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20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 11월 23일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상임위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충실한 심사를 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항상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대변하고자 노력하시고 포항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재정 확장 운영 기조로 최대한 편성하여 우리 시의 산업생태계 강화와 투자활성화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중소기업 2차 보조금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서민생활안정, 소상공인 보호와 도시 활력 증진에 주안점을 두었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복지예산 확대와 학산천과 구무천 생태복원사업,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등 친환경 생태도시와 시민안심도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에 대한 고용유지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어촌뉴딜사업 등 농어촌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2조 4,329억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조 93억보다 4,23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690억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조 7,350억 원보다 4,34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39억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743억 원보다 10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감소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350억이 감소한 3,422억 7,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020년 당초예산보다 344억 5,600만 원이 증가한 83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0억 원이 감소한 4,9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20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5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지진피해 구제지원금에 반영되어 2020년 당초예산보다 3,795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조 68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8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2020년 당초예산보다 150억 원이 감소한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968억 2,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3,166억 원이 반영된 3,577억 원 등 14개 분야에 4,3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을 추가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부족액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2조 4,832억 원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2,786억 원보다 2,04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729억 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9,703억 원보다 2,02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03억 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083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0억 원이 감소한 3,71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9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2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74억 7,600만 원이 감소한 5,14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26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20년 1회 추경예산보다 1,95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9,94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대체하기 위해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119억 7,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33억 8,4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2,0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 당초예산안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첨단산업도시로 발돔움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 및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집중 편성하는 등 미래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서민생활안정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쳐나는 포항시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장에 이강덕 시장님 예산 잘 살펴봐 달라고 찾아오셨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찾아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현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4,832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786억 원보다 9% 많은 2,0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조 1,72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703억 원보다 10.3% 많은 2,026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103억 원으로 기정예산 3,083억 원보다 0.7% 많은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액 반영과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1,72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703억 원보다 10.28%인 2,02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60억 원이 감액된 3,71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824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145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726억 3,600만 원, 보조금은 9,9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20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을 추가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부족액을 계상하고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조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10.8%로 증가율이 가장 높고 보건 분야 16.9% 농림해양수산 분야 11.4%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총 39건, 266억 700만 원으로 저탄소 경제사회구조 전환, 전국체전 준비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경기를 반등시키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하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액은 2020년도 당초예산 2조 93억 원보다 21.1%가 증가한 2조 4,329억 원으로 일반회계 4,340억 원 증액, 특별회계 104억 감액, 전체적으로는 4,23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조 7,350억 원 대비 25%인 4,340억 원이 증액된 2조 1,690억 원이며 지방세는 3,422억 7,700만 원으로 세목별, 연도별 편성추이와 주요 증감요인은 19쪽에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0.5%인 344억 원이 증액된 83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0억 원이 감액된 4,900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50억 원, 보조금은 1조 68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800억 원을 차입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60억 원이 감액된 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1조 7,350억 원 대비 25% 증액된 2조 1,69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15.4%, 국토 및 지역개발 35.5%, 문화 및 관광 23.7%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학기술, 예비비, 교육 분야의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증감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109억 원 증액된 1,838억 원, 물건비는 320억 원 증액된 1,454억 원, 경상이전비는 3,830억 원 증액된 1조 2,849억 원, 자본지출은 218억 원 증액된 4,312억 원, 보전재원인 차입금 원금상환은 24억 원 감액된 138억 원, 내부거래는 74억 원 감액된 153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 원 감액된 15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3.8%인 104억 원이 감액된 2,639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60억 원이 증액된 1,808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세입 분야 자체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내년도에도 기업 실적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현년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 분야는 주요 투자사업 165건에 3,57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에는 중복 투자되거나 감축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와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효율성, 국도비 확보 등 재원조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은 코로나19 글로벌 제약상과 장기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지역 특화 사업 집중지원 및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되었으며 2021년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전략 사업 육성에 예산을 중점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앉아서 하십시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습니다만 세입 분야 중 자주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재정공시 자료를 봤더니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체납액 축소 방안이요, 2년 연속 페널티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체납세 축소 방안 분야에서 2년 연속으로 페널티를 받고 있더라고요. 금액도 커요.

저희들 여건이 체납세 페널티에 보통교부세 반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전체적인 지방세입 페널티가 131억쯤 되는데 2020년도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감소됐는데 오히려 3억이나 증가되는 어떤 노력의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징수율 확보라든가 어렵기 때문에 체납세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축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자꾸 개선은 되는데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 확충 자체 노력 관련해서 2020년에는 총액에서 플러스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방세 부분에서만 보면 2019년도에는 86억의 페널티를 받았고 2020년도에는 81억의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전체가 플러스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너무 상황을 편안하게 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방세가 줄고 있기도 하지만 인구가 주는 것도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50만이 무너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세 잘 내기 운동’ 이런 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체납세에 대한 어떤 재정 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비율대로 보면 늘어나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체납세액 징수에 올인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전전년도 결산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상세외수입 확충과 관련해서는 2년 연속 인센티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잡히는 과정을 보면 경상세외수입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예, 당연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재정관리과에는 칭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보도를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 행정 최우수 기관 선정’ 해서 ‘포항시가 도로점용료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한 누락 세원 발굴’ 이렇게 해서 큰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비. 이거 제대로 받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하향 조정도 일부 했습니다. 5% 하다가 1%까지 하향하고 재래시장, 전통시장 부분이라든가 코로나 때 일정 부분이 셧다운 됐을 때는 임대료를 안 받는다든가 이래서 임대료가 올해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명칭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해서 유상판매를 하면서 세외수입을 늘렸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전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를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 키우실 방안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세무직이라는 별도의 직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도시가 복잡 다양하다 보니 민원도 많거든요. 또 국세에 따른 지방세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량을 키워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국회에 보시면 입법정책관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런 세원과 재정 관련된 부분인데 포항에서도 사실 조금 다른 데로 새는 것 같은 얘기긴 하지만 정책기획관에서 뭘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오히려 이런 전문가를 키워서 포항시 자주재원을 전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닦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국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각종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각종 정부보조금도 있고 이번에 포항시가 편성한 예산 중에서는 지진피해 보상비를 제외한 일반행사 보조금도 부정수급 또는 유사 중복 등의 문제점이 계속 끊임없이 언론 등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연도별 한도액, 편성액 추이 그리고 내년에 편성된 분야별 편성액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5년간 자료를… 지금 5년간 보시면 2017년도에는 한도액이 262억이고 편성액은 248억입니다. 18년도에는 278억이 보조한도액이고 편성액은 273억, 19년도 297억이고 편성액은 268억, 2020년도에는 311억인데 284억이고 2021년도에는 322억인데 26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조사업 요구는 많았습니다만 재정여건이나 이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여쭈었지만 시정질문할 때도 물어봤습니다. 지방보조금이 각 부서마다 크로스체크 되고 있지 않아서 중복 보조금을 많이 타가는 단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아직 덜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시스템이 좀 제대로 되면 빨리 도입해서 잘 쓰도록 하시고요. 지방보조금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회의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답변드릴 때 행안부에서 보조금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만 저희들 보조금 편성 부분에서는 행사나 축제 일괄 올해 10% 감했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행사 관련해서 한 11억 정도 감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의 깊게 계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절차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증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죠?

예, 저희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도 그렇고 소통이 중요한데 자체적으로 하지만 중요한 사항들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일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당초 업무보고 때는 관련해서 대안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올해 9월에 보니까 포항시에서 공모사업 관리 규정이라는 걸 만드셨더라고요. 이거는 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R&D 사업이나 그다음에 기타 생활SOC 사업들이나 하면서 부서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하고 소통이 안 되고 각 부서에서 바로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연결되어서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일부 확정시켜 놓고 다시 내려오니까 우리가 수요 판단이 안 되거든요. 돈이 1,000억 같으면 1,000억 나가야 되는데 우리 모르게 해 놓고 예산편성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룰을 해 와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국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집행부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철저히 관리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또 한 가지 걱정은 기존에 있던 제도와 충돌이 생깁니다. 포항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도 있고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 외 의무부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는 정도도 아니고 아예 없어요. 보고는 가끔씩 들어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인 경우에. 그런데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면서 의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도 그냥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관리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라도 분명히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일일이 돈 몇 푼 가는 것보다 국비에 대한 우리의 의무부담이 들어가면 조그만 규모는 일일이 다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거는 안 맞다 싶은데 어느 선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누적되면서 본 위원이 계속했던 생각은 결국은 절차가 중요하다, 절차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방재정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방채 채무보증, 출자·출연, 예산의 의무부담, 계속비를 연장할 경우에도 시의결을 해야 되고 예산의 유용, 예산의 이월 이런 것들을 전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의회 의결을 다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관례적으로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별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의회에서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심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관행적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행적으로 뒤에 부속서류로 붙어오니까 그냥 지나온 것 같은데 세밀하게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0조에 의하면 예산 내용에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만 보면 그런데요, 지방재정법 50조에 보면 세출예산의 이월이라고 해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비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산심사할 때 의결을 따로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심사 때부터 의결 따로 받으시죠, 기 제출하셨으니.

받는 거는 위원회에서 이걸 전체 이월 분야는 이월 분야대로 의결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의결하시고 이월 분야는 의결하시고…

얘기 나온 김에 전문위원실에서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국장님, 기금은 예산입니까?

기금도 예산이지요.

그런데 기금도 따로 의결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나 하면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기금하고 이월하고 그다음에 당초예산하고 따로따로 다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으로 해서 같이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몇몇 군데 시군이나 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저희가 독특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데 회의록들 많이 찾아봤는데요, 안 하고 있는 데가 포항이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이러셨을까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통합관리기금은 사전에 의결심사를 한 적도 없어요. 자료를 아예 내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는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뭔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체계를 지금 의회에 예산 다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와서 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지만 이거는 아마 다음 회기나 이런 부분에서 양해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든지 위원회에서 하시는 대로 하는데 전체 책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사전에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알고 계셨으면서도 준비를 안 하신 것은 잘못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게 제가 옛날에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기금 관련한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장에서 바로 의결하면 되겠지만 기금 관련한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심사를 해야 되고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 거쳐 가야 되는 단계가 맞더라고요. 이거 역시 의회에서 놓치고 있었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거를 향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사하자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단, 차후부터는 관련한 자료를 꼭 준비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기금 자료가 이미 상임위원회별로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예결특위에서 종합해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의결은 할 수 없겠지만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다 통합을 해서. 결산서에서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명시이월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책자에 인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 설명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희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고 지적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도 명시이월 관련한 부분, 기금 관련한 부분은 행감 때나 책자나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심사 때는 실질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대표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책질의 관련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혹시 예산심사할 때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예산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나누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세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주문하신 내용 잘 기억하시고 행정을 펼치시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위의 심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빡빡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는 끝내도록 하고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7일까지 계속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18일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