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5쪽 및 사항별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927만원 대비 2억8453만원이 증액된 6억9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주요 증액내역으로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1억98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비 2966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비 100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동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6천만원 및 인천시 동협치형주민참여예산 1억2천만원, 주민자치회간사활동비 6천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개선사업 3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인건비 3684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200만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비 146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사항별설명서 7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889억5681만원 대비 41억3034만원이 증액된 930억87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2021년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2020년 대비 2천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명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조성예산입니다. 예산안 275쪽 사항별설명서 7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억2440만원이 감액된 33억9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청사 부착물 정비비로 전년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사무용가구 및 집기비품비를 전년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실 캐비넷 구입비 630만원, 직원장례서비스지원비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교육훈련강화예산입니다. 예산안 277쪽 사항별설명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억8983만원이 감액된 9억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임기제공무원 필기전형운영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구정홍보 및 자치행정지원예산입니다. 예산안 278쪽 사항별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7822만원이 증액된 2억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1억10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주민자치역량강화예산입니다. 예산안 283쪽 사항별설명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억2587만원이 증액된 7억9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아카데미사업비 800만원, 동주민총회개최비 1억, 주민자치회 간사실비보상비 1억2천만원, 주민자치회 마을의제선정사업지원비 1천만원, 주민자치회 위원 상해보험료 2천만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사업비 총 1억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마을만들기지원예산입니다. 예산안 287쪽 사항별설명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51만원이 감액된 9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남동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교육실 물품구입비 19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295쪽 인력운영비 총괄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9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3억9786만원이 증액된 총 845억24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청원경찰 인건비 및 수당,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2020년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2021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 사항별설명서 92쪽 기본경비 총괄은 전년대비 5496만원이 증가한 10억8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일숙직비,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6쪽 사항별설명서 94쪽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149만원이 감액된 95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무과 부서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1쪽 사항별설명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1억7834만원이 감액된 94억4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간석4동 임시청사 임차료 및 주민자치회 위원 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으며 감액내역으로는 퇴직 등으로 인한 동 현장인력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인건비 감소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아,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징물 정비예산 해가지고 9850만원 세출예산 편성돼있죠.

어, 저기 말씀이신 거죠, 청사부착물 정비,

상징물 정비예산,

상징물정비예산은 저희는 별도로 편성된 게 없습니다.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9850만원 총무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청사부착물이나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교체비용,

네, 그런 각종 여러 예산 교체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9850만원,

네.

사항별예산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은 사항별예산서에 딱 그 항목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구요 74쪽에, 사항별설명서 74쪽에 보시면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서 청사부착물 정비비, 네.

78쪽,

네.

어디요?

74쪽에 일반수용비에 위에서, 위쪽 상단에 일반수용비에 청사부착물정비비가 있거든요.

네.

거기 지금 저희가 당초 전년에 전년예산이 3천,

사항별예산서 일반수용비,

네.

해가지고,

청사부착물 정비.

이렇게 예산을 해오면 의원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일반수용비에,

청사부착물 정비. 거기 6천만원 세워진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구기, 가로기 교체분 거기에도 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청사부착물정비 6천만원, 공무원증 등 케이스제작 4백만원, 가로기등 구입 3천만원, 근조기 및 축기 운영비 450만원,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9850만원.

네.

우리가 기획예산과 할 때 아셨지만 이거 사고이월로 아직 시안도, 디자인 시안도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이거 필요불급한 본예산 편성과는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근데 그중에 저희가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 편성되어 있는 전액이 다 그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일부는 기존에 교체분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부족분이랑.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게 기획예산과가 상징물 정비와 관련된 주무과 아닙니까.

네.

거기서 이 관련 요구자료에 해 온 거기 때문에 9850만원 다 좀 고려할 대상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74쪽에 구청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가 1442만4천원이 증액됐어요.

네.

이건 생활임금 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올해 생활임금이 작년 9910원에서 10,120원으로 중액이 된 그 부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9910원에서 10,170원으로,

네, 10,120원.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 지금 우리 행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네.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우선은 저희 입장은,

아 좀 마스크 하고 크게 좀 얘기해보세요.

네네, 우선 저희 입장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주는 그 상황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재위탁 계약서에 17조 조항을 뺄 의향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 그러면,

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17조를 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빼거나 아니면은 수정을 하거나 그럴 의향 있습니다.

의향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돼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3090만원으로 전 예산했는데 1442만4천원은 생활임금이 시급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됐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75쪽에 직장동호회 지원, 직장장례서비스 그다음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이건 다 노조하고의 단협사항입니까?

직장장례서비스지원하고 종합건강검진비는 작년 4월에 공무원노조하고 저희가 체결한,

단협.

단체협약사항입니다.

장례서비스, 동호회는 말고.

동호회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네.

이것도 노조하고 단협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가요?

직장동호회요?

네네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건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거라, 네.

네, 그건 검토, 네네. 어쨌든 노조하고 단협사항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76쪽 휴직자결원대체인부임이 한 2억여원이 감액됐어요. 우리 공무원 정수가 늘어남으로서 공무원이 증원되면서 그런 것도 이렇게 감액한 사유에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 이제 정원수가 기획예산과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므로해서 계속 증원되면 반대로 결원대체인부임은 대폭적으로 줄어야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도 일응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작년대비 20명에서 10명 분으로 반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77쪽에 대학생행정체험연수지원 인부임이 원래 이게 2020년도에는 100명 아니었나요?

아, 100명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서를 낼 때 9월말정도에 이거를 정리해서 내잖아요. 이걸 80명으로 잡은 거구요, 그 이후에 세부계획을 저희가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으로 해서 100명을 지금 잡으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네, 이 금액에 맞춰서 그렇게, 네.

추경때?

아니아니요 추경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세워진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줄여가지고 50명, 그러니까 상반기 이번 겨울방학때 1월달에 50명 그다음에 7월에, 7월에 50명 이렇게 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인원을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지 말고 시간을 쪼개지 말고 시간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100명으로 하면 안돼요?

근데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넉넉지가 않아서 네, 그렇게 하며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아 그 대목에서는 예산이 녹록지않다는 게, 이해 갑니까.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다고 하셔야지 쓰실 때는다 쓰시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무튼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시간을 쪼개지 말고 예산을 1일 8시간이나 이렇게해서 100명을 늘려서 하는 그런 거를 한 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도 한 달 해서 행정체험도 할뿐더러 어느 정도 학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임금지원이 되면 그 친구들도 남동구에 대한 애정, 사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동으로 가보겠습니다. 170쪽 사항별예산서 구월1동, 동이 거의 동일합니다. 동청사 청소용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것도 증액된 거는 생활임금 시급이 올라서 그,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동청사에 청소용역과 관련된 계약은 동장님의 고유 권한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9년도와 20년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내부통신망이나 등등을 보면 문제점의 소지점이 좀 있었다라고 인정하시죠, 과장님? 획일적으로, 획일적으로 어느 곳에 하라 라는 내부통신망의 내용이 있고 또 동청사 업무체결계약 해가지고 2019.8.22. 청장한테 내부결재맡은 거에 보면 어디에 주라는 그런 소지가 많은 문건이 한 4건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하고의, 과장님쪽에서도 전에 총무과에서 했었던 팀장 과장의 저거지만 동청사 청소용역과 관련해서는 동장한테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누구 지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좀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네, 국장님도 일응 동의하시죠?

그,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해에도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해라 그런 뭐 지시는 아니었었구요, 시행초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냈던 걸로 알고 있구요. 내년에는, 내년에도 마찬가집니다, 어느 특정 단체나 조합이나 이런 곳에 하라 뭐 이런 그런 지시는 절대 없을 겁니다.

아니 이제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있기 때문에 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의 소지점이 있었던 문건이 다수가 발견됐기 때문에 국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그런 문제의 소지점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행정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81페이지 보시면 가로기게양위탁사업이 있죠?

네.

네, 이게 이번에 또 증액이 됐어요.

네.

작년에가 얼마였죠?

작년 예산이, 잠시만요.(자료 찾아봄) 가로기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가로기게양위탁이요.

가로기게양위탁이요.

네.

작년이 3929만원이 되겠습니다.

3929만원이요?

네.

그 전년도는요.

전년도는 3500만원.

3500이죠.

네.

그리고 17년도가,

17년도요? 그러니까 19년도가 3500만원,

19년도가 3500,

네, 19년도가 3500만원,

네.

그다음에 20년도가 3929만원,

3929만원,

그다음에 올해가 4260만원,

이게 왜 증액이 된 거예요? 계속?

이 부분은 이제 이 업무를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새마을로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그분들이 새마을회 회원님들이 이걸 직접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저희가 그 인건비 부분이다 보니 그 반영분, 그 연도마다 이렇게 상승분이 있어요. 그게 좀 반영된 겁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자유총연맹에 했을 때는 인건비 부분 생각지 않고 삭감을 했다는 얘기로뿐이 안들리는데? 그렇죠?

자유총연맹이요?

네. 전에 새마을이 하기 전에 자유총연맹이 했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저희가 그때가 4천만원, 4천만원 좀 넘을 때 우리가 3500인가 삭감을 했단 말이죠.

아 그거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인건비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이 위탁사업을 해서 본인들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 분이 두 분이 일을 하시든, 정해져 있어요 인원이?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본인이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금액 안에서 하는데,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시기는 합니다. 인원수가 거기에 들어는 갑니다.

제가 봐서는 과장님, 결국은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단체에다가 밀어주는 사업뿐이 안됩니다, 결국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전에도 말씀드린 뭐 속기록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이 10명이 일을 하든 3명이 일을 하든 그거는 우리가 이 금액에서 얼마에 대해서 위탁이라는 거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까지 저희가 계산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해야 된다, 그 금액은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1년 단위 그, 계약으로 하자고 했는데 1년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연장을 할지는 저희가 잘 관리하겠다라고 그때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셨단 말이죠, 예전 총무과장님이. 근데 지금 와서 계속 증액을 시켜요. 저번에도 증액을 시킬 때 말씀 안드렸는데 또 증액을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예전하고 틀릴 게 뭐 있냐라는 거죠. 단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게양기 횟수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돈은 다시 4천만원대가 넘어가. 숫자가 많아요, 그전보다? 17년도나 18년도보다 숫자가 많아요? 더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물품을 구매를 하고 뭐하고 막 이런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이번만큼은. 왜냐면 다른 단체들도 있어요. 형평성을 가지셔야지. 그러면 자총에서 예전에도 했을 때 저희도 비난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의 발언 했다고. 근데 새마을한다고 해서 증액을 계속 진행을 저기 뭐야 증액을 한다고해서 저희가 아무 말씀을 안드리면 안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근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알겠는데,

네.

기존에 이제 자총이 할 때도 그렇고 기존에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네.

근데 만약에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하시게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분들이 힘이 들고 그런 거는 좀 있을 겁니다.

전에 보다 어차피 게양하는 숫자가 지금 저희가 현저히 줄어요. 많이 줄어져 있잖아요.

네네.

숫자는 똑같은데 금액이 자꾸 증액이 된다라는 거는 앞뒤가 안맞죠. 만약에 게양되는 숫자가 많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왜, 나오셔야 돼서 일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시니까. 근데 그부분은 아니시잖아요. 게양횟수가 몇 번이에요. 20년도에.

게양횟수가 한 7, 8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양횟수가 지금 지금 4회랑 민방위 까지 해가지고 한 10회? 10회 정도,

10회 정도잖아요.

네.

예전에는 20회가 넘, 20회 정도 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할 때는. 태극기를 많이 꽂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17년도에 금액이 잠깐 내려갔던 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을 했던 거예요.

약간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네. 근데 횟수는 비슷한데 금액은 다시 4천만원대가 넘어가 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약속을 지키셔요, 예전에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170, 동예산있잖아요, 몇 페이지야,(자료 찾아봄) 169페이지요.

네.

제가 지금 제 지역구만 가지고 이야기 한 번 해볼게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인원이 각 동별로 많이 틀리죠?

네, 그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무슨 기준으로 이게 4천원에 곱하기 10명에 곱하기 8에 12개월, 이게 동별로 다 똑같애. 어느 동은 인원이 20여명이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5명 6명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없는 동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조례상에 이게 정해져 있진 않나요?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동 지원부서로서 예산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사실 저희가 동 예산에 관여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례상에는 그 금액이 나와있는 건 아니고 아마 자율방범대를 관할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인데 그쪽에서 아마 지침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내려보내준 게 아닐까,

근데 지금,

네.

저도 지금 그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했어요, 제가 위원장을 하던 시절에

네.

근데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조례를 만져볼라고 지금 다시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래,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 그거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는 자, 2만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70%, 12개월, 모든 게 똑같애요. 근데 20명 기준으로 잡은 거야. 왜 잡았을까요.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4명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을 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밑에서 4천원받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한테는 그런 이야기 과에서 하신 적 있어요? 그런 거는 예산에 동에서 잘못 몰라왔으면은 그 부분은 확인하셔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내가 분명히 누차 이거 몇 번씩 얘기했던 건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거 같애요. 보시면 다 아시잖아. 다 똑같애, 동별로. 저희 지역구도 14명이 안돼요. 근데 자율방범 이렇게 하시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20명이 넘어. 근데 실질적으로 8명 지원받는 거야, 8명. 그런 거는 좀 파악을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그 문제가 아니라 동에서는 동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 동에만 예산 올리시라는 거예요, 형식상 올리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도 틀리고 오고가는 언성도 틀리고 돈 좀 더 받는 데는 좋다고하고 덜받는 곳은 맨날 예산지원 이런 형식이니 압박만 하고. 그러면 좋지 않지않, 별로 안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제가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같애요, 3년째. 좀 그 부분을 신경써서 예산 좀,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챙기겠습니다.

네, 좀 챙겨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맨 윗부분에 4천만원 감액된 거 빼고 3억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죠? 주민자치회로 전환 하면서 이게 인천시 전체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기 뭐 과장님한테 그럴 건 없지만, 여기 중에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여기 동 주민총회개최로 해서 500만원씩 20개 동 해서 1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이 올해 됐잖아요. 내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주민총회를 그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각 동에서는 주민총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개최,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년 하게 됩니다.

매년이요?

네.

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네요, 매년, 1억씩이면. 그다음에 밑에 주민자치우수사례발표회가 있어요.

네.

그쵸? 그거는 우리 경연대회, 전에는 경연대회만 있었는데 또 이제 주민자치우수사례발표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우수사례발표회는 원래 있었던 건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팀하고 통계목 그런 걸 조정하면서,

아～.

지금 기정액에 지금 없는, 여기 지금 있네요, 전년 예산이. 아, 그렇죠, 아 제가 착각했어요.

동에서 이렇게 전시회같은 거 하는 거 그거죠? 동에다가 뭐 이제,

사례발표라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워크샵, 워크샵 이런 데 가면은 발표를 하거든요, 동별로. 그래서 상금을 주고 그러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례비용 3100만원이 나왔어요.

네.

돼있는데, 지금 인천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다 인천시 노조가 있을텐데 이 공무원분이나 가족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비용을 주는 구가 있나요? 인천시에서?

인천시에 지금 한 곳도 없습니다.

시하고 연수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수구는, 연수구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공무원분들만 돌아가셨을 때랑 그 가족들까지 다 주는 거랑 또 그게 틀려요, 국장님.

국장님은 일부 지원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구요.

네, 일부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위원님은 저희같이 전체 지원하는 거 그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전체 지원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며칠전에 국민청원 글을 봤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 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 이게 처음에 코로나가 우리 터질 때는 한두 달 괜찮겠지 이러고 딱 버틸 수 있는 그래도 기간이 있었어요, 뭐 한 달에서 두 달은. 하지만 지금 10개월이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힘든 분들이 많고 지금 두 명 중에 한 명은 직업이 없어지고 있어요. 다 사장님들 종업원 못하고 학원에서는 강사를 못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청이나 이렇게 여기 안에만 있으니까 현실감각이 조금 부족하신 거 같애요,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 하나요, 왜 자영업자만 희생이 이렇게 크나요. 이제 대출도 안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 거 다 팔아서 겨우 10개월을 버텼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자영업자만 집합금지가 아닌 같이 집합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이말은 뭐나면요, 원리금 이자 월세 같이 멈춰달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 말을 안하니까 지금 나가는 돈만이라도 같이 멈춰달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은 죽은 다음에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구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 권리가 중요해요. 하, 여기 뭐 제가 여기서 어느 예산만 얘기핱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낸 세금이 어느 길로 가야될지 그거를 찾아주는 게 구청과 의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78쪽에 통반장운영과 관련해서 모범통장문화역사탐방하고 201-03하고 301-09 모범통장문화역사탐방, 이게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뭐 상하반기로 실시한다는 거예요?

네, 상하반기로.

상반기는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19년도에는 상반기에 6월에 가셨구요 그다음에 이제, 아, 이거는 저기, 이게 지금 상하반기로 가는 거는 맞는데 이거는 201-03은 운영비가 되겠고,

네?

운영비. 운영비고 그 밑에 09번은 행사실비보조금이요. 행사실비금. 네, 행사실비운영비, 네.

예산에,

네, 같은 예산인데 사항별설명서로 보셔 가지고. 근데 이게 상하반기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총,

운영비?

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저 상반기가 행사운영비,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네.

두 개가 같은 목인데 이거를 운영비가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별도로 또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 201-03 그다음에 301-09로.

이렇게 나눴다 이거죠.

위탁업체에 나가는 분이 있구요 통장한테 나가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나눠서 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에 저한테 제출하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뭐 이렇게 203-03 국민운동단체지원 그다음에 구정업무지원, 범구민나라사랑운동 내실있는 시정시책업무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것 좀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 사항별설명서 1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4억7409만원이 감소한 2억414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시설대관료 사용료 850만원, 자료복사수수료 500만원,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1200만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수강료수입 1300만원으로 코로나 여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아 전년대비 350만원을 감액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다문화지원프로그램 운영비 350만원,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비 78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비 7천만원, 북스타트자료구입 및 운영비로 600만원,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 4043만원으로 1억2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쪽 사항별설명서 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4억1525만원이 감소한 153억96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구축분야로 중복 또는 유사프로그램을 통합함으로써 전년 대비 1339만원이 감소한 3억8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실천의 학습플랫폼구축으로 평생학습운영 등 사무관리비 1270만원, 수강료 환불금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동네학습충전소 평생학습관계자 연수와 평생교육네트워크 협의체에 운영홍보, 회의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408만원, 워크숍 운영과 협의체 공동사업비, 박람회 참가비 등 행사운영비 2080만원, 행사실비 및 강사료 등으로 2024만원을 편성하고 동네학습충전소 성인문해교육기관과 우수프로그램운영기관에 대한 민간지원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의 일상학습 지원으로는 구민의 삶의 성장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인생사계학교 인문시민교육 그린시민교육 남동글벗학교 등에 사무관리비로 2530만원, 학습공유회 행사실비 및 강사료로 1억2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장상생의 창의공동체 지원으로 평생학습공동체 나침반 활동과 재능나누기사업의 홍보와 책자발간 등 사무관리비 및 평생학습운영성과발표러닝콘서트 2130만원과 활동과 간담회 사례발표행사실비 41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의 인적자원육성을 위하여 실천리더 생태활동가 심화과정과 신규과정으로 홍보 컨설턴트 분야에 대한 평생학습나침반활동과 양성심화교육과정으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공동체인 우수학습동아리에 자기주도학습지원과 지역내 과업해결을 위한 실천프로젝트활동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행학습관 운영분야는 학습관 증축으로 규모확장에 따른 전년대비 1807만원이 증가한 3억5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도시조성입니다. 전년대비 11억3838만원이 감액된 22억3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3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억3천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혁신지구운영사업으로 마을교육활동가교육 및 양성과정 1500만원, 역량강화민관학거버넌스 운영비 1000만원, 마을교육자원을 활용한 방과후활동연계 남동마을학교 운영 및 지역사회 역사 문화 등 인프라를 연계한 학교와 마을 연계교육과정 운영으로 2억8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시비매칭사업으로 지원센터 진로가이드 인건비 3120만원,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공공기관 기업체직업체험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4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에 무상교육지원사업으로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비 4억8529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비 3억2179만원을 편성하고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이 폐지되고 무상급식지원과 통합 운영되는 무상급식지원비 88억4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읽는도시조성에 도서관운영분야입니다. 전년대비 21억8407만원이 감소한 16억4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운영으로 영상제작용역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968만원, 한책읽기운동으로 남동의책 선정과 남동100선온라인작가와의 만남 및 북콘서트 개최, 문화행사, 행복한도서관운영 등 행사운영비 5970만원, 구립도서관의 정규 과정 및 방학특강, 취약계층의 프로그램운영강사료 등 3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의 도서관특성화사업추진입니다. 다문화지원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과 구립도서관특성화문화행사운영비 770만원, 특화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실운영을 위한 자료실운영요원 6명, 주말 단시간근로자 10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8217만원, 자원봉사자 실비 360만원, 상호대차서비스 관용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4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에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전년대비 2755만원이 증가한 1억851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산시스템관리는 사무관리, 공공요금,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1억2407만원, 독서회원관리를 위한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3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에 자료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남동논현도서관에 1억3596만원, 소래도서관에 1억5682만원, 서창도서관에 9570만원, 간석3동어린이도서관 1886만원, 만수2동어린이도서관 2198만원, 스마트도서관 1200만원으로 총 4억4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은 기간제 6명의 인건비 2억285만원, 야간프로그램운영비 450만원을 편성하고 도서관환경미화 등 유지관리대행사업비로 1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에 작은도서관운영지원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600만원,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 및 장서확충지원비 7250만원, 공공 및 작은도서관 협력사업비 800만원,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비 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는 남동논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전년대비 1억2167만원이 증액된 7억27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 선택임기제 4명, 무기계약직 1명과 도서관 시간선택제 사서 8명,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54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등으로 4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나다. 우리 얼마전에 한 3회 추경에서 우리 평생학습과가 43억7천 정도를 감액했었어요, 그죠?

네.

대부분이 이제 평생교육과와 관련된 것은 주로 교육강좌라든가 도서관 이런 문제로 우리 구민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시라 감액이 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그와 3회 추경과 유사하게 지금 34억이 감액은 되어 있는 상태로 뭐 물론 전반적인 업무에서 감액이 됐겠지만 그래서 왔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오늘도 많이 위험하고 상황이 내년에도 어려울 거 같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육관계 이런 거 하실 때 전반기에는 교육에 대한 일정을 잘 조율하셔서 되도록 이면 코로나가 없으, 코로나가 좀 안정된 후반기쯤에 유도를 하시며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 초에 상반기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당하는 사태라 즉흥적인 대응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하반기 사업부터는 온라인 비대면수업에 대한 온라인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폐강되지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비교하자면 상반기에 인생사계학교같은 경우는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상반기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13개 프로그램이 폐강되거나 조기 종료를 했었는데 하반기같은 경우는 거의 온라인 내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해서 5개 프로그램만 불가피하게 폐강하고 전반적으로 다 진행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은 2021년도같은 경우는 더욱더 온라인비대면사업에 대한 준비를 완벽히 해서 학습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온라인으로 내년에는 거의 진행을 많이 하시겠다는 의도로 제가 들었는데요. 온라인이 그럼 과연 했을 때 대면과 비대면했을 때 효과면에서는 어떻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참여자의 어떤 관심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사태로 인한 참여율은 참여인원은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수업을 안하는 거보다는 기대하는 또 기대치들이 높기 때문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저도 이제 회의진행도 해보고 해봤거든요. 근데 과연 그 효과면에서 물론 온라인비대면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시겠지만 그부분에서 집중도나 이런 것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실지로 사람들이 눈을 아이컨택을 하면서 하는 것과는 좀 많은 관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좀 고려하셔서 물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시겠다는 원칙은 좋으신데 제가 실지로 그 부분을 접했을 때 그렇게 큰 호응도는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부분도 잘 참작하셔서 사업 진행하실 때 무리수를 띠지않고 그렇다고 모든 행사를 해야겠다라는 그 의도로 온택으로 해서 하시는 거보다는 집중도와 효과성, 이걸 좀 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길순 과장님은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서점 활용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도서구입할 때 거의 95% 이상을 지역서점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음, 그쵸. 지금 관내에 19개 지역서점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구입할 때 어떻게 나눠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선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시죠?

일단 조합에다 의뢰를 해서 조합에서 분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다가 전적으로 다 맡기시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19개 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좀 편중되게 한 곳에 좀 많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민원이 좀 들어와서 알게 됐어요. 19개가 있는데 그 서점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다소 높아요. 그죠? 근데 지금 코로나가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부들도 소상공인한테 체감만 하고 뭐 같이 동참해달라 요구를 해야될 게 아니라 이런 제안을 먼저 과에서 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1년이 다 가는 시점에서 보면. 한 번 확인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년에 도서구입할 때는 전 구조에 대한 한 번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활성화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좀 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다소 늦은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네, 이제 조례까지 있으니 좀 형평성에 맞게 편중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우리가 이번에 남동논현도서관 개관하죠.

네.

네, 거기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도 조합에다가 일괄적으로 맡기셨나요? 그러면?

다 구매관리 상 거의 90% 마친 상태이구요.

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개입찰한 부분도 있고 50%는, 나머지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조합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도 보시면 좀 구에서 조금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좀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안되는 곳은 계속 선정에서 밀리는 상황이 생겨요. 물론 이제 규모나 사업장의 크기나 뭐 이런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서점은 거의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거의. 지금 또 오래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매번 소상공인들한테 같이 동참하자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인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계속 대출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그 대출도 솔직히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자 받고 하는 상황이고. 이제는 끝까지 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들을 해야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지역서점의 활성화에대한 부분들도 같이 네,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구요.

네, 현장을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네.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구립도서관 5개 포함해서 남동논현도서관 있죠, 네, 전부 전반적인 도서구입에 대한 세부내역하구요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모든 도서에 대한 구입내역 있죠, 네, 그거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일단 97쪽 남동구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 201-01 안내표지판 및 게시판 정비, 상징물 변경에 따른 정비 및, 이거는 상징물이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미리 세우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과장님 뭐 이렇게 안내표지판 게시대 정비 해서 상징물 관련해서 예산편성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3백만원 뿐이 없어요?

네.

네. 정책사업 중에 평생학습체계구축서부터 쭉 보면 편성목 307-02까지 전부 다 이게 전년예산은 공유실천의 학습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거 빼고 전부 다 저건데 이게 추경예산으로 잡혔었던 거예요?

예산통계목이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작년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사업예산들이 다 묶여서 있었던 부분들을 21년도에는 통계목을 좀 세분화해서 기타보상금이라든가 행사실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세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공감협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공감협력 네트워크 조성과 관련해서 연수와 관련된 거 201-01 남동구평생학습관계자 연수, 그다음에 201-02, 그다음에 전국평생학습도서협의회 회비납부가 원래 전년, 올해도 납부했어요?

매년 있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편성목으로 했었어요? (과장, 자료 찾아봄) 매년 4백만원씩 나갔다는 겁니까.

네, 매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구사유에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으면 위원들이 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죠? 그다음에 201-03 남동구평생학습관계자 연수,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그건 신규사업이에요, 또?

네.

그럼 남동구평생학습관계자 연수도 신규사업이죠?

연수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이긴 한데 연수하고 워크숍하고 개념이 여기는 어디 외부로 나가는 것만 연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또 301-12에 평생학습관계자연수운영, 이런 거는 다 어쨌든 상반기에는 예산을 집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다 고려해볼 사안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01-12에 있는 평생학습관계자연수운영은 상반기에도 진행할 수 있는 내부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관계자, 강사, 동아리들에 대한 내부연수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워크숍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반기에 계획돼있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전남 순천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 진행이라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 작년에 하려던 사업이 지금 미루어져서 올해 진행하는 걸로 계획돼있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3차 추경때 43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2021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34억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그렇다면 9억의, 코로나가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9억의 또 불용, 9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사전에 예산 올해 2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다 커팅을 하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럼 안돼요?

저희가 1년간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인데 자금 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이따가 또 연말에 가서 내년 연말에서 가면,

추경에 이게 예산,

그러면 저기 저 301-12 평생학습관계자연수운영 강사연수 동아리연수 실무자연수, 이거 1000만원은 커팅을 좀 시킬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애요. 앞에 뭐 400만원짜리는 그냥 가더라도.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관련해서 남동구에 평생학습기관이,

아니 그건 우리 위원들이 한 번 상의하도록 하구요.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이것도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올해 편성목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98쪽 남동구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 청사실내외소독비 1150만원이 돼있어요. 그죠? 201-01 사항별예산서. 봤죠, 과장님?

네.

이거 2020년도는 어디서 했죠, 청소를? 청사실내외소독비, 소독이 어디서 했어요? 운영과 관련된 201-01 편성목, 통계목.

그건 좀 제가,

네?

정확히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청사실내외소독비.

코로나 때문에 매월 청소 소독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음, 근데 어느 업체가 했어요?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60플러스는 하지않았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닙니다.

여기 60플러스 협동조합으로 줄 예정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 그럼 201-02 경비용역 6200만원, 이게 새로 생긴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경비 안내하는 외부 그,

여기는 어디,

경비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용역줬어요?

업체이름까지는 제가,

입찰부분일 겁니다.

입찰인데 어디에 했냐구요. 입찰해서 하신 거죠?

네, 입찰했습니다.

60플러스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 과장님, 저는 제가 이 예산 2021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초등 저, 선진교육도시조성 308-08 초중고등학교 지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8억9천만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308-08 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 요구사유가 그래요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인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해서 하는 예산을 2억3천만원 감액해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구요. 열악한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면서 예산을 2억3천을 감액해요? 이게 예산편성과 요구사유하고 매칭이 안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열악하면 더 줘야 되는 거 아냐.

잘랐습니다.

그죠.

네.

어휘를 잘쓰시라고. 그리고 과장님도 사실 이거는 그냥 예년 2020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이 돼야되는데 이렇게 거의 한 보면은 예산을 굉장히 과다하게 감액 편성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보세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지자체, 10개 지자체 중에 저희 남동구에서도 적지않은 경비가 교육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다른 타 시도, 타구하고 균형도 맞추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각 금액을 올해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초중고 고등학교 경비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된 예산보다도 요구액수가 더 많죠.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구요, 내년 초에 접수 받습니다.

내년초까지 이 예산이 저거 돼요?

아 올해 거요?

초중고등학교 경비지원.

신청규모는 아무래도 예산범위보다는 많습니다.

요구액이 많잖아요. 근데 요구액이 많은데 이게 예산이 8억9천이 줄어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라고 그래요? 아예 없애버리든가. 나는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한다면 앞에 뭐 연수구 이런 거보다도 사실 학교 유치원이나 초중고 지원은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이끌어갈 학생들인데 이런 예산편성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다른 예산은 다 그냥 그대로 가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거 추경때 한 번 고려해볼 의향 있어요? 과다하게 요구하게 되면 추경도 한 번 고려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더 생각하세요.

그, 불요불급한 추가지원할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4월달에.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현도서관 개원과 관련해서 9천만원의 도서구입을 한다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맞나요? 9천만원. (과장, 자료 찾아봄) 팀장님, 거기 과장님한테 얘기해줘요.

도서구입이요.

네.

네.

9천만원. 근데 서창도서관은 7천에서 6천으로 해서 1000만원 감액 예산이 올라왔어요. 서창도서관은 언제 개원했어요?

2012년입니다.

2천,

12년.

12년이요? 그럼 지금 8, 9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장서구입과 관련해서 밸런스가 안맞잖아요.

기존 도서관들은 기존에 장서가 그래도 많이 보유한 상태이고 논현도서관은,

아니아니 그러니까. 9천만원인데 새로 하는데 개원하는데 9천만원인데 7천에서 6천이면 3천만원 차이뿐이 안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그 지역이라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 구역이지만 장서구입과 관련해서 서창도서관 장서구입예산을 한 번 조정해봅시다. 그리고 평생교육과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추경때 우리가 43억을 불용처리 했어요. 불용처리 예산이 평생교육과 2021년도 예산편성에 많이 반영됐어요?

일부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딴 데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했을 뿐입니다.

반영했죠? 어쨌든 3차 추경 불용 43억대 2021년 예산과 관련된 34억은 9억의 갭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갭을 우리 위원들이 한 번 조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올해와 내년이 비슷하다면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면 열심히 할테니까 위원님들이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아까 신동섭 위원님이 초중고등학교 지원보조금하고 유치원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3차 추경책에 보면은 올해 3차 추경 불용액이 초중고등학교 지원은 6400만원 정도 되구요 유치원 지원은 3400만원 정도 돼요, 과장님.

네.

근데 2021년도 예산을 초중고등학교 지원은 8억9천이나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유치원 지원은 2억3천만원을 삭감했어요, 이거 예산편성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 유치원이나 초중고에서 돈이 더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아질텐데 이거 어떻게 다 감수하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 어쨌든 이거 나중에 잘 보고 추경에라도 조정 필요할 거 같애요.

국장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필요불급한 사항이 생기면 추경에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차 추경에서 많이 돈이 남았으면 그래 2021년도 예산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데 3차 추경에서 초중고등학교 지원이 6400만원 남았는데 2021년도에 8억9천을 삭감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항별예산서 113쪽이요 정책사업에서 지역문화예술육성 편성목 통계목 307-0, 사무직원, 인건비가 2226만9천원이 감액됐어요. 1명 줄인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과장님은 지금 아직 병원에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재단설립을 한다, 이게 그렇게 강정화 팀장님이 생각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뭐 쉽게 해서 뭐 이렇게 광역자치구 중에서 지금 몇 군데가 하고 있지만 이게 부작용도 많을뿐더러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우리가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할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정화 팀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남동구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설립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상황설명서 1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상단에 보시면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6억, 배수지체육광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6억, 체육시설 조명등 설치사업 9억이에요. 맞죠?

네네.

이게 이제 그동안, 그동안 이거 처음, 이게 처음, 처음, 시설 처음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요 지금 내년도에 이제 그 사업할 이 부분들은 처음 개보수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개보수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은, 그동안은 운영이 안돼있었어요?

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개보수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는 게 아니구요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유지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음,

유지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부분적인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면서 사용을 했구요. 이제 금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할 기회가 있어서요 거기에다 예산신청을 하고 교부가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자 담보기간이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몇 년이에요?

보통 저희같은 경우는 시설같은 경우는 2년, 2년 정도 되구요 지금 이제 시설정비하는 이 본예산에 서있는 부분들은 거의 7～8년 정도 지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정비내용입니다.

7, 8년이 지난 시설 갖다가 이번에,

네,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7, 8년 된 거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7, 8년 동안 보수점검 유지관리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네, 과장님 우리가 3차 추경때,

네.

구청장기 종목별체육대회지원하고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지원하고 이게 다 불용처리 됐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건은 우리 사업이니까 그대로 놔둬도 회장기별 종목별체육대회지원은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합시다. 추후에 이게 뭐 코로나라든가 하면 그때 한 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하고 위원회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저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외부활동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네.

제한을 받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생활에서 활력이 좀 없어지고 불만이 고조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각종 대회예산이 삭감이 된다면은 이 사회가 정상화 되었을 때 이제 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잃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저희가 어차피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고있는 상황에서는 예산이 있어도 사실 집행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굳이 삭감이 아니고 그 예산을 유지시켜 주셔가지고 저희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구청장기 종목별체육대회 지원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구청장기 종목별체육대회지원이 한 번에 몰아서 쓰는 것도 아니니까 기간에 따라서 조정하면서 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지원 건도 같이 논의하면 되잖아요. 그게 추경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잡아놓지 말고. 네?

혹시라도 그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내년에 코로나가 정상화되면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집합금지로 인해서 올해 유소년축구단이나 리틀야구단이 훈련을 안한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로 같이 제출을 해드리겠는데요.

그럼 아직 정리가 안돼가지고 추경때 정리가 안된 거예요?

아 훈련을, 훈련을 직접적으로 대면훈련은 안했어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운동장에 집합을 한 날짜를 며칠이 되나 아까 이정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 같구요. 저희가 집합을 안했다고 해가지고 훈련을 안한 거는 아닙니다.

그럼 비대면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했어요, 어느 방법으로?

우리 학교에서 하듯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살펴봐야겠는데요, 과장님?

그 자료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주말에도 그냥 뭐 핸드폰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주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는 시합에 참여하는 날에 대해서, 시합에 참여하는 날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 시간, 그때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훈련시간이?

오후 3시부터 한 5시반 6시 그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2시간 30분 정도되네요.

네.

그럼 2시간 30분에 감독님은 15만원, 코치는 13만원,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2020년도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수당이 이렇게 똑같이 나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축구를 모이지않고 비대면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전술훈련이나 뭐 이런 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저희가 그때 그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하루에 2시간반 정도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감독이나 코치님이 훈련을 준비하고 이러는 거에는 거의 그, 하루종일 그쪽에 시간을 소비한다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대면하는 시간이 2시간 2시간반인 거지 그 분들의 직업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료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우리 이정순 위원님하고 이유경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조례로 해서 뭐 코치가 한 명 늘어나고 선수단 지도일수를 하면서 예산이 6천만원이 늘어났어요, 그죠?

네.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1년은 365일이죠.

네.

그럼 이 분들이 276일을 지도일수로 잡으면 어쨌든 실제는 안하더라도, 89일이에요, 남는 일이. 그럼 주 5일제면 이틀을 쉰다 그러면 1년이 53주 아니에요? 그럼 106일이어야 돼. 주 5일 근무도 위반돼요. 이 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관련법을 위반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저희가 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를 저기 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선수단 지도일수가 근무일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로시간도 뭐 아니 지도시간을,

8시간 근무가 아니고,

2시간 반으로 하되,

네네.

어쨌든 하루로 치자면. 그럼 106일이 365일 중에 남아야 되는데 89일이 남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감사 지적되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그,

그다음에 실지로 우리 이유경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비대면으로 인해서 수당이 나갔다?

네.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님,

네.

단순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냐, 이건. 그러니깐 철처히 한 번 연구해서 한 번 이 제가 근기법에 대해서는 알고, 어쨌든 이 분들도 노동 제공하는 특수한 직종이지만,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유독, 유독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에 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 분야만 굉장히 뭐 근로일수까지 늘려가면서 사람수까지 늘려가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져있어요. 실제로 근로도 하지 않는데 수당도 지급되면서. 이거 철저히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고 어어어 하다가 끌려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끌려들어가는 게 뭐 딴 데가 아니라 잘못된 쪽으로.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이니까, 네? 내 얘기 잘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2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황규진 김안나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유금순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총무과장 이미영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문화예술담당 강정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