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3억 8,540만 2,000원을 감액한 138억 2,3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예산은 갈말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와 병영체험수련원, 청소년회관의 시설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21억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1억 원으로 총 2개 사업에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에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3,910만 원을, 교육경비 지원에 21억 1,87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9억 4,889만 원을,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을,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행복교육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316만 원, 국내여비로 6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적자원 발굴육성사업으로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에 따라 고교생 교육비지원에 시·군·구 교육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1억 7,983만 1,000원을, 청소년 어학연수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국내영어캠프 행사운영비로 2억 원, 대학진학 지원프로그램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대학생 지원사업으로 대학생 부업활동사업 인건비로 3억 1,959만 7,000원을, 이반장자녀장학금으로 1억 5,000만 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사업 등록금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행복교육지구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철원장학회 운영에서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출연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해외어학연수에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추진하는 호주영어캠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영어캠프 행사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철원학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2,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국내여비로 804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박람회 참가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관계자 교육참여 실비보상비로 1,000만 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학습경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열린학습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운영경비에서 평생학습부서의 일반운영비로 1,100만 원, 국내여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 강화 및 활성화사업으로 6쪽 하단부터 7쪽 상단까지 행사운영비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관 시설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998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8,6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와 교육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2억 8,02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단체 지원에서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53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58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4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3,220만 원, 청소년활동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서 일반운영비로 6,203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상단,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후공부방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해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서 11쪽 하단부터 12쪽 상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438만9,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상단, 청소년건강 지원사업으로 여성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에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45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에 다자녀가정 대학학자금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청소년회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7,481만 2,000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청소년교육부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20만 원을, 늘푸른 청소년 한마당 축제에 1,800만 원을, 청소년동아리 지원 및 어울림마당 운영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6,2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국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상단,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철원 온마을학교 운영 외 5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및 스마트교육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하단,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에서 고등학교 2학년 대상 미국청소년캠프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문화캠프 행사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2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민간행사 보조로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4,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쪽 하단부터 18쪽까지 6억 4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86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3,150만 원, 시설 유지보수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690만 원을, 관전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334만 6,000원을, 20쪽 상단 일반운영비로 2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억 3,000만 원, 수련활동 강사료로 6,750만 원을, 시설비로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758만 9,000원. 다음 장 22쪽부터 23쪽 상단, 일반운영비로 1억 9,9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하단, 국내여비로 48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880만 원을, 의료 및 치료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310만 원. 다음 장,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708만 원을, 센터 프로그램운영비로 2,9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25쪽 하단부터 26쪽 상단, 일반운영비로 1억 1,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62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1,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 집기구입 및 도서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화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617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1억 6,508만 원을. 다음 장, 국내 여비로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이 및 기타보전금으로 8,640만 원, 시설비로 4,800만 원. 28쪽 하단, 자산취득 및 도서구입비로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상단, 도서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 원, 도서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새마을문고 철원군 지부 행사지원을 위해 530만 원, 철원교육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재육성과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직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학사 인력운영 무기계약근로자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상단,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인건비로 8,96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인건비로 1억 2,3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7,623만 1,000원, 방과후아카데미 인력운영 인건비로 3,526만 9,000원. 33쪽, 청소년동반자 인력운영 인건비로 5,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인건비로 1억 1,7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병영체험수련원 인력운영 인건비로 9,0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인력운영 인건비로 3억 9,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인력여비로 60만 원을, 공공도서관 운영인력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036만 원을, 국내여비로 1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021년도에는 우리 올해 강사 말도 좀 있었죠?

예.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 금년도 돼지 ASF 관련,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학습기관인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 병영체험수련원과 도서관 2개소, 작은도서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확보는 다 됐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중간 중간에 가능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돌려서 어느 정도 조금 해소는 됐지만 아마 많이 충족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비대면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편성이 안 된 부분도 몇 가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가능한 프로그램들은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최대한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거기에 일정을 맞추고 모든 생활이나 맞춰서 살고 있는데 올해같이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물론 진행 못 한 부분 있지만 사전에 공지가 되든지 아니면 가능한 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쪽에 보면 대학생 지원이 있어요. 대학생 지원에 지금 3억 1,959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부업활동이라는 건 어떤 거죠?

이거는 저희가 동절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 아르바이트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더 많이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년도 저희가 엊그저께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40명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인원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보면 떨어진 사람들, 떨어진 학생들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떨어졌는데 올해도 떨어졌다고 낙담하는 그런 학생들도 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한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 올해 힘드셨죠,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할 수가 없어서?

예,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검정고시반 열네 분이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대단한 성과죠.

그래도 열심히, 저희 코로나로 이랬는데도 그래도 열의가 많으셔서 다행히 10명은 전 과목 되셨고, 네 분은 부분 과목 되셨는데, 14명 정도……

21년 내년도에는 또 더 많은 분이 지원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가실지?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신청을 받아서 마을회관이나 집합교육 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가정방문형으로 조금 병행을 해서 아주 소단위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합이면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가정방문형으로 하면 최대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방문으로 해서 한 두세 분 정도 모이시게 해서 찾아가서 가정방문형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반딧불 문해학교도 있고, 또 문해교실도 있잖아요. 문해교실 문을 못 열어서 아쉬워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두세 분씩이라도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치매가 굉장히 늦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굉장히 이게 필요한 교육인데 자꾸 코로나로 인해서 늦춰지고 못 하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두세 분씩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에 늘푸른 청소년 축제가 있어요. 축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건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은 못 해서 예산은 반납은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 범방위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다 위탁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좀 봐야지, 학교에서 같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축제까지 없으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소규모라도 해서 아이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마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 몇 가지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좀 줄어서 예산이 33억 정도 줄었어요. 그중 내년도 예산중에 굵직한 예산,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억, 또 학교급식 지원사업 21억 그리고 장학금출연금이 25억. 세 가지를 하면 그게 벌써 한 50% 이상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1페이지에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까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을 하면 농산물을 어떻게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하는지 그런 건 우리가 다 자료 받죠?

예, 조례에 지금 다 담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에 초·중·고가 대상이고, 저희가 무상급식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되는 게 우수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거는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오대쌀, 그 다음에 돼지고기, 그 다음에 계란 이런 것들 철원산이 구매 우선순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차순위로 강원도 내, 그래도 안 되면 전국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까지, 어린이집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원산 이것도 우수식재료로 우선 구입하게끔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비율까지, 저희가 일단은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일괄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보내주면 학교에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까지는, 그런데 아마 네 가지 순위는 아마 저희 다 철원군 거를 소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원을 제대로 못 해서 농산물 구입하는 게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그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올해는 농산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높았어요. 내년도에도 비교적 농산물 가격은 조금 가격 형성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르는 부담은 검토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학생 수가 줄고, 예산이 이건 좀 줄었어요.

저희가 학생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하고, 올해 금년도 4월 기준 했을 때 117명이 줄었어요, 학생 수가.

117명?

예.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대상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많이 줄었네.

그래서 줄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30일 정도 수업일수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농산물꾸러미라고 해서 관내 농협을 이용한 쌀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오대쌀하고 잡곡하고 친환경 이런 것들 해서 꾸러미로 해서 1인당 한 5만 5,000원 정도 택배사업을 다 가정마다 배달을 해서 금년도에 정리가 됐고요. 도 방침은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아마 내년에도 시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수요조사 할 때 금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내년에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이 안 되면 올해처럼 또 전환을 해서 아마 택배사업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또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그래도 뭔가 윈윈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출연금이 장학재단에 25억 원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요.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의 가치나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살게 된 것도 교육열에 의해서 교육을 부모님들이 진짜 열성적으로 잘 시키고 없는 살림에도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큰 자산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지식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옛날 과거의 1차, 2차 노동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장학사업의 중요성, 필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죠. 철원군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정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도 우리가 진짜 모범사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궁극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과장님은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특히 제가 요구하고 주문했던 것들은 대학교 학자금의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받거나 국립대학이나 사설대학이나 그래도 학자금의 50% 정도는 지원이 돼야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는 어디까지의 목표 설정을 하고서 지금 사업을 합니까?

일단은 위원님이 매번 하실 때마다 장학회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학자금의 50%라도 지원을 해주면 사실 금상첨화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철원군의 여건으로 봤을 때 일단 금액을 더 많이 출연을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저희가 일단 매년 25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요구했지만 25억이 초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한 100억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저희가 또 지금은 저희 인재육성과의 직원 한 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100억 정도 돼서 일단 사무국 설치를 해서 그런 장학사업에 대한 제약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철원, 그러니까 서울학사, 춘천학사, 그 다음에 이런 학사들도 장학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니면 기금사업 적립을 할 수 있는 예산들로 사업을 해야지만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야 다 부모로서 또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철원군 예산이 지금 한 6,000억 된다고 봤을 때 대학교 과정의 학자금으로 1%만 투자하면 60억이에요, 60억. 그러면 1인당 1년 학자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에 따른 50%가 500만 원 정도씩 계산해서, 물론 국립대학은 더 낮아지겠죠. 또 따로 장학금을 받는 학자금을 받는 제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고 해도, 대학교 재학생들 전체 다 해서 우리 몇 명 정도 되죠?

올해 금년도 저희가 대학장려금 준 게 한 1,400명 조금 넘었습니다.

1,400명! 1,300~1,400명.

예, 14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일단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3년 차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준다고 보면 기존의 운영방식도 조금 약간 전환을 해서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학력우수 장학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차등이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평준화시켜서 그냥 전체적으로 금액을 조정들을 하고 이러면 아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1300~1400명에 한 500만 원 평균 잡아도, 연, 한 60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살림살이라는 것이 그렇게 갑자기 어느 한 분야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 부분은 뭔가 그러한 목표치를 갖고 몇 년 내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분명한 목표는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집행부에서도 사실 전체 예산 1%의 투자를 통해서 철원의 대학생들 또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건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저도 학교를 얼마 못 다니고 그런 한도 좀 있어요. 내 자식들은 장학사업 쪽에서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경제적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대학교 과정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철원군의 방침은 어떠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내년, 후년 계속 목표가 될 때까지 뭔가 5년 계획 이런 계획을 세워서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를 도달해야겠다.” 그게 언제냐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주문도 드릴 겸 해서 말씀드렸어요. 부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내년도에 좀 추경에라도 출연금을 더 해 주세요.

추경에 하여튼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잘하고 있어요. 과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해요. 21억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하는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좀 줄었네요.

이게 지금 감액된 한 2억 1800은요. 금년도에 김화초등학교 다목적 신축을 해서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감액된 거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잖아요,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 토의를 한 바가 있는데 사업 후에, 사업이 끝난 완료된 시점 이후에 우리가 그 효과나 당초에 그 사업을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신청해서 지원하면서 같이 협의하고 확정 지었던 그 사업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 달성을 얼마큼 했는지 평가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함께 저희가 공유를 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심의를 할 때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1차 신청을 해도 교육청에서 일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은 어느 정도 축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들 신규발굴을 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런 것들은 새로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한번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그것들이 잘 운영이 되거나 이러면 또 계속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또 안 되는 것들은 다시 또 그 다음 연도에는 일몰제로 해서 또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사업 시행 주체는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시설에 관련된 거, 물품에 관련된 걸 구입하거나 할 때는 관내업체, 관내물품을 살 수 있도록, 또 선생님 특성상 지역출신들도 계시지만 관외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많은 편이라 기존에 거래하던 그런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업체가 소외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면 교육경비심의나 절차,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철원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을 하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행사운영비에서 ‘우리 고장 철원 더 많이 이해하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2017년도 11월 달에 강원도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저희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4년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말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저희가 중간 정도에 이거는 다시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2억, 2억 저희가 해마다 내서 4억 갖고 하는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항상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평가를 해서 더 지속할 건지, 아니면 확대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고요. 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 지원에 관련돼서 거기 행사운영비가 많이 감해졌어요. 그렇죠?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전체 다 평생학습 지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3개로 분야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지원과 그 다음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사업, 그 다음에 지역역량 강화사업, 활성화사업으로 3단계로 분류를 해서 예산은 전년도보다 더 한 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총액은 접어두고 사업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페이지는 9페이지고요.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사업에서 문해교실 관련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습니다. 이게 감액돼서 이렇게 편성된 거라고 보면 되죠?

이것도 기존에 평생학습 지원에 있던 거를……

예, 세부사업으로 나눈 것 같은데, 저희가 상 받지 않았나요? 이거 관련해서, 문해교실 관련해서.

예?

수상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문해교실 관련해서.

저희가 장관상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예.

좀 다른 부분이군요.

사업은 저희 거로 하고 노인들 거라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보면 드론자격증,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청년 리더십, 군장병 자기계발 퇴직 예정 군인 프로그램, 자유 학년제까지 포함해서 명예의 전당해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평생학습교육사업의 과목이 이렇게 한 여섯 가지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이렇게 평생학습관이 생기면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여성계에서 여성회관을 가지고 있던 것을 취미교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다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정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시험 대비반, 드론 이런 것도 자격증으로 전환을 해서 취미는 취미대로 가고, 평생학습관의 방향을 앞으로는 기술자격 취득으로 하는 그런 과목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굳이 나눈다고 하면 전문적인 자격증반도 있고 취미반도 있는데, 취미반은 아마 다른 기관에서도 꽤 많이 할 거예요. 다른 취미반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취미반은 저희가 평생학습관 있고, 문화원, 그 다음에 저희 문화복지센터도 있고, 화강도 있다 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사실 중복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과 차별화를 평생학습지원 쪽에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유튜브 교실 등 크리에이터 교육 운영도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알아봤더니 드론 교육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격증반에 대한 운영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저거는 못 하지만 그래도 해 주고, 향후에는 AI가 됐든 빅데이터가 됐든 코딩이 됐든 코딩은 인재육성과의 청소년사업에서 해요.

예, 학교로 찾아가서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4차산업 지원해서 하는 건 청소년이니까 그건 또 청소년의 몫으로 보면 평생학습지원계에서는 그런 것도 향후에는 검토해서 수요조사도 좀 해보시고 하고 강사수급 문제도 보시고,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 평생학습 교육은 향후에 많은 시장과 많은 분야에서 확대될 것 같은데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자체 교육이나 평생학습을 주도할 만하고 이끌 수 있는 직원들의 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직원들은 평생학습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매년 저희가 또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은 그걸로 해서 일단 교육을 대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타 기관이나 이런 데도 교육을 운영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학습 방법 이런 것들, 운영방법들을 저희가 좀 저걸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국민평생학습진흥원인가요? 거기서도 봤더니 향후에 지방자치시대에 관련돼서 평생교육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컨퍼런스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주제로 했는데 그런 곳에도 직원들이 가서 보시고, 그렇게 해야 또 향후에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에 큰 변동은 없지만 지금 현재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프로그램 하는 부분이 있고, 간접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금년도 한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명들은 저희가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계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청소년회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를 못 했을 경우에 아이들에 대한 급식 지원사업이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그것도 일부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 예로는 또 검정고시에 응시를 아이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 10명이 응시를 해서 전 과목 9명 정도 고등학교 다 지금 합격을 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한 7명 정도 해서 5명이 전 과목을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가 학습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돌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검정고시에 많이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만큼 충분히 해 주시리라 기대가 되고요. 1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어요, 16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저희가 이게 예산 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활동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해서. 이거 현재 올해 운영상황이 어땠나요?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지금 일단은 통합지원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운영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해서 했고요. 안전망 실행위원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한 4번 정도 개최를 해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많은 부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연관성이 깊겠죠. 사안의 특이성이 됐든 동질성이 되었든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철원청소년 연합워크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건지? 여기는 그냥 ‘고등학교 대비, 진학 대비 진로설정 지원캠프’라고 그랬는데.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28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8페이지요?

예, 설명서 28페이지.

이거는 청소년 연합워크숍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고등학교 진로에 대한 그거를 설정할 때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했고요. 자기의 적성에 맞는 학과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해 주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못 했습니다.

밑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청소년 맞춤형 진로탐색 캠프하고는 어떻게 보면 대상만 다르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금년도 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위해서는 진로탐색,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진학 대비. 각각의 사업의 특성과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드리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병영체험장 운영이 기간제근로자를 한 사람을 더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인원이 금년도에 공무직 한 분이 정년이 되셔서……

그만뒀어요?

금년도 말까지시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면 저희가 기간제를 한 명 더 채용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러면 정원이 2명인데 1명만 있었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존 예산은 공무직이니까 자치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기간제가 되면서 저희 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 명

그러면 이게 12월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간제 근로자들 한 2년 또 근무하면 공무직으로 또 전환시켜야 되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인력은 우리가 항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저희가 일단 금년도 병영체험 같은 경우에는 수련활동은 많이는 못 했지만 또 대관사업을 조금 일부 했기 때문에 또 지금 그만두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인력에 자격증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공고 기간제 한 것도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공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게 병영체험수련원의 기간제들이 다 공무직이 돼서 인건비는 자치과에서 다 지급이 되고,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일 거예요. 병영체험장 운영은 그전부터 많은 개선을 요구하고 주문도 많이 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 이렇게 이런 체험장들 운영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코로나가 또 언제까지 어떻게 지속이 될지 모르지만 또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비용이 됐든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은 그래도 좀 줄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짚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과일은 농림부에서 고시업체를 고시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 있는……

예?

이건 저희가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철원에는 없고 일단 농림부에서 고시공고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그 업체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과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런 위생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컵과일이라고 해서 그게 딱 이렇게 제조가 돼서, 위생상태까지 딱 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다 배달이 되면 그걸 지원하는 방과 후 아이들한테 주는 거라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 102명하고 하반기 해서 저희가 한 236명 선발했습니다.

신청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일단 선발만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예.

공고했습니다, 지금.

그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기존에 박성호 의원님 계셨을 때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돼서 그거는 저희가 교통 쪽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그래서 작년에 전액 다 반납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에서 좀 전반적인 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 5,493만 7,000원이 감액된 53억 5,115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302만 5,000원 등 총 8,817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97만 5,000원을 요구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친절교육비 등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허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6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하여 현장 조사업무 대행수수료 등 7,35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268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2억 2,533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특정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1억 5,000,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씩 20동 해서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예산을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구 개조사업 연동지구가 되겠습니다. 균특, 도비, 군비 등 해서 도합 10억 1,4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등 1억 5,6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을 위하여 9억 1,464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3억 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로 5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성 경비 등 해서 5,568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주거사업으로 22억 2,687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2,2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346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2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예산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이 있습니다. 취약지구 개조사업 연동지구로써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 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특정 빈집 정비사업.

예.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지금 농어촌정비법이 작년에, 아니,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신규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그 사업하고 유사하게 개인들이 신청할 수 없는 마을 공동창고라든지 상여 보관하는 곳이라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해오기는 왔었습니다.

이게 20년 예산은 빈집 정비 지원사업 해서 마을 공동시설 철거 이거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소유자 미상 또는 자진 철거가 어려운 취약계층 소유의 특정 빈집 철거.’

예.

소유자 미상.

예.

그런데 밑에 소요예산의 산출기초를 보면 보상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보상비는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만 여기는 남의 집을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봤을 적에는 일단 지붕이 없는 것들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감정가가 없거든요.

지붕이 없는 거?

예, 지붕이 없는 것들은 건물로 감정사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런 것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거비를 빼고 건물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지 않을까, 내년이 첫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미상이라 하면 토지 소유자도 있을 거고,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미상 몇 건이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은 주인이 없고, 등기도 등기장도 없고 건축물 대장만 아주 옛날 구대장만 있을 수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없고, 소유주는 이제, 그리고 땅 주인은 그 사이에 많이 사이가 바뀌어서……

그래도 최종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이요?

아니, 아니.

땅이요?

토지.

아, 토지는 당연히 있죠. 토지는 있는데 토지주가 와서 건물을 철거를 할지, 본인 건물 구대장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그거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씀드리기 좀 하여튼 간 여기서 그런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공고를 해서 해당 지자체에 권한을 법상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소송 없이도 신문 공고, 일간신문 공고로 해서 대체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권한을 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농촌지역에 많이 산재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권한을, 이게 2021년부터 이런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주는 겁니까?

아니요,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없었는데, 이런 사례가,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농촌에 빈집의 너무 사례가 많으니까 ‘공고해서 토지 소유주를 찾아라.’ 그 다음에 못 찾으면 직권으로 처리하고 공탁하고 이렇게 사실은 권한을 준 겁니다. 처음 생긴 겁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사례가 많죠?

철원 많이 있습니다.

많죠?

예,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했지만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내년 한 해 운영해보시고 내년에는 효과를 한번 확인해보시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빈집 정비 지원사업 보조금이나 소규모 안전 이건 해마다 하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올해 기금하고 군비를 투입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이게 올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농지이용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읍면별로 농지이용 관리직원을 한 명씩 채용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돼서 지금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겠다는 게 농림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연계가 안 되나요?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하는 시스템하고 농림부에서는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연결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불제 관련해서 하는 거 보면 논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있죠?

예.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내더라고요. ‘전체 면적이 1,000평에서 예를 들어 하우스가 200평 있다.’ 이것까지 다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시간절약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새는 가로보안 등 도전하시는 분 없죠, 이제?

아직 그렇게 파악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신고 받은 것도 없고요.

과거에는 도전사례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확인하셔서……

챙겨보겠습니다.

또 다른 범법자가 양산되기 전에 사전에 좀 차단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야겠습니다. 담당계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장호영 주무관 나오셨나요? 장호영 주무관님이, 설명서에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장호영 주무관이 자료를 냈어요. 이 계장님이 그냥 답변하시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지금 전기료는 월 평균 2,1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계획은 2,500만 원씩 12개월 해서 3억 서 있고.

예. 그런데 작년보다 작년에 5,705등에서 올해가 6,055등으로 가로등이 한 250개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사실은 비슷하게 올해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적에는 그래도 지금 효과가 꽤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 니다.

LED등의 수명은 어떻게 돼요?

수명은 당연히 지금 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연수가 있을 건데?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몇 년까지인지는……

이게 우리가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사업은 하지만 이게 3억씩 계속, 만약에 이제 2024년이 됐어요. 만약에 전기수명이, LED등의 수명이 5년이다, 6년이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 비싼 등을 계속 바꿔가야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LED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기존에 있는 수은등이나 CDM이나 이런 것들은, 삼파장이나 이런 것들은 과부하가 걸리거나 고열이 되거나 그러면 사실은 누전돼서 화재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부분이라든지 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깊게 고민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기존 등을 예를 들어서 우리도 등이라는 것은 수명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 등도 가로등 개별마다 언제언제 등이 교체가 되고 한 자료는 다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걸 교체할 때 수명이 다한 그런 것부터 합니까?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는 못 하고요.

일괄적으로 어느 지역을 그냥 다 해요?

예, 구간을 정해서 지금은 아시지만 저희가 이거를 대규모 공사에 준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 3, 4년에 끝내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일단 시가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학교 통학로라든지 이런 곳부터 선제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기존 등하고 LED등하고,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의 여러 가지 이점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확 3억씩 들여서 교체하는 것이 능사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등 하나에 75만 원씩이에요, 교체를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해서 다 그렇습니까? 자재비, 주로 LED등에 비용이 많이 들 거고 등은 다 조달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70W하고 100W짜리 큰 거는 평균 인건비 포함해서 70만 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램프만, 등만 가는 거는 보안등이죠. 35W짜리는 그게 개당 한 4만 4,000원 정도 돼서 그거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래서 크게……

아, 보안등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구를 교체하고, 가로등에 있는 거 그거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팔까지, 그 앞에 있는 것까지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 7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럼 등기구, LED등을 갈 적에는 그 위에 어느 일정 부분서부터는 그냥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두 가지 형태인데요. 램프만 바꿔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거는 몇만 원 안 됩니다, 35만 원. 그 다음에 등기구라고 해서 전신주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달려 있으면 아예……

달려 있는 걸 다 떼어서?

예, 다 통째로 떼어서 가는 게 이게 개소당 한 70만 원 정도씩 들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지금 기존 등이 정말 기능을 못 해서 갈아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기능을 하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3억씩 들여서 해마다, 계속 해마다 우리가 3억씩 들여야 하는 과정을 가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LED등도 어쨌든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등값이 계속 또 비용이 발생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다음에 전구만 바꿔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런 방향을 찾아서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나.

그 말씀도 사실은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하여튼 간 저희가 지금 망가졌다고 신고 들어오는 것들 보면 대부분 LED는 거의 없고 옛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적에는 LED등 교체 효과가 분명히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간 말씀하신 거 잘 좀 염두에 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등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문제 때문에 생산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추세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가정도 다 LED로 바꾸는 게 추세니까요.

‘그런 거는 우리가 발 맞춰 가야 되지만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무조건 갈아야 하는 부분이 맞나. 그런 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페이지고요, 설명서 2페이지.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12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관공서 7대, 다중이용시설 5대. 추가로 더 설치요청이 들어오거나 또 민원봉사과에서 이건 설치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한 검토한 시설이 있나요?

지금 올해 동송 쪽에 한 곳을 설치를 해서 12건이 됐는데요. 읍면을 통해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요구했다라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현재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에 대략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연간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우리가 총 12대 해서 1400여만 원 정도 예산설명서에 돼 있지만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회선용으로 또 1대당 월 20만 원 정도씩 해서 연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설명서 7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어요. 한 1,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의무관리 대상, 아시지만 큰 거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공동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9개 단지를 제외한, 말씀드리면 130개 정도 되는 곳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재정적으로, 원래 안전진단은 본인들이 하게끔 돼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작년, 올해까지는 일곱 군데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군데 더 늘려서 여덟 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19년도 작년에 했을 때 일곱 군데 했는데 세 군데가 시설물 특정관리 안전에 관한 법으로 해서 우성연립, 동주연립, 동송연립 이런 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거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안전점검을 했고요. 올해는 다섯 군데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결과가 그래도 좀 괜찮게 나와서 시특법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은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노후화되고 또 거주민들이, 또 소규모 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저희가 하는 건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후에 예를 들어 어느 A라는 빌라가, 연립이 안전점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시설보안이나 개보수 이런 안전에 관련돼서 하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안전점검 이후에 사후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나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6개월마다 그분들이 자비로다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관에서는 안전점검 하라고 안내문서 정도밖에 사실은 하면 행정으로써의 역할은 끝인데 그리 할 수 없는 게 지방행정의 또 역할이고 책무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뿐 아니라 이후에 보수예산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과장님. 이 안전점검을 토대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 보조금심사 할 때도 공동주택 항상 좋은……

배점도 그래서 20%에서 3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늘었습니다, 공동체 지원사업도. 그리고 관련해서는 충분히 연계할 수 있도록, 점검 이후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단지가 되어 있어요. 3억 정도면 예산상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이게 작년도보다 올해 거의 배 이상이 늘어서 올해 29개 단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더 들어왔던 부분들은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들어와서 부득이 지금 몇 군데는 지원을 못 했었거든요, 연수가 모자라거나 이런 데. 그런데 올해 심사한 결과 신청 받아보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했던 결과를 또 이렇게 보면 내년도에는 3억 정도면 다 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아파트단지 내의 여러 곳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정착돼 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대략 자부담으로 얼마 정도 하면 되고, 어느 정도 사업들은 지원해 준다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3억 정도면 별 무리 없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의 결과를 담당계장님으로부터 확인해본 결과 잘 진행되었고요. 3억 예산 갖고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라도 진행과정에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신속히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에 관련돼서, 상단부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한데, 사실은 이게 여기 보면 처리반이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동처리반이?

기동처리반은 일반직 반장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한 분이 있고, 공무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은 건 아니고요. 일반직예산만 여기 서 있고 공무직에 관련된 피복비라든지 방한복, 작업화 이런 것들이 여기는 1명만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건비성 경비다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줄어든듯하지만 절대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다?

예.

사실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행정에서 봐서는 모를 어느 업체, 사업체들의 그런 영역까지 저희가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처리반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부족함이 없게 처우에 관련되거나 작업기, 이런 장비 이쪽에서는 제일 안전장비, 특히 이쪽에서 가장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예산서 5쪽입니다.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서요?

예, 예산서 5쪽 가로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지금 LED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밤에 차량을 운행을 하다보면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그곳이 항상 어두운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제 속도를 못 내고 완전히 줄여서 가야 하는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제가 신철원에서 동송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지역들이 여러 군데, 다 교차로 쪽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회전교차로는. 어두워서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되는데 교차로에 있는 가로등을 좀 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둡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밝게 해야 되든지 증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로개설부서 또 도로관리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증설이 되든 신규설치가 되든 하여튼 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부분, 특히…….

그리고 동송 쪽은 관외에서 들어오다 보면 금연고개 있잖아요.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워서 암만 차 라이트를 켠다 그래도 올라올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언덕 부분에서는 금연고개뿐 아니고 모든 언덕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데도 살펴보시고 언덕을 밤에 한번 운행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위험하구나 싶은 데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쪽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거는 사실은 올해가 사업이 마무리되는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중심이 돼서 이거는 했던 거고, 국비사업은 아니고 도비사업이고요. 그래서 신혼부부, 결혼한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3년 동안 해 주는 건데 올해가 끝나다 보니까 이제는 단년 차밖에 사업이 안 돼서 그래서 당초 했던 것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대상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월 5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장 3년까지! 그런데 중위소득 200% 이하면서 관내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들. 그런데 2018년도 급여개시 할 적에는 한 94가구,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105가구 이렇게 늘었는데 어떻게 보면 19년도 신청자들이 19, 20, 21, 올해가 끝이니까요. 한 100가구 정도가 대상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상…… 이게 그래서 올해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더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하여튼 간 의욕을 갖고 했던 사업인데요. 한 50 대 50으로 해서, 그런데 강원도에서 사업을 종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로요.

이것도 그러면 신혼부부들한테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철원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 봐요?

그 사업은 현재까지, 올해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검토해서 보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일단은 마감을 짓는다고 했는데 또 강원도 동향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군의 또 어떠한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고려해봐서 군 자체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건지 그거는 추후 한번 다시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그래도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은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한 2,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받아서 일단 펜스도 3m 이상 쳐놓고 그림도 그리는 사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도 아주 소유자, 은행, 압류자, 채권자, 근저당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복잡해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하여튼 간 당장 철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사업하고 준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은 주민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출입이라든지 못 하게끔 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이번 것도 그래도 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했거든요. 다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문제, 가격보다도 그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지금 바가지차 3대 있습니다, 3대.

예, 3대인데 1대는 잘 사용치 않고 있고요. 조그마한 거 2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하여튼 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김에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올해까지는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463지방도도 저희한테 넘겨받고 하다 보니까 가로등들이 높아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차로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 사후관리 해주는 그런 기간이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2년 이내에 저희도 1대 정도는 큰 차를 구입해야 하지 않나 그런 단계입니다, 사실은.

크기도 문제거든요, 크기.

저희가 463지방도 오는 건, 도하고도 엄청 실랑이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 그렇게 했는데 2년 동안은 사후관리가 되니까 당장은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조만간 고가차는 하나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3억 7,795만 7,000원이 감액된 41억 9,3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회계제도 내실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356만 원이 감액된 4,425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431만 6,000원이 감액된 3,99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식회계제도 내실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50만 원이 증액된 2,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운영경비 경리계 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1,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내실화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922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96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단위사업 운영경비 재산관리계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1,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개선에 시설비로 3,441만 5,000원이 감액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해서 청사시설 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191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4,0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3,846만 원이 증액된 9,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198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4,8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해서 재료비 청사 조경용 화초 구입비로 800만 원을, 배상금 등으로 60만 원을, 기타 자본이전 3급관사 보증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및 장비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80만 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 1급 전용차량 구입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철원읍청사 신축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시설비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3만 4,000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그리고 디지털측량 기반구축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7만 2,000원이 감액된 542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264만 4,000원이 증액된 1,0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을, 그리고 단위사업 지적민원계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억 9,244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6,4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61만 6,000원이 증액된 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6억 14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4,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경비 지적재조사계여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 지원·정착을 위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992만 원이 증액된 8,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새주소사업 공공운영비로 226만 8,000원을,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4만 9,000원이 증액된 2,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7,860만 원이 감액된 3,9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4,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 3,430만 원이 감액된 11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명위원회 운영심의를 위해서 참석수당으로 98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 토지정보계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584만 원을, 그리고 재무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 1,399만 8,000원을,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계속비사업은 총 1건에 56억 9,715만 원으로써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1년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56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까지 45억 2,375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4,515만 원 확보에 따른 총사업비 및 물량 변경으로 4,515만 원이 증액된 56억 9,715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설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에 관련된 예산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설명서요?

예, 예산서 6페이지를 보셔도 됩니다. 예산서 6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설명서는 12페이지고요. 도로명주소 관련돼서 여러 사업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운영비 해서 있는데, 현재 저희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한 지가 꽤 되지 않았나요, 기간이?

2014년도부터.

14년도부터! 그중에 여기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차량용 도로명판 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도로명판 구입 차량용 45만 원 70개, 보행자용 25만 원 90개인데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차량용으로 이동할 때 도로, 운전자 중심으로 판단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명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면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게,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예를 들어 태봉로 몇 번이고 방향 표시 그걸 말하는 거죠?

예.

보행자용도 같은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서 3페이지.

예산서요?

예, 여기 청사 운영관리에서 청사 환경미화관리원에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으로 예산을 주고 있는데 2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인원이 줄은 건지, 아니면 어떤 임금체계가 바뀐 건지?

어디 부분이죠?

예산서 3페이지, 청사운영관리 인건비 부분에서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청사 환경미화관리원! 여기에서 총액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91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뭐가 바뀌었나요? 어떤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인원은 바뀐 게 없고요. 자료를 정리를 해서 세부내역을 파악해보니까 이 정도 줄여도 가능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차후에 이거 담당계장님께서는 저에게 설명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성분이 계시고 여성분이 따로 계신가요? 여성분, 남성분이 계신가요, 지금?

지금, 잠깐만요. 지금 금년도에 만료가 되는 분이 한 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며칠 전에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고 남성,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남성 한 분이고, 여성 세 분입니다.

여성 세 분이 있고요. 지금 전용공간 휴게실은 남자분들이 기사실 옆에 있는 전용공간을 활용하시고, 여성분들께서는 주간에 당직실 이용하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휴게실이요?

예, 휴게 개념의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죠.

현재 별도로 여성휴게실이라고 해서 의회 건물 쪽에 일부 있었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지금 쓰시는 공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건 청사 내 환경미화원 관리원분들은 남성, 여성 분리가 되는 건 맞고요, 휴게공간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전용공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자분들은 당직실을 이용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조성된 공간의 용도가……

남성분은 기사실 옆에 그쪽에 공간이 있고요. 여성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직실이나 이렇게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수요자시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청사활용도 면이나 그런 쪽에서는 또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게 지하시설물 상하수도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및 공간정보 통합구축, 관리 행정업무 공동 활용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예산이 국비 확보에 따른 총사업비, 물량이 변경이 됐어요.

예?

물량 변경, 국비 확보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비야 국비 확보했으니까 늘었겠지만 물량이 변경됐습니다. 물량 변경 사유가 뭐죠?

물량 변경은 아니고요. 국비 확보에 따른 내년도까지 사업비 마무리인데 당초 물량의 변동은 없고요. 국비……

아니, 도로를 보면 315km에서 337km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17km 정도가.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량이 도로가 337km고, 상수도가 280km고, 하수도가 204km인데요.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도로는 272km 그리고 상수도는 218km, 하수도는 159km에 대해서 조사·탐사 및 정위치 편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 하면 4개 읍지역에서, 총 사업량이 4개 읍지역에서 821km, 도로, 상수도, 하수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4개 읍지역에 대한 총괄이었죠?

예?

4개 지역에 대한 총사업량.

예.

그런데 여기서 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로만 말씀드리면 17km가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계속비조서 보면,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급관사……

보증금이요?

그거는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의 주거개선 차원에서, 보증금입니다, 일종의.

우리 관내에 유명아파트 그쪽에 있습니다.

예?

아니요, 지난 2회 추경 때 3동을 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7동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10동으로 계속 운영하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 대비 6,90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3,9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증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2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경비로 4,0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는 전년 대비 178만 6,000원을 감액하여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36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4,402만 원을, 국내여비로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로 3,200만 원을 증액한 8,1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660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600만 원을,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관리 분야는 2,37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842만 4,000원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837만 6,000원을,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분야는 47만 8,000원을 증액한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730만 원, 일반운영비로 7,460만 원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관리로 2,865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9,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21만 원을, 국내여비로 704만 원을,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138만 9,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221만 7,000원을, 단위사업 운영사업경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060만 6,000원이 감액된 3,3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경비로 1,514만 7,000원을, 국내여비로 92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게 저희가 자동차 체납자들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번호판 영치를 떼는 건데 장비가 노후화가 됐습니다. 장비가 한 10년 이상이 돼서 저희가 에러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전산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량에 부착하는 겁니다.

아, 차량에 부착해서.

그래서 지방세에서, 서버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동하면서 차량에 카메라를 대면 자동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나가서 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10년 이상 노후화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과세하고 전체적인 면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고지서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보내고, 또 지방세나 이런 걸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해서 보내고, 또 가상계좌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모바일 납부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납부하고 고지서 납부하고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우리?

저희가 고지서가 일반 부과분이 있고 신고분이 있는데 부과분이 거의 다 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세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부과분이 다인데 1년에 한 1,016만 정도 고지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건수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모바일 쪽에서는……

모바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다른 시군에서는 모바일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예를 들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 하고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페이코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카카오페이 이런 것도 해서 스마트하게 또 모바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그래야 요즘은 또 홍보도 보니까 예를 들어 지방세 모바일 납부 홍보도 홍보물품하고 리플렛으로 해요. 차라리 그냥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들이나 또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개인정보를 동의해서 서명을 받은 그런 분들에 한해서라도 그런 모바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모바일 상품들을 더 모바일로 납부하는 방법의 한 그것도 될 수도 있고, 한번 대대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한 기관을, 여러 단체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일정 기간 정해서 캠페인을 해서 많은 부분을 확대시키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군정의 여러 가지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겸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납세자는 저희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1년에 지방세를 1만 원 이상으로 납부하신 분이 되겠고요. 유공납세자는 법인이 많은데 10만 원을 기준으로, 금액기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납세자에 대해서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1년의 상반기에 저희가 추첨을 합니다.

예, 전산추첨을 해서, 저희가 무작위 전산추첨을 해서 거기 추첨되신 분들한테, 당첨되신 분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해서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크게 1년에 많이 할 때는 한 3회 정도 하고, 많이 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 하반기 2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작년에는 좀 줄여봤습니다.

내년에 한번 운영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증액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