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노영미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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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과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박애숙전문위원

경제건설 전문위원 박애숙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 실과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625억 7천 2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87억 1천 3백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58억 6천 4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7억 2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67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9억 8천 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편성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은 33억 7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세입원인 국비보조금이 53.7% 증가하여 29.1% 증액된 209억 7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7개 특별회계는 10억 5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상&;8231;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9억 3천 5백만 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전체에서는 69억 8천 9백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8231;하수도 공기업의 경우 국비보조금 등의 증감에 따라 상수도 공기업은 전년도 대비 113억 5천 1백만 원이 액되었고,하수도 공기업은 54억 1천 6백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127억 2천 4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25억 4백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60억 1천 6백만 원으로 155억 1천 5백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667억 800만 원으로 69억 8천 9백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분야는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 513억 4천 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7천 9백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와 국&;8231;도비 보조금 및 군비부담, 생활밀착형 사업예산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위주로 반영되었으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된 부분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 사전심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본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예산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불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실과별로 계상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행사성 경비는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나 행사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민간의 일회성 행사 위주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불필요한 예산을 지양하고, 유사 단체행사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 중 기금 목적사업 활용도가 낮거나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한 기금은 과감한 통&;8231;폐합을 추진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별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381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26억 2천 5백만 원은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코로나19로 인한 발행 규모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규모확대에 따른 부작용 우려 역시 여전한 상황이므로 카드나 모바일형 확대 등 제도보완과 함께 모니터링 강화로 실제 지역 소상공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381쪽 ‘영암도시가스공급사업’은 영암군 최대 숙원사업으로 영암군에서 시행되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이며,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중 굴착과 포장을 최소화하여 군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구역과 공사 일정에 대한 대군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93쪽 ‘장애인콜택시운영’ 2억 5천 만 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관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특별 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차량을 타 시군 주민들이 주로 이용함으로 인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례 및 상위 법령에서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되었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 차량을 증차하여 우리 군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차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친환경자동차, 전기화물차, 공용차량 전기화물차, 이륜자동차 보급사업’에 계상된 23억 8천 6백만 원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노후경유차 등의 운행제한이 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615쪽 ‘슬레이트지원사업’은 도시개발과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과 유사사업으로 관내 슬레이트건축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슬레이트 철거에 소요되는 국도비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관련 부서간 사전 협업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작물재해보험료’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은 농가의 자부담비율이 각각 상이하므로 군민안전보험 등 타보험과의 형평성에 맞게 자부담율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과 ‘인력절감형 농기계 사업’ 등 수요가 많은 사업을 증액 편성한 점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예산 편성 사례이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중복 또는 반복지원에 따른 특혜 시비나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산림해양과와 안전건설과 일부의 경우 감리비가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으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해 보이며, 예산서 690쪽 내화수림대 조성사업 7천 2백만 원과 방화림 조성사업은 유사사업으로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숲가꾸기 조성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축산과 소관 ‘조사료생산기반 구축사업’ 55억 1천 9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조사료지원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를 지역에서 생산해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하고 수익곡물로 인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지만, 조사료 생산농가에 종자 구입비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생산 장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도 관외로 반출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807쪽과 816쪽 ‘고령자복지주택복지관 리모델링 설계비’ 4천 9백만 원과 ‘군 경계지역 경관개선사업’ 2억 8천만 원은 금년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된 사업비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면밀한 사업수요 예측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수도사업소 소관 1212쪽 ‘대불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 5천만 원은 이 또한, 금년 3회 추경 시 전체예산의 60%가 삭감된 사업으로 사업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 등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의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청년디지털 일자리 프로젝트’ 등 총 185건에 392억 1천 1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95억, 자동차 종합검사비 8억 2천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3억, 주민숙원 사업비 48억 9천 3백만 원, 영암읍 도시 재생 사업 19억,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 개선사업 59억 등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 극복과 군민들의 생활밀착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반영된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의 시설물은 사업완료 후에도 관리&;8231;운영비 지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사업예산에서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 부족으로 삭감되었던 사업예산이 다시 편성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검토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경제과 등 5개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투자경제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투자경제과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243억 5,700만 원에서 8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28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5억 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11억 5,000만 원,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30억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대책 35억 7,000만 원, 택시 감차비 보상금 8억 4,000만 원 등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기업투자유치 입지시설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영암 특화농공단지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8개기업 입지보조금으로 도비 2억 5,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기업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은 영암 특화농공단지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된 8개 기업에 입지보조금과 관련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F1경기장 활성화 전략과 EV코리아랠리 개최 세미나입니다. 이것은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와 전기자동차 경주대회의 필요성이 우리 군 EV 특화지역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전남 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대불산단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과 휴식공간 미비로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불국가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위탁운영비 지원입니다. 대불산단 근로자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위탁운영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전남 서남권근로자 건강센터 지원,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기반 구축사업, 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도 국도비 매칭으로 계속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부 레저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개발 구축 사업 토지매입비와 구축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사업은 중&;8231;소형 선박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제환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 기술센터 및 장비구축을 위한 2~3년차 사업비 1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밑에 보시면 중&;8231;소형 선박 공동건조기반 구축사업도 3년차분 사업비를 한꺼번에 6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 행복일자리 인건비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한시적 공공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재료비 6억 9,2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건비 1억 2,3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4년차 중소기업과 전남에 주소를 둔 취업자에게 취업장려금, 고용유지금, 근속장려금, 장기근속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지원과 지역사회 공헌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8231;육성하기 위한 인건비로 1억 3,8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단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경영회계 마케팅 홍보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3,8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은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개발 지원비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상단부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산판매 활동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지원 비용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숙소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숙소 임차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요맞춤형 직업능력 개발훈련사업입니다.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희망자 대상 직업역량 강화 훈련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영암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현역 및 상근예비역 등 전역 예정자에게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은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성화 육성사업,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프로젝트, 조기취업형 계약 학과 지원사업도 매칭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보시면 포스트 코로나 청년 디지털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비대면 및 디지털 업무 활성화로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온라인플랫폼 구축과 판로개척을 위한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8,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과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도 도비 계속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서 실업자 및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공공단기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영암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7억 중 30억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주택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하여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영암읍에 4개면 450가구에 대하여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 156만 7,000원 중 26억 4,9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지역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할인수수료 및 기타 비용 2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사랑상품권 운용관리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환급 대행수수료 3억 2,000만 원, 봉투 및 스티커 제작 1,000만 원, 지류상품권 발행 1억 4,400만 원, 통합관리시스템 수수료 1,514만 1,000원, 모바일 플랫폼 운영 1,500만 원 해서 총 5억 1,87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영사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지원이 필요하여 32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비 지원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몰과 배달 주문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 메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은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재기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업&;8231;재취업 등 재도전 장려금으로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출연금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이 보증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증재원출연금으로 9,9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영세한 소상공인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2차 보조금과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염색체험 프로그램 재료 및 전시관 운영입니다. 천연염색의 지방향토산업 기반마련과 천연염색전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료비와 위탁운영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4쪽 하단부와 385쪽 오일시장 활성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오일시장 청소관리와 나르미 운영으로 시장 상인 및 이용객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3억 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통시장 코로나19 방역소독비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 방역소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일시장 풍물장터 운영입니다. 영암 및 독천 오일시장에 볼거리 및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풍물장터 운영비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독천 오일시장 방송장비 설치공사입니다. 시장 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전파와 안내방송을 하여 방송장비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영암 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토지매입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5억 7,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행사지원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건강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중인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대불주거단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대불주거단지 내 중흥S클래스, 대불렉시안아파트 입주 및 신축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입니다. 금년 7월부터 우리 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전환되어 비용의 차액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8억 2,8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재정지원금 농어촌 수요응답 재정지원도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운수업계 유류대지원, 공용버스 구입 지원도 국도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냉난방기 지원입니다. 여름철 및 겨울철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냉난방비 지원비로 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 단일요금제 손실 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터미널 매표 수수료 감소분에 대한 손실 보상금으로 1억 1,82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코로나19 택시종사자 긴급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 급감으로 운송수입금 경영손실이 불가피하여 택시종사자 긴급 지원비로 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영암 배너광고비입니다. 영업용 택시를 활용하여 관광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배너광고료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 수요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카드결제 수수료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100원 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100원 택시 운영에 따른 운임차액 보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벽지 노선 천원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정 용역비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영암 배너입니다. 버스 이용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해소 및 지역 특산품과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한 배너광고비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원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입니다. 농어촌버스 구간요금 단일화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보상금으로 7억 3,9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8231;고등학생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보상금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중&;8231;고등학생의 요금 8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에 따른 차액분 5,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택시감차 보상비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증가에 따른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택시 총량제를 도입, 연도별 감차 목표대수에 따른 감차보상비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를 통하여 사고 예방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신호기 신설 1억 2,000만 원, 반사경, 탄력봉 등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6,100만 원, 교통신호등 등 유지보수비 3,200만 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6,000만 원 등 총 2억 7,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승강기 설치 및 보수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승강장 설치 2,850만 원, 승강기 보수 1,000만 원 등 총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농어촌 승강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용앙 주공 렉시안, 희망가 아파트 입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출금으로 2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1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021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유지보수입니다. 영암 특화농공단지 분양완료 및 신북 군서농공단지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등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0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암 특화농공단지 분양필지 정지 작업입니다. 이것은 분양이 완료된 영암 특화농공단지가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공장 건립 시 정지 작업이 필요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쪽입니다. 신북 농공단지 수질 원격 감시체제 유지관리입니다. 신북 농공단지 내 오&;8231;폐수 종말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체제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오&;8231;폐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신북 농공단지 내 발생하는 오&;8231;폐수를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수질보호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01쪽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장선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1,400만 원, 삼호읍 마을회관 및 경로당 물품 구입, 시설물 개&;8231;보수에 9,350만 원 등 총 1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정면 연보리, 연소리 유기질 비료 구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주민들에게 영농소득증대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2021년 본예산 관련입니다. 124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2차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2차 보전을 통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5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56억 2,1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질의&;8231;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AI가 두 번째로 또 터졌네요. 어느 분께서 AI 발생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보고해주십시오.

나종

유나종위원장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AI가 두 번째로 발생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잘 농가들과 설명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AI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이 앞전에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영암에 두 번째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가 되어있었다고 해서 굉장히 난감하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들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빨리 세 번째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여럿이 앉아서 정부에서는 저기 하고 있다는데 해당 부서만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오전에 하는 해당 부서만 앉을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고천수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수가 많은 것 같아서 우리도 그런 방역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나요?

고천수위원장

예.

영미

노영미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369쪽을 보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투자 이전 재원 관련해서 2억 5,200 정도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민간자원 이전재원이 거의 지금 우리가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제시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영암군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97쪽인가요? 특별회계 발전소 거기에…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1101쪽입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1101쪽 보니까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이것이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이 거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이번에는 떠들어봤더니 지금 보니까 우리 영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조례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이렇게 되어서 제1조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의 규정에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영암읍 마을회관, 경로당 물품구입 해서 8,300인가요? 그다음에 삼호읍 마을회관, 경로당 물품구입 9,300 정도 되고요. 학산면 마을회관, 경로당 물품구입 800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삼호나 학산이 영암군 발전소주변지역인가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냐면요. 1메가 이상 발전한 대상마을 주변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영미

노영미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삼호가 53개소, 영암이 13개소, 덕진 1개소, 금정 1개소, 학산 1개소가 해당합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삼호가 53개소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영암이 13개소, 덕진 1개소…

영미

노영미위원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이 돈을 저기 하는 것은 우리 태양광이라든지 저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양광도 해당하고 풍력도 해당합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풍력도 해당하죠?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예.

영미

노영미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금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삼호도 F1경기장도 있고 우리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배수로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또 많이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이 1메가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개 이상 됩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지금 삼호 쪽에 1메가 이상이 12개 정도 돼서 지금 삼호에다가 마을회관, 경로당 물품구입으로 썼다는 그 말씀이죠?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예.

영미

노영미위원

그러면 영암읍이 13개소라고요?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예. 정확히는 13개입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그러면 금정이나 영암이 삼호보다 훨씬 적네요.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아무래도 지역이 반경 5km 내에 있는 그런 대상마을에 해당하니까요. 삼호 같은 경우는 마을도 많고 그래서요.

영미

노영미위원

그러니까 마을이 많으니까 그게 된다고 아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작년도 예산 2020년 예산에도 이게 들어있어서 어느 누구나 보면 이 같은 경우는 풍력이나 그런 발전소 주변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삼호가 지금 몇 메가나 되죠?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정확히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별로 많지는 않지만, 거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예.

영미

노영미위원

그러면 영암이나 금정이나 그쪽은 엄청난 양을 지원해야 하거든요.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그 논리로 따지신다면 그래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그것은 진짜 목적에 맞는 그런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금 넣어놨다가 필요에 의해서 꺼내 쓰고, 또 필요에 의해서 저기 하고,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한다든지 그러면 기금이 있을 일도 없거든요. 회계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