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남호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동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미 의정담당입니다. 정영실 의사담당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10억29백여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96백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20년도 사업이었던 의회홍보동영상제작 2천만 원과 홈페이지 전자회의록 시스템 구축 1억2천만 원, 본회의장 리모델링과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 1억88백만 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지원 및 홍보예산으로 의정광고 및 홍보영상뉴스제작 방송 송출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5백만 원, 블로그 및 SNS 운영,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의정홍보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 관련 자료수집여비로 120만 원, 의회운영지원 및 의정자료수집 예산으로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44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의회 간 의정교류간담회와 전현직의원 간담회,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등 행사운영비로 2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의정활동 추진 의원수행여비 120만 원,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 국제화여비 23백만 원, 의회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4백만 원, 전현직 의원 간담회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활성화 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금 320만 원, 의원님들의 의정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원상해부담금 3백만 원과 증인출석수당배상금으로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담은 의회보와 회의록, 홍보책자 등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1억18백만 원, 월정수당 1억92백만 원, 국내여비 28백만 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4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 74백만 원과 의장님·부의장님·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로 75백만 원,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책교육비로 1천여만 원, 민간위탁교육비 9백만 원, 의원님들의 정책개발비 27백만 원, 의장협의체부담금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8백여만 원과 건강보험부담금 11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에 따른 예산안으로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등 환경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24백만 원, 의회동 소규모 수선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PC구입과 홍보동영상 촬영을 위한 프롬프트와 태블릿PC 구입비로 11백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서적구입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인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2천만 원과 공통운영비 3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57쪽입니다.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들 국내여비로 23백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백여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백만 원...

최경미 (좌석에서)기획실에서 공통적으로 일괄 삭감시켰습니다.

최경미 (좌석에서)예.

최경미 (좌석에서)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책개발연구활동에 대해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 및 의원연구회의 명칭을 정하였으며, 제3조 의장은 연구회의 원활한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회에 정책개발비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연구회는 의원 세 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으나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구성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연구회는 제3조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연구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 제6조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회에 대해 심사를 걸쳐 연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연구회의 효율적인 정책개발연구활동을 위해 의원정책개발연구활동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님들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회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원님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조 5항에 보면 심사기준을 최상·상·중·하·최하위로 했거든요.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평가됩니까?

8조 몇 항 말씀하십니까?

5항이요. 심사하고 기준을 항목별로 했는데 최상·상·중·하·최하위로 되어 있거든요. 심사결과를 서식에 한다고 했는데 그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밑에 평가결과보고 통보서가 있거든요.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상·중·하 평가를 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하신다면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지? 왜 그러냐면 80점 이상이면 최상이라든지 점수를 위원님들이 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봐선 기준이 없습니다. 별도서식을 만들었으면 상관없는데 서식 없이 한다고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연구보고서나 연구계획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기준안을 조례에 첨부할 수는 없고 규칙으로 기준안을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서식에 맞춰서 분야별로 기준안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의장님이 발의하셨으면 과에서는 어느 정도 규칙안을 만들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은 규칙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례가 통과돼야 기준안을 서식에 맞춰서, 평가서식이 있습니다. 아마 지방의회마다 똑같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기준안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8조 법률에 근거되는 기준안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부칙으로 넣겠습니다.

조례에 있으면 관계없는데 조례에 없기 때문에, 만약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