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안 등 5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 또는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기획홍보실장님 연가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강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7년 10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2019년 12월 31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가 종료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단이 폐지된다는 그 말이죠? 동시에 같이요? 강진만이 아니라?

예.

없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단 조성 및 가우도 민자 투자유치 투자사업 지원 등을 위해 한시기구 개발사업지원단을 신설하고자 하며 한시기구인 2020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개발사업지원단 신설로 안 제4조 제1항으로 건설과 안전재난교통과를 건설과 개발사업지원단, 안전재난교통과 순으로 신설하고 한시기구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9호의 2 소관 사무 신설입니다. 산단 조성계획 수립과 산단 조성 보상 및 분양이며 가우도 민간투자사업 지원은 투자 선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나, 한시기구인 2020년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는 폐지하는 안으로 안 제12조 별표 2에 역도대회사무처 사업소 명 및 위치를 삭제하고 안 제13조로 ‘처장’을 삭제하여 ‘소장, 단장, 관장’으로 하고 안 제14조 4호 ‘역도사무처 사무’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 의견은 생략하였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어촌 뉴딜300 주민참여예산제, 임대사업자 등록, 지적재조사, 주민참여자치형 공공서비스, 감염병 대응, 아동 학대, 사회적 경제 등 정부 지침 시달에 따른 정원 충원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개발사업지원단 신설과 2020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 폐지에 따른 한시 정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조정입니다. 정원 총수는 625명에서 644명으로 19명을 증가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613명에서 632명으로 19명이 집행기관 정원만 증가하였으며 사업별 증원 내역으로는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후관리에 각 1명씩, 지적재조사사업 3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에 6명, 감염병 대응 일련 4명, 아동학대 전담인력과 사회적경제 전담인력 각 1명, 개발사업지원단 한시 지원이 7명이며 2020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 한시 정원 5명을 감하고 사회적경제 전담인력이 재배치되어 1명을 감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별표 3의 정원 관리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는,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613명에서 632명으로 19명이 증가됐으며 본청이 300명에서 314명으로 14명이 증하였으며 직속기관은 93명에서 101명으로 8명이 증 하였습니다. 사업소에서는 71명에서 66명으로 5명을 감하였으며 읍·면은 149명에서 151명으로 2명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이 589명에서 608명으로 19명이 증가하였으며 6급 이하에서만 551명에서 570명으로 19명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다번, 제6조 및 별표 4에서 한시정원은 본청개발사업지원단이 0명에서 7명으로 7명이 증 하였으며 직급별로는 5급이 1명, 6급 이하가 6명이 증 하였습니다. 사업소인 2020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는 5명에서 0명으로 5명이 감 되었으며 직급별로는 5급이 1명, 6급 이하가 4명이 감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배홍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한데요. 그러면 건설과는 그대로 있고 안전재난교통과는 그대로 있고 개발사업지원단만 하나 신설한다는 그 말이죠?

예, 지원단을 신설함에 있어서 팀을 2개 팀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하나는 산단 조성으로요.

산단 조성 및 분양팀이 하나 있고 민간자본 가우도…….

가우도 민자지원팀.

그러면 지원단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단조성팀은 5명, 가우도민자지원팀은 3명.

그러면 8명이 과가 아니고 팀으로 하나 들어간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팀으로 들어가면 건설과로 들어갑니까, 안전재난교통과로 들어갑니까?

아니, 팀으로 안 들어가고 건설과와 안전재난교통과 사이로 민간개발사업지원단이 들어갑니다.

스포츠산업단처럼 하나 생긴다는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직급별…….

위원님, 다음 바로 이어서 할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직급별에서 일반직이 589명에서 19명이 증가됐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촌뉴딜300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후관리에 각 한 명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에 3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6명, 감염병 대응 인력에 4명, 아동학대와 사회적경제 담당 인력에 1명, 그 다음에 개발사업지원단 한시 정원 7명 증 한 내용이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직이라는 게 어떤 것을 보고?

5급부터 9급까지입니다.

5급부터 9급을 일반직이라고 합니까?

예, 9급 이상 일반직입니다.

그러면 계약직이나 이런?

무기직과 기간제 그렇게 나눠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020-66호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20-67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안건 , 의안번호 2020-66호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진군의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산업단지 조성 보상 및 분양과 가우도 민간투자사업 지원, 투자선도지구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의 개발사업지원단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였던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 의안번호 2020-67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촌뉴딜300, 주민참여예산제, 임대사업자 등록, 지적재조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감염병 대응, 아동 학대, 사회적 경제 등 정부지침 시달에 따른 정원 증원과 한시기구인 개발사업지원단 신설 및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 폐지에 따라 본청의 정원 14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8명 증원, 사업소 5명 감원, 읍·면 2명을 증원하여 신규 행정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점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군 다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5조에 따라 관람료 감면 대상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현실화하고 체험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며 세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국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체험료, 관람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2항에서는 체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3항에서는 관람료 면제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5항에서는 관람료 및 체험료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진군 다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안건 의안번호 2020-69호 강진군 다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5조에 따라 관람료 감면 대상을 관련 법령에 따라 확대하고 체험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세수 확대에 기여하고 군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체험료, 관람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순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관람료 면제대상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관람료 및 체험료 반환금 신설하여 국민의 권익 침해 되지 않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다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