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뿌리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1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연숙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신혜경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경근 차량등록관리담당입니다. 먼저, 353쪽입니다. 2020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계상액은 218억2,458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2,851만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시책추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52만 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전략국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백만, 지역상인 대표간담회 등 행사 실비지원금 112만 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보상금 44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애용부서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인협의회 지원 및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89백만 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안정적인 소상공인보증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보상금 6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1,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유지를 위해 시설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발행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억6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할인에 따른 보전액으로 사무관리 10억 원을 국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지역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수공예센터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868만 원, 공예인협회 선진지 시찰 및 공예 명예인 선정에 따른 장려금 및 일반보전금 11백만 원, 공예 명인 전시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5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을 위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 연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소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대전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22백만 원, 시장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시설비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담양시장 재건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를 도비를 포함하여 31억5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문화거리 조성입니다. 담주 예술구 운영을 위한 인건비 8,466만5천 원, 사무관리비 1,160만 원, 공공운영비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천만 원, 담주예술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등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사업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억8,73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대학생 인턴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1,763만7천 원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41백만 원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3,168만 원도 국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로 2억6,980만 원, 재료비로 15백만 원 등 균특사업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7,794만4천 원, 소상공인 비즈니스 구조개선지원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3,708만 원을 국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수산물 유통가 육성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억5,890만9천 원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등 보수 6,336만 원, 사무관리비 1억384만 원, 공공운영비 720만 원, 실비지원금 15백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6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5,440만 원을 국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9백만 원, 사무관리비 1천만 원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시군 역량 강화입니다. 디딤돌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백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 민간위탁금 3억23백만 원을 균특사업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8,65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돋음단계 공동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5백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교통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3,796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공기관 위탁사업비 95만8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임시번호판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701만 원,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등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2,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을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억5,44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버스 재정 지원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9억5,812만2천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을 위해 유류세 연동보조금 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을 위해 균특사업비를 포함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전기시티버스투어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8억6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관리 CCTV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6,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신호등 제어기 교체, CCTV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4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억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임대료 1억,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 추진에 따른 담주 객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4백만 원,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개선사업 등 시설비 2억75백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안심조명등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7천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월산초교 앞 안전펜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풀뿌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496만 원, 국내여비 2,355만 원, 업무추진비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풀뿌리경제과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 확대, 서민경제 안정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미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티투어 있잖아요. 4대 운영하죠? 몇 대 운영합니까?

4대 운영합니다.

4대 운영하는데 위탁금이 2억이죠. 민간위탁으로 했어요?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시티투어 전기버스 민간위탁으로 돼 있냐고요.

예,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담양교통에 위탁해서 기사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4대가 다 운행됩니까?

다는 안 되고요. 주말에는 거의 노선별로 움직이고 있고 주중에는 예비차로 한 대씩 세워놓고 운행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대가 운영 안 될 경우 기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사휴무가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월급이 안 맞겠네요?

월 보수는 최저임금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2억이잖아요. 위탁금을 2억 줬을 때 부족분은 회사에서 주고 우리가 2억은 무조건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은 회사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경비를 전부 우리가 주는 겁니다.

운영경비를 전부다?

예.

최저임금으로 준다면 지금 185만 원입니까?

그보다는 더 줍니다. 한 2백만 원 정도...

2백만 원이면 24백만 원이잖아요. 4대잖아요.

예.

4대 24백만 원.

4명이면 한 1억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부담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1억은? 2억인데.

운영비들이 있죠.

보험료라든가 전기요금은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예, 소모품비,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2억이 들어가는가.

그러면 위탁계약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4대가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잖아요. 쉬는 차도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예, 세부 내역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안 되고 자료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피해로 작황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유통 마케팅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위원님들께 민원이 들어와요. 소형 저온저장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준을 완화해주면 안 되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블루베리나 과수 일하시는 분들은 집 집마다 거의 다 있어요. 2개는 갖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 정도. 농민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완화를 시켜줬으면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뜻을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인데 매년 사무장 채용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체 내에서 지원할 수 없나요?

인건비 같은 경우 활동하신 만큼 체험비로 인건비를 충당하면 되는데 조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체험휴양마을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체에서 민박도 하지 않습니까. 체험도 하고. 수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정도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입이 이루어져서 마을 자체적으로 사무장 채용해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매년 군에서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소형 저온저장고 위원님들 다 소망할 거예요. 농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켜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 한 해도 군정을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 반영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100% 받았어요?

100%는 아닌데요.

예산을 올렸는데 미반영된 주요사업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시 물류비나 임산부 꾸러미 사업에 필요한 것이 조금 감액됐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혹시 유통과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 하려고 하는데 이미 반영돼서 못했냐는 것을 물어보고자 말을 한 거예요.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작년도 예산 편성한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새로운 것이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습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할 것은 하고 뺄 것은 과감하게 빼고 새로운 것을 해서, 유통가공사업은 얼마나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과장님도 아시고 계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에는 한 건도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공공비축미곡 수매장 출하 농가 격려 음료 지원 이게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쓰는 것은 좋은데 예산서 누가 보고 음료 지원한다고 예산 올렸다? 방문한다든가 격려한다고 해야지 음료 지원한다고 세부적으로 써야 합니까? 업무의 질을 높이세요. 질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금년도에 심장박동기 사업 했던 거 잘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썼어요?

설치는 돼 있는데 쓸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쓰게끔 교육은 됐습니까?

예, 교육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제세동기가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급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되죠. 교육은 충분히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은 충분히 했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건조저장시설 어디를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통합 RPC입니다. 내년도부터...

내년도 신축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해버리지 왜 분리했어요?

농림부 공모사업이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정됐습니다.

하여간 유통과는 제가 격려하고 잘한다고 해야 하는데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래요. 뒷담화 이야기도 나오던데 다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추진, 농가 소득 증대방안 쪽에 신경 써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통과가 언제 출범했어요, 조직이?

2018년도 8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하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1개소로 묶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용어를 정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농정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에서 하던 사업을 몰아서 전부 여기로 떼어 준거죠? 유통과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체험마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철원 위원님부터 자꾸 질의하시는데 그 사업하는 취지를 제가 군정질문에 넣었다가 2년 전에 생긴 과가 없어질 것 같아서 싹 뺐어요. 신생 과가 생겼는데 뭐하냐고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온 요인이 뭐냐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정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다 했어요. 업무를 추진하다가 유통과가 생기니까 전부 떼서 유통과에 줬는데 저는 이게 유통과 업무인지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줬겠지만 3개 실과에서 하던 사업을 유통과에 주니 유통과는 국비 예산, 도 예산, 군비 예산 들여서 건물 짓고 운영자 선정하는 것까지 개입을 전혀 안 했어요. 지금 운영하는 것만 개입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운영하는 사람이 사무장들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거직이라 심한 이야기는 못 해요. 유통과 장강호 계장님이 담당하세요, 이 업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실만해요?

좋습니다.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73년도에 최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금까지 거주했던 주민에 대해서 월 70만 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 세대를?

그때 당시 거주했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그 세대 전체를요?

예.

16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도 그분들의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만.

아, 영세농가 위주로 한다는 말이죠?

예.

군관리계획은 올해 용역에 들어갑니까?

군관리계획이요?

예.

아닙니다. 군 기본 및 관리계획은 작년에...

시행했어요?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후에...

몇 년에 걸쳐서 확정하죠?

5년입니다.

5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용역은 추진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제 용역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 전체적인 기본 및 관리계획은 아직까지 계획 없습니다. 작년에 최종 군 전체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후에...

그러면 왜 용역비는 세운 거예요?

그 용역은 군 전체적인 관리계획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재지정할 것이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창평...

아니, 담양군 전체.

담양군 전체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후에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바이오단지 백동리 땅 다 샀습니까?

아닙니다.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워요.

12월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후에 내년 1월달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토지수용령을 발동하려고 한다?

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때 4필지 정도 되나, 그렇죠?

예.

노후 주택 집 수리사업 30동 하면 매년 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수해 주택으로 원금 상환율 연체된 주택이 몇 대나 돼요?

5동.

경매까지 진행된 건수도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제일 오래 연체된 가구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83년도 수해 주택인데요. 그 주택이 가장 오래됐고요. 그때부터 아직까지...

몇 년간 납부를 안 했어요?

′83년부터...

′83년부터 지금까지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조치를 안 했어요?

내년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시과는 타 과와 다르게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과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