 상인회랑 미리 세부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협조도 같이 구하고 그들의 의견도 웬만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30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평화지역 현대화 사업인데요. 예산규모가 좀 작년도 예산 본예산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올해 추경 예산에 많이 편성이 돼서 아마 올해도 본예산에는 늘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은 260개소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반기 때 260개소를 한번에 다 끝낼 계획을 갖고서 예산편성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올해처럼 추경으로 나눠서 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2개 중에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260개소를 받긴 하지만 한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일단 260개보다 더 신청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고 도비 지원액에 대한 정도만 일단 한 다음에 신청에 따라서 도비 추가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군비 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년보다는 도비 매칭이 있어서 그래서 본예산에 더 많이 들어서 된 건가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군비를 먼저 지원해 주셔서 도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고 그래서 그만큼을 또 도비로 지원을 받았고 올해 내년에 도비도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선 순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다들 좋아 하시는 거라서 도비 확보를 더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전반기 때 이게 260개소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인력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연차적으로 나눠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 신청 받은 게 360개 소였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신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도와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계속 매년마다 고생을 하고 있어서 이걸 다 매년마다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고맙습니다.

어차피 최대한 노력해주시면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힘들겠지만 조금 내년에도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인데요.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인데 1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은 강원테크노파크에 거기하고 협의를 좀 해봤는데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20%정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사전에 좀 얘기가 돼서 저희도 스마트 공장이라는 부분이 좀 요즘에 4차 산업에 개념도 맞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공모를 인제군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좀 해보고 추진을 해볼 예정입니다.

예전에 이 스마트 공장은 지체 장애인이 아마 삼성에서 아마 나와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쪽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스마트 공장 할만하다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접목을 잘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한번 정도는 시도해 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처음이니까 처음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혹시 잘 돼야 다음 분한테도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인데요.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버섯 특화단지 조성인데 저희가 쭉 보다 보니까 군비가 매칭이 안 돼 있어요. 일부는 이제는 이후에 추경에 추가로 매칭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사업계획서 선정 당시에는 군비 7억원이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 계획이고요. 지금 군비 사정상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진행 방향 보고 하실건가요?

네 지금 부지 매입 중이고요. 사정에 따라 추경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설명서 7쪽에 보면 이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비용인데 계량기 정기 검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게 결과물이 한번이라도 저는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결과물이 이 검사를 하면서 뭐 시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거는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해는 아직....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5명이 53회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물가 모니터 요원....

그건 물가모니터고 그 위에 보면 대행비가 있어요. 250만원 그래서 이게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입니까?

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건 정기적으로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별도로 제가....

그래서 이 결과물이 어떤 거였었는지 좀 알려주시고, 세부 설명서 15쪽 보시면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동료 위원이신 한수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고 또 증액도 되고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데 이거를 업종을 좀 다양화 또 확대시킬 생각은 있으신 거죠? 올해 그러니까 내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좀 여론 수렴하고 사업 취지에 맞게 어디까지 탈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검토하셨는데 올해도 검토만 하시면 안 돼요. 또 다른 업 쪽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다 거의 완료되셨나요. 몇 프로나 됐죠?

지난주 까지 8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건 외에는 모두 완료되고요?

360개 중에 포기가 13개 그리고 8건 남고 나머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작년에 지원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증액이 된 것 그러니까 좀 타 업종도 좀 확대해서해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부 설명서 27쪽에 보시면 미니 태양광 300W짜리 하시는데 작년에는 몇 대나 설치를 하셨죠?

올해 39개인가 40대가 목표인데 39개인가 38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해나가실 것 같은데 신청하고 못하신 분들이있어요?

신청을 늦게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신청하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신재생 융 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네 지금 태양광, 지열, 태양열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은 신청하시는 걸 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나중에 대기를 하시고 이런 분은 안 계세요?

대기하셨다는 민원이 가끔 있는데 아마 신청하시고 착오가 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해드리고 올해 12월인데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반영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게 주로 많이 하시는 게 태양광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고 지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호평들을 하시는데 지열하고 이게 뭐 예산에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게 있습니까? 지열이나, 태양광, 태양열 이게?

그렇게까지는 제가....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열에 많이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을 좀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에너지재단하고 얘기해서 사업비 변경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보면 16쪽에 소상공인 생활지원 안정지원인데 이게 소상공인 쪽에 노란우산 공제 들어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설명서 16쪽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에게 5만원씩 납입금 추가로 적립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해서 중소기업에다가 이제 거꾸로 관리를 위탁하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보조금으로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게 그러면 대부분 사업장 쪽에서는 충분한 설명들이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547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사업할 때 홍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원이니까 한 업체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네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화지역 보조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금액이 지원 금액이 80%라고 보면 그에 미달한 사업자 그러니까 한 5~600만원 지원받고 나머지 금액은 안 받은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은 없는 거죠?

네 그거는 당초 공고할 때....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이게 존속하나요. 최문순 도정 끝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한시적인 사업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거의 인제군 관내는 거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한 400여개소 정도 더 해드리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추경 편성을 더해서라도 이제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혹여 한시적인 사업이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태 파악을 사전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인데요. 이 타이머 콕 저소득 고령자 가구 타이머 콕 지원은 6만원이고 LPG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만 400원입니다. 차이가 다른 건가요?

네 저소득층은 무료로 해드리고요 일반 주민은 자부담 1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층 가구를 30가구를 했잖아요. 6만원씩?

네.

이게 고령자 가구 중에 실제로 거의다가 고령자 가구가 시내권 외에는 외곽은 전부 다 고령자 가구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도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 30가구 말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수요 조사해서 나온 게 30가구 그 동안에 많이 하셔서 앞으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적극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고령자 가구 이렇게만 표기 돼 있다 보니까 일반 가구들도 실제로는 깜박깜박할 때도 많고 위험부담이 있는데 타이머 콕을 설치하니까 안전하겠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일반인한테도 좋지 않을까 우선 현대화 사업은 현재 사업대로 가지만 외곽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도 할 수 있다면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313페이지인데요. 이거 좀 잠깐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근로자, 사업주, 지자체 공동으로 공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근로자는 얼마내고 사업자는 얼마내고 지자체는 얼마를 부담해서 언제 만기시?

근로자가 15만원 사업주 15만원 그 다음에 지자체가 20만원 해서 50만 원을 3년 동안 납부하면 아니 5년 동안 납부하면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120명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걸 기준으로 두면 어차피 사업주의 동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예 사업주 동의가 필요 합니다.

월급을 주고 월급외에 15만 원을 더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1년이면 거의 한 200정도 가까이 돈이 나갈 거고 그리고 5년이라 그러면....

900만 원이 됩니다.

네, 5년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그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사업주가 이걸 동의를 해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것이 사업주한테 혜택이 가는 방법이 뭐 있나요. 15만 원을 내면?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양질의 근로자들을 어디 이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동기 부여 이런 쪽으로 사업주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중간에 만약에 그만 뒀다. 그러면 이 돈은 누가 가져가는 거죠?

본인 부담금만 가져가시고요. 도비, 군비 지원 금액은 다시 회수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회수가 되나요?

사업주는 사업자한테 돌아갑니다.

어차피 지금 강원 일자리기 때문에 도비거든요. 이게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거예요. 금액 전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좀 적더라도 사업자가 자신 있게 도울 수 있는 방법 이게 15만 원이면 한 사람이 15만 원이면 작은 것 같지만 사업주 당사자들이 늘어나면 사업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근로자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저는 이게 좀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퇴직금으로 연결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퇴직금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다그러면 도에서 이걸 좀 관심 있게 풀어서 도비를 좀 더 내려서 사업주에 대한 비용을 좀 줄여주면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정책 같거든요. 이것 좀 한번 검토해서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것은 용대리 같은 경우 2,000만 원만 나오잖아요?

네.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자체 사업으로 5억 5,000을 시설 유지비로 들어갑니다. 이 5억 5,000은 1식으로 돼 있지만 어디 쪽에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나요?

풍력이나 소수력이나 이런 발전시설 잔 고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수리비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2억원 정도 세웠었는데 그거를 발전사업특별회계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세우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풍력발전소를 예를 들면 소수력 발전소는 논하지 말고요 우선은 풍력발전소는 저번에도 김상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소음에 문제 고통스러워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문제 그 다음에 발전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2,000만원 뿐이 안 나오는 거.

아까 제가 그건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용대풍력발전이 작년에는 4억 1,600만 원 정도 나왔고 올해는 3억 5,000정도 나왔습니다. 2000만 원은....

그러니까 주민소득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는 것 2,000만원은 발전시설이 있으면 전력 기반 한국전력 전력기반센터인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한전 소유의 발전시설이면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고 우리 군 소유에 발전일 경우에 일정한 전력 생산량을 넘어가지 못할 때 최소한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2,000만원, 김상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주셨는데 저희가 지원 받는게 최소치가 2,000만 원 전력량이 한 10배이상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 현재 그래서 2,000만 원이라는 건 맞습니다.

지금 결국 발전량 돼봐야 3억 4억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수리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한 2억 정도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한 2억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글쎄 그 수리라는 게 뭐 예상을 하기에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민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2,000만원에 마을발전기금을 용대 1리 2리 3리를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받잖아요?

네.

풍력발전소는 그래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민소득사업을 지원을 통해서 용대 1리, 3리 쪽에다가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김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이장님들하고 간담회 좀 갖고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추가로 뭐가 있을까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받은 돈이 4억 정도를 수입을 잡았으면 수리비가 2억 들어갔으면 우선 2억 중에 그래도 1억 정도는 마을별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풍력발전소를 굳이 계속 그 마을에서 고통스럽게 그 소리 들어가면서 유지할 이유도 없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요청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2,000만원씩 지원되는 것들은 상향 조정은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정해진 틀이고?

네.

우선은 가능성 있는 만큼 노력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5억 5,000중에 태양광 쪽에서 예상하는 비용은 얼마를 잡으셨어요?

태양광이요?

아니 풍력.

풍력, 소수력 합쳐서 한 5억 넘게 나오는데 일단 세입을 좀 보수 쪽으로 3억 5,000정도 잡아봤습니다.

지금 수리비 유지보수비가 5억 5,000으로 잡아서 그 중에 풍력을 예상하기를 한 2억 정도 잡으신 건가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총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간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 사업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상기 : 에너지지원 담당입니다. 총 사업비는 총 1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보수비는 대략 얼마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김상기 : 지금 6억 6,600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201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몇 년도에 시공하셨죠?

김상기 : 지금 1호기부터 7호기까지 있는데요. 2010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7호기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우선은 저쪽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사업도 많이 나오시고 그런 혜택을 지역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그래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소리는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으며 좀 마을에다가 사업비를 주셔야 그 마을 사람들도 그걸 감내하고 그걸 인정하고 가는데 마을 사람들 전체 통틀어서 풍력을 설치해 놓고 2,000정도 매년마다 그것도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주면 그걸 바라보는 마을 입장에서는 그것을 좋게 바라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이거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한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느라 사업부서라 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36쪽 배관망 북면 있지 않습니까? 북면?

네.

원통 1리에서 7리까지 9리까지 이게 처음에는 이 예산이 여기 안들어가있던 데도 들어가 있죠?

어디 말씀하시죠?

36쪽

아니 예산이 어디 안 들어가 있다는....

9리 안 들어갔었잖아요. 7리까지만 들어가 있는 줄 알아서 행감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 37쪽에 보시면 후평동 마을이 있어요. 이것도 내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후평동만 할 게 아니라 미기동하고 의식동도 연계하셔야 돼 그런데 광주동은 사업비가 또 없어서 보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312쪽 상단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후평동만 해당됩니다. 5억 4,100만원

하실 때 하셔야지

광주동은 올해 이미 예산이 섰고요.

아니 광주동은 그러니까 이 예산이 312쪽에 여기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광주동은....

아니 그게 후평동입니다.

광주동은?

올해 예산이 서서 지금....

여기는 없는데...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지금 내년도 예산....

광주동에 먼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주동은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마을 단위 사업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말씀 드렸고요. 미기동하고 의식동 후평동하고 연계해 서 해주셔야 돼요. 할 때

그 부분은 배관망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리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렵죠 어렵지만....

별도로 마을 단위로 별도 시도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제읍내에 왜 또 했어요? 전체한 거보다 거기는 반도 안 돼요? 그래봐야 200집 200동 될 거예요.

하여튼 다른 마을에 대한 관심 계속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참고하셨다가 연계해 주세요.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기동, 의식동, 후평동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시라고.

하여튼 현장도 가보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거기도 나가보실 때는 그 옆에 바로 연계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지 시정해주세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한수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용대리 풍력단지 지역에 제가 새벽 두시에 가서 예전에 점검을 한번 해봤었는 데 소음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너지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관련돼서 그런 소음 피해로 인해서 해주는 조례 개정을 통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은 에너지를 발생한 것만큼 피해를 보는 그런 거리상에 있으신 분들은 직접적인 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단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뭐 친환경 에너지를 할 수 있는 태양광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든지 적극 인제군 정책하고 맞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 나중에 인제군이 또 그렇게 유사하게 또 이런 단지가 들어왔을 때 반대에 부딪치게 되거나 집단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특히 김상만 전 의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그쪽이시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 관련된 소음 피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앞으로 용대리 풍력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인제군 사업에 있어도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꼭 염두에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 배관망 지금 인제읍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업체 지원 우리 관리유지비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계산서나 그 다음에 사업자 지출증빙 관련 돼있는 서류를 어떻게 발급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지금 계산서를 받고 그런 세무 관련돼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개인이 필요시 고지서를 보고 연락을 해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전수 조사를 분명히 하셔서 사업자와 비 사업자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무 관련돼 있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모든 부분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셔서 그 관리 유지비 안에 꼭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춘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상품권하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인제군민이 할인해 주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좀 틀리게 해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평화생명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이제는 할인업소를 유치해야 된다. 자체적으로 군에서 할인해 주는 거 말고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현재화 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상품권을 갖고 오게 되면 그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이제는 그런 업체를 육성해 줄 때가 왔다. 그래야지만 외지 사람들이 상품권을 갖고 와서 할인도 받고 인제군에 와서 점포를 이용해서 또 할인을 받고 그러면 두 번째 할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외지분들이 와서 할인권을 쓸 수 있는 좀 두 가지 정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춘만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게 계속 인제군민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방식으로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그것도 좀 유념해주세요.

네 그 방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전 과장님 있을 때부터 수년 전부터 할인 가맹점을 늘려갈 때가 됐다. 라고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추가로 예산을 더 드려야 되는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해서 할인점을 만약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상품권을 갖고 오게 되면....

아 자발적으로?

그렇죠. 할인을 하겠다 그러면 역으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인제군민의 자국민과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을 택해야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카드를 장려하신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카드를 쓰는 것 만큼 해서 수수료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게 없어요. 쓰는 걸 장려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줄 것이냐 0.5%에 대한 수수료 그 부분도 같이 올해 예산서에 있었으면 했는데 안 보여서 좀 어떻게 된 건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수수료는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 드렸는데 11월까지 치면 지난달 엊그제까지 치면 37억 정도 7월 1일부터 상품권 카드형이 37억 정도 판매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0.5%로 치면 1,900만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했다고 예상이 되고요. 1,500 몇 개 업체가 매출이 나왔는데 1,500으로 치면 아마 업체당 만 얼마 정도에 수수료 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또 상위로 있는 몇 개 업체들은 뭐 몇 억대 이렇게 나오는데 빼고는 실제로 소상공인 정말 영세하신 분들한테는 그 수수료가 아직은 크게 크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지금 급하지 않다는 생각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말씀 드렸지만 부가가치세법에 체크카드로 그러니까 채워드림 카드로 결제했을 때 세액 공제를 1.3%를 해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0.8 %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과장님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건 국가적인 국세청에서 해주는 혜택이고요.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해주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적인 전국으로 싹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을 쓰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다 되기 때문에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영점 몇 프로 주겠다는 것은 그거는 어차피 모든 카드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아까 만원이 적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자영업자분들 만 원이면 쓰레기봉투를 20장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장려하는 만큼 카드를 장려하는 만큼 나중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뭘 해줄까에 대해서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어차피 계속 지폐형 보다는 카드형으로 계속 권장하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만원이 2만원 될 수 있고 2만원이 3만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현재 시급성이 좀 더 카드가 요번에 뭐 한 10,000매 정도 늘어난다 치면 누적되고 그러면 바로 도입할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지금 이거는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지금부터 제도화를 시켜나가야 됩니다. 이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카드형이 나온 순간부터 같이 도입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하여튼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봤다는 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리스트를 쭉 뽑아 보니까 제일 매출이 적은 부분이 900원 하셨더라고요. 900원 그 다음에 1,100원 뭐 1,200원 뭐 이런 분들도 밑으로 무지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5%를 치면 이게 실무적으로 아직은 좀 지나고 원칙을 좀 더 만들고 이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현찰로 주기 뭐 하시면 정책을 세우셔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주세요.

예 하여튼....

900원이 됐는데 혜택을 받았는데 쓰레기봉투를 나오게 되면 사업자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하시기에는 공직자분들은 1,000원 2,000원이 상당히 적어 보이지만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쓰레기봉투를 살 돈이 없으셔 가지고 아주 꽉 채우다 못해 가지고 진짜 2장 쓸 거를 1장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것은 생각에 차이긴 하겠지만 정말로 이거는 매출이 잘 나오는 업체들은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지금 1,000원 말씀드린 거는 매출이 1,000원이다 0.5%치면 5원 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도 밑으로 상당히....

5원이 1년치를 모으게 되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최하치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중간 정도 하시는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그 분들은 쓰레기봉투로 계산하게 되면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금액을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영업자가 그만큼 아주 목에 턱까지 찼습니다. 문을 닫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영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해줄 수 있는 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추경에는 꼭 상품권 할인업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 좀 해주세요. 지금 이거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쓰는 걸할인 해주는 것은 저희가 계속 이거는 외지에서 유입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자국민한테 좀 혜택을 주자는 그렇게 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연구를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만채입니다. 202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지난해 181억 3,500만원보다 9%가 증액된 198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환경보전 운영 자체사업 7,900만 원으로 이중 업무추진 여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환경개선부담금 운영 일반 운영비에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대기오염 관리자체 사업 4,600만원 중 기후변화 적용대책 이행평가 용역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 대기 측정소 운영 도비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국비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500대에 8억원, LPG 화물차 신차지원 25대 1억원,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설치 사업 10대 3,8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10대 1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미세먼지 배출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로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비 도비 200만 원과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국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탄소 포인트제 운영 국비 1,000만원, 전기 자동차 및 이륜차 115대 보급 지원으로 14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수소 전기자동차 5대 1억 8,7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지원 10대 5,000만원, 대기 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개 소 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악취 자동채취 장치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EM센터 운영 자체 사업으로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으로 1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평화생명동산 운영 자체사업으로 노후시설 개선 1억 원, 노후 차량 교체로 4,100만원 편성하였으며, 330쪽 평화생명동산 운영 민간 위탁금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하늘내린 곤충 바이오센터 운영 자체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00만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 관리비 5,100만원, 공공운영 여비 2,600만원, 곤충 생체 및 먹이 식물 구입 등 재료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 곤충 바이오센터 전시실 조성 공사 7억원, 그물돔 곤충 서식지 조성 공사 1억원, 감리 용역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야생동물 보호활동 자체 사업으로 600만 원과 국비사업으로 마을단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6,100만원, 개인 농가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9,700만원, 마을 단위 피해예방 시설 설치 4억 원, 농가별 피해예방 시설설치 3억 5,000만원, 농작물 피해 보상금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ASF대응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지원 국비사업으로 시료채취 및 사체 처리 지원으로 4,000만원, 마을단위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8억원, ASF대응 포획보상금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아침가리 자연 휴식년제 운영 인건비 및 사무 관리비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 운영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5,1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생물권 보전지역 통합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제도 운영 국비 사업으로 대형 입간판 홍보물 제작에 4,000만원,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민간 경상보조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통선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44명 분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반 운영 소모품 구입에 3,500만원, 지역공동체 사업 CB센터 운영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수질관리운영 자체사업 3,700만원으로 흙탕물 대책 포럼행사 운영비 1,000만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도비지원 사업으로 2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338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10개소에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1억 7,000만원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만대천 저류보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활용품 수집지원 자체사업으로 급식비 600만 원, 숨은 자원모으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창고 유지보수 1,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 인건비 및 사무 관리비로 3억 5,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추진 주민감시단 운영 인건비로 1억 3,500만원 다음 쪽입니다. 340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4,000만원 중 종량제 봉투 제작 5,000만원, 분리함 수거 10개 2,0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청소용역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이동설치 및 교체 수리에 2,200만원, CCTV 신규구입 15대 6,000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비사업으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5개소에 7,0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중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 등 사무 관리비에 6,000만원, 청소 용역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경관 화장실 설치 및 유지보수비 5,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개방 화장실 개선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상단부 경관 화장실 구입 2동에 3,000만원, 공중 화장실 안심 벨 설치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쪽입니다. 청소차량 관리 사업으로 유류비 및 수리비 등 공공 운영비로 4억 6,700만원, 청소차량 구입 2대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장 운영 주민감시원 인건비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소각시설 분진 위탁 수수료 4억 5,000만원, 폐기물 처리 부담금 2억 5,000만원, 사무 관리비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운영비 4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소각시설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구입 4억 5,000만원, 공공 재활용 선별장 민간 위탁금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각로 크레인실 냉난방기 및 집기 구입 1,600만원, 소각로 유지보수 공사 3억 원, 폐기물 처리장 유지보수 공사 2억 4,000만원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비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금 10억 8,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전수조사에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유용 미생물 배양관리 EM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500만원, 강원 환경감시대 5명 인건비에 1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환경 공무직 35명 인건비에 24억 3,300만원, 소각로 운영 공무직 14명 인건비 8억 9,900만원, 다음 347쪽입니다. 중간부분 야생동물 보호활동 공무직 인건비 1인 인건비 3,600만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공무직 2명 인건비 7,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부서운영 일반 운영비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곤충 바이오센터 사무관리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635쪽입니다 소양강댐 부유물 처리 한강수계기금 사업으로 운반처리 및 위탁 서비스 3,100만원 전액 수자원 공사에 위탁해서 부유물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오염 총량관리 기금사업으로 배출 삭감 모니터링 용역비 5,000만원,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 운영 4,000만원,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 건립 34억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집기류 구입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올 한해도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조언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쪽에 보면 조기폐차 지원 가액 산정 수수료 있습니다.

332쪽입니까?

322쪽. 이건 어떤 수수료죠?

환경개선부담금 금융결제원 이용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기폐차 지원가액 산정 수수료라고 3,000원 해서 600대 돈은 많지 않은데요. 이게 어떤 수수료죠?

저희가 조기 폐차를 신청을 하면 그 차량 가액이 연도별로 다르고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직접 못하고 연구원에 위탁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수료를 지급해서 그 차량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또 500대라고 해서 그 차이가 뭐....

죄송합니다. 이게 600대가 아니라 500대입니다.

500대요?

네.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부설명서 67쪽에 보면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업용 개인용 가지고 있는 건 구별은 없습니까? 여기에 지게차도 들어가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지게차 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이게 운행방식이 오토냐 수동이고 오토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사업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게 있던데요.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서봉희 : 환경관리담당 서봉희입니다. 지금 오토인지 수동인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이거는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민원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동이 아니라서 대상이 안 돼서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려 주시고요.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에 보시면 복무용 휴대품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5만원씩 3대를 11달을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휴대폰 명의는 그럼 누가 앞으로 우리 업무용 인제군 휴대폰입니까?

미세먼지 단속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세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의 위치 내용과 그분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비산먼지에 대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전송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저희 인제군수 명로 돼 있습니다.

인제군수 명의로요?

네,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 분들한테 업무용으로 보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휴대폰 통신요금이라고 예산서에 있는 게 그렇게 흔치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보면 71쪽에 신규 사업들이에요. 보니까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든가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소 전기차 보급 요것도 이제 신규 사업인데 이쪽도 이건 통학 차량이니까 뭐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신규 사업들을 적극 홍보하셔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7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취 시료 자동채취 장치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설치 장소가 뭐 정해져 있습니까?

아 이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그 장소에다가 그 기계를 설치를 하고 그 기계가 저희가 보통 한 3시간에서 5시간을 그 자리에 놓고 일정 규모 이상에 악취농도가 나면 자동으로 포집이 돼서 시료채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료채취를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그 시료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 다음에 개선 권고라든가 이렇게 행정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동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 지원한고 해서 축사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해주는 사업인 줄 알고.

네 이 부분은 향후에 예산 변경을 통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아니라 구입으로 과목을 좀 편성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이게 뭐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이동식이라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시간이나 4시간 후에는 악취가 냄새들이 거기에 포집이 돼서 악취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기계네요.

저희가 보통 악취에서 어떤 처분대상 기준이 되는 게에 예를 들면 악취가 한1ℓ 되면 15배로 깨끗한 공기 15배를 희석한 다음에 그걸 사람의 후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사람 약간 방식이 조금 그런데 그 5면에 사람을 통해서 3명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것이 악취로 판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것이 저희가 시범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계가 없어서 지난번에 악취 농가가 2농가가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악취를 채취를 해서 처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계가 사실 뭐 비싸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지금 춘천하고 원주가 두 군데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기계를 사서 민원이 많은 데는 직접 어떤 뭐 과태료를 처분한다든가 행정처분에 개념이 아니라 좀 권고할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이 나오니까 좀 기준 이하로 자체로 시설 저감을 좀 해달라는 식으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이 기계로 인한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로 삼을 수는 없네요? 법적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기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으면 단속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 기계를 설치해서 처분을 하려고 하면 악취방지법에는 그런 시설 개선이나 권고에 대한 내용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축분뇨법에는 과태료 50만원 하고 개선명령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기계는 어차피 품질 검사를 받은 승인이 된 기계고 이거에 대해서 처분을 보면 악취방지법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조치 권고를 하기 때문에 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개선명령이라든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좀 처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악취 굳이 가축분뇨법을 적용을 해서 과태료 처분만이 능사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악취방지법을 통해서 좀 조치 권고를 하고 이런쪽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축사 관련해서 악취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잘 활용해서 그런 거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28쪽 예산서 그 다음에 설명서는 78쪽인데 EM환경센터 운영하면서 이게 호평도 있고 참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뭐 31.7%가 인상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뭐 때문에 한 700만원 이상이 인상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는....

한분인건 맞잖아요?

네 1명은 맞습니다. 1명은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에서 호봉제로 변경이 되면서 전반적인 인건비가 상승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700만원 돈 700만원 가량 상승되는 거죠. 이게?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생명동산 이게 노후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승용 구입해서 4,100만원인가 있는데 이게 어떤 노후차량이 몇 년식 어떤 차종이죠?

이게 지금 거의 10년째 되는 테라칸 차량인데 경유차고 매연도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또 운행하기 힘들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기차 코나 그걸로 신규로 구입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래 됐네요. 10년이면, 그 다음에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운영 이거 좀 잠깐 볼게요. 세부 설명서 82쪽인데 전시실 및 관람시설 조성공사하고 그물 돔그 서식지 조성공사 있고 그 다음에 전시공간 이렇게 해서 감리 용역 2,000 만 원 해갖고 이제 이것만 들어가면 됩니까? 시설 관련해서 더 안 들어가도 되겠어요?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본 건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8억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8억으로는 이 건물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와 부수적으로 주변에 그런 시설들을 조금 확충하려고 하면 향후에 솔밭을 이용한다든가 또 향후에 하단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이거를 상승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름 캠핑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거 외적으로는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8억으로 전시실 꾸미고 일단 아이들이 오면 내부 공간을 꾸미는 그런 시설정도에 시설비라서 8억이면 1차로 내부시설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잘 운영하셔야 이게 천덕꾸러기가 안 됩니다. 돈 먹는 하마 될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를 제가 봐도 곤충 바이오센터 독립 그거만 갖고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고 거기에 저수지도 있고 그 뒤에 솔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해서 가족 단위에 힐링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하지만 될 것 같아요.

본 시설과 같이 부가적으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나름 검토를 하고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서 82쪽에 보면 이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10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건지 몰라서 제가 신규 사업같은데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지원 자체 해갖고 1,500만원 1개소 이거 뭡니까? 어떤 사업이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적극 수집을 통한 자원 극대화”

저희가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분리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그런데 이게 매년 읍면마다 계획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북면에 꿈의 궁전 아파트 쪽에 분리수거함 해달라는 요청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남쪽에는 오미재 고개 그쪽에 상남 1리 거기 어르신들이 재활용 창고가 없어서 분리를 해서 하는데 적치를 해 놓을 수 없는 장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펜스 같은 거 위에 비가림 시설이 있고 그르니까 창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주로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자체 마을에서 할 수 있으면 마을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정 없으면 저희 군유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 창고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비닐 같은 그런 ....펜스는 바람에 날리고 좀 보기도 흉물인데 이런 부분은 좀 빈병부터 그 다음에 농약병 날아가지 않는 비닐류를 약간은 좀 제외한 다른 그런 재활용품을 좀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적치 장소로 만들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동네마당 설치 지원해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 창고잖아요.

예, 예전에 문구를 약간 미화시키려고 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창고라는 개념이 조금....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예산들 대부분 정해진 예산들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인데요. 경유차 매연저감 장치 설치지원 작년보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국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차라든가 뭐 수소차 이렇게 지원 정책은 있는데 이 경유차 매연저감 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10대 정도 뿐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서울, 인천 뿐만 아니라 조만간에는 이제 웬만한 큰 시안에는 경유차가 노후된 경유차들이 진입이 좀 어려울 텐데 저희가 지역에 농사하시는 분들 가보면 트럭이라든가 경유차 노후차들이 최소 7년 이상 된 노후 차들이 생각보다 10년까지 많은데 이게 10대 정도 가지고 매년마다 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 매연저감 장치 설치에 대한 것보다도 조기 폐차를 해서 아예 경유차를 차후에는 경유차를 운행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환경부 정책이 있어서 사실은 이 매연저감 장치를 하는 사업에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고는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의 얘기인 거고요. 실제로 돈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면 솔직히 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통하면 좀 더 몰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권도 통과가 가능하니까 신차 사는 거야 뭐 당연히 그걸 바꾸는 건 좋죠, 전기차 바꾸는 것도 좋고 그러나 기존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상황들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아니면 뭐 추경이라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대보다 많은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 예산 반영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327쪽 수소전기 자동차 보겠습니다. 이게 국가 정책으로 수소전기 자동차 국비를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이 5대를 받았다고 처리한다 해도 충전소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수소 충전할 데가 있나요?

강원도에는 삼척에 한군데 있는데 거기 운영이 여의치 않아서 경기도 하남 쪽으로 가서 충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국비가 이렇게 내려올 정도면 뭐 수소 전기 자동차에 충전소를 미리 확보한 후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문의 오신 분들이 한 네 다섯분 정도 됐습니다. 구입 여부는 뭐 의사표현을 확실히 안 했지만 본인이 수소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데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의가 있는 차에 지난해 그런 차도 있었고 올해 해보니까 국가에서 또 5대 신청하니까 5대를 또 전량 이렇게 책정을 해줘서 저희가 편성을 해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에 문제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있어서 어려운 사항은 맞습니다.

충전소 설치도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이 5대 나가긴 하겠지만 그 분들이 또 지원 사업 받았다고 충전소 얘기를 계속 민원으로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충분한 설명한 후에 지원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야생동물 보호관리인데요. 이거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31번 국도에 내린천 변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한번에 그냥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환경부 쪽에 얘기해서 강가에 그 큰 강에 나가는 거기를 철책을 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의미 없는 곳이거든요. 경관 다 망치고 솔직히 내려오는 비탈에 철망이 다있어요.

낙석 방지용으로도 많이....

다 있는데 바깥에 또 철망을 강변으로 지금 한번에 다 치려고 하는지 아주 대대적으로 갖다 쌓아놓고 한번에 치시려고 하는데 환경부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건의를 해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라는 부탁을 드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주 지난 일요일 날 어제 덕산리에서 양성 개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부에서 나름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부분이 44번국도 부분이 나름 뚫렸다고 보면 뚫린 상황이라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두촌 철정을 중심으로 해서 상남 고석평 그 다음에 진동, 방동으로 해서 양양 낙산으로 가는 계획을 지금 잡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산 쪽으로 치면 내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산 쪽으로 치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망이 있는데도 바깥으로 치고 있습니까 이 망에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 얘기할 때는 산쪽으로 비어 있는 부분만 치고 이쪽 강변으로는 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의견 전달을 해서 ....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의미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그런 시간적 낭비하지 말고 그럼 빠른 시간에 산 쪽으로 치고 이쪽 강변으로는 치지 않는 것이 맞지 경관 다 망치고 지금 강변을 치고 있거든요.

그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는 다 뚫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뭐 다 뚫린 상황이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의견 충분히 전달해서 위치를 바꾼다거나 하는 방법....

네, 산 쪽으로 붙이면 이해가 되는데 강 쪽으로 붙이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요. 336쪽 CB센터요 이게 결국은 CB센터라는 게 교육센터잖아요. 제가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센터에 장애인이 못 간다 그러면 건물이 처음부터 잘못지어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빠른 시간내에 승강기를 설치해 줘라 그런데 뭐 BF인증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그 건물 BF인증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BF인증이 아니라 승강기를 설치해서 장애인분들 올라가게끔만 하면 2층에 교육받으시는 장소에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다리 불편하신 분들이 그 계단이 가파르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승강기 좀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2년째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잘 몰랐던 사항인데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비점오염은 용역을 줘서 저류보 시설이 타당한 지를 검토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먼저 번에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 대천에 대한 흙탕물을 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장마철이라든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평상시에 내려오는 그런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저류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저희 의견도 있고 또 지금 원주환경 하고 환경부 의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 원주환경청 자체에서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지금.

저류보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 거에 대략 계획은?

지금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동보라고 하는 한 4미터 내외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예 고정식 뭐 댐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3~40미터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청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의미 없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1년 넘게 양구 쪽도 왔다 갔다 다 봤는데요. 가두는 거는 환경을 더 파괴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1년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거는 의미 없다 양구 지금 만대천 거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흙탕물이 적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에서 범람했을 때가 아니라 집중호우가 한번 오고 딱 멈췄을 때 흙탕물이 나갈 때 있어요. 거기가 보시면 압니다. 가보시면 들어온 물과 나가는 물을 보시면 알아요. 이게 왜 쓸데없는 일인가.

원주청에 생각은 이제 한군데가 아니라 그쪽에서 생각은 한 3개소를 저류보를 만들어서 침사가 되고 또 약간 맑은 물이 완료가 되면 또 가운데도 좀 침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 망가뜨린 이유가 나중에 뭐 따로 얘기고 논쟁은 따로 하고요. 여기서 논쟁할 내용이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고요. 쭉 보니까 작년에 인건비를 보니까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으로 단기로 한 60명 정도 올해죠. 올해 예산 잡은 게 있었고 올해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청정인제 지킴이가 한 90명 정도 기간제 근로자 두 달 사용하는 거죠. 그건 올해 예산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주민감시단 기간제야 이건 정해진 인력이니까 그건 빼고요. 환경변화 활동기간이 6개월짜리 29명 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이에요. 이게 환경정화활동 기간제 6개월이 아마 저쪽 일자리 지원계에서 인력배정을 못 받은 거 같아요.

네 그건 아직 시기가 보통 3월달부터 한 10월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아직 일자리 사업 공고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났기 때문에 모집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29명에 대해서는 받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해 수준으로 하는데 저희는 방법을 올해는 좀 달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너무 주민감시, 주민감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주민감시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방치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되거나 있으면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신고하는 것보다는 직접 처리하는 쪽으로 모집 인원을 좀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자리 지원계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올해 2020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고 아직 확답은 아직 예산 판단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제가 이걸 이렇게 뽑아본 건 뭐냐 하면 요즘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이걸 계획을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또 어려운 분들이 참여하시거든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어요. 6개월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해만큼이라도 내년 예산에 챙길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건데요. 예전에 반달곰 모니터링 사업이 민간 주도로하고 예전에 관에서도 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없어진 건가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국가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한계리에 우제류 복원센터가 지금 직원분들은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설물은 다 됐고 이제 부대 토목공사가 연말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사업을 그쪽으로 연계하겠다는 건가요?

모든 종복원이 됐던 야생 동물에 대한 치유가 됐든 뭐 구조가 됐든 이런 전면적인 사업은 국가사업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모니터링 사업을 쭉 하던 건데 그러면 올해까지 쭉 한 다음에 그런 모든 데이터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딱 잘라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장 운영 잠깐 보겠습니다. 전기 요금이 3,350만원이에요. 한달에 뭐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지역별 특성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냥 방법이 없는 사항인 건가요. 지금 전기요금만 1년에 4억이 넘게 나오고 있잖아요.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거거든요. 이게 3,350만원 정도면 생각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기 사용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시설을 투자를 하게 되면 요즘 가정도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요금도 절약해 주는데 군에서 하는 어차피 계속 영원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라서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용요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고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뭐 태양광이든지 뭐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1년이 4억이면 10년이면 40억이거든요. 그 중에 단 10억이든 20억이든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됐네요. 몸도 아프신데 이거 죄송한데, 요즘에 과장님 민원 많이 받으시지 국도하고 지방도 하고 도로 옆으로 울타리 사업하시죠?

네.

이게 환경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왜 군청하고 지역주민들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다 저희 인제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저희가 직접 한 부분도 지난번에 보고 한번 드렸지만 물안 골에서 가아리 부분이라든가 원통에서 심적리 부분 뭐 이런 부분 지금 먼저번에 공사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어두원리에서 정자문 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직접 시행한 부분은 있지만 나머지 뭐 국도변 쪽으로는 지금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인제군에서 한 걸로 아시고 전화를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이춘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주민들 의견은 좀 최대한 받아서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는 쪽으로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작부터 지자체하고 매칭이 됐어야지 환경부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들 무시하고 시공은 정말 관에서 한건 너무 잘했다고 다 말씀하셔 시공 자체가 들여요. 내가 사진 찍고 만들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제군에서 하신 것은 정말 칭찬을 많이 하셔 이 사업은 해야죠. 당연히 산 쪽으로 하시든 도로 옆에 하니까 하천변에 몇 십년을 다니던 데도 다 막아 버리면 어떻게 하시냐고.

좀 더 세심히 확인을 하고....

이 말씀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신 것은 너무나 잘하셨어 내가 이렇게 가 봐도 잘하셨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거 보니까 환경부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자료는 없지만 우리 내린천 구역이 어디까지예요? 인제 합강에서 기린 쪽으로 현리까지죠?

네.

방태천하고 합수부 나오는 데까지인데 거기 수해 때 쓰레기가 인제쪽으로 나오다 보면 양쪽으로 아직까지도 작업을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단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국비 뭐 2억 특별교부세 3억 받고 이렇게 해서 한 5억으로 받아서 하긴 했는데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 내린천 건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선정이 됐어요?

네 구간별로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지난번에는 북면 용대리 쪽하고 월학리 쪽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내린천 쪽에는 지금 업체가 조사가 다 돼서 그쪽도 지금 시작을 하고는 있습니다.

상류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는 인건비를 좀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길 건너편은 장비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새마을회라든가 수중 구조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의사타진을 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이지만 건너 갈 수 있는 자체 보트를 통해서 그런 수거된 쓰레기 부유물을 도로까지 내보내면 저희가 이제 실어내면 되는데 그런 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로 저희가 한 3,000여 만원....

인력으로 세월이야 장비가 들어가야지 과장님

그런데 내린천 쪽에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로 다 사람이 인력으로 수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인력수거비로 별도로 예산을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셨다?

좀 늦은 감이....

나는 안해 주시는 줄 알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군 예산이 당초에 한 5,000만원 정도 밖에 없어서 미처 내린천 쪽까지는 처음에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미리미리 예산을 좀 확보해서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327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구입지원, 이거 어디예요. 교육청이에요.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 뭐 차량 바꾼 데도 많은데 뭐 이렇게 또 지원해줘요?

경유로 된 차량들이 많으니까.

장치만 교체하는 거예요?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차량 자체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교체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경유차는 말고 신차를 구입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시스템이 안 맞으면 안 되더라고 그런데 관리는 LPG 차량은 겨울에는 잘하시라고 말씀 드려야 돼요. 그 밑에 대기배출 사업장 방지 시설설치 이건 어디에요. 위치가? 칠성고개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들면 정비소라든가 이런 정비 공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설 개선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한 10대로 확보를 예산을 4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놨는데 6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 처리를 했고 그게 이제 한 2억 5,000 지원을 했고 나머지 한 1억 5,000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억 5,000정도하고 올해 당초 예산 4,500만원 해서 2억 정도를 내년에 신청하시는 분들 그런데 대상이 한 28개 정도 된답니다. 경정비 업체들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자부담이 있어서 걱정을 좀 하시는데 점차적으로 이것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인제 같은 경우는 대성공업사도 있고 우리공업사도 있고 뭐 페인트칠하는 업체들도....

공업사가 한두 군데예요.

대상이 인제군 관내에 28개 업체가 있는데 자부담이 조금 있다 보니까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도 향후에는 하셔야 되는 노후 뿐만 아니라 그런 배출 시설들이 페인트칠하면 그런 것들이 공기중으로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이자 라는 차원으로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게 홍천이나 춘천 같은데 원주 같은 데는 도색을 아예 못하더구만 도색을 이걸 설치해드릴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그 허가를 받은 업체기 때문에 할 수....

설치를 해야 된다?

네,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시설 개선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그런 오염 물질을 안 나가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는 그런 시설 개선비기 때문에요.

자부담도 있다?

자부담 10% 정도 있습니다.

얼마요?

10% 정도 있습니다.

농가는 50% 60% 받으면서 사업장에는 10% 밖에 안 받네요.

이게 보통 보면 한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개인이 해도 한 400만원 500만원 되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업소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리고 바로 밑에 하단에 악취사료 자동채취 장치 설치 이것도에요?

이건 제가 아까 조춘식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이거는 민간 자본보조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구입비로 예산에 변경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이동식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기계 장치를 설치를 해 놓고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비치해놓고 일정량에 농도가 되면 자동으로 포집이 되는 그런 장치고 그 포집된 장치를 저희가 보통 통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의뢰를 해서 기준이 나오면 권고 조치라든가 이상 넘을 때 과태료 처분한다든가 이렇게....

군청에 솔직히 차량이 너무 많아요. 건설과도 몇 억짜리를 제설차 몇 대예요. 체육공원 뒤에 세워놓은 거 보니까 세워놓고 녹 다 슬고 말아요. 그게 한 두푼이야 2억 3억 6억씩 가는 차를.

잘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정말 일거리 창출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내가 작년인가 행감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아침가리 자연휴식년제 감시원 운영 여기 네분 이에요?

당초에는 3명인데 내년부터는 1명 더 충원을 해서 네분으로하는 걸로 계획한 겁니다.

그러면 아침가리 정상에는 몇 분이 계셔?

지금 방동 약수터에 한분 계시고 정상에 한분 손○

거기가 매년 사고 나는데 있잖아요. 진동 1리에서 아침가리쪽 올라가는데 사망사고 나는데 있잖아요?

네.

거기도 비치하셔야 돼 좀 인원을 저거 하셔가지고 계속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한밤중이라도 올라가셔야 돼 파출소, 방범대, 소방대, 마을주민들 다 올라가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거 하실 때 관리를 하시면 좀 덜 하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341쪽 개방화장실 개선지원 신축 이것도 1개에 돈이 많네요. 이게 현리에요. 위치가?

현리는 아니고요. 지난해에 개보수 3개소 해 주고 신축 1개 소 해줬는데 보통 신청을 받으면 한 10개소 정도가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비용이 사실 확보된 재원이 많지 않아서 보통 개보수 포함해서 한 4개소 정도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문광과에서 고사리 아시지 지나시다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화장실 3동.....

그 화장실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이게 주로 국도변인데 개인 장사하시는 데 가면 안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화장실 쓰기 좀 곤란해서 이 사업 자체는 뭐 44번 국도나 31번국도 위주로 뭐 지나가시는 분한테 편하게 좀 개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상가 안쪽에서 화장실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신청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이 사업하는 취지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항공대 옆에도 하나 비치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산 없어요?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시잖아요.

제가 일단 현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약속 꼭하시는 거예요.

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332쪽 청소차량 구입 5톤 진개압축차 이것도 돈이 많아 중형화물 2.5톤, 2.5톤은 압축이 안 되잖아 과장님?

이거는 뭐 말은 압축 진개차인데 저희가 쓰레기 하면 그게 롤링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2.5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걸로 옵니다.

제작해서 나온다?

그럼요.

그거라야지.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이게 롤링이 돼서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자동으로 밀어넣어 주는....

그거라야 돼요. 압축시키는 거라야 돼요.

그 차량입니다.

그런데 2.5톤은 적지 않아요?

계량돼서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런데 차 중량은 2.5톤이잖아 어차피 기계 포함해서 아니에요. 큰 차예요. 5톤이에요?

신대섭 : 환경자원담당 신대섭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신대섭 : 2.5톤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압축되는 그 차량은 5톤이고요. 그거보다 작은 차 1톤 차량이 있어요. 재활용품 하고 대형 폐기물 싣는 차량인데 저쪽 상남 구간이라든지 기린 구간이 머니까 1톤 차량보다도 더 큰 2.5톤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들어 올리면 짐이 쌓이면 저쪽으로 또 들고 그것도 불편하시더라고요. 압축 차량은 잘 하신 거야 앞으로는 압축 차량을 지원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최일선에서 그 분들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직원들 고생 많으시지만 그런 분들이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살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현리 화장실은 꼭 하나 비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26페이지 보시면 초소형 전기차요. 우체국에서 다니시는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본 결과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안에서 내....치라고 하죠. 안에서 문 여는 거 이거조차도 부속 조달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입을 했지만 사후 관리가 좀 안 되더라니까 우리나라 3,4메이커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겠나 라는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이들 말씀들 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23대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수요를 알아보시고 예산서를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이건 올해 신규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가 수요 예측은 사실 못했고요. 도에 도청에서 지금 횡성 농공단지에는 디피코 차량 전기 자동차 그게 초소형 전기 자동차로 나오는데 그쪽 부분을 좀 이용하라고 해서 시군에 배정해서 ....

그 회사를 예산서 올리시기 전에 과장님이 그 회사를 한번 방문을 하셔서 부속품 같은 경우가 자체 조달이 되는지 사후 관리가 되는지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초소형 전기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 불만 폭주가 지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말 그대로 이 부속이 소위 말해가지고 좀 조달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한번 사업을 재검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아까 최종열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환경보호 차량 청소차량이 가장 노후가 많이 됐고 킬로수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걸로 봐서는 지금 가장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를 교체를 일단 2대를 하시고 본예산이 끝난 후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른 관공서 차량은 뭐 5년에 12만 킬로 넘으면 교체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 차는 30만까지 타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시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세밀하게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전수조사 한번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첫 예결위를 열때 말씀을 드렸지만 1억 원 이상 위원님들하고 논쟁이 있거나 심도 있게 예산 심의하셨던 건 계수 조정이 올라오게 되며 재조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하시기 전까지 쟁점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을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산림자원과 총 예산액은 175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51쪽입니다. 하단에 위험 수목제거 사업비 2,000만원, 남전리 구상나무 숲 조성비 7,500만원, 산림경영 운영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중간부분에 산불 피해지 사유림을 매수하여 경관을 조성 또는 관리하고자 사유림 매입비 1억 원, 하단에 산불방지 운영비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상단에 국비보조 산불예방 운영비 3억 900만원, 하단에 국비보조 산불 진화 운영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54쪽 하단에 산불 진화차 구입비 등 국비보조 산불진화 자본 운영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중간에 국비보조 산불 전문 진화대 인건비 9억 3,600만원과 하단에 도비보조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1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하단에 임도 사업비 6억 7,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명년도에는 20년도에 이어서 남면 신남리에 임도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중간에 임도보수 및 관리비 사업비 2억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사방댐 신설 등 사방 사업비 8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방댐은 북면 용대리로 3개소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358쪽 중간에 사방댐 준설비 1억 2,800만원과 하단에 사방댐 안전점검비 7,4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상단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4,400만원과 하단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은 앞 페이지에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 361쪽 상단에 보수 관리비 1,000만 원과 중간에 산사태 예방단 운영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하단에 산림자원 조성 분야 경제림 조성비 2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63쪽 중간에 산불피해지 복구 지원사업비 1억 9,500만원을 하단에 숲 가꾸기 사업비 1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하단에 공익 숲 가꾸기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상단에 공공 산림가꾸기 인건비 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상단에 상남면 선도 산림경영 단지 조성 사업비 7억 7,700만원과 하단에 임업 기계장비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단에 그 내화수림대 조성사업비 1억 500만원과 중간에 임업경영 강화 분야에 갯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상단에 산림복지 단지 조성 타당성 평가비 9,000만원과 하추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 예산 8,500만원, 중간 부분에 산림소득 분야 소득기반 조성 분야에 자체 산림사업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상단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비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70쪽 상단에 산림작물 생산조성 사업비 1억 8,700만원 중간에 임산물 상품화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71쪽입니다. 하단에 상남리 미교분교 리모델링 공사비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하단에 국도변 조성관리 분야에 군 직영 양묘장 소공원 관리 사업비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도변 정비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하단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상단에 도시 공간조성 분야에 가로수 조성관리 등 도시 숲 조성 사업비 4억 3,000만원, 복합 산림경관 조성 사업비 8,000만원, 나무은행 운영비 1억 원과 하단 도시 녹지 관리원 등 산림 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상단에 산림욕장 및 숲길 조성 사업비 1억 8,000만원과 중간에 원대리 갈대 군락지 복원 사업비 7억 5,800만원을 하단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비 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 숲길 조성 사업비 2억 2,400만원과 산림욕장 보완사업비 2억원 하단에 산림보호 양묘장관리 무기 계약직 보수비 등 행정 운영비로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산림자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맨 밑에 구상나무 숲 조성이 있는데요. 뉴스에서 계속 보이더라고요. 구상나무가 군락지가 지금 다들 없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마 구상나무는 먼 훗날 볼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구상나무 숲을 잘 조성해 놓으면 하나에 볼거리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날 거다 생각이 돼서요. 이것도 매년마다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건 예산과 관련 없이 잘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이장님들 옷을 드리잖아요. 산불 옷을 드리는데 꼭 까만색 옷으로만 받으시니까 우선 위급상황이라든가 전천후로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옷을 마련하라는 건 아니지만 자치과든 산림과든 이렇게든 정리해서 형광색 있잖아요. 밤에 재난이 생겼거나 그러면 검은색 외투를 입고 나가시니까 불편하다. 그리고 너무 안보인다. 그리고 통제하거나 그럴 때도 방범보면 형광점퍼 있습니다. 그것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보여서 이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고요. 자치과나 아니면 산불 이장님 보급할 때 가능한지 그건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궁금한건 직접 방문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해서 1년에 한 5억 1,000정도가 지출이 되잖아요. 이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현재는 저희가 땔감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파쇄해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면 미 이용 바이오매스를 결국은 발전소를 만드는 데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데도 있던데 결국 우리보다도 땅이 열악한 남부지방에서도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검토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남전리 산불피해지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갔고 외지로 많이 나갔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집 비용이라든가 현재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우리 군만 아니라 연접 시군에서 같이 와야 되는데 그런 유통성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려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원래 산림조합에서 자기네들끼리 연계사업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산림조합도 산림조합이고 그런 제조업을 하는 전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반 태양광 풍력보다는 에너지 비용을 두배로 더 쳐주잖아요. 비용적으로 부분이....

비용은 2.0를 받고 있습니다.

네 2.0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한번 저희가 이런 폐목을 그냥 미용한 산림을 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그렇게 쓰기에는 아까워서....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맨 밑에 보겠습니다. 나무보일러가 25대인데요. 작년에는 이 나무보일러가 다 보급됐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25대 세웠다가 부족해서 45대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결로 34대가 나가고 나머지는 안 나가서 예산절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워놨다가 필요할 때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나무보일러 쓰는 데가 아직 많나요?

저희 관내 한 680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구나. 36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숙원 사업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큰 단위로 사업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750만원으로 66개소로 나눈 이유가 뭐죠?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요. 2005년부터 백두대간 지원사업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는 15개 리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15개 리에 마음 공동사업으로 해서 1가구당 500만원 기준해서 60가구해서 3억이 한도 공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시설물이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건 가구당 750만원 범위에서 90%해서 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공동으로 해주는 건물들이 운영이 덜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60가구 같이 해서 공모신청한 사람들이 없고.

꼭 60 집이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같이는 아닌데 참여 한집당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최대 3억까지 그러니까 60가구 정도 됩니다.

최대 3억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 배정받은 게 1년에 4억 5,000정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1~2 마을밖에 못하는 꼴이 됩니다.

90% 지원사업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자꾸만 풀면 임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이게 나눠지는 것이 문제발생은 없겠지만 문제나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큰 단위 사업에서는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잘 운영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설까지는 같이 해놓는데 운영할 때는 좀 잘 안되더라고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사업을 선택해서 그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교육과 뭔가 준비가 잘 돼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의 생각가 이권이 움직이다 보니까 갈등이 좀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잣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된 것은 없다 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90% 사업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임업경영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참여당 500만원 주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들더라고요.

그래서 3억 범위내니까 3억 범위내에서 지원 공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면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9개 마을이 있습니다. 9개 마을 중에 한마을 선정해서 합니다.

지금 2,000만원인데 그럼 자부담은 그 마음에 대는 건가요?

매니저 1명을 100% 운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니저 1명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 차액분은 그 마을에서 대는 거죠?

네.

이게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12달 쓰지않고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작년보다 80만원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내시액이 좀 줄었는데 그건 산림청에서 예산을 좀 덜 따온 것 같습니다.

딱 80만원 정도 차이나고 올해 예산이 줄어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같이 갔으면 좋았을거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737페이지인데요. 가로경관인데 용대리에 백담사 들어갈 때 다리 있습니다. 첫 번째 다리 그 주변에서 마을에서 요청하거든요. 경관다리 할 때 그 다리가 좀 약간 지저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리에 걸쳐서 포커스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서....

금년도에 화분만 지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원을 못했는데 지원하는 건 문제없습니다. 계속 마을에서 관리해 주고 저희가 화분지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은 관리 하신다고 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산불이 그나마 조용한 것 같죠?

네.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니까 요즘에 일하는 아저씨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행정감사때 전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추리 자연휴양림 있잖아요. 거기 1년에 임대료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임대료로 하지 않고 수입 지출 갖고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1억 5,000정도 수입이 있었고 지출이 한 9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액을 700만원 보전해 줬습니다.

우리가요?

네.

임대료 깎아줘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150일 정도 휴관을 했습니다. 약간 결산보면 차액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번에 무슨 일이 있어 가보니까 보수할 데가 있더구만 건물이?

보수하겠습니다.

점검 좀 해 주세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건 업무상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둘레길이 전부다 임야에 설치가 많이 돼있잖아요?

임야에 있는 것도 있고 임야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야 쪽에 설치가 많이 돼있다 보니까 지금 관리가 안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관리 주체가 어디서 하는게 맞는 건지 한번 부서간에 조정 한번 부탁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