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지금 하늘숲길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고요.

11억 정도...,

삭감이 아니라...,

명시이월이 아까 하늘숲길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임도신설에서 돈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내에 도로는 면적이 얼마이상이 되면...,

6억 4천 정도 됩니다. 산사태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비를 발주해놓은 것을 4억 정도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발주하고...,

7～8월달은 아니고, 9월달 이상이 됩니다.

지원사업은 지금 다 발주를 했고요. 재원 자체사업도 용역발주는 되어있습니다.

아니, 돈은 내년 예산입니다.

재해복구는 사전설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요.

아까 13개소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안 들어가있고 올해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한 설계비가 잔여사업비가 있어서 내년...,

우리가 예산을 2억을 산림편백과에서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잔여사업비가 남아서 내년도에 재해복구를 1월달에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를 추진했다는 말입니다.

네, 재해복구 관련사업이니까요.

설계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연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입니다.

이 명시이월은 지원사업비 중에 내려온 사업들을 우리가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그 4억은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발주를 못했던 것은 최종 사업비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우리가 이 사업들은 도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지원사업이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는 발주가 힘들어서 내년 초로 명시이월을 넘긴 것입니다.

몇 킬로는 아니고요.

거기까지 아니고요. 문화대교에서...,

황미르랜드 입구까지입니다.

2.4킬로 정도됩니다.

지금 사업발주는 안되었고요. 용역도 지금...,

그 사업은 우리 사업은 아니고, 문광부 사업으로 거기는 우리 정원사업에 포함이 안 된 곳입니다.

지방정원 관련해서는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 했지만 문화대교에서 황미르랜드 구간을 집중적으로 산림편백과에서는 하고 있고요. 타 과에서는 주변 아직 우리 지방정원에 포함이 안된 부분을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정원도 산림분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정원분야가...,

66%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는 산림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정원에다가 어떤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산을 가꾸었던 부분을 가지고 투입했는데요. 산림분야에서도 지금 우리와 인접한 생활환경에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정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산에 있는...,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지방정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도 지원되어서 지금...,

산림과에서는 어떤 산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환경 숲도 측면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한 산림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좋겠지만 지금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나무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심어져 있던 수목관리를 전반적인 사업을 해가는 것이지...,

위원님의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요. 생활환경 숲이 이러한 것들이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들 내용이라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국도유지나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되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장성관내에 부분들이 안 되었을 때는 다 장성군을 욕 얻어먹는 것이거든요.

위원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도 편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자원화 할 수 있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편백관련해서 우리과에서도 한층 더 사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정원에 관련되서는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업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지금 5개 사업 중에서 우리가 황룡 물빛정원부터 사업을 시행을 해 나갑니다.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발주하는 사업인데...,

아니, 그 내용이 아니지요. 지방정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발주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뭐뭐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은 우리가 하는 사업은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43쪽에 가로수 있어요. 조양천에다가 심는 가로수 거기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까?

네. 산수유 지방하천은 지방하천인데요. 도 관리사업이지만 우리가 점용을 해가지고 우리 장성군을 조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매칭은 했어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본위원장이 봤어요. 가로수를 심어서 지금도 열매가 있더라고 요. 예쁘게...,

산수유.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해서 왜 도에서 사업하는 하천정비는 하고, 또 가로수는 우리군에서 심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445쪽에 임산물 본 위원장이 문화관광과에 얘기했다가 이관이 되면 부서로 계속 임산물 그 행사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앞전에서 관광과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또 산림편백으로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헛깔려서 질의하기도 멋쩍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이관이 되었다고 공지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행사를 우리 고로쇠 축제 행사를 지금 ‘20년도까지 하면 한 4년 연속을 축제를 못했어요. 이러 이러한 변명이 다 있었고, 타당성이 되는 이유가 있어서 못했고, 올해는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면 ’17년도에는 행사비 2천만원, 홍보비 1천만원, 3천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18년도부터 왜 편성이 행사비만 있어 가지고 그쪽 고로쇠 쪽에 정말 어려워요. 행사를 안 하면 그런데 연 4년을 행사를 못했으니까 왜 편성된 홍보비 1천만원을 감소를 시켰는가.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코로나 부분들도 축제를...,

그전에도 코로나는 올해이고, ‘17년도에 세워져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매년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축제가 계속 못 이루어져 있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타당성 이유가 있었다고 그런데 홍보비 감액부분을 왜 했느냐 그 말씀을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홍보비...,

올해 행사비 감액시켰던 것 말씀하신가요?

아니, 계속 홍보비 1천만원을 ‘17년도에는 저기했는데 ’18년부터 계속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행사는 2천만원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AI 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행사를 못했어요. 그렇게 행사를 못할 때는 홍보비라도 줘서 홍보를 해서 지역활성화와 어찌되었든 간에 장성군에 고로쇠 남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홍보라도 해서 좀 도와주고 해야지 왜 있는 예산을 감액시켜서 전혀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감액을 시킨 이유가 뭐냐고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요. 답변을 빨리부탁을 드립니다. 1천만원을 감액시켜서 왜 애로사항을 주는가.

앞으로 어떤 고로쇠 축제는 제가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검토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축제행사보다는 위원님이 이야기한 홍보비 어떤 부분들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행사지원은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부분을 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도있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아시겠지요. 다른 행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행사비가 나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회단체 떡을 빼서 돌리고 별의별을 다했는데 그런데 왜 이 고로쇠만큼은 전액을 다 4년을 다 감액시켜서 힘들게 하냐고 그거 다시한번 본위원장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홍보비를 안주면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54쪽에 산불예방 3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함평, 영광, 장성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왜 사방천 산림청에 그 헬기를 안 쓰고 민간위탁을 하신가.

소방청 헬기는 산불보다는 1차적인 것은 우리 재난구조나 어떤 부분들에 많이 쓰여져 있고, 어디 소방청은 장성에도 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성에 소방청 헬기는 당연히 있는데 이것은 소방청이나 산림청에 의뢰하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하면 그때그때 투자비용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못하고 거시기할 때는 출동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헬기를 지원을 묶어가지고 커버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지금...,

저기는 예산은 민간위탁이나 똑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민간위탁을 하나 소방청이나 산림청에서 쓰는 헬기를 본 위원장 얘기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산림청이나 소방청 예산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예산비가 더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필이면 민간위닥을 쓰시냐는 그 말씀이지요.

지금 헬기를 가지고 하는 거시기가 국가에 많이 있다고 하면 민간위탁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막대한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그런다고 우리군에서 그 헬기 한대 전체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3개군을 묶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의아해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도도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차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15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반 농산어촌사업 등 10개 분야에 7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37억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6억원이 증되었습니다. 463페이지 군계획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개발행위허가 및 타 법률에 의거 개최되는 군계획위원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연12회 운영기준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도시계획관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도시계획 정보체계와 토지조성평가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도시계획관련 공고료 등 사업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주민공람을 위해 신문공고료 등을 포함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장성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장성역 앞 지하차도의 법적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유지보수와 전기통신 등 공과금 지급과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시설비를 포함하여 9,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홍보간판 유지보수입니다. 장성읍 단광리와 청운교 북이면 사거리에 설치된 홍보간판의 전기요금 공과금 지급을 위해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4페이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미관개선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생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관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동고동락 미래인재학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 2020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등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였으며, 금년에는 베이스캠프와 글램핑장 등을 조성코자 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북이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북부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확충으로 주거약자 및 노약자의 주거복지개선을 위해 북이면 소규모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호남선 철도개설로 단절된 읍시가지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도심축 연결을 통한 지역발전 및 인구유입 증대를 도모코자 2020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총괄사업 발주계획으로 시설비 85억 및 감리비 15억 등 총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유탕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장성읍에 4개 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에 국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사업입니다. 진원면 일곡리 일원에 안정적인 생활시설 확충 및 영농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영신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입니다. 2020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의 쾌적한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덕산 저수지 수변누리길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소파보수, 안전시설보강, 위험구간개선 등 시급한 개선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계하였습니다. 466페이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란예술센터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입니다. 하이패스 IC사업과 연결을 통해 우리군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성산 한국의 집 맞은편 도로개설 실시설계입니다.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의 편익 및 긴급재난 시, 소방차의 진입 등을 위해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성산초교 주변 도로개설 실시설계입니다. 학교 주변 도로 및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초등학생의 등하교 및 주민편의를 위해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자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자전거도로보수와 안전시설 보강 및 표지판 정비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옥외광고물 DB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금 현재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및 옐로우게이트 전광판 개선사업입니다. 현수막 게첨 수요량 증가 및 게시대 노후시설 2개소에 대해 신규 및 교체 설치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상정보 및 재난정보 등 문구표출 시, 시기성 부족으로 재난정보 등 군민의 홍보효과 증진을 위해 옐로우게이트 LED 전광판 개선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및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홍보탑에 대해 노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와 주거환경보호 등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제출 시, 사전사항으로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8천만원과 운영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은 금년 수해피해가 가장 큰 진원면 일원에 20억을 투입하여 2년간 투입하는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시설과 생활 주민편익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마을해충퇴치기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해충퇴치기300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코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빈집 70동을 정비코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농촌빈집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보조사업 6건에 대해 예산설명서가 누락된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별도로 나눠드린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소통광장, 옐로우마을 안정길 사업추진을 위하여 3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장성읍 청운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운홍보관,커뮤니티센터, 실버케어 문화관,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북이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다목적센터 등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커뮤니티센터, 쉼터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구로 생활공유센터, 주차장, 건강생활공원 사업추진을 위해 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북하면 신촌단전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회관 리모델링 경관사업 등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동화면 구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랑길 등 복원등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마을만들기 신규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신규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야외공연장, 생태학습장 사업추진을 위해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조성된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부분 운영을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신평 전원마을 유지관리입니다. 신평 전원마을 내에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황룡행복마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유지관리 및 공공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토지 보상공고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삼계토지구획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세외수입으로 삼계토지구획 정비사업 순세계잉여금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삼계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내대행수수료 및 채비지 청산금 교부입니다. 구매대행수수료로 210만원과 채비지 청산금 교부에 6,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으로 드림빌 임대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 드림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드림빌 복지회관과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로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 드림빌 예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드림빌 임대보증금 반환입니다. 임대주택 퇴거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비 1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그렇습니다.

앞 부분 말씀하신가요? 지금 골목이요. 시작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비가 6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네, 보상금까지 해서요.

지금 현재 100미터 정도가 거기가 되거든요.

중앙약국에서 상무대 들어가는 입구 후문까지 해서...,

정확히 재니까 95미터 정도 나오는데...,

사업비가 저희들이 과에서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일부...,

저희들이 저번에 삼계에서 상무아파트간 금년에 해놔서 먼저하고 다음 순번으로 해야 될 것...,

내년에는 해야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구조가 아스콘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청녹색 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네, 알겠습니다.

2022년 8월 30일날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먼저 선분양을 해버리려고 그 부분들을 농식품부하고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전에 하면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금액들을 다 반납을 해라 그렇게 지금 농식품부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전에라도 분양을 하고자 계속 노력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 지금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5년 계약후에 이후에는 2년씩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전체적으로 우선권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런 부분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받아야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필지는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0필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12필지에서 10필지는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2필지는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놈 2필지를 빼면 10필지는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공사...,

평가해서 합니다.

아니, 매각하려면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

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 일몰제 시행에 맞춰서 장기집행시설은 실효가 되어 있고, 그실효된 부분에서 관리계획을 다시 저희들이 다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없어야 할 부분들은 검토해 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은 새로 지정을 하게 되고, 또 타당성이 떨어진 부분들은 당초 폐지된 대로 놔두겠지만 실제 저희들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20년 장기집행시설 같은 경우는 대지에 한해서 그전에는 보상을 청구했었습니다. 개인들이 대지에 한해서는..., 그런데 대지아닌 부분같은 경우는 보상대상이 안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도 되어있고, 법에도 일부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고요그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장기 미집행시설이 실효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빼고 새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은 위반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타당성이 낮은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시시설 계획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은 지정을 안할 것이고, 좀 타당성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지정하면서 위반하면서 설명회를 또 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65쪽 이게 지금 북이면 LH있죠? 그부분이 계속 위원장이 염려스러워요. 주민들의 너무 심해요. 그 부분을 협상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어서 이어나갔으면 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바로 옆집이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있어요. 답을 어떻게 의원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주민들하고 처음에서부터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없이 그렇게 무리하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지역의 큰 균열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청운지하차도 굉장히 이슈였죠? 청운 지하차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국비가 우리 이개호 위원장님께서 30억 확보했죠?

네.

이 사업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300억 가까이 되는 청운지하차도 정말 장성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예산이 연차사업이 되니까 잘하셔서 주민들이 장성군민의 숙원사업인가. 우리 읍민의 숙원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의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최고로 안전점검 잘하시고 장성군의 품위있는 지하차도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