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화식
최화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4개 서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과를 비롯한 6개부서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실부터 4개 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들께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감액 사업과 5백만 원의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현원 희망복지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표입니다. 기정액 447억 2,400만 원보다 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5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62억 6,200만 원 중 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69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부터 사업 세부명세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정액 6억 5,200만 원보다 7,800만 원이 감액된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당초 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된 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당초 기정액보다 3,100만 원 증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원 중 기정액 3억 2,300만 원보다 1천만 원 증액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에 청소년참여활성화 사업 중 행사실비지원금과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1천만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건 하단부에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과 청소년건강지원 사업을 과목 변경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도 주민참여예산 특별조정교부세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8천만 원이 신규 반영된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클럽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한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중 당초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5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122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당초 예산보다 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12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노인회활성화 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한 1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1억 원이 변경 내시되어 3억 9천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장 124페이지입니다. 3세에서 5세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가 당초 예산보다 1억 5천만 원이 증액 변경되어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또한 420만 원이 변경 내시되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비가람막 시설 개보수 및 실내 방역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특별조정교부금이 1천만 원 지침변경 내시되어 1천만 원을 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희망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배형근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3억 500만 원이고 세출은 3,1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예산액은 11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태극기 구입하는데 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사업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가 있는데 이 금액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잘못 오기로 표기를 해가지고 수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하단부에 교육지원업무추진비, 급량비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148쪽에 하단부에 출연금은 1억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도비 내시분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9쪽에서 행복학습센터 제일 상단에 운영비가 1,800만 원 감액이 됐고, 그 운영비를 감액을 하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복학습센터 교육기자재 구입비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자재 구입이 필요해서 운영비를 줄이고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그 금액을 그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표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대비 1억 800만 원이 증가한 45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1억 5,700만 원이 감액된 54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공공운영비로 공공청사 LED 간판설치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시설비에 공공청사 편자 및 LED 간판 설치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청 옥탑층 휴게시설 보수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직원관사매입 6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하단 자산취득비에 목 변경 하였습니다. 장수군 의회청사 휴게시설 설치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IPTV 외청사 송출 시스템 구축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방송시스템과 이렇게 거진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과 책상 및 의자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설 부서를 대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보수, 시설비입니다. 계남면 문예복지관 모정 보수에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붕 누수를 보수하고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5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직군을 통합하고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것은 통합에 따른 직군통합 수당이 있는데 가군은 없고, 나군은 월 10만 원, 다군은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하단부 도로관리원 보수 4,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기금포함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내시한 것인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민원봉사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2021년도 민원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예산보다 6,200만 원이 증가된 2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 5,400만 원이 증가된 5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기정예산액보다 150만 원이 증가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하단부 지적정보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하단부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도로명판 설치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증가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으로 장계면 신동마을회관 보수로서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 지원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장계면 신동마을 쉼터 보수공사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서 슬레이트 지붕을 300만 원이 증가된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으로 9천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15동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활용임대 지원으로 2천만 원이 증가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900만 원이 증가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민원봉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예산팀장님과 각 실과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된 거 외에는 수정예산을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정예산안을 받아가지고 순수하니 군비가 들어간 것 만해도 지금 보니까 15억이 조정교부금이고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은 가능하면은 1차 추경 때 세우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뭘로 보고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예산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수정예산안이 그렇게 없다고 그랬었는데 추경 때 세워도 될 예산들 많이 있더만 보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또 수정예산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위원들을 실험하는 겁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봐요.
종수
배종수예산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또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일부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좋습니다, 본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은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본예산 세우면서 누락된 거 인자 즉 말하자면은 태극기 구입한다 이건 사전에 충분히 예산 세워도 돼요. 그런데 세우다 보니까 이런 것은 추경 때 올라와도 되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저기 어떻게 할지 모르지마는 수정예산안을 봤을 때 국도비 변경돼서 내려오는 거 그거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당연히 세워야지요. 그런데 군비가 새로 신규 들어간다든가 증액되는 것은 수정예산안이 아닌 1차 추경 때 세워도 충분히 합니다, 이건. 그래서 과감하니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 뒤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전 실과에서 관습처럼 이렇게 수정예산을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부 예산도 거의 어쩔 수 없이 몇 년에 한번 올라올둥 말둥이에요, 수정예산은. 물론 인제 그 지방자치는 국도비 내시가 있기 때문에 내시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자체 예산도 엄청나게 지금 충분히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예산을 갖다가 수정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후에라도 본위원이 늘 아마 수정예산 할 때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계속 수정예산 올리지 마라 가능하면 본예산에 삽입시키는데 보니까 정말 어떤 내용에 사안에 따라서는 뭐 본예산에 충분히 조금만 신경 쓰면 올릴 수 있는 예산이고 또 내년 1회 추경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를 수정예산에 다 올려났습니다. 이런 것들 추후에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추계를 잘하셔야지요, 조그만 신경 쓰면 다 올릴 수 있는 것을 왜 수정예산에 왜 올립니까. 주민복지팀장님!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본예산에서는 703명을 해서 추계를 했어요, 예산을.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또 수정에는 10만 원씩 해서 708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에 703명인데 708명 이게 지금 600만 원 인상분에 대해서 한 명 아니 몇 명분입니까? 이게 10만 원씩.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호국보훈 수당이 8만 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예, 지급됐어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그중에 1만 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 변경 내시로 당초 저희들이 계상한 703명보다 51명분이 추가로 증액이 돼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51명?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 본예산에 703명인데 수정에 708명은 무슨 어떤 차이입니까?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도비 변경 내시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5명 갭인데 5명. 갭이 생기잖아요, 본예산은 703명이 대상이었었고 아니 도비 반영시킨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에는 703명이에요, 인원이. 인원이 703명 계상을 했는데 수정에는 708명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무슨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오타입니까.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총괄 금액을 전체 평균으로 풀어가지고요, 12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총괄 금액을.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나누기 12개월로 해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708명을 했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 때 계상 때 잘못된 거다 오타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아니요, 아니요. 본예산은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켜놨던 부분이 도에서 변경 내시분이 오면서 754명분으로 반영을 시켜줘서 그거에 대한 비율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액이 1인당 지급 기준액이 올해는 8만 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0만 원으로 지금 상향 지급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지금 총괄 금액으로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경로당 간식비 한번 봅시다. 이게 본예산에 삭감하고 수정에 올라온 겁니까? 이게 121페이지.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 삭감하고 수정으로 올린 거예요? 456만 원.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저희가 전체 경로당 중에서 4개소는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급하는 곳이 있어요. 이유가 도에서 신생경로당에 대한 예산 지급을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당초 기정액에는 4개소에 대해서 6,600만 원을 군비를 세웠으나 도 지원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비율대로 또 우리 군 자체 부담금 4개소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에 삭감시키고 수정으로 올린 거지요, 지금. 456만 원.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450만 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그 비율 보조 비율만큼 우리 자체 군비에서 지원하는 4개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증액시킨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겁니까, 이게 456만 원이.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삭감 표시가 됐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장수시장 매니저 지원을 삭감을 하고.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혹시 일자리.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다른 과네요, 넘기다 보니까. 태극기 구입 말입니다. 이걸 기존에 있는 태극기 없습니까?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없어요?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예, 없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동안 군민과 대화할 때 그냥 세워놓는 태극기로 대처를 했습니까?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저번에 우리 나금례 위원님이 이렇게 마을 경로당에 태극기들이 없어서 좀 그러니까 한번 일괄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마을경로당 어디에?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외 밖에 국기 봉에다가 이렇게 거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몇 장 구입 계획입니까?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1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75% 정도 이렇게 유지를 시켜서.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을 하시려면 수요 조사를 해서 마을에 멀쩡하게 있는 태극기를 왜 바꿉니까, 이것도 예산인데.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냥 짐작으로 70%로 하시지 마시고.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일단은 수요 조사는 했고요. 그 정도 %가 나와서 그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이것을 마을회관 태극기 구입하는 것을 급히 수정안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이왕이면은 1월 초에 1월 달에 다 말하자면.
정복
장정복위원
그럼 본예산에 하시지 그랬어.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할 때는 미처 저희들이 생각 못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왕이면 1월 달이 아니라 겨울에 무슨 태극기를 걸어요, 1회 추경에나 올리지 수정안에다 급히 올릴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올리는 시점이 좀 잘못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복
장정복위원
바로 이게 과장님! 이게 바로 관행이에요, 관행. 그냥 수정안에 생각 없이 올려요, 수정안에.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생각 없이 올린 건 아니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태극기가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수정안에 올립니까?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올린 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충분히 본예산에 놓쳤다면 1회 추경 곧 서잖아요.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한 걸 왜 수정안에다가 올려. 그다음에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한번 봅시다, 한번.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본예산에 655만 원 섰어요, 그런데 270만 원 더 서네.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정복
장정복위원
증액 요인이 뭡니까?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릴 때 했는데 보조금심의회에서 여기 했던 900만 원 그 심의를 다 받다놨는데 저희 직원이 전산작업하면서 오타 잘못 올렸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오타 나왔지요, 누락된 거지요.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누락분이지요.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써서 하시고.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 급량비를 8천 원씩 3명 5일 세웠네요.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 교육지원 업무에는 국내여비로 2만 원씩 4일을 기준해서 잡았어요.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지요.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3명을. 국내여비는 4일을 주고 급량비는 뭔 내용입니까? 이게. 국내여비는 4일 지원해 주고 급량비는 5일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교육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그건 4일을 해주고.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예, 그전에.
정복
장정복위원
4일 해주고 급량비는? 급량비는 교육지원 업무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뭡니까, 이게.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예, 장수학당이나 여기 학교.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교육지원 업무는 국내여비가 4일인데 급량비는 5일을 주네.
형근
배형근행정지원과장
점검 같은 걸 학교 그 학당이나 이럴 때에 방학 때랄지 이럴 때 점검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학교 그런 쪽에 국내여비로 해서 출장 같은 것도 필요지만 야간에 일을 하는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추가 질문해야겠네요, 위원장님.
화식
최화식위원장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위원
할까요? 그냥.
화식
최화식위원장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위원
추가 질의를?
화식
최화식위원장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실장 대신 팀장님이 오셨네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보면 11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보조에서 다문화청소년 진로 지원은 이건 무슨 지원인지 지원이 있네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저희들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들은 다문화가정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직업 유형에 대한 탐색이라든지 적성검사, 상담 또 진료 직업체험 캠프를 운영하는 사업비로 보조해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 우리 장계에 생긴 문화콘텐츠 사업에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이것은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쪽에서 교육 장소를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21페이지 보면 경로당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는데.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이번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세로 지금 내시가 되어있는 금액인데요, 경로당에 화장실이라든지 창호 또 안전매트 설치 사업으로 해서 순수 도비로 8천만 원 지금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 내용을 반영시켰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화장실에 냄새가 많이 나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도 보강하시겠네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일단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상의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125쪽에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이 있는데 아동보호면 이거 어디에서 아동보호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에 지역아동센터가 읍면별로 해서 7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건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지역아동센터면 장계, 천천 아니 천천이 아니라 번암, 장수 그러겠네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지금 미설치되어 있는 데가 계남, 천천, 계북 이렇게 설치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겁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그쪽은 빠지고, 3개면은 빠지고.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그쪽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설치 사업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그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아동센터 비가림막 개보수 실내방염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어느 아동센터에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이것도 또한 좀 전에 설명 드린 특별조정교부금에 일환으로 지금 1천만 원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반영이 된 걸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 기관은 번암지역 아동센터에 비가림막 시설 및 실내방염 공사 하는 걸로 내용이 잡혀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아동센터에 뭐 바닥 포장이랄지 그런 것도 다 그러면 그쪽으로 신청해서 해야 되겠네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는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를 도에다가 예산 신청을 해서 개보수 공사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도에서 지역밀착형 공모사업으로 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때 한번 주민복지실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상 아동지역센터가 지금 한전 앞으로 왔잖아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 포장 좀 부탁을 본위원이 한 것 같은데 그게 빠져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우리 민원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이전재원에서 여기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뭐 공사, 비가림 공사 여기에 있네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계북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어떤 거예요, 새로 신축했는데 그 이전에 있던 거예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그게 구 건물에 대한 비가림 시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럼 거기는 무슨 건물로 사용하시려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지.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경로당.
금례
나금례위원
경로당?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회관은 회관대로 쓰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쓰시려고 하시려고.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은 그러면 거시기 여자, 남자 구분해서 쓰시게?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운영은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이렇게.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좀 복잡해요, 회관이. 그래서 리모델링 좀 크게 이렇게 방을 해야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 방 하나, 여자 방 하나 해서 따로따로 거기는 또 식사를 하는가는 모르지만 좀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복잡해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 데이케어 센터 운영이 뭐예요, 노인 데이케어센터 뭐예요, 이게.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데이케어센터로 해서 어르신들을 모셔가 가지고 하루 종일 주간보호 개념으로 낮 시간 동안에 그 시설에서 보호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래갖고 이게 뭐 무슨 법정운영비보조에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이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센터들한테 예산이 집행이 되지만 지자체 부담금으로 우리 군청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당이 전부다 장수군 내에 노인당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어디 2개소만 운영을 해요? 왜?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이것은 일정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들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유기홍위원
같이 다 동일하게 똑같이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지금 경로당은 이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유기홍위원
안돼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유기홍위원
해당되는 노인당은 어떤 경우에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경로당이 아니고요, 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시설운영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밀알노인복지센터만 해당 대상 시설입니다, 밀알노인센터.
유기홍위원
밀알 하나만?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밀알 하나에 이게 지금 4천만 원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유기홍위원
교회 앞에 있는데 말이지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 지금 의회청사 옥상에 휴게시설 설치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의회청사.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옥상에다가 새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벽이 조금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건 별도 예산이에요? 아니면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별도 예산이고.
유기홍위원
저기 30억인가 지금 리모델링 전체가 30억인가 그러잖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게 안에 포함이 안된 거예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내년 예산으로 하려는 것인데요. 당초에는 리모델링 공사 잔액으로 하려고 내년도 본예산.
유기홍위원
잔액 충분하지 않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못 올리고 잔액이 부족해가지고 별수 없이 수정안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잔액이 부족해가지고 별수 없이 수정안에 올렸습니다.
유기홍위원
아니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옥상에서 3천만 원을 갖다가 그 잔액으로 리모델링 값이 적은 돈도 아닌데 새 건물 하나 크게 짓고도 남는 그런 돈인데 거기에 잔액이 없어갖고 예산으로 넣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마지막에 설계변경이 있어가지고 그 돌 같은 거 교체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우리 민원과! 지금 청년하고 신혼부부하고 100만 원씩 50%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유기홍위원
이게 임대에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유기홍위원
뭘 임대한다는 거예요? 임대가 아니잖아. 맞아요? 임대.
선미
이선미주거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어디 설명해 봐요.
선미
이선미주거복지팀장
지난번에 저희가..(청취불능)..반영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청년하고 저희 관내 신혼부부 대상으로 해서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하고 청년 임대료 인자 월세 들어가 있는 청년들에 대한 임대료 일부 지원 사업이에요.
유기홍위원
임대료?
선미
이선미주거복지팀장
예, 임대료 하고 월세 대출금 이자. 이자에 대한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래 이건 뭐 수요가 이렇게 돼요?
선미
이선미주거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유기홍위원
신혼부부들이 우리 30쌍 돼요?
선미
이선미주거복지팀장
내년에 지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요.
유기홍위원
신규요?
선미
이선미주거복지팀장
예, 신규 사업 이어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청년은 20호, 신혼은 30호 해서 내년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 봐가지고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기홍위원
수요예측이 좀 맞아야지 대강.
선미
이선미주거복지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좀 조사를 했는데 이거보다는 많아요.
유기홍위원
많아?
선미
이선미주거복지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50호만 지금 일단 계상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장애인 주택 우리 군에 뭐 장애인이 근 3천명이 다 되가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0동을 규정한 겁니까? 장애인들이.
선미
이선미주거복지팀장
저희 지금 장애인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량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장애인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저소득층 뭐 이렇게 중증이니 뭐 경증이니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선미
이선미주거복지팀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중증이라든지 하면 조금의 가산점이 있어서 선정에 우선순위를 두고는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게시판이 뭐예요? 게시판. 게시판 40개소를 갖다가 100만 원씩 해서 한다는 게 뭔 게시판이에요, 마을회관에다가. 무슨 마을이라고 게시판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마을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 조그마한 홍보 게시판입니다.
유기홍위원
마을회관 앞에다가.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유기홍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자기들 마을에 홍보나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게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유기홍위원
이게 뭐예요, 무슨 신규 사업이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신규 사업인데요. 사실 이게 인제 주민들이 간담회 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려 봤습니다.
유기홍위원
밖에다가 뭐 그러면 회관 앞에 마당에다가 말하자면 게시판을 세운다는 거지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유기홍위원
마을회관 안에다가 무슨 회관 안에 거실이나 이런 데 응접실이나 이런데다가 무슨 이렇게 자기 그날그날 어떤 자기들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 되지 뭐 굳이 100만 원씩 들여갖고 앞에다가 게시판을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잖아요, 마을회관. 이거 누가 구상했어요?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다른데 시군에도 그렇게 마을 앞에 회관에 가서 게시판 있는 건 나 하나도 못 봤네. 마을 안에 그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을회관 안에다가 한 벽면 크기 이용해갖고 거기다가 또 얼마나 뭐 많나요, 그게. 군에 행정에서 무슨 뭐 어떤 그런 거나 좀 안내할거 몇 개 붙여놓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런 예산 굳이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이게. 그러지 않아요, 게시판. 그래갖고 이거 40개 마을하면은 장수군 전체 회관에다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 해야 되지 않아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아닙니다, 일단.
유기홍위원
뭐 아니야 해달라면 다 해줘야지, 어디만 하고 어디는 안 했다고 그러면 돼가니, 그게. 그래요, 마칠게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예산에 관해서 가급적이면 군비 신규나 증액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향이 돼야 되는데 여러 부서들을 보니까 그 성질의 예산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재무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질문을 지향해야 될 것 같아서 군비가 들어가는 증액분 신규나 증액분 위주로 질문 드릴게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의회청사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군청 옥탑층 휴게실 보수가 저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이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린뉴딜 사업으로 해가지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린 사업은 틀리고 지금 현재.
김종문위원
유사하지 않아요, 이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아니 아니요. 그것은 저쪽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군청 옥상에 휴게공간이라 해가지고.
김종문위원
현재에 있는 휴게시설을 보수하는 거예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거기가 지금 비가림 시설이 천청만 있지 옆에는 없어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개당 1,800만 원씩 해가지고 3개 아니구나, 600만 원씩 3개 해가지고 1,800만 원이 올라왔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저는 그 사업해서 그게 지금 그린뉴딜 사업의 인환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아마 그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건 별도로 하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김종문위원
거기에다가 이것을 좀 보수 저기 들어가면 안 되나?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겨울철에 쉽게 말해서 여기가 지금 흡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옆에가 가림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리를 설치해 가지고 휴게.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겨울 지나면 또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들도 인권 차원에서 좀 추위도 피할 겸 해서 이렇게 좀 가림막을 해주고 싶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대화나 또는 흡연자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시급을 요한 것인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일단은 유리로 이렇게 막아서 좀 어떻게 보면 추위를 좀 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겨울 대비해서.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지금 요구들이 있어서 본예산 못 올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설명을 사업설명을 들어보면 일견 타당성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실과장님들이 설명을 하면 다 이해될 부분들인데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수정으로 해서 급하게 올라와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IPTV 외청사 송출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갖고 의회에 어떤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셨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게 외청사라는 부분에 송출한다는 시스템이 지금 외청사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실속 직속기관 읍면을 말하는 거고요, 다만 시스템이 아까 말했듯이 의회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홈페이지에 의해서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청.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외청사라는 것이 읍면이나.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읍면, 농업기술센터, 의료원 이렇게 등등 말하는 거고요.
김종문위원
의료원 같은데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IPTV로.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런데 그분들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일반 주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출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꼭 청원조회라든가 뭐 시·종무식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간담회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중요한 어떤 주민간 간담회나 군민의 날 때도 송출을 쏜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지금 코로나 시대가 계속 악화가 되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비대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이런 것들은 놓칠 수 없는 사업의 어떤 시스템인데 수정에 왜 올라왔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사실 코로나 이렇게 악화될지 모르고 그냥 저기 했었는데 계속 악화가 점점 돼가고 있고.
김종문위원
예산이라는 게 시기 적절성이 참 중요한 건데 효율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비대면이나 이런 시대적 어떤 흐름에 따라서는 IPTV 송출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적절한 것 같은데.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필요성을 좀 늦게 인식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따갑게 질타를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반복해서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중요한 부분들 이거 지금 적지 않잖아요, 그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1억 7천이면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것들은 긴장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동의합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청취불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정말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물론 인제 아까 말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한 국도비 변경 내시나 이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야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순수한 군비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런 것들은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렇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참 이게..(청취불능)..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공공청사 편자 및 LED 간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금 서있던 것이 감액되고 하는 거잖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지금 공공운영비로.
김종문위원
공공운영비로 해놨었는데 이때 3,500만 원 정도에 이 부분에 대한 LED 간판을 설치하려다가 지금 그걸 삭감을 하고 수정으로 왔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당의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공공청사에다가 지금 군청 본청도 지금 LED가 안 들어오거든요. 하는 김에 읍면까지 또 특히나.
김종문위원
이것을 군청에 LED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종문위원
수정예산 말하자면 공사를 하려는 취지로 했는데.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때는 단순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했는데 밑에 보면은 편자가 들어갑니다. 차이점은 편자가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또 장수가야 설치도 LED로 하면서 장수가야 편자를 같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수가야도 홍보할 그런 계획이고 덧붙여서 의회는 지금 의회 마크하고 지금 장수군의회 해가지고 LED로 지금 되어있는데 의회에도 혹시 편자로 혹시 설치.
김종문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그 대목에서 내가 잠깐 자르고 싶은 것이 뭐냐면 행감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이 CI 있잖아요, 그 CI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시대의 흐름이나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봤었을 때 좀 아쉬움이 있으니 재검토 바란다는 어떤 취지에 아마 지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지요. 있었어요, 같은 그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구나.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적극 검토해본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편자라는 부분들도 집행부서 있지만 심도있게 의회하고도 논의가 거치지 않은 결정이었었거든요, 그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CI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회하고도 많은 대기관이니까 의회하도고 많은 논의와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하면은 다시 예산이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소요가 안 되는데 편자도 마찬가지란 소리야. 가야를 대표하는 편자로서의 그 중요성은 인정을 하되 과연 이것이 말하자면 많은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즉흥적이거나 어떤 그런 조금 심도있는 어떤 논의가 거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부분들은 나중에 큰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줬나 그런 것들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참에 그냥 편자도 넣자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온다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커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정말 심도있게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봤나 정말 의회하고도 한번 심도있는 것이 돼가지고 심벌마크화가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려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공공청사 LED 간판 설치를 공공운영비에서 삭감하고 시설비로 넣고 그렇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직원관사 매입을 또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삽입을 시킵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LED 간판 설치를 지금 본예산에서는 44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한 약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다 편자를 넣으려다 보니까 갑자기 2천만 원으로 업 됩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편자를 넣음으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편자를 어떤 형태로 넣길래 거의 편자만 집어넣는데 거의 한 1억 3천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편자를 뺀 순수한 LED 설치만 하면 3,500만 원 충분한데 편자를 삽입시키면서 1억 3천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됩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편자 자체가 좀 금액이 좀 나가서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편자를 넣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1억 3천 이상의 가격이 예산이 더 추가 삽입이 돼요, 그렇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LED 간판만 했을 때와 편자를 집어넣을 때 가격 차이가 1억 3천 이상이 나는데 어떤 형태의 편자가 들어가길래 1억 3천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냐는 얘기에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 LED 들어오는 것은 내내 똑같은데 플러스 편자를 제작 설치하다 보니.
정복
장정복위원
그 편자가 1,500만 원이에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LED만 설치하는데 440만 원 돼. 편자가 1,500만 원이에요, 편자 한 개가 1,500만 원 그렇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어떤 형태의 편자를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업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 추경 산출해봤어요, 산출 근거.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지금 현재 먼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장수군 귀농귀촌센터 거기 건물을 지금 거의 준공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가격 산출해놨냐고요, 가격 산출.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시안을 좀 아까 말했던 그.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그런데 꼭 편자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 차고 다니는 편자 그거 우리는 편자라니까 아는데 외부 사람들은 뭔지도 몰라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장수가야 홍보 일환으로서 한번 생각해본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뜻은 아는데 우리 장수 군민들이야 편자를 아는데 외부 사람들은 편자인지도 모른다고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하나 끊긴 것 중에.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을 추계하면서 그냥 생각도 없이 이렇게 편자를 집어넣으면서 1,500만 원 갭이 생기는 1억 3천 정도의 예산을 팍팍 집어놓고 이래서 쓰겠습니까, 이거. 그다음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실과 책상 및 의자구입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본예산이나 추경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걸 여기다 또 집어넣고, 실과 책상 및 의자구입 같은 건 충분히 그렇잖아요, 수정예산에 꼭 이거 올려야겠어요, 이런 것들을. 추계 잘하세요, 추계 좀 제발 좀 잘하세요, 추계 좀. 민원과장님! 마을회관 모정지원에 본예산에는 마을회관 보수로 42개소가 올라왔어요, 4억 8천만 원 정도.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마을회관 게시판을 설치를 한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만 원씩 해서 40개소.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100만 원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지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마을회관 보수 42개 마을회관 40개소는 이것도 전체 마을이 아니라 일부 선택받은 40개소만 하겠다는 얘기지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희망하는 마을회관이요.
정복
장정복위원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게시판이 뭐예요, 게시판이. 뭔 게시판을 세우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마을회관 그 마을에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 마을.
정복
장정복위원
게시판을 세워서 그 마을을 홍보를 한다.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우리 장수군에서 나오는..(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위원
팀장님! 마을회관은 그 마을 안에 안쪽에 위치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다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 마을만 알면 돼요. 지금 본위원이 몇 번을 얘기해요, 몇 번을. 지금 장수군에 마을 입구 표지석이 전혀 뭐 엉망진창이에요, 마을마다 다 틀려, 다 틀려. 없는데도 있고 넘어진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인근에 무주군은 내가 예를 들었어요. 무주군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무슨 마을 표지를 세우고 뒤에다가 그 마을에 역사 유례를 쭉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내려서 그 역사를 유례를 읽어보고 가는 사람 많아요. 언제부터 마을 표지석을 정비하라고 해도 그런데다가 마을을 홍보하고 싶으면 그런데다 홍보해야지 게시판 세워서 뭔 홍보가 되겠습니까. 도로변에 마을 표지석 정말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거 흉해서 보겠습니까, 어디. 마을마다 다 틀리고 좀 통일되게 마을 전체적으로 마을 표지석이라도 해줘서 오히려 마을을 홍보하고 그러는 게 훨씬 낫지 그게. 인근에 있는 무주군을 가보시라고요, 무주군에 벤치마킹도 하세요. 홍보를 하려면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느닷없이 게시판을 세워서 뭔.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사업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거 지금 수요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일단 수정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추후에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봐서 사업에 반영시키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아닌데요, 수요 조사를 이미 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했어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주거비 청년 주거비가 한 20호 정도 희망이 생겼고.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에 30호가 생겼어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수요 조사를 한 겁니까? 이거.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해갖고 예산에 잡은 거예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수요 조사 기간이 언제 끝났어요? 조사가 언제 끝났어요, 수요 조사가. 조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팀장님.
선미
이선미주거복지팀장
저희가 지금 별도의 수요 조사는 안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저희 장수 관내에 대상 인원에 들어오는.
정복
장정복위원
추상이지요?
선미
이선미주거복지팀장
일단은 저희가.
정복
장정복위원
추상으로 잡았지요?
선미
이선미주거복지팀장
예, 청년이 몇 명이고 신혼부부가 그 결혼한.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명 몇 명 통계 나온 거에 대해서 추상으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수요 조사 안 하고 희망 농가에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통계에 나와 있는 걸 대상으로 해서 추상으로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숫자를.
선미
이선미주거복지팀장
예, 수요 조사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정말 아직 수요 조사 안 하고 대상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려놓고 되는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이러지 마시고 1회 추경 서잖아요. 그동안에 2~3개월 수요 조사 충분히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삽입시키고 추상으로 이렇게 예산 잡아놓아서야 쓰겠습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팀장님! 그렇지요. 1회 추경이 서니까 그동안에 수요 조사를 해서 50호면 50호, 30호면 30호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추상으로 예산을 잡아서 정작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마저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단 얘기에요, 못쓴단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생각하셔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수정예산에 뭐하려고 올립니까, 아직 수요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오시고 또 주민복지팀장님도 오시고 재무과장님 다 오셨으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내용을 쭉 살펴보니 우리는 공무직 출장여비를 거의 2만 원 곱하기 2일로 잡았어요, 2일.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만 가라 이거예요, 출장을. 끊임없이 출장을 다닙니다, 특히 주민복지실은 더 많은 이런 대상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출장을 나가면서 여비가 지원받는 여비가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관용차가 충분히 또 배치된 것도 아니에요. 개인 사비로 다닐 수밖에 없어, 개인 사비로. 기름도 개인 사비로 떼야 되고 관용차를 많이 배치해 두든지 출장여비를 좀 넉넉하게 좀 세워주든지 그리고 더욱 슬픈 것은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같이 출장 갑니다. 공무원은 여비가 나와 공무직은 안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이거 정말 어떤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정말 요식행위고 형식적인 예산을 잡지마세요. 충분하게 밖에서 활동하니까 충분한 거기에 대한 여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줘야지 아니면 관용차를 많이 배치를 해주세요, 관용차로 움직이게. 추경 때나 좀 생각하셔서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민원과장님한테 노파심에서 다시 뭐 그 아까 게시판 있잖아요. 40개 마을에 4천만 원이지요? 긍게 100만 원씩.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유기홍위원
게시판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하고 할 때는 시대적으로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새마을 시대 때 그때 했고 지금은 이거 뭐 폰 있지 인터넷 있지 뭐 방송 있지 그러니 뭐 게시판이라는 게 행정에서 어떤 하달이나 이런 거 지금 그거 외에는 뭘 그 게시판에다가 부착을 하겠습니까.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착할 정도 된 그런 내용은 회관 안에다가 거실 뭐 요즘 회관이 멋지잖아요. 거실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부치는 몇 개 부치면 되는 것이고 이거 100만 원씩 40개 마을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해달라고 그러지. 몇 개지 우리가 230몇 개인가 그 마을이 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 또 2억 몇 천이란 말이에요. 또 들어가고 그러느니 아까 얼마나 좋아요, 표지석 차라리 마을 공통으로 쭉 해가지고 마을에 유례 같은 거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걸 구성해요, 그걸. 게시판 옛날 말이에요, 게시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없지 않아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공청사 편자 및 LED 간판을 설치해서 8개소면은 우리 본청하고 읍면이에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러면 기술센터도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는 안 넣었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일단 그쪽은 하여튼 다른 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화식
최화식위원장
..(청취불능)..그거 하려면 공공청사니까 센터도 거기도 생각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리고 덧붙이면은 의회도 혹시 주간회의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안 같은 것이 나오면은 협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또 의회도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다음 우리 민원팀장님한테 할게요. 마을회관 게시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왠고하니 본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게시판 설치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옛날 얘기에요. 지금 전부다 옥내방송도 있지 뭐 해갖고 이장님들한테 홍보지를 줘서 그럼 그것 또 누가 붙이는가요, 이장님들이 붙이지 뭐 직원님들이 가서 붙일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게시판보다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을 입구 포지석 진짜 각양각색이에요, 마을마다. 그전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줬잖아요, 화강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차량으로 막 들이박고 해갖고 없는 마을도 많고 뭐 넘어진 마을도 있는데 표지석 100만 원 정도는 안갈 거예요, 그런데 간판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요.
종진
이종진민원봉사팀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어차피 바로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수정예산들은 가능하면은 추경 때 세워주시는 게 좋겠다 누차 얘기했던 거예요. 예산 세워가지고 상반기 집행 못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감액 조금 있는 것은 뭐..(청취불능)..같은 것은 마을회관에 너무나 훼손된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식인데 인제 그런 것은 바로 구입해갖고 주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보면은 거의가 시기를 요하는 것이 추경에 세우기 전에 추경성립하기 전에 집행해야 할 돈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추경 예산에 세워도 될 예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지마는 가능하면은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뭐라고 했는데 우리 실과에서도 수정예산안은 내년부터라도 없는 걸로 알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한 분이 지금 읍면, 면에 그 기관 상조회의 관계 때문에 못 오셨는데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산서 권중원 선생 추모제가 지금 아마 조례에 제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추경 예산 때 세우면 되지 않냐 했더니 추경 예산 때 세우기는 시기가 안 맞아요, 음력으로 3월 14일 날인가 그러는데 한번 추모제 하는데 거기가 220 정도 예산을 세웠더만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아마 이것은 추모제 경비를 예산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다 이거에요. 그래서 수정안 들어오면 그때 좀 해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과, 산림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11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를 비롯한 6개부서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들께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감액 사업과 500만 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안 197억 9,200만 원이고, 기정액 190억 7천만 원보다 7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수군 영상창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신규 사업으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인계받았습니다. 하단부에 가야유적 정비사업입니다. 가야유적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3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주들이 매입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히 매입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북에서 만나는 가야이야기는 도비, 군비 각각 5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장수 삼고리 고분군 발굴조사 학술연구용역은 군비 6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4천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삼봉리 고분군 발굴조사 학술용역은 도비, 군비 각 2,5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수군 여성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일용임금 등 퇴직금 등 해서 3,1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중동마을 운동기구설치 신규 사업으로 이것은 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종합경기장 스탠드 정밀진단 및 보수작업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시급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신규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수군립도서관 이전 건립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건축 공사가 내년에 6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기 필요합니다. 당초 예산 부서에 저희들이 설계가 나와서 반영을 시켰으나 예산계에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6월에 준공 개관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이 착수가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전산개발비로는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민섭 산림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하단부 쪽에 분수림 입목보상으로 장수 덕산리 산2-1번지에 대한 분수림 입목보상 5,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산촌운영매니저로 매니저가 당초 세 명에서 두 명으로 한 명을 감해서 2,1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178쪽 하단부 중간쯤에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에서 산불감시원이 40명에서 46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179쪽 상단부에서 사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재해복구하고 그다음에 사방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들어온 소규모 사방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감하고 일부는 신규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2억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바로 밑에 하단부 쪽으로 정책숲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가 민간위탁사업비로 전환이 됩니다. 600만 원이 그대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0쪽에 하단부 쪽에 학선임도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마을안길 포장비로 3천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장안산 지소골 유원지 쉼터조성으로 5천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부에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3억 원을 감을 좀 시켜야 되는데 당초 도비에서 지금 감을 시키려고 그랬다가 군비를 지금 감을 지금 많이 시켰고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억 원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1억 원을 감시킨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3억 원을 감을 시켜서 전체적으로는 3억 원이 감되고 3억 원 감된 것은 추경에 다시 계상이 돼야 되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요 구입 품목을 이번에 다시 상세하게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가정 저녹스 보일서 보급사업 10대에 대한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저소득층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60만 원씩 10대분에 대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는 일반인에 대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고, 이 뒷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폐기물 수거 처리입니다. 연구용역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법정계획 5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있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솔루션 구입인데요. 이거 제가 본예산 때 단가가 변동이 돼서 좀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가 변동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수요 조사를 할 때 10대를 신청을 했는데 10대로 선정될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10대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신청량 대비 배정량이 4배로 이렇게 축소돼서 결국 전체 예산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7페이지 상단 재활용 불가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예산으로 2,67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과내시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농약빈병 수거 및 매입비 지원에 기타보상금, 농약빈병 수거 및 매입비 지원으로 1,4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금이 늦게 내려온 바람에 매칭분 군비 70%를 함께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족 시에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국비를 집행을 하고 부족 시에 이 도비, 군비분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금강첫물 뜬봉샘 SNS 제작 운영 용역비 3천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세부사업간 편성을 잘못해서 여기서 삭감을 하고 그 아래 뜬봉샘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그 세부사업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보존 이용시설 세부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뒤 부분에 뜬봉샘 생태공원관광지 육성사업 세부사업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는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 500만 원 역시 세부사업을 편성을 잘못해서 그 아래 뜬봉샘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의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3천만 원 삭감을 하고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프로그램 강화로 2천만 원을 기 앞에서 3천만 원에 대한 2천만 원을 더 감액을 해서 1천원만 계상을 하고 그래서 1천만 원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뜬봉샘 관광지 운영 물품 구입 500만 원은 앞에서 삭감을 하고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예비비로 집행잔액 8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경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옥경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로 세입 부분입니다. 44억 6,500만 원보다 8,300만 원 감액한 42억 8,20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6억 7,600만 원보다 8,700만 원을 감액한 65억 8,90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출예산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 청사관리 인건비입니다. 2,800만 원이 증하여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인력부족 2명 부족분에 따라 6개월간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9천만 원 감액하여 2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에 따른 내용으로 재무과에서 예산편성된 내용으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마지막 하단부입니다. 장계면 건강지원센터 내용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예산 심사 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으로 시정사항으로는 부기명을 상세로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명세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한 것은 생략을 하고 22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로 교육이 취소되었다가 갑자기 11월 말에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고 12월 1일자부터 지금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홍보물품비 200만 원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돼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비로 복합기 등 7종에 대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질병예방활동강화,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입니다. 기간제보수로 선별진료소 전담인력 두 명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전담인력 두 명분에 대한 네 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선별진료소 전담인력은 보건소와 한시인력 지원 사업비로 해서 세 명을 저희가 국비로 인해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올 12월 2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필요 인력이라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운 축산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축산과장 성영운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안 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풀사료 생산 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3억 4,900만 원을 감액한 1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풀사료 배합급여기 지원 사업에 당초 기정예산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변경내시로 사업 대수가 1대가 증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6천만 원을 감액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억 1,400만 원을 감액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700만 원을 증액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당초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유용곤충 사육지원 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2,5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시변경으로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800만 원을 감액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퇴비 부숙촉진 기계장비 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비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에 당초 예산보다 2천만 원을 감액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당초 기정예산보다 12억이 증액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68쪽 장수 말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두 명에 대해서는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탁용역에 따른 지연으로 사전감사와 공공기관을 감안하여 공공운영비는 3개월분을 추가로 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에 600만 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양식장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또한 신규 사업을 도비 편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비 내시변경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수산업 농가에 대한 공익수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추가시간 또한 10분을 드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 안 되셨나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거 수정예산을 물론 국도비 내시 문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자체사업비가 사실은 수정으로 올라오는 것은 정말 추계를 신경쓰지 않고 추계로 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 예산도 거의 몇 년에 한번 나올둥 말둥 수정예산이에요. 앞으로는 본위원이 지난 예산 심사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은 가능하면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체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리시면 안돼요. 그리고 문체과장님! 장수군 영상창작공간 조성사업이 기획실에서 이전됐단 얘기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가야유적 토지매입, 토지주들이 매입의사가 있어서 몇 평이에요? 이게. 어디 지역입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두산리하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두산리하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다음에 삼봉리 그다음에 식천리 산성 있는데 지금 토지주들이 매입의사를 밝힐 때 4월 달에 저희들이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얻었습니다. 사가라고 할 때 빨리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승인할 때 예산을 좀.
정복
장정복위원
토지주들이 최근에 매각의사를 밝혔단 말이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본예산에 좀 반영을 군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의사가 있는 필지는 빨리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추가로 더 예산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수군 여성체육대회가 본예산에 1,200이 잡혔었는데 부족합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군 재정상 예산 부서에서 좀 삭감을 많이 시켰어요. 전라북도 여성체육회가 고창하고 저희 군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달에 청년총회를 해가지고 임원 구성이 다 되어있고 각종 운동경기부 대원들까지 다 이렇게 조직이.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를 들어서 1,100만 원을 인상을 한 2,300만 원이 필요한데 1,200만 원만 계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예산계에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추경 때 확보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삭감을 해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삭감을 했으면 본예산에 삭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에 올렸다 이거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삭감이.
정복
장정복위원
필요한 것은 2,300이 꼭 필요하다 이거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 한번 봅시다. 이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일용임금 한 명 더 채용하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파트타임제인데 지금 워낙 탁구 동호회원들이 회원 등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탁구부 코치 한명에서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파트타임제 시간제로 하는 일용임금으로 좀 반영을 했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 퇴직금을 저희들이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공공스포츠 클럽 탁구에 관해서 지금 한 명 더 채용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매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복
장정복위원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야간에 한 명가지고 충분히 야간에 몇 명이 참여하는데요, 선수들이 저기 일반인들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탁구 등록 회원은 지금 한 70명이 넘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등록 회원은 70명, 100명이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중요하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녁으로 저도.
정복
장정복위원
한 명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시간타임제로 한 명 갖고는 도저히 개인 레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회원으로 돈을 내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공공스포츠 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탁구인들이 전원 다 레슨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레슨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다. 왜그러냐면 실력이 향상이 되니까요.
정복
장정복위원
현재 레슨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참여합니까, 레슨을 지금 현재.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탁구가.
정복
장정복위원
등록된 인원이 70명, 80명 필요없고 레슨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다 하지요, 거기에 등록된.
정복
장정복위원
몇 명이냐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등록 인원이 그렇고 탁구 등록인이. 실지로 공공스포츠 클럽 그 탁구장에 실지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평균 몇 명이에요? 평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총 평균으로 제가.
정복
장정복위원
레슨 받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뭐 두 명이나 필요합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인건비나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사무국장 한 명, 직원 한 명, 지도자 세 명, 엘리트지도자 한 명, 지도자 두 명, 엘리트지도자 한 명해서 다섯 명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다섯 명에 대한 급량비 심지어 가계지원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계지원비가 뭐예요? 가계지원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10만 원씩 12개월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에다가 이거 무슨 돈입니까? 이거 지금 무슨 공공스포츠 클럽에 회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회장 업무추진비 계상을 왜 했습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보면은.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에 회장 업무추진비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동호회 회장까지 다 업무추진 다 줘버려, 업무추진비를. 아니 공공스포츠 클럽에 회장한테 업무추진비를 왜 주냔 말이에요, 이 돈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인제 독립된 법인으로 해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독립된 법인 회장 다 지금 장수군에 법인으로 등록된 동호회 회장들 다 전부다 업무추진비 다 주세요. 왜 줍니까, 업무추진비를 회장을. 지금 공공스포츠 클럽 무슨 단체입니까, 업무추진비를 회장한테 왜 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따른.
정복
장정복위원
핑계 대지 마시고요. 업무추진비를 아니 공공스포츠 클럽에 회장 업무추진비를 줄 이유가 뭐가 있냔 얘기에요. 그것도 50만 원씩 600만 원이나 일 년에. 지금 장수군체육회장 업무추진비도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예산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비가 지금 본예산에 10만 원씩 10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정예산에 25만 원씩 12개월 또 잡혀요. 무슨 놈의 홍보를 공공스포츠 클럽에서 뭘 홍보를 하는데 본예산에 10만 원씩 10번이 잡혔는데 또 25만 원씩 12개월 왜 또 넣었습니까? 이걸.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공공스포츠.
정복
장정복위원
공공스포츠 무슨 홍보를 하는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회원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씩 10번을 본예산에 넣어줬잖아요, 홍보하라고. 그런데 25만 원씩 또 12회가 더 왜 필요합니까? 총 35만 원 12회에요, 한 달에 35만 원씩.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전체적으로 다하니까 10만 원씩 10번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뭘 25만 원씩 또 12회를 또 왜 줘요. 그리고 이거 지금 공공스포츠 클럽에 지금 예산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봅시다. 각종 수당에 엘리트 지도자를 본예산에 두 명 있었는데 한 명 또 올렸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파트타임제로.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에 정말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한 명 채용하면서. 본예산에 두 명 승인해 주니까 또 수정에 또 한 명 올려서 이것 예산을 이렇게 아니 공공스포츠 클럽에 도대체가 여기에 뭔 회장 업무추진비까지 주고 홍보비도 더 25만 원씩 12번 더 올리고 말이야.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정복
장정복위원
알았어요, 근로기준법에 공공스포츠 클럽 회장 업무추진비 주라고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없는데 이사회 그다음에 회원 이런 각종 회의.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이 운영을 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예. 장수군립도서관 이전 건립에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있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당초에 설계가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예산에 재정이 어떻게 있는지 전산개발비라고 자산취득비가 이게 그런데 6월 달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물려 가야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 1층은 다 공사 끝났어요. 그러면..(청취불능)..각종 전산개발 서버 같은 것이 함께 구축이 건축 공사에 반영이 돼서.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군립도서관 이전 건립을 이것을 본예산에는 도저히 계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팀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는.
정복
장정복위원
그때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었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정복
장정복위원
앞으로는요,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집어넣고요, 수정예산 올리지 마세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국도비 내시에요, 자체 비용을 왜 수정에 다 올려놓습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준공식을 내년 추경에도 반영을 하려고 그랬더니 건축 공사와 맞물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복
장정복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영상창작공간하고 시립미술관 문화사업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립문화 사업이 있어요? 원래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사립미술관은 문화 사업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저희들이 장안예술촌 앞에 있는 장수 미술관이 하나 등록되어 있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학예사 인건비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영상창작공간은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장계에 건강증진센터 옆에 그 매입한 건물을 저희들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문화콘텐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이 맞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문화창작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중동마을 운동기구 설치를 하시네요, 신규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건 도 조정교부금으로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도에서 확보가 돼가지고.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이 운동기구를 놓으실 때 운동기구는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하시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른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놓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필요하지 않는 것을 놓고는 다 녹슬고 폐기되고 그런 것은 놓지 말아주세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산림과장님! 그린 장수 치유의 숲 운영 용역이 여기에 있네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있고 뭐 그러는데 언제부터 치유의 숲이 운영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건축 공사는 지금 완료가 돼서 지금 준공은 끝났어요. 지금 기자재하고 조경하고 하면 내년 아마 7월 달이면 개장할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21년 7월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럼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해서 치유의 숲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저녹수 보일러 일반하고 저소득층이 있는데 이건 뭔 보일러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건 인제 그 친환경 보일러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보일러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 저녹스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유해 가스를 덜 배출시키는 보일러 자체에 그런 성능이 있어가지고 유해 가스를 좀 덜 배출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석유 보일러라면 석유 보일러에다가 그걸 부착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등유로 떼는데 성능이 더 좋은 보일러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더 좋은 보일러.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뭔 기계를 부착해요, 아니면 바꿔서 하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고 당시부터 그런 기능이 더 좀 우수한 그러한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출고가 되는 보일러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은 바꿀 수는 없네요, 저녹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 보일러에다가 어떤 장치를 할 수는 없고, 자체를 바꿔서 교체를.
금례
나금례위원
다시 인자 바꾸는 저녹스로 놓는다는 것이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는 거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솔루션은 뭐예요.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CCTV에요, 쉽게 말하면은.
금례
나금례위원
CCTV.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CCT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지금 우리 장계 면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거기 운영을, 시간 운영.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근무시간에 하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근무시간에 퇴근하고.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농한기 때는 농번기 때는 늦게까지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운영은 참 잘하시고 계세요. 건강 프로그램도 하시고 영양 식단도 잘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장계 주민들은 거의 상가 분들이 많잖아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늘려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만요. 아침에 한 7시 정도서부터 해가지고.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처방실만 그렇게 해달라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금례
나금례위원
아니 운동처방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처방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그래갖고 8시까지 좀 했으면 어쩌겠냐고 한번 여쭤보시는데.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전에도 의료원에 한번 운동처방실에서 좀 늦게까지 문을 열어 달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 법령 검토를 해봤었어요. 긍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에 같은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가 와서 하는 농번기 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처방실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가서 시간이 딱 문을 닫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알바생이라고 좀 해서 좀 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생각 한번.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검토 한번 해보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원과장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운영 이건.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중증이 되셨을 때 뭐 인공호흡기나 뭐 심폐소생술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이 지금은 몇 %씩 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5%에요, 5%.
금례
나금례위원
5%에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많이 내렸네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저희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내렸네 우리는 비싸서 그거 못했는데 재해보험 넣으려고 해도. 악취저감 분무시설은 그렇게 거시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스프링클러.
금례
나금례위원
예, 스프링클러로.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인한테는 안 하잖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아니 개인한테.
금례
나금례위원
개인도 해줘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이건.
금례
나금례위원
많이 그럼 대농가에는 해주겠네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이번에 신설된 사업이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여기 266페이지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건 어떤 면역을 증강시키는 지원인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것만이에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데는 모든 식물에는 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서 벌도 이렇게 사료를 좀 지원을 좀 했으면 싶은데.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추후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한번 검토해서 추경예산에라도 좀 세워주세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문체! 여성체육회에 올해 행사를 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기홍위원
올해 행사했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축소해가지고 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100% 인상이에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100% 인상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여성체육회가 인자 없었는데요, 이번에.
유기홍위원
알아요, 잘 알아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전부 여성체육회가 다 있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수하고 고창만 없었는데 저희 군이 금년 5월 14일 날 창립총회를 해가지고 임원 선출 회장, 정관 승인까지 다 얻었습니다.
유기홍위원
잘 알아요, 제가. 이게 뭐 10년 전인가 처음에 창단할 때 저도 같이 관여를 했는데 장수를 모방해서 다른 시군에서 많이 창단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다고 여성체육회 지금 일 년에 한번 행사하는데 충분한 1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또 금방 1천만 원을 인상을 시켜버려요, 어떤 활동이 있는데 그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체육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50%가 인자 예산부서에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해가지고 여성위원회들이 또 한 번 저희 부서에 와가지고.
유기홍위원
회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100명입니다.
유기홍위원
100명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등록이 정식 회원 등록이 되어있고 임원까지 다 구성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있지요. 이게 지금 지금은 예산이 있는데 예산 지원을 받는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3년 후에는.
유기홍위원
자체 회원들에 어떤 지원금이나 어떤 그런 걸로 지금 운영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3년 동안에.
유기홍위원
그러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추진비가 월 50만 원이에요. 문화원장, 체육회장하고 다 동일하네. 그러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양성을 해서.
유기홍위원
뭔 예산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식으로 그냥 막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저도 잘 알아요, 스포츠클럽 초대 회장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시세에 따라서 물가 어떤 그 인건비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금 정해져야지 그냥 배로 배로 그냥 이렇게 막 인건비가 아니 저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인심이 좋으신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군민들이 원하는 종목들이 다양하게 지금 충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등록된 회원들이 요구사항들이 나는 정식적으로 이렇게 좀 코치를 받아야 되는데.
유기홍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회원들 몇 명이에요, 지금 회원이 몇 명이에요, 스포츠클럽 회원이 몇 명이에요. 이름만 적혀있지 실질적으로 나와서 같이 동호회 활동하고 뭐 하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다 뭐 아는 걸 그걸 뭐 그렇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180명 정도 되는데 축구, 탁구는 활성화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홍위원
지난번에도 지금 이게 정부 예산 지원 3년간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이름만 해놓고 스포츠클럽이라고 해놓고 예산 지원이 없으니까 그냥 2대가 누군지 알아요? 2대 회장이 누구지 알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모릅니다.
유기홍위원
이기수에요, 이기수. 그분이 2대 회장 내가 1대 회장.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다시 이거 한 건데 예, 산림과장님!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산림과장님! 임목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증액이 많이 돼버려요, 이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나무.
유기홍위원
덕산 이건 뭐예요, 이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나무를 보상을 분수림을 하게 되면 군이 20% 그다음에 분수림 받은 사람이 80%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안 베고 그 세워놓은 상태에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그래서 80%를 분수림권자한테 주는 거예요.
유기홍위원
그럼 덕산리 산에 있는 산주들한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아마 한 30~40년 전에 40~50십년 전에 분수림 계약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주는 거예요, 계약이 되어있는 분한테만.
유기홍위원
보상해준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요. 저녹스 보일러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저녹스 보일러. 가정 보일러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새로 나온 지금 선전을 많이 하는 콘덴싱 보일러라고 그 대기오염을 이렇게 저감시키는 인자 기존 보일러에서는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독성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유기홍위원
가정용으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콘덴싱 보일러는 그런 걸 저감시킨다는 거예요.
유기홍위원
그러면 이 저녹스는 그리고 또 한 대는 60만 원이고 하나는 20만 원이고는 뭔 차이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일반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단가.
유기홍위원
아니 가격은 같을 거 아니야, 이 한 대당.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유기홍위원
가격은 같아요, 이 보일러 저녹스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지원 금액을 차등을 둔다는 얘기지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은 20, 60 그렇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아까 나금례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좀 생소한 거라 기름이 아니고 LNG 그 천연가스가 주고 지금은 경유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보일러가 지금 뭐 개발 중에는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유기홍위원
이거 뭐 처음이에요, 신규니까 보일러를 사용해 봐가지고 가스나 가스보일러나 이런 거 하고 어떤 실용성이 있으면은 이거 많이 보급해야겠네. 그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인제 저희는 지금 LNG 가스를 안 떼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천연가스를 안 떼기 때문에 인제 공급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경유로 개발된 보일러가 나온다고 하니까.
유기홍위원
의료지원과요. 지금 출산 취약지역이라 하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아무래도 분만시설이 없는 곳이 출산 취약입니다.
유기홍위원
분만시설이 없는데.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없는 곳.
유기홍위원
우리 장수가 없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없지요.
유기홍위원
나는 저기 남자분들이 많이 없는 데가 출산 취약지역인가 나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분만.
유기홍위원
아니고.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거 출산 예산이 지원이 많아요? 8천만 원이나 돼요. 그러면 올해 우리 80명 낳지요?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지금현재 11월 말까지 88명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1일당 한 80만 원씩 지원이 해당된다는 얘기.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기 산후건강관리비는요.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에요.
유기홍위원
20만 원 이면은 2천만 원뿐이 더 돼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출산장려금이 따로 있고요, 또 따로 도비 사업으로 해서 1인당 20만 원씩.
유기홍위원
아니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예산이 취약지역에 임산부 이송지원 이송하는데 지원을 갖다가 8천만 원 한다 하면은 여기에 1인당 지원비가 약 한 8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58만 원 정도 됩니다.
유기홍위원
58만 원?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1인당 전부 지원을 했을 때.
유기홍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산이요, 우리 축산! 스트레스 완화제라고 있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한우 축산에서 그분들이 날씨가 더우면 스트레스 받습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가금 양돈인데요, 가금 양돈에 스트레스 완화제라고 해갖고 비타민 뭐 미네랄제 이런 거.
유기홍위원
그거 이거 먹으면은 뭐 스트레스가 좀 완화된 것 같아요. 막 뛰다가도 그냥 가만히.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영양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양제.
유기홍위원
영양제?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폐사율이 적고 그거 먹으면은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많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전부터 이렇게 쭉 해왔어요, 이거 사업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긍게 양돈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가금하고요, 가금.
유기홍위원
응?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가금, 양돈.
유기홍위원
뭐하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가금 닭, 오리.
유기홍위원
닭, 오리.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저기 한우는 해당이 안돼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일단 한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사업에는.
유기홍위원
왜, 왜 그려 한우.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영양제가 틀리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그다음 계란 냉장차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아니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겁니다, 이건. 도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한 대에 내년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긍게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은 농가가 가지고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유기홍위원
없는 것 같아.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없어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새로 이렇게 도에서.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도비 사업입니다, 이건.
유기홍위원
도비로.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라는 건 어떤 양식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내수면 양식하는 사람이 4개소가 있어요. 계북, 천천, 산서, 장계 이렇게 해갖고.
유기홍위원
장계.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거기 시설 개보수 해주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그럼 양악 그 송어횟집 이런 거 말입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기 정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국포에 지렁이 양식장은 뭐예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렁이는 지금.
유기홍위원
거기 지금 업무지요? 맞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렁이사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게 환경위생과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육사가.
유기홍위원
긍게 거기 업무 아니에요, 우리 축산 업무 아닙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그 양식장 국포 초등학교 옛날 초등학교 바로 밑에 양식장 지금 뭐 해놨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거기는 내수면은 아니고요, 곤충.
유기홍위원
아니 긍게 거기에 지렁이만 있습니까? 또 다른 양식하고 있습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렁이만 있어요, 지렁이.
유기홍위원
정말이에요? 거기 우리가 확인 한번 가려고 그래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렁이로 알고 있는데.
유기홍위원
아니 긍게 원래 지렁이 지원받아가지고 양식을 했는데 그래갖고 뭐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까지 해놓고 그랬는데 무슨 다른 거 양식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주 그냥 딱 무슨 경계해가지고 딱 그거 막아놓으니까 누가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마칠게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본예산 다루는데 있어서 그리고 또 수정예산도 있겠지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것이 인제..(청취불능)..얘기인데 여기에 조금 중복되지 않게 한다면 문화체육관광과장님! 172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있지요, 왜 중동마을 운동기구 설치와 관련돼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 있는데 1천만 원 정도네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
여기에 지금 주민참여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책정이 된 거 아니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주민참여를 도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김종문위원
긍게 조정교부금을 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중동마을 위치가 여기 장수인가요? 장수.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
정확한 주 위치가 어디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장수읍 중동마을입니다.
김종문위원
건너편?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
어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명품관부터 다 이쪽. 옛날로 말하면 아건너 쪽입니다.
김종문위원
긍게 거기가 중동이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
거기가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돼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이 있는 것은 좋은 고무적인 일인데 본위원이 이렇게 인제 산책을 해보면 별로 쓰지도 않는 정자 밑에 모정 옆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지금 있습니다, 논개사당에서 내려오는데.
김종문위원
있어요, 기억나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좀 많이 방치가 되어있고.
김종문위원
아니 거의 방치라니까. 그리고 거기가 울타리로 이렇게 조밀하게 이렇게 빽빽하게 말하자면 되어있어가지고 도리어 좀 우범화되는 어떤 환경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보면 산책로 같은 것은 잘 되어있는데 그렇게 혜택을 받는 마을도 없을 거예요. 그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지금 공기도 좋고 바로 건너편에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의암공원에 시설이 있으면서 좋지요, 산책로 같은 게 지금 잘 가꾸어져 있고 산으로도. 어떻게 보면 운동기구가 필요없을 정도로 좋은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천천면 삼고리 중동마을.
김종문위원
어디가 이게 중동마을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천천면이에요. 잘못 알았고만요.
김종문위원
그래서 아니 이런 것은 만약에 장수읍에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적재적소의 잘 운동기구 같은 게 내가 앞서 첫머리에 얘기했던 것이 그 얘기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소 많다 하는 부분들 정말 수정으로 올릴 정말 적절한 예산이냐 하는 부분들이 다 이유는 있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예를 들어서 다 해주면 안 되지. 그러기 때문에 의회도 존재하겠지만 거기가 지금 천천 중동마을이구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삼고리.
김종문위원
이참에 나온 얘기인데 그 장소 옮겨주세요, 거기 지금 중동마을 장수 중동마을 운동기구는 옮겨줘.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깝게 할 수 있는 데는 훤한 데를 해줘야지 거기가 막 쩔어 있어가지고 전혀 그래서 본위원이 가보면 잠깐 놀고 갔는가 소주병, 빈 소주병이 널브러져 있고 그래.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실효성이 있게 옮겨주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 적지에 정말 주민이 손쉽게 이 봐야 눈으로 봐야 그리고 근접하게 편리한 어떤 공간 속에 있어야 동선이 있어야 이용하거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보이는 곳에.
김종문위원
그래서 그런 차제에 그걸 주문할게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촌리 고분 정비하면서 보이는 쪽으로.
김종문위원
나는 이거 장수 중동마을인줄 알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삼고리입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이 그런 식으로 다행히 천천이구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삼고리 천천면.
김종문위원
이런 건 잘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산림과장님으로 갑시다. 177페이지 보면 하단에 거기 보면은 분수림 임목보상과 관련된 기타보상금이 있네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군에서 80%를 지원해가지고 임목보상을 해주시는 거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이게 지금 그 한 50년 전에 나무를 심을 때 그 분수 계약을 했어요.
김종문위원
긍게 분수라는 것은 토지주하고 산주하고 나무 심은 사람하고 다른데.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산은 군유림인데 나무 심을 때 이 사람들한테.
김종문위원
군유림이야?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군유림이에요.
김종문위원
민간인이 산주가 아니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민간인이 산주가 아니고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임목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 안 베고 나무를 안 베고.
김종문위원
안 베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것을 그대신 우리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토지 소유권은 우리가 가져오는 거지요, 이제 임목보상권을.
김종문위원
나무 소유권을.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 임목보상이라 이게 군유림이라 도유림은 그러면 도하고 관계돼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도유림은 도하고 관계돼요.
김종문위원
국유림은 국유림하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건 군유림이구만 덕산리 산2-1.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군유림입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것이 왜 자체인데 적지 않은 돈인데 그지요? 이런 것이 왜 수정에 올라올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영림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좀 늦게 도에서 인가가 나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김종문위원
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전수권자하고 이게 지금 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김종문위원
예, 그러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좀 늦게 됐어요.
김종문위원
계약 자체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이런 임목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해줘야겠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김종문위원
물론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겠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군유림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들이 좀 많나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군유림을 지금 대부분 베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종문위원
베려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김종문위원
조림사업을 다시 이렇게 하려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좀 많이 좀 안 베고 놔두는 걸로 유도를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은 모르지마는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는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사례들을 잘 신중하게 접근해가지고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차제에 미래에.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되도록 베는 걸 좀 적게.
김종문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자중해 주기를 바래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서 181페이지로 갑시다. 마지막 하단부 보면 수양림 이거 뭐야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돼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세부사항을 넣다 이 얘기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10개 정도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깎인 예산도 있어요, 깎인 게 아니고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지금 일부는 반영해야 되고.
김종문위원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대충 아까도 얘기 좀 들었잖아요, 그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인제 체성분 분석기나 뭐 이런 자동신장체중계나 기타 등등 이것은 또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치유지도사가 있거든요.
김종문위원
그거 자체 내에.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채용을 해야 돼요.
김종문위원
채용을 해야 된다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런 전문 기계를 누가 관리하나 해서 지금.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분들은 인제 기간제로.
김종문위원
이렇게 비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잠재어지면 이 또한 예산 낭비라 이걸 지금 현재 그 산림과에 직원 중에서 지금 현재는 없구만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치유지도사를 채용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관리하게끔 해야 돼요.
김종문위원
말 그대로 나무 치료해 주고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이건 나무가 아니고요.
김종문위원
뭐예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사람이에요.
김종문위원
사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 치유센터에 오시면 이것을 측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주게 되어있거든요.
김종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체성분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 보건과 관련되어있네, 그런 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러지요, 예. 어떻게 보면 의료 쪽하고 가깝다고 봐야 돼요.
김종문위원
그러겠네, 편백나무 온열돔 같은 것도 있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구만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런 데에 치유지도사가 필요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로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180쪽에 학선임도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인제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 여기 이 부분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곳이 사후 필요할 부분이 발견이 돼서 시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동화 임도를 산 사면에 인도를 내다보니까 차들이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그 마을 안길이 파손이 됐는데 지금 계속 업체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 업체에서는 이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마을 안길을 지금 재포장 해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업체하고 애시당초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인데 업체한테 좀 해줄 수 없냐 라고 하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니요, 계약이 누락된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 업체는 그걸 할 뭐라고 그럴까 그 공사 단가에 들어가지 않았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 부분은 업체가 떠않을 부분이 아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었었는데 한번 업체한테 해달라고 부탁하니 도저히 어렵다고 하니까 군비를 세워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환경위생과장님! 이게 지금 폐기물 수거비 처리에 연구용역비로 인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제 연구용역으로 하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용역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수정에 반영을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밖에 사업인데 인제 결과가 나옵니다, 연구용역이 결과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나오면 또 거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발생억제제 이게 연구용역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실효성 여부는 용역 나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정복
장정복위원
주민의 어떤 의지나 어떤 뭐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이 음식물폐기물이 좀 발생억제가 되는 것이니 연구용역가지고 한다고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인제 거기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법정계획이라 또 안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 다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 이 사업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지금 2016년도에 했고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지금 내년에 다시 해야.
정복
장정복위원
2016년도에 연구용역을 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연구용역을 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2016년도에 발생억제제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결과대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들여다보지를 못했는데 뭐 하여튼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게. 뭐 법정계획이라 어쩔 수 없지마는. 그다음에 199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 애시당초 본예산에서 아예 그냥 누락이 됐어요? 빼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서 삭감하고 예산을 다시 인제 추계를 했다고 했는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은 5천만 원이 있어요.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해라 품목별로 지침을 내려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인센티브를 5천만 원을 받았는데 5천만 원 받아놓고 어디에 쓸까라고 인제 그 대상을 찾아보니 지금 그 뜬봉샘 생태관광지에 예초기, 테이블, 소파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구비하고 있지요, 예초기 같은 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가지고는 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쓸만하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일부 저 고장 난 것도 있고.
정복
장정복위원
쓸만한데 인센티브 받은 거 5천만 원이 있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소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다가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은 앞에서 세부사업 그걸 잘못 적용해서 앞에 삭감하고 인제 뒤에 세우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해야 될 부분은 나름대로 이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뜬봉샘 생태관광지 예초기가 전혀 가동이 안돼요? 테이블, 소파도 쓸 수가 없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초기 같은 것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고장 난 부분도 있고 또 작동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요, 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으니까 써야 될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인제 필요가 없는 사실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예산을 소비를 해야 되니까 한 거 아닙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하여튼 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의 목소리가 너무 소곤소곤해서 잘 설명을 못 들었어요. 220페이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뭔 말이에요, 이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중증일 때 뭐 말기환자나 임종을 앞두고 생명을 연명하는 치료가 있잖아요. 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인공호흡기 그런 쪽에 그런 저기를 안 받겠다, 서비스를 안 받겠다 그런 의향서에요, 사전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서비스를 안 받고 그냥.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겠다 라는.
정복
장정복위원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료의향서 받는데 꼭 이런 상담실을 운영해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돼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등록기관으로서 지정된 곳에서만 우리 장수군에서는 저희가 한 군데에요.
정복
장정복위원
지정된 곳에는 업무적으로 한 곳 이상을.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운영하기에 좀 되어있어서.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서비스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안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거 물어보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요.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축산과장님! 그 가축재해보험 군비 추가분이요, 1천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 농업인 부담금에 1천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누락된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배당금이 더 추가가 됐습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위에 보면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이 증액이 됐잖아요, 2,500만 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증액분입니다. 긍게 전체적으로 5%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정복
장정복위원
예.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긍게 위에 것이 증액되니까 추가분도 더 증액을 시켜줘야 돼요.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여기 승마시설에 인건비 한 명 또 추가되는 거예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거시기 지금 저희들이 위탁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공공운영비를 3개월 정도 더 세운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세웠고, 그럼 공공운영비 이것이 전부다 지금 위탁을 할 걸로 보고 예산을 안 세웠다가 좀 위탁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한꺼번에 몽땅 세운 거 아닙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위탁 되면은 이것은 바로 삭감할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인제 공공운영비를 세운 거예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학생승마 체험에 지금 본예산에 32만 원씩 해갖고 97명해서 70% 해서 930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렇게 서있어요, 본예산에.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이거 학생승마 체험이 910만 원을 더 추가로 증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84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학생승마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시기 위에 학생승마 70%잖아요, 위에가요. 거기가 거시기 기금하고 도비를 주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자담을 30%를 군비로 세워주게 되어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도비 계상을 할 때 추계를 할 때 이거 군비 30% 이것은 왜 그때 본예산에 추계를 못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예산이구만 이게 그렇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도비 매칭이니까 도비 70%니까 군비로 30%는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잖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도비만 세워놓고 군비는 못 세웠다? 본예산에 군비가 940만 원 잡혔다니까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어린이 승마교실이 위에 부분 행사운영비 그 70%에 대한 30% 행사운영비 거기에 대한 30%입니다. 위에 보면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이 70%고, 군비 부담해갖고 30%.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30% 부분이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에 서있는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군비 부담금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다. 지금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본예산에 930만 원 잡혀있다니까요. 잡혀있는데 또 여기에 군비 부담으로 910만 원을 더 추가로 했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위에 70%는 거시기 국도비 부담금이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거기에 대한 30%.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밑에는 자부담 쉽게 얘기하면 자부담인데 이것을 군비로 자부담을 해줘요.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몇 가지만 조금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과장님! 몇 가지만 조금 지적을 달리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생승마 체험 있지요, 거도 이걸 조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한 부분은 빼고 아까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해가지고 70%를 국도비가 들어가고 기금까지 그리고 무료로 해줘야 되니까 30% 이번에 넣어줘야겠다 얘기잖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무료.
김종문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한 부분들은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지금 그 밑에 보면은 민간경상 사업보조있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도 승마와 관련된 건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도 승마체험이지요? 뭐.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이것도 승마체험인데.
김종문위원
이건 중·고등학생?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214명?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대상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장수 관내 학생들입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그리고 70% 보존해준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원해준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지금 나봄 리조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마사고등학교를 주축으로 한..(청취불능)..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중·고등학생이요.
김종문위원
여기 30%는 보존이 안 되는 건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렇지요, 여기는.
김종문위원
자부담으로 하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나봄에서 30%를 보조를 해요.
김종문위원
나봄에서 자부담을 30%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관내 학생들을 갖다가 승마체험을 시킨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어린이 기준이라는 게 뭐야 이게. 초등학생을 얘기하는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초등학생 관내 초등학생.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은 95명이란 말이에요, 어린이.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우리 어린이 관내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자기가 타고 싶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요.
김종문위원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인제 나는 정말 승마체험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우리 지역 관내 학생들을 승마체험화 시키는 것도 좋은데 눈으로 봐야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가지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더 창의적으로 어디를 특히 정해서 조금 이렇게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 프로그램을 더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외지 학생들도 어느 정도 좀 홍보 차원에서라도 여기 학생들만 이렇게 뱅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활성화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김종문위원
가까운 사람이 어떤 그 지역을 가는 것 보다 호기심 유발이나 그것들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 이번에는 어디 여기는 어디 뭐 이렇게 해갖고라도 정해가지고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거기에 허락되는 선에서 자꾸 홍보를 해서 뭔가 자꾸만 뻗쳐나가게 홍보를 해줘야지 부모 따라서 한번 가자고도 하고 그러지 그거 뭐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95명 100명 남짓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건 진정한 어떤 승마체험으로서의 확장성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잘 써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부분을 어느 정도 나눠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예산이 좀 허락지 않는다면 100명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선은 7:3이랄까 비율을 맞춰서 이 지역을 좀 어떻게 좀 교육청하고 연결 되면은 버스가 있잖아.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갖고 자꾸만 이렇게 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런데 인제 이 부분이 군비 저희들이 장수군 군비가 들어가는 돈인데 외지 학생을 공짜로 태워주기가 좀 뭐해서 지금.
김종문위원
공짜가 아니지요. 공짜가 아니고 어느 비율을 맞춰서 이게 홍보적인 부분들은 그래가지고 생체험적으로 스킨십이 이루어지면서 홍보적인 효과를 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해더라도 7:3이면 7:3, 8:2이면 8:2.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비율을 나눠서 외부 학생들도 좀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게끔 해서 자꾸만 외부에 이 말산업은 외부에 알려서 안을 살찌게 하는 사업이지 이게 뭐 내부 사람들 만족하려고 만족도 높이려고 합니까.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돈을 갖다가 다시 얘들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하는 데다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외부에 견인화가 안되면은 이게 의미없는 사업이에요, 이 말산업은.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없어요? 없으면은 본위원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심사하기 전에 실과장님하고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좀 나무랬어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세워야할 예산들이 국도비 변경내시 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마는 본예산에 세워야할 예산들이 수정예산에 세워줬어요. 그래갖고 지난해부터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안은 안 받겠다, 안 받겠다 했는데 역시나 금년에도 수정예산이 너무나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명시이월 사업도 많으면서 또 수정예산도 14건에 7억이나 제일 많아요, 사업부서다 보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장 생각은 과감하니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 실과장님들이 위원님들..(청취불능)..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고 가능하면은 수정예산 세우지 말고 1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세우면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많고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세워야할 사업들이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너무 한다 이거 진짜 실과장님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계수조정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가야유적 토지매입비 지주들이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감정가가 끝났는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감정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침령산성, 함미산성.
화식
최화식위원장
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어떻게 감정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다른 예산으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가지고 감정평가는 해놨습니다, 다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감정가에 의해서 지금 토지주들하고 계속 지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상반기 내에 다 완료할 수 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모자란 금액입니다, 이게.
화식
최화식위원장
여성체육대회 개최도 그 예산도 그냥 100%로 올리고 말이야 추가로 수정예산에. 그다음에 건강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도 누차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마는 당초 예산보다 3,100만 원 올려갖고 1억이나 되게 만들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던 금액들인데 뭐.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다음에 알았어요. 그다음에 장수종합경기장 스탠드 정밀진단 사업도 왜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본예산에 안올리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본예산이 먼저 끝났기 때문에요, 행정사무사 이번에 지적사항에 의해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다음에 장수군립서관 이전 건립 이거 몇 월 달에 준공 기간인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6월 달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6월 달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 때 반영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도저히 저희들이.
화식
최화식위원장
6월 달에 준공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맞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강하게.
화식
최화식위원장
1회 추경 때 세우기에는 좀 늦고 그래서 했는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요, 건축이 지금 동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다음에 산림과요. 육십령휴게소 관리 전기온풍기 구입도 소액이기는 하지마는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건데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그렇다 치지만 산림 사방사업.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사방사업도 충분히 군비라서 그래요, 군비라서. 충분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랬고, 학선임도도 그렇고 그래서 산림과는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뜬봉샘 관광지 육성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왜 그때는 생각 안 했다가 이제서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건데 세부사업 간에 이렇게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이용 시설에서 삭감을 하고 생태보전으로 변경 편성한 내용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승마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예산팀장님한테 오전에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진짜 2020년도 예산 내년 12월 달에 또 하겠지만 진짜 그때는 진짜 수정예산은 없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이거 지자체에서 다른 데서 다 보고 있어요. 제발 좀 수정예산 없게끔 해주시고 꼭 필요한 데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를 비롯한 6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