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발언

예, 국장님 454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효자 새뜰마을사업 집수리사업, 이거는 뭐예요? 금액이 그리 크진 않은데? 취약 지역.

예, 이게 과목 경정입니다. 그 효자 새뜰마을 집수리 사업 중에서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그 중에 효자 새뜰마을 집수리사업 있는 거 하고 그 내용, 그 2억 1,952만2,000원을 총 감해서 그 사업 내용에 맞게 조정에서 바꿔 쓰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꿔 쓰는데 집수리 사업이라는 것을 개인, 공동 집이냐, 어딜 하느냐 말이지.

아, 효자지구 새뜰마을 사업하면은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공가나 폐가 이런 것들을 하고 조금 집이 남루한 집은 미리미리 신청을 받아서 집수리 사업을 그 대상이...

아니,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예.

이걸 가지고 뭐 집수리를 어떻게 하느냔 말이지....

이제 그게 이제 전체 사업비 가지고,

밑에 거는 다 삭감되었잖아요?

예. 그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밑에 거는 삭감됐는데, 했는데 개인 이제 저거를 받아서, 아니 잠깐만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설명 듣도록 해주세요.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새뜰마을사업 종류 중에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사업 중에 일반 민간인한테 보조로 사업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해 가지고 노후주택 개선 사업비로 한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은 그 새뜰마을사업 종류 중에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사업 중에 일반 민간인한테 보조로 사업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해 가지고 노후주택 개선 사업비로 한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 800만 원까지. 한 가구당에?

예, 한 가구에. 그래서 저희들이 해비타트하고 협약을 해서 그 저희들이 사업을 집당, 가구당 그 민간 지원해서 집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음, 그 사업이다....

예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가구가, 이게 지금 신청 들어온 가구 수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또 이렇게 선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거의 그 노후 주택이 많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다 해줍니다.

다 해요?

예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 집수리를 가구당 8백만 원씩 해주는 비용을 일부를 전용을 해가지고 지금 경상보조로 가는데 경상보조 내용은 뭡니까? 이 5,000만원, 3,500만원인가?

어디...?

제일 위에 경상보조로 가는 거 아닌가요? 1,500, 7,000으로 늘어났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이건 집수리.

밑에는 집수리고 제일 상단은 경상 보조잖아요? 아닌가, 이게? 그 경상보조면 어떤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본보조로 집수리를 해주는 돈을 재원을 경상보조로 당겨왔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시설비를...

그렇지, 시설비를.

시설비를 재원변경을 한 겁니다.

그 재원변경을 해서 경상 보,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잖아요.

예.

그 내용이 뭡니까? 경상보조로 주는 내용이?

경상보조에 어, 경상보조에 이제 시설비는 민간보조 사업으로도 그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비로...

이것도 시설비로 나가는 거예요? 경상보조도?

예예.

그럼 목을 바꿀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변경을 한 겁니다.

아니,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한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경상보조를 주는 내용이, 이유가.

그 해비타트 협약에 의해서 컨설팅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비타트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회사에 주기 위해서,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 집수리하는데 굳이 컨설팅회사를 거칠 필요가 있는가요?

컨설팅회사, 이 회사는 뭔가 하면은 해비타트라고 전국에 집수리해주는, 지원해주는 업체입니다. 대행해주는 업체인데 상당히 업체가 전국에 이제 그 집수리 해주는, 그 노후 주택하고 뭐, 이런 그 일을 해주는 업체인데, 굉장히 그 뭐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이런 게 저희들이 효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비타트하고 협약체결해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다가 시공업체겠네요, 여기도? 시공 업체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건물이 노후가 되면 어디에 수리를 해야 되는 설계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별도의 설계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제 우리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 떨어져서 많은 눈이 내려가지고 그 대응책을 참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앞으로도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각 마을마다 그 트랙터에 부착하는 그 로더 있잖아, 로더, 그렇죠?

예.

그것을 수요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은 바빠서 못 할지 모르지만, 좀 눈이 안 올 때 수요조사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 동네에서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눈 작업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 또. 있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소 골목에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면사무소에 얘기해 가지고 한, 두 군데는 또 제설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트랙터에 부착하는 로더가 개인 것이 아니라는 거를 꼭 명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자기 밭에 밭 정리하고 이런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평소에 그런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안 좋겠나. 뭐 이장회의 때라든가 보통 이장님들이 동네에 많이 쓰시거든요, 그거를. 그런 부분은 꼭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꼭 어제 같은 경우는 참 10cm 정도가 왔는데, 그 상당히 위험한 저거였어, 그렇죠? 차량이 다니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 좀 해 주시고 또한, 나름대로 뭐 우리 과장님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좋아요. 뭐 대처 하는 모습, 뭐 모래작업 그 살수하고 하는 것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큰 도로는 거의 다 잡아 놨더라고, 눈을. 그래서 참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우리가 그 농촌 주민숙원 사업에 보시면 471쪽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죠, 국장님?

예.

뭐, 그 이렇게 보면 남부지역은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지. 뭐 이렇게 남부, 북부를 따지면 안 되지만 너무 외롭다.... 국장님 보시기도 그렇죠?

예. 조금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어떻게 되가지고 뭐 더 깊이 들어가서 물으면 이 도비를 가져가서 도의원님께서 가져온 사업 같은데 남부지역에 도의원님 어디 가셨나? 왜 이렇게 남부지역에 돈이 이렇게 없어요, 응? 이 좀 형평성에 맞도록 짜야 되는데 너무나 보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간 뭐, 어쨌든 간에 그 도비를 매칭해서 한 45억 올라온 거를, 45억이 아니네, 그렇죠?

50건에 45억 5,700만원.

45억에서 총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작년대비 80억 원 같으면 너무 조금 형평성이 많이 차이난다.... 국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그 관련 그 의원님들하고 좀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디로 오나, 다 영주시에 돈 쓰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저희들이 어쩌다 보면 또 우리 사업을 좀 더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래저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도 사업을 가져오실 적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도의원님한테 '아, 참 이렇게 남부지역도 너무 저렇게 됐으니까 이번에 남부지역도 좀 부탁합니다.' 서로 이렇게 협정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는 게 안 좋겠나, 뭐 어느 돈을 가져와서 우리 영주시에 쓰는 데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영주시에 쓰지. 하지만 조금은 이제 서로간의 균형적으로 하자, 그거예요.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리추경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에서 명시이월 승인해달라고 올린 내용들이 전부 몇 건입니까?

전체 104개 사업입니다.

104개 사업?

예.

엄청 많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명시이월 승인을 왜 이리 많이 올려요?

예, 뭐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너무 명시이월이 많게 돼서 죄송하단 말씀들이 드리고, 대부분이 이 부분들은 도로건설이 주로 그 수용관계 그 토지 그 보상 관계가 협의가 잘 안 돼서...

제가 국장님 답변대로 어, 그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은 뭐 명시이월 승인을 하는 건 좋아요.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자, 우선 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74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예.

여기 평은∼천본 도로(군도8호) 확포장공사에 보면, 여기 어 이제 뭐 명시이월 요구액을 1억 5,500 해놨습니다. 자, 계속사업인데 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 완료예정이 2021년 4월 30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굳이 명시이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사고이월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집행하면 되잖아요. 예? 굳이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넣어서 승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와현∼멱실 도로 마찬가지고 지금 3억5,800 명시이월 해놨는데 이것도 완료예정일이 내년 6월 30일이에요. 예? 10억중에서, 10억중에서 3억5,800을 명시이월 요구를 해놨어. 이것도 사고이월해서 내년 6월 말까지 공사 완공하세요. 그 다음에 746쪽. 어, 정밀점검, 시특법 시설물 정기 및 정밀점검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보수공사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사고이월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공사 다 완료하세요. 명시이월 승인 받지 말고. 자, 그러한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명시이월을 하면 다음에 사고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명시이월 승인을 받지 말고 그냥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여기 보면 대부분 완료예정일이 상반기 내인데 그 명시이월 승인받지 말고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 내로 공사완료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명시이월 해놓고 또 사업 지지부진하면 연말에 가서 또 사고이월 해가지고 내년에 공사할 수 있잖아요. 그 건설과에서 사고이월을 시켜놔야 내년도 일 안하면 이거 불용되니까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적한 이, 몇 건의 내용들은 공사 완료예정일이 내년 2021년 상반기 중인 것만 제가 체크를 한 거고, 그럴 거 같으면 명시이월 승인 받을 필요가 없지. 그 뭐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사고이월 시켰다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 다 완료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체로 그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 뭐 저희들이 그런 것도 이제 간과하지는 않은 부분인데, 대체로 보면 이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한 번 더 하려고 그런 경우보다는, 집행 잔액하고 같이 해서 그 넘겨야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했던 내용 중에 그 보충 설명,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흥, 부석, 단산 중에 북부권 하고 남부권 하고 갈라서 예산 짜 놓은 거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했단 말이야. 어떤 나라에, 이북도 이렇게 못해. 어떤 나라에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짜요. 이북도 이렇게 못 짤 거야, 아무래도. 남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북부 사람만 사람인가, 이게! 사는 동네가. 뭐 어지간해야 얘기를 안 하지. 어떻게 편중적으로 이걸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이걸 의회에다 보낸단 말이야, 이걸! 부석이 17건이고, 풍기가 7건이고 봉현이 5건이고 안정이 4건이고 순흥이 3건이고, 단산이 뭐 몇 건 되고, 문수가 여기 찾아보니까 평은, 문수, 장수, 이산으로는 단 1건씩도 없어. 이거 어쩌려고 이렇게 짜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올라왔어요, 이걸? 이번에 이거 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남부에 좀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돈을 말이야,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다 이게 세금가지고 짠 거잖아요, 이게. 형평성을 가지고 짜야 되지. 시장도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지 말이야! 북부에만 표 받아 가지고 당선 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내려 왔더라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짜면 안 된다고, 응? 국·과장들이 얘기를 해야 안 되는가, 이거. 시장님 모르면은. 시장이 모르니까 예산을 이렇게 짜는 거잖아, 알고는 이렇게 짰을라고. 참, 내 봐도, 봐도 진짜, 진짜 너무하게 짜가지고 책자를 보기도 싫어, 진짜로. 밑에도 시의원 생각해야 되고 위에도 시의원 생각해야 되고 도의원 생각해야 되고 다들 그 밑에 있는 지역구의 의원들도 생각해야 되지, 말이야. 거꾸로 처박아, 집행부에서 시의원들 도의원들 거꾸로 다 처박는 거 아니야, 이게! 시민들 주민들 거꾸로 다 처박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업무에, 추경에 관계없이 제가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에서 우리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지금 몇 퍼센티지까지 되어 있죠, 우리 영주가?

지금 거의 그 100% 거의 다,

100%?

99% 정도 되죠.

99%?

예.

과장님 99% 됐습니까?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저희들이 무허과가 910건 중에서 13건 빼고 지금 진행이, 접수중인 게 13건이고, 미추진이 13건이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인 거는 가능한 걸로 봐서 99%정도...

그래 이제 거의 뭐 참 많이 하셨고 전국적으로 어떤 퍼센티지 좋게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제 요는 뭐냐면 이제 많은 건수를 해서 다 넘어 왔지만 너무나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설계사무소 모자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늦었다, 그런 것도 없잖아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설계사무소에서 많은 이제 뭐 그 분들로 봐서는 건축사무소가 많이 안 받았는데 우리 농가로 봐서는 부담이 많이 컸다는 후유증도 없잖아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작업이 늦었는데 막 욕심스럽게 많이 받아 놔가지고 많이 늦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고생하셔가지고 성과를 많이 거둔 거는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면 내년 3월 달 안에 다 됩니까?

이제 접수 마감은 9월 24일 끝났고요.

네.

접수된 부분에서 효력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하든지 해서 처리 다 하고 13건은 이제 접수 기간 내에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환경과에서 후속조치가 나올 겁니다. 폐수처리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정명령이라든지, 폐쇄. 이런 부분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음,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힘든 농가들을 잘 보살펴 가지고 또 환경과하고 또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힘든 농가들입니다, 요새.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그 태양광이 허가과에서 우리 허가를 내주잖아,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저도 누차 몇 번 전화 드렸는데요. 우리가 뭐 조례나 지침에, 조례가 있고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 주변에 태양광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시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렇죠? 현장에 꼭 가시든가 아니면 그 민원에 소재가 되면 아예 그 민원의 이장님이라든가 그 동네주민 분, 주위 분들한테 서명을 받도록 승낙서를 받아오라 하면 최고 낫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꼭 우리가 그 조례에 없으면 조례를 만들든가 붙임에 붙이던가 아니면 지침을 만들든가 또 과장님이 아, 이렇게, 이렇게 안 되면 민원이 생겨서 안 된다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제 조례가 막, 그전에는 규칙이 있었는데, 작년 조례에서 그때 할 때 이제 조례에 주민동의 2/3를 넣을 거냐 말거냐 이 부분에 했는데 어 그게 이제 법적으로 동의 부분은 인허가 넣을 수 없다 변호사 자문 받고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넣자, 넣어서 하는 게 저희들이 인허가를 하면서 또 도시계획을 하면서 법보다는 현장에 했을 때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부분, 피해부분, 이 부분이 그 중요하다, 그래서 처리했을 때에 이런 부분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 또 주민들이 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인허가를 할 때 면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행여나 주민들이 태양광 때문에 그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진짜로. 전화도 많이 오고 하지만 하여튼 현명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어 명시이월 사업조서 766쪽 한번 보세요. 한옥 건립 지원사업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총 예산 8천만 원이고, 명시이월 요구액을 1,200만 해놨습니다.

예.

자, 이것도 사업완료 지금 2020년 11월 현재 공정률이 70%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로 공사 중지중입니다. 자, 2021년 되면 당연히 공사 끝나겠죠?

예.

이 명시이월 요구 왜 했어요?

어,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아,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명시이월 요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계속하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이제 정리 추경할 때 명시이월 사업 조서 승인을 같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각 과에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예산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사고이월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예.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내년도에 올해 사고이월을,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 내, 특히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고 집행이 다 될 것 같은 예산에 대해서는 굳이 시의회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는 그 집행부에서 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거고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시 한 번, 명시이월 한 경우에 다시 한 번 사고 이월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안 뛸 우려도 있다.... 자,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명시이월 사업비와 사고이월 사업비를 좀 그 명확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승인을 신청하라고 제가 어 지적을, 질문을 하는 거고 여기 이 많은 사업 보면, 뭐 경상경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도 명시이월 요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경상경비는 내년에 쓰다가 못쓰면 그냥 불용하면 돼, 불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까지도 명시이월 승인을 요구한 게 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집행부에 과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안 쓴 안 쓴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조서 승인 신청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업무를 챙기시라 이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