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정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막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이요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제2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072억6,700만 원보다 132억1,000만 원이 증액된 7,204억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2억5,500만 원이 증액된 7,000억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500만 원이 감액된 204억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3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국도비보조금 106억8,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억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3억3,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억9,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1억5,300만 원, 환경 분야에 8억500만 원, 보건 분야에 28억8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6억9,900만 원, 산업과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억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억7,400만 원과 사회복지 분야 10억2,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7억7,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15억8,500만 원, 도리포관광랜드 조성사업에 40억 원, 소규모 생활쓰레기 시설사업에 30억1,2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2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에 10억 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에 8억7,300만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24억9,1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1억7,5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1억6,500만 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 지원사업에 9억8,5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에 8억9,800만 원, 안동교 박스터널 구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7,000만 원, 청계 강정리에서 톱머리 간 해양관광 둘레길 조성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 11억6,800만 원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억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2억4,600만 원, 예비비 16억5,200만 원은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6개 회계 중 건축진흥 특별회계 3,000만 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1년도본예산 제출 시 포함하지 못한 55개 사업 175억7,500만 원을 이월하여 2021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의결이 되어서 금년도 군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민간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약속을 번복함에 따라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의원들을 대표하여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의회는 광주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 문제와 결부시켜 국토부, 국방부, 광주‧전남 사자협의체를 통해 민간공항의 이전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이번 광주시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 같은 비상식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협약대로 조건 없이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무안국제공항은 그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여객 90만 시대를 열며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에 무안군과 전남도는 2018년 8월에 있었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과 호남고속철도 등 SOC 확충 계획을 바탕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적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지난 2007년 개항 당시 국제선만을 이전하며 무안공항을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시킨 데 이어 허울에 불과한 광주시민권익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또다시 우리의 희망의 날갯짓을 뭉개버리려 하고 있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선7기의 출범과 함께 광주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전남도지사, 무안군수와 협약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조건 없이 이전하기로 350만 시도민에게 다시 한 번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 문제와 결부시켜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국토부, 국방부, 광주, 전남 4자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그간의 협약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 9만 군민 그리고 200만 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이 같은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공항의 통합이전이 처음부터 군공항 이전 문제와 아무런 관련 없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차례의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연간계획이 반영되어 2021년도 통합이전을 위해 국토부에서 실무 절차까지 착수한 상태임에도 광주시는 아무런 대의나 명분 없이 국가 정책을 스스로 거스르고 모든 신뢰를 저버리는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문제 또한 2014년 광주시가 전남도와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토부에 일방적으로 제출하면서부터 촉발된 문제로 여러 지자체, 그리고 전남과 광주 지역민들 간에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며 지금의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이처럼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은 별개로 진행된 사항임에도 광주시는 마치 민간공항 통합이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했었다는 협약이 있는 것처럼 지역민들을 호도하는가 하면 이미 오래 전에 확정된 국가 정책에 대해 해괴한 정치적 셈법을 대입해 양 지역민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광주시는 전남과 광주가 한뿌리이고 공동운명체라며 시도 통합과 상생발전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들이 추진해온 일련의 과정들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상생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결정을 보며 그 상생이 누구를 위한 상생이며 그것을 위한 의지는 있는지, 상호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이라고 할 수 있는지 광주시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의회는 정당성과 명분 없는 광주시의 이번 결정이 시도 통합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결부시키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할 것을 광주시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14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