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경제자유구역인 송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의원입니다. 본 건은 우리 시의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 체결이 임박함에 따라 점점 구체화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청과 연세대학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협약을 준수ㆍ이행하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위상 제고와 경제ㆍ교육ㆍ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해 경제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한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보고 당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방향제시를 하셨고 경제청장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언급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당부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의 이사진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토지환매와 관련해서는 병원 준공이 지연되면 2년 유예 대신 곧바로 해당 토지를 환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제세비용이 모두 포함된 5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서에 명시된 경제청의 의무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공공시설 조성설치와 행정지원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사이언스파크 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400억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경제청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송도세브란스병원은 2026년까지 준공하는 것입니다. 경제청에서 계획된 건립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공정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시행사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가 과잉 선투자를 하지 않도록 공사단계별 사업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확인해 계획된 사업이 지체될 경우 사업지원금을 제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는 큰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주도해야 하며 1단계 조성사업 당시처럼 투자비용이 과다 집행되는 등 시민의 재산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이 중심을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사회 조직의 재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의 이사현황은 총 4명으로 대표이사 1명, 인천도시공사 소속 1명, 연세대 소속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진 구조를 경제청 관계자가 포함된 홀수구조로 변경하여 이사회의 안건 결의 시 경제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가 자존심을 버리고 연세대에 퍼주기식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협약에 적극 반영해서 병원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사이언스파크 중심의 의료ㆍ바이오 클러스터를 계획대로 추진해서 인천시민이 원하는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청에 요청드립니다. 경제청은 2026년 병원 준공 및 개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 분기별로 사업 진행상황과 개발이익금 집행현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