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의원 발언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0억 500만원 증액 편성된 824억 5,365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66만원 증액 편성된 430억 8,842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특별감사 처분결과 민간사업자 부담금 세입 등으로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15억 4,680만원 증액된 157억 121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건설도로과는 기정액보다 1억 5,000만원 감액된 171억 90만원, 교통정책과는 국도비 보조금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63억 7,822만원 증액된 313억 1,589만원, 신교통추진단은 기정액보다 29억 7,208만원 증액된 100억 307만원, 하천과는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세입 등으로 기정액보다 2억 5,798만원 증액된 83억 3,2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기정액보다 966만원 증액된 430억 8,8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4억 7,679만원 증액 편성된 2,747억 5,942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72억 6,325만원, 특별회계 274억 9,617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0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축소 및 취소로 인한 사업비 반납, 팔용지구 및 여좌지구 국도비 반환금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31억 3,923만원 증액된 355억 2,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8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중로1-67호선 확장사업 편성, 북부순환도로 2단계 개설사업 국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5,652만원 감액된 350억 6,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0페이지부터 886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및 전기차 구매지원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17억 3,079만원 증액된 867억 2,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7페이지부터 890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환승할인 재정지원비 집행잔액 삭감, 저상버스 구입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5억 4,955만원 감액된 747억 5,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1페이지부터 892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죽동천 창원천 하천정비 사업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4,857만원 증액된 151억 9,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20페이지에서 1021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삭감 및 예비비 편성 등으로 5억 7,046만원 증액된 99억 4,9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22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가포회차장 임차료 감액 등으로 4억 619만원 감액된 101억 9,8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3페이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기정액과 같은 73억 4,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1041페이지에서 1044페이지까지 45건 408억 3,356만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1050페이지 9건 53억 8,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3%인 270억 3,400만원이 증액된 4조 3,189억 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6% 증액된 3조 4,936억 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0.89%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73% 감액된 8,253억 1,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안 및 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0억 8,400만원 증액된 6,945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6억 8,600만원이 증액된 5,642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6억 200만원이 감액된 1,302억 7,700만원입니다. 8페이지 명시이월은 양덕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일반회계 135건, 특별회계 20건, 총 155건으로 이월액은 79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은 2,757억 5,900만원으로 144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시민안전과 마이삭 및 하이선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에 2억원, 국고‧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에 31억 1,500만원, 건설도로과 중로 1-67호선 확장에 1억원,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1억 6,000만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에 21억 7,300만원, 전기차 구매지원에 102억 6,000만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에 2억 4,000만원, 2018년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 신교통추진단은 저상버스구입에 48억 6,900만원, 하천과는 긴급보수비로 하천 정비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도로과 북부순환도로 개설에 2억 5,000만원, 교통정책과 법인택시운전기사 긴급생계지원에 1억 100만원, 코로나19로 택시운행감소 택시유가보조금지원 등 10억 1,000만원, 신교통추진단 버스운행대수감소로 버스 유가보조금 11억 7,000만원, 승객감소로 시내버스무료환승할인 재정지원에 3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교통정책과 교통사업예비비에 4억 8,000만원, 주차장 예비비에 1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어 증액 편성되었고, 신교통추진단은 덕동차고지 가포회차장 임차료는 신규 회차장 조성으로 임차비 지급 종료되어 3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예산은 989억 1,600만원으로 87억 7,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수산과 도비 교부로 2020년 어업재해 복구지원사업 외 1건에 8,200만원, 국비 교부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에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산과 해파리 구제사업 참여어선 사용료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와 구산해양관광단지에 87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1,074억 6,400만원으로 29억 2,800만원이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료 보조지원에 4억 1,400만원, 공익직접지불사업 보상금 지급에 14억 2,200만원, 논활용직불사업에 1억 8,200만원, 축산과 FTA피해보전직불금에 4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에 3억 7,000만원, 농산물유통과 학교급식지원에 10억 2,800만원, 축산과 국도비 반영으로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2억 9,000만원, 농업기술과 각종 행사취소로 1억 3,700만원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019억 6,600만원으로 2억 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산업입지과 재개발과 본청 조직개편으로 2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신도시조성과 창원도시개발에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은 1,104억 6,400만원으로 7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개 구청의 주요 사업으로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북면 신동교 재가설공사 외 11건에 14억 3,600만원, 재난특별교부세로 진전면 덕천교 재가설공사 6억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 인상분으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림농정과와 수산산림과의 분수시설 운영관리 등은 코로나19로 사용 제한되어 집행잔액 발생, 진해구 안전건설과는 터널관리 전기요금 등 장복터널 내에 전구를 LED로 교체함으로써 예산 절감되어 2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주민편의도모를 위해 확보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사업에 세입세출 예산을 반영하였고, 필수 경상비 예산의 정리 및 국도비 반환금 정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경예산으로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조정 반영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중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 특히 전액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예산불용 문제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에 동일한 금액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니까, 질의라기보다도 예산서에는 질의할 게 없어요. 시민안전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양덕동에 우수로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

중앙분리대 그게 종전에 있던 거보다도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빗발치는데, 거기가 장미도 있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왜 그렇게 부실하게 공사를 했죠?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나무가 없어요. 그냥 연산홍 몇 개 심어놓고 위에 배롱나무 쭉 심어놨는데 전에는 장미꽃이 봄 되면 엄청나게 그 도로가 팔용로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양덕1동 양덕2동이었는데 그거 도로과에, 지금 다른 데는 중앙분리대에 화단박스 만들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거 철거하고 새로 할 때 도로과하고 협의 없었어요?

건설도로과

1번. 1번이 뭐냐면 중앙분리대가 지금 현재는 그 위쪽으로는 합성동하고 구암동 쪽으로는, 잠깐만요. 쪽으로는 그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때문에 펜스를 다 쳐놓거나 안 그러면 화단박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지금 일반 보도석입니까, 그걸로 해놨거든요? 그게 안전에도 문제고 주민들 말하는 게, 두 번째는 조경도 문제고 그다음에 양덕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우수박스 맨홀 때문에 중간에 막 잘라놨잖아. 거기에 막 건너다닌다고 지금 주민들이 야단났어요.

중앙분리대 부분은 펜스를 중간에 쳐가지고 더 보강을 할 거고요. 기존에 장미 같은 게 많이 성장해 있다가 지금 새로운 묘목으로 심어놓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한번 가보라고. 옛날 사진이 있을 텐데 사진을 보면 굉장히 그쪽이 아름답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너무 부실하게 성의 없이 그냥 해놓은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를 넘나드는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저렇게 해놨다가 시외버스터미널도 전부 펜스 다치고 그랬잖아요.

펜스는 지금 추가로 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아래께 제가 오후 저녁에 한번 가봤거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보강을

민원이 안 들어옵디까?

그 부분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양덕2동 박스 있는데 거기는 우수맨홀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막아 놨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잖아요. 무단횡단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예산편성을 8월말 9월초에 제안을 해서 올해 연말에 확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에 대해서는 최종확정은 대개 그 익년도 2월달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또 우리 창원시가 최종금액이 확정된 그 차액만큼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무직 임금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보조에 대한 공무직 임금상승분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의 160만원하고 CCTV 관제센터에 48명, 그 부분에 총액 9,564만원에 대한 상승 부분 금액입니다.

부속실 부분은 우리 국장님 부속실에 그 부분 임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 신청했던 게 한 3건 정도 아직 미지급이 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5건 정도, 2019년도에는 11건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는 22건 정도가 청구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33억 정도 48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만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요구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81페이지 교통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옐로카펫 등에서

예.

아, 3개 부서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881페이지 교통정책과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시인성 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하고 있는 옐로카펫보다 어떻게 시인성을 강화했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옐로카펫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번에 내려온 1,000만원은 도에서 11월 4일날 창원 용남초를 지정해서 1곳만 내려왔습니다.

여기 도로 폭이, 학교 앞에 도로 폭이 얼마나 되죠?

옐로카펫

예, 하는 지역 그 도로 폭이 몇 차선입니까? 차선이.

용남초등학교요?

예.

도로 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로 폭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학교 앞에 2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고 많으면 8차선까지가 있는데 똑같은 크기로 하게 되면 8차선에는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한 그 시인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8차선같이 넓은 쪽은 폭을 더 넓게 옐로카펫을 할 수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도에

보도에만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폭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는 보도에만 하는 겁니까?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그쪽에서 머물러라는 그런 의미로 노란색으로 보도에 칠하는 거거든요.

어느 학교 앞에 보면 도로까지도 옐로로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했던데 그 부분은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이번에 내려온 것도 교육부 예산인데, 교육부 예산입니다. 교육부 예산이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횡단보도 진입부에 하는 것이지 도로에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예산...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에 칠하는 거 하고 옐로카펫하고는 틀린 사업입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법인택시운전기사 긴급생계지원 해놨는데 50만원 2,298명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1차 지원입니까? 올해? 내년도에?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올해 1차 지원할 때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1차에는 얼마 했죠? 1차는?

50만원씩.

50만원씩, 지금 이게 지원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한 거고, 지금 그러면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해서 성립 전으로 해놨는데 이 대상은 또 누구죠? 이게 전체적으로?

대상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개인택시는 경제살리기과에서 영세상공인이라 해 가지고 지원을 했고 법인택시기사는 영세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국비입니다.

일반 개인택시는 얼마 정도 지원하죠?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던 게 100만원씩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보면 자전거보험 있죠? 3억 4백몇십만원씩 나가는데 이 보험료가 자꾸 오르죠, 지금?

예, 보험료 상승분에 따라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보험이 오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이야기 했는데 영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연계를 해서 보험을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 그러면 그쪽에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보험이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해서 보험 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건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전 부서 보험 넣는 것들을 대한 공문을 보내서 의회 의원님들의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통합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제한적이고 이통장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 가능한 게 저희들이 보니까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은 통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11월부터 통합을 하려고 그거는 맞춰놨습니다. 기한을.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하고 또 자전거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2개는 통합을 하는 게, 통합도 가능하고 효과적이다는 판단하에서 그 부분은 통합을 올 11월부터, 아니 내년 11월이죠? 내년 11월부터 통합하려고 이미 그걸 잘라서 넣어놨습니다.

보험을 보면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영조물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보면 주로 사고가 영조물하고 관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합니다.

한번 고려해서 해주시고, MTB파크 코스 관리 이래 놨는데 이게 어디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안민고개입니다.

올해는 정비 안 했죠?

올해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올해 정비 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회가 있을 때마다, 1회 대회를 했잖아요? 그죠?

예.

하고 나서 정비를 안 했는데 정비한 거를 보면, 저도 밑에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전거 MTB 하시는 분들이 뭘 만들어서 사용도 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밑에 가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회도 없는데 그러면 내년이라든지 대회가 있으면 또 정비를 해야 되거든.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멘트가 아니고 흙이기 때문에 대회가 있을 때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해놓으면 내년도에 대회가 있으면 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다시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려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대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미리 정비해놓으면 일반적으로 대회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정비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MTB 하시는 분들이 정비를 어느 정도 해서 밑에는 보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883페이지 전기자동차구매지원 예산이 국비가 더 내려와서 아마 매칭 한다고 한 102억 정도 증액하셨는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내시는 이전에 다 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기차 구매신청이 들어오는 걸 보고 예산에 편성하자고 해서 이번에 구매신청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전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확정 내시가 다 내려왔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회계 쪽으로?

아니 확정 내시는 내려왔는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우리 예산부서에

전기차가 지원신청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 보고 예산에 편성하자고 했고, 지금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내시되어 있는 만큼,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내시된 만큼 다 편성한 겁니다.

제가 앞에 답변한 거는 조정한다고 들어서, 지금 다 들어온 거 맞습니까?

승용차 부분이 저조했었는데 그거는 트럭하고 버스하고 늘려서 예산 부족한 것만큼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887페이지 신교통추진단에 창원종합버스터미널운영 대행사업비가 대략 한 9%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대행사업비가 감면된 이유가 뭡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우리가 14개소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유재산감면을 50%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면?

예, 임대료 감면을 했습니다.

임대료를 감면해주는데 대행사업비를,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대행사업비 말씀하십니까?

대행사업비잖아요. 대행사업비가 감액이 된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버스터미널에 대행사업비가 지금 6억 9,000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위탁이나 청소경비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남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라든지 냉난방기, 제세동기 이런 자산취득하면서 집행잔액 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억 9,000짜리가 5,900만원 남는다 하면 예산편성이 대행사업비가 과잉편성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 같은데, 그러면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세수는 지금

금년도 세수 최종 얼마로 되어 있죠?

연간 임대료가 수입으로 해서 7억 5,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7억 5,000이요?

예.

7억 5,000인데 그러면 어렵고 하면 대행사업비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하든지 해야지 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 편성된 거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심의가 끝났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했어요?

내년도에도 다른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또 6억 9,000 했어요?

예.

지금 5,900만원이 남는데 또 6억 9,000을 편성합니까?

위원님, 아까 청소경비용역에 대해서는 입찰로 하다 보니까 입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서 한 4,65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총 청소용역비가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얼마였고?

수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올해

아니 청소용역비가 4,600만원씩 감소가 되려고 하면 이게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종합터미널에 청소용역업체도 있고 경비용역업체도 있는데 그 부분에 업체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행사업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금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4,650만원 정도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 정확하게 자료 좀 가져오시고 청소용역비에서 4,600만원이나 전년도보다도 올해가 적게 입찰이 되었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열악한 분들이잖아요. 총액이 얼마인데 4,600만원이나 입찰에서, 그러면 이거 최저금액으로 입찰을 보는 겁니까? 방법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이게 입찰하고 운영 관계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다 보니까

아니 위탁을 주더라도 그 관리는 해야지.

물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 준다고 그냥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장 열악한 데가, 지금 이분들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또 최저로 최저낙찰가격으로 해 가지고 청소용역에서, 국장님 대답해보세요. 이거 시정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저도 정확한 세부 내역까지는 몰라서

아니 그 부분이라면 지금 단장이 답변한 내용대로라고 하면 대단히

예, 그 부분이

이게 왜 그렇냐면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전에는 적자를 보다가 지금 흑자인 것 같아요. 수입이 7억 5,000이고 지출이 6억 3,000이라 하면 1억 2,000만원 정도 흑자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거를 줄였으면 그걸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청소노동자들의 인건비 입찰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대단히 부적절한 대행사업비 감액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올해 청소경비용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수조청소용역, 승강기안전관리용역

아니 그게 연간 다 똑같거든.

그래서 올해 위탁관리사업비 중에서 청소용역, 하여튼 용역에 관련해서 지금 편성되어있는 게 3억 3,300만원 되겠습니다. 원래는 거기서 아까 집행잔액 분이 4,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은 올해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1,660만원 정도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용역이라든가 수조청소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보면 인력이 들어가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을 용역 주면서 적자면 그거를 관리하는 게 맞는데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면 예년, 지금 갈수록 인건비도 오르고 다른 물가들도 다 올랐는데 이 금액이 내려간다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이 상당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가로 입찰 보시는 분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거를 최소한의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인상은 못해 주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시설공단에다가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 열악한 노동자들이 절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죽동천이 어디를 죽동천이라고 합니까?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아, 하천과 지나갔어요?

대산면인데요. 저번에 여름 7,8월경에 하천에 준설토가 많이 쌓이고 재해위험이 있다고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성립전 예산인데 이게 시민안전과에도 죽동천하고 창원천이 되어 있거든요. 1억이. 시민안전과도 앞에 보니까 죽동천 창원천 해서, 여기는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인데 시민안전과도 지금 여기 869페이지 보면 죽동천 이래 가지고 1억 예산이 잡혀있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구간이 길다 보니까 구간구간 잘라 가지고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도비하고 이래 같이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1억, 하천과에서 1억, 그래 배당이 되었단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면 예산이 하천과는 하천정비에 관한 사항이고요. 시민안전과는 하천이 넘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하천안전에 관한 사항이라서 아마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변동에 따라서 지급단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것은 아니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380.09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는 시외버스를 비롯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화물, 택시, 전세버스 중에서는 CNG버스 이렇게 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 차종에 따라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행 실적이 적고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버스 같은 경우에 전기버스 수소버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승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면서 2차 탑승해서 무료환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 탑승객이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연간 한 1억 명 정도가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0% 정도가 무료환승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버스 승객이 줄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환승이용 건수도 이번에 대폭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35억원을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버스 이용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정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부사업명이 같아야 되는데 세부사업명이 틀려서 국비 정산이 안 됐습니다. 앞에 예산편성 할 때 세부사업명을 잘못 정해서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예, 이 앞에 예산의 세부사업명은 택시운송지원이었고 지금 세부사업명은 택시감차보상 이래 가지고 국비지원 세부사업명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명을 맞춰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똑같이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예, 사업명만 틀립니다. 세부사업명.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눈팔고 있다가 끝난 줄 모르고 답을 놓쳤습니다. 880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 창원시가 이 용역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창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교통체계구축에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 사항에서 방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저희들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 외에 또 한개, 총 3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기본계획이나 중기계획을 보니까 현실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주차실태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하고 좀 맞춰보려고 사업자들하고 토론도 자주하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중기계획하고 기본계획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래의 교통이 어떻게 변화될지 제가 그거하고 좀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BRT가 되면, S-BRT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S-BRT에 따라서 S-BRT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야 교통정체라든지 그런 게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승체계시스템을 저희 부서에서 전기자전거라든지 기존의 자전거라든 아니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편하게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넣으려고 우리 부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하고도 상의해서 미래의 교통수요에 대비해서 잘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창원시가 대중교통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교통체계의 도입에 우선 방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친환경교통체계 그다음에 메가시티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광역교통체계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보행로‧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는 어떻게 길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창원시가 가열차게 하는 ITS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방향을 딱 잡아야 미래에 대한 교통체계를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이 되는데 이게 창원시가 가르마를 안 타주면 이 보고서가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대중교통체계 중심도 아니고 ITS 중심도 아니고, ITS 중심은 솔직히 말해서 개인자동차가 얼마나 다 나가냐 이거에요. 주차장 만들고,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여기서 가르마를 타는 일들을 좀 세밀하게 작업을 하셔야 창원의 교통체계의 여기서 방향이 잡히고 이 계획서에 따라서 당기거나 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용역비만큼 신경을 써주십사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대비 51억 900만원이 증가한 557억 9,200만원이고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700만원이 감액된 1,019억 6,500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42억 9,900만원보다 38억 5,100만원이 증액된 18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76억 2,100만원보다 2억 5,100만원이 감액된 37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총액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등 모두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63억 8,300만원보다 12억 5,700만원이 증액된 37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46억 3,100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645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9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90만원이 증액된 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송비용회수 2건 390만원입니다. 956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기 투자비용 정산 등 2건에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35억 2,800만원이 증액된 178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동지구 공공업무용지 매각수입 33억 4,600만원, 부대이전사업기금 운영잔액 수입금 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58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 기정예산액 34억 1,200만원보다 2억 4,700만원이 감액된 3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조직개편시 직원감소로 사업소 전체 직원 인건비 2억 3,700만원, 직원직급보조비 550만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분 1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명동1지구 조성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60만원을 감액한 3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15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상복일반산단 산업시설용지매각 계약금 12억 5,700만원이 증액된 55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6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측량수수료 200만원이 증액하였고, 이주택지관리 및 이주민지원 연구용역비 200만원, 이주민자녀 학비지원 1,000만원, 이주민 준주거용지 분양감정수수료 500만원, 제동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작성용역 2,000만원 등 총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만 진북일반산업단지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삭감에 따른 예비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공공업무용지 매각수입금은 중동지구에 공공용지 중에서 매각대상 공공용지가 3개 블록이 있습니다. 3개 블록 중에서 2블록에 약 600평 규모를 경남노동위원회에서 이거를 매수하고자 작년부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해서 지난 10월달에 조달청으로부터 이 공공용지를 매각해도 좋다고 하는 기재부의 승인이 지난 10월 29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연내에 이거를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다 치겠다 하는 그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세입에다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도 저희들이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기재부에서 자기들 입장은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완납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예, 600평. 1,980제곱미터입니다.

금액은 매각금액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다 매각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에서 금액을 산출하면 33억 4,600만원이 산출되어 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주민학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이주민지원신청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작년에는 1명이 지원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하여튼 지원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으로 이게 한 5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원대상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74년 이전에 주거를 했던 이주민과 그리고 또 2006년 이전에 성주지구 조성할 때 그 이주민과 이런 대상, 집을 가지고 이주를 하신 분들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데 약 1,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특정 대상자를 찾아 가지고 홍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이주민지원학자금에 지원을 하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고 2015년부터 19년까지 약 12세대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자를 관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전면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고등학생들은 빠지고 대학생만 학자금 지원을 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2015년부터 19년까지 12세대가 고등학교 학생들 학비를 지원했으니까 앞으로 이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그 학자금 지원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더 대학생 학자금 지원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개별홍보는 사실 하기가 어렵고요. 고등학교 학생은 지원받은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그 학생이 진학을 하면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학자금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초에 학자금 지원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창원형 미래형 신도시조성 해서 장기개발계획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웅동하고 가주지역에 대해서 중‧소규모 개발검토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주지역은 알겠는데 웅동 일원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웅동지역은, 웅동지역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1동과 2동을 다

예, 전부 다 되겠습니다.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텐데 중‧소규모로 지금은 대체적으로 보면 15만평, 20만평 이렇게 대규모로 택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전 지역으로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이 경자청 관할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창원주도형으로 개발이 못 되고 있었거든요. 창원시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항이 조성되면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텐데 이렇게 주거지역을 미리 확보해놓지 않으면 더 이상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검토 잘하셔서 공간도 잡아주시고 다만 시기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부동산 가격폭등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유일하게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미리 비전을 보고 과다한 아파트 공급물량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폭락으로 인한 하소연을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만 그 시기 조절을 잘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사업을 완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1015페이지에 상복일반산업단지 공업용지매각 계약금인데 이 전체금액이, 전체 상복공단 금액이 한 319억, 320억쯤 되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을 했을 때 한 350억 정도 했는데 실제 320억 정도?

320억 정도,

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쪽에서 12억 정도, 13억 정도가 계약금으로 받았는데 이 계약금은 지금 분양된 게 몇 %에 얼마 정도의 계약금이죠, 이게?

계약금 12억 5,700만원이 잡혀있는 부분은 금번 11월달에 엘프시스템이라는 수소연료전지하고 자동차부품 관련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져가는 면적은 총 5필지에 8,54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전체 분양금액은 62억 8,9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10% 계약금을 저희들이 받은 부분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전체금액에 계약금은 한 20% 걸었다 그죠?

10%입니다.

10%?

예.

20%인데? 62억이니까 12억 5,700이면 20% 정도

예,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을 저희들이 10%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도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 1016페이지에 이주민장학금 이 사업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이주민 학생장학금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5년 이상 있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생 수가 없어지고 연령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번에 현수막을 창원 시내에 20개를 건다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현수막비만 나가고 광고비만 나가고 혜택 보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5명 정해져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현수막을 걸 거, 이주민자녀장학금을 신청하십시오 하는 이게 현수막 광고비가 필요한지, 불필요하지 않나요? 2021년 예산에 20장 현수막비는 지금 세출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하고 연결해서 같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민학자금지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주대상자들이 사실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그 대상자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아는 사람들은 해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면 적절한 때에 신청을 하게 될 텐데 또 그걸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불특정다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년 홍보비가 물론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 2006년하고 90년대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 자녀들이 성장한 기간이 거의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혜택 보는 학생 수가 없다는 게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나중에 변경을 해서 이분들한테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해야지, 이거는 5년 이상 있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대상이 없을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밑에 시설비 되어 있고 제동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작성 용역 해서 6,000만원 올리셨는데 2,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용역이 좀 축소가 된 건가요? 안에 내용이?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완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낙환청하고 협의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구역지정 용역도 해야 되고 경관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추가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낙환청에 저희들 상반기에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 용역을 후속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기간이 아마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획했던 용역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에 2,000만원이면 3분의 1 정도가 삭감된 거라서 이거는 좀 크게 삭감된 거예요. 그래 되면 올바른 용역이 안 된다는 거죠.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게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봤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우리가 지금 산단이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 농공단지 해서 여러 단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거, 보면 산단 면적이 있고 산업용지가 있는데 전체 산단 면적에 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산업용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절반인데도 있고 3분의 1 있는 데도 있고 이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그린뉴딜로 인해서 전기, 수소 이래서 집약적으로 한 단지가 형성이 된다면 좋을 텐데 이런 산업단지를 용도로 쓸 수 있는 곳이 있는 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산업용지 자체가 전체 면적에 비해서 주거도 있고 아까 공공용지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산업용지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적어요. 면적이 좀 낮아요, 쓸 수 있는 면적들이.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나 뉴딜정책으로 인해서 태양광, 수소, 전기, 전기차 하면 2차 전지까지 해서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약적으로 옛날에 70년대 자유무역지역이 전자전기로 집약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하듯이 이런 산업단지 하나도 특구가 정해져 가지고 우리 강서특구처럼 2차 전지나 수소나 이런 산업들이 할 수 있는 산업용지들도 갖춰질 수 있는 면적들이 있나요?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정책에 의해서 산업이 변해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 용지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산업용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올해 용역비를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기존 산업단지도 재생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봉암공단 재생 방법,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에 우리 산업단지가 얼마나 필요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특화될 산업단지,

그렇죠.

그런 걸 전체 맥락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 3월 정도에 나옵니다.

아, 내년 3월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장래에 산업단지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걸 주력산업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완료된 것도 있고 조성 중인 것도 있는데 조성 중인 것에 대해서는 아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단지도 특화를 만들어서 집약적으로 그 분야별로만 쓸 수 있는 그런 부지도 우리가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천수 위원장님,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964페이지부터 96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43억 9,048만원보다 12억 812만원이 감액된 631억 8,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2억 8,892만원에서 8,555만원 증액된 193억 7,44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30.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979페이지부터 982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2억 270만원에서 1억 3,729만원 감액된 120억 6,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5,032만원, 도로건설 도로정비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2,130만원, 남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 730만원, 내동우수저류시설 준설토처리 장비임차 등 재난안전관리 67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5,1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3페이지부터 985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1억 2,022만원에서 2억 2,285만원 증액된 63억 4,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행정관리, 늘푸른산림관리, 공원녹지관리 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690만원,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813만원, 여비 우편요금 2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비둘기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등 시설비 2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 예산안은 추경 편성 취지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으뜸 성산구 건설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 관리는 전체비용 드는 데에 대해서 김해와 우리가 반반으로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증액된 이거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면서 일부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정산을 하면서 추가로 14억에서 18억으로 증액된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연초에 받고 연말에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시설개선비 등 모든 게 다 반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재선충병 방제는 구청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제가 5개 구청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심사기준을 내년부터는 방법을 한번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심사를 체력 단련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나이 문제 또 건강 문제 이런 부분을 의료시설에서 신청자가 찾아오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다른 기준에서 현장보다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드리는 거는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나이 제한이 의창구에는 무제한이지요? 나이 제한을 합니까?

의창구청장입니다. 제가 나이 제한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정년퇴임하고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과거 경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나이 많으신 분한테는 우선 배려하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배려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현장에서 근무 조건이 좋지는 않거든요. 보온이나 이런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안전에, 많이 춥기도 하고 또 나이가 너무 많은 분들이 현장에 근무하기는 좀 열악하거든요. 그렇다고 난방시설을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또 위기 때는 출동도 해야 안 됩니까? 물론 진화대가 따로 있지만 그분들이 발견하고 그래도 가까운 데에 있을 때는 스스로 이동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로 다시 한번 창원시에서는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의료시설에 가서 신체 진단서를 끊어 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산불감시원 채용기준이 산림청에서 준칙이 시달됩니다. 그게 시달이 되면 체력검증에 관한 부분은 일부분이고 요즘은 인터넷 검색이라던지 휴대폰을 통해서 신고를 빨리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정 항목이 카테고리가 다 들어있고, 체력측정에 관한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체력측정을 어느 정도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물론 산림청의 준칙을 따라야 되고 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하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의 체력도 고려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한 번씩 일어나는 사항들인데 정말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요즘 보니까 이통장을 마을에 할 사람이 없는 데도 있고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작년 19년 11월 27일날 그게 변경이 되었는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는, 원래는 1회 연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몇 개 읍면동에 전화를 해 보니까 읍면동장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 틀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본청에서 기준을 확실히 해 가지고 내려보내라, 제가 봐도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세칙이. 그래 볼 때 회칙이나 기준이나 이런 거는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지 애매모호한 그런 글을 남겨놔 가지고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5개 구청 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는 한문보다 쓰기 좋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세칙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애매모호 해서 전달하니까 읍면동장들이 그걸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맞다 하는 사람이 있고 5,6군데 전화해봤는데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작년 마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했는데 확실해서 보내라, 누구라도 보면 된다 안된다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5개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통장은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하도록 기본원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통장님들은 4년 정도로 임기를 끝내는 걸로 거의 정착이 되어 있고 읍면지역의 이장님들은 1회하고 1회 연임하는데 어떤 마을에는 이장을 서로 하려는 데가 있고 또 이장할 사람이 없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그거는 읍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이통장을 임명하는 훈령에다가 단서 조항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를 조금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19년 11월 27일부로 1회에 1회 할 수 있다가 1회에 2회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단 경쟁자가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경선을 하든지 마을회관에서, 그 부분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읍면지역은, 동에는 4년을 하는데 읍면지역은 4년 가지고는 짧다는 이장님들의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연임한다든지 하고, 단 동네에서 경쟁이 붙었을 때 내가 하겠다고 경쟁이 붙었을 때는 또 별도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들도 저희들한테는, 권성현 위원님하고 우리들은 그런 얘기들이 논란이 많이 되어서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확실히 해서 내려줘야 읍면동장들이 판단하기 좋고 논란이 안 생기거든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규정을 정해 놓아버리면, 규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19년 11월 27일부로 규정이 바뀌었어요. 규정이 바뀐 그걸 적용하는 걸 그 밑에 부칙을 보면 당장 한다 몇월 며칠부터 한다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장한테 물어보면 판단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명확하게 해라 해서 어느 쪽을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퇴임 인사를 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구 의창군이 창원군으로 바뀌었는데 의창군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도농통합 창원시를 거쳐서, 95년도에 도농통합 창원시가 출범했고 2010년도에 현행 통합창원시가 되었습니다. 통합창원시를 거쳐서 현재 의창구청장까지, 의창군에서 시작해서 의창구청장으로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공직자들의 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퇴직해서라도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갚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봉사 활동하면서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간 구청장을 하면서 우리 의창구 구민들께서 너무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창구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공직생활을 하면서 큰일들,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스쳐가는 게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서 금년 2020년이 창원시로서는 큰 획을 긋는 일이 있었다 이래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창원특례시 지정이라는 창원시의 새로운 역사 쓰는 큰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퇴임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느껴집니다. 퇴임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창원시의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창원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잘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오늘 이런 인사의 기회를 주신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을 1981년도에 합천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구 진해시로 전입을 해서 2010년도에 통합창원시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의 수부 도시인 창원시에서 동료들과 같이 근무를 한 데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는 또 2022년부터 출범 예정이지만 특례시라는 큰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더 큰 창원시의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와 같이 근무했던 전 직원들 선후배 직원들과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배려를 해 주셨고 격려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마산회원구청장으로서 재임을 하다가 퇴임을 하게 되어서 마산회원구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부족했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남아계시는 우리 직원님들께서 잘 채워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공직생활이 정말로 큰 전환점이었고 제 삶의 토대였습니다. 앞으로 퇴임을 하더라도 제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이런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회에 잘 적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임은 저의 졸업이자 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퇴임 후에는 건강도 지키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 못 해 봤던 일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빨리 종식이 되어서 잘 극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