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이승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입예산과 1천만 원 이하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면으로 대신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65억 원 늘어난 179억9,500만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 99.1%인 178억3,318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0.9%인 1억6,182만3천원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 내용을 보면 지난 제1회추경과 비교 해서는 약 34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증액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생태체험마을 조성과 빛과풍경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관광정책분야에 10억2,213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 전부가 예산상에 증액으로 된 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정책팀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관광열차 운영과 관련해서 승차장 주행로 설치 시설비로 1억5천만 원, 관광열차 구입에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대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에 7,693만9천원 편성하고, 관광열차 운영비로 2,0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3명 중 1명 인건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사실 기간제근로자 3명은 운전원, 안전관리원, 요금소 등 3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물론 자동티켓발권기를 설치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이라든지 단체, 장애인 등 할인자의 경우에는 일일이 신분을 확인도 해야 되고 또 무인티켓 발권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위해서 여기에도 꼭 인부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3명의 인건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래쪽 교동연화지 관광 특화거리 조성에 3억3,0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화지 주변을 우선 주말이라도 차 없는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그에 따른 문화예술공연 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거리조성 시설물 설치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 3억 원 중에서 지난 상임위 심사에서 1억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개인을 우상화 한다든지 기리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와서 우리 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실 팬클럽 수가 약 9만4천명이 되어서 우리 시 인구의 70%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시 관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을 위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 참고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물론 일부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과하지 않고 편향하지 않고 거부감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설명 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 조성에 2억 원 편성 했습니다.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은 2019년부터 5년간 500억 목표로 우리 시의 경우 매년 2억 원씩 10억 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서비스환경개선 사업에 1억 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 주변 식당에 입식 식탁 지원, 화장실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579쪽 중간 부분 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운영 등 각종 홍보물 제작에 1억9,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여행책자 제작에 4천만 원, 여행안내리플릿 제작에 1,500만원, 관광 지도 및 화보 제작에 각각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관광 동영상 제작 1억 계상 했습니다. 책자나 리플릿은 매년 제작 해 왔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동영상이 없어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 사계절을 담을 수 있는 관광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대내외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도 어느 정도 관광 인프라는 갖추어졌다고 판단되어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NS 홍보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금액도 지난 상임위 심사에서 2천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물론 SNS 부기에 다른 부서에 비슷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엄연히 그 사업과 목적, 내용도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일반 홍보 부서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서 관광분야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은 별도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정이 홍보가 다 하듯이 우리 관광은 마케팅이 전부입니다. 꼭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80쪽에 박람회 등 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1,500만원, 주요관광지 광고대행에 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스타 마케팅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 제작 지원을 통해서 우리 사명대사공원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580쪽 중간부분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 시만의 독특하고 특색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지난해와 같은 5,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중간부에 시티투어 운영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티투어는 2013년부터 시행해온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입니다. 다음 체험! 김천가족여행 추진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수도권 가족을 모시고 우리시를 투어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행 작가나 기자단 등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첨병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우리 시 관광홍보대사로 이혜정씨를 위촉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 출연이나 광고 영상제작 등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김천8경 선정에 따른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김천8경을 선정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홍보를 위해서 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산목통령 고로쇠 축제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시에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83쪽입니다. 직지나이트투어에 전년도와 같이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나이트투어는 2011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야간관광상품이며 2년 연속 우리 경상북도 관광상품 평가에서 최우수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시군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시군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SNS 등에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협의체간 협력사업으로 경북중서부권 8개 시군의 관광협의회 분담금으로 1,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584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126억3,79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각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585쪽에 시설비입니다. 관광자원개발 행정절차 이행이나 수수료 납부 등을 위해서 5천만 원 계상하고 관광지 시설보수 정비비로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출렁다리나 무흘구곡, 급제길 등 관광 시설물의 긴급보수, 주차장 화장실 같은 부속시설 정비, 벤치, 파고라 같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명대사공원 공사에 4억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명대사공원 사업이 사실상 금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 예산을 재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비로 내년도에 사명대사공원 내에 한옥건물에 목질 보호재 칠 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관광개발사업 기공 및 준공식 개최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사유 토지 매입을 위해서 지난 해 10억에서 4억 원 감액된 6억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항댐 내 토지와 관광개발지 주변 사업에 대한 토지 등을 매입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원활한 관광 인프라 사업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에 17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메인센터, 건축, 전기, 통신 공사를 완료하고 짚코스트, 전망대 등 일부 시설과 조경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0억 늘어난 30억 계상했습니다. 생태체험마을 조성은 총 90억이 투입되며 현재까지 우오수 관로 및 하수처리시설과 토목 조경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해서 2022년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 부항댐 수변경관조성사업에 20억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80억 원 투입되며 현재까지 총 둘레길 4키로 중에서 6개 교량 인도 확장과 둘레길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구간 지좌교에서 짚와이어 내리는 구간까지 약 1키로 정도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의 빛과 풍경 조성사업에 지난해보다 21억 증액된 25억 원 계상 했습니다. 직지문화공원에 야간 경관 사업으로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직지사 인근에 관광인프라는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단부에 사명대사 모험의나라 조성사업에 10억 계상했습니다. 총 40억 원입니다. 당초에는 어드벤처 시설과 탐방로, 전망대 등을 도입할 계획하였는데 다른 사업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아이템을 논의하고 상의해서 추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황악지옥테마체험관 조성사업에 10억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심사와 조달청을 통해서 전시물 제작 설치에 따른 입찰을 실시해서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건축물 실시설계와 전시물 제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명대사공원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는 사명대사공원이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될 예정이어서 6개월간 예산만 계상 했습니다. 588쪽 중간부에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비 2,500만원, 흙탕물이나 비료 등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저감시설을 공원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시설의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589쪽에 하단부에 공사·공단전출금 8억2,16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공단으로 사명대사공원 이관 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하반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시설비로 1억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원 내에 수목이나 조경관리에 7,500만원,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에 2,500만원, 건강문화원 난간 설치 3천만 원, 공원 내 인도블록 교체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92쪽입니다. 박물관 시설비로 지주식 간판 제작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 입구 자전거보관소 옆에 시립박물관이라는 글자를 지주식으로 표출해서 위치안내와 포토존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593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자산취득비로 1억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획전시실에 유물 특별전 등을 개최할 경우에 필요한 이동용 전시진열장 구입에 7,200만원, 유물복제품 제작 1천만 원, 유물 구입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95쪽 자산취득비로 건강문화원 건강장비 구입 4천만 원, 쿠킹클래스 비품 구입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건강장비는 요즘 유행하는 펀바이크, 펀보드 등 가상 스포츠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쿠키용 비품은 요리교실 운영에 따른 오븐기, 가스렌지 등 요리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95쪽 캠핑장 시설비로 지난해보다 3천만 원 증액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무흘구곡 전시관 전정 주차장 블록 교체와 배수로 정비에 3천만 원, 무흘구곡 내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화단 정비 등에 2천만 원, 무흘구곡 내에 테크길, 인현왕후길 등 보수에 2천만 원, 수도계곡 캠핑장 데크 보수에 2천만 원, 산내들 캠핑장 장애인 화장실과 세척장 보수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98쪽에 시립박물관 행사운영비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특별전 전시와 문화강좌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 중간 부분 세계도자기박물관 벽체크랙 보수에 시설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관광 인프라 개발과 능동적인 마케팅으로 우리 시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명대사공원에 하자 접수 된 부분, 하자 난 부분을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자료를 요구 했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냥 접수 되어서 다 완료된 것만 왔는데 본 위원도 비가 많이 오는 날 두 번 다녀왔어요. 제가 사진 찍은 것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아무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제가 전번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안 와요. 왜 그래요?

자료 전달된 거로 저는,

전달 된 것이 아니라 본 위원한테 왔던 것은 접수되어서 다 완료 된 것만 왔어요. 다 완료 되었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전번에 박물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문지상에도 시끄러웠고 전시했던 물건도 훼손 되었었고 그랬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비 샌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하자보수 사진에 봤을 때 비가 샌 거로 그렇게 찍혀서 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전시 되었던 물건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훼손이 되어서 물건을 못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기획전시실에 그 부분에 훼손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두 점이, 서예 두 점이 훼손이라기보다는 조금 습기가 찼는데,

습기가 아니고 그때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비가 많이 새서 적어도 그 물을 떠낼 정도로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되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이거를 다시 짚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그 분하고 같이 해서 시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 해서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차제에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김천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잠깐 그 훼손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훼손이라기보다는 서예 작품 두 점이 습기가 조금 찼습니다. 물론 그 원인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물론 그쪽 전시실 공간이 아니고 복도 쪽에 일부 누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아마 표구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작품들은 다 괜찮은데,

과장님, 그러면 그 증인을, 그쪽에 전시했던 사람들 다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원인이,

그러면 그때 전시했던 분들 한번 불러모아볼까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들었고 본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물관 설계 하셨던 분하고 언쟁이 상당히 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뒤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김천시가 소송에 여러 번 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회관 문제라든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년 지나서. 그리고 관제센터 문제라든지 많은 소송들이 계속 휘말리고 했었는데 다시 그런 소송에 휘말릴까 우려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를 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시의 입장만 듣고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다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분에 대해서도 그 분에 대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믿음을 갖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대책 세운 거 있어요? 그 분하고.

그 분하고 대책은 사실은 의정회 때도 그 분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적으로 그 분과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아서 안 그래도 그 분이 경상북도에 자문위원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경상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현장에 와서 지난주에 한번 왔다 갔었습니다. 실제 그 분 주장과 시의 주장이 어떤지 싶어서 왔다 갔는데 왔다 가신 분들도 판단할 것 같고,

그런데 과장님,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김천시입니다. 시민들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시간 끌고 유야무야 가다 보면 거기에 또 경상북도가 들어가고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김천시인데 자꾸 엉뚱한 쪽에서 답을 찾을려고 합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그 분을 만나게 하든지 김천시에 와서 관광진흥과하고 그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든지 해서 단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 자리 만들어 주십시오.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사명대사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것 비용들이 여러 개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의논 하겠습니다. 홍보비 같은 부분은 상당히 중복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교동연화지 예술특화거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술특화거리에 1,800만원 되어 있는 비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말 정도에 연화지 주변에 주차 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를 없애고 그 대신 예술공연 지원사업을 해서 1년 사계절 내내 연화지를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함이고, 3억 원 거리조성 시설물 되어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가수에 대한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0페이지 시설비 한번 봐 줄랍니까? 제일 상단에 인도블록 교체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를 말합니까?

사명대사공원 내에 인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토목 조경이 먼저 준공이 되고 건축물 했기 때문에 토목조경공사가 된지 4년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도블록 같은 경우는 조금 구배가 안 맞는다든지 조금 훼손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명대사공원 조성할 때 인도블록 깔았죠?

그렇습니다.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조성한 지가 4년, 5년 되어갑니다.

4년, 5년 만에 교체합니까?

전체적인 교체는 아니고 일부 부족한 부분들 교체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할 때 잘 해야 되지 사오년 만에 교체한다고 하면 물론 일부분이겠지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건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설치 된 부분들이 훼손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59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건강체험 장비수리비 있습니다. 구입 했습니까?

올해 구입 했습니다.

보통 기계 구입하면 AS 기간 없습니까?

통상 있는데 21종에 60개 정도 장비가 있는데 1천만 원 계상한 거는 물론 하자보수라든지 AS 기간이기는 하겠지만 혹여 다른 추가적인 하자가 아닌 그런 비용이 발생할까 싶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게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건강문화원 침구류 구입 1식으로 해 놨네요. 재료비에도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1천만 원,

이 1천만 원은 침구류 세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탁하고 있는데 성수기 때 조금 많아서 외부 업체에 세탁을 맡길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침구류 세탁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니까 다도체험 약초교실 재료비 해서 2천만 원 있고,

이거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밑에 또 솔향다원 재료비 해서 따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런 거는 같이 묶어서 잡을 수 없어요? 같은 거 아닙니까? 약초교실 재료비나 솔향다원 재료비,

전체적으로 솔향다원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차 재료 400만원하고 약초교실 재료는 지금은 약초교실, 다도교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솔향다원에 관리동에 내년에 약초교실이라든지 다도교실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 밑에 솔향다원 400만원은 한복체험하시는 분들이 다도체험을 하고 있는데 1인당 2천 원씩 받고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재료비를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했던 두 가지 그거는 꼭 보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추진 과정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명대사공원에 하자 부분 접수 되었던 거 저한테 다시 보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곰팡이 슬었던 거까지 다 보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상당히 핫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거죠. 거리조성 시설물 설치 3억 원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상당히 김호중 가수가 워낙 인기도 있고 하니까 팬들의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동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트롯의 어떤 대세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기라는 거는 한번 일어났다가 사그러들면 시대에 뒤로 밀려나는 부분들이 많은 게 대중 연예인들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형물이라고 있는데 거리조성 시설물이라고 있는데 시설물은 어떤 게 들어가요?

총 3억 계상 했는데 조형물 시설물 한 내용은 통상적으로 유명인들 거리에 가 보면 벽화가 조성되어 있고 포토존 아니면 동상이라고 할까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3억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전제하에,

3억 원이라고 하면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한일예고 정문에서 연화지 앞까지 그 정도 거리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화지 앞까지요?

예.

지금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

아, 예.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차피 들은 바가 있는데 방향은 조금 틀린 거라서,

틀린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는 거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문제는 연화지라는 이름이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김천이 연화지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생겨요. 그 좁은 바닥에 별것을 다 갖다 바르는 식으로 해 버리는데 주차장도 없고 길도 좁고 한데 왜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가게 한 10개 정도 되는데 간판 갈아주고 맨날 뭐 하면 간판 갈아 주는 게 일인데요. 간판 갈아주는 것 보다 더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도 없는 상황이고 주차를 할 수도 없는 덴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걷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리를 왜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다 대고 어떤 시설물인지 동상도 들어가고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동상은 조금 거부감이나 위화감이 있을 수 있어서 벽화라든지 포토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전번에 여기 왔을 때도 김천 전체의 어떤 예술적으로 엮어가면서 어느 어떤 스타가 나타나도 거기에 대입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거 같으면 저는 공감하지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 놨을 때는 그거는 언젠가 다시 뜯어내야 될 운명에 처해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을 설득시켜서라도 김천시 전체 문화가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획이 되어야 되지, 그래야 그 사람도 더 빛이 나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정해놓고 가는 거는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의 시기가 지나가고 그 전에 갔던 김천의 엄청나게 유명하셨던 분들, 김천을 이름 내게 하셨던 분들은 다 지금 이름 하나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 반감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생각하실 것 같으면 김천 전체의 문화의 거리, 김호중이 녹아들도록 만들어야 되지 김호중이라는 이름 속에 김천 문화가 녹아든다는 거는 이거는 순서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어떤 한 인물에 대한 부각적인 것 보다는 큰 틀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누가 나타나더라도 그 속에서는 독고탁이 거기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른 유명한 음악가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 미술가들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큰 틀로 짜 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거리를 생각한 이유는 또 목적은 김호중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위치도 장소도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준비했는데 물론 연화지가 그 학교에 인접해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런 흐름에 따른 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호중 거리를 하더라도 너무 김호중 가수에 대한 특별한 거부감이나 그런 게 표시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말씀하신 전체적인 문화예술이 녹아나는 그런 거리로 죽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몇 가지 적었는데 우선 저번 토요일에 한옥마을 갔었거든요. 평화의탑하고 가 봤는데 첫째 한옥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안내판 아직 없죠? 어떻게 예약하고,

한옥마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인터넷으로 매월 첫날 예약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거기에 놀러오신 관광오신 분들이 둘러보면서 ‘여기에 어떻게 예약하지?’라고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 대한 답을 좀 그런 안내판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장에 따른 안내는 있는데 그것도 추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탑에 대한 설명도 없죠?

예, 아직 평화의탑 설명은 없습니다.

주제가 왜 이거를 만들었고 왜 세워 놨는지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선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도블록 정비 있잖아요. 이 정비 하신 인도블록 절대 폐기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과 도로철도과에 많이 걷어내고 운동장에도 많이 걷어내더라고요. 그런 과하고 서로 협의하셔서 이거 시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쓰실려고. 꼭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연화지 관광특화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하고 꼭 서로 상의하셔서 동선 안 겹치게 주제 안 겹치게 꼭 상의해서 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거기 살고 계시는 원주민하고 꼭 상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동선이 편하고 안 한지는 그 분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귀찮겠지만 그 분들 의견 수렴해서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부탁드렸어요. 꼭 원주민들 의견 수렴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김천시 미래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 주고 계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은 신규 사업 외에는 경상적경비하고 일상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는. 올해 예산은 40억에서 내년도 154억 증가되어 194억 편성 했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 121억 원이고 시비 72억입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지원 및 교류활동에 5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이전공공기관 관련해서 명절 직거래장터에 1천만 원, 그 다음에 동호회 교류지원에 3천만 원, 그리고 이전기관 직원 워크숍에 2천만 원 그렇게 쓰일 예정입니다. 그 밑에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일반운영비 중에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혁신도시 현장협업소통센터 관리비 및 전기료 해서 840만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이거는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김천시에서 금오공대 산학협력정책관으로 파견되신 분에 사무실 운영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 월 60만원, 전기료 외 일반적인 사항으로 10만 원 정도 해서 월 70만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607쪽입니다.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8억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조례 지원 관계로 자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개방에 따른 운영관리비용 적자분 분담금 1억 편성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도 거의 활용을 못했고 아마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만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하반기에 정식 운영이 된다면 혹시 비용이 모자랄 때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 운영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드림밸리협의체 5개 분과가 있는데 워크숍 예산입니다. 5개 분과에. 올해도 계획했다가 취소했거든요. 내년에 1천만 원 다시 계획 했고 그 밑에 김천혁신도시 어울림 한마음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당초 올해 5천만 원으로 행사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상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3천만 원 더 증액 편성 했습니다. 12개 기관 외에 구도심에 있는 기관도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천시나 의회, 우체국, 교육청, 경찰서 다 같이 참여하는, 서로 간에 공공기관에 알아보는 그런 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3천만 원 증액해서 편성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조금 있어 보일 수 있다는 게 12개 기관이라도 저쪽에도 큰 기관 한 서너 개 빼고는 조금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부스만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정보라든지 이런 거 홍보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엮으면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같이 동아리 공연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김천혁신도시 동고동락 청춘 워크숍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정도 ‘응답해라 나의 반쪽’이나 ‘커플 맺기 게임’ 이 사업하고 비슷한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좀 행사진행이 좀 참여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현재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공공기관에 신규위주의 사업을 해야 그 분들이 김천에 정착하지 않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1박2일로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사명대사공원에 체험하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친목을 가지고 금오산 힐링타운에 가니까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글램핑장도 있고 그 다음 2일차에는 부항댐도 가보고, 사인머스켓 체험도 하면서 1박2일로 진행하면서 신규직원, 신규직원은 공공기관 직원만 아닙니다. 김천시도 되고 모아서 생각 외로 이번에 할려고 해 보니까 오히려 배정을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도 있더라고요. 지금 공공이전기관들 중에 매년 신규직원 채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큰 기관도 평균 70에서 80명 정도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신규직원을 김천에 정착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 생활 SOC 건립사업입니다. 이거는 89억9,5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설비 500만원 더하면 총 9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인데 대충 가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뒤편에 건물 2개 동을 건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실내어드벤처 시설로 할려고 하다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아서 사업 자체를 바꾸면서 한 동을 커뮤니티센터로 하면서 공동육아나 놀이터로 쓰고, 한 동은 실제로 주민 수요를 받다보니까 어린이라든지, 어린이가 아주 육아 말고 말입니다. 초등학교 4, 5 이상 중학교까지 그런 대상에 대한 휴식이나 놀이공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실내놀이시설 플러스 해서 입구 쪽에는 약간 우리 지역에 맞는, 혁신도시 이미지에 맞는 로봇 관련해서 SK텔레콤과 협의 중입니다. 시작이 되면 MOU까지 추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의정회 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경북혁신도시남부권스마트물류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으로 45억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 사업에 국비 45억인데 이거는 자본이전으로 되어있는데 총사업비가 190억 정도 됩니다. 도로공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 45억하고 도로공사에서 76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도에서 10억에서 15억 정도 한다고 하고 저희들 김천시에는 부지 55억 정도 됩니다. 그 부지가 2단지에 둥둥못 옆에 공공시설용지인데 한 3,400평 정도 됩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하면 55억 정도 나오고 조성비는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물류베드 및 물류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2층으로 해서 한 층에 1,100평 정도 됩니다. 테스트베드는 2층입니다. 테스트베드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로봇 기업입니다. 로봇이 자율 운영해서 나르든지 보관하든지 그런 기업입니다. 10개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겁니다. 그 분들이 실험한 거를 바로 밑에서 적용해 보는 겁니다. 밑에 1층에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는 TV에 보시면 컨베이어벨트에 자동으로 가면서 포장도 자동으로 하고 보관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통합물류관리시스템 보시면 됩니다. 그 건물에 1층에 짓고 2층은 테스트베드입니다. 그거 하는 비용이 전체 90억 정도입니다. 들어오면 뭐가 좋냐 했을 때 기본 기술적인 우수한 스타트기업이 10개 정도, 그리고 밑에 1층에 물류센터를 하는데 펄프니스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2개 업체, 그러다 보니까 적게 잡으면 일자리 한 100개 정도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김천시 미래산업에 로봇분야를 하나 추가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유치활동은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밑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 분과 지원에 1천만 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드림밸리 협의체가 5개 분과가 있는데 기존에는 회의비를 잘 안주다 보니까 회의 후에 회의비가 너무 없다고 배정을 해 달라고 해서 100만원씩 5개 분과에 100만원씩 배정하는 겁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미래형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중에 민간이전 보시면 기업부설연구소 R&D 과제 발굴 지원 사업해서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없어서 신규로 5천만 원 잡혔는데 이게 신규라기보다도 올해도 있는 겁니다. 매년 산학연관 공동 R&D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 예산 부기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도비지원사업이라서 같이 바꾸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되었는데 매년 하는 겁니다. 국가 공모사업에 기업체하고 연구기관 같이 협력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데 회의록도 작성하고 서류작성해 주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개 지원했는데 1개는 탈락되고 1개 계양정밀에 해서 5억2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미래형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억9천만 원 계상 해 놨는데 이거는 기존에 오픈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간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했으니까 총 사업비 183억에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총 사업비가 42억입니다. 국비 22억이고 원래 업무보고 할 때 도비 6억9천, 시비 9억1천 계상 했었는데 저희들이 왜 5억9천만 했는가 하면 도비가 3억9천밖에 배정이 안 돼서 비율만큼 시비 5억9천 했는데 나머지는 도비가 추경에 편성한답니다. 편성하면 시비도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오픈랩에, 오픈랩이 개방형 연구실이거든요. 그게 기계들 3D프린터기나 스캐너 이런 거를 기업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는 개념인데 그게 16종 3D프린터기 이런 게 갖추어져 있고 내년에도 3개 정도 더 구입한다고 합니다. R&D 사업은 드론 내풍성이라고 바람에 견디는 테스트하는 그런 기계설비 구축 중입니다. 기타 기업 지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610페이집니다. 상단에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사업에 1억4천인데 도비 5,600만원, 시비 8,400입니다. 이것도 장기사업입니다. 올해부터 5년간 사업이고 총사업비 132억 중에 국비 66억, 지방비 66억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7개 자치단체 김천, 경산, 포항 다 들어가 있습니다. 7개가 같이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만드는 겁니다. 각 자치단체에 필요한 거를. 우리는 교통안전공단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김천이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캠핑카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달라 그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5년간 3억9,600인데 올해 첫해라서 8,400만원 그렇게 계산 했고요. 사업 내용은 1층에 캠핑카가 있고 분리형 카라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뗏다 붙이는 거를 할 수 있는 이거를 팸프라고 하더라고요. 팸프에 대한 우선 만들기 전에 컴퓨터로 만들어 보고 그런 소프트웨어 만들어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5억3,6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5천, 시비 3억8,600입니다. 이것도 4년간 사업에 올해 첫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6억이고 국비 80억입니다. 여기 지금 국비 20억이 부기가 안 된 게 국가 직접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억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다 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코로나 없을 때는 250명 정도 교육 예정이고요. 주 교육내용이 블록체인과 AI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컴퓨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외지에서 재직자가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교육하면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통상창업컨설팅이라고 창업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창업하게 되면 그 옆에 율곡스퀘어나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창업자들과 교류하면 창업하면 여기를 창업을 하라고 유도할 수 있는 거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기대하는 면은 있는데 아직 초기 사업이라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산건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언제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 거기를 같이 가시면 ICT도 되어 있고 위에 드론 업체도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 해 보시면 그때 안내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지역전략사업 육성 연구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네 번째 보시면 우수미래전략사업 현장교육 워크숍에 1,5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가지고 우수 지자체에 가는 건데 내년에 화성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화성시에 KCT라든지 자동차안전연구원 드론 관련 시설이 있어서 함께 볼 수 있어서 화성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4차산업 발굴 연구용역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풀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용역비가 아니고. 2천만 원에 3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과 특성상 공모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좀 나오는데 요새 공모사업에 들어가면 빅데이터가 없으면 거의 신청 자체가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도 있는데 예를 들면 2천만 원 해서 20억짜리도 받아온다 치면 그래서 연구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드론이나 튜닝 관련해서 추가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기초는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기부라든지 산자부에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따라서 빅데이터 작성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 플랫폼 구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협조해 주셔서 올해 5억 원 되면 마지막 예산은 다 편성됩니다. 자세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사항이라서 페인팅 드론개발사업이고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실제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좀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119안전센터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연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ICT하고 같은 개념으로 여기에 지텍에 한 6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입니다. 국가 드론 실기시험장 구축사업에 20억만 올해 했는데 이것도 국가 직접 사업입니다. 국비 21억 확보 되어 있는데 부기를 여기에서 안 했고요. 20억이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실제 드론 실기시험장에 건축비는 187억 해서 국비로 다 나갑니다. 부지조성인데 부지조성 중에 지방비를 도하고 협의해서 25억을 주기로 했는데 올해 우선 10억만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10억만 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용지보상비가 내년에 필요하기는 합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업체 선정되면 내년 3월까지 지장물 조사하고 감정평가하고 나면 실제 보상 협의가 한 5월 6월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60억 정도 용지보상비는 편성하는 게 옳지 않겠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본예산에는 그거를 넣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사업편성 시 잘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형 자율주행셔틀 부품모듈 기반조성사업에 1억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이것도 장기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137억 됩니다. 국비 57억이고 경산, 영천, 김천 함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3년간 김천시에서 2억8천만 원인데 올해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자율주행차 실증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차를 경산, 영천에서 부품을 만드는, 이러니까 우리가 더 그거를 원해도 실제로 우리 기반이 없어가지고 대신에 우리는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와서 여기 실증하는 거를 하거든요. 올해는 지역이 어디에 될까 현장을 했고 KTX역사부터 KCC스위첸까지 한국전력기술 맞은 편 거기까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한 700미터 시험운행 구간을 좀 봤고요. 거기에 걸리적거리는 거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내년 후반기부터는 아마 실제 모형에 자율주행차가 시험 운행할 겁니다. 자율주행인데도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안에 한 명 타고 밖에 한 명 타고 안전성에 문제없이 그렇게 1년 정도 테스트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질의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제가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참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기업유치에서부터 해서 상당히 저조하다고 해서 경상남도는 434군데인데 김천은 거기 10%도 못 미친다부터 해서 시즌2에 대한 그런 것들하고 상당히 많은데 제가 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여기에 오다 보니까 좀 색다릅니다.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 100만원씩 5개 분과잖아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모여요?

이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기관 있지 않습니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드림밸리지 않습니까? 경북이,

예.

동반성장위원회별로 구성해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활성화 해 보자는 취지에서 사실 2018년부터 했었습니다. 중소기업 분과, 사회공헌 분과, 5개 분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회의해서 좋은 취지로 무슨 사업을 아이템을 발굴하자는 의미였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나온 거는,

모임 1년에 한번 합니까?

아까 회의비를 내놨던 게 뭐냐 하면 모임을 자율적으로 기관별로 돈을 내라고 하니까 주도 기관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있고 한국전력기술이 있고 김천시도 주도기관으로 하는데 주도기관이 하다가 어떤 데는 빠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회의비를 이번에 책정한 게 모임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그래서 한 기관당에 5개 기관 정도 봅니까?

기관이 아니고 위원회별로 해서,

위원회가,

중소기업 분과 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관련해서, 사회분과 위원회가,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김천에 R&D 과제 발굴, 사실은 대한민국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이 99% 이루어져 있는데 김천이 기구가 만들어져 있죠? 대학 연구단체하고 공장하고 산학연,

예, 되어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저도 그 회의에 여러 번 갔었어요. 김천은 늦어졌는데 정부에 R&D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조하다 김천이,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가지고 와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기반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늦게 시작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반 자체가 원래 약합니까?

아까 용역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요새는 넣을 때는 그 지역에 관련 기업이 몇 개나 있느냐, 우선입니다. 용도를 R&D를 받을 때. 저희들이 따졌는 게 그러면 김천은 매번 아무 사업도 못 하느냐, 있는 데가 계속 가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 따져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드론융복합이 왜 중요했느냐 하면 형식상이라도 R&D비용을 우리가 먼저 하다 보니까 기업이 몇 개 오고 그거를 가지고 근거를 해서 국가사업을 더 따 왔거든요. 우리 있는 기업에 따른 R&D 비용을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R&D 비용을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아까 두 군데 했다는 데가 테스크하고 계양정밀 정도만 신청을 했거든요. 실제로 기업 수요를 받아보면 자기들 기업들이 R&D 할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의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들 또한 처음 하다 보니까 방법을 몰라요.

예, 맞습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일단 인큐베이팅 작업이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단계만 넘어서면 스스로가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에서 해야 될 게 시의 역할이 교육 시키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자금들이 김천에 내려오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교육에 관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교육.

어떤,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스퀘어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김천이 대부분 보면 부서 간에 또 각 기관 간에 블록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천 같은 경우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장애인, 또 학생. 이런 기관들이 생겨나면 기업체만 특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학생들한테는 선제적으로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움직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우수한 두뇌를 가지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김천에는 CEO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지금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이런 사업도 장애인이라고 받을 수 없는 거는 아닌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만 특별하게 하는 것 보다 같이 하는데 장애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특별히 장애인이라고 선을 긋고 그것 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일반인들보다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인거 같으면 관심을 집중 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유도해서 김천에 오면 그래도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길들이 자주 열리더라 하는 거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입니다. 607쪽에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개방에 따른 운영관리비용 적자 분담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3억 편성했던 게 뭐냐 하면 수영장을 주민한테 개방하는데 돈도 받습니다. 운영비를. 그런데 거기 인건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강사도 있고. 돈도 받는데 기본적인 적자가 생깁니다. 적자가 생겼을 때는 반반, 도로공사하고 김천시하고 반반 부담하기로 해서 3억을 책정해 오다가 코로나하고 도로공사 사태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안 잡고 1억도 지금 현 상태로 좀 많기는 많은데 1억을 깎았는데 실제로는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 안하는 데도. 뭔가 하면 최소 전기세, 수도세, 보험 등 해서 올해 보니까 3분기까지 915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실하고 한국도로공사 수영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공공기관 혁신도시 관련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에는,

예.

스포츠과에 주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스포츠보다도 주민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공공기관 너들만 쓰지 말고 공공기관 개방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어서 실제로 수영장은 자기들이 쓸려고 했어요. 도로공사. 그런데 주민개방 조건으로 주민개방을 하니까 시에서,

미래전략실에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라요.

저희들이 맞을 거 같습니다. 주민편의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꼭 스포츠라기보다도,

그러면 그 밑에 김천혁신도시 동고동락 청춘 워크숍 이거는 뭐라요.

아까 설명 드렸는데 신규직원들,

다른 과에서 안 합니까? 이런 거를. 다른 과에서 취급 안 합니까? 이 사업을.

다른 과에 거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해 오던 거였어요. 커플맺기게임 이런 건데 그게 갑자기 와서 1시간 동안 마주 있으니까 서로 이상하다고 해서 잘 안 갈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그 목적이 아니고 신규직원들을 공공기관에 오는 신규 직원들을,

총무과에도 있었지 싶은데. 기획실인가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하는데 다른 과에서 할 수 없는데,

다른 과에서 하고 있어요.

한 번 알아보세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한 과에서 하고 여기에서 이거 하고 저기에서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성격의 일을 가지고 양 과에서,

대상이 그러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성격의 일을 가지고 이 과 저 과에서 한다는 거는 우리 위원들 생각을 자꾸 분열시키는 거 밖에 안돼요. 그거 알아보시고 하나로 통합하세요. 꼭 여기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될 거 같으면 기획실에서 빼고 꼭 기획실에서 해야 될 거 같으면 여기에서 빼고 하나로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하나만 생뚱맞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미래혁신전략과가 한국도로공사에는 혁신도시와 잘 커뮤니케이션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흘러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로공사가 원래 전라도에도 다른 사무실이 있습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흘러가는 이야기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좀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국도로공사 도로 공사하면서 나무 같은 거 산림자원을 캐내잖아요. 그거를 전라도 어디 수목원에 조성한다고 얼핏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잘 아시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김천에 있으니 그 자원을 우리 신음근린공원 일대에 일단 배치하기 힘드니까 가능하면 어느 한 곳에 군락을 만들어 놨다가 캐 오면 심어놔서 육성하다가 나중에 설계가 되면 그 산림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한번 한국도로공사하고 수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관련 내용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하고도 다시 이야기 해 봐야 되겠지만 도로공사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서로 우리 김천시와 도로공사가 윈윈하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줄 거는 도와드리고 거기에서 도움 받을 게 있으면 도움 받아서 산림자원으로 우리가 적은 경비로 확보해 놨다가 우리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면 우리 미래혁신전략과가 지역의 첨단산업육성에 비중을 두는 과는 당연하지만 결국 첨단산업의 끝은 녹색미래환경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연관을 맺고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96억3,8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가 289억7,630만6천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6,268만원입니다. 615쪽 산림경영기반조성 사업비로 9억7,9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억4,635만원, 사무관리비 4,520만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임차료, 운영비 등이며, 공공운영비가 6,115만원입니다. 616쪽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스마트산림서비스 유지보수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단 2,060만원은 산림행정업무 추진 및 회의 참석과 산림경영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617쪽입니다. 재료비 540만원은 산림재해응급복구 자재 구입비이며, 연구개발비 1천만 원은 산지이용구분도 정비 사업비입니다. 일반보전금 1,064만원은 임업관련 단체회의 및 교육실비 보상, 식목행사 참석자 급식제공, 숲사랑 행사실비보상, 육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 등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7억8,360만9천원은 도로비탈면 환경정비, 공익조림지 비료주기, 미세먼지저감 청정숲 조성, 임도시설유지관리,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 재해우려목 제거,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석교산철쭉군락지복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산림복구 사업비, 임목벌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자산취득비 3백만 원은 기계톱과 엔진톱 구입입니다. 618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24억43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 5백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23억9,936만1천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산불예방숲가꾸기 25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200헥타, 조림지가꾸기사업 850헥타입니다. 하단에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비 5억9,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220헥타의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619쪽 사회적일자리 숲가꾸기 사업비로 2억5,6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2,488만3천원과 일반운영비 2,426만2천원, 일반운영비는 숲가꾸기 패트롤 차량 임차비와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620쪽 차량 및 기계장비 유류대입니다. 재료비 720만원은 작업단 안전장비 구입, 비상의약품 소모품 구입입니다. 경제림 조성에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3억5,3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 8,710만원은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 사업비이며, 민간위탁사업비 2억6,650만5천원은 목재생산조림 77헥타, 바이오순환조림 38헥타, 특용수조림 4헥타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큰나무조림 사업비로 4억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큰나무조림 35헥타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지역특화조림 사업비로 1억4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조림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미세먼지저감조림 사업비로 2억7,4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60만원은 조림사업 지도 여비이며, 민간위탁사업비 2억7,323만8천원은 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 10헥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622쪽입니다. 임도시설과 임도보수 등 사업비로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존 임도시설보수 사업비입니다. 임도시설 임도관리원 전환 사업비로 4,1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관리원 인부임과 안전장비 구입비입니다.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사업비로 42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인부임과 안전장비 구입비입니다. 생활권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야에 수목이 도복되거나 가지가 부러질 경우 연접된 가옥이나 인명에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우려목을 제거하는 사업비입니다. 623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비로 3,80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108만9천원은 산사태예방단 인부임과,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빼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99만원, 호두시험림 관리 및 운영비로 1억2,68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관리원 4대보험료, 제초인부임입니다. 625쪽 재료비 400만원은 병해충 방제 농약, 관리자재, 안전장비 구입비이며, 시설비및부대비 3,537만8천원은 호두시험림 병해충 방제, 호두상품개발 등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제도 사업비로 1,968만원은 벌채원목 등 목재제품을 유통 관리하는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사업비로 700만원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해제 대상지를 전문기술자에게 조사 의뢰하는 용역사업비입니다. 산림재해예방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3,440만6천원은 도에서 우리 시 관내에 시행하는 임도, 사방사업의 시비부담금입니다. 산림재해복구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1,160만8천원은 도에서 우리 시 관내에 시행하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의 시비부담금입니다. 산림사업시책추진은 4,6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826만2천원은 찾아가는 유아숲프로그램 지원, 산림소득활성화사업비입니다. 627쪽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의 임산물생산기반조성 4천만 원은 민간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비이며 임산물유통기반조성 3,150만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주택용 목재팰릿보일러 280만원은 일반 주택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628쪽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에 7,307만8천원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에 3,500만원은 산림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비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2억5,714만3천원은 백두대간지역 내 주민소득사업 지원사업비입니다. 629쪽입니다.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비 4,225만원은 임산물 포장재와 상품화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산림소득사업비 8,350만원은 FTA대비 지역특화사업과 지역대표임산물경쟁력제고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사업 114만원은 산양삼 생산해서 이력제라든지 이런 거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확인사업 여비는 넘어가겠습니다. 630쪽 산불방지대책사업비 6억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보험료 2억6,114만원, 일반운영비 1억236만원, 631쪽 여비 1,796만원은 산림보호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이고 재료비 7,375만원은 산불진화복, 진화갈퀴, 각종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일반보전금 3,206만원은 행사실비지원금인 산불예방참석자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632쪽입니다. 포상금 3,350만원은 산불방지 우수읍면동 시상금이며, 시설비및부대비 4,500만원은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4,550만원은 산불진화기계시스템, 무전기 교체, 산불진화자동호스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이며, 산불방지대책사업비 4,385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2,145만원은 개인진화장비 등 진화장비 구입비입니다. 633쪽 시설부대비 600만원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사업비이고 자산취득비 240만원은 기존 휴대용 무전기 대체사업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사업비 2억8,85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은 산불소화시설 설치와 감리비이고 자산취득비 8,850만원은 산불진화시스템 중형 및 산불진화차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634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비 8억5,565만3천원은 인건비 8억804만6천원, 이거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보험료이고, 일반운영비 2,360만7천원은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입니다. 재료비 2,400만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의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63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비 37억3,891만원은 산불감시원 155명에 대한 인건비 24억7,214만1천원과 일반운영비 2억1,976만9천원은 산불감시원 유류대입니다. 재료비 7,300만원은 마을용 디지털방송기, 차량및이륜차용 디지털방송기 구입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9억7,400만원은 산불감시시설과 산불 계도 무인방송시설 2대, 산불진화헬기 임차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단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로 9,4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인건비 2,267만4천원, 일반운영비 377만원, 여비 60만원, 재료비 1,7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5천만 원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이고 산림병해충방제 경상보조사업비 2억8,147만1천원은 산림병해충 방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637쪽 산림병해충방제 자본보조사업비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과 부산물 처리를 위한 이동식목재파쇄기 2대 구입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사업비 9,262만4천원은 인건비 7,334만4천원, 일반운영비 1,620만원, 예찰방제단 방제장비구입 재료비 등입니다. 638쪽 재료비 308만원은 예찰방제단 방제장비 구입비이며, 산림병해충방제 도비보조사업 1억8,085만2천원은 인건비 8,576만2천원, 재료비 35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9,159만원입니다. 생활권수목진료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은 생활권수목진료지원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639쪽 공유림관리사업비 1억5,744만원은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1억5,700만원은 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수수료,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호두시험림 주변 임야 매입비입니다. 명품호두개발사업비 6,1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267만4천원과, 일반운영비 771만원, 여비 96만원, 재료비 52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500만원은 김천호두 명품 브랜드화 개발을 위한 채수포 및 품종관리원 관리비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110만원과 공공운영비 90만원입니다. 100대명산 폐기물처리 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대명산 폐기물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641쪽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사업비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훼손 현장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955만원, 자산취득비 670만원은 산림훼손 현장조사 장비구입비입니다. 하단에 가로수및도시림 정비 관리 사업비 16억6,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402만원, 일반운영비는 벚꽃행사조림사업 안내현수막 제작비, 급량비, 강변로 벚꽃 전기료, 관정시설 전기료, 관정장비유지관리비입니다. 여비 624만원, 재료비 3,650만원은 가로수관리용자재, 병해충방제약제 구입, 벚꽃길행사 원목 구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전금 120만원은 벚꽃길행사 진행요원 급식비이며 시설비및부대비 16억266만원은 가로수보식 및 전정, 인도가로수돌출뿌리 정비, 가로수보호판교체사업, 가뭄대책관수비, 양묘장 관리, 도계 배롱나무가로수 연간 관리, 부항댐 주변 왕벚나무 연간 관리, 오봉로 일원 배롱나무 연간 관리, 아포일원 가로수 조경지 연간 관리, 중앙분리대 잔디 연간 관리, 국도4호선 왕벚나무 연간 관리, 우회도로 교차로 조경지 연간 관리, 감천내 둔치 연간 관리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조경수관리 사업비 14억3,450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767만원과 644쪽 재료비가 3,050만원은 고형복합비료, 퇴비, 녹지관리용 자재 구입비이고 일반보전금 250만원은 조경수목관리작업 시 민간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3억5,788만1천원은 조경지녹지관리작업단 인건비, 4대보험, 잔디생육환경개선공사, 조경수 병해충방제, 소나무전정, 화물차 및 건설기계임차료, 조경지 유지관리 장비 등입니다. 645쪽 자산취득비 1,600만원은 잔디구입비입니다. 보호수및산림보호구역관리 사업비로 1,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혁신도시 가로수및조경지 관리로 5억5,6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5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4,843만4천원은 제초작업, 잔디깎기, 병충해방제, 비배관리, 관수작업 등에 필요한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646쪽 공원시설물 관리 사업비 9억8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여비 800만원, 재료비 4,352만원은 공원 내 청소용품 물품과 쓰레기봉투 구입과 화장실 용품 구입비, 족구·배구네트 구입비 등입니다. 일반보전금 250만원은 공원시설 민간피해보상금이며, 시설비및부대비 8억4,478만8천원은 노후어린이시설 정비, 일반시설물 유지관리, 공원시설물 도색 정비, 공원 내 운동기구 정비, 각종 편의시설 정비, 공원 내 쉼터 보수, 647쪽 강변공원 정비공사, 지례 한마음공원 화장실 정비, 자산공원 배수로 정비공사, 공원안내판 설치, 직지문화공원 화장실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원 전기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13억2,2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5억4,283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4대보험료이며, 일반운영비 2억6,600만원은 공원관리 업무추진에 자료 유인 사업비와 직지문화공원, 혁신공원 관리사무소의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 수수료, 공원 내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648쪽 공원관리 업무 추진 급량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2억4,548만원은 조각공원 외 39개소의 공원 전기료, 양금폭포 외 11개 분수폭포시설 전기료, 조각공원 외 7개소 공원에 상하수도료 등입니다. 재료비 6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5억783만2천원은 시가지 공원 등과 어린이공원 등 정비공사 등 각종 편의시설 정비 1억 원하고 공원 내 분수폭포시설, 교동연화지 분수폭포, 교동연화지 벚꽃경관조명 등 전기 및 기계정비시설 관리의 주요경관시설 유지관리에 2억2,050만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직지, 강변, 조각, 묘광 등 공원관리인부 8명 인부임 1억7,087만2천원과 649쪽에 4대보험료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공원조경수 관리 사업비로 8억3,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66만원, 재료비 3,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8,179만원은 조경지관리작업단 인건비와 4대보험료, 교동연화지 연꽃대 제거사업비, 공원내 조경수유지관리, 650쪽 공원 내 조형소나무 전정, 재선충방제작업, 공원내 조경수전정, 노거수정비, 공원 조경지 병해충방제, 가뭄대책관수, 초화류식재사업 등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원 관리에 필요한 동력예취기 등 구입비입니다. 혁신도시공원 시설물관리 사업비로 4억7,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50만원, 재료비 1,8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4억5,324만원은 혁신도시내 일반시설물 2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혁신도시 내 어린이놀이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편의시설 정비, 혁신도시 공원시설물 도색정비, 혁신도시 서낭뎅이공원 연못데크 정비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혁신도시공원 전기시설물관리 사업비로 5억8,4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1,094만1천원은 혁신도시 공원 관리 인부임과 4대보험료이며, 일반운영비 1억7,071만원은 혁신도시 공원 62개소 전기료, 환경개선용수, 분수폭포시설 전기료, 혁신공원 3개소의 상하수도료, 분수폭포시설 상하수도료입니다. 652쪽 재료비 55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억9,701만4천원은 혁신도시 내 전기기계시설, 석정천변 안산공원 공원등 정비관리, 혁신도시 내 분수폭포시설 유지관리등과 혁신도시공원 공원관리인부임 및 4대보험료입니다. 혁신도시 공원 조경수관리 사업비로 7억7,415만5천원은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 7억6,815만5천원은 혁신도시 내 조경지 교목,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 비배관리, 관수 653쪽 병해충방제, 석정천, 정비, 관수시설, 정비, 가뭄대책 ,관수비, 공원 내 조경수 ,식재 와 혁신도시 공원 조경수 관리 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장비 구입입니다. 추풍령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풍령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사업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사업비로 28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김천산업단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사업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654쪽 스마트가든볼 설치 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스마트가든볼 4개소 설치사업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비보조사업으로 덕곡체육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사업비입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관리에서 산림비즈니스 사업비 7억8,0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608만원과, 여비 504만원, 시설물유지관리 장비, 홍보물, 자재, 화장실용품, 재료비 812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700만원은 MTB랠리 개최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7억1,264만6천원은 등산로 유지관리, MTB파크 유지관리 보수, 산촌생태마을 시설물유지관리, 등산로 유지관리 인부임과 MTB파크 인부임, 예초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등이며, 656쪽 100대명품소나무 안내판설치 사업비, 등산로 정비 등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등산로 작업단에 사용하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생태숲, 유아숲 운영 관리 사업비로 2억9,7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7,123만9천원은 생태숲 해설 인부임 1명과 체험학습 인부 1명, 유아숲 지도인부 1명,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4대보험입니다. 일반운영비 3,984만원은 생태숲, 유아숲 홍보물 제작,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657쪽 재료비 4,530만원은 생태숲, 유아숲 관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등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억4,113만9천원은 생태숲, 유아숲 유지관리 장비, 생태숲 제초 인부임, 658쪽 도시숲 예초 인부임과 생태숲, 유아숲 운영 관리 시설부대비입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비로 6억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고성산 둘레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비입니다. 백두대간보호활동지원 사업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비로 4,2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및 보험료, 교육여비입니다. 659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1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인부임 및 보험료, 교육여비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사업비로 16억2,9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5,884만2천원, 휴양림 각종 안내판 정비, 침구류 구입, 숙박시설 청소도구 구입, 숙박시설 소모품 구입, 660페이지 휴양림 홈페이지 유지보수, 수수료 객실 침구류 세탁, 객실 방역 소독료,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 휴양림 일숙직비 등 운영수당과 휴양림 야간근무자 급식제공에 급량비, 휴양림 제설장비 등 정비용 장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휴양림 객실 및 가로등 전기료, 통신료, 보험료 등과 661쪽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오수처리장 용역 대행수수료 등 공공요금 제세이며 건축물 유지관리비, 가로등 유지 관리, 상수도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자동차정비 유지관리비, 유류대를 합한 금액이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92만원,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2,115만원은 제설용 염화칼슘, 조경용 고형복합비료, 쓰레기봉투 등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1억2,646만4천원은 휴양림 배수지 물탱크 자동염소투입장치 설치와 666쪽 휴양림 민원처리부스 설치, 휴양림 내 미포장구역 4개소에 대한 아스콘포장, 휴양림 시설물 보수, 휴양림관리작업단 인부임, 4대보험, 우봉다원 부지매입비 등이 포함된 휴양림 운영 관리시설비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1,810만원은 전기온수기, 객실TV, 전기렌지, 객실청소용 청소기 등 구입비입니다. 산림관광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민간이전사업비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탐방 홍보 사업비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6억6,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6억4,724만원은 직원 25명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기타직 청경 2명에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인부임과 4대 보험, 생태숲 관리 인부 1명의 인부임과 4대보험, 664쪽 공원관리 무기계약직 인부임과 4대보험입니다. 산림녹지과 기본경비 1,544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승우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먹고 해요.

중식 하고 할까요.

12시가 넘었는데,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사실은 주요업무계획 때 제가 참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되는 질문 같기도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한권 가져온 게 이게 김천의 마을과 전설이라는 책인데 다시 보강시킨다고 해서 내용을 한번 볼려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책을 가져 온 이유가 산책로 등산로를 만들 때 좀 이야깃거리가 있는 등산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면부로 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기록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무작정 그냥 주파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자리, 평평하게만 만들어주면 그런 전설이 있는 골짜기라든지 이런 곳에 설명이라든지 이야기들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런 이야깃거리가 있는 등산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 번 이야기 해 봅니다. 본 예산에 봤을 때 그런 형태의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번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할 때 큰 돈 들이지 않고 벤치 같은 거 갖다 놓지 말고요. 차라리 그 자리에 평평하게 땅만 조성시키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땅이 조성되고 거기에 대한 골짜기라든지 전설들이 유래들을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되었으면, 김천시가 등산로는 거기 가면 이야깃거리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무장애 등산로를 말씀 드렸었거든요. 김천고등학교 근처에 생긴다고 했습니까?

예, 고성산 둘레길 조성하면서 장애인들도 갈 수 있도록 편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시내 있는 공원하고 등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증산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는 무장애 등산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차량이동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야깃거리가 좀 있고 또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약자들이 즐길 수 있는 등산로를 좀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으로 본 예산에 그것들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김천시목이 뭡니까?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라요?

예.

우리 시내에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많죠?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은행나무가 공해에도 강하고 좋은 수종인데 열매가 암나무 때문에 그게 조금 냄새도 나고 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죠?

예.

그리고 은행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면 무수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비가 왔을 때는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어른들이 다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에서 책임져야 되죠?

예.

그런 거를 지양해 주시고 열매를 밟았을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예, 안 그래도 공원에도 냄새가 나서 공원관리인하고 물청소도 하고 해 봤었는데 많이 납니다.

평화동 쪽으로는 가로수를 많이 제거 했대요.

예.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평화동에 제거한 것은 지중화 사업으로 원도심에서 하면서 제거한 거로 알고 있고 히말리아시다 같은 거를 제거하면서 좀 안 맞는 거는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들도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냄새도 많이 나고 미끄러워서 본 위원도 비가 왔을 때 한번 밟아봤어요. 밟아봤는데 미끄럽기는 미끄럽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종을 바꿔 주었으면 안 좋겠나, 바로 다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가로수를 부탁드리고, 662쪽에 우봉다원 부지매입비 6억 올라와 있네요. 휴양림 올라가는데,

휴양림 안쪽에,

휴양림 올라가는데 우측으로 똑바로 올라가는데 거기잖아요.

예.

본 위원도 한번 들러봤습니다. 몇 평입니까?

570평인가 80평인가 그렇게 됩니다.

건물은 그거 뿐이죠?

건물은 집하고 창고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6억입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감정 금액으로 사지만 혹시 얼마 나올지 몰라서 충분히 예산을 잡은 금액입니다.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휴양림 진출입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휴양림 이용객이 우봉다원을 거쳐서 기존 인도를 따라서 산책해야 되는데 그 코스가 이 집으로 인해서 단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이상하게 장애물도 설치하고 개도 있고 해서 휴양림 이용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과거 조성할 때부터 그 집을 사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안 팔았었고 지금은,

안 팔려고 했잖아요.

예, 지금은 일부 자기도 생각을 바꿨는가 감정가로 팔겠다는 확약서까지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도 감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 편리 봐줄 수 있는 거는 당신 감정평가사 당신이 유리한대로 해라 우리도 하겠다, 반반씩 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꼭 필요하면 어쩌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내가 그거를 팔고 안 팔고 어떻게 알겠어요. 좋은 쪽으로 제보를 안 받았어요. 여기에서 회의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좀 부적절한 이야기고 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제까지도 잘 해 나왔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 많은 돈을 주고, 평당 얼마입니까? 6억 같으면 570평 대단한 돈입니다. 산에. 제가 봐도 너무 부적절한 것 같고 해서 들은 대로 좋은 일은 아니지 싶어요. 한 번 더 고심해 보고 사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감정가로 잘 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아낄 거는 아끼고 할 거는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장비구입 안 있습니까? 보니까 7개 8개 되는데,

예, 많습니다.

구입해서 관리는 파트별로 관리합니까?

사업단 파트별로 합니다.

이거를 모아서 한 번에 모아서 같이 예산 편성 할 수 없어요? 굳이 파트별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잡아야 됩니까?

우리 시비 사업만 하면 가능한데 국도비에서 따라 나오는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분리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서 따라 오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시비 사업은 아마 붙여서, 그런데 공원하고 조경지하고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서 못 붙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보니까 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관리 좀 잘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23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니까 이것도 사무관리비 물탱크 청소, 공공운영비 물탱크 청소 이것도 같은 예산인데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시비 사업 호두시험림입니다.

거기 물탱크가 2개 있습니까? 물탱크 청소 수수료가 두 군데나 올라와 있어서 왜 이렇게 표기했나 해서 물어봅니다.

위치가 달라서 따로따로 사업이 다르게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은 물탱크 청소인데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로 따로 분류 되어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뭉쳐서 표기해도 될 건데 분리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631페이지 밑에 산불진화복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0만원짜리가 있고 60만원짜리가 있어요. 10만원짜리는 뭐고 60만원짜리는 뭡니까?

산불진화복 10만원짜리는 우리 직원들 보통 입고 다니는 새카만 그거를 말하고 비싸다는 거 전문진화대 옷하고 장비들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전문진화대는 방염처리가 되었다, 일반 면이 아니고 옷 자체가 단가가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증액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는 감소가 되었어요. 좀 상반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일반운영경비로 코로나로 일괄적으로 감축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올랐는데 감 되었기에 같이 따라 가주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알겠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47페이지 강변공원 정비공사 2억 잡혔는데 뭐 하길래 2억씩이나 됩니까?

강변공원 실개천에서부터 오랫동안 수리를 안 해서 흙도 토사가 사람 다니는데 내려오고 이런 거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손을 볼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손을 볼려고요.

아니 전부 보니까 화장실 정비공사가 많이 올라왔더라고, 강변공원 뿐 아니라,

화장실은 통째로 교체하는 공사고,

그 밑에 보면 지례한마음공원 화장실 정비, 직지문화공원 정비,

통째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강변공원 정비공사는 전체 정비,

예, 전체 손을 한번 봐 주어야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아! 예,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강변공원이나 조각공원에 가면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갈 때마다 그래요. 갈 때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는데 관리원들 다 있죠?

예, 있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화장실에. 누가 볼일을 보고 물도 안 내리고, 물 안 내린 거는 또 괜찮아요. 변기에 뭘 묻혀놓고 이래가지고 앉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그래도 청소가 따라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과장님 슬며시 나가서 한번 봐봐요. 요즘도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공원이나 조경수 중에 소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 소나무에 대해서 재선충 예방 작업은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약효가 2년 가면 2년 주기로 예방주사를 하고 있고 아주 좋은 거는 3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비싸서 못쓰고 그렇게 합니다. 일이년 만에 계속 예방주사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일어난 우리 지역에 재선충 발생한 지역이 있죠? 그런 예방을 앞으로 어떤 누구 이익을 위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재선충이 생기는 경우는 없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다음 공원이나 마을 같은데 보면 정자 안 있습니까? 이번 년도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어른들께서. 그런데 비가 많이, 이번 여름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들이쳐서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비가 들이쳐도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자를 선택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강변공원이라든지 덕곡체육공원에 보면 초가정자에 지붕 올라온 게 기둥이 밖으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체 할 때는 정자식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비가 덜 맞는 형태로 그런 거로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거 좀 체크해주시고요. 사명대사공원이나 이런 대규모 공원은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로 이관 됩니까? 관리가.

공원은 이관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서 이관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삼애공원에 미세먼지 저감 식재 사업 준비하고 계시죠?

산단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래혁신전략과하고 이야기한 내용 들으셨죠?

예.

그 과하고 서로 잘 협의하셔서 가능성이 있다면 좋은 비용으로 우리가 좋은 식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서로 연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쪽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67쪽 교통행정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53억6,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전체 예산액의 86%인 218억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약 1%인 1억9,7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 13%인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무활동비 33억 원은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6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253억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억이 증액된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대중교통활성화에 183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천만 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운수업계 경영개선지원에 76억2,200만원으로 편성목의 일반운영비인 친절교통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비로 7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 택시 양 측면에 우리시 우수 농.특산품 김천브랜드 및 관광지 래핑광고문을 부착 홍보하는 것으로 대당 광고비 10만원과 유지보수비, 수수료 등으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내년에 480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207 연구개발비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상.하반기 2회 용역비 4,400만원과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비 2천만 원,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 원, 이것은 우리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조사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개선계획 수립 및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다양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년에 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에 대하여 한 번씩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운전기사 근무복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일환으로 도로 위의 김천홍보대사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에게 단정하고 산뜻한 통일된 복장과 명찰 패용으로 친절.질서의식을 고취시켜, 운수종사자에게는 김천의 홍보대사라는 자긍심 고취와 이용객에게는 친절. 질서 신뢰감 제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고 질서 있는 김천 대중교통, 또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김천 대중교통 이미지 제고로 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사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내년도에 택시기사들의 친절도 및 친절·질서·청결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코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일부 기사들 경우에 보면 여름철에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 러닝셔츠만 입고 운전대를 잡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위,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함에 따라 기사들을 통해서 뭔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질서·청결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승객 분들도 더 깔끔하고 신뢰하고 믿음이 갈 수 있어서 좋은 생각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 되어서 사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본 사업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원안 통과 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 김천시연합회에 250만원과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시지회 활동지원 보조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교통카드이용자 할인 손실보전금 6억8천만 원, 시내버스 환승 할인보조금 12억3천만 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5억 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에 1억6천만 원 등 총 66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상단에 벽지노선 지원 보조 사업에 17억4백만 원 증액과, 중간 부분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에 7억8백만 원 편성하여 17억4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사업으로 24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 사업으로 세부항목이 분리 편성됨에 따라 17억4백만 원에 대한 증감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65억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4억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동수단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사단법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차량 10대에 운영 인원은 11명입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 중 스마트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간 위치정보에 기반한 다양한 노선 경로 및 시간을 휴대폰 등에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이용자의 버스이용 편의 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정보 기반 경로제공,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표출화면 제공, 홈페이지, 모바일 접속자 수 등 통계분석 관리기능, 길 찾기 기능을 활용한 쉽고 편한 경로검색기능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설치 3개소에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설치사업으로 시내버스승강장에 버스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단말기를 통한 대시민 버스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08개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정류장 이용객수 등을 감안하여 3개소에 추가 설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1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78대의 버스 중에서 저상버스는 27대가 운행 중입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공공형택시 지원사업으로 국비 6천만 원 포함 2억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현재 10개면 28개 마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시공공형 버스 운영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4,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유도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만 70세 이상으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시는 분에게 30만원 상당의 김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까지 면허증을 반납받은 분은 한 300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이프택시사업 지원으로 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택시기사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석 옆과 뒤편에 비말차단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당 20만원 지원 중에 16만원 지원, 자부담이 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광역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으로 2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급으로 시민 교통비용을 절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약 100명을 신청을 받아서 스마트폰 GPS를 활용하여 이동거리 측정 및 마일리지를 산정하여 월 적립 마일리지만큼 익월 청구할인으로 월 11천원에서 19천 원 정도가 할인 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 피해 여객터미널 경영안정화 사업으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객터미널의 시외고속버스 운행감소에 따라 수익 감소로 경영이 다소 어려워짐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객터미널 정류장 바닥이 노후화로 표면이 많이 파손되어 거칠어짐에 따라 바닥아스콘 포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내농어촌 및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 대당 1,500만원 해서 3대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으로 전년보다 3억1,200만원 감액된 34억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207 연구용역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시설물 확충에 29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설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2억5천만 원,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에 1억6천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 2억 원, 차선 재도색 및 정비에 8억 원, 교통표지판 설치에 1억8천만 원, 그리고 하단부에 다기능 무인단속 장비 설치 1억2천만 원, 다음 676쪽에 교통신호등 미관개선사업으로 통합주 설치에 1억2천만 원, 교통신호등 설치 3개소에 2억4천만 원, 혁신도시 지능형 교통신호체계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에 1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교통안전시설 보급에 2억9,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방통행지킴이 표지판 설치, 발광형 교통표지판, 바닥형 보행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에 자동차등록과 검사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그리고 677쪽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678쪽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도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7쪽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금년 대비 26억6,200만원이 감액된 50억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131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지원에 국비 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입금 3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금년 대비 26억6,200만원 감액된 50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45억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주차장 수급 및 안전실태조사 용역으로 1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인한 도심지, 주택지 등의 주차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 확보를 통하여 향후 효과적인 주차정책을 수립코자 실시하게 되는 사업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0쪽입니다. 401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매년 1,500대 가까이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내년에는 평화남산동 서부빌라 근처 1개소에 9억 원, 대곡동 한일부곡타운 입구 1개소에 28억 원, 그리고 43억 원 중 나머지 6억 원은 금년에 조성 예정이었던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 원 중 3억 원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6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6억 원을 반영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4,200만원 감액된 4억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1321쪽 공공운영비, 하단부에 여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2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운영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줄이고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보유한 휴대폰 번호를 실시간 매핑하여 전달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로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에 1억 원과 주정차금지 규제봉 설치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으로 2,500만원 감액된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1323쪽입니다. 하단부에 주차시설 예비비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보다도 이번에 지좌동 쪽에 정류장을 좀 늘려줬죠?

예.

안 그래도 고맙다고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좌회전 받기 좁은데 좀 늘려주는 바람에 좌회전하기가 상당히 좋고 차도 덜 밀리고 고맙고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의료원 근처에 상가들을 위해서 김천시 전체가 30분 당겨졌지만 시간을 당겨 주어서 고맙고 그리고 동부초등학교 민식이법이죠? 동부초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30키로잖아요.

예.

전부 다 30키로입니까?

그 구간만 학교 앞에 들어올 때 30키로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내려오면 김천초등학교 앞에도 30키로 아닙니까?

예, 초등학교 앞에는 전부 다 30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수초등학교 앞에는 50키로데요.

거기는 6차선이라서 3으로 하면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최대한 30으로 안하는 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포 쪽에는 40키로더라고요.

그것도 차선을 감안해서,

차선은 다 2차선인데. 다수동은 동이고 키로수를 누가 정합니까? 우리 시에서 정합니까? 경찰서에서 정합니까?

정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5030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수초등은 그래도 6차선이라서 30으로 하면 교통체증 사고 우려가 많다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포는 40키로 했고요?

예, 구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초등학교하고 김천초등학교는 내리막길 아닙니까? 내리막길이라서 브레이크를 전부 다 잡아요.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10키로라도 좀 완화 시켜 주었으면 안 좋겠나, 교통 흐름이 좀 안 낫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회에 한 번 더 건의해서 단 10키로라도 좀 늘려 주었으면,

경찰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내리막길에 30키로 같으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30키로 넘거든요.

사실 평지는 30키로 해도 못 느끼는데 경사지역은 좀,

그렇죠. 평지 같은데 아포 같은 데는 40키로, 다수는 50키로인데 내리막길에 30키로 해 놓으니까 형평성에 좀 많이 안 맞는 거 같고 물론 어린이 때문에 차량들이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30키로 같으면 너무 좀 야박한 거 같아요.

저희들도 교통 흐름 그런 거 봐가지고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아무리 시내 지역이라도 동부초등학교하고 김천경찰서 앞에는 단 10키로라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74페이지 코로나 피해 여객터미널 경영안정화 이거는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터미널 바닥이 오래 되어서 울퉁불퉁합니다. 도비 받아서 아스콘 포장 하는 거로,

그리고 시설비에 보니까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 여기에도 1억6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편익시설은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부분 파손도 있고,

위에도 버스승강장 설치 교체하는,

그거는 설치 교체인데 이거는 의자나 이런 파손되고 이런 정비 하는 쪽입니다.

정비할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수시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교통신호등 미관개선 8개소 1,50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신호등 미관개선,

미관은 지주가 교통신호등 전주, 가로등 전주 이런 여러 가지 전주가 있는 거를 하나로 합쳐서 통합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675페이지 조명식표지판 정비 30만원 100개소 LED 모듈 집열판 설치해 놓은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예.

그게 30만원씩 100개가 고장 나는 요소가 뭡니까? 주요 요소가,

설치한 년도가 오래 되면 노후화 되고 이래가지고,

뭐가 노후화 잘 됩니까? 축전판 밧데리하고,

예.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교통표지판 설치 200만원 90개소 같은 품목이죠? 200만원,

예.

이게 개당 200만원입니까? 설치비용하고 해서,

딱 200만원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봐서 200정도 잡아가지고,

설치비용 따로입니까?

아니요.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00만원,

예.

그러면 190개가 새로 생기면 표지판 정비가 계속 늘어나겠네요.

예.

이거 제가 이 업무가 도로철도과 있을 때도 계속 말씀 드린 내용인데 이거 꼭 조명식 설치 안 해도 될 듯한데 자꾸 설치해서 고장나고 비용은 계속 추가되고 이러는데 그냥 반사시트 그거로 해도 시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요.

전에는 반사시트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시설을 눈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조명식으로 많이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틈틈이 여러 가지 의논드릴 거는 의논 드려가지고 지금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 좀 부탁할게요.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에 관해서 30억이잖아요. 구미가 우리보다 인구 규모나 교통량 규모가 우리보다 몇 배 되잖아요. 구미시에 이거 유지보수 비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파악해서,

비교 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가도 같이 자료를 부탁할게요.

예.

이선명 위원님 추가 질의,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신 거 같아서 코로나 피해 여객터미널 바닥공사는 환경개선사업에 들어있고, 그 위에 경영 안정화 그 예산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거는 시외고속버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운행이 중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기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속버스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일반 관광회사나 모든 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주면 다른데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것도 전국적으로 봐서 도비 지원이 되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

참 어려울 때입니다. 주는 것도 조심스러울 때입니다. 잘못하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각 시군에 공히 같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홍연입니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12월 한 달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1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내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39억1,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5억4,500만원 90% 차지하고 있고, 행정운영비는 3억7,100만원으로 9% 정도 되겠습니다. 106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총 예산은 전년도 53억8,500만원보다 약 28%가 감된 14억6,700만원 감 되어서 39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감된 사유는 화물승강기 15억 반영되었다가 올해 사업이 종료 되는 관계로 감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3쪽 상단부 기간제근로자 보수 4,3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5억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기획공연에 따른 청소 용역비가 600만원, 기획공연, 전시, 영화 홍보물 제작 5,120만원, 기획공연 섭외작품 관람권 구입 500만원, 공연 기록 사진 인화 및 액자구입 450만원, 기획공연 전시 홍보 광고료가 300만원, 기획 공연 초청료가 4억입니다. 전년도 6억에서 올해 1억 감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5억, 1억 감시켜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특선영화 상영 올해와 같이 2,500만원 반영하였고, 하단부에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에 전년도 22억9,780만원 비해서 14억이 감된 8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화물승강기 관련이 되겠습니다. 1064쪽 재료비 3,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재 구입으로 재료비에서 냉난방 및 소방설비 자재구입이 800만원, 전기자재 구입 300만원, 무대기계 자재구입 300만원, 조명자재구입이 500만원, 음향자재구입이 200만원, 화장실 소모품구입이 1,400만원으로서 전체 한 3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65쪽 자산취득비 올해 1,400만원에 비해서 1,730만원 증가한 3,6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실로폰 구입 300만원, 바코드 검수시스템 800만원 이거는 의회에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드린 사항입니다. 공연희망자께서 공연 신청을 하면 지금은 표를 오면서 검색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바코드로 전화기에 바코드를 날려 드리면 바코드를 확인만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800만원 되겠고, 우산빗물제거기 500만원, 국제 회의실 빔프로젝트가 노후되어서 그 부품이 생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할 생각입니다. 1,500만원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 관리 20억5,900만원보다 13억5,500만원 감된 7억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7,9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 저희가 예산에 일반운영비의 87%가 공공운영비 사용료가 있습니다. 1억5,700만원입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3천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1066쪽에 계속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에 800만원, 대공연장 기계유지관리비 600만원, 건물 외벽 청소에 1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06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리모델링 방안 연구입니다. 저희가 시설이 20년이 지나서 상당히 피로도가 높고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순차적으로 중요한 시설부터 리모델링 할까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 5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무대조명 디머 교체공사 조명광폭 조절기가 5억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7억2천 정도 했더니 5억만 반영되었습니다. 시립문화회관 중간부분입니다. 운영비 1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900만원, 공공운영비가 8,400만원으로서 전체 60% 정도 차지 하겠습니다. 1068쪽에 여기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1개 종류에 3,700만원,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1,700만원 되겠습니다. 냉난방 소방시설 자재구입이 400만원, 전기자재 구입에 200만원, 화장실 소모품구입 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069쪽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20억6,650만원으로 올해보다 9,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 예산이 올해 18억1,400만원 비해서 1억5,660만원이 증된 19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전금입니다. 17억9,500만원 올해보다 1억5,800이 감된 19억5,300인데 인건비입니다. 예능수당 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악보, 악기담당, 반주자, 안무자, 단무장 해서 일괄적으로 올해보다 10만원 인상 되겠습니다. 직책수당이 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악보담당, 반주자 해서 2,100만원 되겠습니다. 연습수당은 10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1070쪽입니다. 정기공연 출연단원 수당이 정기공연에 출연하게 되면 전체 단원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3,120만원, 수시공연 출연단원 수당 7,800만원, 정기 및 수시 객원 초청 인사에 대한 20만원 해 가지고 4천만 원, 정기 및 수시공연 특별출연자 저명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9천만 원, 운영비가 3억4,600만원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3천만 원, 시립합창단 뮤지컬 공연 3천만 원, 시립예술단 페스티벌 참가 2천만 원, 예술단 교류 음악회 3천만 원, 예술아카데미 운영 4천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관현악단 수련회 1,200만원, 시립예술단 정기 및 수시공연 홍보물제작 3,500만원, 하단부에 공연악보 편집에 1,200만원, 예술단원 단복비 3,900만원 되겠습니다. 1072쪽 예술단 공연 장비 임차료 2,500만원, 하단에 예술단원 간식비 2,600만원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이 9,40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일반보상금에 8,600만원, 봄밤음악회 4천만 원, 송년음악회 4천만 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경비 3억7,100만원, 인력운영비가 1억4,290만원, 이거는 보수, 시간외수당 1억1,700만원, 기타직 보수에 3명 무대, 조명, 음향감독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해서 2,500만원입니다. 1071쪽 예술회관에 필요한 복사지 등 사무용품 기본적인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관장님 지금 전번에 사실은 업무계획보고 하실 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시설개선 리모델링 방안 연구용역이 올라왔는데 2천만 원 이게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디지털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날로그식으로,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디지털 시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무대부터 조명 시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개보수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계획을 잡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어떤 거는 나누어야 할 게 있고 나누어서 못할게 있거든요. 제가 올해 디머 설치 같은 거는 사실 나누면 안 되는데 조명도 나누어졌고 좀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사고도 있었고 상당히 초기 때는 시설이 상당히 좋았지만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한꺼번에 다 일괄 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모든 게 줄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공연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공연을 완전히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서 줄여가면서 시설을 개보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현 시대에는 좀 많이 뒤떨어진 시설물이 되었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시설은 전국에 익산이 비슷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국제회의 이런 것도 제 기능도 하지 못하고 뭘 할려고 해도 부품이 없어서 수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코로나 정국이 되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손을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운영비에 약 10% 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10% 정도 인상된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참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10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어서 인근 시에 비교해서 50% 정도 보수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자긍심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당한 보수를 주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미리 챙겨보지 못한 면은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타 지역보다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평균은 유지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10만원 정도 인상하고 여기에서 내년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다 채워 주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인상해 주면 다른 지역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다른 지역이 안 오른다고 봤을 때 한 반 정도 55% 정도,

55%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예, 60% 정도,

어떻게 김천에 사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의 김천시 전체 예산의 0.4% 올해는 0.3% 정도 밖에 제가 볼 때 문화예술이 모든 시의 기본 바탕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려면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저변이 되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려고 하면 예산이 적어도 2% 내지 2.5%, 3% 정도 되면 가장 적정하고 그 정도 되어야 되는데 0.3% 정도 가지고는 계속 뒤떨어진다, 다른 데서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뒷걸음치는, 앞서 갔던 시군에서 뒤떨어지는 시군으로,

그렇습니까? 김천이 체육문화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 나갔던 도시로 되어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실에서 예산 올라온 게 뮤지컬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뮤지컬이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던 사업이거든요. 인현왕후 해서 다시 뮤지컬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요구한 적도 없고 문화예술회관장도 모르고 직원도 모르는 목적상에 취지는 이해는 있지만 절차상에 공정성이라든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잘못하면 밀실야합 예산이라고 의심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이 우리한테 편성이 예술회관 관장도 모르는 예산이 편성되나 이야기 했더니 나중에 인쇄물 나올 때 보니까 이게 또 이사 가고 없더라고요. 전에 있더니 어디 갔나 했는데 문화홍보실 이쪽 예산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문화예술정책이 이런 식으로 절차상에 이해도 안 가고 부서에서도 모르고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뭐 협의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예산 방향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은 어떤 부탁을 했었나 하면 인현왕후는 한번 김천에서 공연하고 다른 데서는 공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70인 영웅입니까? 경부고속도로 하던 뮤지컬 있었죠? 77인의 영웅이죠? 그거는 또 다른 무대에 그래도 한번 올리기는 올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렸던 게 김천이 삼도봉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천시하고 같이 3개 기관들이,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저 하고 하죠?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김동기 위원 매듭짓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여러 차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지자체가 함께 한다고 하면 우선 만들 때 제작비도 적게 들 거고 공연도 여러 번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중부내륙지역에 있는 문화권을 우선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삼도봉이라는 것이 내륙 문화권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뮤지컬을 하더라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도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다시 인현왕후가 저쪽에 올라가서 저도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자체는 명칭 상에는 인현왕후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대형뮤지컬 제작 공연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와서 인현왕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했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 김천시 하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안을 올려봅니다.

저희가 참고 해 보겠습니다.

삼도봉문화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중부내륙에 대한 문화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려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인현왕후 뮤지컬 제작 2억5천이 올라왔는데 저번에는 예술회관에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도 한마디 없고 또 문화홍보실에서 한다고 하길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술회관에서 못하겠다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된 거 같으면 문화홍보실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저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 시켰는데 방금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술회관 관장도 모르는 예산이 서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산이 어디 가고 없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김천시 예산은 그렇게 편성합니까?

제가 기획예산실장도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예산이나 이런 거는 각 부서 전년도에 추진한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뮤지컬 제작 부분은 사실상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저도 알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한 번 더 청구하고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말도 한마디 없이 예산에 올라왔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문화홍보실에 가고 이게 방금 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천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도 이거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예산 심사를 해도 참말로 깊이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산 편성 하면 됩니까? 2억5천이라는 적은 돈도 아닌데. 관장님, 언제 퇴직입니까?

공로연수는 12월말입니다.

이제 다 되었다고 일 하지 말라고, 그렇더라도,

부서의 사무분장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부서하고 협의하고 통보도 해 주고 서로 논의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상당히 아쉽고 저도 이 문제가 재량권을 벗어나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할 참이었습니다. 나중에 업무방해하고 직권남용까지도 문제가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하고 있는 찰나에, 하여튼 이사 가고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는 안 했습니다.

예산 올라온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돼서도 안 되고 절차는 투명해야 되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해서 삭감 시킨 부분인데 마침 존경하는 김동기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관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또 이거 황당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가시지만 국장님은 간부 회의나 가서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 안 하도록 투명하고 명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시립예술단이 생기고 나서 임금이 책정된 게 10여년 넘도록 동결 되어서 상당히 단원들한테 사기도 저하되고 이렇다고 말씀하시고 해서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운영비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 경상북도에 거만 다른 거는 놔두고 그 자료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욱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2021년도 예산총액은 16억6,386만1천원으로 지난해 19억3,196천원보다 2억6,723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5억2,178만5천원으로 구성비는 91.46%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427만6천원으로 구성비는 8.54%가 되겠습니다. 1077쪽입니다. 먼저 지식기반확충 및 교육문화도시 육성에 총 15억2,178만5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도서관 이용서비스 확대에 5억5,982만1천원,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제공에 4억4,811만3천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5억1,380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1,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홍보물 제작,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770만원과 국내여비 704만원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에 2억32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950만원은 정수기 관리, 세탁비, 급량비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908만원과 각종 시설의 청소와 환경정비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4,04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78쪽입니다. 재료비는 5,102만6천원입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전기, 기계, 소방설비 재료구입에 2,353만4천원, 화장지, 핸드타올, 화장실 세정제 등 환경개선 재료구입 등에 2,74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73만5천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가족열람실 개별 냉·난방기 설치, 보일러 대기 배출 가스 저감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079쪽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업무추진에 3억4,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3억1,332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2,573만원, 우편료,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회선 사용료, 상하수도료, 전기 및 승강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6,158만2천원입니다. 1080쪽입니다 난방용 연료비에 3,864만원입니다. 도서관 건물 냉난방, 전기, 기계설비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에 8,356만8천원입니다. 1081쪽입니다 업무용차량 유지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2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의자와 노트북 구입, 행사용 보조의자, 이동식 빔프로젝트, 도서대출·반납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도서검색대 책상, 도서청구기호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고자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제공에 총 4억4,8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운영에 1억68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4,754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프린터 토너와 드럼, 복사기현상기 등 소모성용품 구입, 이용자용 프린터와 복사관리시스템 임차,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690만원입니다. 1082쪽입니다 도서관리 및 대출용 RFID 시스템과 각종 전산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4,064만원, 여비에 400만원입니다. 1083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서버용 백신 프로그램 구입, PC용 백신 프로그램 구입, 홈페이지 서버 보안인증서 등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VD자료 구입과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하는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각종 디지털컨텐츠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문화강좌운영사업에 3,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문화강좌 강사료 3,456만원과 여비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독서문화진흥행사 추진에 9,9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4,97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상패 제작 150만원, 홍보물 제작 400만원, 현수막 제작 600만원, 도서관 소식지 제작 1천만 원, 주제별 소장도서 전시회 비용 600만원, 나의 인생이 담긴 그림책 전시회 100만원, 벨트 차단봉 구입에 필요한 100만원 등 2,950만원의 일반수용비와 각종 인문학 강연회와 저자초청강연회의 강사료로 운영수당 1,920만원입니다. 1084쪽입니다 독서진흥행사에 사용할 행사용 부스임차료 100만원, 또한 행사운영비로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서로서로 통하는 어울마당 1,750만원, 슬기로운 실버 탐구생활 700만원, 사서가 들려주는 도서관 이야기 500만원, 독서일지 제작 200만원, 북스타트 꾸러미 제작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입니다. 함께 걷는 인문학교실 탐방, 사서가 들려주는 도서관 이야기 등에 소요되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마라톤 완주자 기념품 200만원, 뉴스공모전 기념품 200만원에 소요되는 기타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에 2억3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894만6천원, 여비 680만원, 일반보전금 505만5천원, 자산취득비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3,894만6천원에는 도서 정리용품 구입 160만원,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구독료 1,749만6천원입니다. 1085쪽입니다. 도서 분실 방지태그 700만원, 바코드 프린트 리본, 회원증 카드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3,169만6천원, 운영수당 360만원, 급량비 240만원, 각종 협회비 납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2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도서관 대회 참가비 및 각종 회의외 세미나 참석에 필요한 여비 680만원, 자원봉사자 행사실비지원금 505만5천원, 시민 비치 희망도서와 신간도서 구입비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입니다, 다음은 관내 운영 중인 10개소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5억1,3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4억5,129만1천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보수와 4대 보험 부담금 등을 합쳐 인건비로 2억4,78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8,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잡지 구독료 1,716만원, 신문구독료 480만원과 홍보 리플릿 제작 200만원, 각종 소모성 비품 1,338만원,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1,056만원입니다. 1087쪽입니다 임차료 300만원 등 총 5,406만원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2,41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40만원 등 총 3,258만원의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30만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구입 3개소 1,200만원, 컴퓨터 구입 8대 1,152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신간도서 구입 9천만 원 등 1억1,352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소의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맞춤형 교육강좌 운영에 4,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100만원과 10개소의 작은도서관 문화강좌에 2,800만원, 임산부를 위한 태교프로그램에 500만원, 경로당의 어르신을 찾아가는 도란도란사랑방 은빛도서관 교육강좌에 1천만 원 등 행사운영비에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88쪽입니다, 다음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총 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홍보인쇄물, 현수막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로 160만원, 독후감상문공모전 운영에 200만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끌벅적 인문학놀이터 운영에 440만원 등 행사운영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문화공연 운영에 1,056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어린이 인형극 등 문화공연에 720만원, 여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로 1억4,2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1억1,522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685만6천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모든 직원들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로서로 통하는 어울림마당 행사, 어떤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행사운영비 보니까,

이거는 목적은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 어울림을 통해 차별화 된 문화공간에서 공간과 소통의 장으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내용으로는 문화 공연하고 체험하고 전시하고 북토크가 있습니다.

앞에 마당에서 시민들,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 밑에 사서가 들려주는 도서관 이야기 행사, 이거는 어떤 행사입니까?

사서가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활책 독서를 장려함으로서 어린이들이 건전한 독서문화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그 내용으로는 사서가 책 읽어 주는 독서체험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견학하고 기념 촬영, 독서전문가 구연동화, 독후감 등 그런 행사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 대상자네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뉴스공모전 기념품, 뉴스공모전은 어떤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모전 기념품 해서,

뉴스공모전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를 하고 독서 체험 하면서 그 분들을 독서공모전 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만 선발해서 기념품을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위에 독서마라톤 완주자 기념품은 상품 금액이 2만원인데 공모전기념품은 상품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그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마라톤 완주자 이것도 보통 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독서마라톤 완주자는 저희들이 코스가 세 단계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독서마라톤을 하면서 책을 보고 저희들이 책을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독서하고 나서 담당자한테 와서 확인 받고 독서마라톤 완주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품권 2만원짜리 해서 100명한테 준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기념품을 주든지 상품을 주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1페이지 행사용 보조의자 구입 예산 잡아 놨는데 지금까지 이게 없었어요?

행사장 보조의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나 고장이 나고 폐기 되고 하면 그래서 편성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 21년도 예산이 2억6,700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반납한 게 많습니까?

올해 반납한 게 없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되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10% 정도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 절감 되었고 시설비가 1억4,300만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정국에서 행사 같은 거를 다 해 냈습니까?

예, 저희들은 상반기에 못했던 행사를 하반기에 다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해 냈어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로 해서 하반기에 코로나 1단계 있을 때 그때 행사를 인문학 강좌나 모든 거를 했고 지금도 비대면으로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대면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을 어떻게 했어요?

비대면은 우리가 선생님 강사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의향을 물어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되면,

아니 비대면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작정 비대면한다고 그러면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일단 강사 선생님이 학교 사무실에서 비대면으로 하면 저희들이 나이가 있는 분은 이순영계장님이 다니면서 그에 대한 절차를 해서 프로 그램을 받아서 했습니다.

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실하게 그냥 막 넘어간 게 아닌가, 사실 저는 행사가 다 치러졌다는 게 사실 놀랍고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취소한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다 끝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끝났느냐 그게 놀랍고,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비대면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하셨는지 계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공무원석에서 -저희들 시민들도 비대면 강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었는데 줌(ZOO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저희들이 다 방문해서 그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깔아드렸고요. 그리고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0명 25명 정도 비대면으로 하는데 오히려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장점도 굉장히 있는 것이 강연 중간에 질문을 한다든가 답변한다든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민들이 거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호응도는 워낙 그런 거로 인해서 취소되고 연기가 되면서 상실감에서 비대면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도 접하기도 하고 또 그 문화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해서 호응도나 반응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었어요? (

어디 말입니까?

맨 위에 운영비 다른 거는 많이 감 되었는데,

저희들이 서로서로 통하는 행사비에서 좀 늘었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책하고 도서대출하고 반납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쉴 수 있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통하는 어울림마당이나 슬기로운 실버탐구생활이나 이런 신규시책이 5개 정도 올해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행사실비지원이 전년도 예산에 없다가 5천만 원 정도, 500만원 맞죠? 자원봉사교육 간식비가 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없던 것들이 생겼어요. 행사실비지원금 일반보전금 301 1085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은,

자원봉사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간식비, 전부 간식비 급식비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없었던 사업인데 만들어졌네요.

자원봉사자들이 도서 정리하고 도서관에 행사 있을 때마다 정리하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예, 두 번 정도 다른데 가서 교육도 받고 올해는 간담회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6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자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2,300정도 줄었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바로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81쪽 말입니까?

86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거기에 봤을 때 비교증감에 감이 2,300정도 되었어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고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도서관도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곡동에 혁신센터가 내년,

2022년도 6월말 정도,

그러면 그 이전에 미리 용역을 해서 김천 현재 있는 도서관이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개관함과 동시에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전국에서 조명 받던 도서관이기 때문에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2년도 전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기가 개관하게 되면 김천에 있는 도서관도 새로운 리모델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저번에 저희들 업무 보고할 때 위원님이 저희한테 질의도 하셔서 제가 답변을 그때는 2022년도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일부분은 복합문화센터로 이관하고 만약에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6개월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쓰지도 못하고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한다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받아 놓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혁신도시하고 장서량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본 도서관에 있는 책 같은 거를 빌렸을 때 시간이 2주입니까?

15일입니다.

2주로 보면 되죠?

예.

수거하는 부분을 공익요원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을 활용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이 그것도 물어보셔서 공익요원을 하면 만약에 사고 나면 신상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사서계장하고 저하고 토론을 해 보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계약직이라든지 차는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올해부터 해서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김천시 전체 장서량은 많은데 집중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이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관장님,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려도 될지, 사실 도서관이 그곳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준 부분이 사실 큽니다. 굉장히 환경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그 주위에 도서관으로 인한 환경이 좋아진 만큼 앞으로 좀더 20년 더 바라보고 50년도 바라봐야 되니까 올라오는 길목, 서부초등학교나 평화동에서 올라오는 길목에 우리 시 만화가 독고탁 캐릭터나 독고탁 여자 친구 같은 형상물 같은 거, 같이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 교복 입고 가는 그런 모양이나 벽화도 좋고 주변 환경개선에도 도서관이 조금 더 영향을 미쳐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의논하셔서 연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지역 발전과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늘 애쓰시면서 항상 건설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시설비 위주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679쪽입니다. 건설도시과 2021년 예산은 전년 대비 16.2% 증액된 709억8,949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707억7,503만6천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1,445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682쪽입니다. 국공유지 토지 중 경계가 불명확한 사유토지에 대한 분쟁 및 민원 해소를 위한 토지 경계 및 분할 측량과 감정평가 등 비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전년 대비 1억90만원 증액된 1억2,5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살기좋은 농촌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전년 대비 37억3,683만9천원 증액한 301억3,89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446개소에 300억6천만 원으로 먼저 아포읍 봉산1리 마암 농로정비공사 등 21개 읍면동 391개 지구에 204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83쪽부터 699쪽까지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99쪽 현안사업은 아포읍 제석1리 제석4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43개 지구에 51억4천만 원과 701쪽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등 12건에 45억 계상했습니다. 699쪽 중간부터 701쪽까지 세부적인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0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사업에 전년 대비 2억1,025만1천원 감액된 104억1,353만원 계상 했습니다. 702쪽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면 아포읍 국사3리 국사들 농로포장공사 등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암반관정공사 등 총 124건에 63억3천만 원과 707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보상금 긴급 용배수로 정비, 오봉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 등 11개 지구에 17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02쪽부터 707쪽까지 세부적인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708쪽입니다. 김천 혁신 신규마을 커뮤니티센터 집기비품 구입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전원마을 조성지구 내 쾌적한 주거환경 및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마을금고, 체력단련실, 회의실, 독서실, 다목적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2억17만5천원 증액된 9억59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 1,134개소 중 비상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응급복구 5억 원과 긴급보수공사 3억 계상하여 연중 긴급 상황에 사전 대비코자 합니다. 기초생활인프라인 송북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계속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0억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개령면 광천 배수펌프장 유수지 정비공사 등 8건에 도비 30%인 1억8,900만원, 시비 70%인 4억4,326만8천원 등 총 6억3,22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수지 용배수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며 세부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709쪽 하단부입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인 농소면 봉곡2리 노산저수지 준설공사 등에 전년 대비 6,500만원 감액된 9건에 3억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수지 준설 및 정비, 수문스핀틀 교체 등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전액 국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억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착수되는 호동지구 배수개선사업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0억 원 계상 했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 사업 3건에 도비 1,350만원, 시비 3,150만원 등 총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장마 및 집중호우시 제방붕괴 등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5만 톤 이하 규모의 저수지 3개소에 대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사업은 도비 50% 시비 30% 추진되는 매칭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5억1,685만4천원 감액된 9억8,854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봉산면 상금1리 암반관정개발공사 등 23개 지구에 암반관정 설치, 농로정비 및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시행합니다. 711쪽부터 713쪽까지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전년 대비 6억6,400만원 증액된 45억9,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개발 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원과 대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등을 포함 총 24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14쪽입니다. 농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억4,700만원 계상했으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개 지구에 전년 대비 6억5,912만원 증액된 26억5,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 의견 수렴에 따라 다목적광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령면에 시설비 등을 포함 7억7천만 원과 부항면에 시설비 등을 포함 4억3,300만원 계상했으며, 본 사업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4억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에 전년 대비 8억5천만 원 증액된 1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지구는 조마 대방3리, 감문 광덕2리, 구성 미평2리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3개 지구에 각 2억원씩 총 6억 계상 했으며, 새로이 선정되는 신규마을 만들기 3개 마을에 각 1억원씩 3억원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에 마을만들기사업 대상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농소면, 부항면, 감문면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간 전략계획 20년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 5년을 목표로 하는 수립 용역 시행을 위해 4억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사업 변경 지침으로 앞으로 사업 추진은 농식품부와 지자제가 농촌 협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비지원 발굴과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2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역량진단, 인적자원육성, 교육 견학 및 컨설팅,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을만들기 소액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금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농산물종합유통타운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추진단 인건비 및 사업비로 14억2,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장비고도화, 청장년층의 창업, 기업 유치를 위한 기관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전년 대비 3억2,051만3천원 증액된 9억51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지구는 아포읍 국사1리 도둑골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개 지구이며 전년대비 3억1,500만원이 증액된 8억7,500만원 계상 했으며, 사업 내용은 배수로, 사면, 제방, 세천 정비공사 등을 시행합니다. 716쪽부터 717쪽까지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에 도비 1천만 원 포함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린 국토 중심의 살기좋은 신활력도시사업에 전년 대비 46억5,378만원 증액된 107억8,276만원 계상 했습니다. 718쪽 중간부 세부 내용을 보면 2040년을 목표로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의무계획인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3억 원과 도시계획수립시 입지 결정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정의무계획인 토지적성평가 구축 용역에 3억5천만 원 등 전년 대비 5천만 원 증액된 총 6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19쪽입니다. 살기좋은 그린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좌황산공원 조성사업에 전년 대비 46억1,150만원 증액된 100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에 토지보상비 및 경상북도 토지수용재결을 위해서 증액된 보상비와 연차별 시행에 따른 기반시설공사비 50억 원 일부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45억 원으로 예상되며 편입토지 현황으로는 토지 99필지 25만6천평방미터이며 현재 보상진도는 65%정도입니다. 본 건은 산건위에서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50억이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28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전체 시설 1,514개소 중 금년 6월 30일자로 실효된 시설 개소수는 324개소입니다. 실효 후 남은 장기 미집행시설 173개소 중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2억8,220만원과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예비비를 두는 규정에 따라 280만원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719쪽에 지좌황산공원 조성사업비가 100억에서 50억 삭감 되었네요.

예.

삭감 된 내용이나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설명 들어봅시다.

항간에서 지좌황산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에 따른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일단은 토지보상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말씀하고 공사는 좀 더 장기적인 주민들의 설득이라든지 어떤 설명을 충분히 한 후에 다시 한 번 공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됐어요?

충분히 저희들은 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다시 한 번 설명하는 안으로 다시 주민들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의회도 상의해서 원만한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놓고 중간에 잘못하면 토지보상만 해 주고 일을 못할 정도 아닙니까?

일단 토지보상을 하고 충분히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계획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시보상을 할 것 같으면 바로 일이 시작 되어야 되지 토지 보상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만큼 일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일이 많이 지연되잖아요.

조금은 지연되는데 그래도 다 같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차질이 생기지 싶은데,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공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마스터플랜을,

돈이 355억이라고 했죠?

345억입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400억이 됩니다. 400억. 일 하다 보면. 이 큰 공사를 너무 소홀한 거 같아요. 저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되었든 간에 주민들과 의회와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원만한 길을 찾아서 마무리를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하다는 거는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되죠. 안 그래요?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이나 현장에 그만한 비전을 보여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 된 것도 없네요. 보니까. 여기에 도시공간 구조 수리 해 가지고 1,275만원 되었고 이거 삭감 된 것도 아니네. 반 삭감 되었는데. 이게 제일 큰 건데. 이거 마치 한 개 삭감,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 할 것 같으면 멋진 황산공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할 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게 여긴 게 있는데 이거 기술센터에 사업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중복이 아니고 저희들은 농산물유통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 자원을 이용하는 신상품개발이라든지 어떤 시설장비 고도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가공식품도 개발하고 창업육성시스템도 운영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이게 원래 농업기술센터에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다 나와 있던 내용들이고 이 기반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것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농업을 기반해서,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농업유통타운은 유통타운대로 저희들이 맡은 업무에서 그 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게 어차피 국비공모사업으로 연관 되어서 한 사업입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확정 된 겁니까?

예, 올해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기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사항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기도 시기지만 이게 삼애원 맞죠?

예.

그 땅에 금전적으로 관련 되어 있는 구조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우리 시가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이 업무 자체가 3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3개 부서에 협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협업이 필요한데 지금 생각하는 외로 이상의 비용이 더 추가 지출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이 4년간 되어 있네요. 사업기간이.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완전히 못한다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도 올 수도 있고 이게 어차피 공모사업에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 기간을 조정해서 어떤 꼭 삼애원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가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도 사업을,

사실 김천이 할려고 하는 사업, 나중에 황산에서도 제가 하겠지만 부지, 부지가격이 턱없이 너무 비싼 부분에 자꾸 눈길이 간다는 것들이 사실 좀 힘든 상황들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요. 결국은 황산 쪽에 여쭤 보고 싶은데 토지 보상비가 평당 얼마라고 그랬죠? 거기 토지가 이루어진 구성비가 어떻게 돼요. 농지가 있을 거고 산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산이 한 평당 얼마 들어갔습니까?

임야가 4만8,950평 들어갔습니다.

4만8,950평인데 평당 단가가 얼마 나와 있어요?

평균 단가가 임야가 7만원에서 8만원, 이게 임야가 전체 포지션이 차지하는 게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31%,

공시지가가 얼마에 나와 있었어요?

임야 같은 경우는 2020년에 1,1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1,100원이었고 2020년 현재 3,500원 평당,

평당 3,500원 짜리가 8만원이다,

예, 공시지가가 공원이라는 제약을 받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계속 20년,

그럼 공원이 아닌 일반 임야 같은 경우는 얼마씩 나옵니까?

산단 할 때 예를 잠시 들어보면 그때 시기가 많이 지났지만 그때도 3만원 4만원 정도,

시기가 아무리 많이 지났다 그러더라도,

그 업무하고 지리적 위치, 특성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민들이 겨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단가 차이 때문에. 이거는 일단 말씀드리고 차후에 개발하는 부분은 아직 예산이 삭감 되고 했기 때문에 차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이 있어요. 오수 관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죠?

관광지로서 주변에 할려고 하면 오수처리시설이 필수적인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들어오면서부터 했던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 이게 되고 나면 그쪽에 식당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 지구에 대한 오수 관로 오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용도지역도 새로 검토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음식점 이런 직접 하천으로 방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주차장하고 음식점이거든요. 거기 오시는 주민들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몰라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현재 가 보시면 기존 주차장에서 반대편으로 흙을 사토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 보상하고 현재 성토 해 놨습니다. 그 뒤쪽에 시설물을 설치 계획이고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 관계로 현재 계획은 사업 계획은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180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추가질의라고 할 거는 없고요. 어지간히 마무리인데 지금 그쪽에 식당이 하나 들어오고 있죠? 편의점,

편의점은 아니고 반대편에 민박 사업으로 숙박사업으로,

하면서 편의점 같은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는 법상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간이식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건축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그 분만 특별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을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 부지 있죠?

금오산초등학교,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옛날 토지를 매입할 때 오봉자두영농조합에서 5년 동안 소득증대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올해 1월4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거기 조합에서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 그거를 한 번 더 저희들도 전화를 해 봤지만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카페라든지 현장체험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그거는 관리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역에 인근에 살고 있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요지를 대부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돈벌이 목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돈을 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지간하면 우리 김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봉지 인프라 사업에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점,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사업계획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지역 시민들이 활용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우리 시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한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1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8억9,070만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 55.17%, 행정운영경비 0.55%, 재무활동으로 44.27%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보다 약 22억 감소 편성 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 감소하였고 기타 사업에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예산과 시설비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1,500만원입니다. 재난발생 구조 및 구급 활동 지원에 500만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에 1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해병전우회 순찰지원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퀴즈쇼에 보조금 신청이 되겠습니다. 725쪽입니다. 하단부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도비 1,600만원, 시비 6,500만원 합해서 8,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 물놀이 위험지역이 7개소 있습니다. 조마 장암교, 새마을교하고 부항에 구남천, 증산에 대가천, 와룡암, 사인암, 용추폭포 여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6쪽입니다. 가운데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어린이집 안전교육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5에서 7세 육아를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CCTV 위험지역 등 CCTV 추가 설치에 도비 150만원, 시비 3,600만원 해서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민관경 협업으로 해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아동의 안심거리 조성을 위한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727쪽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여성, 아동 안심귀가거리 시범조성사업 도비 1,1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경찰서와 협의해서 올해는 어모 문화마을하고 율곡동에 10개소에 13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1,041가구에 보급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김천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계상 했습니다. 현재 지출은 화상 수술비 4건에 700만원하고 농기계 사망사고 3건에 3천만 원, 얼마 전에 아포에 불난 데 화재 난 데 아직 1천만 원이 지급 안 되었는데 1천만 원이 지급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총 4,700만원이 지급 될 거 같습니다. 728쪽입니다. 숙원사업 위험지역 구조장비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이거는 안전요원을 배치 해 놔도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명구조 로켓 발사기를 구입해서 그 분들을 구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안전사고예방 활동 지원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2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안전기획사업입니다. 생활환경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로프라든지 휀스라든지 울타리, 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염병이나 풍수해 등 대규모 재난 대비를 위해서 필요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해서 국비 2,800만원, 시비 1,200만원 해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2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방서에 이전해서 사용 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1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731쪽 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마을에 보면 자동음성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설치해서 재해예경보 유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2쪽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에 1억 원, 급경사지 및 하천 긴급보수 3억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하고자 하는 대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풍수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도비 2,600만원, 시비 2,600만원, 5,200만원으로 풍수해 보험료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태풍이나 호우나 강풍 등 자연위험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도내는 현재 우리 시가 한 3위 정도 됩니다. 5,200만원으로 안전한 김천시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황금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포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총 57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끝 부분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입니다. 모암동에 1억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34쪽 되겠습니다. 폭염대비 지원사업입니다. 폭염대응장비 임차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 도비 1,200만원, 시비 3천만 원 해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그늘막이라든지 살수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 2억5천만 원,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7,100만원 해서 4억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남곡저수지 밑에 21가구 41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계측기라든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상황 전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5쪽 하단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736쪽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하고자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동에 있는 지역앰프라든지 메가폰, 응급처치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3억3,700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보다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인상 되었습니다. 병장 같은 경우에는 54만900만원에서 60만8,5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38쪽 되겠습니다.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1,300만원, 시비 3,100만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자산공원이나 청소년문화의집에 보면 2001년도에 단말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39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로 1,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5837부대에 보조해서 추후 정산을 받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30억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설계하고 시에서 시공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대덕면 문의리 감천정비공사에 7억 계상 했습니다. 740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시설비 3억2,300만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18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은 올해 8개소에 4억8,900만원 하고 있고 내년도에 11개소에 국가하천에 대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그러니까 수문을 전부 전산화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하천 기성제 정비 댐주변지역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계상 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지원에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봉산면 예지리 선돌소하천정비공사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길이 50미터 높이 3미터 호안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41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15억,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8억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9쪽 되겠습니다. 2021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은 146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올해 12억9,500만원 감 편성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시설비에 91억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10쪽입니다. 소하천 시설물 긴급보수에 7건 보수에 4억, 하천 및 수문 정비에 4억, 지방하천 정밀점검에 5천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보상 2억, 하천지장목 제거에 2억6천만 원, 소하천 지장목 제거 2,600만원, 소하천 하상 정비 및 준설에 2억 원 되겠습니다. 감천친수사업 사면정비공사에 5억, 직지천 정비 사업에 4억, 어모면 임판골 정비 사업에 3억 원, 남면 송곡2리 갑골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풍수해 대비 하천공사 정비공사에 14억 원 되겠습니다. 읍면동 치수사업 예방사업에 총 53개소 읍면장 신청을 받아서 44억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0쪽에서 1312쪽까지 되겠습니다. 1312쪽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기성제방정비사업에 도비 시비 각각 1,400만원 해서 2,800만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에 도비 1,300, 시비 1,300 해서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1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설계하고 시에서 시공하는 계속사업으로 잉기미소하천과 연명소하천 정비공사, 하강소하천, 웅곡소하천 정비공사에 각각 해서 51억 계상 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342쪽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부항댐 주변지역정비 지원사업에 3,200만원, 부항댐주변 지원사업 3억1,4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특별히 질의할 거는 없고 전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장애인복지관 앞에 감천내를 내려가는 길 안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상당히 휠체어를 타고 감천냇가를 한번 내려가고 싶은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아주 애태워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고 장애인복지회관 관장님이 특별하게 건의하더라고요. 참말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감천냇가를 날 좋을 때 한 바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건의를 해서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예산에 서서 공사를 하는데 참 고맙다는 말씀을 전할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입 관련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원도심재생과의 2021년도 총 예산은 244억3,621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6억3,421만9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총괄 예산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상적인 경비 등은 제외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행사운영비입니다. 대한민국 도시재생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 설치 등 관련 예산 1천만 원, 김천시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개최 예산 2천만 원, 도시재생 신규 사업 발굴 워크숍 관련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감호지구에 주민 활동사항 등 도시재생사업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공모 준비 중인 남산지구의 지역자산 조사 용역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 2021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평화동과 현재 사업진행 중인 감호지구에 주민협의체 활동지원사업비로 각 450만원,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인 김천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와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를 합하여 3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사업이 완료되는 자산동, 황금동과 막바지 사업 중인 평화동에 대하여 기 설치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민원 등 추가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1억8,800만원, 2021년 연말 복합문화센터로 이전 예정된 도시재생지원센터 수선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LH와 협업하여 2021년도 연말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인 평화동 복합문화센터의 시부담금 중 정산 전 마지막 예산인 26억 원을 반영하였고, 이전이 예정된 도시재생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감호지구 관련 예산입니다. 참고로 감호지구 도시재생 관련 예산은 2019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감호지구 활성화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감호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3인의 인건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사운영비로 문화축제 예산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짐전장 빛축제, 감호마을문화축제, 음악 동아리 버스킹, 모닥불 축제, 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빈집·빈점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440만원, 도시재생 성과관리 용역에 2천만 원, 건축 가로경관 특화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 수립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주민공모사업 지원에 3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창업,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컨설팅 지원에 1억1,500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 추진 중인 교통안전체험 프로그램에 3,600만원, 목재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42억9,155만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해피러닝 어울림 플랫폼, 행복한 가게 프로젝트, 레트로 문화공간 조성, 교통안전 해피 프로젝트, 은빛복지센터 조성, 농기계체험장 조성 등의 공모, 설계, 공사 등의 시설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749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자료 정비 보수를 위하여 1억1천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 원, 측량표지, 기준점 현황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행안부 및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디자인 시안 작성을 위한 토탈 경관디자인 설계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예산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천만 원 반영액 중 1천만 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참여를 고취하고자 시행하였으나 수거 보상 액수가 적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주민 참여가 낮아 지출이 미비하여 내년도에는 2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상금액의 현실화 및 주민참여의 홍보를 통하여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게시대 보수, 무주 불량 간판정비 등 광고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총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2억 원이 반영된 남산동 유해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천경찰서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범죄 우려가 큰 지역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셉테드, 옐로우 카펫 등의 범죄예방디자인과 가로등, 보안등 정비, CCTV 설치 등을 통해 유해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 예정인 경상북도 옥외광고전시회 개최 예산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3,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1억6,700만원이 반영된 배시내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이는 감문면 배시내 일원에 시행중인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하여 특화거리 안내 지주, 포토존, 게이트 구조물, 산책로, 아트벽화 등을 설치하여 배시내만의 상업적 공간과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청앞 삼거리에서 공단앞 삼거리까지 시행중인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의 마지막 예산으로 시설비 30억 원, 감리비 5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 9월 개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9월 준공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0억 원을 삭감하여 5억 원으로 조정된 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잔 잠깐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지구의 대상지인 삼애마을 일원은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축사, 계사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여러 문제로 지난 수십 년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이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 시의 숙원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추진이 미진하였던 공공기관 및 민간에 기대하기 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영 개발하기 위하여 본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총 예산 35억 원이 소요되는 도시개발지구의 지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2021년도에 추진이 가능한 예산 15억 원을 금회 반영한 것입니다. 15억 원으로는 현황 측량, 지장목 및 물건 조사, 토질 조사, 환경영향평가, 경관계획 초안, 기본설계의 일부를 진행하는 예산으로 개발이 필요한 법적 요건에 의해 기초적인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삼애마을 일원에는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2022년 2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시청에서 혁신도시간 도로가 완료되면 도로 주변에는 난개발이 시작될 것이며, 기타 지역에는 축사, 계사 부분이 더욱 황폐화 되는 등 슬럼화 된 지역으로 인해 도시의 기형적인 공간으로 남지 않을까 크게 우려 되는 실정입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잘 살펴주셔서 대신지구가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80억 원, 감리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시효소멸을 대비하여, 시청 앞 일원 604,231㎡의 부지에 조성하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가 완료되고 보상이 94%가 진행되어 2021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시민들이 거주지와 인접하여 힐링이 되고, 각종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통합보건타운 건립사업의 주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인근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를 기대하는 평화동 상권 등 이용량 증가에 따른 도로확장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역전의 화장품 점포를 관통하여 구)야구장 부지를 지나 언덕부 노상주차장까지 총연장 110m, 폭 12에서 15m의 도로확장 공사이며,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2021년에는 설계용역과 보상비의 일부로 1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입니다. 751페이지 배시내 공공디자인사업, 사업이 딱 결정 되었습니까?

예,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이 다 되었습니까?

우리가 공모할 때 시안이 있는데 그 설계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준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이게 제가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 한번 들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두 번째 드리는 건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3.1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데고요. 동학운동이 일어났던 데고 역사적인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가 발굴해 내지 않으면 김천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또 아울러서 근대사에 대한 연구들이 같이 합쳐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간판 갈기라든지 눈이 보이는 사업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요. 김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업들이 같이 묻어나야 김천이라는 이름에 영양분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천 하면 아무것도 없이 것이 아니라 김천에도 독립투사들도 있었고 3.1운동도 있었고 거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선착장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랑 연계, 저는 교육연구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김천지역에 역사에 대한 재조명을 해야 된다, 학생들도 김천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냥 흘러간 역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은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어주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특히 배시내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무게들이 상당히 함께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좀 조언을 구하고 해서 만세 불렀던 동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게 김천의 정체성을 찾는 첫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만큼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한번 같이 머리 좀 맞대고 연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원래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 하던 것들이 과가 여러 개로 갈라졌어요. 대신지구 처음에는 기술센터 용역보고회 할 때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 개 과가 같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발하기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땅 한 평에 몇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뭉쳐져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권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되어서 잘 풀리면 좋겠는데 상당히 많은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게 복잡하게 분산시킨 게 아니고 우리 과 입장에서 원래 삼애원 개발 위주로 추진하게 되었고, 추진하다가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보완해서 감안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먼저 시작하게 된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타당성을 봤을 때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렸지만 삼애원 일원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있다 해제가 되는데 해제되는 시점하고 앞에 시청하고 혁신도시간 도로 개통 시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해제 되면서 그러면 우리 계획적인 개발이 아니라 혹시 개인적으로 도로 주변에만 개발되고 뒤에는 방치되고 이런 아쉬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건통합타운 진입로 확장 폭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로폭 말씀입니까?

예.

입구 쪽에는 건물 건물 사이이기 때문에 12미터 밖에 안 나옵니다. 입구 김천역 맞은편에.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구)야구장 부지,

처음 들어가는 데가 12미터,

그리고 12미터고,

그렇게 안 나오지 싶은데,

12미터 나옵니다. 야구장 부지 앞에서 오르막 올라가는 데까지 행복주택 옆으로는 15미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보건통합타운 정도 될 것 같으면 버스도 들락거려야 되고,

4차로까지,

인도도 개설되고 양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선 문제는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는 해야 됩니다.

15억 예산 하면 됩니까? 충분히.

당해 연도 예산 올해 설계하고 일부 1차로 역 앞에서 야구장 앞까지 먼저 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은 한 40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거는 아직 감정 받아 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역전에는 항상 교통이 혼잡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진입로가 생김으로 해서 교통혼잡 문제에 관해서는 한번 연구 해 보셨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교차 문제에 있어서 사고도 방지하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될 때쯤 그게 반영해서 설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미리 예상하셔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혼잡 문제 잘 연구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진입로 만들 것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폭이 나와 가지고 차들이 이왕 만들 것 같으면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9쪽에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42억8천만 원으로 하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 감호지구를 추진하면서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포기자도 나오고 계획대로 조금 변경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마중물사업으로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장옥부지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교육장 조성이라든지,

내년에 쓸 사업비죠?

예, 이것도 내년에 해서 그거를 다 완료시킨다는 게 아니고 후년까지 해서 설계하고 공모하고 일부 시설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선정이 된 거는 어쩌겠습니까만 선정이 된 거를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좀 많더라고요. 좀 있더라고요. 부적절한 것이.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라요. 그런데 앞으로 사업할 때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지역 시의원하고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면밀하게 서로 소통해서 절대 263억이라는 큰돈이 한 푼이라도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도록, 헛되이 안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그렇게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부탁해 놨는데 263억이 쓰여지는데 돈을 잘못 쓰면 돈은 돈대로 쓰고 발전 하나도 안 됩니다. 263억이라는 그 거대한 큰돈을 가지고 개인 같으면 사도 다 안 사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큰돈인데 관에서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나갑니다. 이 책자에도 죽 나와 있지만 김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이라든지,

예, 프로그램 사업,

감호지구현장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하면서 많이 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돈을 써 주셨으면 정말로 낙후되고 완전히 쓰러져가는 아래장터가 살아나는데 큰 동력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상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삼애원 개발 말입니다. 원도심재생과에서 몇 년 전부터 개발 준비를 하셨죠?

제가 임명받기 전이기는 하지만 아마 실제는 그 전부터 몇 십 년 전부터 혁신도시조성사업단 있고 이럴 때부터 있었지만 실제적인 어떤 행정 조치를 한 거는 2017년도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올리면서 시작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전에 따지면 공동묘지 이전이라든지 시청~혁신도시간 도로개설이라든지 화장장 이전이라든지 한센인 행복주택 건립이라든지 거기도 다 100% 우리 부서에서 다는 안 했지만 다 연관 관계가 있어서 삼애원 개발을 위한 추진 과정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제가 알기로는 24, 5년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박팔용 시장님 때부터 박보생 시장님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 삼애원 이전, 화장장 이전, 다 이 삼애원지역 개발을 위한 전방위적인 기초 노력이었거든요. 지금 다른 위원들 가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수시로 갑니다. 저희 지역이고 궁금하기도 하고 내 나름 점검도 하고 싶어서 가는데 여기가 도로 개통되고 나면 그 시설물들이 사람들 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전에 일을 시작하시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첫 단추 이런,

일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으신데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왜 건설과, 원도재생과 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느냐 살짝 오해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거를 푸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원도심재생과에서 시작한지 여쭤 본겁니다. 이게 몇 곳에 민간업체가 사업을 추진할려고 접근 했었죠?

그게 우리한테 서류상으로 접수해서 민간업체가 추진하고 이런 게 없어서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예전부터 많이 오고 지금도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획으로는 하도 정체가 되고 답보되고 급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추진하지만 어떤 기반시설이나 그거를 조성하는 가운데서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끌어당기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수익을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가처럼 플러스는 안 됩니다. 타당성에 조금 흡족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안하면 실제 삼애원 개발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민간업체에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관에서 애를 써서 추진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민간업체도 수익성은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 자기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꺼려지는 수가 있고 공공 투자기관 쪽에는 수익적 측면에서 부담이 있다, LH나 이런 데서, 그래서 아마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고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그리고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는 당연합니다. 이 지역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까지 관에서 주도하게 되었다면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오해 없이 투명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그때그때 상황 설명도 해 주시고 과정을 좀 설명을 잘해 주세요. 힘든 과정, 여러 가지 과정 자체를 잘 설명해 주어야 다른 오해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 힘든 거 알지만 지역으로 봐서는 김천 지역의 중심 지역입니다. 이게 앞으로. 꼭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건설안전국 소관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