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뿌리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1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연숙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신혜경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경근 차량등록관리담당입니다. 먼저, 353쪽입니다. 2020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계상액은 218억2,458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2,851만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시책추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52만 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전략국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백만, 지역상인 대표간담회 등 행사 실비지원금 112만 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보상금 44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애용부서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인협의회 지원 및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89백만 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안정적인 소상공인보증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보상금 6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1,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유지를 위해 시설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발행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억6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할인에 따른 보전액으로 사무관리 10억 원을 국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지역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수공예센터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868만 원, 공예인협회 선진지 시찰 및 공예 명예인 선정에 따른 장려금 및 일반보전금 11백만 원, 공예 명인 전시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5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을 위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 연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소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대전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22백만 원, 시장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시설비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담양시장 재건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를 도비를 포함하여 31억5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문화거리 조성입니다. 담주 예술구 운영을 위한 인건비 8,466만5천 원, 사무관리비 1,160만 원, 공공운영비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천만 원, 담주예술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등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사업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억8,73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대학생 인턴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1,763만7천 원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41백만 원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3,168만 원도 국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로 2억6,980만 원, 재료비로 15백만 원 등 균특사업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7,794만4천 원, 소상공인 비즈니스 구조개선지원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3,708만 원을 국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수산물 유통가 육성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억5,890만9천 원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등 보수 6,336만 원, 사무관리비 1억384만 원, 공공운영비 720만 원, 실비지원금 15백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6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5,440만 원을 국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9백만 원, 사무관리비 1천만 원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시군 역량 강화입니다. 디딤돌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백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 민간위탁금 3억23백만 원을 균특사업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8,65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돋음단계 공동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5백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교통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3,796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공기관 위탁사업비 95만8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임시번호판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701만 원,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등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2,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을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억5,44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버스 재정 지원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9억5,812만2천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을 위해 유류세 연동보조금 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을 위해 균특사업비를 포함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전기시티버스투어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8억6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관리 CCTV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6,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신호등 제어기 교체, CCTV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4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억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임대료 1억,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 추진에 따른 담주 객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4백만 원,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개선사업 등 시설비 2억75백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안심조명등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7천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월산초교 앞 안전펜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풀뿌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496만 원, 국내여비 2,355만 원, 업무추진비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풀뿌리경제과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 확대, 서민경제 안정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미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들어서 몇 군데만 설명을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35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죠. 2억87백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상세하게 어떤 사업인가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억87백 세워놓으신 것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2억16백만 원인데 증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체 예산을 보면 2억87백만 원인데요. 인건비 부분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세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사업체에 인건비 지원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인건비 지원을 나갔을 때 보조사업장하고 똑같이 매년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방법은 매월 인건비를 줄 때 그 사람의 재직상태나 근로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 현지검사 같은 경우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그 사람의 퇴직사항이나 입사사항, 입사조건 등을 따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2쪽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올해 코로나 예방으로 인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국도비 내시를 16명 배정해줬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왜냐면 방역 때문에 각종 일자리 지원해주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숫자는 없고 모든 사람들 인식이 경제과에 가면 방역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가 있으니까 인력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애로가 많은 분야입니다.

인건비 37명분을 세웠습니다.

변경돼있어서 최종적으로 16명 와 있습니다. 가내시 때는 37명이 왔는데요. 며칠 전에 본 내시가 16명으로 와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예산도 추경 때 조정해야 할 내역이 있습니다.

16명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예, 아마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국비여건에 따라서.

364쪽에 교통 행정업무 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1억44백만 원. 세부사항을 보면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이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3백만 원인가 아니면 그전에 있던 내용인가, 그 전에 거죠? 지금까지 해온 사업인가요? 단말기 유지관리비.

단말기 유지관리비는...

처음 하신 건가요?

BSI 유지관리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인가요?

예.

3백만 원씩 들어갑니까? 시스템, 단말기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선정하시고?

보통 이런 시스템 개발하게 되면 1년간 하자보수 차원에서 무료로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개발사업비에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계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기존 설치했던 업체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기술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같이 합니다.

369쪽에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를 경제과에서도 합니까?

저희는 임시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급한 상황이 왔을 때 임시로 설치하고 연구시설은 도로관리부서에서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임시로 하고 나서 다 철거하고 안전건설과에서 정식으로 하는 건가요?

해소되면 철거할 수도 있지만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건설과에서 정식 사업이 들어갈 때 철거하고 설치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풀뿌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유통과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통기획담당입니다. 송명순 유통시설담당입니다. 장강호 융복합산업담당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5쪽입니다. 2021년도 친환경유통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1억1,547만1천 원으로 주요편성현황은 국비가 24억7,941만4천 원, 도비가 6억1,442만2천 원, 군비 40억2,163만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가공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학교급식심의회 참석수당 336만 원, 농특산물 및 공동브랜드 홍보와 농특산물 디자인 콘텐츠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1,250만 원, 관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로 5억5,589만2천 원과 관내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사업비에 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고품질 쌀과 친환경 쌀 택배비 지원에 1억32백만 원,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9백만 원, 서울시 학교 및 공공급식 등 업무추진비 1백만 원, 서울시 공공급식 물류비 지원에 4천만 원, 서울시 학교 및 공공급식 납품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로 4천만 원,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 물류비 지원 5천만 원, 서울시 학교급식 NonGMO 가공식품 물류비 지원을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및 GAP 인증 농산물 생산 농가 직거래 택배비로 2천만 원, 제주도 학교급식 친환경 쌀 해상운송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관내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자 군 자체 사업비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8개 농협에서 신설할 통합미곡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봉산면 신학리 5714번지 외 6필지로 부지는 5,048평 규모이며 건물은 1,014평입니다. 사업비는 120억3천만 원으로 국비 42억, 도비 6억3천만 원, 군비 30억, 자부담 4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이며 주요시설은 미곡종합처리장 외 공장 및 사무동에 615평, 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고 및 평창고 외 400평, 사일로 500통 규모 4기와 곡물건조기 30통 규모 4기가 설치됩니다.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저장시설을 통합 신축함으로써 농가수매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담양 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년에 농림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년 차로 미곡종합처리장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비 23억64백만 원과 하단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17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학교급식, 간식 지원에 26백만 원, 관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식재료 지원에 5억9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직거래장터 등 농특산물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2백만 원, 직거래장터 운영 물품 구입료 및 임대료 3백만 원, SNS 등 농특산물 홍보용 샘플 구입에 5백만 원, 담양 농특산물 온라인 유통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2천만 원, 군수 품질인증 상표 디자인 개발을 위해 1천만 원, 담양장터 입점 제품 품평회를 위해서 1천만 원, 담양장터 제품 홍보 및 판촉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촉을 위해 특별행사 여비로 6백만 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5백만 원, 지역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 농가 보상에 15백만 원,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에 5천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에 25백만 원,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대숲맑은 쌀 홍보용 쌀 제작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시 학교 및 공공급식 납품 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촌체험 지원사업에 2천만 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에 21백만 원, 지역 농특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에 6천만 원, 관내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1억8천만 원,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에 15백만 원, 소규모 소포장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5천만 원, 농산물 소형저장고 도비 지원사업에 8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비 2천만 원,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어린이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51백만 원, 산지유통 연합사업단 출하 농가에 물류비 지원을 위해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우수관리 GAP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6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에 1,223만2천 원을 농약 허용 목록 관리제도에 따른 홍보를 위해 3백만 원, PLS 대응 T/F팀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소에 사무장인건비로 5,67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1개소 운영매니저 운영비로 1,8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3백만 원, 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비 264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비 61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월산 홍암마을 농촌축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축제 지원예산 1천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역량 강화 교육비 104만 원, 농촌관광교류협력사업에 26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전국행사 참가자 실비지원금 44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개선지원비 2천만 원, 환경개선 지원비 3개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1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공공비축미 수매에 따른 하역인부임 12백만 원, 수매 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인부임 12백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홍보와 수매 농가 격려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 영세고령농가 등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사업에 27백만 원, 정부양곡관리 지원 관련 물품 사무관리비 3백만 원, 정부양곡관리 지원 여비 410만 원,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구입비 1억37백만 원, 현장체험형 6차산업 체험코스 운영 그룹회의를 위한 참석수당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현장체험형 6차산업 체험코스 홍보 책자 및 운영비로 940만 원, 팜투어 체험비 지원에 1천만 원, 현장체험형 6차산업 체험코스 체험장과 교육장 시설비 지원에 48백만 원, 친환경유통과 부서공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급식비로 1,443만6천 원, 친환경유통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659만1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유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의에 앞서 설명을 듣고 똑같이 농업과 관련된 농정과하고 유통과하고 사전설명자료를 봤어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농정과는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돼 있잖아요. 목적이 몇 쪽에 있다. 유통과 치는 제가 머리가 아팠어요. 아무 표시도 안 돼 있지, 페이지 수를 찾느라 혼났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눈에 딱 봐서 이 사업은 몇 쪽에 있겠다. 또 이것도 순번으로 된 게 아니야. 보면 415쪽에 있는데 페이지는 뒤편에 있어. 그거는 아니잖아요. 순번대로 가야지 빨리 보고 확인하는데 그런 것을 시정해 주세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겠습니다. 설명자료로 작성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담당하십니까?

자료를 디테일하게 만들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보기 좋게 이해가 빨리 가게끔 해주는 게 좋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정철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추가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애로이기도 하지만 각 읍면의 애로이고 유통과에서도 애로를 느끼는 소형저장고인데, 전년도 예산 하고 똑같아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증액을 한다든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늘려주면, 아까 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늘려주면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증액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충족될 만큼 올려주시면 저희도 전화를 안 받고, 막말로 저희가 전화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각 면에 심의위원들이 있고, 심의해서 공급되죠? 과장님,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더 세우든가 해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농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 있죠. 2억이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TV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온라인 판매 확대는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온라인은 쉽게 말하면 네이버나 CJ같이 판매 확대할 수 있는 큰 온라인 장소를 찾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준다는 말인가요?

업체선정보다는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나 규모를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내수공업 정도로 작은 물량이 아닌 판매물량과 판매금액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하고 될 수 있으면 집에 있고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담양 농협 로컬푸드 온라인판매하고 있죠?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 로컬푸드나 협약 맺고 있는 데하고 연동해서 로컬푸드에 권장해서, 아까 보니까 꾸러미도 있던데.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꾸러미.

아이템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유통과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비대면으로 담양장터 담양몰을 이용해서 판매할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비대면 확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촌체험마을 5군데인가요, 6군데인가요.

체험마을이 현재 11개.

11개요?

예, 그렇습니다.

11개에 대한 사업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무장 채용 3군데는 어디입니까?

용오름하고 운수대통하고...

어디요?

운수대통, 대덕. 그다음에 도래수마을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다음에 운영매니저는 용오름입니다.

운영 매니저는?

운영 매니저가 용오름입니다.

아니, 여기 사무장 채용이 3군데니까. 용오름...

운영 매니저 운영입니다.

운영지원비는 어디예요?

운영지원비는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체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 운영에 필요한, 전체적으로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순간마다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때 그 사업비를...

아니, 1개소로 해놨는데 3백만 원을 해놨어요. 어디로 갈 계획이냐는 말이에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정?

예, 내년에 보수할 사항도 있고 운용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3백만 원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423쪽에 보면 소규모 시설 개선해서 1개소 해놨어요, 2천만 원.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이요?

예, 거기는 또 어디입니까?

개선시설의 경우 저희들이 운수대통 같은 경우 올해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쪽으로 내년도에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 3개소.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3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정?

예.

여러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고 전년도 보다 예산을 50% 정도 증해서 올려놓으셨는데 방금 체험마을에 있어서 사업장이 중복된다든가 서로 오해가 안 가게끔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여서 이 부분도 자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구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규모 시설개선이라 해서 운수대통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서 올라오고 다른 데도 어떻게 올라왔는가 하는데 아무튼 과장님 연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 반영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100% 받았어요?

100%는 아닌데요.

예산을 올렸는데 미반영된 주요사업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시 물류비나 임산부 꾸러미 사업에 필요한 것이 조금 감액됐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혹시 유통과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 하려고 하는데 이미 반영돼서 못했냐는 것을 물어보고자 말을 한 거예요.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작년도 예산 편성한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새로운 것이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습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할 것은 하고 뺄 것은 과감하게 빼고 새로운 것을 해서, 유통가공사업은 얼마나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과장님도 아시고 계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에는 한 건도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공공비축미곡 수매장 출하 농가 격려 음료 지원 이게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쓰는 것은 좋은데 예산서 누가 보고 음료 지원한다고 예산 올렸다? 방문한다든가 격려한다고 해야지 음료 지원한다고 세부적으로 써야 합니까? 업무의 질을 높이세요. 질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금년도에 심장박동기 사업 했던 거 잘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썼어요?

설치는 돼 있는데 쓸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쓰게끔 교육은 됐습니까?

예, 교육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제세동기가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급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되죠. 교육은 충분히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은 충분히 했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건조저장시설 어디를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통합 RPC입니다. 내년도부터...

내년도 신축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해버리지 왜 분리했어요?

농림부 공모사업이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정됐습니다.

하여간 유통과는 제가 격려하고 잘한다고 해야 하는데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래요. 뒷담화 이야기도 나오던데 다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추진, 농가 소득 증대방안 쪽에 신경 써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통과가 언제 출범했어요, 조직이?

2018년도 8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하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1개소로 묶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용어를 정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농정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에서 하던 사업을 몰아서 전부 여기로 떼어 준거죠? 유통과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체험마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철원 위원님부터 자꾸 질의하시는데 그 사업하는 취지를 제가 군정질문에 넣었다가 2년 전에 생긴 과가 없어질 것 같아서 싹 뺐어요. 신생 과가 생겼는데 뭐하냐고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온 요인이 뭐냐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정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다 했어요. 업무를 추진하다가 유통과가 생기니까 전부 떼서 유통과에 줬는데 저는 이게 유통과 업무인지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줬겠지만 3개 실과에서 하던 사업을 유통과에 주니 유통과는 국비 예산, 도 예산, 군비 예산 들여서 건물 짓고 운영자 선정하는 것까지 개입을 전혀 안 했어요. 지금 운영하는 것만 개입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운영하는 사람이 사무장들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거직이라 심한 이야기는 못 해요. 유통과 장강호 계장님이 담당하세요, 이 업무?

(좌석에서)각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석위원님, 정철원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효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박형래입니다. 도시행정담당 김귀정 대신 부상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계상한 예산액은 전년 대비 32억1,408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2억1,59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균특 87억7,124만 원, 도비 보조금 6억58백만 원 그리고 군비가 187억8,670만2천 원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개발분과위원회 심의수당 등 도시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2,427만 원과 개발제한구역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충효동과 가사문학면 개선동마을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과 고서면 금단동마을에서 망월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4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1쪽입니다. 광주호 수변누리길 조성사업과 대아제누리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금으로 일반보전금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5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과 성장관리방안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 연구개발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월교에서 담양호 구간 자전거도로 구간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간판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 바이오단지 백동리 구간 조성사업을 위한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지원사업 국 개촉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4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화촌 담양중앙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정책 및 개선을 위한 라이센스 대여료 등 일반운영비와 도시디자인학교 운영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2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 지원사업 자체재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억5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공고료로 일반운영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도시계획도로 정비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사업인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창평면 보건소에서 삼천교 간 인도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억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도시공원 정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도시공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4,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락철 쓰레기 수거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민간이전과 시설비로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재골 숲속 놀이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지속가능도시성장 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대학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9,98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032만 원, 여비로 180만 원,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담양읍 도시재생사업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상사업 추진을 위해 거점공간 및 생활SOC 조성공사와 감리비, 부대비로 31억3,062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주택 집 수리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행복마을 업무추진비용으로 소규모주택 지역개발사업 토지보상업무와 가로, 보안등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억5,11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살기 좋은 농촌 정주기반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 가로등 신규 설치 등 사업비로 6억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관내 12개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1건, 13억5천만 원, 442쪽,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 90건 33억5백만 원, 446쪽, 민간자본사업 이전 3건에 대한 사업비로 9천만 원 등 총 47억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사업입니다. 모정 부식방지 도포사업 18동, 마을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13동, 모정 건립 및 리모델링 15동에 대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으로 9억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12개 읍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50건에 23억8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익 위주 건축 행정 추진예산입니다. 신속한 건축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건축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5,05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빈집 정비사업 30동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으로 2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주민참여사업 예산입니다. 대덕면 산책로 조성을 위해 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6,65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69만8천 원, 순세계잉여금 77백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325만3천 원 총 9,49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국민주택 경매 수수료로 일반운영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9,39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진흥사업 회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과년도 수입 1억 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비 1억 원으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건축진흥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지확인을 위한 여비, 행복둥지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과오납금 등 총 4,4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5,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2억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4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2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실만해요?

좋습니다.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73년도에 최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금까지 거주했던 주민에 대해서 월 70만 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 세대를?

그때 당시 거주했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그 세대 전체를요?

예.

16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도 그분들의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만.

아, 영세농가 위주로 한다는 말이죠?

예.

군관리계획은 올해 용역에 들어갑니까?

군관리계획이요?

예.

아닙니다. 군 기본 및 관리계획은 작년에...

시행했어요?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후에...

몇 년에 걸쳐서 확정하죠?

5년입니다.

5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용역은 추진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제 용역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 전체적인 기본 및 관리계획은 아직까지 계획 없습니다. 작년에 최종 군 전체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후에...

그러면 왜 용역비는 세운 거예요?

그 용역은 군 전체적인 관리계획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재지정할 것이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창평...

아니, 담양군 전체.

담양군 전체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후에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바이오단지 백동리 땅 다 샀습니까?

아닙니다.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워요.

12월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후에 내년 1월달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토지수용령을 발동하려고 한다?

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때 4필지 정도 되나, 그렇죠?

예.

노후 주택 집 수리사업 30동 하면 매년 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수해 주택으로 원금 상환율 연체된 주택이 몇 대나 돼요?

5동.

경매까지 진행된 건수도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제일 오래 연체된 가구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83년도 수해 주택인데요. 그 주택이 가장 오래됐고요. 그때부터 아직까지...

몇 년간 납부를 안 했어요?

′83년부터...

′83년부터 지금까지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조치를 안 했어요?

내년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시과는 타 과와 다르게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과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속해있는 위원회가 몇 군데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각종 위원회요?

예.

각종 위원회는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군데만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

각 계별로 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발분과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두 군데만 확인되는데, 개발분권위원회는 매월 합니까?

개발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심의 건이 생겼을 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으로 12개월 잡아놓으신 것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0개월로 잡아놓으신 것이고. 10만 원씩 줍니까?

예, 10만 원씩.

기획실, 얼마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친환경농정과, 투자유치과, 산림정원과,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