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 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생태산림과, 환 경위생과, 지적건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산림부서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09쪽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 산액 97억 6456만 4천원보다 69억 5859만 9천원이 증액된 167억 2316만 3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생태탐방로 유지 및 관리 예 산으로 일반운영비 3백만원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 설부대비 4억 원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의 날 확대운영사업으로 생태계교란식 물 대체식물 식재 인부 5명의 인건비 20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입니다. 이어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의 날 확대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천1 백만원을, 시설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참고로 내년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의 날은 6월 20일경 추진할 계획이며 장소는 적의선정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으로 광치자연휴양림 생태탐방로 주차장에서 양구농특산물 휴게소 구간 국비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광치령 옛길 복원 연구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만원을, DMZ 자연생태 숲 학교 운영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원을, DMZ 생태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백만원, 국내여비 3백만원, 민간 위탁금 3천만원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작년 과 동일한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개 정에 따른 안전 및 보건관리 위탁용역비로 일반운영비 1506만9천원을, 박수근 미술관 인근에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 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원을,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추 진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 인원 4명과 제거반 20명 도합 24명의 인건비 2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이어서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 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국내여비 150만원을, 재료비 5백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야생동물 구조 및 로드킬 폐사체 처리의 목적으로 편성된 유해야 생동물 밀도조절사업으로 인건비 1천255만7천원, 재료비 6백5십만원, 유해조 수 포획에 따른 꼬리 보상금을 지급하는 유해조수구제활동지원사업에 기타보 상금으로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700만원을, 유해야생동물 피해조 사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천758만1천원, 일반운영비로 1백만원을, 야생동물 피해조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 160만원을, 야생동식물 농작물 피해보 상을 위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예산으로 시설비 6억4천만원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시료채취비 및 사체처리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300만원을, 재료비 2700만원을, 사체처리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억 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이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포획보 조물품 포획트랩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아프리카돼지 열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으로 7천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가 주관하 여 추진하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생물권보전 지역 통합 홍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산개발비 1천만원을, 양구수목원 운영 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4873만2 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이어서 양구수목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68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여비 240만원과 튤립 및 야생화 식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천만원, 그리고 시설비 1억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사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으로 내년 7월10월에 거쳐서 2회 운영할 계획인 야간개장 활성화사업으로 3천만원을,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만원을, 튤립 축제 행사운영으로 3천만원을 각각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양구수목원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양구군 이 남녀노소 어느 누구에게나 생태관광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 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이어서 양구수목원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 전기충전식 전동카트 2대 및 양구수목원 조경수 구입 예산으로 각각 5천만 원과 6천만원 도합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구수목원 관광명소화사업으 로 DMZ 양구의 식물상 조사 및 출간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 양구수목원 내 카페, 농산물판매장 조성, 조경수 조성, 야생화 및 수석정원 조성예산으로 6억4천만원을, 야생화분재원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5155만9천원을, 일반운영비 1억37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이어서 야생 화분재원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원, 재료비 5300만원, 분재가치증대를 위한 기술인부 고용을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을, 그리고 목재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508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이어서 목재문화체험관 운영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천만원과 체험실 작업장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 으며 야생동물생태관 운영 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천896만8천원을,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20만원과 야생동물생태관 외벽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3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해안야생화단지 조성 및 운영관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해안야생 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810만원을, 원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원을, 대기업 화장품 원료 납품을 위한 야생화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6천만원과 야생화 관련 이색체험장, 화장품 및 향수의 원료인 야생화 의 납품을 위하여 조성하는 원료증식장 및 보관시설 조성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야생화 원료 추진과 야생화공원 관리를 위한 저 공해차량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및 도 시숲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2112만4천원과 대국민 숲길체험 서 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숲길등산지도자 인건비 2112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 니다. 3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숲 해설 위탁운영을 위한 예산 5120만원 과 산촌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 저사업을 위한 인건비 2천만원을, 임업협의체 구성운영 및 임업인 교육 추진 예산으로 행사실비지원금 5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1백만원, 지역축제 연 계 행사로 자생식물 및 야생화전시관 추진을 위한민간행사사업보조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 11월에 양구수목원 유아숲 체험원 등록으로 유 아숲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관리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백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백만 원을, 양구 산양삼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5백만원 을, 임산물 재배에 따른 시설, 묘목 식재비 등 지원하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사 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원을, 임산물 재배 임가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430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 니다. 324쪽입니다. 해당 임가에 산양삼 종자 및 토양 잔류농약 검사를 지원하 는 예산인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28만원을, 우체국 쇼핑몰 택배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6백만원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 급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60만원을, 예초기, 방제장비 등 기계 지원을 하 고자 추진하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380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 니다. 325쪽입니다. 전문임업인에게 새로운 임업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인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사업으로 288만원을,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 등 임업인 및 임업단체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산림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 2천만원을,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560만원을, 방산 면 군유림 등 조림예정지에 대해 추진할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위한 시설비 2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예산으로 파로호 1명 및 대암산 생태탐방로 관리 인건비 2804만5천원을, 기 조성된 등산로 및 탐방로 정비와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2억5,786만원과 시설부대비 214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양강 꼬부랑 옛길 관리 예산으로 시설비 2천만원을, 남면에 위치한 용하중학교 유휴부지에 경관숲 등을 조성하기 위한 명상숲사업 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DMZ 펀 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시설비 39억6천만원, 감 리비 6억원,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면에 위치한 야생동물생태 관 내에 식물 소재를 활용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인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구 의선사 양 구읍 정림리 354 일원에 녹색쌈지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 비 2억원을, 파로호습지 자전거도로변 양구읍 고대리 330 일원에 메타세쿼이 아 등 가로수 2 km 를 식재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하여 보도, 가로녹지수목울타리 등을 양구초등학교 도로변에 조성하는 사업인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으로 시설 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남면 심포리 99번지 일원에 1.5 ha 가량의 가로경관숲을 조성하는 사업인 마버덩 비밀의 숲 조성사 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천만원을, 안전건설과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연계한 늘솔길 녹지네트워크 연결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 방사업 군비부담금인 자치단체간 부담금 3159만원을, 자작나무, 낙엽송 등 10ha 가량의 경제림 조성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도합 5천만원과 방산면 백자마을 뒤편에 자작나무 식재를 통한 백자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침 · 활다층 혼효림 조성을 위한 공익숲가꾸기 시설비로 2천712만원을, 정책숲 가꾸기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억 9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리 신설임도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4억4812만5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임도 신설사업에 대하여 향후 산림청 장기임도노선 계획 에 반영하여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아름다운 양구가꾸기사업으로 양묘장 관리인 등 총 13명의 인건비 2억5365만2천원을, 일반운영비로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살구열매활용 홍보물 구입 예산은 신규예산으로 가로유실수 낙과로 인한 도심 내 미관저해 및 악취를 개선을 위하여 과실을 활용하여 가공품을 제작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이어서 소 공원 및 가로수 조성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20만원을, 녹지조성을 위한 비료 등 구입비 1천만원을, 육묘장 운영관리 등 7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1802만원을, 시설부대비 1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화, 군 목 확대보급사업으로 재료비 1천만원을, 광치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예산으로 인 건비 1억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조성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5200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백40만원, 휴양림 내 퇴비 및 병해충 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2백만원, 504동 이글루 주변을 어린이놀이터와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등을 조성하고 504동을 키즈룸으로 특색있게 조성하는 시설사업비 7천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1억6천만원을, 휴양 림 관리물품을 구입하고자 편성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70만원을, 임업기계장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산지전용 등 산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로 전액 국비사업 일반운영비 8백만원 과 국내여비 2백만원을, 산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산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설비 8백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만원을, 남면 청리 산172번지와 동면 덕곡리에 신규로 사방댐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 비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수목 식재와 숲 조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녹색공간 조성사업 재료비 5천만원과 시설비 1억5천만원을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5명으로 1억1,089만6천 원과 일반운영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해안면 월산리 와 이현리의 사방댐 저사 능력 향상을 위한 준설을 시행하고자 시설비 1400만 원을, 산림재해로부터 현장조치 등 산사태 예방 ·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자 인건 비 4608만7천원을, 일반운영비 680만원을, 사방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 시행을 위한 사방댐 50개소 외관점검 시설비 1100만원과 3개소 정밀점검 816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산림조성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0만원을, 가로수 및 소공원 수목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천만원을, 산지사방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8100만원을, 기 조성된 임도인 동수리, 학조리, 한전리 3곳의 임도를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고자 임도관리원 2 명의 인건비 2473만9천원과 시설비 2695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8 쪽입니다. 특색있는 소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5천만원을, 7월29 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라 수해복구 4지구에 대한 산림수해복구사 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3천만원을, 양구읍 학조리와 방산면 일대에 밀원수 조림을 위한 지역특화림조성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괄 9067 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재 수종은 마가목과 아까시나무가 되겠습 니다. 339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산림재해 산사태를 예방하고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사업비로 공공운영비 140만원을,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2명의 인건비 1330만원을,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천만원과 방제활동 추진을 위한 시설비 1563만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에 필요한 용품 구입, 측량비 등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단속업 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보호수 6개소 지정관 리 예산으로 6백만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등을 예찰 및 방제하기 위한 방제단 3명의 인건비 5215만8천원과 재료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사업으로 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23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일 반운영비 1770만원을, 산불홍보를 통하여 산불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산불예 방감시활동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이 어서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 65명에 대하여 유류대를 보상하여 산불예방감 시활동을 강화하고자 기타보상금 2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33명 및 인화물질제거반 6명에 대한 인건비 4억3131만8천원을, 83개리 이장을 대 상으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기타보상금 3320만원과 민간단체 21개 단체의 자율적 순찰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 니다. 343쪽입니다. 이어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태세 구축을 위한 산불예방헬 기임차비용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6150만원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개인진화장비 구입 및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871만7천원을, 국내여 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교육을 통한 역량강 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군비 부담금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532만2천원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인 공 공운영비 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산불초기진화를 위한 초동 태세 완비를 위한 산불전문진화대 33명의 인건비 4억5762만4천원을,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770만6천원을, 주택피해 우려 가 있는 수목을 사전 제거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원 을,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국내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80만원과 공무 직 근로자 6명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3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상건입니다. 그나마 눈이 와서 좀 산불에 많은 근심이 좀 덜어졌을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꽃 숲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양구군 자체에서 우리 야생화 생산하시는 분들 있죠?

예, 있습니다.

320쪽에 그 국민생산 야생화원료 구입이 있는데 우리 관내 에서 지금 우리 야생화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몇 가구나 되시죠?

지금 야생화협회 회장이 박창선 이신데 그런 열 가 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야생화 국민들이 생산하는 야생 화들이 지금 관내에 지금 우리 일부 공원에 식재되는 일이 몇 프로나 되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식재하는 게 있고요. 우리 군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식재하는 게 있고 지금야생화 뭐 그 아까 꽃 섬 말씀 이신데 그 보완적으로 식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일부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죠?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 꽃 생산을 해서 수출도 많이 했고 했는데 수출의 길이 좀 많이 막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원래 구입을 했지만은 수출을 생산 인건비도 못 건지 는 그러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관내 그 야생화단지나 우리 그 공 원에 군민들이 이제 우리 나름대로 우리 땅에서 저희들이 생각 키우는 것도 있지만 튤립 같은 경우도 지금 외지에서 가져와서 실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식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농가들엔 그렇게 이제 보급을 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 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 야생화 해안야생화 단지에 심던 지 그 지금 해안에 재배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분하고 지금 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내에 그 우리 그 농가들 화훼 농가들이 좀 수출 에 길이 많이 이제 좀 코론 때문에 지연이 되기 때문에 계절별로 저희들이 이 제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그 원예 작물들을 생산되고 재배를 해서 보급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로 좀 저희 나름대로 이제 우기가 계속 됨 으로써 이제 작물들의 생존량이 퇴색되고 활착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관리 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 아요.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기후 변화에 의해서 원예작물들이 많이 좀 쇠퇴하고 금방 제 수명을 못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대처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지금 저희들이 그 야생화단지 나 우리 일부 꽃 섬이나 주변에 꽃을 식재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분들이 지금 임 매장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하고 꽃 섬에는 꽃 섬 또 따로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간혹 우리 주변에 우리 시내 쪽에는 우리 공무원부서가 있어가지고 관 리를 별도로 하시고 꽃 섬은 꽃 섬 나름대로 따로 또 관리하는 거죠?

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 뭐 여름서부터 거의 가을까지 계속 사람들이 투입 되셔가지고서 아침 새벽부터 제초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좀 이렇게 제거해 가지고 미관상 되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해바라기 같은 경우도 무척 처음에는 하다가 그냥 한번 잠기고 나 서는 하다가 그냥 시들어 버렸을 때는 빨리 베어버리든지 다음 작물로 대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대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우리 자전거 도로로 통해서 일부 가로수를 따라 식재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일부 좀 그쪽이 가로수가 좀 부족하죠?

네.

네, 자전거 도로 저쪽으로 가면서

천문대 찜질방 쪽이

그쪽으로 좀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보완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그 돼지열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돼서 울타리까지 한 10억 정도 예산이 좀 책정이 돼있어요. 울타리로 한 10억 넘게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포획하면서 여러 가지 돼지에 대한 어떤 그 수렵하면서 피사체 한 4억 정도인 제 좀 넘게 이렇게 예산이 책정 돼있는데 다음은 아무래도 좀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준비 안 된 부분도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 수렵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런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우리 생태산림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혜롭게 잘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좀 도우면서 서로 간 에 서로 그렇게 좀 시기하지 않고 그런 화합 뭔가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면 좋겠는데 자꾸 내부적으로도 그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위원 님들도 얘기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아무래도 좀 돈과 관련된 문제가 좀 직결되 다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우리 314쪽에 보면 생태산림과장님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확보 노력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314쪽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사업에 6억 4000만원, 시료 채취 비면 사체 처리에 4억 포획 보상금에 8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요. 3억 정도가 군비 부담이 있는데 환경부 고유 사업임에도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그 국 도비 이제 50프로, 도비 15프로, 군비가 35프로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시 료채취비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도비가 올라서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군 비 10프로 돼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국비사업이 50, 15, 35프로인지 배정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렇게 예산이 좀 늘었는데 지금 앞으로 2차 차단울타리 설치는 지금 이제 대상지는 이제 환경부하고 이 제 협의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아프리카돼지열병 시료채취, 사체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료채취비는 5만원, 사체처리비는 15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재료비는 석회라든가 비닐이든가 그에 따라 그 필요 한 물 품을 구입하는데 돼있습니다.

그럼 포획 보상금은 도비와 군비로 계상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게 참 국가적 문제인데 지자체 부담도 이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좀 자치단체가 좀 어떻게 국 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수목원 운영비와 관리비 제가 생태산림과로 이관된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분이 이제 올해 6월 29일 날 이제 등록이 돼 서 그 수목원을 이제 좀보다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다양 한 프로그램과 또 조경 식재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튤립 5만부 식재해서 튤립행사라든가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때메 좀 저조했습니다. 약간 탄력 그 코로나 추이를 보고서 탄련적으로 그 땅도 토지도 더 매입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앞으로는 이제 수목원하면은 양구에 한 명품화 장소가 되도록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저는 거기를 가보면 그 소나무가 정말 멋있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소나무에 대한 그 뭐 좀 경관이나 볼 거리를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신경 써주셔서 조경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 어요. 거기 가면 소나무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뭐 어딜 가나 뭐 물론 우 리나라 전국에 소나무가 있지만 특히나 그쪽에 아주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잘 자라있어서 그걸 가서 보면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거든요. 봅시다. 와 멋있 다. 저 나무 진짜 멋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아름다운 좀 살려서 그 숲이 좀 소나무 숲 뭐 피톤치드도 우리가 마시는 의미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스마트 그린이지요. 스마트그린 뭐예요. 이 참 보면 그 경관에도 좋고 또 우리 목적으로도 공기정화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아 요. 그런데 이거를 딱 지명하려 하자면 우리 저기 명품관 같은데 있잖아요. 저 희가 너무 썰렁해요. 들어가면서 보면 이게 겨울에는 관리하기도 물론 좀 힘이 드시겠지만 추위에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요소요소 좀 이렇 게 좀 배치해서 그 이동식으로 이렇게 좀 뭐 바퀴 좀 달려서 이렇게 할 수 있 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이제 정해져 있어서 이게 국비 사업을 하는 건데 그 건이 이제 보건소안심센터에서 시작됐고요. 내년에는 이제 야생동물 생태관을 했는데 그것도 도와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그거를 좀 이동식으로 해서 겨울에는 좀 얼지 않게 이 렇게 보관하고 계속 4계절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아이템을 좀 개발하셔 서 이렇게 요소요소에 우리 관공서 요소요소 또 뭐 어디 좀 이렇게 너무 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공기 정화도 그렇고 뭐 하여튼 우리 저기 보면서 볼거리도 그렇고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보고서 310쪽에요. 광치령 옛길을 활성 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이고 어떤 것인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옛날에 그 구길로 됐는데요. 지금 그 광치휴양림과 연계해서 지금 그 숲길을 만들어서 뭐 지금 현재도 이제 산악자 전거라든가 모든 이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볼라고 용역을 해서 국비를 따와서 이러한 사업을 한번 추진해볼라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용역 발주하실 때 혹시 광치검문소부터 그 광치 가오작리까 지 이렇게 인도라든가 자전거 도로 같은 걸 낼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거는 이제 도로부서에서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좀 가다가 검문소 광치 가오작리 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 광치 지금까지 계곡까지도 아마 가능하 면 길을 내주면은 그 자전거 타시는 분이라든가 운동하시는 분들 산책하신 분 들이 좀 편의성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는 그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도에서

내년은 이제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센터 것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지 바우처가 계상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임업인 수당 지원 하신다는데 이거 대체 어 떻게 하실 건지

임업인수당 임업경영체에 여덟명이 있습니다. 그 분 이 이제 70만 원정도 줄 예정이고요. 내년에 그거로 인해서 입목경찰을 좀 하 십사하는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0만원이면 농업인 수당하고 같은 거죠? 수당금액이

그 여성농업인, 임업인들 대상되면 이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더 338쪽에 특색 있는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 입니다. 이거 하고 산림수해복구사업 이게 적기에 이루어져서 공원도 좀 이렇 게 깨끗해지고 산도 수해복구가 빨리 이루어져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보이는 거 안 좋은 현상이 이렇게 푸르게 좀 바꿀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좀보다 효과적으로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그 수목원에 카페 나 농산물 판매장 화장실 뭐 이런 거를 짓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지을 때 우리 그 환경 친화적으로 또 그 분위기에 맞게 또 우리 양구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게 어떤 그런 그 건물을 지었으면 좋 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뭐 조립식으로 이렇게 편의성만 생각하지 말고 주위 경관하고도 잘 어우러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모델로 이렇 게 좀 공사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카나 농산물은 지금 아까 말씀 드린 저희 그 생태식물원을 할 때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2층 건물이 초롱이 다리 밑에 그 2층에서 지금 이제 리모델링해서 그거를 카페를 운영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 고요. 2층은 이제 그 전시하고 지금 할 계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 델링을 좀 다양화 좀 특색 있게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그 경관하고 어울리고 또 좀 아우 멋있다. 뭐 진짜 양구의 그 이미지를 좀 많이 살려서 이렇게 보는 분 들이 뭐 여기 양구는 특색이 이거구나 뭐 이런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건물 을 좀 지켰으면 더 좋지 않겠나. 수목원 어울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특성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봉화산 등산로 거기는 출 발점이 어디인가요? 출발점이나

출발점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 구암리 한 서구 그쪽으로 출발해도 되고요. 지금 또 정중앙점 거기서 출발해도 우리 중앙 점에

정중앙 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가 좀 이렇게 좀 정비가 요즘은 좀 되어 있나요?

지금은 이제 기획실에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정중앙점에서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정중앙점 48번지 주변 에 그 시설물에 주변에 이제 우리가 녹지공원에서 수목원을 좀 정비를 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가 정중앙점이고 휴머리도 있고 데크를 해서 거 기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해놨는데 1년에 많이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행사 있을 때만 사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쉽고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래서 우리 봉화산 등산 코스에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들어가서 꼭 등산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계를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 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 겠습니다.

맞아요. 저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코스도 거기를 이렇게 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 리겠습니다. 그 양구수목원 뭐 운영에 한 한 군비로 한 20억 정도 내년에 투 자하는 것 같은데 아주 저 뭐야 잘하셨다. 생각하고요. 좀 몇 가지 질의 드리 겠습니다. 316쪽에 튤립축제, 튤립축제 및 야생화 식재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틀립축제를 저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축제 예상 시기는 5월 달인가요?

지금 그 꽃 피는 시기를 봐서 아마 거기가 좀 추우 니까 3월 말에서 5월 초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꽃핀시기 적절하게 좀 조성해서 이렇게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방객이 많은 그 저 곰취 축제 때 이렇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저 본 위원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한번 연계하겠습니다.

그 많은 양 묘나 이런 거는 구입을 하는데 그 시설 관리 사 업단하고도 협의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양구군에서는 제 색다른 튤립축제는 좀 색다른 축제라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고 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통합 안전 시스템 구축에 1억 원, DMZ 양 구 뭐 식물상 모두 조사 뭐 출간사업 용역비로에 3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뭐 용역비 규모로 봐서는 기간이 한1년 이상 될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출간사업 3억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목원도 이제 됐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양구군에서 그 희생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간으로 대암산 대우산두 차 선 전방에 지원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요. 그 몇 년 전에 그 생태브릿지할 때 박사들이 와서 해안 구간을 조사한 결과 미립종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를 좀 우리가 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좀 깨달았고요. 이런 근거로 해서 이거를 한2년 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부터 후년까지 그런 DMZ 자 생 식물원에 있는 그 우수한 박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조사 해서 채관을 발견하면은 그 근거를 해서 그 농민의 소득도 연계할 수 있고 뭔 가 우리 양구군에 좀 홍보도 많은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 안전 그거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 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상에서 하게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8쪽에 양구수목원 야외 분재 전시회 개 최 2000만원하고 세계분재대전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행사가 같 은 시기에 계획된 건가요? 아닌가요?

틀릴 겁니다.

세계분재대전이라 하면은 국내 작품이 아니고 해외 작품을 참가시킨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거는 이제 그 지금 분재조합원에서 몇 년 전에 이제 18개 나라에서 지금 그 우리 양구군도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거 연 계에서 지금 이제 거점은 이제 대전 산림청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래서 우리는 그 분 18개 군을 18개 그 나라에서 온 분들을 우리 양구군 재원 을 좀 보여주면서 저 홍보하기도 하고 교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 고요. 그 전시는 올해 그 분재전시회는 2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년 전에는 강원연구원에서 했고 이번에는 이제 MBC 그 거기서 광장에서 했는데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제 본 재원이 우리 뿐이 양구군 좀 최초로 돼있어서 많은 호응과 또 홍보 효과가 또 양구 이미지가 더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 저 그 분 그 분들 모셔다가 저기 우리 분재를 보여 드린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분재를 거기다 갖다 전시를 한 건가요?

우리 분재를 전시를 하고 이제 전시도 하고 여기 와서 우리 양구에 분재도 보고 중요한 그 생태 관광지도 한번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 예, 그 세계대전이라 그래서 저는 아주 거창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양구가 독단적으로는 건 아니군요.

네. 같이 이제 협력하는 겁니다.

한 3000만원이 좀 적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27쪽에 2021년 생태산림과 전체 예산의 한27프로 정도가 넘는 46억 원 정도 가 지방정원종합 조성사업에 투입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관내에 조경 업체에 소홀 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같이 협력해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31쪽에 살구열매 활용홍보의 예산이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골칫거리인 살구 씨를 수거하여 강원 홍보 제품을 저희 양구군에서 다시 구입해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이거는 이제 그 지금 민원이 지금 계속 악취 때문 이라든가 그런 그 미관상에도 많이 한 거에 따라서 이제 착안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그 씨로 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홍보로 한번 해볼라 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이제 우리가 무료로 사서 그거를 좀 추진했고 그게 이제 만약에 조금 효과 있다 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수고 가공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단체에

그거는 지금 저기 조정해서 지금 아직 뭐 그렇게 좀 심사숙고해서 단체라든가 뭐 그런 또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좀 계획이고 있 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게 그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살구 열 매 수거에 관한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특정 단체나 음 뭐 개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또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에 하여간 사업 전에 철저하게 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살구 씨나 뭐 또 이런 은행열매나 아니 그런 악취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물건 좋거나 뭐 우리가 판매 나 이런 게 부정이 없으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효과나 현황 을 보면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 천수로 이제 내년 25쪽 하고요.

내년에 하고요. 추후를 보고서 판단토록 하겠습니 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16쪽에 튤립 및 야생화 식재 구입 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재료비니까 이게 튤립 야생화 6매 구입비 죠? 식재비는 아니죠?

이게 식재비는 아니라 올해 거기서 다 심어서 내년 행사비로

알겠습니다.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성 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생태산림과 소관 2021년도 예 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 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91억 5526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사업 27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 별로 설명 드리게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관리 일반운영비로 4557만 9000원 여기로 516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다 500만원 아 민간 이전으로 6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 취득 취득비로 2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이전 사업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 전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34만 7000원 일반보상금으로 17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 아, 전담 관리원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관리 강화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에 민간 자본 이전으로 1억 원, 평화지역 맛 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으로 민간 이전 2500만원, 수질환경보전관리 일반운영비로 550만원 여비 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 수질오염 방지 물품 구입재료비로다가 200만원, 아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사업 호밀 식재사업으로 다 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보전관리 환경개선 부담금관리 일반운영비로 19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아 환경 보호 업무추진여비로 64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5 억 6000만원, 민간이전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2억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금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 악취 실효 자동차에 장 치 설치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 일반운영비로 5998만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지 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민간자본 이 전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 량 LPG 차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미세먼지 불법대출 예방 감시 및 지원 사업 인건비로 7836만원 일반운영비로 120만원, 도시대기 측정소 운영 지원 사업 일반 운영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을 위한 조사 용역 연구 개발비로 2200만원, 생활 오수처리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로 2682만 6000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일반운영비로 1426만원,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보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개방 간이화장실 정비사업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간이화장실 정비 시설비로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 수리 수선비로다가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에 일반 운영비로 2억 1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다가 516만원 연 구개발비로 다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1665만원, 민간이 전 16억 58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05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보고서 민간 자본 이전으로다 4400만원, 자산 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 거 보상금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시설비 로다 2000만원, 슬레이트처리 지원 민간 자본 이전으로다 5억 8872만원, 부유 쓰레기 수거 사업시설비로다가 200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관리와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일반운영비로 1억 66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해충 구제 약품 구입 재료비로다가 3900만 원, 침출수 처리장 위탁관리 민간이전으로 다 2200만원, 시설비로다가 1억 4700만원, 소각 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인건비로 다 1억 829만 8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0만원, 재료비 350만 원, 연구 개발비로다가 2000만원,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 위탁금으로 다 18 억 2200만원, 처리시설 수리 수선비 시설비로다가 50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자치 단체 등 자본 이전 폐기물 처리 시설 수막 설치 사업비로나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환경감시대 인건비 로다가 67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로다 2억 542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400만원, 여비로다 720만원, 업무추진비로다가 480만원,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다 2억 24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 염 저감서아 4대강 수질 개선 대책 사업으로다가 생물저감 시설사업비 시설비 2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내동천 저류지 유지 관리시설비로다가 3억 7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ㄷ으ᅟᅳᆷ 아래쪽에 상층 가동 보 설치 사업 시설비로 다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쪽이 되겠습니 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서 배출 삭감 시설모니터링 연구 개발비로다가 1억 2000만원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댐 부유물 운반 처리비용 지원 사업입 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로다가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금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3쪽 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245만 3000원이고 21년도에 수입은 55억 9396만원, 지출은 2억 4686만 6000원으로 아이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사업 79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이 되겠 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모범 음식점 지원 일반 운영비 로 다 436만 8000원 자치 단체 등 이전 기타 부담금으로 다 2억 3245만 8000원도 소비자 명예 감시원 지원 지역 대표 음식 홍보 사업에 일반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 소비자 명예 감시원 활동 비 일반 보상금으로 500만원, 예치금으로 다 4억 7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사업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 액은 6억 66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에 2억 3024만 4000원 지출은 1억 9024만 4000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 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 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에 2424만 4000 원 일반보전금으로 다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다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기금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위생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 쪽 미세먼지 감시단 인건비 7700만원, 361쪽 환경감시단 인건비 6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환경감시원은 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 사업은 분야 가 비슷한 거 같은데 규모와 근무일수 등 좀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 좀 해주 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세먼지 그 감 시단은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6명을 채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국비 보 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이제 2명을 배정을 받아서 아 사업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한명이 더 증원되는 사업이고요. 미세먼지 사 업은 저희가 그 각종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아 발생 점검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집중적으로다가 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이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서 각종 공사 현장이라든가 그 다음 일반도로에 대한 미세먼지 여 러 가지 이제 그 예방 쪽에서 감시활동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환경감시대원 사업비는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올해 6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해서 각종 환경오염 예방 활동 사업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쓰레기 투기라든가 불법 소각 아,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요. 저희 가 환경부 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조금 감액이 됐 습니다. 배정이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 양쪽 다 뭐 1 년 내내 사업을 한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특히 환경감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 가 아 탄력적으로다가 아 1월 달부터 한 뭐 6개월 그 다음에 또 차등을 둬서 뭐 한 3, 4월 달 중에 또 한 두 세분 정도 또 채용을 해서 또 하반기까지 이 제 운영하는 건축이 되겠고요. 저희가 올해도 운영을 해봤지만 조금 이제 아 집중 행락철 쪽에 아마 증적으로 다 좀 저희가 감시 활동을 좀 해야 될 부분 이 있는데 아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조금 적게 좀 배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 운영하면서어 추가적으로다가 필요한 데는 별도로 다 군비를 좀 더 투입을 해서 필요하면은 인력을 조금 더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미세먼지 감시단은 피복비가 피복비 지원이 있는데 환경 감시대에는 그 피복비 지원이 없네요?

예, 이거는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은 이제 지침 상 우리가 내려와서 그건 배정을 받은 사항이고요. 감시대 쪽은 별도로다가 그 지 침이라든가 없어가지고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뭐야 근무 시간에는 되도 록이면은 환경 그 유니폼을 입고 다니고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뭐 사복입고 댕기고 막 그러니까 그냥 놀러 댕기는 것 같고 뭐 그런 저 뉘앙 스도 제가 받았고 앞으로는 좀 피복비를 줘 간단하게 지출하셔 갖고 유니폼 적발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뭐 우선이니까 좀 그렇게 좀 저 추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저희가 환경감시대 뿐 아니라 미세먼지 감시 다 음 중에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그 신분증 같은 거를 저거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좀 강구를 해서 그거 표시를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복비 얘기 가 나와서 또 한 마디도 되는데 그 폐기물 장에

네.

전 처리 시설 근무자 역시 저 겨울철 지금 추운 겨울철인데 아 방한복 예산이

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 방한복 지급 방법을 한번 찾아서 그 분들 저 사기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전 처리시설 같은 경우 는 저희가 그 공무직이 다섯분이 계시고요.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기존에 한분 관두고 또 한분이 관둬서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는 일자리 사업으로다가 아 저희가 지원받아서 지금도 한 여섯명 내지 여덟명 저희가 이거는 열다섯 명을 요구하는데 왔다가 또 바로 또 관두신 분들 많고 변동이 있어서 그거를 지원하기에는 좀 문제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잘 검토하셔서 강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근무에 근무 여건을 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358쪽에 폐기물 처리 예산 관련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 니다. 양구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시행한 지 몇 년이나 몇 년 됐죠?

저희가 2017년도부터 이제 처음 일부 시행을 했고 요. 궁극적으로 많은 2019년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수의 계약을 통해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건가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도 관내에 그 아 처리할 수 있 는 업체가 없어서 아마 처음에 이제 그 희망하시는 업체에서 아마 해서 수의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도 저희가 2차를 했지만 뭐 요건이라든가 그런 게 맞지 않다 보니까 유찰되고 그래서 아 추가로다가 아마 수의 계약으로 다 추 진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 연간 한 10억 정도에 수거운반 처리 비용이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운영에 2억 1000만원 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 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감량기는 근본적으로다가 음식물에 배출되는 양을 아 좀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 업입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지 운반비하고 아 위탁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 수지운반비는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업체가 이제 수지 운반을 하는 사항이고 위탁 처리 비용은 이제 강 원도 외로다가 나가서 처리하는 사업인데 그게 연간 저희가 분석했을 때한 위 탁 처리비용이 한 4억에서 5억 사이 그 저희군 자체 비용이 외부로 나간다는 문제가 있고 아 음식물 처리는 향후 그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다 그런 환경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감량사업 뭐 홍보라든 가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감량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배출되는 양에 그 중량을 좀 감소시켜서 하고자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장기 적으로는 저희도 자체 그 음식물 처리 시설을 좀 갖춰야 자체적으로 다 좀 처 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범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에 그 감량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기계를 아 추가로 더 요소 에 그 설치를 해서 감량을 유도하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다가 그 우리 음식물 처리 시설을 양구군에 자체적으로다가 처리했을 때 어떤 타당성 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지금 별도로 다 용역을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용역에 대한 단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일단 수집 운반에 대한 거는 차이는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아 100 kg 짜리 하고 1000 kg 짜리를 이제 시범 두개를 이제 운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다 이게 뭐 큰 감량 효과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양 자체가 이제 뭐 그 외부로 나가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문제 일부는 좀 하겠지만 이 어느 정도 감량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 사무 감사 때도 동료 위원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 운영에 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음식 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운 영 이후에 단가에 미치는 영향 저번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볼 테니 까 좀 사업이 차질 없이 좀 감액 저기죠. 그 저 좀 지출을 좀 줄여주시기 바 랍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음식물 처리 수집 운반 업체에 대 한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건 위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좀 일원화할 필요성이 그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과 관련돼서 민간개방 간이화장실 정비사업, 안전하 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여러 가지 세 가지 항목으로 지금 구분이 돼있는 데 이 우리 저기 그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어디까지를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죠? 공중 화장실을 지금 관리하는 거는 지금 어디

공중화장실은 아 보통 이제 각 실과소에서 이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그거고요. 그 관리 자체는 지금 각 소관 부서에 있는 시 설들은 각 소관 부서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고요. 다만 저희가 일반 보수 라든가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도비 지원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을 해 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도 이제 사업을 했지만 방산 쪽 에 2개소를 설치했지만 이제 그렇게 좀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할 때는 저 희가 별도로 다 이제 그 도비 지원을 받는데 매년 받는 건 아니고 올해 받았 고 내년에 못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강원도 내 지자체별로다가 이제 차등을 한 한 순회하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지금 저희가 357쪽에 이제 민간개방 및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민간 개방이 뭐예요? 민간 개방은 뭐 이게 무슨 민간 개방 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그 민간이 이제 아 갖고 있는 화장실 중 에 아 개방하는 화장실 일반음식점에서도 이제 개방하겠다.

예. 예.

신청을 하면은 민간 개방 화장실로 다 지정이 됐는 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몇 개소나 뭐 그냥 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신청 을 해야 아 개방을 하겠다.

예, 그거를 신청을 해야 민간 개방 화장실 지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개수가 지금 모르는데 일단 아 뭐 저희가 뭐 주유소라든가 식당 중에서도 개방해 주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 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예,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제 민간 개방 중인 제 그 간이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식당 같은 데는 저희들이 뭐 식사도 안 했는 데 들어가서 화장실 이용하기에는 일반인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공공시설이나 이제 우리 종교단체나 이제 주유소가 가장 이제 우리 개방하는 데 가장 쉽겠 죠. 주유소가 이제 주유하면서 장거리하면서 가기 때문에 오고 나서 주유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고 종교단체 같은 데도 뭐 부담하기가 이 사용하기가 부 담이 있으니까 종교단체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 농협 주유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양구에서 지금이 춘천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 지만 들어오는 길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뭐 휴게소가 있 으면 화장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농협 주유소고 아니면은 저 희들 옛날에 이제 웅진리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쪽에 휴게소, 안내소를 해야 되 는데 그쪽은 또 다시 유턴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농협 주유소는 들어갈라 그러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 고 위험성이 높아서 들어오다 보면 제가 일전에도 대월교회에 거기에 좀 이렇 게 화장실 하나 좀 줬으면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쪽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 문에 야외에 다 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 했는데 도 비가 들어와야 된다고 여 러 가지 어려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진짜 교회 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해서도 이렇게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저는 이게 진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위원들이 얘기 해서는 안 되는데 뭐 군수한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시행이 되고 일부 사업들 이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제가 일전에 뭐 해안면에 뭐 사업도 주민 건의 사 업이 위원님들 제가 아무 얘기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얼마 전에 딱 끝 났어요. 어떻게 진행되냐 그랬더니 얘기 했더니 해 줬다고 야 이게 무슨 뭐 위 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없어요. 이거 실제로 이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는 우리 양구군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좀 화장실을 개방한다고 해서는 적극적 으로 좀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주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 노후보수 로 뭐 300만원 시설 보수로 300만원 돼있는데 이런 예산은 뭐 어떻게 관리하 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이게 저희들이 화장실 조성과 관련돼서는 신청하 는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해주면 그 실과소에서 나중에 관리 감독 관리를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제 부수 뭐 화장실이 필요하 면 지어주는 거 거기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에서도 화장실이 필요 하면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법제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정하 는 거는 기존에 이제 그 공중 화장실로 돼있는 부분은 저희가 각 실과소하고 읍면에서 이제 아 수요를 받아서 아 그 중에 선정해서 이제 연차별로 다 하는 거고 그 보수 예산도 많지가 않 기 때문에 300만원 그러니까 편성 돼있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다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어쨌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도비에요?

예, 그 도 앞에 도비 보조 지원 받는 부분이 있고 요. 아니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민간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도 저희가 내년 도에 별도로다가 그 관내에 있는데 실제적으로다가 저희가 주유소 같은 경우 는 개방 화장실로 다 돼있습니다.

주유소는 양구 농협 주유소도 그렇고 다 개방하고 하게끔 돼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물품이라든가 지원도 저희가 넉넉하게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그 그래서 이제 관리 용품을 예산을 좀 더 세웠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간이 화장실인데 이제 무분별하게 많이 각 실과라든가 주민 뭐 건의에 의해서 솔직히 어디 뭐 하나씩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돼있는 게 많거든요. 그 당시보다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가 지금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별도로다 가 다 조사를 해서 음 그 화장실 없어야 될 거는 다 없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필요한데는 다시 이동에

시설을 보완해서 다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이게 3000만원이 돼있고 거기에 이제 정비하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다 이제 1500만원을 또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내년부터는 조 금 더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전에 좀 꽃 섬에도 좀 화장실을 새로 정비하는 걸 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화장실을 다녀본 중에서는 우리 한반도 섬인 내 그 관리 사무실 에 화장실이 있죠.

네.

거기에 강원 양구에서 제일 깨끗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아침에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 저쪽에 우리 저기 체육공원 이쪽에 저쪽에 있는 그 화장실은 너무 저번에 저기 저 쪽에 정림 체육공원이 있는 화장실 같은 경 우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고 이쪽에 그 지금 우리 그 체육공원 이쪽에 있는 그 아니 저기 KCP 쪽에 가다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새로 그 하고 했는 데 이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어느 정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치울 수 있게끔 이게 물도 제대로 나오고 시설을 제대로 해놔야지만 청소가 되지.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시설이 절대 안 된 상태에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중 화장실에 대한 전반 적인 우리 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누가 하는 것인지는 좀 제대로 좀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읍면에 읍면 실과소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디 가는지를 제대로 좀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 이게 가장 중요 한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예.

군민들이 뭐 여가 활동 하시는 데는 이 화장실 사용하는 게 가장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이 소독하 는 문제도 있고 사용하는 문제도 있고 이 세면대 물 사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 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저희들이 좀 이번 에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을 한번 이참에 좀 바꾸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 공중 화장실에 대한 거는 각 그 저희가 군 청실 과에서 관리하는

간이 화장실?

네,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다 취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각 실과소 읍면에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거 외에 별도로 민간 개방 화장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뭐 읍면에서도 이제 사업 지원 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일반 뭐 간이 화 장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치한 게 상당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그것도 제대 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만큼은 저희가 이번에 일단은 먼저 좀 관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각 시설에 있는 화장실은 어 쨌든 아, 실과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거까지 다 취합하려 면 저희가 솔직히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환경 위생과에서 어 차피 실제 읍면에서 관리하는 이제 공중 화장실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환경 위생과에서 위생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뭐 어쨌든 위생에 대한 문제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그래도 뭔가 좀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공중 화장실 이 용에 대한 불편 없도록 한번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1쪽에 보면은

네.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음 1억이 감액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사업은 당초에 아 전년도 2019년도부터 아 원래 5개년 계획이 었습니다. 아 그래서 1년에 한 개소씩 하는 거로 다 해서 5개소가 그 계획 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2개소를 했고요. 20년도에 도 2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1개소로 다 이렇게 기간을 단축하고 해서 내년도에 는 1개소만 이제 하게 돼 배정이 된 겁니다.

이게 도비하고 군비가 50프로씩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었 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스포츠 마케팅이 지금 안 돼 안 되고요. 많이 축소가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숙박업소가 지금 많이 그 힘들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에서 이 축소가 되어서 더 어려움을 가중시켜 주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데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 이게 지금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그 일단 지 원금이 개수 당 이제 1억입니다. 자부담이 또 1억이고 그 한 개소 당 2억 원 이상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 사업이고요. 실제적으로다가 그 자부담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소규모 그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평화지역 그 현대화 사업 그쪽에 일부 그 지원을 받아서 일부는 이제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 이 안 들어가는 부분 쪽은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사업 쪽에 그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규모가 큰 거는 저희 쪽에 이제 아 지원을 신 청해서 사업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저희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조금 아 자부담 떠나서 사업비가 그렇게 뭐 많이 1억, 2억 원 이상씩 들어가 지 않고 평화지역시설 현대화사업 좋은 또 사업비가 좀 작거든요. 거기는 몇 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그 중간에 이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한 1억 원 이하 1억 원 내외로다가 총 사업비가 2부 정도 들어가 야 될 부분도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그 도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래서 이거를 이제 물론 돼있는 내년도에는 이제 뭐 이거를 1개소 좋아하겠지 만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이거를 중간에 있는 그 시설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저희도 이제 그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각 시군에 이 게 평화지역 다섯 개 시 군 단위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건의는 일단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내년도에 또 어떻게 될지 부분을 도 하고도 한번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네.

지금 스포츠 경기도 지금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다가 일 단 군 장병들 지금 외출 외박 또 전면 금지가 이렇게 되었다가 일시적으로 다 시 됐는데 그것도 외박은 거의 아니고 외출 정도로만 또 미시적으로 풀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지금 외박 외출 전면 금지 그러니까 면회객들도 못 오고 또 관광객도 진짜 못 오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느 업소보다도 진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좀 군비를 좀 지원을 해서 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최대한 그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사업 쪽 에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시설 개선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일단 저희 쪽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 2억 원 이상 들어가는 그 개 선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또 되셔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저 희 뭐 식품 공중위생 업소라든가 식품 위생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은 좀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어려움이 많으실 테니까 좀 군비를 증액을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셔서 그래도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 각이 듭니다.

네.

이 어려움을 극복을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노 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효림 위원께 서 질의하셨던 그 거점 숙박업소 정비 사업이 지금 2019년도에 2개소라고 답 변하신 것 같은데 2개소가 맞습니까?

19년도 1개소였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입니다. 다들 하셔가지고 할 건 없고 없고요. 그 노후 경유차 폐차를 1년에 몇 개나 지원해요? 양구 사업

일단 올해는 경유차 폐차가 실적은 170대를 했고 요.

예.

그런데 그게 좀 뭐 해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전에는 지원자가 많아서 이렇게 뭐 1년이 기다렸다가요 근래는 거의 지원하는 지원 다 되는 거 같더라고요. 예, 지금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건 없고요. 저 이 자만 저희가 이제 공고해서 접수기간 내에 기간 내에 이제 하시면 저희가 되 시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여기에 주소 아 주소 관련해서 좀 여건이 안 됐을 때 저희가 이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공공 땜에 이제 뭐 신청해서 안 되신 분도 몇 분계시고 거기다 지금은 신청하시면 이제 다 거기 되고 있습니다.

350하시는데 350되면 예산에이 한 반은 남겠네요?

이거 일단 지금 이제 그 노후차 이렇게 배기가스 그것 때문에 아, 일단은 다른 경기도 서울 쪽으로다가 이제 그 경보발령 될 때 가게 되면 아 1회 적발 시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다 음에 강원도 내 같은 경우는 춘천하고 이제 원주가 이제 그 거를 시행하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양구 분들이 이제 춘천을 나간다든가 원주라든가 솔직하게 되면 이 노후 경차 타고서는 갔을 때 이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이 거는 뭐 한번 검토해서 또 계속 걸릴 때마다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기 폐차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조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국 도비 예산이니까 다 폐차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있어 6000 만원.

예.

그거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제 뭐 공고내서 신청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해드리는데요.

차량 당 조조 보조 지원율이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예,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는 아 저희 가 내년도에 열 다섯대가 지금 물량 계획 돼있습니다. 그 대 당 400만원 이제 지원 계획이고요. 그 이거는 이제 노후 증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 아 1톤 화 물차 신차를 구입할 때 그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1톤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뭐 1.2톤이라든가 딱 1톤에 서 한해서만? 노후차 가지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같이 있는 경우에 차를 폐차하고 이거 LPG 화물차를 구입할 때를 통해서 400만 원 지원한다. 그 얘 기죠?

음, 잠시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톤까지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즘 또 그 뭐 전기차도 많이 좀 홍보 그런데 LPG 차 뭐 좀 시책을 좋은 것 같습니다. 활용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그 358 쪽에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하고 농촌 폐기물 수고 지원비하고 이게 여기 틀 린 겁니까? 아니면 358쪽에 보시면 그 사회적 보장수혜금에서 영농 폐기물 수 거 보상이 1억 800만원

예.

그 다음에 농촌 폐기물 수거 보상 지원 천만원 이렇게 계상 돼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잠시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아 폐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 1억 800만원은 이제 그 환경 공단에서 수거해서 각 마을 부녀회 쪽에서 했을 때 거기다 이제 폐비닐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고요. 그 뒤쪽에 그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쪽에는 아, 이거는 이제 그 농약병이라 든가 그래서 별도로다가 국비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안 모자라요?

저희가 일단은 부족할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얘기해 서 별도로다가 이제 그 지원을 조금 더 받던가 하는데 거기 지금 예산 내에서 거기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래 폐기물 수거 조치 안내를 해서 보상금을 좀 더 확충하 더라도 폐기물 수거에 좀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그 저기 CCTV 카메라 관내 몇 대 몇 했죠?

그 22대.

더 확충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는 지금 이동식이다 보니까 일단 필요한 데 근데 이제 그때 그 때 이제 해서 저희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 더 필 요하면 더 추가 구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유지 관리 비용 자체도 많이 들어가 고 이동할 때마다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갔다 논 지역은 좀 많이 깨끗해지고요. 업 무 지원 또 다치지 마시고 들어가서 이런 거는 카메라를 좀 더 확대하셔가지 고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지역이 좀 깨끗해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이게 예산상에 보니까 뭐 카메라 사시는 게 없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내년도에는 지금 아직 신규 예산은 편성을 결정 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있는 거 가지고 주기적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순환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사항을 보고서 혹시 더 필요 하게 되면 별도로다가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2021년도 지적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67쪽입니 다. 우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8억7189만2천원보다 24억3742만3천 원이 감액된 44억342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서, 효율적인 부동산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468 만원에서 992만원이 감액된 447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검증수수료 와 운영비 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5103만6천원보다 3억8440만5천원 감액된 6억666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 액내용은 자산취득비와 행정업무지원 클라우드 시스템구축사업비입니다. 368쪽, 지적재조사 사업비입니다. 2021년도 정림1, 후곡리1, 장평리1지구 3개 지구가 확정되고, 국비 1억6669만원이 가내시 되어 전년도 예산액 2억9480만원보다 1 억1451만원 감액된 1억802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 사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도로기반 지 하시설물 전산화 국비사업 3년차로서, 전년도 28억3000만원보다 3억8100만원 이 감액된 2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부동산 관리 운영 비입니다. 350만원을 신규분리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지적기준점 일제조 사 용역 및 개발부담금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9454만 4천원보다 2244만 5천원이 감액된 720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 시설유지보수 및 운영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 주민만족 건축행정으 로 건축행정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1776만원에서 2710만원이 증액 된 237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재구축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 법 시행에 따라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 지원에 8000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불량주 거 환경개선입니다. 불량시설물 정비로 빈집 정비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6000 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알선 사업은 빈집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정비와 활용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 아름다운 간판시범사업으로 간판설치비 용 지원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간판 정비 사 업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하여 간판정비 지원으로 지역주민간이 형평성을 제고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미미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 용지원비로 전년도 1억 9414만 4천원보다 1억 1314만 4천원이 감액된 8100 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주택행정운영비로 전년도 3억 7138만원보다 7468만원이 감액된 2억 96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주택개량사업대상자 주택설계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 및 귀농귀촌예 정자의 주택개량사업 선정추진 시 주택설계비 일부를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 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으로 전년도 12억 1993만원에서 4억 1765만 7천원이 감액된 8억 22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 게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금년 도보다 140만원이 감액된 217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 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기간제 근무자 등 보수에 전년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년도보다 115만 1천원이 증액된 3775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2021년도 지적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 랍니다. 지적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368 쪽에 드론 구입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몇 대 구입하시죠?

두 대 계획 중입니다.

저 혹시 그 모실과의 그 드론이 있다는 것을 내가 한번 들 어본 거 같은 데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저기 홍보 계 쪽 하고 저 종합민원실 쪽에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두 대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지금 그쪽에서 활용하는 거는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쓰는 그 용도가 다 드론이 종류가 많은데 그 용도가 다 틀린가요?

뭐 용도는 차이점이 없습니다만 그쪽 홍보용으로 또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제 지적측량 쪽으로 활용하려고 그 계획입 니다. 이제 그 어쨌든 간 그 사용시기라든지 이런 관리 관계가 있어서 저희도 별도로 이거를 구비해서 좀 활용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그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홍보 계나 소통실에도 아마 있긴 있지만 아마 1년에 한두 번 쓰면 쓸까 쓰지 않을 거예요. 혹시나 지적건축과 도 또 이렇게 뭐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걸 한번 뭐야 다른 실과에 있는 거를 써보고서 꼭 필요하다면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370쪽에 경관우수건축물 시상 및 상태 제작비에 1000만 원을 넘게 104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시상 대상은 몇 개소나 되는지 좀

지금 주거부문하고 비 주거 부문으로 최우수상 그 다음에 우수상, 장려상,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 총 열 두개 그 시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게 상패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지. 그 상금을 주는 건 아 니죠?

예, 상금이 아니라 이제 그 건물 벽면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그 동판용으로

아, 동판. 이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아 이거 좀 약간 그저 상패제작으로 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다는 게 좀 많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빈집 정비 사업으로 6000만원하고 빈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음 지난 6월에 제정된 그 양구군 빈집 정비 및 정주 여건 재산 조례에 중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네, 그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 조례시행 이후에 그 해당 사업이 있었나요?

그 조례 개정으로 신규로 이번에 이제 추진하는 사 업이고요. 그 저희가 이제 작년에 원래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법령 적 근거자료가 마련이 안 돼서 그 조례를 마련한 후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본 위원들도 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 조례 시 행 이후 사업 선정된 빈 집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가 있다고 뭐 그런 말이 들 리고 그러니 한 큰 사업인 만큼 대상 대상자 선정에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위원입니다. 372쪽에요.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에 서 주거급여가 상당한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게 이러면 저소득층 사시 는 분들 급여지원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거급여 지원사업 그 원래 국비나 그 예산 이 당초에 좀 충분하게 매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금액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금액 범위보다 뭐 크게 모자라 지 않는 범위라서 그간에 시범에 금액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일단은 그 저희가 지원하는 그 사업비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작년부터 4억 6000만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그 럼 3억 정도 남았단 얘기에요?

예, 지원 그 저희가 이제 주거급여지원에서 많이 남 아 있습니다.

그럼보다 국비를 반납 들어갔겠네요?

예.

그러면 저소득층 생활안전지금은 좀 저소득층 차상위에 있 다 라든가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좀 긴가민가한 분도 많아요. 이런 분들 좀 이 렇게 포괄적으로다가 지원했으면 이제 국비도 반납도 안했을 텐데 좀 아쉽고 요. 그 다음에 그 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이게 농업 농어촌 주택 짓는 분들 설 계비용 지원을 해주신 거죠? 30동.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 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내용도 처음 시행되는 거죠?

예, 2021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미리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그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어가지고 서 다시 만들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네, 우효림 입니다. 지금 371쪽에 보면 신혼부부주거비 신 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 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인데 지금 2019년 도부터 2017년도부터 2019 년도까지 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그 예산이 지금 그 지금 그 사업 자체가 다른 쪽으로 지금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럼 신혼부부 한 가정에 어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 니까?

그게 행복한 덤이라 그래서 그 항목마다 조금씩 차 이가 있는데 5만원에서 14만 원정도 월 14만 원 정도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뭘 해서 기간은요?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요. 6 개월 이제 이사를 가거나 하면 또 그 부분은 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 월 동안 그 양구에 거주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가구 당 지원하 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신혼부부들만 제대로 상대로 해 서 저희가 이제 주거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약간 그런 뭐 많 이 지원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처음에 신혼부부들 내 집 장만해서 결혼을 하면 은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고민 좀 하셔서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주택 설계비용 지원 사업 도 지금 처음으로 이제 계상이 되었는데요. 귀농귀촌 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라고요.

지금 귀농귀촌 자에게도 대상자가 되고요. 네, 기존 주민도 이제 그리고 저희 그 주택개량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그 설계비용에 대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가구당 뭐 금액도 정해져 있나요?

지금 그 동당 1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 2021년 사업 량은 30동으로 잡았기 때문에 동당 100만원으로 삼았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저기 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원이 좀 고로고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파악도 하시고 하셔서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라 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해서 그 대상자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를 위해 뭐 그 뭐죠. 무슨 신고

혼인신고

혼인 그래 그 생각이 안 나요. 혼인신고할 때 그가 그 창구 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좀 지침도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방침이 약간 좀 수정되 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거 지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은 이제 그 내년도쯤 이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고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마 지원 사업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 요. 하여튼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 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