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의 여러 사안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을 먼저 사과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에 있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잘 하신 일들도 많았는데 결과적인 수치와 자료에 근거한 내용만으로 질책과 오해의 소지도 있었지만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개선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아주시며 지적이 불편하셨더라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행감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였고 의문을 해소하기 어려웠던 세창냉동창고 매입과 계획부터의 문제점에 대해 한 번 더 새기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문사항과 문제점이 있으나 이번 행감에서 도출된 문제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 년도에 세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여 나름대로의 의문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사업계획은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심의, 투자심사, 국비신청, 예산확보, 예산배정, 법령 및 타당성 검토, 사업추진 및 집행, 지방재정 분석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이 추경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바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투자심사와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는 것인데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진행되었고 절차를 어겨가며 다음년도에 끼워 넣는 것은 다른 사업들이 후 순위로 밀려나며 사업의 연속성과 신뢰성마저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우리 남구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2016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을 득할 당시 제출한 계획안에 공유재산 취득 기준가격은 15억 9,134만 9,00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물론 의결 금액과 실 매입가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매도자와 의견 조율이 끝난 상태라면 가격 협의도 하였을 텐데 너무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행정은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을 신속하게 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1년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이 과정이 세창냉동창고 매입에서는 2016년 3월 9일 계획수립에서 시작해서 2016년 8월 5일 등기완료까지 단 5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너무나 신속하게 처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빠른 행정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5년 가까이 지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계획조차 나오지 못하고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당시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 장생포 예술창작소, 장생포A팩토리 등 세 차례의 사업변경, 두 차례의 건축물 설계 변경을 하면서 설계 기간 증가로 사업의 지연,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의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은 설계, 용역, 담당 부서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검토하고 계획하였을 텐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며 설계비, 용역비, 예산 증가 등 혈세 낭비입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 부지 확보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법정 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화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도 확보된 20면 주차장으로 어떻게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보고에 주차장 확보를 일반 도로를 활용하겠다는 건 불법을 행정이 먼저 하겠다는 것과 같으며 주민의 안전에 우선을 두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행정 서류에 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법인 번호등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행정이 구비하고 계약했다는 것은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행정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일곱 번째,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앞으로 제대로 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40년이 지난 건물의 유지보수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그 운영의 잘잘못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며 늘어나는 예산은 어디서 감당해야 합니까? 피 같은 세금 100여억 원이 행정의 계획과 기준 없이 처리되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남구 주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수준과 분야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행정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광 및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역량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등이 시급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으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도 4년여가 지난 아직까지 제대로 시도조차 못해 보며 확신에 찬 프로그램 및 계획도 없음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모든 행정 계획이 제대로 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여러 방안으로 시도하고 잘잘못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발로 뛴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며 공공사업은 사업 타당성 분석과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와 안녕을 우선해야 하고 적자를 감내하고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세심하고 충분한 검토와 계획, 그리고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창냉동은 타당성 검증과 주민 의견 청취도 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어겨가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아직까지 남구의 애물단지가 되어 있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최초 건물매입 당시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고 명확했는지, 행정 절차도 무시한 채 성급하게 이뤄진 사업이 행정의 말처럼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끝이 났지만 우리 주민을 위한 각종 행정제도의 올바른 감시와 견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느라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