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에 전년 대비 46억4100만 원이 증가한 81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66억6200만 원이 증가한 210억8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하수도 사용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84쪽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오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정화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기존 하수관로 및 하수시설에 퇴적된 슬러지 준설을 위하여 2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웅면 용추계곡 공원 내 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85쪽입니다. 임실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5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9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4억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군 하수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물재이용 관리계획 정책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86쪽입니다. 오수 하수공공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35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3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임실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로 3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금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5800만 원 계상하였고, 성수산 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생활하수 처리 및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상하수도 확장사업비 10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일반운영비로 1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3억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488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63억3200만 원이 증가한 228억3900만 원입니다. 사용료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33억8200만 원 계상하였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상수도사업 국고 보조금으로 84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관사업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5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6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3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억3200만 원이 증가한 228억3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 급수공사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8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일반운영비, 여비 및 비상자재 구입비, 상수도 관로 파손 복구, 노후 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11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84쪽 정수장 일반관리입니다. 정수장 제초 인부임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7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쪽입니다. 정수장 일반관리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위계측기, 비상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86쪽입니다. 정수장 일반운영 노후 설비 유지관리, 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 등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강진정수장 복합기 구입비 및 노후 관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수질관리 사무관리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7쪽입니다. 정수장 수질관리 시설장비유지비로 8200만 원 계상하였고, 약품비 및 일반 재료비로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원거리지역 자동트레인 설치사업, 침전효율 향상을 위한 슬러지 수집기 및 트러프 연장 보강사업, 배수지 일부 단열재 보강사업비, 탁도계 설치사업비 등 시설비로 10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 부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88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수대금 및 관리부담금으로 8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인건비로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시설 제초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89쪽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면, 성수면, 삼계면 등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하여 오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촌지구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2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 지방 상수도 현대화를 위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85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690쪽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 관리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23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군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로 1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7억1300만 원 중 세외수입으로 관내 하수도 사용료 수입 2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과 과년도 미납금 징수액인 지난 연도 수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9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억1300만 원 중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정리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여비 300만 원 자재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유지관리사업비 3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하수도 사용료 부과 관리입니다. 요금고지서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고,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세대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운영입니다. 수중모터 교체공사 및 마을상수도 관로 정비 1억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3000만 원 중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테마공원 내 하수관로 연결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로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운암 운정지구 2억3100만 원, 일중지구에 1억9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90쪽입니다. 임실, 오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시설부대비 449만8000원과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오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4억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1쪽입니다. 오수 노후관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원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환경부 내역 조정에 따라 1억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70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6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상수도관로 확장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일반관리, 상수원 수질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정수장 수질 관리 재료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진정수장 망간 제거 및 설비 개선사업과 강진정수장 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수질 상시감시를 위한 수질계측기 및 감시제어설비 설치사업 1억8000만 원과 신설된 마암배수지 계측장비시설 설치사업 2억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및 공휴일 수당 153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7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 보면 성수산 관광개발 상하수도 확장사업에 10억 예산이 잡혀 있네요. 48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성수산. ○

예.

그러면 이것이 휴양림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예, 휴양림 상수도, 하수도 다 들어갑니다.

관로는 그러면 도로변으로 심는 거예요? ○

예.

둔남천이 도로변이면 하천을 끼고 갈 것 아닙니까? ○

지금 도로 포장된 데 있잖아요. 그쪽 도로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천 개발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네요? ○

예, 하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혹시나 또 연계되면 관로에 예산 해 놓고 또 하천 정비하는 데. ○

하천 정비가 아직 안 돼서 하천으로는 묻을 수가 없고요. 도로 따라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위원님.

위원장님!

예, 황일권 위원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수면 왕방, 조치 그 상수도 하고 있죠? ○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삼청리 빠진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나요? ○

하여튼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를 해서라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형 주택토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이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며 2021년도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택토지과 총 세입은 총 34억5209만1000원으로 2020년 대비 2억960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쪽 세부내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9쪽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18억911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시·도비 보조금 3억37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91쪽부터 49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과 세출예산은 총 43억475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490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91쪽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사업비로 총 6억107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붕 개량사업은 1동당 200만 원씩 5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슬레이트 25동, 일반 지붕 25동 철거할 계획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노후불량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동당 400만 원씩 24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수급자가 임실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960만 원씩 세 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리모델링 후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등에 5년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2000만 원씩 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380만 원씩 6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총 1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단지당 3000만 원씩 3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슬레이트 10동, 일반 지붕 13동 철거할 계획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 내실 있는 건축행정입니다. 총 56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602만 원, 여비 800만 원,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주민 편익 지적행정 운영으로 총 12억9097만2000원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지적공부 정리 전산화사업 2910만 원은, 494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지적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일제조사에 1710만 원, 전산개발비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과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사업에 1200만 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지적공부 정리관리 2839만 원은 지적공부 정리관리에 따른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17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지적관리 9601만5000원은 지적업무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지적관리사업 인건비 914만1000원과 495쪽 상단 시·군 행정구역 간 지적도 이중 경계 정비사업으로 86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및 감정평가 수수료, 홍보비, 우편요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8억 원 등 기타 비용으로 8억4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 오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2억90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 지적공부를 현실화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 제작, 도로명 안내시설물 구입 및 정비, 여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으로 38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 국가지정판 설치사업 등에 1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간정보 관련 서식 유인 등에 450만 원, 민원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 토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운영비로 41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3억241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국비 60%, 군비 40% 사업으로 임실읍 일원의 지하시설물들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마지막 5차 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업무추진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 결정공시하고 있는데 검증 수수료, 조사 운영비,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499쪽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6억754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0여 가구의 저소득 임차가구에 주거급여 10억4205만7000원의 임차료를, 수선유지사업으로 6억3290만 원을 70여 저소득 자가 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택토지과 기본경비는 과 운영경비로 6096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주택토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과 총 세입은 32억9778만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76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68쪽 건축인허가 인터넷 민원 수수료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69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476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32만1000원,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174만 원 총 10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국가 보조금 등입니다. 주택토지과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국고 보조금 2354만4000원 삭감 반영하였으며,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측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5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쪽 주택토지과 주거급여 지원사업에서 도비 보조금 294만3000원 삭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과 세출예산은 총 44억5735만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33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측사업으로 지적기준점 매설비 및 측량비로 총 6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현지조사, 추진여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실집행에 맞춰 결산 추경에 258만4000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라 인건비 잔액 발생에 따라 170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당초 국·도비 포함 14억644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943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5쪽 보시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주민복지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 선정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요? ○

예.

9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있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범죄공간 악용 등 빈집 문제 해결 및 주거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주거 제공이에요. 5동 한다고 돼 있는데 금년에도 했었나요? ○

금년에 했습니다, 5동.

그러면 이 집 주인이 허락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예, 집주인이 허락을 해서 5년 동안 임대를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리모델링해 준다? ○

예.

그러면 5년간은 군에서 취약계층이나 누구한테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번에 하는 거죠? ○

예, 같이 협약을 해야만 2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사업 같아서 집주인이 리모델링 2000만 원 지원받고 5년간을 빌려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 같은데 그래도 잘하셨다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뒤에 철거하는 것도 있잖아요. 빈집들이 보기에도 흉하고 마을에 참 흉물로 남거든요. 제거도 빨리 하시고, 리모델링보다는 제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

과거에는 빈집을 군비를 세워서 철거했는데 주택만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별도로 도비가 지원돼서 행랑채라든가 별도로 부속건물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동이나 철거하셨나요?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빈집 철거가. 주인이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

슬레이트 20동하고 일반 30동 해서 한 50동 하고 있습니다.

10동 13동 이렇게 돼 있네요, 23동. 이 부분은 금년도 추진실적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이 계속비잖아요. 이제 임실 끝나고 오수로 갔잖아요. 그다음에 오수가 끝나면 다음에는 관촌인가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

아니요. 30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국비가 100%라. ○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가 100%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군비가 1원도 안 들어가고 국비 가지고 하니까. 또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 같으면 임실군 전체를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점차적으로 좀 넓혀달라, 영역을.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중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30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면 아마 국가에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실 끝나고, 오수 끝나고 아직 관촌은 시작 안 했잖아요. ○

예.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가자는 소리예요, 제 말은. ○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하는 김에 성과를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올해 마지막 예산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을 베푸셔서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이걸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까지. 동의합니다. ○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마지막까지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숙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결위에서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1억8100만 원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인 69쪽 보건의료원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으로 7억6200만 원과 79쪽 국고 보조금 1억100만 원, 84쪽 기금 12억3100만 원, 101쪽 도비 보조금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1억5172만2000원으로 국고 1억140만 원, 기금 12억3100만 원.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주말에 다 숙지한 바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팀장님들 역대 보기 드문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지원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1페이지에 보면. 이 사태에 의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

예.

이것은 지금 계획이 단기간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클리닉을 운영하실 거예요? ○

일단은 1년간.

1년간 운영해 보고 계속적인 이런 상태면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칭찬만 하지 마시고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십시오. 538페이지 보면 독감예방접종 란이 있어요. 성인예방접종도 그 독감예방이 포함되죠? ○

예.

올해는 얼마나 성과가 있어요? 기피를 많이 하는데. ○

현재 1만3761명으로 66% 진행했습니다.

저조하네요. ○

예.

작년보다는 어때요? ○

작년보다는 조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보도에서 예방접종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다루어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더 상승했어요. 좋은 현상이지만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100% 소진할 수 있도록, 이런 데는 더 상승이 돼야 해요. 더 금액이 올라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미리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가서 만나서 홍보하기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적극 협조해서 웬만하면 많이 맞아서 독감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또 그게 아니라는 것도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의료지원과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해서 국비 사업인데요. 이걸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인가요? ○

일단 올해 예산으로 의료원에 컨테이너로 해서 설치는 했고요. 지금 의무사항으로 1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또 내려보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부분이 저희 군에도 꼭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클리닉이 설치가 되면 전담의사도 1명 배치가 돼야 하죠? ○

예,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내년도 공보의 복무만료자가 7명 있는데 만료되고 나서 신규 공보의를 확보하고 또 이런 클리닉을 운영하려면 공보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공보의 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1억이 내려오면 시설비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

시설비하고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그러면 처음에 나온 인건비는? ○

그건 올해 인건비가 내려온, 올해는 인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로만 사용을 했고 내년도.

시설비에는 의료장비도 포함되나요? 그냥 시설만? ○

예, 일단은 시설만.

혹시 다시 한번 위에 알아봐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시설하고 인력 외에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필요한 의료장비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료지원과에 전문의가 몇 분 계시죠? 공중보건의. ○

14명입니다.

지금 보건사업과는 16명 있어요. 그러면 30명인데 보니까 전문의, 일반의, 진료소 전문의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다 순수 군비인데. ○

예, 전문의하고 일반의사하고 수당 등급이 있습니다.

내시가 돼 있다? ○

예.

우리 조례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군비로 이분들의 월급을 지급한다, 월급 식으로? ○

수당.

아, 수당을.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