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숙자 정책기획담당. 최두현 예산담당. 백영미 법무감사담당. 최혜령 홍보담당입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2021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64억2,286만1천 원보다 48억4089만2천 원을 증액한 112억6,37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6억이 증액되는 등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조정입니다.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운영 등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632만 원, 의회관련 업무추진과 군정현안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3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우수제안자 포상금 2백만 원, 공무원우수제안자 및 공무원정책연구모임 포상금 2백만 원, 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 민간위탁금 1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군정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제작비 사무관리비 88백만 원, 군정운영계획 등 발송우편료 및 DM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1,890만 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6백만 원, 정부합동평가지표 및 매뉴얼제작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 자문수당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1,920만 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심의수당 및 보고서제작 등 사무관리비 1,741만 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2백만 원, 워크숍 행사운영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715만 원,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각종 교양지 및 신문구독료 54백만 원, 홍보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천만 원, 통신사 및 공항시설사용 등 공공운영비 6,046만 원, 홍보관련 여비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군정시책문화 관광홍보를 위한 TV, 라디오 광고제작 등 홍보관련 사무관리비로 7억9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축체 등 주요 축제의 홍보광고비 1억5백만 원과 업무추진비 21백만 원, 홍보영상 촬영용 방수드론구입 자산취득비로 2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담양소식지 제작과 발송우편료로 1억1,760만 원, SNS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 송출비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일반운영비로 7백만 원과 4백만 원 각각 계상하였고, 예산서 제작 및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4,924만 원,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06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백만 원. 재정집행 및 예산운영 유공부서 포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75만8천 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6,62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지원입니다. 군정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책자 및 영상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3,460만 원, 국내 관외출장 등 공동여비 1억3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7백만 원, 공모사업 등 연구교용역비 2억65백만 원, 공무원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3억1천만 원, 민간인국외비로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분야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위원회 심의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상설감사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34만 원, 읍면종합감사 등 국내여비 8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 원, 계약심사 등 원가계산용역비 15백만 원, 각종 부조리신고포상금 8백만 원, 청렴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포상금 120만 원,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비 72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자문수당 및 변호사 선임료로 1억3,440만 원, 소송수행 각종 수수료 3백만 원, 147쪽입니다. 소송 관련 증인 등 실비보상금 280만 원, 손해배상금 2천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규제계획 관련 일반운영비 및 여비포상금 6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을 운영하는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여비 2,048만 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46억474만3천 원이 증액된 82억4,047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 재정융자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0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예치금 3억7,420만5천 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돼 있는 4개 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1억624만3천 원으로 총 4억8,04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0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보니까 기획실은 홍보 관련으로 증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은 담양군 전체적인 역할을 하지요. 앞주에 행정사무감사했잖아요. 각 사업부서마다 시설비에 관해서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이월시킨 게 많았다고 했어요. 내년부터는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이월사업이 없고 조기에 절차가 이행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철저히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합니다. 금년도 100여 건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심사분석하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계를 통해서라든지 지연사유를 규명하고 재촉하고, 신속집행 관련 매월 부군수님 주재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토지보상협의라든지 행정절차설계용역이 늦어진 사유도 대책보고회를 하고 그러면서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렵니까? 공모사업 등 연구용역비로 있거든요. 내년 예산 중에서 공모사업돼서 군비 부담못한 것이 몇 개소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역비로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 부담 들어간 것.

예산편성 과정에서 군비 부담 못해준 것이 16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도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2억6천만 원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재해복구라든지 국비 매칭한다든지 군비 부담해야 될 사업들 총괄해서 160억을 못해줬습니다.

공모사업하기 전에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됐으니까 군비 부담을 해주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상 군의 공모사업이 너무 많고, 그래서 군비 부담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에 또 공모사업 선정되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중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담양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만 해서 예산 과중이 안 되도록, 어차피 기획실에서 용역할 때 협조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심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의견을 들어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7월에 기획실에 왔지만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신청하기 전에 군수님까지 재검토받고 결재단계부터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회는 많은데 공모사업은 위원회가 하나도 없거든요. 위원회를 둬서 4일 정도 한다든지 공모사업 있으면 사전에 토의하고 담양군에 필요하다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적은 돈이 아닌데 몇십억씩 부담하는 것 있잖아요. 꼭 해야 하는지, 앞으로 몇 년 후에 해도 상관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전라남도 청렴도 평가에서 안 좋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관련 예산을 보면 청렴교육강사 수당 2회,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청렴감사관제도를 활용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청렴도를 향상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추경에라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엊그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수준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종합평가 2등급입니다. 작년도 2등급이었지만 올해 2등급이고, 내부청렴도가 작년에 3등급이었다가 금년에 2등급으로 1등급 상향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최고 수준으로 청렴도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내부적으로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문화관광 특산품 홍보에 방송 캠페인 CF제작비가 나가고 있는데, 142쪽입니다. 제작비 2억3천만 원이이 계상돼 있어요. 어찌됐든 일반운영비 7억94백만 원이 있는데 어느 방송이 해당되죠?

다 해당됩니다. 공영방송이라든지 KBS, MBC, KBC, SBS가 되든...

담양방송도 들어가잖아요. 담양방송에서 각종 행사장에 나와서 촬영하죠?

그것은 이 방송과 성격이 다릅니다. 생생현장소식이라고 해서 별도 계약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홍보영상이고 이 사업은 방송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시책을 알려주라고 한 것은 이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내 TV사 들이고 아까 말씀한 것은 군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영상물 제작입니다.

담양방송에서도 촬영했던 것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각종 시책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많이 발간해요.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전부 TV만 보지 작은 글자는 안 본다는 말입니다. 방송에 시책을 넣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각 과별로 시책이 있어요. 따로 과에서 만들어 낸 시책이 아니라 정부지원금이 있다든지 물론, 재난지원금은 했으니까 놔두고, 나머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알려주도록,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해당된다면 건의해서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종합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수관 관로사업을 한다든지, 생태환경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를 쓰게 한다든지 그런 소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신청 안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각 과에 신청받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저 또한 인터넷을 뒤져보고 ‘이런 지원금이 있구나’ 알 정도이기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44쪽과 146쪽, 부정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신고사항이 있습니까? 지방보조금부정수급 신고 포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각종 부조리신고포상도 없습니까?

예, 그것도 없었습니다.

없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145쪽 공모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몇 건에 2억65백만 원이 된 거죠?

건이 없고 저희가 솔직히 예산편성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을 신중히 하라고 하셨지만 갑자기 공모사업 응모할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가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업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없습니다. 실과소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주기 위해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예, 그다음에 148쪽, 예비비가 있어요. 재해재난 목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46억이 증액됐으니까 내용을 설명해주시렵니까?

이 사항은 금년도 재해복구사업이 확정돼서 금년도에 교부돼야 하는데 안 된 국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도에서 결정되면 매칭하기 위해서 재난예비비로 증액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교육으로 이수미 주무관입니다. 구미형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양현주 인문학교육담당밉니다. 박근주 빅데이터통신담당입니다. 김병식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총 예산액은 696억9,315만4천 원으로 18억6,537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행사추진 지원입니다. 도지사 시군순회 및 군정현안사업 설명회 개최와 공무원퇴임식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1,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건강의 날 행사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포상 외 공무원증 발급 및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등 경비로 사무관리비 54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시행경비 11억7천만 원을, 직원국외선진지 산업시찰 지원과 베스트공무원 등 군정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지원비로 국제화여비 1억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포상금은 총 6억8,060만 원으로 직원생명상해단체보험 가입비 4억 원, 공직자종합건강검진비 1억75백만 원, 직장동호인클럽 활동지원비 14백만 원 직원 생일선물 구입에 35백만 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맞춤형 교육에 공무원친절 및 실무교육 강사수당 경비로 420만 원, 공직자 현장학습과 혁신교육 및 워크숍 등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사망조위금 등 재해보상비와 공무원연금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총 1억3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입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에 공무원노사관계 단체교섭노무사 수입료로 1,396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사 선임과 교육비 등 6,220만 원, 무기계약노조 워크숍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 향상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공직자 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5,560만 원과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및 공무원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 2억3,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및 협의회 개최 행사운영비 그리고 현안시책업무 추진 등을 위해서 2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인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임용장 기구표 제작을 위해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 시책업무추진 사업에 공무원교양지 구입, 2022년도 업무수첩 제작구입비, 표창장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4,2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각종 시책과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5.18 민주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5.18 유공자생계비, 교통부름이, 민주명예수당지원에 5,364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범도민 분권운동 추진을 위해 도비와 군비 각 2백만 원씩 4백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분권 강화 구현을 위해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18백만 원, 자치분권 활성화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 원, 자치분권행사참석에 행사실비지원금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군정혁신 역량강화입니다. 공직자 근무혁신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5백만 원과 스마트워크센터 리모델링사업비로 시설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녀자율방범대 확대 육성 지원 사업으로 12개 읍면 남녀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지원을 위해 보전금으로 4,22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및 현안 간담회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입니다. 이장 업무수첩 제작과 단체보험가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2,130만 원, 이장자녀장학금 및 이장단가족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 일반보전금 4,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군민의 상 및 군정 유공 민간인 시상입니다. 제42회 담양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추진을 위해 제반경비 군민의 상 심사수당, 상패제작,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및 군민의 날 행사 읍면지원경비 등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 담양군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담양군협의회 소속 위원들의 각종 회의참석 수당 및 행사실비지원금, 통일환경 조성과 협의회 운영비로 8,0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향인자녀 고향탐방 및 유적지 순례 지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마을자치 지원사업으로 담양식 마을자치 주민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과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운영비 2,080만 원, 마을자치회 육성을 위해 마을자치회 시범운영과 선도마을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및 관공업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조사원 인건비 1,611만5천 원과 보고서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0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연보발간에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2,88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행정업무용 각종 소프트웨어와 백신 등 구입비로 3억2,520만 원과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확산 예방 데이터 시각화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6천만 원,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보급과 통합 백업시스템 등 하드웨어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억6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능력배양사업으로 정보화교육장 PC 유지보수비 42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전산자원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50만 원, 행정용 주전산기 및 각종 전산업무 시스템과 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7,05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0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행정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6,012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접수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가사문학관 DB시스템 유지보수로 1,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입니다. 사회조사요원 인건비와 답례품 구입비 3,39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사회조사 자체사업입니다. 사회조사를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015만 원, 국내여비 60만 원, 결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정보통신 공공요금입니다. 행정전화와 인터넷 회선요금 등 각종 정보통신 공공요금으로 5억3,14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보수 관리입니다. 영상회의용 주변기기 구입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1,625만7천 원과 네트워크 보수용품구입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행정통신망 신규이전 교체설치 및 방범용 CCTV 신규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억3,045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암호화장비 관리시스템, 마을일제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전화기 구매, 망접속 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비 1,920만 원, 도비 576만 원, 군비 1,344만 원 총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인쇄물발간을 위해 일반운영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청사 및 도로변 게양용 태극기, 군기 구입비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도 새마을교육참석 및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전진대회 등 새마을운동 추진에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상호교류 추진에 자매결연 추진과 외빈초청경비 및 남북교류사업 자치단체출연금 등으로 8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분담금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와 군비 각각 270만 원씩 총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백신구입, 기록물 정리용품 구입비로 일반운영비 6,46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억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역발전토론회 개최 등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288만 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우수공직자 포상금 250만 원,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관내 19개 사회단체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억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담양군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업무추진입니다. 현장대응작업단 기간제인건비 7,920만 원, 소규모 구입 등 일반운영비 1,090만2천 원, 국내여비 432만 원, 고충민원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백만 원, 현장대응 장비 및 재료구입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고충민원 해결과 즉시 처리가능한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육 환경개선입니다. 담양군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교육업무추진을 위해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 교육환경개선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을 위해 도비 4,050만 원, 군비 9,450만 원 총 1억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담양장학회 기금조성 홍보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36만 원, 장담양장학회 출연금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420만 원, 담양공공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행복학습센터와 평색학습동아리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실 지원입니다. 문해교실 강사비와 물품구입비 및 성인문해 한마당 개최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505만 원, 전남성인문해 한마당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백만 원, 담양공공도서관 문해교실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담양인문학 교육특구사업입니다. 위원회 운영경비와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비 및 책자발간비 등 사무관리비 13백만 원, 전국 인문학교육특구 관계자 워크숍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문학 아카데미, 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 지역인문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과정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4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법정 전출금 2억5,72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과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27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유해업소 위반 신고보상을 위해 일반보전금 1백만 원, 청소년 인재개발교육, 폭력예방 선도, 유해업소 계도 및 취약청소년 성장발달 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비 1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비품 및 도서구입을 위해 비품 및 도서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4대 보험료, 상여금 등으로 3,85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검사를 위해 시설비 1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1억624만4천 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인문학 어울마당, 문화의 집 동아리 운영과 인문학 문화체험과 인문학 강좌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19억6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9,00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청년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비로 1억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598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1,091만7천 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 지원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을 위해 5,860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총 3,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드림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을 위해 894만2천 원을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참여수당으로 1,26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입니다. 영산강 하천정원 조성, 찾아오는 관광 금성 만들기, 수북가치 재발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6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담양군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입니다. 전체 소속직원의 보수, 직무수행경비,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556억3,47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입니다. 직원 일·숙직비 및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운영경비, 부서공통경비 등 일반운영비 2억1,1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업무추진 등 여비로 6,174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7,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제급 직무수행경비 4억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 운영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억1,10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군민과 지역사회단체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 인문학 교육도시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나와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맞춤형 복지포인트 대상자가 1,050명이나 되네요. 공무원 정원수를 상위하는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일반직공무원, 계약직도 있고 의원님 포함해서 전체 공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 이상의 숫자여서. 156쪽, 스마트워크센터는 뭡니까?

스마트워크센터는 타 시도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재택근무 여건이 안 되는 직원들, 집에 컴퓨터가 없다거나 할 때 대나무자원연구소에 일정 공간을 스마트워크센터로 구축해놓고 재택하기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재택근무를 3분의 1하도록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거리가 멀다든지 상황이 어려운 경우 스마트워크센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나무자원연구소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비로 하는 건가요?

예.

163쪽,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행사가 많이 취소됐잖아요. 예산처리하는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백신이 3월에 나와서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 해외연수 등 전체 행사지원금을 계산 안 해 봤지만 다 들어 있어요. 억 단위가 넘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행사비가 적절하게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2쪽에 선진지산업시찰, 직원생일선물구입 등이 있는데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 해도 내년 선진지 견학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 가는 경우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생일선물이 1인당 얼마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포괄적으로 포상금으로 목을 잡아놨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진지 벤치마킹이 어렵다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이반장 사기진작에서 장학금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있거든요. 이것은 성격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이장반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중복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사전에 이반장도 보시고 새마을지도자는 더욱 더 보십시오. 그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예산 세울 때 사전점검을 해서 예산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념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2천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뭔가요? 기존 군 홈페이지 들어오면 있는데 따로 있는 건가요?

160쪽.

자산취득비로 뭐를 하나요?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72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중이죠?

예.

공정률이 몇 %입니까?

...

공정률이 몇 % 됐냐고요.

전부 다 슬라브까지는 쳤습니다. 60% 정도. 위에 슬라브까지 쳤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겨울철이잖아요.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영하로 내려가면 항상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어차피 5월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3월 말입니다.

3월 말 준공한다고 했는데 하자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겨울공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공사든. 목재면 공정이 가능하는데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타일을 붙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겨울공사를 안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기한을 한 달 정도 연장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보고 파악하셔서 관리감독하고...

전체 슬라브나 콘크리트 관련해서는 다 끝났고요.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칸막이, 디자인 부분만 남았습니다.

현장점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계.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합니까?

예, 읍면에 할 계획입니다.

수북가치 재발견으로 세 가지 있거든요. 수북소식지 발간은 어떻게 합니까? 유일하게 수북만 써놔서. 다른 사업한다면 모르는데 소식지 발간하는 것까지 군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수북면에서 자체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해서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해서 선정됐고요. 혹시 다른 사업으로 신청된다면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북 면가는 노래입니까?

예.

7백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시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줍니까?

면에 줘서 노래를 만들고 보급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수북 주민자치 차원의 지원이 당초 용역심의할 때는 2천만 원 아니었나요? 예산이 줄었네요? 그리고 몽성산, 용구산 옛지명 찾기 용역심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것으로 2천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 기억은 그러는데 이것을 쪼개버린 것 같아요. 현재 수북 주민자치회에서는 수북면가를 만들었는데 보급하려면 편곡도 해야 되고 합창단노래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북면 소식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고서도 주민자치회에서 소식지를 만들고 있어요. 대전면도 주민자치회는 아니지만 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목을 변경하는 게 여러 가지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도 당초에는 용구산, 몽성산 옛지명 찾기로 수북주민총회를 거쳐서 올라왔던 내용이 용역에 반영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나눠놓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노조운영된 지 몇 년 되셨죠?

처음에 노조는 아니었고 직장협의회로 20여 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서야 보건관리자 선임이니, 안전교육이니 올라온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금년에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별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산업안전이라든지, 법이 새로 생겨서 목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법이 강화돼서 과장님이나 읍면장들도 법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어서 받고 있는데요. 관리가 강화돼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 노조조합원이 아니잖아요.

노조를 떠나서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전체 직원들한테 하겠다는 거죠?

좀 전에는 면장님, 과장님도 해야 된다고 해서.

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156쪽을 보면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15백만 원, 지금 구축하겠다는 얘기죠?

내년에...

그 아래 보면 리모델링이 또 5백만 원이 있어요. 왜 구축하면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구축할 때 같이 하지 왜 사업을 쪼개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자산취득비로 올라가면 모르는데 사무관리비에 구축해 놓고 시설비로 리모델링을 해 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예산서를 써놓고 목변경을 하는 것은 좀...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비 5백만 원 세워져 있고, 사무관리비로 15백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설비는 주무관이 얘기했던 대로 사무실 내 칸막이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컴퓨터라든지 책상 등을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큰 용품을 살 때 하는 것이고 사무관리비 내에서...

최두현 전산도 구축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명기된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질의했고,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서 남성과 여성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인원수에 따른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당은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 아래 이장단가족한마음 체육대회 29백만 원이에요. 어떤 행사를 하기에 29백만 원이 들어가죠?

최두현 그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각 해당 과로 보냅니다.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심의요구를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자치행정과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기 들어있고, 다른 부서 소관은 다른 부서에 사업성격상 맞는 부서에 편성됩니다.

거기에도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갑니까?

최두현 예, 있습니다. 사업성격이 다르죠, 사업신청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수북은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과에 편성됐고 다른 시설에 있는 면은 부서에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면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고서 올려줬으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빠지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행복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 박은희 통합조사담당. 김진례 생활보장담당. 이강임 건강장수담당. 강순화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9,134만1천 원이 증액된 총 755억4,743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보조금 4백억3,620만6천 원, 균특보조금 7억1,049만8천 원, 기금보조금 4억9,873만5천 원, 도비보조금 94억3,023만4천 원 그리고 군비가 248억7,176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간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및 지역사회복지인대회 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정운영비 등6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3,52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사례관리 홍보물제작비 4백만 원, 사례관리사 교육비 2백만 원, 사례관리 워크숍 강사료 150만 원, 사례관리대상가구지원비 750만 원 등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6,57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읍면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읍면맞춤형복지 운영 4,032만 원, 읍면맞춤형복지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6,048만 원 등 1억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비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54백만 원 등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비로 1억67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교육 등 사무관리비 1,220만 원, 독거노인 나들이 봉사사업비 780만 원 등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8,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장애사고 대비를 위해 보험료 248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062만 원, 자원봉사대축제 재료비 4천만 원 등 8,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입니다. 나눔기부 활성화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능별·기능별 자원봉사단 운영비로 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욕구에 맞는 서비스 발굴·제공하는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7억8,21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와 피복비, 교육비 등 2억8천만 원과 중식비로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복지재단 운영 관련 출연금으로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교육비 8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 관련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3억7,299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1억1,56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푸드뱅크센터 사업운영비 4,028만 원을 계상하고 명절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위문을 위해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화장실이 없어 실외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의 실내화장실 설치지원과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해 8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증진 관련입니다. 노숙인시설 기쁨원의 생활인 보호와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유지비 등 운영비로 국도비 9억8,91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기쁨원종사자 특별수당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귀향여비 및 장제비 240만 원을 계상하고 기쁨원 기능보강사업비와 장비구입비로 5,19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사회보장 업무추진을 위해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와 공동운영비로 36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응급구조비, 교복구입비, 수학여행경비, 건강보험료 지원금으로 8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동운영비 등으로 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휠체어 수리비 지원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기능경진대회 참가지원과 장애인 인재 운영비 지원, 장애인한마음대축제, 영호남장애인화합 친선대회, 각종 장애인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등 1억1,10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취약계층보호 복지 증진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1억61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8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일상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주택개조사업비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인 행정도우미인건비로 5억2,135만 원, 복지형 일자리 1억1천만 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사업비로 9,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입니다. 지역 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로 3,36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으로 22억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심하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장애수당 1억8,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중 심하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장애수당으로 1억5,55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지원금 2억3,35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입비용 지원금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문화탐방 등 나들이 기회를 주는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31억5,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를 위한 도군비 1억1,479만2천 원과 가산급여 685만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금 1억2,306만9천 원, 방과후돌봄서비스 9,990만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금으로 2억8,088만5천 원, 사회참여 프로그램인 자조모임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혜림생활원운영비로 12억7,8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 김장부식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혜림단기보호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로 1,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으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등 5개 시설 법정운영비로 23억7,10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누리재활원 및 빛고을공동체 등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지원비로 7억2,87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6,346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105만5천 원을 계상하고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 및 일상지원을 위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4,17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처우개선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현충시설운영비 국경일 행사주진을위해 4,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보훈단체의 호국순례 등 명절법정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3억38백만 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으로 1억8백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로 1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지원사업 9,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사업비로 66억8,816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비 5,32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정부양곡 운송료 4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월차임 12억7,125만 원, 수선유지급여사업 5억 원 등 17억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비로 1,02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자활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 2억2,706만6천 원,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540만 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금으로 3,072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억 원, 자활센터 내 자활근로사업단의 인건비 6억4,353만 원, 사업비 2억1,414만1천 원 등 9억6,36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 자활장려금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능력의욕 제고를 위한 자활장려금으로 4,708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비로 1억1,76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무료급식사업과 도시락 배달을 위해 도시락 및 소모품 구입비 350만 원, 실비봉사자 실비보상금 2억6,660만 원, 무료급식 민간위탁금 1억1,040만 원, 무료급식비 6억5천만 원 등 10억4,6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1개면 15개소 경로당식당 무료급식사업비 2억3,760만 원과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비 3,86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 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사업으로 4,8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주택단열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서비스사업비 1억3,992만 원 계상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121명에 퇴직적립금 및 교통비 등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 서비스 사업비로 2,5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비로 22억2,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다음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군수기 한궁대회 8백만 원, 담양군노인회 운영비 62백만 원, 노인복지시책사업추진비 1천만 원, 노인대학운영비 15백만 원, 노인회 읍면 부녀회운영지원 13백만 원, 경로당 회장 교육원 교육비 6백만 원 등 1억1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인물 자서전 발간비 25백만 원 12개 읍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추진비 1억9천만 원 등 효문화선향운동 전개를 위해 2억1,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기초연금지원으로 189억5,45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억4,131만 원 등 42억9,16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도 관련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재료비, 참여자활동비, 부대비입니다. 218쪽입니다. 등록경로당 368개소 운영비 6억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월 지원과 화재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1억792만8천 원 계상과 경로당 양곡지원사업비로 1억4,09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건비 2,63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관리를 위해 경로당 방역사업비 44백만 원, 건강보조기구 5천만 원, 도배장판 및 개보수 비용 75백만 원, 경로당 내 안전손잡이 설치 1,005만 원, 무정 경로당 신축 1억7천만 원 등 3억5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6억6,240만 원과 경로당 고효율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해 에어컨 청소 지원 2천만 원, 공기청정기 필터교체지원 4,896만 원, 가전 1억5천만 원 등 2억1,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4,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공동작업장운영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건강체조교실 등 운영비 1억5천만 원과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담양군 노인복지관 시니어합창단 운영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공중목욕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미담갤러리카페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6,56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3,86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자체부담금 시설급여로 20억3,082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 재가급여로 18억3,14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노인복지타운 시설보수공사비 5천만 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4억45백만 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756만 원을 도·군비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을 위한 사업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의 방역물품 및 심장충격기 지원을 위해서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보장 및 선진장려문화 정착입니다. 군립묘원 유지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1억 원 등 1억7,74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공영장례식 지원으로 무연고자 및 기초수급자 사망시 장례비 지원을 위한 공영장례지원금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3,431만8천 원과 교육프로그램 재료비구입비 1억2백만 원, 여성회관 개보수비 1천만 원 등 1억6,27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에서 226쪽 상단입니다. 여성가족업무추진으로 4,10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양성평등주간행사비 15백만 원,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 12백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6쪽, 중간부터입니다. 여성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추진으로 여성취창업교육의 강사비, 재료비 1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금으로 1억6,371만2천 원, 성폭력상담소 임대료 지원 1천만 원,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 프로그램비 91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 540만 원, 가정폭력피해 재발방지사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과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우리문화 체험 및 탐방비 3백만 원, 백일장대회 1천만 원, 친정나들이 12백만 원, 홈패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지원 1천만 원 등 4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3,99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금 1억534만8천 원과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금 3,186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금 3,472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296만 원, 명절휴가비 1,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운영비 1,777만2천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비 3,01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3,006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친화활동 추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으로 3백만 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비 330만 원,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을 위해 655만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비로 8억1,650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 운영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비로 5,382만8천 원을, 어린이장난감 무료대여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안심귀가길 방범시설설치비로 750만 원, 다문화엄마학교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한 운영비 195만 원, 보육교사명절휴가비 15백만 원, 보육교사연수대회 및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 32백만 원 등 4,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냉난방비, 종사자 특별수당, 인건비, 보육료 등 2억5,386만2천 원을 도·군비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도비지원금 9억5,612만4천 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금 16억4,286만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9억3,74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로 5,016만 원 계상하였고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시설 등 보육교직원 22억33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18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비 4억6,72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비 2백만 원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따른 장비비 및 기자재지원비 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세대위로금, 대학입학준비금, 명절 제수비 등 사업비 2,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2,98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원 3,463만7천 원 계상하였고 만 7세 미만 아동수당지원을 위해서 17억4,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와 인건비로 8,916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의 생활용돈자립프로그램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을 위해 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관내 10개의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6억5,9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도비지원사업비로 종사자 특별수당, 아동급식비 등 3억6,56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공제지원 330만 원, 종사자 처우우개선 2,28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1천만 원 등 4,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고 꿈사다리공부방 사업비 5,185만8천 원과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부모 다함께 페스티벌 개최비 15백만 원, 관심 아동학습 향상을 위한 학습지 지원 24백만 원 등 4,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3,159만9천 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1,970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은 저소득아동의 학자금, 취업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3,85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의 급식지원비로 1억1,23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등으로 7,20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조손가족 부식지원비 954만 원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억877만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245만4천 원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1백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파견근무 중인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3,92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수행인력인건비 1억1,778만 원과 일반운영비 5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하단입니다. 드림스타트아동 학습지 지원 4천만 원, 아동생일위문 5백만 원, 전문상담 치료비 750만 원 등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1,101만3천 원 계상하고 건강검진 및 의료보건 지원에 1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꿈키움드림 오케스트라 운영비 48백만 원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드림스타트 음악교실 강사비로 2천만 원, 드림스타트 행정운영비 6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3,146만 원 계상하였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사업비로 66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7,632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주민행복과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7억5,281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08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1억5,318만1천 원, 시도비 보조금 2,949만5천 원, 전입금 7억5,281만3천 원 등 총 9억3,548만9천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690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급권자가 장기입원 중 발생한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등 6,209만7천 원, 의료급여진료비 시군부담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7억4,401만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12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비로 1,8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6,92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기금운용 예산으로 74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으로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1,380만1천 원, 자활센터 준비적립금, 회수금 1,287만2천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금 1억5,618만4천 원, 예치금회수 11억9천만 원 총 13억7,325만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자활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12억3,325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1억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구입지원비 3천만 원, 자활근로자 참여자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증 취득지원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재원은 2021년도 예치금 4,343만9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2,089만4천 원 등 총 6,434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지원사업과 예치금 등으로 총 6,43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행복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전부터 자꾸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갑향공원 주차장 확보 문제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라, 정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텐데 반영 안 돼 있네요?

행정절차과정인데요. 이번에는 반영 안 됐고요. 어느 정도 진행되면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사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갑향공원 묘원을 설치할 때 주차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안 돼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시설이용객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세워서 시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적할 때부터 했으면 제 기억으로는 하고도 남았겠네요. 차일피일 여러 핑계로 미뤄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예산담당 계장님께서도 직전에 이 업무를 보셔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증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13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인데 작년에 비해 100%가 늘어났거든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금년도는 23억이잖습니까. 작년에는 12억이었거든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4인으로 해서 예전에는 자원봉사활동인력을 활용했는데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돼서 올해부터는 인건비로 반영해 달라고...

그러면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도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3억 정도 안 돼 있거든요. 무료급식비 6억5천만 원 반영해 놨는데 저희는 9억5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있잖아요, 아래에. 보셨어요? 금년에는 38백만 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도비사업인데... 이해를 못 하셨으면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19쪽, 중간쯤에 무정경로당 신축사업이 있거든요. 면단위 경로당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표 경로당을 말씀하신 건가요?

대덕같은 데도 별도로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무정면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신축하는 겁니까?

시설이 없는 게 아니고 이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를 일부 노인들이 오셔서 이용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안 하고 신축으로 돼 있는데...

신축이 맞습니다.

무정 어디에 짓습니까?

면사무소 앞 소재지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은 돼 있습니까?

군 소유 땅입니다.

이강임 (좌석에서) 중대본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본부 자리요?

이강임 (좌석에서) 예, 입구 막 들어가는 좌측에.

철거하고 합니까?

이강임 (좌석에서) 컨테이너박스 하나 있는데 옮기고 거기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기술센터상담소도 있고 중대본부도 그 자리에 있는데?

이강임 (좌석에서) 예, 중대본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중에 중대본부와 같이 사용합니까?

이강임 (좌석에서) 중대본부를 한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24평으로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임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성폭력상담소를 군에서 일부 임대료를 지원해 줬죠?

예.

금년에도 1천만 원입니까? 1백만 원?

1천만 원입니다.

금년에 추가로 지원해줘야 합니까?

월 132만 원 정도 부담하더라고요. 법적근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한 달에 132만 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데 도저히 힘들어해서 지원근거에 의해서 한달 8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군에서 관리하는 건축시설이 있다면 이전해서 임대료도 조금씩 절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군에서 여러 군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셔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임대료도 절약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말 주민행복과가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는지 처음 봤는데 방대한 업무를 보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행복과는 다른 과와 달라서 국비, 도비, 군비. 군비는 248억?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40억이 넘는 돈에서.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업무에 대해서 유도리를 발휘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소진할 수 있게 내년 한 해도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양곡비 지원 있죠. 각 경로당에 분기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하게 들어 본 것은 없고 1년에 7포씩 나가고 동절기 때 3포 나가는데, 부족하다는 말은 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야 지역구를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 경로당도 가잖아요. 어느 경로당은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밥을 잘 먹어서 10포대가 부족해요. 그러면 사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밥을 안 해 먹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이 쌀 처리로 고민합니다. 때로는 떡을 해 먹자 이런 것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돼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 이게 가능하다면 활성화된 데는 수요조사해서 더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농촌이다 보면 일없을 때 같이 모여서 밥을 하면 쌀 몇 포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과중한 업무지만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수요조사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에 예산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1억 5천만 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부탁했던 것 있죠. 여가프로그램도 좋지만 뇌를 자주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면 치매예방도 되잖아요. 간단한 거라도 작품을 만들어서 수익창출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작업장 설치사업이거든요.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물색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로당에서 간단하게 작품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많잖아요. 로컬푸드농가가 하겠지만 한 농가가 많으면 손질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조그맣게 하면 천 원을 벌더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작업장 하면 지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비까지 해 주고 재료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열심히 들었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었지만 끝내고 식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간은 초과되지만 계속하겠습니다. 몇 가지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쪽을 보면 경로무료급식사업에 급식위탁기관 운영 2개소가 있어요. 이때까지는 급식위탁기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광덕교회하고, 자활이거든요, 두 곳이.

전년도 예산에는 0이어서 새로 생겼나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전년도에는 0이었잖아요.

이강임 (좌석에서) 거기 보시면 전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포상금을 올해 보면 1억2,394만 원이 감됐고요. 위탁금은 1억14백만 원 세워진 것은 통계목만 변경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이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주겠다?

이강임 (좌석에서) 예, 자원봉사성격으로 주다가 민간위탁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복지재단에 걸쳐서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료위탁사업이 복지재단을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자활을 복지재단에서 하거든요. 수행기관이.

알겠습니다. 215쪽 보면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이 있어요. 이번에는 1억9천만 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내년이 하는 연도입니다. 읍은 25백이고 면은 15백만 원씩.

노인의 날 행사장에 가서 보면 공연팀에 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식사를 전부 위탁해서 반찬이 말라 있는 것을 노인들에게 드시게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국 끓여서 따뜻하게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돈이 많으면 외식업체에 맡겨서 가짓수만 많지 말라서 별로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늘리는 것은 좋으나 효율적인 방안으로 업무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보조기구를 매년 사줘야 되나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고장나고, 새로운 것들을 어르신들이 찾더라고요. 고장난 것은 처분해야 되고.

경로당에 보면 쓰지 않고 처분하는 것이 많아요. 정말 아깝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버리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무조건 사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수리해주도록, 그런 교육은 일체 없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은 일체 없이 버려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24쪽, 군립 봉안당 설치부지 매입한다고 했어요. 어디에 하신다는 말입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덕이거든요. 사설로 그분들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군하고 협약 맺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행정심판에 걸려 있어요. 도에서 재단법인을 허가 안 내줬거든요. 그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을 거예요. 재단법인으로 등록되고 추진하려다보니까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어요. 땅을 협약해서 해 보려고,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추이를 보면서 하자 해서 1억 정도만 반영한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굳이 군에서 사들여서 문제를 떠안고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사서 기수별로 분담해서 팔아서 운영한다는 게 있어요. 이것은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회관 전기요금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치매센터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5백만 원 증가돼서, 전기도 아끼고 봐야될 일인데 큰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부모 다함께 페스티벌은 어떤 것을 말하죠?

아동여성친화도시하면서 추진하면서도 내놓을 게 없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나무축제와 연계해서 축제속에 축제로, 어린이와 학부형이 같이 어울리는 것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학부형과 어린이만을 위한, 담양군이 아동이나 여성에 친화적인 도시라고 부각시키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축제예산으로는 안 됩니까? 저소득으로 아동지원으로만 해야 됩니까?

늘 축제위원에서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삭감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