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본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사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보조사업비와 보조사업비 정산 결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원안보다 0.01% 증액된 4,952억 7,096만 6,000원으로 4,0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01% 증가된 4,726억 6,554만 5,000원으로 원안대비 4,0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3,380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691만 8,000원으로 총 4,0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자체사업은 원안보다 4,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보조사업은 1,5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와 축수산과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감액분 4,000만 원과 보조사업의 군비 감액분 1,800만 원 등 총 5,80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이고 9쪽부터 15쪽까지는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이며 19쪽부터 48쪽까지는 세입 및 세출 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기획감사실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연말까지 추가 집행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관공통운영경비 탄력적 예산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타 과의 군비 감액분 1,800만 원을 포함한 총 5,8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예산총액은 41억 4,5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입니다.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로 국비 3,5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친환경농산과 예산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국비 1,765만 1,000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도비 43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주민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군비 총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은 국비 4,7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축수산과 예산입니다. 2020년 녹색축산 시책종합평가 시상금 도비 9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사업비는 전남도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여 방역초소를 추가 운영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재료비를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사무관리비, 시설비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산림공원과 예산안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진행이 어려워 행사실비보상금 및 국내여비를 감액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코자 재료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추가 또는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보조사업을 예산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것은 특별히 질의하실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변경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축소, 변경됐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인사) 민원봉사실장 안상만입니다. 보충설명 2021년도 본예산 283쪽 음식테마거리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함평읍 5일시장 주변과 함평천지 한우비빔밥 거리 등 지역 내 음식테마거리 업소 14개소 등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실천 푸드백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2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8만 원, 음식테마거리 간담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자리로 이동)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예산안이 498만 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테마거리하고 일반식당하고 해서 차별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거론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부기상에 테마거리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때 이 부기를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오(오)예산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어떤 부기 변경을 해서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전 업소에 양은 안 되지만 모범음식점이라도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에서도 음식 싸주기를 권장하는 사항이고 저희 각종 평가에 이게 또 반영되는 사항이고 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부기 조정을 해서 업소를 전체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부기는 음식테마거리로 정해져 있지만 함평군 전 업소를 대상으로 형평성에 맞게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

지난번에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음식테마거리를 한우비빔밥거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볼 때는 비빔밥거리라고 하면 집게나 국자 구입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집게나 국자를 탕 집에서는 보조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비빔밥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고, 푸드 용기도 다른 식당 같으면 남은 음식을 싸주기도 하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

아까 집게 말씀하셨는데 집게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우비빔밥 같은 경우도 집게는 반드시 더 필요합니다. 그게 없어서 저희도 계속 비빔밥집에 그걸 권장하는 사항이고 샘플을 제작해서 배부한 적도 있고, 왜 그러냐면 반찬을 각 찬기에 덜어먹어야 하기 때문에 젓가락이 갈 수는 없습니다. 국자도 선짓국이 나오기 때문에 국자도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테마거리 관계는, 어쨌든 음식을 먹는 고객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업소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비빔밥집에서 집게로 반찬을 덜어먹으라고 주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비빔밥집을 많이 다니지만. ○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

다른 데는 조그만 집게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식당들은. ○

업소에서 그것을 준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 샘플을 3개씩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비빔밥집이나 어디 식당을 보면 식당업주의 마인드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집게나 국자는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라고 안 해도 다 구입을 해요. 그러나 군에서 꼭 필요한 물품, 우리가 쉽게 봤을 때 식당에 가면 앞치마는 식당에서 없으면 안 사는 정도고, 이런 것들은 꼭 기부가 필요하니까 사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잠깐 제가 나산 모식당에 갔는데 물주전자도 함평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겨울에 따뜻한 물을 주니까 깨끗하고 참 좋더라고요. (예) 식당에서 꼭 자기네들이 이걸 사야 장사를 하는 것은 안 해줘도 자기들이 사요. 그런데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은, 앞치마나 그런 것은 골고루 배부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

어쨌든 저희들이 전량을 여러 개 두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샘플이 있기 때문에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라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제작해서 샘플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정리가 다 되신 것 같죠? 이 예산을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기낙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38쪽 영화 가시고기 제작지원과 2021년도 본예산안 366쪽 이미자노래비 축소 재설치사업 등 7건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

(인사) 문화관광체육과장 기낙구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 가시고기 제작지원입니다. 함평지역의 영화촬영으로 관광지를 홍보하고 관광 함평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화 가시고기 제작지원입니다. 총 3억 원 중 3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제작지원 의향서를 출연진, 시나리오, 배급사가 확정될 시에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현재 시나리오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출연진과 배급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제작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군비를 신중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제작지원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면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총 제작비는 45억 원이 소요되며 촬영 시기는 당초 계획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차질 없이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자 노래비 축소 재설치입니다. 이미자 노래비는 2004년 손불면 원천리 안악해수욕장에 설치된 조형물이 8월 26일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해서 한쪽 부분이 넘어지면서 파손되어 재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재설치에 관련해서 마을이장,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철거보다는 일부 축소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미자 노래비가 손불 안악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재난대피시설 도로부지에도 조형물 일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자 노래비 축소 재설치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설치로 손불면 해당화권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악해수욕장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미자 노래비가 설치된 그 길도 해당화 길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농촌마을 중심지 개발사업에도 해당화권역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화 가시고기 제작 지원은 추경에 1억 2,000만 원, 본예산에 2021년 본예산에 1억 8,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규모 체육행사 및 함평군민의 통합적 체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함평스포츠타운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0억 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반영한 예산은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실시설계용역비, 편입토지보상비 또한 기타보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군민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과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된 지역체육발전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주경기장 조성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용역이 추진되면 단계별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야구전문타운 스포츠 조명설치 및 시설보강 계획입니다. 야간 경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규격화된 야간조명 설치를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안내 전광판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 야구장에 LED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함평야구장에는 노후안내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보강을 통한 시설물 이용자 불편사항을 감소하고 체육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함평지회… 다시 하겠습니다. 제1회 함평예술제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제1회 함평예술제 지원 1,000만 원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함평지회 주관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으로써 지속해서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하여 함평읍 문화예술인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음악협회의 성악과, 합창연주, 국악협회의 판소리와 무형공연, 문인협회의 20여 개의 미술작품 전시, 시낭송, 서예 퍼포먼스 등 여러 단체가 함께 단합된 모습으로 추진하게 될 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마한고분공원 조성사업 일부 학술발굴 및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 전방후원형 고분 등 함평 마한 고분 모형을 비교조성으로 고분역사 학습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함평 마한 고분공원 조성사업 일부 학술 및 기본계획용역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 마한고분군 테마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함으로 2022년까지 국비를 신청해서 시설물을 조성하여 영산강 유역 마한지역의 함평마산리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주 반남 고분군과 같이 마한 문화를 대표하는 전방후원형 고분군이 함평에 다수가 있습니다만 부각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평의 마한고분군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

다 하셨죠? ○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노래비 축소 재설치 건인데 전액 삭감이 올라왔는데 저희 마을에 가면 가덕권역 아담과 이브 동상이 있습니다. 그게 10여 년 전에 동상 자체가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청동으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미자노래비를 축소 재설치는 그렇게 과한 액수는 아니다. 아, 1억인가요? 아무튼 아담과 이브 동상에 비하면 1억이어도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만 몇 %라도 삭감해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는지? ○

저희들이 당초 원형대로 복원할 때는 3억 원 이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형보다는 축소해서 상징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줄이고 줄인 것이 1억 원까지 줄였습니다. ○

그리고 문화예술축제와 함평예술축제는 내년에 최초로 시행한다는 얘기죠? ○

예, 최초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항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

전체적으로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 예산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함평의 문화예술을 홍보하고 밖에다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조서에 목록으로 올리기까지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렸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함평마한고분군 이것은 문화재청에 건의하셔서 100% 국비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성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

마한고분군은 이 용역을 통해서 자료가 확보되면 자료를 통해서 문화재청이나 활동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

그러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2,500을 들여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요. ○

저희들은 문화재청하고 35억 원을 거기에다가 투자할 계획으로, 35억 중에 국비를 25억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총 45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략 국비를 얼마 정도 따올 것인지. ○

저희들은 12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서. ○

현재 추정을 120억 나머지는 다 군비라는 말이죠? ○

군비나 도비도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보태도록 할 계획입니다. ○

스포츠타운은 함평군에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다 있는데 함평만 없거든요. 이것이 또 만약에 조성을 해놓고 유명무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된 시군을 찾아가봐서 원인을 규명하고 함평군에서는 만약에 이걸 시행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할 수도 있고요. ○

그리고 스포츠 조명설치 시설보강인데요. 10억이죠? (예, 맞습니다.) 야구장 관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매년 군비를 엄청 투자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사업이죠? ○

저희들이 체육회에 위탁만 주고 있는··· ○

위탁을 해서 우리 군비를 매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시설, 수리, 운영, 기타 등등해서. 그런데 예산이 함평을, 물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업을 위주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수 군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군민이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하는 데도 군비가 많이 과하게 투자되지 않는가. ○

야구전문타운은 이걸로 해서 대규모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것만 되면 시설이 갖춰지기 때문에 앞으로 큰 사업비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영리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그 사업장에서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거든요. 혹시 위원님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이나 생각이 다르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갖춘 지가, 시기적으로 완벽히 갖춘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 올해 와서 야구장에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해버리면 군 전체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올라온 면을 보면 거의 야구시설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시설은 없으니까 이 품목은 다음 연도에 남겨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야구를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전에 충분히 훌륭한 것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만 노력해서 한 성과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제대로 갖추면 운영을 통해서 수익창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 균특이 3억이죠? (예, 맞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7억인데··· 지금까지 이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잘해 왔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시설을 보강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자 균특 예산까지 확보를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야구장, 야구장이 순수하게 야구인들이 와서 놀고 운동하고 가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보니까 유독 이 야구장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동의하시죠? ○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

그래서 균특이 3억이 됐다고 해서 70%를 우리 군비를 매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죠? 과장님? ○

매칭은 시켜줘야 됩니다. ○

7대 3을 시켜줘야 돼요? ○

예, 국비 3억을 받으려면. ○

그래야 집행이 됩니까? ○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래요? 그렇다면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요? 지금 조명시설은 기존에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했죠? 야간운동도. ○

그런데 함평야구장 스포츠타운이 메인야구장입니다. 야구장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함평야구장에 있는 조명시설을 전남야구장으로 재활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

야구장을 찾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선수단 유치를 소홀히 했습니다만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함평야구장을 찾는, 전국의 메카이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또 대회를 한번 운영함으로 해서 이 지역 경제가 몰라보게 조금씩 활기를 찾아갈 수 있는 큰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

지금 1년이면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팀들이 거의 오지 않은 해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때 1년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익금이? ○

대략 1억 정도··· ○

구장 사용료로만요? ○

예, 간접적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은 제외하고. ○

그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군 세입으로? ○

예,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

그렇게 됩니까? (예) 매년 1억 정도는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료하겠습니다. 정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축제 지원하고 제1회 함평예술축제 개최에 있어서 제 생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도 예술이나 축제는 약간은 비켜나갔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거를 꼭 이번 예산에 꼭 올려야 했습니까? ○

문화예술축제 2,000만 원은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에서, 그렇게 수많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많이 반영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그거는 과장님이 소신 있게 반영 안 하는 부분은, 소신 있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도 모든 축제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3단계가 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내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싶어서… 이거를 꼭 이번이 아닌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해도 됐을 텐데… 제 마음이 그래요. ○

지금도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된다면 바로 할 수 있는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

모든 단체는 욕심은 다 갖고 있죠. 행정에서 조금 완벽하게끔, 좀 갖춰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한 번 더 밀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다고요. 이 부분은 어찌 됐든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축제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은 코로나가 곧 종식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봄부터, 3월부터 방송에도 보면 백신이 접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봄부터라도 바로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과는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과장님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소신 있게 판단해서 올려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장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추경도 또, 종식이 된다고 하면 축제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워낙 문화예술단체가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종욱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22쪽 창의융합교육 체험센터 구축 지원사업과 2021년도 본예산안 293쪽 가화만사성 부모님과 함께 하는 힐링여행사업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단상으로 이동) ○

총무과장 최종욱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2쪽 창의융합교육 체험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융합교육 체험센터 구축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스마트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21년 6월까지이며 사업주관은 함평교육지원청과 함평군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함평여고 2층과 3층 그리고 관내 학교 1개소에 화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4,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군에서 예산에 올린 금액은 3억 8,000만 원이고 도교육청 지원사업비로 9억 6,000만 원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실 등 리모델링과 기자재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활용은 소프트웨어 체험실, 메이커 스페이스, 드론제작탐구, 메이킹라운지, 디자인 씽킹랩, 동아리실, 사무실 공간활용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연중 체험프로그램과 교원연수, 학부모 지원 및 연수, 동아리 활동 등을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교육기관 간의 연결을 통해서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스마트 함평 미래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한 창의융합 역량을 지닌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거점형 창의융합교육센터로서의 스마트 중심지역으로 도약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두 번째 2021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293쪽 가화만사성 부모님과 함께 하는 힐링여행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균형된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성과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강화와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직사회의 가족친화 문화조성과 건강한 가족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시기는 내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박 3일간 직원과 부모 포함해서 15가족 30명 인원을 대상으로 장소는 제주도로 해서 직원과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함평군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업무에 대한 열정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 이 예산안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9억 얼마라고 했나요? ○

9억 6,000만 원입니다. ○

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3억 8,000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 사업계획을 도 교육청에 신청할 때 함평군에서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동반이 돼서 올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하는 힐링여행은 금방 소개하신 대로 직원들 하고, 직원들 부모님하고 같이 어울려서 평소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인데요? ○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가 이걸 작년, 재작년 추진하면서 직원들 후생복지나 소통측면에서 효과가 아주 좋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해서 새로 저희들이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인사)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2021년 본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 논벼재배농가 왕우렁이 재배농가입니다.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 환경보전과 친환경 이미지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200ha이며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가내시되어 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퇴비 원료구입 지원입니다. 양질의 퇴비생산 공급으로 토양 비옥도 증진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함평군 농축산순환자원센터에 가축분 퇴비 원재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축분, 톱밥, 버섯배지 3종이며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458쪽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함평에서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가에게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에게 영농 기반구축, 농가주택 구입,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 등을 지원하며 농가당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로 총 4억 원을 20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해당사업을 통하여 귀농에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함평군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 사업은 19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471쪽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농협, 농업인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 및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당초 3종이었으나 2종으로 벼 육묘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지원사업 두 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481쪽 함평 생비빔밥 식재료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장비 고장시 수리비 차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고장이 없을 시 이 사업비는 그대로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482쪽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군 공공브랜드 함평천지의 조기정착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추진과 우리 군 생산자 단체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포장디자인 개발 중인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금년에는 2억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수요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예산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489쪽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직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유지관리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제가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렁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밖으로 새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해요? 밖으로?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정밀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친환경농업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조서에 올라올 정도 되면 좀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아마 이런 의미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퇴비원료 구입 1억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본위원이 전에 질문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뭔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더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

현재 돈을 주고 유상으로 구입하는 축분은 돈분, 계분, 톱밥을 섞어서 일괄적으로 자원화센터에서는 사들이고 있고요. 버섯배지는 수풀나라에서 kg 당 40원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돈분, 계분, 톱밥이 섞여있는 것은 수분조절이 된 것은 kg당 35원에 소각하고 있습니다. 우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수거를 안 하고 있고요. 일부 전남지역은 아니지만 충청도 지역은 우분은 오히려 돈을 받고 수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

과장님, 우리 토질을 산성화 시키는 게 제일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퇴비 중에서? ○

돈분하고 계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은 돈을 주고 사고 우분은 돈을 안 주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습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이 좋은 양질의 퇴비를 갖다 써야지, 냄새도 많이 나고 그전하고 지금 하고 농협에서 만든 퇴비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원재료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검토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전액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

금년도 4월경까지는 우분의 경우 한 차당 5만 원씩 주고 수거를 했었습니다. ○

좋은 양질의 원재료는 돈을 안 사고 남아나니까 그냥 가지고 오고 목소리를 세게 내서 하신 농가들은 양질의 원재료가 아닌 데도 돈을 주고 사서 쓴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아래 영농지원정착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있었죠? ○

예, 금년도 19농가가 있었습니다. ○

이런 얘기가 올라온 얘기는 뭐냐면 영농을 하시기 위해서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그런 잘 하시는 분들인데 그중에서 한 분씩 이렇게 시골정서와는 맞지 않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조서에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 아래 농협협력사업은 육묘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지만 우리 함평군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간접혜택을 보는 거죠? 간접 혜택을 보지 않는가요? ○

예, 간접 혜택을 봅니다. ○

우리 농업인들이 간접혜택을 보면 이 예산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아래 생비빔밥 유지관리비는 수선할 때, 고장 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불용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아마 세워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너머에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여기에 보면 금형같은 것을 뜰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액은 지원이 아니고 몇 % 지원해 주나요? ○

5대 5로 해 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은 금년까지 해서 종료된 사업인데 내년도에 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사업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

금년에 매출이… ○

아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가요?… 과장님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50% 정도 더 매출을 올려서 힘을 좀 더 실어주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러 건의 친환경농산과 사업들이 보충설명 대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나 질문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화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안 518쪽 샤론의 집 운영비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단상으로 이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화자입니다. (인사)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화자입니다. (인사) 2021년도 본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8쪽 샤론의 집 운영비 관련입니다. 샤론의 집은 나산면 덕림리에 소재한 장애인 개인신고 시설입니다. 시설장은 변?희 씨이고 종사자는 현재 12명이 있고요. 입소자 29명입니다. 여기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사업 1,016만 8,000원 중 약 3억 6,000만 원이 인건비로 소요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자리로 이동) 샤론의 집과 유사한 곳이, 함평군에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라고 했죠? ○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총 두 군데입니다. 518쪽 샤론의 집 위에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학교면 마산리에 있는 무지개마을에 있는 거주시설이고 거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샤론의 집은 개인운영 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이양이 돼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군비가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이 부분은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도비매칭해서 군비를 세워야 하는 거죠? (예) 도비가 없으면 군비를 안 세워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지난 토요일 보건복지부 국장님께서 저희 군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 시설로 온 것은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군을 방문했는데 샤론의 집을 방문하셔서 도비매칭이 너무 약하니까 거기에 대한, 확대하고 국비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나 국가에 건의를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돈만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얼마씩 받는가요? ○

입소자한테 돈을 받냐는 질문이신가요? (예) 안 받습니다. ○

100% 무료인가요? (예) 그러면 4억 2,000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

예, 그리고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에 종사자 정원이 17명이어야 됩니다. 현재는 12명밖에 없고 12명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 문제가 되고 2021년 7월부터는 아마 법이 바뀌어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3교대를 해야 한다면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해 줘야 하는 입장이라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께 어제 토요일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예,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삭감에 올라가지 않은 부분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496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모범종사자 국내연수비하고 모범종사자 국외연수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런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시국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내년도에 세웠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예우는 계속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국내연수도 보내고 국외연수도 하겠다고는 했으나 코로나19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어떻게 진행될 지가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이를 보고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때 다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맞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순영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안 586쪽 비가림 가축운동장 설치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

축수산과장 안순영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는 비가림 가축운동장 여러 차례 및 지원사업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6쪽 되겠습니다. 비가림 가축운동장 설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물복지 녹색축산 시설을 위해서 퇴비사가 부족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퇴비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명칭은 비가림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퇴비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3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하고 보호센터 운영비를 한 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하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위탁업체에 사업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2,5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보호센터 운영비로 2,25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2,500만 원은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비율에 맞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밑에는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보호센터 운영비로 2,250만 원을 군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595쪽부터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에서 양돈과 산란계, 육계, 오리계에 대해서 같이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현재 관내에 주민들께서 축사에서 악취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축종별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관내 제품을 이용하도록 주민들하고 협회에 요구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해서 관내제품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파악돼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와 협의해서 관내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 비가림 가축운동장 설치는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요, 사실은. 몇 농가나 지원했습니까? ○

접수는 43농가 했습니다. ○

접수는 83농가? ○

43농가. ○

43농가? (예) 지금 선정될 농가는 몇 농가? (5개소) 5개소인데 43개소가 신청을 했다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

이 사업이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수를,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조서에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동물단체에서 운영하고 그런가요? ○

동물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

감시만? (예) 그러면 민간위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예) 그리고 악취저감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순수하게 군비가 100% 들어간 사업이 있고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악취저감제가. 그렇죠? 그런데 관내제품을 1원어치도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함평군에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써서 우리 지역에서 만든 공장이 활성화가 돼서 2차, 3차로 함평군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

그렇죠?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정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5쪽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에서 한우하고 젖소는 두 품종이 플러스해서 5,500인데 산란계나 오리 같은 데는 한 품종에도 많이 되어 있는데 요즘 한우농장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부족합니까? ○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해보고 더 소요가 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추경에 확보하겠습니까? 그럼 다른 데 양계나 오리는 안 해도 한우나 젖소는 추경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우나 다른 축종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옛날식으로 하면 부족할 것 같고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코엠이라고 함평축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군에서 직접 축협하고 계약해서 농가로는 줄 수 없고 민간한테 내려가야만 됩니까? ○

지침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농림부 지침을··· ○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얽혀요. 그리고 전남에 사업자를 두신 분이 다 와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주면 함평 관내에 살고 농민들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하도록 건의해서… ○

그리고 그런 것들도 민간업체에 가더라도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 영업을 하신 분들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줘야지 한 업자한테만 몰아주는 형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서로가 잘사는 함평이 되어야 하잖아요. ○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골고루 나눠 주세요. 한쪽으로만 몰아주면 안 됩니다.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악취저감제는 저는 위원으로서, 축산농가로서, 왜냐면 취향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농가나 육계농가가 있지만 농가마다 어떤 미생물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취향이 다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50% 정도는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축산농가에서나 단체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또 추후로 70%까지 가도록 유도하면서,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안 바뀝니다. 워낙 손에 익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양이나 가축들이 있는데 큰 문제가 뭐냐면 축사 안에서 개나 고양이가 논다는 것이 주원인이 브루셀라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줄 알면서 서로 쉬쉬하면서도 하지만 어찌 됐든 퇴치방법에 대해서 살상은 않겠지만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논쟁은 않지만 좋은 쪽으로 법이 허가하는 한에서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은하 영농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43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장비 소모품과 2021년도 본예산안 806쪽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단상으로 이동) ○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 영농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2021년도 본예산안 1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43쪽 중단부 농산물가공식품 HACCP 인증 연구용역 재료비입니다. 가공센터 운영 정비 유지를 위한 재료비 200만 원으로 먼지흡입기,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입니다. 806쪽 하단부부터 807쪽 상단부까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센터 홍보를 위한 현수막 10개와 위탁운영비 무인경비시스템 12개월분과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2개월 등으로 558만 6,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가공장비 구입으로 절단기 1대, 고압세척기 2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자리로 이동) 혹시 과장님 농산물가공센터 계약서를 보셨나요? ○

예, 봤습니다. ○

거기 계약서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나요? ○

일단 일반운영비는 지급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는 예산안이 친환경농산과에서 올 때 초기 기반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1억 2,000 소요돼서 전기세, 상하수도비 같은 일반운영비를 내줬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반운영비는 자부담으로 계약서 상대로 하기로 하고 최소 예산으로… ○

일반운영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대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는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단기나 세척기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는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힘들어서 “이것이 필요해서 이것 사주쇼. 저것이 필요해서 사주쇼” 하다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서상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세워 놓은 것은 군 자산으로 기자재랑 사주기는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모자란 기자재가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두 개 정도는 있으면 내년도에 운영할 때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자산취득비로 올렸는데 자산취득비는 어차피 군 재산이지 개인위탁자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자리로 이동) 방금 정경임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등 8건에 대해 총 1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하겠습니다.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등 8건에 대해 총 3억 5,412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4건의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