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해련 의원 발언
춘덕
박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길고 길었던 정례회 일정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 일정상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태순
김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0.63%인 270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4조 3,189억 3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1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3조 4,936억 1천 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0.89%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1억 3,800만원이 감액된 8,253억 1,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11%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3억 8,200만원이 감액된 7,601억 8,3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세입 예산의 71.6%를 차지합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0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9,695억 8천 4백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대비 2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4,621억 7천 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5,074억 5백만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증감 및 완료사업은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순수증가 신규증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은 기정액 대비 42억 5천 2백만원이 감액된 369억 3천 1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32억 1천 9백만원이 감액된 1,293억 5천 2백만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1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운영, 시립예술단 급여 및 운영비 5억 8,200만원, 마산국화축제(마산국화축제 행사 운영 –성립전) 3천만원 증액, 체육진흥과 2020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6천만원,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 2억 3천만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시설비) 26억원 증액, 특별회계 증감은 없으나 세부사업간 시설비 조정이 있습니다. 관광과 봉암유원지 활성화(시설비-성립전) 3억원 등의 증액, 문화유산육성과 창원박물관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2억 4천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억 5천만원 등이 신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입니다. 환경도시국 세출 예산은 세입은 기정액 대비 79억 8천 3백만원이 감액된 1,725억 3천 9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37억 3백만원이 증액된 2,151억 1천 7백만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2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예비비 14억 9천 6백만원 증액, 환경정책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억 6천 2백만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2천만원 증액, 자원순환과 가로청소관리(시설비) 4억원 증액, 주택정책과 일반회계는 공동주택 지원(시설비) 4억 5천 2백만원, 보전지출 15억 4천 7백만원 증액, 도시재생과 여좌지구 새뜰마을 사업(시설비) 3억 9천 7백만원 등이 신규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2,299억 4천 8백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1천 2백만원이 감액된 2,641억 8천 7백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27.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보전지출(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상환 - 차입금이자상환) 1억 7천 3백만원 증액, 산림휴양과, 매립장관리과는 증감은 있으나 주요신규증액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4억 2천만원이 감액된 1,345억 5천 4백만원이며, 세출은 4억 2천 8백만원이 감액된 1,354억 3천 2백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3.97%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 별책 예탁금 40억원 증액, 수도시설과,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는 증감은 있으나 주요신규증액은 없습니다. 창원급수센터 인건비 5천 1백만원 증액, 마산급수센터 인건비 6천 5백만원 증액, 진해급수센터 인건비 2천 6백만원 등이 신규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8천 8백만원이 감액된 1,834억 1천 5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7억 1천 8백만원이 감액된 1,905억 2백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9.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 별책 전기손익수정손실(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년도분 과오납금) 14억 8천만원 증액, 하수시설과 창원시 하수관로정비사업(3단계- 시설비) 2억 6천 3백만원 증액, 하수운영과 별책 민간이전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억 8천만원, 건설중인 자산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14억원 등이 신규증액 편성 되었고, 창원하수센터, 마산하수센터, 진해하수센터 등은 증감은 있으나 신규증액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3개 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3.61%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5억 1천만원이 증액된 27억 9천 3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7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된 349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공중화장실 관리 1억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1억 5천 3백만원 증액, 성산구 환경미화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1억원, 문화위생과 생활체육관리(시설비) 2억 1천만원 증액,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12억 2천 7백만원,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 공중화장실 관리(시설비) 8천만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1억 8천 9백만원, 문화위생과 광려천 버스킹 공연장 조성공사 5천만원 증액, 진해구 환경미화과 인건비 7천 1백만원 등이 신규증액편성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13페이지 이월입니다. 우리 위원회 해당되는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95건 387억 7,900만원, 특별회계 6건, 34억 1,400만원, 건설개량이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건 549억 7,100만원이며, 상임위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10.02%인 971억 6,400만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0.63%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지속적인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주변 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출수요 증가에 대한 건전재정 운용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의 계속비사업을 제외한 전체 명시이월 및 건설개량이월은 1,301억 3천 4백만원으로 상임위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13.42%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안 예비 심사 시 증액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예비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금회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는 4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795페이지부터 833페이지, 명시이월은 857페이지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행사가 있어서 먼저 좀 질의드리고 가야 되는데, 구청장님 세 분 퇴임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당초 예산 때 환경미화과에 공중화장실 재료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계수조정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마산회원구하고 의창구는 저한테 두 개가 날라왔어요. 보고가. 예? (종이를 들어 보이며) 비교를 하고 있는데 성산구, 합포구, 진해구는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세 분 과장님, 차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입니다.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5개 구청 같이 일괄해가지고 전문위원실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 개별적으로는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나한테 준 게 두 개인데요?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저희 구청도 그날 당일날 자료를 작성해서 메일로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의창구하고 회원구는 왔다고 전달을 받았고 성산구, 합포구, 진해구는 전달이 안 되고 그럼 과장님은 드렸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실로?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형목 저희 담당계장님이 작성해가지고 송부된 내용을 저한테 보여줘서 같이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합포구하고 진해구는 어떻습니까?
근데 왜 저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두 개만 주던데요. 도착이 두 개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 해서 화장실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그럼 또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넘어갔는데, 위원님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너무 달라서 이렇게 보니까 소모품 두 개 구만 비교를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개수에 따라서 화장실이라든지 손소독제 같은 기타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5개 전체를 비교를 해서 용역비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달라는 건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달라고 했는데. 기본 아닌가요? 뭐 전달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중간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모르지만 자료제출 문제는 제가 확인할 테니까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뒤에. 다 전달했다는 거지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에 전달을 좀 드릴게요. 그게 업무보고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세입이나 예산안이나 1차 추경, 2차 추경 결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직접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직접 답변이 필요해요. 이게 메일로 보내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취합해서 나간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과에 문제가 있으면 자료 요구가 됐으면 해당 부서의 부서장하고 책임부서 계장께서 직접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을 들으려고 자료 요구를 하는 건데 그게 전문위원실로 전달했으니 내가 소임이 끝났다 그러면 설명은 누가 합니까? 그걸. 전문위원실에서 합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확인하고 있어요? 왔어요? 온 게 맞아요?
태순
김태순전문위원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시간에 제가 구청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 책자에 보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에 보면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해서 조직별 예산 총괄액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단순 비교를 해 봐도 창원시가 예산의 부족함 때문에 다 10%씩, 5%씩 부서별로 다 삭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구청별로 조금 행정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든지 해가지고 삭감을 할 때는 고루 고통 분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째 문제는 구청에 우리 총액예산안에 들어가는 부분 내에서도 잘려버리면 구청이 직접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곳인데 예산이 삭감이 돼도 너무 많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부서가 방송을 보고 있으면 참조해 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의창구 구청은 5억 1,7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읍·면·동은 1억 7,700이고 성산구는 무려 10억이 깎였습니다. 구청이. 그다음 읍·면·동은 1억 9,600만원이고요. 합포구는 1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구청이.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고, 읍·면·동은 1억 2,400만원, 회원구는 6억 4,8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구청이. 읍·면·동은 1억 3,800만원. 진해구는 무려 15억입니다. 15억. 구청이 14억 9,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읍·면·동은 1억 8,100만원, 이게 지금 5개 구청에 보면 읍·면·동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삭감이 돼서 1억 7천, 1억 9천, 1억 2천, 1억 3천, 1억 8천 이렇게, 근데 유일하게 구청 예산을 보면 성산구가 10억, 진해구가 15억이에요. 14억 9,700이니까 15억.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전기세, 똥세, 물세만 내고 인건비만 주고, 이거는 또 인건비 예산도 아니에요. 일반 사업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합포구는 유일하게 1억 2,500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환경미화과 쪽에 한 12억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늘은 것 같은데 구청에서 설명하기보다도 예산부서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성산구청장님하고 진해구청장님은 이 시간 이후에 예산부서에 소관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해명이 필요하다고 해명자료를 내라 그러는데 당신들이 직접 설명하라 하든지 진짜 자료를 받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1년 예산 중에 진해구청장님, 14억 9,700만원 깎으면 행정하는 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마이크가 안 나오네… ….
춘덕
박춘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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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구청에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면 필요한 사업들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산이 삭감이 많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성산구 구청장님,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10억 넘게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삭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삭감이 작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이게 구청장님들이 다른 구청에 얼마 받는지 확인이 사실상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청에 총액예산 중에 얼마나 삭감이 됐나 하는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고, 전체를 다루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고루고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 책자만 봐서도 합포구는 구청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더 땄다는 것이냐, 그렇다고 우리가 광역도 아니고 구청별로 노력한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같으면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좀 나눠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구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일단 당부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5개 구청 관련해서 통합인데요, 위원님들 예산안 페이지 805페이지, 810페이지, 815페이지, 822페이지, 830페이지입니다. 5개 구 모두 환경미화원 인부임 및 퇴직금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에 있는지 이제 더 이상 매년 이야기하는데 결산 추경 때마다 매번 의회가 증액을 해 줍니다. 이거는 솔직히 예상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못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데 합포구 환경미화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산 환경미화과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 3명, 퇴직금 4명 그래서 총 7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0억 8,860만 2천원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7명이나 발생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퇴직금 4명은 퇴직금 같은 경우도 7억 4,816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니까 예산담당에서 그렇게 잡아버리면 다른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추경에 잡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위원님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고 결산 추경와서 편성해서 일단 예산부서랑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보면 의창, 합포, 진해 세 곳이 임금 협상에 의한 증액이 있었잖습니까? 혹시 결과가 언제쯤 나왔었습니까?
일단 임금협상 결과 같은 경우도 조금 빨리 봐서 결산 추경이 아니라 그 이전 추경에 조금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노동자 양측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구청장님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들, 일선에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회원구청에 환경미화과 한번 봅시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장실 있지요? 광려천변에.
여기 장소가 화물터미널 자리에 합니까?
그러면 위치도 정해졌어요?
어느 쪽입니까?
모퉁이에?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하천에 화장실 하나 했죠?
그거는 비용이 얼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6천만원 정도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출입구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화물터미널 이용객들하고 시민들이 함께해서 하도록 하는 거지요?
이게 돈이 일찍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겨울철에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의창구에 문화위생과 한번 봅시다. 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권성현 의원 지역구인데 아래께 지난주에 만나서 의논했는데 마금산온천에 족욕 세족시설 하지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까, 할 겁니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설계했습니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의견 들어보면 겨울철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족욕하는 체험 부분이?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11월 말로 종료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겨울철에도 동절기에 온천물 족욕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개방돼 있는데 겨울철에 할 수 있냐고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아니요,
상락
진상락위원
못하지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예.
상락
진상락위원
왜 못하지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이게 온천물이 제공되는 게,
상락
진상락위원
온천물이 나오는데 온천이라는 거는 겨울철에 온천을 가지, 여름철에 가는 온천이 아니잖습니까. 족욕시설을 해놓고 겨울철에 이용 안 한다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이 온천물을 지하 온천물을 끌어와가지고 보일러에서 가열을 해서 42도씨 정도 되게 이렇게 내보내는데 이게 야외다 보니까 겨울철에 추우면 온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 보려고 했는데 온도 유지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겨울철에 안 하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요즘에 유리로 된 하우스를 하든지 바람막이를 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보기 좋게. 우리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위원님, 구청장 홍명표입니다. 마금산온천 족욕시설 부분은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게 족욕시설을 운반하는 공법이 아주 옛날에 한 거라 마금산온천 원수를 가지고 온도를 유지하기는 어렵고 데워가지고 끓고 와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규모도 그렇고 그거를 겨울철에 하려고 하면 그 시설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온천조합에 있는 관계자 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벌써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하고 그 공법을 어떤 공법을 하면 좋을지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다오 하고 그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겨울에 하기가 현실적으로 그게 물 온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을 해야만이,
상락
진상락위원
예, 청장님, 저도 족욕 거기 세 번 정도 가서 했었거든요? 이러한 에어로 해서 발을 닦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봐요, 이게 사실상 들어가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코스 내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건데 온천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온천을 이용하는 거지, 여름에 온천을 이용한다기보다 온천 이용하는 분들이 족욕 체험을 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굳이 이걸 겨울철에 하도 안 하는데 이런 시설을 왜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온천이 겨울에 물론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겨울 아닌 계절에도 여름이나 봄, 가을에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상락
진상락위원
타 지역에 없는 온천시설을 이런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예산을 들이더라도 활용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돼지, 겨울철이라고 안 하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기 돼 있으면 돼 있는 거를 활용을 높여야 되는 거라 보거든요.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지금 현재 그 시설이 겨울철에 하기에는 지금 거의 어려운 상태로 돼 있었고, 시설 개선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드리는 거는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앞으로 이거를 잘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자 제가 한 거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청장님,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지만 퇴임하시는데 과장님, 이거를 종합적으로요, 족욕시설 이거를 관광화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와서 족욕하고 갈 수 있도록 하든지 간에 종합플랜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돈 9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에어시설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겨울철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그 에어시설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4월달에 시설을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저희가 고민해서 그래 만들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했고, 또 여름에는 봄, 가을에도 이게 족욕을 하고 나면 한 30분 하면 땀도 나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저녁에 잠이 잘 온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고 나면. 그래서 현재 시설대로 이용을 하고 위원님이 제안한 이런 겨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안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원구청에 문화위생과 한번 봅시다. 과장님, 우리 회원구청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12월로 퇴임하십니까?
아이고, 너무 아쉽고 그다음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24페이지 보면 호계 공룡발자국 데크 설치돼 있는데 지금 데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더 한 단 이야기입니까?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말하는 겁니까? 위에 올라가서 말입니까?
바위 쪽으로?
그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밑에 버스킹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광려천변. 이게 무슨 돈이죠? 도비입니까?
5천만원이죠. 이게 지금 설계 끝났습니까?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1월달부터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아, 설계예산서 받아 놓은,
그럼 1월달부터 설계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계한 거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역의 문화인들이 많고, 여기에 지금 축제위원회도 있고 해서 조금 장소나 위치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한 번 더 보고 공유를 하고 공사를 했으면 하거든요. 해놓고 나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급히 자료를 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전에.
위치는 조금 옮겨도 관계없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님은 광려천변 버스킹공연장 이거는 광려천에 해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한다 해서 갔다 왔는데, 가니까 내서에 거기도 관심사업이 많고, 우리 위원회가 여기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개입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 두 분과 과장님 두 분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상임위에서 볼 수 없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간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오신 분들의 퇴임 인사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명표 구청장님하고 김병두 회원구청장님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혹시 인사말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한 말씀 퇴임 소감이라 할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의 기회를 주신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 창원군청에서 공직을 시작을 해서 도농통합 창원시를 `95년 1월 거쳐서 2010년 현행 통합 창원시를 거쳐서 구청장까지 한 38년 8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공직자님들의 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난 1년 구청장을 재직하면서 의창구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해 주신 구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지난 공직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퇴임해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창원의 번영을 위해서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창원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잘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춘덕
박춘덕위원장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구청에서 영예로운 퇴직을 맞이하게 돼서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홍명표 청장님은 창원시 주요 요직을 두루두루 많이 거치신 분인데 청장님의 그런 생각들이 창원시 발전에 많이 기여가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재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제2의 인생 잘 개척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도 한 번씩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소회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마산회원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퇴임 인사의 기회를 주신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선배 공무원들께서 인사 말씀을 하는 거를 많이 봐왔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벌써 저의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1981년도에 21살의 청춘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첫 공무원으로 합천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했고, 1988년도에 구 진해시로 전입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40여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도 60살이 중장년이 된 나이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인사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한테는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퇴임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와 함께 같이 근무를 하면서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선후배 동료 공무원들과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함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은 우리 후배 공무원들께서 잘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전환점이었고 제 삶의 토대였습니다. 이곳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었고 소중한 가치를 갖게 한 곳입니다. 앞으로 퇴임을 하더라도 제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공직생활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임이 저의 행복한 졸업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퇴임 후에는 건강도 좀 챙기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못해 본 것도 하나씩 하나씩 해 보면서 제2막의 인생을 즐겁게 열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서 잘 극복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춘덕
박춘덕위원장
우리 김병두 청장님의 부지런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아마 김병두 청장님 계시고 간 자리에는 잘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거기 가면 비교가 항상 되거든요. 과거에 사무관 시절에 동장에 계실 때 후임 동장이 김병두 당시 동장의 부지런함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후임 동장이 굉장히 부지런한 동장인데도 불구하고 김병두보다 못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에서도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후임 구청장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잘 준비를 해놓고 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권선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가지고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먼저 기회를 주신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올해에는 특히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창구는 관할 업소 수가 아주 많습니다. 면적도 넓고 이래가지고. 근데 13명 직원으로 8천여개 이상 되는 업소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홍명표 구청장님 정말 현장 행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참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청장님 배려와 지도편달, 그리고 1년 가까이에 저희 3분 계장님들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토, 일도 없이 계속해서 일해 주시고, 그리고 업소 점검에 저희 전 구청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저희 과 동료 여러분과 도와주신 구청 전 직원들께 고맙단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춘덕
박춘덕위원장
우리 권선희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청장님 배려에 대해서 같이 가시네요, 그렇죠? 동료애가 보여서 참 좋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동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퇴임하는 두 분의 청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계신데, 우리가 상임위 하기 전에 티타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현재 위원께서 우리 상임위에 그동안에 많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왔는데 그냥 가서 되겠냐, 황금숟가락이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통 크게 제안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불가하다, 제가 이랬더니만 그러면 꽃다발이라도 해서 하자 이래서 그거는 의장님이 또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홍명표 청장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보니까 나가면 이제 형님 될 건데 골치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골치 아픈 게 아니고 더 천군만마를 얻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전례에도 많은 청장님들이 퇴임을 하시고 상임위에서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작지만 인사말씀 하는 시간을 길게 드리고 마음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박현재 위원이 그 부분에서 건의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권선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님, 이동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쳐나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의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703페이지에서 731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 839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는 851페이지부터 853페이지, 857페이지입니다. 부서 관계없이 직제순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페이지 7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는 13페이지고요, 보면 창원축구센터 내에 족구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3억인데 당초 사업 계획이랑 추진 이유 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축구센터 족구장 건립 공사는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시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5천만원 규모인데 특별조정교부금 4억 5천만원이 추가로 저희들 교부를 받아서 지금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7억 5천만원 중에 4억 5천만원 도비지 않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왔는데 성립 전으로 내려왔던데 혹시 성립 전으로 내려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발주를 예산 편성 전에 성립 전으로 먼저 사업을 발주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내년 1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원래 제가 답변서 받았을 때 보면 5월에 이미 설계용역 시행 및 착수했고 7월에 설계용역 완료, 9월에 공사 착공까지 했지 않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11월에 도비 예산 확보되고, 그러면 시비 3억으로 일단 시작한 사업인데, 추가 확보 됐으니까 혹시 사업 변경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공사 설계 변경이 된 거죠?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설계 변경 부분은 사업 안에 배수로라든지 사업 일부 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전체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으로 당초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미리 돼 있었던 거네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스포츠 조명기구 설치도 하셨잖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조명기구 설치 외에 혹시 설계 변경된 건 있습니까? 우수로 같은 건 알고 있고,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배수로라든지 망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일부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일부 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로 인해가지고 혹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 연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연내 준공 계획으로 당초 발주를 했는데 조금 공기가 지연이 돼서 내년 1월 준공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야외족구장에 5면이 조성되는 만큼 사업이 내년 1월에 마무리 잘하셔가지고 창원시민들이 특히 족구를 사랑하는 창원시민들이 족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 7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사 공양관 보수정비공사 예산이 국비 1억 4천, 도비 7천, 시비 7천 편성하고 3회 추경에 시비 3억 5천만원 편성이 또 됐던데,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국·도·시비로 해서 공양관 1층을 보수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2층에도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그때 서면 질문 답변서를 받은 것 중에서 3차 추경 예산안에 20% 이상 증가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이게 늦게 결정이 됐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이게 시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아마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편성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 3천만원으로 시비 4억 2천만원, 많게 잡혔는데 지난해 사업을 이제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통보받았을 때 제가 편성 안 받고 왜 7천만원 편성한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10월에 혹시 창호 교체 및 내부 개선 공사가 2억 6천만원만큼 공양관 전체에 이미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그때는 왜 시비를 7천만원에서 한 푼도 증액을 안 시켰는지… ….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그때 당시에는 하다 보면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또는 보수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이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투입돼야 될 그런 예산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11월부터 실시되는 실시설계 용역비는 어떻게 지출이 됐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전체 1단계는 실시설계 완료돼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2차가 포함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되면 저희들이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럼 12월부터 진행되는 3억 3천만원에 해당하는 공양관 2층,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그거는 추가 실시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선반 내부 개선 공사는 어느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그거는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서 다시 실시설계 보완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항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 보수공사가 연내 공사가 정상적으로 공사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이월을 해야 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월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 사업만큼은 현장 점검 등, 현장 검증 등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왜냐 하면 1년 연중사업으로 연말에 와서 갑자기 3억 5천만원이 올랐잖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제대로 된 보고를 못 받은 건지 일단 3억 5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게 조금 크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체육진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마산야구센터 내 테니스장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 사업 조정비 나왔는데 야구센터 내에서 지금 테니스장 쪽하고 다른 걸로 하려고 설계 계획하고 있는 것 없어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어린이 야구장하고 이런 쪽으로 구상이 다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야구장 테니스장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이 돼서 내년 7월까지 공사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야구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유소년 야구장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일이,
지상록위원
그럼 그 계획서 어떻게 변할 건지 계획돼 있는 기간하고 그런 부분을 저한테 따로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노창섭입니다. 70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과 세출에 주자정동 강당 및 회암영당 개선 사업 민간 자본 이전 해가지고 자체재원 500만원이 증액이 추경에, 과장님 설명을… ….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자정동에 지난 올해 태풍 하이선에 의해서 기와라든지 건물이 파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 3천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하였습니다만 일부 개보수하는 데 시설비가 부족한 바람에,
창섭
노창섭위원
당초 3천만원 책정해서 공사를 했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강당하고 영당이 건물이 나란히 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웅천에 있는 데죠?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결공사를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추가 시설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 문화재 지정돼서 문화재입니까? 아닙니까?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고?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향교처럼 진해에는 향교가 없다 보니까 주자정동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도비 받아 지원해가지고 개보수한 사례가 없어요? 문화재로 지정되면 당연히 국도비 내려올 거고,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까지 주자정동은 자체 재원 시비로 다 했어요? 수리나 보전을 지금까지.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시비가 들어간 게 처음입니다. 올해.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럼 이런 거 문화재로 지정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문화재가 아니다 하니까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왔냐, 그게 제가 질문이거든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점은 우리 주자정동이 창원향교, 마산향교는 수리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데 유일하게 진해에 향교를 대체하는 주자정동에 시 예산으로 많이 지원 안 해 준다, 조금 이래 서운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 하는데 그래서 또 우리 창원향교, 마산향교는 뭐 국도비도 지원 받아가지고 일부도 하니까 주자정동은 우리가 진해를 대표하니까 뭔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무조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무조건 해 주면 안 되고요, 타당할 때 해줘야지.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타당하다고 의견이 있을 때.
창섭
노창섭위원
시비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이때까지,
창섭
노창섭위원
처음 과장님 답변이 그래 하셔가지고,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시설 개보수하는 데는 처음,
창섭
노창섭위원
행사 인터넷에 조회해보니까 행사 이런 것도 있던데,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행사 지원은,
창섭
노창섭위원
시비가 있었고,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조금 있었고,
창섭
노창섭위원
시설은 처음이다?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관리 운영은 누가 합니까?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주자정동을 관리하는 우리 강장님도 계시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건 문화원에서 해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느냐,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자체면 개인? 단체?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단체라 보시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단체를 이야기해 주셔야지, 뭔데 어느 단체입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주자정동 강당 보존회라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보존회가, 그걸 설명을… ….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게 언제부터 진해시 시절부터 해오던 거예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1976년도부터 쭉 해온,
창섭
노창섭위원
진해시 시절부터, 보존회가 있어서 그걸 관리해오고 시비는 행사보조는 해 줬는데 시설 개선은 처음이었다, 태풍 때문에?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 설명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709페이지 보면 예술단하고 운동부 보상금 있잖아요. 급여 및 운영비. 위에. 과장님, 못 찾았습니까?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709페이지.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일반보전금 이게 증액된 이유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급여가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돼 있은 게 100억원 정도 돼 있다 보니까 105억 2,900만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임금 상승분이 있습니다. 올해. 기본급 3.5%가 인상이 되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조금 지출 부분을 적게 잡다 보니까 추가로 약 5억 8,200만원,
창섭
노창섭위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5억 8,200이.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인상분도 있지만 당초 예산에 조금 인건비를 넉넉히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창섭
노창섭위원
인건비는 12개월 해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임금 인상이 되면 1차, 2차 추경에 올릴 수 있는데 5억 8,200만원이 이게 인상된다는 건 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그건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넉넉히 12개월 분을 충분히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조금 인건비도 적게 계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12월에 지출할 걸 충분히 계산하니까 5억 8,200만원,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 운동부 등 보상은 운동부는 예술과에서 운영하는 운동부는 없잖아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목이 바뀌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목이 바뀌어서 그런,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순수한 시립예술단이라는 거죠?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증액 사유 있잖아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 신규채용도 있었고요, 복직하시는 분도 있었고 기본급의 3.5%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임금 협상이 초반에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하반기 10월달인가 그때 돼서 협상이 마무리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결산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내역을 한번 저한테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체육진흥과 719페이지 창원축구센터 족구장 성립전인데 공사 중이죠?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찌 됩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50% 이상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 금액은 명시이월 합니까? 완공 준공이 안 되잖아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월되면 다 끝납니까? 50%밖에 안 됐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추후에?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1월 말까지는 진행 완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문제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땐 공정으로 하면 1월까지 불가능… …. 추운 겨울에 또 공사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터파기나 이런 부분에 사실 시간이 지체가 많이 됐는데 지금 기초공사는 완료된 상황이라서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하면 완료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창섭
노창섭위원
기반시설은 다 됐고, 위에 외부공사라서 외부 테니스 치고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네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기초공사는 다 완료된,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없으면 제가… ….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오늘 한번 봅시다. 지난 예산 할 적에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이용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지금 코로나에도 관계없이 방문객들 다 받고 있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날 덧신을 관광객들한테 덧신을 신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계장님하고 저하고 추가로 이야기를 많이 한 끝에 저보다 더 좋은 개선안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음 예산하고도 관련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그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김은자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안을 하시면서 구청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스카이워크에 덧신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사실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부산, 순천, 정선, 춘천, 울진에는 덧신을 사용하고 있고 단양, 울산, 부산 송도에는 사용하지 않고 솔로 털어내는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도 스카이워크 옆에는 파도소리길이 있어서 등산화를 신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등산화 속에 돌멩이가 박혀가지고 많이 털어내도 스크래치가 가고 위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저희 시설직 계장님하고 저랑 같이 의논을 해 본 결과, 골프장에 가면 일단은 먼지 털어내는 기구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발에 솔을 진동에 의해서 털어내는 그런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찾아서 설치를 하면 이제 덧신을 안 신어도 되지 않을까, 덧신은 힐 신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밟고 넒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에 저희가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신속히 확보를 해서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감사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남들이 신는 덧버선을 수십차례 신는 거를 자기가 또 신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왔다가 덧신 때문에 이미지가 깎이는 부분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거를 강력하게 제가 주장했고, 과장님께서도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이 충만되는 한은 최대한 그쪽에 명품 스카이워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729쪽에 웅천 도요지전시관 운영이 있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140만원 삭감을 했다, 그렇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운영하는 사업들이 주 사업이 뭐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웅천 도요지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서 나온 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시하는 상설전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자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자 체험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도자 체험하고 전시관 관리운영,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140만원을 삭감해도 괜찮네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이게 위원님 사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휴관했다, 개관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휴관 시에 일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체험… ….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체험도 휴관 시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
종화
이종화위원
그걸 반납하시는 거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730쪽에 보면 아까 김우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문화재 지정된 전통사찰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지정 사찰 지정기준이 있죠? 그 기준하고, 그다음에 요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사찰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재로 전통사찰을 지원하는,
종화
이종화위원
보존지원,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전통사찰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전통사찰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사찰 내에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현황들을 저한테 좀 주세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730페이지 시설비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문화재 빙고지 관리 개선 사업해서 주민참여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빙고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었는데요, 빙고지까지 가는 길이 사실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하천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빙고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길을 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하천 위로 도로를 개설해서 올라가는 거는 좀 어렵고, 중간 쯤으로 해서 주택 동네로 나오는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천 말고. 빙고지에서 동네로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협의하려고 국토부와 한번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 봤는데 그거는 불가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빙고지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요구를 대체안으로 제시를 하셔서 도와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문화재 안내판 설치라든지 가로등 설치는 문화재 훼손도 우려가 있어서 조금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빙고지가 웅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근데 빙고지가 그러면 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있는데 저희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네, 그렇죠?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관리가 안 되고 있다기보다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출입 부분이 불편하다 하셔서 현장 방문하고 협의한 결과 안 되다 보니 대체안으로 주민들이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도 도 문화재 훼손 여부가 있다 이래서 잠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는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의견들을 종합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네.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도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시티투어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티투어 버스 2층 버스 두 대, 1층 버스 한 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티투어 버스 2층 버스 코스, 그다음에 정류장하고 그다음에 1층버스 한 대 운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졔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7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있어가지고 학교체육 초중고교 육성지원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초중학교 지도자 지원 일부 지원 코치에 있어가지고 몇 분에 대한 금액입니까? 5,170만 4천원이 되네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거는 초중학교 지도자 16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16명,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초등학생 생존수영지원에 있어가지고 100% 삭감을 하였네요? 이 부분은 왜 100% 삭감을 하였죠?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못함에 따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아, 그렇게 되구나. 그다음에 그 밑에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있어가지고는 5억 2,1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 부분은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이 예산은 초중고등학교 지도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럼 위에 코치 인건비 하고는 별도란 말씀이죠?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박현재위원
인원은 어떻게 해야 이 금액이 나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세부내역을 보면 고등학교에 우수지도자 수당 27명이 지급을 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부 우수선수 훈련비 108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46개부 팀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하고 고교창단지원금에서 네 개 사업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체육고등학교 빼고 일반 고등학교에 해당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죠?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 밑에 부분은요? 2020년 해가지고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지원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35%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멀티미디어 학습장치나 이런 걸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실내에서 가상현실로 던지기나 차기 같은 그런 것이 학생들이 직접 운동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있어가지고 금액만 올라와 있는데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세부자료를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있어가지고 제13회 경상남도지사 게이트볼대회 참가 해가지고 금액은 700만원에서 삭감이 344만 1천원 돼가지고 지금 현재 355만 9천원 잡혀 있네요. 이에 대해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이 전체 대회를 개최를 못해서 예산이 삭감이 대부분 되는데 이 대회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개최를 지난번에 관계없이 하였단 말씀이죠?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생발전기금 우리 체육진흥과 839페이지, 그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에 8억 8,4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갈매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상생발전기금을 목을 변경한 것 같은데,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올해 배정을 받아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집행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다 완료되었고 내년에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더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갈매산 체육시설사업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앵지밭골 체육시설 사업비가 2020년도 올해 사업비입니까? 이게? 올해 예산을 확보했던가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찬호
이찬호위원
올해 사업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반납하는 이유가, 뭐 보상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지금 보상비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국비는 보상비로는 집행을 못하고 시설비로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비로서 상생발전 기금은 시설비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보상비가 안 되잖아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확보하실 때 보상비를 확보를 안 하셨어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보상비는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확보가,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집행부서하고 협의해서 안 되는 부분,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다른 쪽에 예산을 충분히 쓸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썼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갈매산을 했으면 갈매산이 올해 사업이 진행이 더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갈등의 여지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려고 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비를 이게 국비잖아요. 어쨌든 상생발전 기금이라도 국비인데, 이런 부분들을 목이 바뀌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보상비를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갈매산으로 시설을 하겠다 해서 앵지밭골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래 하겠다, 이런 의논이 있든지 올해 내년도 예산에 앵지밭골 관련해서 체육시설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년에도.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사전에 지역 국회의원님 사무실에도 협의를 했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설명을 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찬호
이찬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답변을… ….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상생발전 특별회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 하고 교류를 많이 더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하고도 계속해서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삭감하면 만일에 삭감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게 상생특별회계가 지금 어때요? 사업 올해 예산에 사업이 안 되면 계속 사업이 안 되면 반납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안 되면 내년에 명시이월은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공사발주가 돼야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보상이 안 되는 단계에서 내년에 보상하는 데 1,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호
이찬호위원
만일에 계속해서 앵지밭골 체육시설비로 계속해서 못 나갔잖아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산부서에서 다른 사업으로 내년 되면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 계속 예산을 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며내년에는 앵지밭골 관련해서 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네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은 요구는 할 계획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당초예산에 해도 안 되는 거,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추경에 요구는 할 계획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요구를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구 국회의원님 하고도 논의를 해서 민원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 이런 민원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찬호
이찬호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셨어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했는데 뭐 논란이 있으시다… ….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 계신데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콰이강의 다리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등산로 이야기하시는데 신발털이 하는 거는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콤프레셔를 돌려가지고 에어건이 나오는데 에어건이 보면 물이 나오는 에어건도 있어요. 있고, 물로 신발을 바닥하고 옆에 세척하고 공기만 나오는 걸로 다시 털어내는 게 있는 데 그다음에 신발 밑창에 보면 브러시를 사용을 해서 본인이 직접 발로 자기 힘으로 닦는 게 있고 또 닦아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진상락 위원께서 좋은 제안도 많이 하셨는데 필요하면 과장님, 골프장을 한번 가보세요. 골프장 가면 거기에 다양한 신발털이가 골프장 별로 다 틀려요. 틀리는데 거기 가면 콰이강의 다리 입구에다가 양측으로 물이 나오는 에어건하고 혼용해서 나오는 에어건, 그다음에 일반 에어건을 거쳐서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면 많이 오겠죠, 많이 오면 그걸 대량으로 양쪽으로 설치를 해서 에어건이 끝나는 시점에는 인조잔디를 깔면 다리 진입로 입구에 신발세척을 하고 난 이후에 인조잔디를 밟고 가면 거기에 있는 이물질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진입로에 바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투명유리가 보존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남자들 보면 어떤 사람들 보통 관광지에 오면 구두 신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구두 신은 사람들 중에 보면 찡을 박는 사람이 있습니다. 뒷굽이 덜 닳으라고. 그런 걸 보면 다 쇠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상이 많이 갈 우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투명유리가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유지 관리를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늘리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런 부분에서 불가항력 쪽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 저도 가서 신발도 몇 번 신고 해봤는데 아주 불편하고 모양새가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진상락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하셨는데 그런 부분 다양한 체육시설에 하다 보면 요즘 워낙 제품이 잘 나와요. 그런 것 좀 해서 하면 단순적으로 생각을 해도 인조잔디 좀 깔고 이러면 다리에 진입 바로 해버리고 이러면 안 깨끗하겠나 싶은데 나중에 과장님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면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문화유산육성과의 전체 예산을 추경 때 이래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는 하나, 이거를 삭감해서 결산으로 간 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결산으로 행사 따로 할 게 없으니까. 다 이월을 했을 건데 제가 국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경기가 있고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축구경기를 한다, 그러면 무학기, 시장기, 체육회장기 여러 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어떤 질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고민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기 축구시합을 개최한다, 온라인으로 선수단 모집을 하는 거예요. 모집을 하고, 대회 개최도 그러면 대진표나 이런 게 다 짜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회조직위원회에서 A팀, B팀 두 팀만 불러가지고 선수들만 불러가지고 특정 경기장을 지정을 해줘서 이긴 팀들 우리 대회 본부로 연락을 해라, 그러면 축구를 하게 되면 선수단만 후보선수하고 선수단만 해서 축구시합을 해서 그러면 11명, 11명, 22명에다가 감독하고 후보선수하고 이래하면 적어도 40명 정도는 안 오겠어요? 그러면 20명, 20명 대회 해서 결과를 대회본부에다 알려줘라 이래 하고, 그다음 경기는 분산 개최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모든 자료하고 하고, 개회식도 온라인으로 개최해버리고 그래 하다 보면 시합은 팀별로 세분화해서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분기별로 테니스뿐만 아니라 축구 이런 것도 단계별로 세포화시켜가지고, 세포라 하면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대회가 삭감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거를 부서에서 고민하면 대회가 될 수 있다, 체육경기 같은 거는 특히. 그런 것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앵지밭골하고 갈매산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 1차 추경 때 예를 들어서 앵지밭골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를 확보를 해서 보상은 몇 월달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그러면 가을 쯤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일부 공사를 시작하겠다, 내년 안에 공사를 못 하면 한 해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국비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이거를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올해도 예산부서에 사업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깎였습니다. 내년에도 올려보겠습니다. 그거는 답변이 안 돼요. 왜 답변이 안 되냐면 앵지밭골 체육시설사업은 2018년도에 이미 예산이 내시가 된 사업이에요. 올해 몇 년도입니까? 2020년도가 지금 다 가고 있어요. 2년 동안 일반회계 예산 10원도 투입 안 했다는 말이에요. 국비를 내시했거나 그다음에 상생발전 특별회계 내정할 때도 지역의 시도의원들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합의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구청에 하고. 근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내년에 공사하기 힘드니까 갈매산으로 예산을 바꿔가지고 사업하겠다 하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봤을 때 용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의 편성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2년 동안 갖고 있던 예산을 올해 연말에 와서 예산목을 바꿔가지고 국비를 넘기면 예산질서가 맞아요? 답변 한번 해 보이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를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례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많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에도 보상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보상비가 확보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상을 하는 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조정,
춘덕
박춘덕위원장
아니, “어렵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2년 전에 예산 내려준 사람들은 입장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춘덕
박춘덕위원장
뭐 물론 2018년도에 체육진흥과에 과장님이 하지는 않았지만, 당해연도에 와서 보니까 앞의 과장님들이 잘 못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당해연도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해당 부서장이 과장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입장이라도 표명이 있어야 다음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국비를 받아 놓고 2년간 보상이 그대로 지금 와서 또 이 사업을 전환하고 이러는 과정에 우리 시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비가 내려오면 어떤 식으로 하든 그에 대한 사업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보상 예산이 편성이 지연이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얼마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국장님, 이게 예산을 내려주는 분들이 A국회의원이 내려줬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예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해서 1년 동안에 안 됐으면 후에도 대책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국비가 모자라면 더 달라고 요구도 하시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이월시키고 해야 되는데 무려 2018년도 예산을 지금까지 쥐고 있다가 이제 목전에 다가오니까 갈매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사람들은 환영을 하겠죠. 앵지밭골 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감이 들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예산이 이월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놓으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을 해서 지역의 시의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든지 그런 대안이 수립이 돼야 된다 말이지. 삭감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니까 자꾸 삭감을 해달라고 요구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대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시간이나 이럴 때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언론보도 된 부분에 검도팀이 그래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 제안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창원시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적극적인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산하 체육단체를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어떻게 100% 다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나 100%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도팀 전체를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을 하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자기반성의 시간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도팀이 단체 연가를 내고 제주도에 단체로 여행을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전 팀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교육도 시키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검도팀에 대해서는 검도팀 감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자진사퇴를 했고, 선수들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감독님이 사퇴서를 냈네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체육회에다 소속이 있다가 이번에 우리 시로 소속이 넘어오면서 너무 느슨한 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군기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해서 제가 한번 선수들하고 감독들 모아놓고 한번 일침을 줬습니다. 음주운전이든지 뭐든 품위손상이 일으켰을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겠다, 좀 뭔가 자세를 바로 해라 하는 식으로 제가 단호하게 한마디 했고요. 우리 시정에 피해를 끼치고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앞으로도 이런 다른 선수들, 감독한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조치는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잘 알겠고, 그러한 부분에 선수단이 이러한 일로 해서 전체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체육회 전반에 대해서도 이 일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드리고 체육회 상임부회장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토론을 많이 하고 했는데 하여튼 위에서부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오전시간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대산·석동정수과, 수질연구센터, 창원·마산·진해급수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77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847페이지부터 848페이지, 별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책자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세출 예산 35페이지에서 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특별회계 책자 첫페이지에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 보니까 2020년도 상수도사업 보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행정구역 총 인구도 전년도에 비해서 인구이 줄고 당연히 급수인구도 줄었고 한데, 그건 맞죠, 과장님?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급수인구도 줄고 한데 밑에 보니까 인력관리계획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억수로 많이 늘어나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검침원 59명이 작년 9월 1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길상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정길상위원
저는 보니까 급수인구는 주는데 결론적으로 직원이 많이 는다는 얘기니까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수도행정과 잠깐만요, 44페이지 볼게요. 44페이지 보면 예탁금 있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정길상위원
이게 증감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예탁금은 올해 2차 추경 때부터 저희가 생겼습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비비를 총 예산에 1% 이내로 편성하라 해가지고 저희가 11억만 예비비로 놔두고 36억을 예탁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0억은 저희가 결산 추경을 하다보니까 감액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액 부분 한 40억을 저희가 추가로 예탁금으로 넣었습니다.
정길상위원
아, 예비비에서 파생돼 나온 거다, 그렇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수도시설과 과장님, 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한 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49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수돗물 수질 관련 사고 배상금이라고 있거든요. 이 보상금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까? 어떤 배상을 어떻게 해서 배상금 생깁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이거 말은 위에 송수관로, 배수관로 수돗물 적수 사고 관련인데 이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예비 개념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편성해 놓는데, 올해는 다행히 한 건도 없었고, 200만원 남겨놓은 거는 혹시 연말까지 있을지 몰라서,
정길상위원
예비비 개념이다, 그렇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다 삭감한 겁니다.
정길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페이지 특별회계 48페이지,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거래금 있잖아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만 8천원, 33,260톤, 이게 제로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왜 이 탄소배출권이 제로 됐는지. 납부를 안 했어요? 어찌 된 겁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매년 이 정도해서 납부됐습니다. 전기사용료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량을 하면 탄소배출량을 곱하면 배출량이 돼가지고 단가를 곱해가지고 2만 8천원을 곱해가지고 매월 납부를 하는데 올해는 제가 듣기로는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시를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덕동재생물센터 쪽에서 아마 탄소배출량이 많이 줄은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과별로 납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창섭
노창섭위원
환경부에서 창원시 전체를 종합 평가했을 때 실적이 좋아서,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실적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상수도사업소 별도 안 내도 된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좋은 일이네. 돈을 아꼈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좋은 일입니다.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보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대발령 개수동 7억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많이, 7억이나 줄어 들었어요. 공사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석동정수장에서 대발령 진해 용원 쪽으로 넘어가는 대발령배수지 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게 일부만 1.6키로 중에서 1.3키로만 복선화되어 있고, 나머지 석동정수장에서 서부교회라고 앞에 있는 큰 도로까지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선 330미터를 복선화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 이야기는 들은 것 같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나머지 투라인 중에서 `97년도에 물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라인을 갱신을 해서 우리가 예비 때 급할 때 쓰려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경찰서 협의를 하면서 그게 차선이 3개가 있는데 공사하려면 2개 차선을 점용을 해서 차량 통제가 4개월 동안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아예 교통 자체가 안 된다고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3개 차선 중에 2개 차선을 우리가 점용을 해서 한 4개월 동안 공사,
창섭
노창섭위원
4개월간,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 차선이 교통에 대한 대안이 없고 해가지고 제2안민터널 임시개통이라도 할 그 시점에,
창섭
노창섭위원
연기됐네요, 사업이 그러면.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기정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약을 한 건지 어떤 건지 설계 변경한건지 몰라서 질의드린 건데,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거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사업은 보류된 거네요, 어찌 보면?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7억이 줄어드네, 사업비가.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다음에 사정이 되면 우리가 다시 확보해가지고 갱신할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칠서정수과장님, 55페이지,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 입상활성탄 구입비도 4억 600만원, 이것도 수돗물이 원수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아, 이것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할 때, 입찰할 때 입찰하고 난 집행잔액인데 실제 저희들이 업체들한테 단가 조사를 할 때는 활성탄 3㎡당 175만원 정도 이 정도 했었는데 조달에서 낙찰을 볼 때 112만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12만원에 했어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전체 용량은 줄어든 건 아니고?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전체 양은 648루베 그대로 구입을 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예, 낙찰을 통해서 175만원짜리가 112만원으로 절약이 됐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아, 그럼 어찌 보면 좋은 일인데 질이나 성능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산정수과장님.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59페이지 보면 대산도 보면 원수구입비가 1억 6천만원이 줄었어요.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전기요금도 1억 3천 줄고, 여기도 활성탄구입비도 2억 9천만원 줄었어요. 그 세 가지를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입니다. 2020년도 동력비 예산이 약 20억 정도 있습니다. 그 원수취수비에 대한 동력비가 있고 정수기에 대한 동력비가 있습니다. 원수·취수비에 대한 동력비는 1억 6천 지금 감액,
창섭
노창섭위원
감액됐네요.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정수비에 대한 동력비가 1억 8천 정도 될 겁니다. 그래 되고요. 그래서 3억 넘게 예산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은 감을 잡아가지고 조금 더 줄여가지고 예산,
창섭
노창섭위원
줄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전체적으로 전력비, 동력비가 줄어진 이유는 취수량이,
창섭
노창섭위원
취수량 때문입니까, 단순하게?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다른 거는 들어갈 게 없습니다. 취수량은,
창섭
노창섭위원
취수량이 줄어든다, 물 사용량이 줄어들었다,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칠서와 마찬가지로 활성탄 예산이 당초에 10억 조금 더 됩니다. 10억 2,100만원인가 예산이 되고요. 거기서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알기로 톤당,
창섭
노창섭위원
2억 9천만원 절약,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180만원 1회 했는데 낙찰률이 110여만원,
창섭
노창섭위원
비슷하게,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예, 올해가 낙찰이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석동정수과장님, 페이지 67페이지,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예,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도 원수구입비가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강우량에 따라 성주수원지 원수유입량이 많으면 원수대금이 줄어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한 15%에서 16%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비가 많이 왔죠, 여름에? 그래서 수원지 물을 많이 사용했다?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창원급수센터장님 와 있어요?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특별회계 75페이지, 신설공사비하고 급수계량교체비 해서 상당한 금액이 절약을 한 건지 시설 안 한 건지 모르지만 위에 1억 5천 밑에는 3억 9천이 줄어들었어요. 페이지 75페이지, 센터장님 설명을… ….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창원급수센터장 김상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비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계량기 교체비가 감액이,
창섭
노창섭위원
1억 5천,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1억 5천을 감액하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지금 계량기 교체가요, 저희들이 매년 양을 추정해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대략 올해 5억 3,900을 해서 하겠다고 우리 예산 승인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결산 추경에 지금 3억 8,900만원 하겠다 했다, 12월 중순이니까 다 했을 거고,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1억 5천이 줄어든 건 계획 대비 실적이 작거나 아니면 안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년도 집행상황을 보고 추정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잡아가는데요, 2019년도 작년도 물량이 3,600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3,600건,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올해는 3060건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3,060건,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그래서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한 경과 계량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량 예측이 되는데 고장이라든지 동파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이 잘 안 되고, 민원이 약간 작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우리도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내가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민원이 적었다,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썩 안 되는데, 최근 3년간 계량기 교체 현황 자료를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그건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신설공사비 이걸 설명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신설공사비도 민간에서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예측이 잘 안 되고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마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도 3억 9천이면 작은 게 아닌데?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19년도에는 신설공사가 243건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71건으로 경기 영향이 많이 줄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경기 영향이라고 보세요?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그래서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명확하게 이유를 몰라서… …. 이것도 자료를 3년간 추이를 한번, 경기 영향인지 뭔지 3년간 추이를 앞에 하고 같이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창원급수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시설과장님, 50페이지,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신감, 아니, 신목 상수도 공급공사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안하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당초 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행을 완료를 했는데 입찰잔액이 3,700만원 남아서,
상락
진상락위원
어떻게 나와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그건 입찰잔액,
상락
진상락위원
그럼 신목마을은 다 끝난 상태지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랫마을하고 윗마을하고 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나는 다 안 끝나고 이렇게 하는가 해서… ….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신청자가,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남은 신감마을하고 감천마을은 계획이,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감천윗마을하고 그거는 내년에 계획을,
상락
진상락위원
내년 추경에 됩니까, 아니면 상반기부터 됩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하나는 신목마을은 상반기부터 하고요, 신감은. 감천 윗마을은 아마 추경 때 일부 확보해 갈 예정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칠서정수과 55페이지 봅시다. 예산안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칠서정수장에서 1년에 염소를 얼마나 씁니까? 몇 톤 정도 씁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약 400톤 가량 쓰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이대로입니까? 지금 350톤인데 400톤 가량 씁니까? 톤당 얼마죠? 549,000원입니까, 이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키로당 548원 정도,
상락
진상락위원
키로에 5백 얼마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548원요.
상락
진상락위원
이거를 400톤이면 칠서정수장도 그렇고 대산하고 다 있는데 염소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사용하는 걸 혹시 검토해 봤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일부 대산이나 석동정수장에서는 현장에서 소금을 이용해서 염소를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락
진상락위원
예, 그러니까 칠서정수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칠서는 순수한 염소 100%짜리를 구매를 해가지고 외주에서 사가지고,
상락
진상락위원
생산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실제적으로 칠서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고, 녹조도 많이 안 생기고 염소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염소를 생산해서 하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설비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설비를 갖춰야 되고, 염소저장설비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래서 대규모정수장에서는 아직 염소를 현장에서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한 비용이 얼마 정도 봅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물량을 많이 쓰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양질의 염소를 쓸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해 보는 거거든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차염소산나트륨을 만들어서 소금을 가지고 전기분해 해가지고 차염소산나트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를 지금 대산정수장하고 석동정수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소금을 전기분해 해서 하면 제가 보니까 많이 경제적으로는 많이 들고, 위험성은 줄고, 그다음에 염소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성은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되고, 이런 측면은 있지만 대규모 정수장이기 때문에 정수과정의 효율성은 염소를 쓰는 게 오히려 낫긴 낫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구매해가지고 쓰는 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낫다? 제가 더 깊이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타 지역하고 뒤에 사업장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부산이나 대구 큰 대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장단점하고 검토를 해 보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다 마친 걸로 보입니다. 마치고,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칠서정수과 같은 경우에 재료비 구입을 하시면서 톤당 단가 입찰을 통해서 4억원 정도 절감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원급수센터 경우에는 계량기 교체 작업하는데 1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정수과장님 답변을, 센터장님 답변을 보면 민원이 적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궁색해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회계가 보면 상수도사업소 안에서 이런 각종 사업을 하는데 감액이 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 대해서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이 보면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는 한 6억 7천이 감액이 됐고, 시설과 같은 경우는 무려 1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각 정수과 별로 보면 예산 같은 경우에는 9억이 삭감되고, 근데 이게 감액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 하는 부분을 볼 수, 전체적인 사업비를 과별로 보면 그런 경우가 눈에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정밀하게 세출예산을 세밀하게 계산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소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소장 권경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할 적에도 예산의 효율성 이야기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이미 올해 본예산이 통과됐고, 다음부터는 저도 그거는 동감합니다. 예산의 효율성, 이게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 과장들하고 담당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거기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에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이게 재료비 구입에서 4억이 절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할 일이지만 기정예산을 과하게, 너무 많이 잡았다,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 전체 간부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 달라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의 과장님 두 분께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 바쳐오신 분들의 퇴임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영순 대산정수과장님, 올해 마지막으로 상임위하고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느낀 그런 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입니다. 특별히 준비된 거는 사실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해 오면서 함께했던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춘덕 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춘덕
박춘덕위원장
과장님, 창원시에서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제2의 인생 2막은 대박나시길 진짜 기원드립니다.
영순
이영순대산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다음 이종환 진해급수센터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진해급수센터장
감사합니다. 진해급수센터장 이종환입니다. 금년 12월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시점에 발언기회를 주신 박춘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함안군에서 공직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구 마산시, 통합 창원시에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큰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선배 공무원님과 항상 이끌어주시고 지도해 주셨던 덕분이고, 또 이제까지 동고동락을 같이 해 온 동료, 후배님들의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희노애락도 있었습니다만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하게 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요. 소중한 인연 가슴 깊이 새기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그동안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이영순 대산정수과장님, 이종환 진해급수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행정업무를 하면서 소관 상임위에도 여러 번 출석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직위에 있을 때는 다른 상임위에서 창원시의회와 동반 관계로 열심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서운한 게 있었다면 그런 부분 다 털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퇴직 이후에도 소주 한잔 생각나시면 연락하시면 소주는 저희들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 선거법에 안 걸리나, 이거. 선거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이영순 과장님, 이종환 과장님에게 과장님이라고 호칭해도 되죠? 센터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째해야 되노. 우리 두 분 센터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과장님, 앞으로도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나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하수도사업소의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783페이지부터 791페이지, 명시이월조서 856페이지부터 857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특별회계 세입·세출 21페이지부터 56페이지, 건설개량이월조서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위원
예,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상입니다. 하수행정과에 일괄적인 수치가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하수행정과 28페이지입니다.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유상근입니다.
정길상위원
예, 수선유지교체비가 감액이 일괄적으로 똑같대요, 보니까. 2천, 2천, 2천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거든요. 거기도 보면 감액이 금액이 3천 똑같고, 밑에 똑같은데 특별하게 계수를 맞추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부위원장님, 금액을 맞춘 건 아니고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집행잔액이 사업이 다 틀리다 아닙니까. 근데 금액이 어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산액을 6천만원, 6천만원 잡아놨었는데 사실 이번 결산 추경을 하면서 예산안이 10월달에 잡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자금을 넣어 놓고 예산을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연말까지는 충분히 급한 일에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금액을 맞춘 건 아닙니다.
정길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시다시피 안 그렇습니까. 32, 33페이지도 그렇고,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정길상위원
저는 볼 때 이게 금액을 일단 맞추어 놓고 일을 하는 건가, 그런 의아심도 들고 해서,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페이지 30에서 31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년도 과오납금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에서 15억으로 14억 8천만원 증액됩니다. 3개 급수센터 개인하수처리시설 감면신청에 따른 과오납금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감면신청입니까?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 유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계 때문에 지금 지난 8월달 이후로 근 4억을 반환을 해 드렸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 그래서 올 연말까지 추가로 급수센터에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큰 걸 대상으로 해서 일부러 연말까지 환급해 주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센터와 협의해서 이 정도 나갈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이번에 한 14억 8천만원을 추가경정 하였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이 15억이 덜 걷히는 것만큼 창원시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소에서 대책은 어떤 겁니까?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딱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적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선 변제를 해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이 감면신청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도 올해에 당초에 원인자부담금을 91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한 이번 결산까지 포함해서 170억 정도 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는데, 이게 내년에도 저희들이 큰 사업이 없어가지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크게 들어올 수입은 사실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사용료 수익에서도 사실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도 고민하셨겠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중의 하나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장기화될수록 예산 부담이 격하게 들 거고요. 이번에 예산 통과시켜준다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라 저희도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고 세수 대비한 대책을 생각하시고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도, 우리 마산센터 소장님, 556페이지 광려천 주변 오수차단공사가 지금 종료가 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예, 마산급수센터장 강명대입니다. 광려천 주변에서는 완전히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정화 주변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도 지금 호계 쪽이나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호계 쪽에는 지금 준비한 대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마무리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관로가 없는 마을단위 오수처리 있지 않습니까. 개인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 할까,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저희 하수센터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신설 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용으로 마을이 집단적으로 삐딱선 안 탈 경우에는 별도 하수관거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단위나 개인 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관리는 지금 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마산급수센터장
개인이 하고 있는 거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배수설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하튼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광려천에 8키로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올해 정말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덕택에 악취가 거의 사라지는 그런 산책로길이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언제는 다닐 때는 냄새나더니, 지금은 냄새 안 나니까, 시에서 많은 대처를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설비가 미가동으로 해서 나오든지 그쪽에서 악취 부분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세밀하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달라는 그런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제가 다음에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오셔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소장님이 혹시 가시기 전에 시에 방향을 어떻게까지 힘이 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소 업무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다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기술직이고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도제
조도제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수도시설이나 하수도 이런 시설 부분이 직원들부터 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소고, 시설이고 한데, 칠서정수장에는 오래 계신 분은 8년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수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셨는데 소장님도 지금 보면 1년 반 이상 근무를 하고, 과장님들도 보면 대부분 1년 이상은, 2년 이상은 근무하는데 하수도사업소에는 소장님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근무기간이 너무 짧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건도 터지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오시게 되면 혜택이 가는 이런 방향이 되는 것 같으면 험지인데 더 있으려 할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오면 이게 험지에다가 자기들 진급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꾸 가려하니까 이게 발전이 되겠냐는 얘기거든요. 뭔가 제도적으로, 이게 소장님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앞에 소장님한테 다 이거를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시장님이나 하여튼 해서, 정말 하수도사업소가 공무원분들이 존경받고 근무하는 데 보람이 되는 이런 사업장이 되도록 하는데 나는 소장님이나 위에 분들의 역할이 크다 보거든요. 소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도제
조도제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입니다. 별도 질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센터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고 근무를 기피하는 이런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소장의 적극적인 의사입니다. 인사 파트에서 나름대로 과거에 경력 등을 고려해서 발령을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나가기 전이라도,
상락
진상락위원
청원하든지 어떻게,
도제
조도제하수도사업소장
건의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나가는 입장이니까 다르게,
도제
조도제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죠? 가점을 주든지 예를 들어서 근무하신 분들한테, 서로 일 잘하고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여기 근무를 하는 여건 조성을 해 주는 게 진짜 우리 창원시 발전, 하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해서 난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 잘 과장님들하고 지혜를 모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반복되게 이야기해도 안 되던데, 이런 정말 어려운 험지에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합니다.
도제
조도제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제안하신 거 제가 꼭 전달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제가 부탁드릴게요.
도제
조도제하수도사업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페이지 세입에 보면 78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말고. 창원지방법원 2019카학1065 소송비용 799만 250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승소금인지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이거는 북면골프연습장,
창섭
노창섭위원
예, 저번에 한 거.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한,
창섭
노창섭위원
살인사건 난 그곳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내나 그 가족분들 기거할 때 사건이 돈 우리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최종 어떻게 됐어요? 판결이.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최종 저희들은 1심 선고를 하고 2심 항소심에서는 원고항소기각이,
창섭
노창섭위원
기각됐어요?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소송비용을 받은 거예요?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하수사업소의 책임은 없다?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785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위탁비용이 1억이 절감이 됐더라고요? 민간이전 785페이지입니다.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위탁금이 TSK 맞죠?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근데 1억이 줄어든, 위탁금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위탁금 우리가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정산비는 시설을 보수를 하고 개선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비가 좀 남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정산하고?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정산하고 남았다고? 특비도?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공공요금도 정산비에 포함되고, 시설 개설하는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개선할 거는 하지만,
창섭
노창섭위원
TSK에 임금인상분이나 위탁금이랑 딱 정확하게 나올 건데, 위탁 금액은? 앞에 상수도사업소처럼 활성탄 부분에 공개입찰해서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위탁비용은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1억이나 차이나길래 하는 소리예요.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정산비는 우리가,
창섭
노창섭위원
정산비는 약간 차이난다?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정산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날 수, 우리가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갈 거다, 전년도에 비해서 들어갈 거라고 계상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다른 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위탁비가 1억 정도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예상을 못했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지금 보면 대산·동읍 하수관로 3단계 공사 국비지원사업이고, 구산옥계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도비지원사업이죠?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창섭
노창섭위원
예, 당초에 잡혀 있다가 전액 삭감됐어요, 두 개 사업 다? 786페이지 일반회계,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 감리 업체를 선정해 놨습니다. 감리까지 계약했고, 설계도 거의 99% 마무리됐고, 재원협의 중입니다. 내년에 사업 공사 착수를 해야 되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근데 올해 12억이가, 1억 2,900, 왜 이렇게 잡았는데 안 들어왔어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국비를 1억 2,900이 가내시가 되고 잡아놨는데, 지금 올해 사업을 착수 안 하다 보니까 국비 감액조정 해가지고 이 금액은,
창섭
노창섭위원
국비가 아예 안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설계가 안 끝나서 내년에 교부받을 생각인 거예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내년에 받을 겁니다. 이거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올해 끝내려고 국비신청을 하려고 했던 금액입니까, 이 금액은?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국비가 가내시 돼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올해 사업을 안 되니까 조정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항상 들어 있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가내시 했는데 설계가 일정상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교부 안 하겠다는 거네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밑에는, 구산 옥계 농어촌마을,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구산 옥계는 옥계마을 내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다 있었습니다. 국비, 시비는 기존에 다 삭감을 했고요. 도비는 2,150만원 있었는데 도에서 확정을 안 지어줘가지고 삭감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감액 조정해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13군데 정도 마을 안에서 부지를 찾았고, 이천수 위원장님하고 지상록 위원님하고 거기 수없이 갔거든요. 마을에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되겠다,
창섭
노창섭위원
결국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포기서, 13군데 장소까지 검토했는데,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안 돼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공공하수처리를 안 하겠다?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지금 바닷가 옥계 하면 내가 알잖아. 바닷가잖아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바닷가 생활오수를 바로 마산 앞바다로 내려보낸다는 겁니까?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지금은 정화조로 해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정화조로 펀다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정화조 해가지고 수세식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해가지고 흘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 반대하면 안 할 거예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초부터 하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수없이 이걸 찾아갖고 협의도 했고, 이옥선 도의원하고 도에도 찾아가고 장소도 경남대학교까지, 또 사유지는 위원장하고 우리하고 마을에서도 설명회를 몇 차례 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마을을.
창섭
노창섭위원
몇 가구입니까?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한 60가구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60가구면 작은 가구도 아닌데,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가 반납이 되면 앞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사업하기 어렵죠.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지금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의원님들까지 다 동원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주민들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신청해서 해 주겠다는데, 핵심이유가 뭐예요? 안 하겠다는 이유가.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시설 자체는 좋은데 처리장을 마을 여건상 처리장 그걸 갖다가 덕동까지 못끌고 오거든요. 거기다 소규모 처리장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난다고 혐오시설 해가지고 자기 땅엔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작은 마을 안에서 님비현상이 일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다른 대안은 현재 없습니다. 처리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그걸 할 장소가,
창섭
노창섭위원
바로 옥계면 바닷간데 바로 그러면 정화조에 있어서 퍼가지고 정화조 업체 가는 거 아닌 이상 바다로 흘러간다고 봐야 되겠네.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건더기는 퍼야 될 것이고요. 국물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옥계도 그렇지만,
창섭
노창섭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창원 관내 이런 데, 마을.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지금 마산 쪽에도 보면 원전도 있고,
창섭
노창섭위원
원전도 안 하려 하고,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원전은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했습니까.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했고, 지금 양촌 거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했고요. 지금 구산 욱곡에도 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도 당초 설계를 해가지고 마을에 들어갔는데 반대를 해가지고 국유지로 해가지고 위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있다 보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창원시 전체든 부분적이든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설득을 시키고 해야지, 포기서를 안 하겠다 소리 아니예요, 그러니까.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천수 위원장님하고 지상록 의원하고 우리 시하고 도의원 이옥선 의원님까지 해가지고 수십차례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시는 대책이 없다?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한테 답변 얻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하여튼 이천수 위원장님도 마지막 남은 땅 주인을 저도 만났는데 협의를 안 해 주더라고, 결국요. 그래서 이천수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한번 더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그게 성립이 된다면 내년에라도 다시 환경부 설득 해가지고 다시 한번 헐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사업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포기서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후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특별회계, 하수행정과장님, 여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 보면 대산북면물재생센터 관리대행업체 용역비도 1억 5천이 증감됐어요, 이거는 또 반대로?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이것도 비슷한, 그거는 줄어들었고, 이거는 늘어났고, 이게 물재생센터마다 뭣이 들쑥날쑥해서 가축분뇨도 그렇고 이건 왜 이래 또 증액됐습니까?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이게 우리가 운영위탁업체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으로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고 물가인상률이 3%가 넘으면 우리가 협약서하고도 그렇고 지방계약법에도 반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는 물가인상률이 3%가 인상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물가인상률이 7.12%가 물가변동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시스템을 한다하더라도 올해 예측을 못했다는, 1억 5천을 증액했다는 게 그렇고, 특히 북면물재생센터는 용량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언론에 나오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특히 북면 온천 시설하고 온천물이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낙동강물 바로 밑에가 석동취수장이고, 북면 사람이 버린 물이 진해 사람이 먹고 정화는 하지만 논란이 억수로 심했던 데잖아요.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대단위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용역비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거는 예측시스템을 맞추어서 연도에 예산을 확정하실 때 3년마다 하는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시는데 명확하게 해 주세요.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시설과장님, 여기는 이것도 막 줄었는데 페이지 35페이지 보면 동읍 일원 하수관로 이설공사 국지도 30호선 때문에 아마 하수관거를 이동하는 모양인데, 당초예산보다 2억 4,5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특별회계.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이 동읍사무소 옆입니다. 옆인데, 국지도30호선이 동읍사무소 앞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 지나간다 아닙니까.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성토를 하다보니까 토압이 걸립니다. 동읍사무소 옆으로 농로로 해가지고 기존에 오수관로 200미리가 뭍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기존에 있던가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전에 대산 동읍 하면서 매설해놨거든요. 그위로 도로가 숭상이 되다보니까 국지도30호선이 토압이 걸린다 아닙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예, 그렇죠.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그러면 이 관이 나중에 침하가 되거나 이래 돼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이설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그래서 동읍사무소 뒤로 이설하려고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발주를 해가지고 착공하려고 들어가니까 도저히 동읍사무소 뒤에 하수박스라든지 지장물이 걸려가지고 불가능하더라고. 시는 굴착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관을 보호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당초에는 토압 압력에 의해서 혹시 몰라서 이설 해서 도로 옆으로 하려 했는데 아까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아까.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지장물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지장물이 있어서,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매설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공간이 안 나온다?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공간도 안 나오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그 토압을 이길 방법, 어떤 설계방식으로 한 거예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콘크리트 보호공을 쳤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보호공을 쳐가지고, 위에 덮어가지고,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관을 지금 200미리인데 300미리로 확장,
창섭
노창섭위원
300미리 하고, 그러면 그게 압력에 몇십년 내구연한이 있을 건데, 한계가 있을 건데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그래서 나중에 그거 되면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그때는 추진을 하든지 하고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그게 있을까 싶어서 또,
창섭
노창섭위원
다음에 문제 생기면 하수 터지면 도로 전체를 절개해서 다 해야 되잖아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보호공을 쳤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그래 돼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
최근에 시민생활체육관 앞에서 아시겠지만 도로 앞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저 있을 때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기억 안 나세요? 도로 확 빠졌어요. 그게 보니까 40년 전에 1980년대에 하수관거에 의해서 40년 된 건데 확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게 그렇게 도로 혹 빠진다고 생각,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콘크리트 보호공을 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안 생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보호공을 쳐서,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두껍게,
창섭
노창섭위원
기술적으로… …. 확실합니까?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해갖고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 경미하지만,
창섭
노창섭위원
설명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게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산 절감한 게 아니고, 시공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본의 아니게 예산이 절감,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시공방법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지출이 덜 된 거잖아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자, 하수운영과장님.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예, 하수운영과장 고창형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43페이지에 여기도 민간위탁금입니다.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영비가 4억 8천이 증액됐어요? 맞죠?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하수슬러지 소각 민간위탁이 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예, 저희들 소각시설이 2008년도에 준공한 이후에 24시간 365일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소각로 옆에 보면 폐보일러가 있습니다. 폐보일러가 4기가 있는데 4기 중에 2개 기가 자주 고장률이 너무 높아서 지난 9월달에 교체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교체공사가 약 6억 정도 소요됐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6억을 감안을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부족해서 4억 8천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는 공사비가 증액되는 거고, 민간위탁운영비를,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여기 안에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고정비적인 거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약 21억이 들어가 있고, 변동비가 그래 돼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하수처리 소각해서 열나는 거 인근 주민인가 시내버스 업체에 보내고 하잖아요.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을 보일러실 들어가서 스팀역할,
창섭
노창섭위원
스팀역할,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그리고 슬러지를 건조를 시켜주는,
창섭
노창섭위원
아, 건조역할을 하는 보일러다?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근데 이게 몇 기 있다 했어요?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4기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4기 중에 몇 개 고장 났다고요?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2기가 하도 자주, 안에 스팀 배관들이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을 했을 건데 왜 갑자기 3차 추경에,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이 당초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교체를 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 너무 자주 고장과 그다음에 고장 나면 소각로 스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체를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나도 가봐서, 슬러지 쭉 컨베이어 벨트 타서 올라가서 가루처럼 해서 나오던데 폐 이게 갑자기 예측 없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는 건 행정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저희들,
창섭
노창섭위원
내구연한이라든지 수시로 기술직들이 점검하고 할 건데,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예, 점검을 하고 하는데도 도저히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2008년부터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교체를 해도 될 것 같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밑에 45페이지 보세요. 45페이지, 46페이지 보면 생물반응지 3기 장치 교체공사 있었죠. 이거는 또 줄어들었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3기 장치는 생물반응조에 미생물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중요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9억 잡아가지고 15지를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 입찰하고 공사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잔액 금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는데,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입찰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입찰하다 보니 줄어들었다, 예상보다?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밑에 다음 페이지 보면 통합바이오가스 실시설계사업 있죠?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대행사업비하고 여기.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14억입니까, 1억 4천입니까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14억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4억이 맞네. 14억 이게 어찌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자산 증액됐고, 시설 및 부대비는 삭감되고 그렇네요.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당초 올해 마산 수곡에 있는 평수하고 함께 저희들 통합 바이오가스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해서 실시설계비용으로 14억을 잡았다가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비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 그래서 공공기관 위탁금 옮겨가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공단으로 넘겨주려고?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환경공단에 고마 머리 아프니까 다 위탁시키겠다, 이말 같이 들리거든요?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을 시행을 하면 이게 일종에 종합플랜트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수사업소에 있는 직원들로서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설계비나 감리비용을 따져보니까 환경공단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창섭
노창섭위원
공무원들이 실제 입찰하고 추진하고 설계하고 하는 과정 비용과 환경공단 위탁해서 일괄 처리하는 게 더 싸게 친다?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머리도 안 아프고?
창형
고창형하수운영과장
머리라기보다는… …. 적어도 9억 이상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 ….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놓쳤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진해하수센터장님, 이걸… ….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예, 진해하수센터 이동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죄송합니다. 진해권역 페이지 57페이지, 진해권역 민간위탁금 3억이 줄어들었죠? 내나 밑에 물재생센터 말하는 거죠? 설명해 주세요. 특별회계 57페이지.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운영 3억 감된 부분,
창섭
노창섭위원
예.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창원권역도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각 권역별로 관리대행에는 비정산비와 정산비 개념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정산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고정으로 나가고, 그리고 정산비로는 주 내용이 경상수선비, 공공요금, 폐기물처리비, 안전점검비 등 이런 것들이 항목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나 진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슬러지 처리용량이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발생량이. 저희가 추측컨대는 음폐수가 올해부터 유입이 차단되면서 슬러지가 많이 줄은 걸로,
창섭
노창섭위원
음폐수가 차단으로 줄었다고 보세요?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슬러지 양이,
창섭
노창섭위원
슬러지 양이?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슬러지 발생량이 줄은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가 또 경상수선비 일부 줄인 것 그거 가지고 3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10월달까지 예산집행현황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추이를 해 보니 3억 정도는 감을 시켜도 되겠다 싶어서,
창섭
노창섭위원
예전에 내가 진해물재생센터 맞죠, 이게?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옛날에 슬러지 조작해가지고 계량기, 민원해서 직접 계량기까지 다 보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죠?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옛날에 밀봉하고 해서 딱 하는데, 업체가 어딥니까? TSK입니까, 어디입니까?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예, TSK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계속 TSK하고,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예, 내년 말까지는 TSK가,
창섭
노창섭위원
절약된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뒤에 보면 밑에 시설 및 부대비도 2억 4천이 절감된 이유는 뭡니까?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이 부분들은 저희가 위탁금에 있는 비정산비, 정산비 외 저희가 기술진단을 하수처리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보수를 해야될 거, 그리고 예비 부품을 확보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고 그런 예산 확보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남은 거는 고마운 일인데 많이 남아서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당초 계획한 사업들은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다 했습니까, 계획된 대로?
동규
이동규진해하수센터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하수도사업소에 건설개량이월사업조서가 있어요. 조서에 올라온 것 보면 전액 이월된 게 7건이 됩니다. 7건이 되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중에 보면 61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책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도시가스 공사 시행에 따른 기간 소요했는데, 주민들이 무슨 건의를 어떻게 했는데 28억 들어가지고 무슨 공사입니까?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 관련 주민지원사업.
「예」하는 위원 있음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1만톤을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길마을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 요구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재난방송시설하고 그다음 도시가스하고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그 두 가지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재난방송시설은 완료를 했고, 도시가스는 28억을 해가지고 월남마을하고 연길마을에 123세대인가 됩니다. 거기에 경남에너지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관로를 깔고 있고요. 집에까지 옥내 배관까지 해 주는 걸로 해서 12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태양광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가스레인지까지 들어간다, 그렇죠?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아니요. 그까지는 개인이 하는 거고,
춘덕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어디까지 해 줄 거예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가스렌지 그 안에까지,
춘덕
박춘덕위원장
안에까지. 그러니까, 다 해 주는 거잖아.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형평성에 따라서 딴 데는 민원 안 들어오겠어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하수처리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주민들하고 시하고 적정한 타협을 안 하면 사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지금 기존에 덕동물재생센터도 보면 구 마산 시절에 했지만 지금도 지원하는 게 있고 지금 진해나 이런 데 보면 북면, 대산, 진동도 다 있지만 진해 쪽에도 보면 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줬는데 사실 동부 쪽에 보면 적게 해 준 택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동부 맑은물재생센터 하는데 도시가스 예산에 대해서 100% 다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하고, 이동하수종말처리장 맑은물재생센터는 거기는 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그분들이 옛날에 국가산업단지 소송하면서 원포동에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만든다고 이주하고, 이주한 자리에다가 소각장 만들고 매립장 만들고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혜택을 줬는지 나중에 되묻고 싶어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65페이지 보면 영업수익이 그다음에 영업외수익이 각각 40억씩 4억씩 감면이 됐는데, 자본잉여금 수입은 39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하고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특별손실금액 14억 8천만원은 이거는 아까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보상액같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수익이 왜 감소했는지 영업외수익이 왜 감소했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입니다. 영업수익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일반용에서 40억을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소상공인으로 해서 20억을 감을 50% 지원했다는, 20% 감을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수익된 그 부분을 보면 상가에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40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에는 이것도 코로나 영향인데 북면 골프장, 이 수익금이 거의 올해는 운영을 휴장하는 바람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하게 되었,
춘덕
박춘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코로나로 다 연결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성질별 과목조서에 보면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감액이 굉장히 커요. 인건비는 고정비로 봐지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물건비도 보면 한 8억 정도 되네요? 이런 부분에 자본적 지출에서도 보면 12억 정도 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에 보면 인건비, 물건비, 자본적 지출 전부 전체 감액이 다 됐어요.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합시다.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유상근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 7월달에,
춘덕
박춘덕위원장
인건비 같은 거는 고정비인데 그게 집행잔액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집행잔액 된 게 이번 7월달 조직개편에 따라서 하수센터가 새로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 있는 예산을 가져오고 우리 쪽에 예산하고 합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올해는,
춘덕
박춘덕위원장
정리를 했다?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장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줄었다.
상근
유상근하수행정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간도 다 돼가고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동에 물재생센터를 증설하는 사업 중에 292억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서 8천톤을 증액을 해서 예산이 292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이거는 철거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292억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거기 야외공연장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만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조형물도 손대지 않고, 인라인스케이트장만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8천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체 슬러지도 4,007톤 정도 계획이 되는데, 슬러지시설까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8천톤짜리 인입저수조를 세 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해하면 돼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인입저수조는 기존 걸 활용하고요.
춘덕
박춘덕위원장
인입저수조가 6만톤이잖아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인입저수조는 6만톤이 아니고 기존에 처리용량이 6만톤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기존시설 처리용량이 6만톤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그래, 처리용량이 6만톤이라함은, 이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물을 일시에 담을 수 있는 게 6만톤이잖아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그래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처리해서 통과되는 양이 6만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틀립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이러면 토론을 해야 되는데, 나하고. 토론할 시간은 없으니까 놔두고,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를 한다 이말이에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장
그러면 주위에 하나 또 지어줍니까? 철거하면.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계획이 없으면 뜯지 마세요. 그쪽에 마산에 종합운동장 멀쩡한 거 뜯어가지고 야구장 지었잖아요. 짓고 나서 축구장 절대 안 짓겠다 해가지고 내서에 축구장 두 개짜리 공사해요. 예산 낭비입니다. 기존에 멀쩡한 거를 왜 뜯습니까? 다른 부지를 찾아보시고 그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뜯는다는 거는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 일리도 있지만 그 시설 자체가 하수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당초 저도 그때 당시에 진해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수처리장 안에 임시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각장이 장유로 가고 하면 그 자리에도 또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고요. 폐기물매립장도 1공구 같은 경우에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30년 동안 사후관리는 하지만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주민편의시설을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근데 내가 동부맑은물센터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 동부지역의 사람들이 조금 자기표현력이 강해요, 이동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 도시가스 넣어주고 자기표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소각장 넣고, 하수종말처리장 넣고, 폐기물매립장 넣고, 이래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멀쩡한 인라인스케이트장 뜯어서 증설한다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막대한 부딪힐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바라고, 그다음에 최종배출구에 오리가 많이 오는 거 알죠?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오리가 왜 옵니까, 배출구에?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물이 따뜻하고 먹을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먹이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100% 슬러지에요. 지금 유량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동에 들어오는 게 하루에 6만 3천톤이 들어와요. 유량계를 보시면 압니다.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하세요. 한계처리용량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5만 7천톤이면 처리용량한계인데 나머지는 바이패스 돼가지고 슬러지가 그냥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가 거기 모여 있는 거야. 슬러지 먹으니까 맛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환경청에다가 이야기해서 오리 잡아서 배를 따보세요. 같이 따보자고, 신고해서. 슬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겠죠?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예, 근데 슬러지는 그런데 수질기준 있는데 그 안에서 나가고,
춘덕
박춘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청에다가 이야기해서 청둥오리 잡아가지고 환경에 따라서 한 마리나 두 마리 포획해서, 안에 슬러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자니까.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소화되고 없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바이패스가 되니까 거기 이유도 없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오리가. 오리가 거기 왜 있는데, 폐수구 최종배출구 앞에.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위원장님, 분류식이 현재 6만톤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볼 때는 하루에 5만 7천톤 평균 들어오고, 비가 올 때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요, 월류가 됩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토론은 됐고요.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합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그리고 이동하수종말처리장 자체를 민간위탁대행사업으로 하면 어때요? 전체 새로 짓고 전체 자기가 관리하고 하면.
태종
김태종하수시설과장
그래 하려면 경제성 검토라든지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피맥이란 절차를 통과해야 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제가 된다면 가능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렵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내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무슨 답변을 얻어내겠습니까. 조도제 소장님, 사업소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제
조도제하수도사업소장
지금 6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하수도 업무는 처음이죠?
도제
조도제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장
내일 모레 퇴임을 하실 건데 하수도사업소에서 그간에 짧은 기간에 많은 시련이 있었잖아요.
도제
조도제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하수도사업소 근무한 소감이 뭡니까? 하수도사업소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도제
조도제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시설이라는 게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자기 가까이 오는 걸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악취라든지 그런 민원요인이 발생하는데 상당히 민원접점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께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 지역 주민 입장도 대변해야 되겠지만 우리 애쓰시는 공무원 입장도 같이 헤아려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제가 판단은 그 판단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수도사업소가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이 정당하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하고 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슬러지 시설이라든지 소각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한테 솔직히 다가가는 걸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들어오시는 환경에 지금은 분리됐지만 들어오시는 환경국장님들도 임기만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제가 지난 6년간 너무나 지켜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도제
조도제하수도사업소장
예, 모든 사업이 장기화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처음에 맡은 사람이 끝까지 마무리를 못짓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소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은 공감을 합니다.
춘덕
박춘덕위원장
기피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부서의 장들로서 너무나 고생한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디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가서도 좋은 소리 못듣고, 고생해도 고생의 결과가 안 나오는 곳이 하수도사업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알지만 그래도 적어도 의회하고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의회하고는 열어놓고 대화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될 때 주민설득도 함께 가능한 겁니다. 의회 와서 거짓말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이 소리 저 소리하고 하면 그거는 옳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다가갈 때 주민들이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예, 그 정도 제가 건의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분은 여기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공감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또는 원만하게 소통되지 못하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도제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오신 소장님의 퇴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제 하수도사업소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제
조도제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입니다. 저는 `81년 7월 1일날 공직을 시작해서 창원에 `90년 6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창원시에서 30년 6개월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람된 날들, 힘들었던 순간들, 기억할 일들이 많겠지만 퇴임시기에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오래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6개월 동안 하수행정을 맡아오면서 마지막 근무지라는 데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동료 여러분한테 큰 짐을 지우고 가는 것 같아서 떠나는 마음 편치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께는 항상 변함없이 하수도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창원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위원님을 마음 편히 만나 봬 올 날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창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일동박수
춘덕
박춘덕위원장
예, 우리 조도제 하수도사업소장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열정도 강하신 분인데 어떻게 부임하시자마자 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사업들이 이슈화되고 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마음의 고생도 많았다, 육신의 고생도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께서 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제1부시장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있어서, 소장님 퇴임을 앞두고 시정질문이 이어져서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또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께서 아마 하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한 대안을 수립을 하고 밝은 혜안으로 서로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도제 하수도사업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의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