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부의장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김계순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인수 부의장님을, 부위원장에 박우식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시장님께서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유치를 공식화하였던 경희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발표 이후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장님은 “경희대는 김포시와 논의의 중심을 모아가고 있으며 8월 말 MOU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 연말까지 모든 일정과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희대학과 대학병원의 유치 계획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8월 말 MOU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급기야 지난 9월 경희대가 지자체 간 과열 유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이유로 국회의 국정감사 사안으로 채택되어 결국 10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김포시민들이 그동안 우려하고 걱정하던 의혹들과 유치에 있어 심각한 손상과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과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김포시의 경희대학과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공식적인 성과와 결과물에 대한 설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김포시민들은 유치 문제를 처리하고 운영하는 방법과 행태에 대해 허탈감과 함께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김포시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언론매체와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증폭되고 있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김포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님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7월 17일이죠. 시정질문 제가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월 말까지 MOU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민에게 제가 사과를 요청했는데 그동안 경희대학교 유치 발표, MOU 체결, 그다음에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못한 게 없으니, 앞으로 할 거니까 사과하지 않겠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에 따라 2021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여 반영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교섭단체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설된 부서와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명확히 명시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3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실무부서 의견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부 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있어 시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 조직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금번 조직개편에 있어 시민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으며 더욱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시민의 실질적인 요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의견청취 및 협의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과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있어 이러한 소통 부족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에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안건 중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주변 우량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피해 검토와 물류 관련 입주업체 수요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반대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공고 등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을 통해 실질적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조례 개정 이후 지급여부 및 시기 등으로 주민 혼란이 있었던바 배부 기간, 장소, 방법 등을 철저히 홍보하여 봉투 지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월별 지급현황 등 추진 상황을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탁추진 시 운영자 선정 방법, 참여 자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물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유치원, 초·중학교가 공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하여 공간적 배치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363억 5381만 1000원, 특별회계 1602억 2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3% 감액된 1조 2965억 5663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46억 861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스마트 시정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2억 7200만 원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 대비 본청 스마트게이트 설치 사업 1억 7970만 9000원과 청사출입관리 용역 추진 사업 1억 5416만 7000원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포문화재단 소관으로 글로벌 사이버 페스티벌 사업 6000만 원, 온라인 음악제 사업 9500만 원, 문화기관 플랫폼 연계사업 사업 1억, 홈페이지 기능개발 사업 2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예술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설치 시범사업 5억 600만 원은 음식물류폐기물 RFID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시범사업 규모가 과다하게 계획되어 요구액 50%를 조정해 2억 5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으로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 3억 5000만 원은 매년 많은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원도심 식생 유지관리 등 공원 유지관리 관련 5개 예산에 대해서는 신도시 등 공원 조성 후 공원관리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집행되고 있어 예산 다이어트와 효율적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5개 예산 총액 101억 7831만 2000원 중 18억 452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말 현재 9개 기금에 대하여 2021년 말까지 2142억 152만 5000원으로 17억 8650만 4000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복 지적하는 사항으로서 의회에 예산심의 요구 시 사업설명서상의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 등 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길 요구하였으나 이번 심의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들의 예산심의 권한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향후 동일한 경우가 결코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업설명서 작성에 충실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예산심의에 따른 부서별 질의응답 시 부서장의 사업내용 숙지 미숙이 매번 문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를 포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의 사업숙지 미숙은 업무태만으로 볼 여지가 있는 태도이기에 이와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다음 행사성 예산 등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예산을 긴급히 요하는 사업에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공공질서 및 안정 등 북부 5개 읍면의 기반시설 등 수혜와 관련이 큰 분야에서 지속적인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5개 읍면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쉬움이 큰 현황이기에 향후 예산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김포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이외에 각 사항별 심사결과 상세내역과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 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7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증가분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분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8406억 314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867억 4574만 원보다 3.02%가 증가된 538억 8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383억 7498만 원으로 551억 96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22억 5644만 원으로 13억 107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감소 사유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관련해서 지난 4~5월에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사항과 3월부터 실시한 주정차 단속 유예, 또 11월부터 시행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과 관련한 요금 수입과 과태료 수입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실효성 부족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 가능하여 폐지하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6억 966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억 3547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2538만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억 9899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563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4383억 7498만 원으로 551억 96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10억 7085만 원, 재정교부금 65억, 국도비보조금 263억 1363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9억 439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1조 4383억 7498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9억 6997만 원이 증가한 754억 2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유재산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일반회계 재편성되는 통진읍·마산동 행정복합청사 신축공사 사업비와 대곶 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비, 시의회청사 건립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9억 963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애기봉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과 구래동 관광지 개발사업, 또 구래동 다목적구장 건립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367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2억 3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원사업비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억 93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FTA 관련 양돈농가 폐업지원금 사업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8억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김포페이 할인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0억 3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대곶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또 2층 전기버스 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64억 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샛돌천 정비사업 보상비와 국가하천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 21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공무원연금부담금 정산분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13억 4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8호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식품진흥기금을 비롯한 총 9개 기금에 2117억 8916만 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변경 운용사항에 대해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분에 대해 총 1962억 6263만 원을 예탁받아 신설 운용하고자 합니다. 각 회계별 예탁금액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000억,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426억 909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79억 1000만 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356억 6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코로나19 관련 식품위생업소 점검 등에 따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증액과 음식문화축제 취소 관련 사업비가 변동됨에 따라 예치금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