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외로움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안 12.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13.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14.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횡성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횡성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횡성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19.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오인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외로움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에 따른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명환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친환경정책으로 탈원전, 태양광에너지보급확대, 그린뉴딜 정책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와 발맞춰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 전기차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경유자동차 매연자감장치 설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량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친환경정책사업추진과 함께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친환경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도 폐기물 재활용정책으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를 수거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은 이제 완전히 정착하여 해마다 그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행중인 우유팩.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확대를 통해 더 큰 효과를 창출해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폐기물 재활용 일환으로 아이스팩 재활용정책을 제안하고자합니다.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생활속거리두기로 인하여 생활패턴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의 일상화로 온라인쇼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식품 같은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아이스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였고 고스란히 생활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고흡수성수지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 않고 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 얼음보다 2-3배 냉기가 지속되지만 자연분해에만 500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80%가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15%가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생산된 아이스팩이 2억1천개에 이른다고 하니 올해는 온라인쇼핑의 증가로 더 많이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는 샘입니다. 아이스팩은 냉동실에 넣었다가 냉찜질팩으로 쓰거나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온찜질팩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냄새와 수분흡수에 탁월하여 용기에 담아 방향제오일을 첨가하면 방향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스팩 재활용 홍보를 통해 아이스팩 재사용률을 높여 쓰레기감량과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스팩수거함을 제작.설치하여 보상수거제를 시행하고 모아진 아이스팩은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 수요처로 전달하는 재사용 플랫폼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9월부터 아이스팩 5개를 가져오면 10리터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보상수거제를 도입, 운영 중에 있고 부산 연제구에서는 아이스팩 10개를 가져오면 30리터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보상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발맞춰 추진 중인 이모빌리티 융복합단지조성, 횡성군 수소충전소 설립사업도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친환경정책의 발굴과 추진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아이스팩수거함이 설치되고 다양한 재활용정책들이 마련되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을 지역구로 하는 김은숙 의원입니다. 주민여러분,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여 어려움이 크시죠?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소박했던 삶의 가치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올해 군정질문은 첫 번째로 그린뉴딜 정책 관련 우리 군의 대응전략과 두 번째로 일자리 정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대의기구가 의회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을 향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동분서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승보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 이후에 환경관리과장으로서 최초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대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자연생태계 관리 보존, 또 신세계 에너지 보급, 한강수계의 수질관리를 통한 상수도 수질개선 등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제 확대되고 있어요. 자동차 내연기관의 변화가 아주 눈부시게 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미래차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자동차과 신설을 밝혔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와 같은 기존의 자동차의 등록을 불허하겠다, 또 모든 운송수단을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에 대한 그런 규제가 더 강화되겠죠.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며) 21년 한국판 뉴딜 지자체 공모사업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쭉 내용을 봤는데 공모를 마친 부분도 있고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파일을 준비한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수소 대중 교통체제 구축지원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수소물류시스템 구축 공모도 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소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이 선행된 곳에 한해서 수소대중교통체제구축지원에 대한 것이 다시 할 수 있다, 이게 국토부사업 공모 내용인데요. ‘수소대중교통체제 구축지원’ 해가지고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 저장시설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거나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거나 편의시설, 생산시설 이것을 복합적으로 갖춘 그런 수소충전기기가 갖추어 있는데 이런 데가 공모 가능하다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제2단계 공모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역점적으로 뉴딜을 선도하는 그런 횡성군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친환경 미래자동차의 거점, 이렇게 설정을 했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군에 모빌리티 보급사업 중에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자동차 배출에서 되는 오염물질로서…

그 사항 중에서 과장님 죄송하지만 모빌리티 보급,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합하여 총 78개에 대해 구축하였고, 이중 관공서가 23개소, 대형사업장에 36개소, 마을회관에 9개소, 아파트에 4개소, 식당 6개소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역점사업인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도 민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3월에 2개소에 대해서 공모 신청접수로 7월에 충전소 구축사업 대상지를 선정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금 주민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의견조율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신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단지 안전이나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을 본의원이 했는데요 특히 안전문구라든가 비가림 편의시설, 절연장갑 이런 것의 비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강원도도 21년부터 공공기관에 구매하는 신규 차량을 80% 이상을 전기, 또는 수소차로 구매하겠다. 이러면서 관련 예산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가까운 춘천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22년도에 보급 목표를 잡고 있고요, 특히 승용전기차 같은 거 보급 시에는 타 시.군보다 130만원을 추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대 보급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지요?

저희 군에도 2018년서부터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총 70대에 대해서 15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수소연료 전기차도 현재까지 34대에 대해서 14억4,500만원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분야별로 전기자동차중 수소차는 총 45대에 대해서 6억5,100만원과 화물차는 총 23대에 대해서 6억2,100만원, 대형버스 총 2대 해서 3억600만원을 지출했고, 향후 내년에도 전기차 200여대, 수소 연료 전지차 50여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런 것이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수소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18년도에 5대의 수소차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보급 후 현재 673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추가 보급계획까지 합하면 누적대수가 1천대에요.

현재 보급대수가 2019년하고 해서 800여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대수가 1천대에 육박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앞으로 3-4년 내에 6천대 보급 목표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수소전기차가 매년 2배 이상 급증해서 산업육성에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도 보면 현재까지 34대는 조금 일찍 받은 자료이고요, 그 이후에 4대가 더 보급되어서 38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당초예산안에 50대로 보급계획을 잡으셨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여주까지 가서 충전을 하는 등 이런 불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거죠. 본의원이 또 강력 추천해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수소가 안전한지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소가 안전한가요?

수소연료 전지차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 가지고 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소 저장 문제가 대두되어서 폭넓게 상용화가 못 된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도 많았고 아직까지도 우리 동네에는 수소충전소가 못 들어온다, 아직까지도 민원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소 저장 문제에 따른 문제 해결이 되고 기술이 확대 보급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LPG 충전소 보다 수소차가 더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설득도 많이 되고 요즘은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한번 알아봤어요. 국제적으로 충전소 안전성이 입증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방금말씀하신 대로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거쳐서 열과 전력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의 일종이다. 그래서 효율성과 친환경성에 전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보여졌고요 그렇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또 좋은 점은 보편적 에너지원으로서 장기간 대용량저장이 용이해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지다. 장점이 더 많아보였습니다. 탄소에너지보다 각광받는 차세대 에너지원인데 전세계동향도 친환경수소차와 수소충전소를 빠르게 보급하고 있다. 이런 기사내용을 간추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냐. 2040년에 290만대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충전소는 1천개를 설치하려고 해요. 지자체마다 없는 곳이 없게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언급을 해 드렸지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이런저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문제는 아직까지 지역주민들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지역주민하고는 의견조율이 됐고 저희가 내년에 1회추경에 상정을 해가지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가서 늦어도 내후년 정도에는 시설이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후반정도에 운영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소충전도 인프라구축사업비가 19년 12월에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내년상반기에 구축하겠다는 언론발표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수소충전인프라구축사업 설문지 파일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잘 보이시지 않는데 크게 확대를 해서 윗부분만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충전인프라구축사업을 환경사업소에서 받은 자료에요. 일찍이 관심이 있어서 받아보았던 것이 거든요. 사업기간이 20년 2월부터 21년 6월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2년까지 가지 않죠. 사업비는 30억원이고 국비가 50% 15억입니다. 도비가 7억5천 25%, 군비가 7억5천 25%입니다. 사업주관 횡성군과 강원테크노파크가 했습니다. 추진현황을 잠깐 볼게요. 수소충전인프라구축사업비가 19년 12월에 확정되었고요 수소바르게알기 주민설명회를 19년 12월에 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수소충전소 구축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19년 12월에. 횡성군하고 강원테크노파크하고 했습니다. 1년 됐어요.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민간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 3월에 했는데 공모결과 두 군데가 나와서 횡성충전수소발전소가 7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수소충전인프라구축사업 지역주민설명회가 20년 6월에 있었고요 또 부지는 묵계리 산12-4 외 1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다른 파일을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며)이것도 궁금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느냐 했더니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권한의 불분명’ 갑자기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당초계획 때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발표 없이 주민설명회가 불가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문제점으로 본의원이 봤습니다. 그리고 만일 임대나 이런 것에 대한 민간단체의 걱정이 있었다면 계획시점에서 지자체소유의 공공유휴부지 같은 것이 검토됐어야 되는데 설명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수소충전소구축 업무협약을 19년 12월에 했는데요 그 법인을 설립해서 묵계리부지를 확보하고 그냥 이어진 게 아니라 강원테크노파크가 설치부지에 대한 검토를 했어요. 가서. 그래서 충전소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과 강원테크노파크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MOU를 이때 체결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문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업시행의 불확실, 이렇게 나왔어요. 수소매입단가와 판매단가의 차이가 없어서 수익성보장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38대가 있고 21년도에 5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부터 5년 계획을 잡으면 그것만 해도 250대에요. 또 지금 38대가 있습니다. 거의 300대가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5년 동안에. 그리고 춘천시나 이런 것처럼 방금 답변을 하셨던 과장님 말씀대로 조기 보급하면 대수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그 충전소를 왜 군민이 사용하는 것으로만 판단을 했을까? 그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횡성을 지나다니는 모든 차가 충전을 원하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지역은 교통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원주시 같은 큰 도시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그리고 국도비를 내려 보내거나 이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초기출자부터 한 5년간 운영이 어렵다보니 국도비를 내려 보내주고 5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전소를 구축하면은 주변 상경기 활성화가 될 수도 있어요.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미 크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운영보조금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운영사업자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불가피 해서 연간 1억2,700만원 계산에 5년 동안 6억3,500만원, 이렇게 잡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도 1억2,700만원의 50%는 도비보조에요. 그럼 우리 군비는 연 6,35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5년이래야 3억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처음에 본의원이 파일을 보여드렸던 공모사업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수소생산시설을 함께 운영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지금 아예 충전소가 없을 때는 생산시설이 함께 하기가 어렵겠지만요. 그래서 수소생산시설에서 나는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오히려 되돌려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시설구축에 대한 생산원가를 보니까요 1킬로그램 당 2,500원이에요. 도매가가 4천원이고요. 판매가는 물론 8천원 선이지만. 그래서 이런 점을 깊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정부에서 충전소 당 9천만원의 운영비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문제점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운영보조금이 지원근거가 없다. 이런 문제점으로 봤는데 운영보조금 지원이 지금 현재는 없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뉴딜정책 일환으로 2022년까지 130만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고요 충전소는 450곳을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늦어도 22년 초까지. 운영기반시설에 총력을 다하겠다. 결론은 이 말에 450곳 충전소 설치를 하는 지자체는 어떤 근거로 설치를 하겠느냐. 이것을 본의원은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원조례 만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두 달 후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렇게 문제점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12월 4일 날 강원도 에너지과에 공문을 보내셨어요. 환경관리과에서. 불과 10일 전입니다. 충전소 관련해서 예산을 이월계획으로 제출하셨더라구요. 그럼 반납이 아니고 이월계획을 하셨으니 추후 사업추진의지는 확고하게 있으신 건거요?

네.

그 답변이 너무 단호한 답변이라 믿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지금 잘 안보여서 확대를 하려니까 확대가 안 된다는 메시지가 와서 본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수소충전소 추진현황에 강원도주도거점 수소충전도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춘천, 원주, 속초, 삼척, 평창 이쪽에서 수소충전소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공사 중이거나 영업 중이거나 설계용역 중이거나 지금 그래요. 그런데 수소자동차 보급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엄청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보급현황을 보면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춘천이 380대, 원주가 119대, 속초가 85대, 삼척은 172대, 동해가 10대, 횡성이 34대입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라고 발표한 지자체의 충전소 때문에 수소차들을 구입하고 보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 충전소가 설립이 확정되고 조기에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우리군도 수소차가 더 많이 보급이 되겠지요 과장님?

네.

그렇게 보여져서 한번 이렇게 찬찬하게 파일을 준비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군 환경과에서 모든 정책이나 하시는 업무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보태서 친환경차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이 당연해졌지요. 새로운 에너지의 패러다임 확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소는 경제성, 편의성, 안전성에 기반해서 수소를 공급하고 또 수소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된다는 행정안내를 받고 이미 수소차를 구입한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계속 키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신뢰를 위해서도 속히 충전소가 설치.운영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안전성에 대한 주민불만감 해소를 위해서 수소의 위험성을 정확히 좀 알려주시고요 그 대신 지금 말씀하셨던 기술과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군민들 안전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연계해서 우리군의 경제활성화도 함께 고민해주셔서 탄소중립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회구현과 숨쉬기 편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데 우리 수소가 사회활성화의 핵심적인 부분이 크다는 것을 인지한 만큼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우리군의 환경과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의회에도 당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하셔서 저도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내연기관차를 운영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나 스모그현상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친환경저공해차량으로 대처해 나갈 때는 대기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고 이러기 위해서는 한국판 그린뉴딜이 언론에도 많이 보급되고 도시그린뉴딜도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스마트도시그린뉴딜도 있고 그러 다음에 환경부에서 하는 스마트그린도시도 있고 각 부처별로 요즘 그린뉴딜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마 경제가 맞춰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파트에서는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전기하고 수소차가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20년-30년 가면은 내연기관차는 생산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수소나 전기차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과 전기 및 수소 충전의 편리성일 것입니다. 아무리 기업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그렇더라도 아직은 휘발유나 경유차에 비해서 차량가격도 고가이고 주유소에 비해 충전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충전소를 비롯해서 수소충전소가 전국 곳곳에 무수히 많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도 현재까지 70여대가 나갔고 전기이륜차도 102대가 나갔고 수소연료전기차도 34대가 지원이 됐으며 21년도에도 전기차가 50대, 수소연료 전기차가 200여대, 수소연료 전기차가 50여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충전소 78개는 모자랄 것 같고 더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타지역으로 충전하러 다니는 수소연료전기 차를 위해 수소충전소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만전을 기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모든 사업이 처음에 선도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이게 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가장 불안해하는 게 수소충전소가 ‘진짜 저게 수소폭탄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있고 굉장히 많았고 지금 설치하는데도 부지문제 관계, 그 다음에 지원금관계도 있었고 차량보급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술도 아직, 당초에 현대가 차량을 팔기위해서 각 지역별로 설치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각 지역에서 다 반대를 하다보니까 현대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고속 도로휴게소, 고속도로휴게소는 전수 다 산재가 되어 있고 마을하고 가깝지 않으니까 휴게소에 지원을 해줘서 전국에 5곳인가 아마 선발적으로 들어가서, 아마 우리 인근에 있는 경기도 여주도 현대에서 여주휴게소에 설치해서 운영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도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수소 생산하는 것에 정유회사가 많은, 울산 같은 데는 정유회사가 많기 때문에 부생가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단가도 굉장히 낮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 이게 발전이 되면은 전기분해를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기분해는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딜레마이고, 그 다음에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소를 또 생성을 해서 수소연료로 쓰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문제, 이런 조그맣게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간이 흐르면 기술이 발전이 돼서 다 보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수소차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환경 전문가라서 여러 가지 역량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 뉴딜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심승보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입니다.

과장님 올해 일자리 관련해서 성과가 아주 큰 한 해였어요. 그래서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광주에 이어서 우리 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정되는 값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직원분들과 우리 과장님의 노력해 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며 복지입니다.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소득을 올리고 소비하면서 또 행복해야 합니다. 일자리야말로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아주 정말 그 글에 감명을 받았어요.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싶고 또 고용의 질을 높이고 싶은 것은 어디나 행정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요 우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이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기업유치하고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군에 일자리 추진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일자리하고 산업하고 연계해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기업유치와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와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우리 군은 16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2,600억원의 투자와 60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강원도 3년 연속 투자유치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0월 22일에는 정부의 상생형일자리 전국 2호로 선정되어서 3조원대의 생산유발 효과와 2,68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되는 쾌거를 이룬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282억원을 투자하여 8,700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군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일을 3년 동안 하셨어요. 일자리 정책에서 보면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분야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책대상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5년 동안에 282억원을 투자해서 8천여 명의 고용창출을 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방금 2시에 군정질문에서도 농촌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일손 부족이 가중 된다.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부 시간때우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비효율적인 그런 환경정비라고 할까요 이런 데에 투입이 되고 있다. 아주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문제점은 수요하고 상관없이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저희가 배정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촌인력이 점점 부족하고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도 생산직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아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군 자체적으로 저희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요체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만큼, 필요한 시간만큼 저희가 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기업체나 이런데 취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무적으로 취업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군에서 시도할 것이고요, 또 부서별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서 일자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공일자리가 정말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0대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는 확실히 늘어났다 이게 정부의 보고입니다. 그게 공공근로 덕분이거든요. 엊그저께 언론에서 그런 내용도 봤어요. 우리나라 국민 59세부터 소비가 노동소득을 초과하는 적자인생에 진입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군 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그런 모든 계획을 세우겠다 이러셨으니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불편한 점들은 많이 없어지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 및 퇴직자 재취업 교육에 대한 당초예산 심의를 봤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단순한 그런 공공일자리를 벗어나서 본인이 평생을 바쳐서 일했던 것에 대한 것을 재시연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되어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많은 직업들을 다 맞추시기에는 어려움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교육을 희망하셨던 분들의 수요를 조사하셔 가지고 재취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횡성군에 취업한 청년에게 전입근로수당을 5년간 지원하고 있어요.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횡성에 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입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강원도 외에 지역에서 횡성으로 이전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자가 올해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15명이 전입신고를 해서 15명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9월 달에 범위를 강원도에서 횡성군 외 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 외 지역 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이 횡성으로 이전했을 경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변경을 했고요, 나이제한도 당초에는 18세부터 39세였던 것을 18세부터 55세로 2021년도부터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범위도 확대하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신청자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기업체에 인력수급도 목적이 있지만 저희 군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부합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요, 18세부터 55세하면 아주 문을 활짝 여셨는데 그만큼 청년 유입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청년 유입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 유출방지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사실 횡성군 5개 산업단지 근로자 현황을 보면 내국인이 2,438명이에요. 그런데 원주 및 외지 거주자가 64.2%, 또 횡성 거주자는 35.8% 874명밖에 안 되더라구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군이 19세부터 39세 청년인구가 8,151명인데 전체 인구에 18%입니다. 이게 10년 전과 비교하면 2,000명이 감소를 했어요. 남성은 4,419명이 감소하고, 여성이 3,732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청년이 남성보다 687명이나 적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 구직자 통계를 봤더니 거기서는 30%밖에 안돼요. 여성 근로자가.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여성 비율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봤고요, 그만큼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실 때 연령이라든가 성별을 좀 세분화 해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본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남성보다 아무래도 여성이 취업률이 좀 저조하다는 것은 저희도 통계학상으로 알 수 있고요, 저희가 군 경제활동인구 성별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남성이 55%이고, 여자가 45%정도 되더라구요. 그동안 우리 군의 제조업 특성상 보면 사실 여자 보다는 남자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직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제조업 현황을 보면 전체 40% 정도가 식음료 제조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식음료 쪽으로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조사했더니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취업인구가 80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중 700명이 여자입니다. 800명 중에 700명이 여자가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여성분들이 소외되거나 취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산업구조가 아마 제조업이 조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 쪽으로 변하게 되면 저절로 이런 현상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성이 강원도에 순 유출하는 인구이동을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남성보다 4배가 높다고 나왔어요. 이유가 여성의 정주여건이 너무 나빠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통계를 봤는데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청년 유출 원인이 분석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구직활동 한 것에 대한 통계를 보니 30%밖에 안 된다니까 이렇게 적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도내 대학 졸업자 중에서 55%가 수도권으로 취업을 한데요. 그런데 이유가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서 가면 이해하는데 낮은데도 수도권으로 유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횡성에 청년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인구소멸 위기와도 관련이 있죠. 청년이 줄어드는 만큼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군의 고령화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던 차에 다행히 우리 군이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커요. 그런데 취업 유발 효과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단계적으로는 500명이에요. 2030년에는 2,300명에 대한 유발효과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취직하겠지’라는 것은 물론 지금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상생형일자리가 선정되었지만 사실 2030년까지 2,300여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지만 2,300명에 대한 어떤 대상을 거기다 취직시킬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미리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이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련 학과, 관련 학교와 계속 MOU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원주 공고하고는 도제학교라는 것을 지정하였고, 한라대학교는 일학습병행제를 하였고, 송호대학교는 학과 신설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지대하고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실습 및 교육과정 현장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 폴리텍대학과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업인력 수급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 현장실습 2개월이 별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라는 지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라대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한라대학교에서 일학습병행제라는 것을 발표를 한 것을 유심히 봤어요. 거기서는 4학년 학생인 경우에 학습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준비로 4학년 1학기에는 기업 직무를 기반으로 한 그런 교과과정 학습을 하고 2학기부터 산업체 현장에서 실무과정을 훈련한 후에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는 그런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입사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측면에서 경력직 같은 신입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이렇게 보면서 대학에서 거의 훈련된 인력이 바로 투입해야 전문인력 양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주 공고에 도제학교라든가 상지대 산학협력, 송호대 자동차 학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신설하려고 하는 과가 자동차과가 맞죠?

네,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학과입니다.

그래서 산업인력 수급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디피코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이 몇 개나 되죠?

전체 자동차 부품이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 3만개정도 되는데요, 전기자동차는 2만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부품이 500개-600개라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대형프로젝트잖아요 이게.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대형프로젝트잖아요. 사실 이게. 그런데 지금 부서로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략산업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업유치과에서 기업유치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업유치과에서 향후 제3농공단지 준비하시잖아요. 조곡리에 7만평.

네.

그리고 지금 상생형일자리에 2030년까지 2,300여명의 취업유발인구를 감안하면 굉장히 일이 포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조직개편 전에 그때는 기업유치과죠. 지금은 기업경제과지만. 거기에 유치계하고 지원계하고 따로 있지 않았나요?

그때는 기업유치계하고 지원계하고 산단산업단지관리계 3개 계가 있다가 산업단지관리계가 없어지면서 유치계와 지원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유치계하고 지원계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력담당과하고 좀 조율을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력배치가 잘 돼야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눈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올해 2월에 청년기본법을제정해서 8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기본법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분야에 청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청년기본법인데 우리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청년기본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청년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사실 청년기본법이 저희 기업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고용촉진, 주거지원, 문화활동, 능력개발지원 등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업경제과에서 하기는 좀 부담이 있어서 아마 지금 기획감사실의 인구정책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관련된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청년실태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18세-39세 인구비율이 24.7%인데요 전국 평균은 28.6%에요. 그러니까 엄청 낮은 거죠. 그래서 기본조례의 계획수립과정에 강원도 청년들의 고충이 뭔가를 조사했더니 일자리가 가장 크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는 급여가 낮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월평균 300만원-250만원 이하가 85.2%나 되더라구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 며칠 보니까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 청년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이런 것으로 청년을 위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군에 52시간제 시행이 올해 말 계도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기업과 근로자들의 어려움들이 얘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기업들은 군지역에 채용광고를 내도 지원자가 드물다. 인력난이 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충당하려면 설비투자 늘리거나 신규채용 20%를 확대해야 되는데 걱정이 크다. 이러고요 근로자는 또 근로자대로 근로수준이 단축돼서 임금수준이 더 열악하다보니 또 다른 데를 알아보고 이탈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점이 문제로 많이 나타나더라구요. 내년 1월 1일부터 52시간제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중소기업 현실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요? 그냥 걱정만 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나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잖아요. 계도기간 종료가 되면 힘든데 더 힘든 상황이 온다.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라는 말들이 참 많으니 법적인 사항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근로자라든가 기업들을 상대로 같이 상담도 해보고 그런 자리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단지의 개발과 기업의 투자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인구가 감소해서 여전히 지역 내에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청년유입효과가 기대되는 이모빌리티 중심으로 해서 상생형일자리사업이 선정돼서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이에 따른 준비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복주택 조성하고 있고 직장내 어린이집도 마련하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개선사업을 통해서 원활한 인력수급이 돼서 우리군의 인구소멸위기도 해소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경제활동에 군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을 정리하고 과장님, 그동안 너무 힘든 길을 걸어왔고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이모빌리티’라는 그 단어가 1천번은 되지 않았을까. 본의원도 전화를 많이 드리고 상황을 몰라서 많이 여쭤도 봤지만 이제 힘든 만큼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감회가 크실 텐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기업체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구직자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일 할 곳은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게 중간에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매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더 열심히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변기섭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 백오인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