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인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0년도에 그 과징금이 굉장히 많네요?

예. 좀 늘었습니다.

그 식품위생법을 그러면 우리 식당들이 많이 위반을 많이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뭐 많은 사례는 없습니다만 이게 식품의 유효기간 경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1개 업소에서 이제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이게 뭐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닌 굉장히 많은.

네 뭐.

금액으로 나와 있어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질의드리기도 곤란하고 이거를 과징금을 매기지 마라고 해도 안 되는 사안이고 어려운,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항에.

예.

또 식품위생법을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니 또 어려워지고 이거 참 어떻게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식품위생법이 저는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시 전체적인 점검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단속에 대한 것 보다는 단속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리에 대한 거를 지도 편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보충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에 대한 보충설명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세입예산규모는 1조 92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30억 원보다 3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5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피해 감면으로 인해 주민세 7억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재산세 5억 원, 자동차세 28억 원, 담배소비세 6억 원, 지방소득세 1억 2,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8,226만 9,000원이 증액된 264억 5,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9,94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8,026만 9,000원이 증액된 125억 5,5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10억 3,535만 5,000원이 감소한 4,77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7쪽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72억 2,402만 8,000원이 증가한 184억 8,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45억 4,361만 9,000원이 증가한 3,757억 6,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등이 총무과외 20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312억 8,745만 2,000원이 증액된 2,999억 1,0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7쪽부터 162쪽까지이며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2쪽 중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외 25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32억 5,616만 7,000원이 증가한 758억 5,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2쪽부터 166쪽까지이며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6쪽 중간부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45억 6,043만 9,000원이 증가한 1,384억 5,8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47억 893만 9,000원이 증가한 1,289억 9,7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4,850만 원이 감소한 22억 5,8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5억 4,916만 6,000원 보다 4,938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9,9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증액부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438억 3,666만 2,000원에서 243억 5,412만 5,000원 증액한 681억 9,0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유보액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의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편성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쪽 아랫부분입니다. 포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0년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 결과 혁신분야에서는 최우수상을,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고 받은 시상금입니다. 다음 212쪽 아랫부분입니다.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 지원사업에 업무대행수수료 37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북내 고추, 마늘, 양파 농가의 주요 출하처 조사를 위한 조사원 도급경비로 100%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14쪽 아랫부분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0억 8,7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3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91쪽부터 505쪽까지이며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예산입니다. 읍면동예산은 전액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예산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9쪽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700만 원 삭감하는 거는 예산절감분인가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절감하는 그건가 아니면 별도로 절약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가요?

절감분이라서 조금 더 절약된 부분입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다 써야 될 건데. 예. 그리고요. 이거 추경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지금 연말 여러 가지 코로나 관계도 있고 바쁜데 2040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이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용역이 당초에는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21일까지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거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를 못했습니다.

예.

주민설명회를 못해 가지고 일단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주민설명회를 꼭해야 되는 어떤 과제라가지고 일단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예.

이 계획을 자주 변경시킬 수도 없고.

예.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20년간 하는 계획인데.

예.

그것은 집행부에서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는 그럼 내년도 합니까? 올해 할 계획인가요? 토론회 주민들, 이·동장들 지역대표를 상대로.

현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는 뭐 올해는.

당분간 못 한다 봐야 되거든요.

예. 올해는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되어서 상태 봐가면서.

예.

전체 읍면동별로 이제 대표성을 띄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당초예산 총액 69억 1,678만 4,000원에서 4억 8,816만 1,000원이 감액된 64억 2,8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각 사업별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미개최 예산 감액 등이 되겠으며 증액 부분은 우수정보화마을 도비지원금 2,200만 원과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분담금 7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증액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228쪽 상단 정보화마을역량강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우리시 2개 마을이 우수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은자골 정보화마을 200만 원, 모동 반계포도정보화마을에 1,000만 원등 총 1,200만 원을 사전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개 정보화마을에 센터수선, 노후 냉난방기교체, 컴퓨터 등 교체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정보통신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정보통신시설확충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농어촌통신망고도화사업 분담금 79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서벽지 및 농어촌마을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사업으로써 저희 상주시에서는 낙동 물량1리, 내곡1리, 공검중소1리 등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예산에 따른 집행, 예산집행에 따른 사용이 적절하게 잘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는 언제쯤 하시죠?

저희들 본청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소나 읍면동 외에는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고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에서 감사를 예산집행부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2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눠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청 자체에 대한 우리 읍면동 빼고는 예산의 집행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사안이네요?

대부분 도의 정기감사라든가 아니면 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도에서 특정감사로 해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특정, 감사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예.

그럼 올해 2021년도에는 그러면 읍면동 또 예정된 동에는 또 감사를 나가실 계획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2020년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14억 6,28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2,169만 1,000원 보다 2억 5,8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 대부분이 코로나 영향으로 워크숍, 토론회, 인구증가 홍보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면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의무절감분 등으로 인해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증액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하단부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청년들의 소통, 협업, 공동체활동 거점공간 마련을 위한 상주시청년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2020년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지원센터 리모델링에 1억 6,700만 원, 다음 236쪽 상단부 청년지원센터 집기비품구입에 2,800만 원, 청년지원센터 도서구입에 500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년지원센터 조성예정지는 성하동에 있는 구 귀빈장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층과 3층은 사회적기업 청년창업 쪽에 임대를 하고 있고요. 그중 2층에 대한 부분을 유휴공간을 청년지원센터로 우선 조성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청년지원센터가 옛날 그 구 명성극장 거기건가요? 위치한 게.

아! 아닙니다. 경찰서 뒤쪽이 되겠습니다.

아! 경찰서 뒤쪽에.

예.

여기 종사자는 몇 명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안하고?

예. 1층하고 지금 현재 3층 건물인데.

예. 그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리모델링하고 비품 들어가고 도서구입비도 조금 되어 있는데 여 뭐 도서구입비는 어떤 책을 구입하는가요.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희망하는 진로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뭐 어떤 공익적인 어떤 그런 목적에 맞는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제 처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아직 잘 모르겠네.

예.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시내 사람은 좀 모일지 모르겠는데 읍면에서 모이겠나 거기에 장소가.

저희들이 또 잘 알리고 홍보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거점공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죠? 청년지원.

아 저희들이 추가인력은 따로 계획을 하지 안하고 지금 관련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를 거처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들 직영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인력 중에서 재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인력이.

예. 우리 뭐 청년 직업상담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상주시에 청년들이 몇 프로나 되죠?

저희들이 전체 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0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명단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뭐 수집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홍보가 좀 많이 되어서.

예.

청년들이 일자리뿐만 아니고 청년들의 소통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왜 청년팀 조성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있죠?

예.

예. 그거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것도 같이 뭐 홍보를 하고 해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래 사실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지역에 거의 뭐 또 농촌도시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지도 않기도 하지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613억 2,85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39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등 27억 5,392만 7,000원이고 주요 감액요인은 예산편성 10%의 절감분과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증액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246쪽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위해서 6억 9,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최초 발생시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총무과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는 TF팀이 해체되고 나서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나머지 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까지 총 포함해서 289억의 예산으로 현재 283억 정도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일부 부분만 남겨두고는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1쪽입니다. 연금부담금 산정기준액 상승분 반영으로 인해서 인력운영공통경비 9억 8,7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밑에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3,904만 8,000원이 증액된 217억 6,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개최 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3,409만 원이 증액된 146억 2,7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5쪽 중간부분 속리산 세계평화탑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여 속리산국립공원내에 있는 탑 주변의 석축을 보수하여 상주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국비사업인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수한 예술작품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상주지부에서 ‘아라리아라리요 상주 아리랑 고갯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문체부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85%가 지원되며 빙고마을, 빙고조형물 재현과 아리랑고갯길을 따라서 예술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 정책사업인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7,795만 3,000원을 증액한 59억 2,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259쪽 보조사업인 한복문화활성화지원에 한복문화지역거점 지원사업은 재원변경 건으로 국비대신 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1억 6,000만 원을 감액 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260쪽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 문화재보수 중 함창유림회관 보수사업은 유림회관에 강의실이 좁고 협소하며 노후로 인해 보수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수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용흥사 화장실보수지원사업은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비위생적이며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수세식화장실로 보수정비코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감액된 예산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교육기간 중에 애 자셨고요. 지금 추경관계 거의 뭐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게 없고요.

예.

과장님 교육기간 중에 지난 10월로 기억하는데 지역국회의원께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예.

그 지역에 있는 이장, 게이트볼회장, 교회 목사님 회원들이 건의를 했어요.

예.

이 성동의 게이트볼장은 우리시에서 아주 시범적으로 잘해 놓은 그런 지역인데 뭐 하자보수인지 수리할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고 이번추경도 안 들어가 있고 이거 난 아마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누수현상이 일어난 거 같은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해줘야 되죠. 언제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약속한 거는.

이거.

당초예산도 없고 이 추경도 없고.

예. 그거는 지금 그게 뭐 누락이 된 거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빠르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뭐 현장 가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다음에 빠른 속도로 추진한다고 했으면 이번 정리추경에 들어갔어야 되죠.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분들은 지금 곧 할까봐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회복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교육 마쳤으니까 좀 챙겨가지고.

예.

조금 늦었지만 그거 좀 원성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278쪽에 모서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청해 가지고.

지금 부지선정을 못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건축하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왔었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이 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 못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학교부지는 적합하지가 않고.

예.

그 또 소재지 중심에 그 큰 비가림막이 들어가면 뭐 학교에서 승낙도 안하겠지만 위치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예.

그러면 저쪽에 복지회관 앞에 저번에 검토하던 자리, 아니면 이번에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뭐 행복광장 그쪽에 이야기를 하는 거 같던데 거기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아직 정확하게.

과장님 파악이 다 안 되면 나중에 파악을 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비가림막하고 샌드위치패널로 해서 짓는 거 하고 가격차이가 크게 안 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이제 이 비가림막을 했을 때 단점이 요즘같은 때 아직은 그렇게 춥지도 않은 11월, 10월부터는 그늘이 지면서 그 밑으로 통하는 샛바람들이 세서 어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비가림막을 원하는지 아니면 샌드위치패널에 게이트볼장을 원하는지 어른들 좀 조사를 해서.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가림막으로 하면 나중에 휴게실,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비용이 또 뭐 적게 들어가도 몇 천만 원 들어갑니 다. 이런 거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고.

예.

그리고 좀 전에 앞서 우리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패러글라이더장 있죠. 저쪽에 제천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제천에는 못 가 봤습니다.

제천에 가면요. 산 정상에 패러글라이더장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잠자리떼처럼 떠 있어요.

예.

예. 한번 나중에 새마을체육과장 업무를 맡게 되시면 거기 한번 가 봐서 우리도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는 패러글라이더장도 장이지만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 찻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요가 줄을 서서 차를 마시고 뭐 이럴 정도인데 그것도 관광사업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되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9쪽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781억 4,051만 원에서 55억 6,384만 7,000원 감액한 725억 7,6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증액부분은 없으며 전액 감액 예산안으로 주요감액요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 20억 4,281만 9,000원 대비 297만 8,000원 증액된 20억 4,579만 7,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의료급여관리사업 국·도비 289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9쪽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예산액은 기정액 613억 8,087만 6,000원에서 20억 3,332만 2,000원 감액된 593억 4,75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장애인연금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고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행사,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 사회복지박람회 행사 등이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자활센터내 수목제거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화령전승기념관 운영비, 참전유공자 및 보훈유공자 명예수당 감액, 2019년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 편성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1,1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사전예산편성으로 인건비가 1,161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다음 302쪽 상단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으로 9억 9,352만 9,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자활센터 내 수목제거사업으로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중앙로타리클럽에서 자활센터에 바리스타 양성교육과 자활자립지원을 위하여 카페테리아를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자활센터 내 전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공사에 방해가 되고 또 민가 쪽으로 낙엽과 송진이 계속 떨어져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에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310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운영비가 부족하여 1억 61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보전지출로 2019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1,0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97만 8,000원 증액된 20억 4,57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8만 4,000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자 인건비 부족으로 28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가족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억 1,017만 6,000원이 감액된 1,335억 4,104만 8,000원으로 주요감액 사유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와 어린이집 이용률 감소 및 각종 행사의 미개최 그리고 국도비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로 321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7,55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323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과 국공립장기임차전환에 따른 교사인건비 및 324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으로 329쪽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양육 한시적사업인 정부긴급재난지원금으로 6억 3,386만 4,000원 사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아동육성 및 보호로 340쪽 상단 드림스타트 업무용 차량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차량구입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341쪽입니다. 2019년 각종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351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3억 9,379만 8,000원을 감액한 18억 5,3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부분은 없으며, 주요감액 요인은 강사수당, 재료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소 내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5쪽입니다. 금년도 상주박물관 3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4억 6,204만 3,000원 감액안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은 없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박물관을 휴관하였고 주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을 미실시하였습니다.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을 단축하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감액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5쪽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20억 3,7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위생과 소관 3회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8억 852만 1,000원에서 5억 772만 7,000원이 증가한 83억 1,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규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억 4,122만 4,000원,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 1억 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 3억 5,000만 원, 중2와 고3, 그리고 62부터 64세 취약계층 등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2억 9,400만 원등입니다. 예산안 중 감액 내역은 서면보고드리며 주요증액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아랫부분부터 347쪽 상단부분 신규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223만 8,000원, 설계대행수수료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3,898만 6,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15년 이상의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리모델링공사로 우리시에서는 보건지소, 이안보건지소 1개소, 매호보건지소 등 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린리모델링센터 협약을 맺었고 LH에 설계위탁하여 지자체에서는 리모델링공사 실시와 정산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7쪽 중간부분 신규사업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호흡기 감염에 대한 감기와 독감 등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 발열환자의 의료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아랫부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의 의료 및 구료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구축지원사업에 시설비 3억 4,086만 5,000원, 감리비 661만 5,000원, 시설부대비 252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아랫부분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국가예방접종으로 중1부터 고3까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병의원 시행비 및 백신구입비로 8,98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가 만62세부터 6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병의원 시행비 및 백신구입비로 1억 2,78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중간부분 취약계층의 예방접종의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7,687만 9,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식사문화개선의 사무관리로 식사문화개선 물품구입비로 1,65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부터 371쪽 중간부분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이며 371쪽 아랫부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102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4,8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4쪽입니다. 금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 120억 1,061만 4,000원에서 금회 4억 4,370만 1,000원을 감액하여 115억 6,69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등 프로그램 운영계획변경으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357쪽 기저귀 조제분유사업에서 국·도비 변경으로 7,8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