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맑은물사업소장 민형식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5억 8,74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3억 1,788만 8,000원 보다 97억 3,040만 4,000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78억 1,94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65억 8,561만 8,000원 보다 12억 3,383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966억 6,779만 6,000원으로 전년도 1,051억 2,950만 5,000원 보다 84억 6,17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억 6,08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2,599만 9,000원 보다 3,4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64억 6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49억 350만 6,000원 보다 84억 9,65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5억 8,748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 310억 3,305만 6,000원, 유형자산취득 74억 1,187만 3,000원, 예비비 101억 4,2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583억 1,788만 8,000원 보다 97억 3,040만 4,000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478억 1,945만 6,000원으로 영업비용 235억 3,073만원, 유형자산취득 178억 1,865만원, 예비비 64억 7,0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465억 8,561만 8,000원 보다 12억 3,38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지원과장 남윤현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업무지원과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4억 4,7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7억 968만 8,000원 보다 112억 6,24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7억 5,7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2억 2,161만 8,000원 보다 104억 6,43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27쪽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사용료수익 316억 2,947만 6,000원,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12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1억 1,993만 9,000원, 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익 1억 4,257만 3,000원, 29쪽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수수료 등 타회계전입금수익 13억 8,125만 2,000원, 30페이지 전기차충전소 설치부지 대부료 임대수익 및 불용품매각수익 706만 8,000원 등 수익적 수입의 총액은 332억 8,04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36쪽에서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6쪽 배·급수비입니다. 배·급수비는 수도과 직원 인건비 관련 예산으로 보수 13억 4,047만 6,000원, 37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직무수행경비 7,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배·급수비에 성과상여금 7,591만 5,000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억 3,3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업무지원과 사업예산이며, 보수 등 인건비 11억 2,528만 3,000원, 51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수행경비 6,714만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5,651만 6,000원, 55쪽 국내여비 등 3,0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2,586만원, 56쪽 사회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2,162만원, 공기업 전문교육비 등 교육훈련비 727만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 2,090만원, 성과상여금 5,193만 7,000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억 1,3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업무지원과 요금부과 관련 사업예산으로 보수 등 인건비에 14억 6,585만 9,000원, 61쪽 직급보조비 등 등 직무수행경비 3,048만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047만 3,000원, 63쪽 무기계약근로자등 여비 3,240만원, 사회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1억 915만 4,000원, 64쪽 수선유지교체비 5억 9,434만 8,000원, 65쪽 성과상여금 4,0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6억 8,501만 8,000원과 영업미수금 4억 8,175만 7,000원으로 자본적 수입 총액은 121억 6,677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77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77쪽 세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주변 녹화사업 등 구축물 시설비 4,600만원, 수도조사용 이륜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80만원, 구내식당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6,437만 4,000원과 자본 예산에 대한 예비비 56억 4,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업무지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7억 93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8억 7,650만 9,000원 보다 41억 6,7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9억 6,6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7억 223만 3,000원 보다 47억 3,60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수익 263억 3,952만 7,000원, 예금이자수익 2억 870만원, 11 2쪽 일반회계지원금 6억 8,976만원, 불용품 매각수익 101만 5,000원으로 수익적 수입의 총액은 272억 3,9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117쪽에서 126쪽까지 관거비입니다. 관거비는 하수관리과 직원 인건비 관련 예산으로 인건비 보수 8억 5,781만 8,000원, 120쪽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3,828만원, 125쪽 성과상여금 4,694만 8,000원과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2억 3,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에서 140쪽 처리장비입니다. 처리장비는 물자원재생과 직원 인건비 예산으로 인건비 보수 20억 9,082만 6,000원, 130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직무수행경비 7,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성과상여금 1억 1,572만 5,000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6억 4,3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에서 142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53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2만원, 하수도 사용료 원가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공기업 전문 교육비 등 교육훈련비 615만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5억 2,679만 1,000원을 일반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 3억 5,7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0억 6,839만 8,000원, 영업미수금 4억 196만 8,000원으로 자본적 수입 총액은 114억 7,036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159쪽 세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61억 1,2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있습니다. 전 이 한 건만 여쭤 볼게요. 지금 가정용 신설이 3만 1,820원×2,683전×9월해서 7억 6,8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2020년 보다는 줄었어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대비 주요 증가(감소)사유를 보게 되면, 고산 공공분양하고 가능동 포스코 아파트는 2021년 5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산 대방 아파트는 2020년 11월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 궁금한 게 2020년에 15억 2,400만원이라는 예산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졌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년대비 주요 증감 사유에서 고산지구 아파트 등 3개 단지 2,683세대 입주를 기본으로 해서 계산이 나온 건데, 갑자기 7억 5,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으로 분류를 해놔서 혼동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공사할 때 사용량이 많아지는데요. 기본적인 공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만큼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에서 감액을 해 왔는데요. 현년도 총수입액에서 전수로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사실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다, 공사 공정이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소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 대방아파트는 이미 입주가 끝난 거고, 고산 공공분양하고 가능동 포스코 아파트는 내년 5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용량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세 군데가 15억 2,000만원 정도를 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가정용으로 들어왔을 때 7억 6,800만원으로 감액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요. 김정겸 위원님이 말씀주셔서요. 지금 하수도뿐만 아니라 5페이지 보면 상수도요금 수익도 감액이 됐어요. 7억 700만원 정도요. 지금 하수도 하고 상수도 하고 같이 수익적인 부분에서 내용도 지금 똑같습니다. 고산지구나 신축 건물에 대한 수용에 따라서 수용가가 증가가 됐고, 일반용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감액처리해 준 것에 대한 감소를 이유로 들어서 설명자료에 설명은 똑같이 되어 있고, 감액 금액은 약간 상이하긴 하나, 지금 상수도 하고 하수도 사용수익이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김정겸 위원님 질문 중 답변에 공사 사용료가 많아졌다 줄었들 거라는 것을 예상해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공사사용량이 일반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요금계에서 어디에 들어 가나요. 일반용인가요. 아니면 가정용인가요?

일반 가정용, 업소용, 대중탕용으로 세 개로만 구분이 됩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별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받는 요금은 가정용으로 받나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게 되면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가정용으로 일단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공사장에서 쓰는 건 가정에서 쓰는 것 하고는 다른 의미라고 봐서 일반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책정하셨나요?

지금 현재 요금체계로서는 그렇게밖에 분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쓰는 상하수도요금을 가정용으로 책정해서, 다른 시도 받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로 구분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가정용으로 받아서 요금이 이렇게 바뀌는지 확인하시고, 추후에 자료로 설명부탁 드리고요. 어쨌든 공사장의 수익이 줄어든 만큼 입주하는 세대가 2,600세대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가정용에 대한 수도나 하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 금액 자체가 측정하기 모호하기는 하나 어쨌든 세대들이 입주하게 되면 입주한 분들의 사용량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감액을 해서 수익을 적게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됐고요.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특별회계로 많은 금액을 재난기금으로 수도와 상수도요금으로 감면혜택을 드렸어요. 일반용에서, 그러면 내년에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일반용에서 써야 되는 많은 비용들이 사실 많이 줄었고, 오히려 가정용이 더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익이 이렇게 줄어든 만큼 사실 코로나에 대한 감면혜택 부분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지요.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얼마남지 않았잖아요. 소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팔당에서 들어오는 물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양을 따져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4,370만톤 수돗물이 사용이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4,340만 톤 해 가지고 한 30만 톤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감소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설명 드립니다.

감소됐는데, 그러면 수입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올해 지출을 해 주셨잖아요?

금년도는 3개월 해서 10억 정도 감면을 해 드린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수익은 줄었는데, 감면혜택은 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감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부분인데,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하수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과장님 상수도 하고 하수도 구분해서 예비비 총액에 대한 세부내역, 아까 적금도 있고, 예비비에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연초에 운영자금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세금이 우리는 월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자금을 보유한 게 없으면 연초에 사업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일반회계는 12월에 자동차세 일부가 들어오고, 1월에 자동차세 연납분이 들어오고, 정부 보조금들이 상반기에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자금이 별도로 갖춰져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운영자금이 생기는데요.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넘겨주고 제로화 시켜 놓으면 연초에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반기 조기집행이나 운영자금으로서 30억을 빼놓고 그 다음에 70억 정도는 조기집행비용으로다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수익구조가 상반기 40%, 하반기 60%가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70%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자금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요. 운영자금으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예탁금은 지출항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항목으로 별도로 보셔야지, 예비비에서 거기에서 지출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항목은 운영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 예비비를 어디에 쓰려고 정해놓았을 때는 지출로 잡아야지 예비비로 잡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항목을 달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항목이라 함은 과장님이 예비비 총액 중에 말씀주신 대로 통으로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 적금으로 들어 놓은 일부 금액이 있다고 하시니 얼마가 적금이 들어가 있고, 예비비 안에 미수금도 들어 있기 때문에, 미수금도 별도 항목 금액이고, 적금도 별도 항목이기 때문에 금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21년도 예산총칙을 보시면 11페이지인데요. 순손실액을 10억 정도로 잡으셨어요. 순손실액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받지 못하고 손실로 처리해야 되는 돈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산의 수익을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손실액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방안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과태료나 아니면 미납금이잖아요. 그냥 손실 처리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매년 금액이 얼마인지 연도별 현황은 없지만 내년에 10억이라고 하면 올해도 거기에 버금가는 금액이라고 추정한다면 순손실액을 최소화 시켜야 결국 내년도 수익에 대한 감액이 좀더 더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수도요금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혜택을 드려야 되는 금액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은 더 늘고 있다, 이건 업무에 대한 방침이 바뀌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미수금 중에서는 사실 녹양역세권에 사용자 부담금이 있어서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월별 부과 요금의 98.5%를 걷습니다. 1.5% 정도가 미수금이 생기는데, 다음연도에 체납 정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90% 정도를 징수합니다. 사실은 사용료 수익에 대한 체납 부분은 극히 미비하다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하게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상수도요금이 다른 해보다 일반용에서 줄었어요. 가정용이 아니고 일반용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고 보는 거죠. 세입세출예산서 27쪽. 본 위원은 코로나 때문에 일반요금에서 상수도가 줄었구나 이해를 했어요. 거기에 맞물려서 설명자료 6쪽 예탁금 이자수익이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기존 132억을 지난 4회 추경 때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줬고요. 자금운영상으로 예탁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45억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익과 기간이 도래하면 해지를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현재 130억을 넘겨줬고, 45억 중에 금년도 도래되는 게 한 25억 정도될 겁니다. 추가로 넘겨주고요. 순차적으로 다 넘겨줄 계획입니다.

이자수익금이 지금 현재 350만 3,000원인데요. 2020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자수익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자금운영부분에서 이자수익이 생겼고요. 130억에 대한 이자수익입니다.

작년도 이자수익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자수익은 얼마나 됐는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운영자금을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70% 잡아서 넘겨야 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산의 흐름을 봐야 돼서 그런 게 알고 싶은 거예요.

예산서를 보게 되면 28페이지에 예금이자수익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있는 예탁금 이자수익하고는 구분되는 게 예탁금 이자수익은 우리가 130억 넘겨준 것에 대한 이자수익이고요. 예산서 28쪽을 보시면 전년도에 3억 6,2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빼고 나니까 내년도에는 1억 3,900만원을 수익으로 잡은 거고요.

본 위원이 설명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찾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130억에 대한 이자 등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 하면 전체 예산의 흐름을 보는데, 그러면 얼마가 이자수익으로 넘어 갔고, 현재 얼마를 사용하고 있고, 대충 얼마가 줄었는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에 대한 이자인지 일목요연하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설명자료는 예탁금 이자수익 해 가지고 130억에 대한 건 예정이다, 예탁금 이체는 언제다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았다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맞긴 한데요.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 예비비로 100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수도 특별회계에 60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160억 정도를 우리가 예비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연말에 가서 미수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예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들어가지 실제 가지고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130억 넘겨주고 40억 예탁금으로 들고 있고, 남아 있는 게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전년도 예비비 전체금액을 가지고 나눠서 지금 편성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0억 중 3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 운영자금으로 쓰고 70억은 상반기 조기집행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별도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억에 대한 이자 350만 3,000원은 금년 12월 28일에 넘겨주고 4일치에 대한 예산이 350만 3,000원이고요 내년도 130억만 따지면 이자가 후년도에 잡힙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고는 제가 설명을 듣기 힘들었어요.

이건 4일치고요. 내년도에 적립된 거 후년도 세입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설명자료 18쪽 궁금해서요.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수수료, 고객만족도 평가는 어때요?

하수도특별회계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고요. 상하수도의 평가는 내년도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단 상위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오고 준비는 해왔는데요. 이미 지나간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손대기는 늦었지만 최소한 나등급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나등급 받았어요?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에 미치는데요. 요금 현실화율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상하수도 사업량이 많을 때는 올라가고, 사업량이 없을 때는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하수도 사용료를 원가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단계별로 정리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용을 2,000만원 편성해 놨고요. 상수도는 그래도 현실화율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순차적으로 나중에 정비를 해갈 사항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요금문제였잖아요. 코로나고 그러니까 굳이 요금을 정상화 시켜서 100% 받아서 가등급 받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나등급이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흐름에 따라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전체예산을 들여다보기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계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일간 금액이라고 표시만 했어도 이해가 빨리 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쪽 수도조사용 이륜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륜차 내구연수가 7년인데요. 내구연수 지난 게 1대 있고요. 신규로 5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남자들이 타는 건 사이즈가 큰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가 있어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주부검침원들이 17명이 계시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 오토바이로 해서 5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원거리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편리성을 주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더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스쿠터예요?

일반오토바이로 스쿠터 보다는 조금 크고요. 이건 오토바이로 구분이 됩니다.

안전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지원과에서 가정마다 방문할 때 사용하시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중에 주부검침원들에게 지원해 주시려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남자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부담 등이 있어서 꺼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10월에 담당구역 조정을 했습니다. 원거리, 이동에 불편한데 본인들이 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했더니 5명 정도가 나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5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거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오토바이는 있었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왕이면 소형차가 낫지 않을까, 겨울에는 오토바이 타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1,880만원 예산은 크지 않지만 주부검침원이나 검침하러 다니시는 분들의 안전문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민형식 소장님 남윤현 과장님 저는 총괄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도 타 시군은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은 뭇매를 맞을 때 우리 시는 관리를 잘해서 별 탈 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이용하고 먹을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22쪽 조금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병행되는데요. 업무지원과에서는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IoT방식이라고 LoRa 지금은 사물인터넷, 전부다 모든 게 빅데이터로 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죠. 그렇게 되다보면 계량기는 물론 물 공급이 되는 과정 등 전부다 데이터로 수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도 검침원이 총 몇 명입니까?

주부검침원 해서 공무직 17명 하고 남자 1명이 들어 와서 18명에 일반직 6명 해서 24명이 검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검침기 가지고, 단말기 중계기 가지고 가가호호 현장을 방문하는 거죠?

시스템이 크게 현장 검침하는 방식이 있고요.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원격검침시스템이라고 해서.

원격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12% 정도가 자동 검침화 되어 있는데요. 올해 추가로 더 하게 되면 15%까지 내년도에 확장이 될 거고요. 연차적으로 원거리 그 다음에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퍼센트를 점점 높여갈 계획입니다.

모바일을 이용해서 IT시대에 원거리 근거리 얘기하는데,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외국 나가서 통신하고 이러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계량기에 어떠한 송출장치를 하게 되면 전부다 종합관제소에 입력이 된다고 보입니다. 아직도 10%대라면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빨리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검침화 해야 하는 겁니다. 전 시민의 가가호호에 원격 검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걱정한 검침원들 외부 출장으로 인한 안전문제도 해소가 될 것이고, 각종 분쟁에도 오류가 없을 겁니다. 각 가정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시는 원격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에서 확인해서 고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좀더 빨리 많은 가정에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경기도 다른 시군을 살펴보니까요. 전수가 얼마 되지 않는 양평군 같은 경우는 100% 되어 있습니다. 사실 30% 이상 되는 시군이 7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 현실적으로 자동화 하더라도 분기에 최소 한 번 정도 실검을 해야 됩니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하면서 현장검침 하면서 돌아가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부분 맞는 부분인데요. 정부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금이 연차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우리 예산을 다 들여서 하기보다는 정부지침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수용가의 부담 때문인가요. 새로운 신규 급수시설을 할 때는 물론 수도과에서 공사는 하겠지만 수용가에서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포함할 때는 추가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원격시스템을 설치할 때 수용가의 부담이 있습니까?

수용가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가에 부담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하고 있는 중인데요. 수용가에 부담하는 원칙으로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용가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경영 사업적으로 얘기하면 공공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시설은 우리가 다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수용가의 부담은 줄이고 우리 시가 설치해야 퍼센트가 많이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용가의 부담을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확인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내려오든 우리 시가 빨리 시행해야 검침원의 안전도 같이 가고 사용량에 대한 정확성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원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면 맑은물 공급과 수용가와의 분쟁들도 다 해소가 되고 정확한 사용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상하수도 먹은 만큼 쓰고 버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업무지원과에서는 원격검침에 대해서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검침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LoRa시스템을 계속 증가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설명자료 27페이지를 보면 단말기 구입이 있어요. PDA 언제 구입하셨죠. 필요성에 노후화 및 단종이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PDA의 모델명과 구입연도 구시고, PDA 무선원격 검침 중계기도 있어요. 교체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모델명과 구입년도를 구별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입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것과 모델명이 다르나요?

PDA는 현장에 가지고 다니는 개인 지참용이 되겠고요.

알고 있는데 기존에 현재 쓰고 있는 모델과, 모델명은 달라지겠죠. 단종 됐다고 하니까요. 그 사양은 똑같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린 건데요. 어쨌든 현재 쓰고 있는 모델명과 구입연도, 구입예산가격 하고 구입할 예정인 모델명과 자료에 가격 산출내역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침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다 하시죠?

현장에 나가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 LoRa시스템을 쓰는 건 자연부락, 일반주택에서만 쓰시는 건가요?

산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구획을 나눠서 한 구역을 전부다 LoRa나 PDA 군집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신규 신설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할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선원격시스템으로 가는 건 방향이고 그렇게 저희가 100%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정의 계획이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일반주택이 검침하기 많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병행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 쉽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설치도 쉽지만 시스템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되게 쉬울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임의적으로 어려우니까 가능동이나 의정부쪽에 일반주택이 많으니까 민락동에서도 귀락마을 쪽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지,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것도 나중에 설명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선원격시스템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기존에 쓰고 있는 단말기는 계속 유지해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관리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렸고요. 그에 대한 설명도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대중탕이라든가 사우나 등이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거기에 대한 감소부분도 일정부분 있을 거라 보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살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교승입니다. 2021년도 수도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지출예산은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58쪽 세출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1,100만원과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수도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은 31억 4,028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3,208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예산은 318억 3,017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3,39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8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신설공사수익 12억 원과 기타수수료수익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상수도관 파손원인자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정수비의 일반운영비 9,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재료비에 일반재료비와 약품비, 정수구입비를 포함하여 196억 5,6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과 수선유지교체비 1억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출연금 3,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3,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배급수비의 일반운영비 7,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일반직 직원과 공무직근로자 여비에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상수도 업무추진비 740만원과 배수지 시설과 급수 및 누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와 일반직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3,973만원과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에 21억 2,7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동력비 송산가압장외 73개소 전력사용료 5억 3,863만원과 누수신고포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배상금등에 대한 누수 및 단수사고 피해보상금 및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자기부담금 2,500만원과 급·배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 12억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에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4억 원과 기타미수금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5억 3,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1억 7,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노후된 차량교체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물품구입비로 7,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에 업무지원과에서는 상수도 사용량이 줄거라 예상을 해서 수익을 한 7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수도과에서는 설명자료 55페이지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보면 수도사용량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광역상수도 유입이 많아지고 정수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를 상향 하셨어요. 3억 8,000만원 정도요. 업무지원과 하고 수도과 하고 의견이 상이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 건지 듣고 싶습니다. 내용설명을 보면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아질 것이라 예측을 하셔서 증가시킨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업무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고산지구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는 인구 늘어난 세대수만큼 평균 사용량을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수도과에서는 수도양이 늘거라 생각해서 전반적인 정수구입 관련 수도배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지원과에서는 줄거라 예상을 하고 수익을 감소시켜서 올리셨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리를 해서 알려 주십시오.

광역상수도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하고 작년하고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실제 수도 쪽에서는 저희가 96%가 팔당에서 오는 물이기 때문에, 실제 고산지구에 입주하는 물량을 순수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양으로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수도가 들어오는 게 자체 정수되는 것도 있고, 물량이 있고, 말씀주신 대로 팔당 등 외부에서 끌어와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는 것도 있죠. 맞나요? 우리가 상수도에 물을 급수하는 상수도의 톤수에서 항목별 톤수 구분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담당 수도과에서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아까 업무지원과도 그렇고 전체 상수도 사용량이 30톤 정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줄었다면 결국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량이 많아지는 건지, 자체 정수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데이터로 비교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결국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모든 사용에 대한 수익과 사업에 대한 지출은 업무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 업무지원과 업무 따로 상하수도 부서 업무 따로 라고 보지 않아요.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된 수익과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업무지원과에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이번에 배급수, 급배수 같은 말이죠?

예.

자료 보면 배급수 사무관리비, 급배수 시설 자재구입 등 서로 통일이 안돼 있어서 언어 자체를 통일시켜 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급배수 분리 지침에 따라서 분리하셨잖아요. 상수도나 하수도과에 있는 인건비나 배급수비 분리 계상으로 인해서 업무지원과에서 넘어가고 빠지고 서로 분리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 목 말씀해 주신 건, 급배수 하는 부분은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목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구분돼 가지고요.

분리되면서 목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해했는데, 정해진 항목이 있는 건지, 거의 인건비 목이 많아서, 분리된 목이 인건비에서만 분리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항목도 분리된 게 있는지요?

실제 그 부분은 인건비만 분리가 된 겁니다. 사업비 부분은 이번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순수 분리된 인건비 하고 수당부분만 분리된 겁니다.

인건비가 사실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인건비 하고 수당관련된 거요?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이교승 과장님께서는 수도과에 특별한 자격증이 있으셔서 오신 거죠?

자격증이 있다기 보다는 업무경력 때문에 왔습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은 수도요금 이런 건 업무지원과의 소관이고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등등을 관리한다 이렇게 봐서, 수도요금에 대한 건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는 작년보다 삭감이 됐죠. 그것하고 특별회계는 아무래도 운영이기 때문에, 증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녹아있는 내용으로는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았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회계에서는 왜 예산이 줄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감액된 부분은 먹는 물 공동시설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올해 다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수할 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건 마을상수도 관리시설에서 증액이 됐는데요. 마을상수도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5년마다 한 번씩 연장허가를 해야 됩니다. 빼벌 지하수 관정이 2개인데, 하나가 내년이면 유효기간 5년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연장을 할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그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2개 관중 중에 하나는 올해 다시 파줬기 때문에, 5년 후에 들어갈 것이고요. 내년에 되는 건 내년부터 5년이 경과된 다음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만 특별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빼벌에서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5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외도된 말들이 돌고 있어요. 수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공을 하나 더 파서 그 물을 먹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잘하고 있지 않아서 수도를 공급해줘라, 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계획하고 계세요?

빼벌 같은 상수도를 계속 쓰고 있고, 일부는 저희 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종중 땅이면서 노후주택들이 산재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면, 도로가 새로 개설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상수도관을 신설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깔려있는 마을상수도관을 이용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수질관리는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알고 있고,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수질이 아주 좋다, 괜찮다 인체에 해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주민들이 수질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죠. 옆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개발되기 전에는 상수도 배관을 묻을 수 없음과는 관계없이 지금 수질이 안 좋은데, 왜, 그 물을 먹게 하느냐는 반대여론이 있어요. 그에 대한 설득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거기다 홍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5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 이런 오해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먹는 물에 대한 얘기, 물이 약해서 대공을 하나 더 파달라는 문제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처리를 잘해 주셨어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요. 그래서 주민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반대여론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마음이 불안하다는 마음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홍복저수지 용역을 이번에 하잖아요. 용역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처음 시행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요. 설명자료 56쪽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3년도에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 해놨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올 말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여건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비상대처계획을 재수립 하도록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재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비상대처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변경을 안 했었는데, 법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계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했을 거잖아요.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회사가 전문업체인지 하나밖에 없는 건지, 여러 업체가 있어서 선정을 잘해서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할 건지 아니면 한 군데만 있는 건지, 여러 군데가 있는 건지, 기후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군데 파악을 한 건지 알고 싶어요.

용역회사는 여러 군데가 있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입찰을 보면 관계회사들이 입찰을 봐서 선정되는 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업체를 특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여러 용역회사 중에서 저희가 조건을 내걸면 거기에 맞게 입찰을 봐서 선정되는 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국내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난 번 했던 업체도 다시 들어올 확률도 있는데, 그동안은 업체를 바꿔서 했어요?

한 번 한 겁니다. 옛날에는 한 번 수립을 하게 되면 변경이 없었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이번에 처음 재수립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라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번에도 하셨는데요.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많이 이해가 갔습니다.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을 전에 수립을 했다, 처음으로 용역을 한다는 거죠?

변경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가 활용도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비상대처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정부시가 어느 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홍복저수지로 해서 상직동에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 뒤로 큰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지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일단은 주민들이 안전한 의식을 갖기 때문에, 만족도는 90%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6쪽을 보면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수도과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3,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생활지원을 해 주는 비용으로 환경부에서 고시된 단가로 해서 전전년도에 사용한 상수도양에다 정해진 요율을 해서 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다 돈을 주면 그 지역 지자체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든지 농사짓는 지역이니까 농기구라든지 마을회관에 필요한 시설을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비용 쓰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환경부에서 하고 저희는 환경부에서 고시된 금액만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홍복마을은 의정부 관할인가요?

양주관할입니다.

양주는 안 하시고 하류에 대한 부분으로 3,600만원을 받는 건가요?

비상대처계획은 댐 하류지역에 만에 하나 댐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댐이 터졌을 경우에 주민대피라든지 그런 부분을, 물이 한 번에 많이 내려올 때 빨리 빠져 나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사항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건에 와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활지원금부터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3,600만원 정도에서 해마다 예산은 증가가 되나요?

가능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사업이고 작년도에 1,700만원에서 삭감이 돼서 600만원인데요. 물론 전년도에는 시설유지보수 하다 보니까 올해는 줄어서 삭감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예산을 좀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을주민이라 든가 샘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거라는 거죠. 속초시 같은 경우는 소독시설 설치공사를 하더라고요. 정수장치를 설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 같은 경우는 샘물에서 라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라돈이 나와서 난리난 적 있지 않습니까? 샘물에서도 라돈이 나오기 때문에, 대전시 같은 경우 라돈 저감방안을 마련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실제 22개소로 되어 있는데, 22개소에 대한 라돈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초시에서 정수 장치를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살균 소독하는 것까지요. 왜냐 하면 사실상 샘물이라는 자체가 지하수 밑에서 올라온다고 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세균 등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다면 진짜 큰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돈 저감장치 마련을 위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대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시에서는 소독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이계옥 위원님이 아까 칭찬을 드렸고요. 일단은 정말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과에서 할 일들이 불량관 보수 계속사업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죠?

자일동 일부 지역하고 취락지구에만 빠져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주택주거지역에는 공급이 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관로 개선사업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새로 아파트 대단지, 도시형 주택이 공급되는 곳은 계량기 설치 조건이 있습니까? 공사 시 어떤 것으로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량기가 다양하게 있죠?

유니온하고 켄트에서 자동검침하고 사람이 검침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계량기 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IoT LoRa시스템하고의 연결은 어떻습니까?

켄트를 하는 건 다 LoRa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지역을 어느 지역만하다보면 혼동이 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서 신규도 같은 방식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물 또한 불량 계량기 교체 이럴 때는 전부다 그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겁니다. 수도과장님도 아까 업무지원과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IoT LoRa시스템에 연결되는 계량기 시스템이 같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수도과장님도 공사 개보수에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새로 신축되는 것도 그렇고 수용가에 부담이 가면 회피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단독은 하자면 하는데, 일반분양하는 건 분양가의 저렴함을 위해서 싼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하나의 계량기를 정해서 같이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같이 노력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최규석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8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5,300만원 보다 56억 7,9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7억 5,88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억 145만 9,000원 보다 43억 5,743만 7,000원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쪽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11억 7,6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무직근로자 13명 인건비 7억 9,739만원, 일반운영비 1억 4,206만 9,000원, 일반직 직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여비 3,420만원, 업무추진비 8,0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민원처리에 따른 장비 수선유지비로 1,030만원,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으로 150만원, 장암 상계지구 하수처리 시설분담금 및 위탁 처리비로 8,0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세입예산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총 6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5쪽 세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2021년도 자본적 지출의 총 예산액은 115억 8,2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3,49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 일원 불량하수관로 유지보수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107억 6,300만원, 감리비 8억,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의 체력단련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96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80쪽입니다. 물자원의 재이용을 도모하고자 물재이용시설 대상 사업장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사항으로 예산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현재 20만톤을 처리하고 있고요. 민락2지구 오수처리를 낙양동 물사랑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하고 있는 거 복합문화융합단지라든지 법무타운, 고산지구 물처리를 당초에 고산 쪽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의정부처리장에서 하려다 고산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증설을 낙양물사랑공원에 증설을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산 리듬시티, 캠프 스탠리, 법무타운 등에서 앞으로 확장하는 것 때문에 의정부처리장에서 할 것을 낙양 물사랑공원 처리장을 증설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방향이 틀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 당초 고산쪽에 신설하기로 당초에 입안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여러 군데 만들기 보다는 한 군데 집약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니까 재검토 해 봐라 그래서 낙양물사랑에 증설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게 된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향을 전환한 건 굉장히 좋아요. 왜냐 하면 이 사업자체가 리듬시티라든지 835정책이 우리 시장님의 정책이고, 복합문화단지가 이미 정리가 됐는데, 이제 방향을 전환하신 거예요.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지만 수도과에서도 지난번에 흙물이 나와서 대처를 잘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마시고 나가고, 하수가 배관이 잘돼 있어야지만 순환이 잘되기 때문에, 몸도 먹는 거 나가는 게 잘돼야 되듯이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겠지만 생각을 하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처리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입니다. 물자원재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자원재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40억 9,435만 1,000원으로 전년도 224억 8,192만 6,000원 보다 16억 1,2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기타임대수익으로 태양광발전부지 및 분뇨차고지 대부료 5,772만 5,000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태양광발전 전력판매대금 외 5건의 기타영업수익 2억 2,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익적지출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인건비로 구내식당 조리사 및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억 9,286만 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중계펌프장 전기안전대행 용역수수료 외 3건 3,894만 9,000원, 공공운영비로 온실배출권 매입수수료 외 11건 4억 1,9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136쪽입니다. 재료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재료비 2억 1,155만원, 무기응집제 구입등 약품비 13억 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 일반직,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부담금과 기타후생복리비 2,8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9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장암2, 낙양하수처리장 시설물 수선을 위해 59억 3,3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력비로 장암1 및 낙양하수처리장의 전기사용료 34억 1,8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출연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출연금 1,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62억 5,7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156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낙양물사랑공원 LED램프교체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암 제3처리장 1차 침전지 보수보상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와 보완을 위하여 제2처리장 반류수 처리시설 설치 외 12건 5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책상 및 이동형 파일서랍 교체 구입 외 2건 3,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2,285만 6,000원입니다. 560쪽입니다. 낙양물사랑공원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636만 4,000원, 일반운영비 예초기 유류구입비 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녹지관리사업 소모품 구입비 66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낙양물사랑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낙양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상하수도 사용료 2,537만 1,000원, 민간이전으로 물놀이장 위탁관리 1억 9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물자원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67쪽 사전에 오셔서 설명 잘해 주셨고, 아마 제가 설명 듣다 이상한 건 접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질의할 거라 생각하셨을 거고, 167페이지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 시는 제2처리장에 공기압 콘베어가 현장물용 4대하고 토사류용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려는 게 현장물용입니까? 토사류용인가요. 혼용돼서 들어와서요.

제2처리장 공기압 콘베어는 한 세트입니다.

토사류 하고 현장용으로 한 세트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협잡물을 다른 스크린 쪽에서 제거를 하면 그것을 호파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방출할 수가 없어서요. 그럴 때 제거한 스크린에서 호파까지 거리가 한 70m 됩니다. 거리를 이송시키는 장치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현장물용 하고 토사류용 이렇게 나눠서 4대 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교체하는 부분이 현장물용이냐 토사류용이냐는 거죠?

협잡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TMS설비 유지관리 용역비요. 이 용역비가 실제로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문을 출력해서 왔습니다. 과업지시서 하고 같이요. 큰돈은 아니지만 500만원 정도가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공고가 11월 27일에 입찰공고가 났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요구액보다도 5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정확히 맞춰서 하면 좋은데, 실제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설계하다 보면 약간 가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공고문에는 500만원 정도가 적고, 여기는 500만원 정도가 높게 계상이 돼서 나왔으니, 물론 그 과정에서 더 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공고는 공식적으로 모든 시민들이나 사업자들이나 그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입찰차액도 우리는 계상하잖아요. 대략 3%나 5% 입찰차액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2억 3,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2억 2,000만원 써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2억 3,600만원으로 해서 결국 500만원이 더 높게 계상이 됐으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그렇다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은 예산심의 중이잖습니까? 그 다음에 연속사업에 대한 것은 사전에 회계부서에서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입력할 때는 9월이었고, 지금은 12월입니다. 시간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9월에 예산을 입력을 합니다. 그것이 여기 온 거고요.

9월에 예산을 입력하시면 출력해서 제본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공고문하고 대략은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9월에 예산 입력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이건 용역공고가 났으니까 9월에 예산 입력을 했어도 조정을 해서 올라와도 되지 않나요?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고문하고 다르니까 제가 공고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날 자세히 설명하실 때 그 부분만 제가 접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요. 어쨌든 무슨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는 그게 원칙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아니라면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기압콘베어 관련해서 설명주신 내용을 듣고 궁금해서 연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기압콘베어 설치는 수리비 과다 지출로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수리비 내역에 대한 3년치 내용별, 지출금액별 해서 3년치 내역을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용연수, 우리가 내구연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준은 설치기준입니까, 제품의 제작 연월일입니까?

준공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납품한.

제조연월일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라도 납품해서 설치한 기준이 15년이라면 15년을 기준으로 내구연한을 따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주신 것을 봤더니 설비관리이력카드를 보니 콘베어 제작설치 연월일이 2015년이에요. 5년 정도 되고요. 제작은 2009년에 한 것을 한 6년 전에 만들어 졌던 설비기계를 15년에 설치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설치를 해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 마모나 수리비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존의 기계설비라는 것은 단종될 수도 있고, 자재수급이 안돼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최근 제품을 될 수 있으면 구입해서 설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164페이지입니다. 생물반응조 수질측정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수질책정 관련해서 저희가 매번 TMS를 통해서 송출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잠시만요. 어디에서 측정하는 거죠?

저희가 방류수에 TMS를 설치하고 환경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는 거 아닐 텐데요.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환경부에 보고되고 있는 수질측정시스템이, 저희가 지금 현재 수질측정하고 있는 설비는 있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TMS는 별도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질에 대한 평가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가 수질에 대해서는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됐을 때 수질측정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설비에 대한 수질을 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터링하는 단계별 시설물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수질측정시스템만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개선이 되는 건지, 수질이 나빠졌으면 수질이 나빠진 것에 대한 여과기능이나 아니면 기능적인 것들을 개선해서 수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측정기를 다시 설치한다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측정시스템 현재 쓰고 있는 설비기계에 대한 이력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56쪽에 보면 낙양물사랑공원 LED 교체가 있어요. 낙양물사랑공원이 언제 생겼어요?

2013년 7월에 준공했습니다.

LED를 두 번째 교체하시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LED 제품이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번에 해야 되는 게 그 밑에도 보면 보수보강비도 나와 있는데요. 처리장이 3처리장까지 있어요?

장암에는 1,2,3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LED로 전부다 바꾸는 거예요?

LED는 낙양하수처리장만 하는 겁니다.

처리장이 다시 의정부에서 낙양물사랑공원으로 넘어오는 용역비가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요?

지금 현재 LED를 교체하는 건.

LED는 알았고요. 그전에는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LED를 3처리장만 한다는 예산이라는 건 알았고요. 다음 질문은 의정부에서 했던 처리장이 낙양물사랑 쪽으로 증축해서 처리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과끼리 협의를 해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다음에 넘겨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잘하고 계세요?

그 문제는 하수관리과 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하수관리과 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없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그건 언제 옮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옮기는 건 아니고, 낙양에 증설하는 겁니다.

처음에 낙양물사랑공원에 증설하려 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의정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낙양물사랑공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당초에는 고산지구 택지개발을 LH와 협의할 당시에 2010년 이전일입니다. 그 당시 LH가 고산지구를 개발하면서 거기 하수처리장을 고산지구에 짓지 말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암에 여유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는 장암에서 받아라 했다가, 이번에 고산지구 법무타운하고 테마파크 택지개발한 지구를 묶어서 증설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장암동으로 낙양물사랑으로 증설해서 옮기기로 한 게 언제예요?

장암은 장암대로 있는 거고요.

고산동을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거잖아요. 애당초에는 장암에서 하기로 했죠. 그러다 나중에 물사랑공원으로 옮겼어요. 그 시기는 잘 모르세요?

2019년도에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부하고 한강유역청 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할 때 아까 최규석 하수관리과장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는 산재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 낙양에 증설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제가 설명할 때 놓쳤거든요. 과와 과끼리 윈윈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 봤어요. 지금 현재 사업이 개발사업도 그렇고 생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법률도 바뀌다 보니까 과와 과끼리 윈윈이 안 되면 서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LED 교체사업은 장암동이랑 다 같이 하는 건지, 여기는 낙양물사랑공원으로만 되어 있지만, 그러면 장암동은 미리 했나요?

장암하수처리장은 올해 일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가 계획되어 있어서, 1처리장에는 중복투자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1처리장을 제외하고 2,3처리장은 올해 했고 내년에는 낙양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충실하게 설명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물자원재생과 노성천 과장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환경부나 한강유역청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좀더 깨끗한 방류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이 많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곧 현대화사업을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완공이 언제입니까?

예정은 202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6년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시설들을요. 저는 과장님 많이 믿고 있습니다. 저도 공업기술출신이라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장비유지관리에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신규 설치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10년된 것 전부다 교체해야 되고, 필요한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체예산이 굉장해요.

저희가 평상 시 예산을 40억에서 50억을 지속적으로 투자했던 사항입니다.

꼭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워낙 우리 기술진들이 좋으니까 잘 활용해서 유지보수해서, 설명자료 중에서 유지보수 관련 세세한 부분을 검토 안 했지만 그쪽에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현대화사업으로 가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노후 됐지만 관리해서 가동시킬 수 있는 실력은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왔는데,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물반응조에 수질측정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김정겸 위원님이 말씀주신 콘베어지만 협잡물 처리기 구입도 새로 10년이 돼서 새로 설치를 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이런 건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 것으로 유지해서 수처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있는 실력 다 발휘해서 예산절감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환경사업소에 1994년에 발령받았을 때는 1,2처리장밖에 없었습니다. 3처리장은 준공되기 전이고요. 2처리장은 막 준공할 시점이었는데요. 1처리장 6만 톤, 위생처리장,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78명 정도 됐습니다. 하수처리장도 6만 톤에서 지금은 20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대행 하기 전에 직원은 33명이었습니다. 인력이 줄거나 유지비가 줄어드는 것은 결국은 자동화 하고 기계장치가 현대화 되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분뇨가 지금처럼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에 담아서 협잡물을 직원들이 삽질로 건져내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노고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나마 1처리장에 모여 있는 마지막 직원분들이 지금 2,3처리장, 낙양은 관리대행으로 넘어갑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멋진 실력을 보여주시고 예산절감도 했다는 것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처리장에 남아있는 직원분들 다 나가시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성천 과장님 평소 제가 좋아하고 실력을 알기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 좀 해 주시고, 실력을 발휘해서 정비해서, 옛날 장비지만 그래도 가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 하고 마지막으로 뭔가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도건온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팀장님이랑 같이 오셔서 현황표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세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사항을 보면 태양광 발전대금의 삭감문제, 유지관리비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대화 시설이 되기 전까지 6년 정도 걸릴 텐데요. 과장님께서 기계부분에서는 최고 달인이신가 봐요. 노후된 기계를 정비해서 정말 우리 시에 보탬이 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특별한 예산은 없지만 관리 잘해 달라는 말씀으로 전달하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소화가스 발전 앞에 수입내용에 대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발생량과 수입은 내역별 수입, 수선비는 수선내용별 예산 지출액 해서 구분하셔서 태양광 발전하고 소화가스 구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왜 말씀드리느냐면, 태양광 발전과 소화가스 발전에 수선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수입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연한이 들어갈수록 사실 그에 따른 자체 발전양도 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나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과연 수입대비 지출이 많다면 굳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서서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6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과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정,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 있는 설비하나 하나가 연결돼서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에서 우선순위가 오래 노후화된 것부터 해 주셔야죠. 얼마 남지 않은 현대화사업 때문에 노후화된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 최근에 있는 그런 굵직한 부분만 개선이 되면 별로 개선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지 않았더라도 공정마다 들어가 있는 설비의 노후라든가 중간에 그 역할을 못한다면 약간의 보수를 통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현대화사업 하기 전까지 유지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물자원재생과에 들어가는 예산은 몇 십억씩 들어가야 되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전에 시설설비에 대한 자산관리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과 시설 제조연월일, 설치기준일, 수리, 보수를 했었다면 그런 내용들을 예산안에 올렸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LED로 바꾸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전이 아니라 예산절감이죠. 비교는 해보셨어요?

LED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LED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미처 올해는 반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LED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았을 때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놓쳤지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쓰고, 그렇지 않으면 비상대책으로 뭔가 예비비로 비축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아까 내용을 놓쳐서 잘 심사숙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패널티가 없다면 본 위원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44쪽에 응집제, 액상촉매, 탈취제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슬러지 응집이라든지 탈수라든지 황화수소 제거, 악취예방 때문에 그동안은 관리업체에서 구입을 하시다 이번에는 약품을 시 자체예산으로 직접 구입을 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게 된 건 동기유발이 뭔가요?

위원님들께서 매년 약품비가 과다하게 남는다 해서 올해도 예산8억을 세웠는데 5억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약품비를 추정치 보다는 약간 적게 세워서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행했기 때문에 약품비가 줄었든 건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는지요.

두 개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도 같이 도모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면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대행업체에서 구입할 때와 우리 시 자체에서 구입할 때 단가가 다르다면 권장하고 싶지만 약품 자체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축소한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뽑았던 용량하고 다르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약품은 가장 소요가 많은 응집제 같은는 최저가 입찰제로 쓰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8억을 세웠다가도 실제 집행은 5억밖에 안 됩니다. 3억이 남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낙찰이 일부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약간 덜 세운 부분이고요. 약품을 일부러 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사용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신 답변에 감사하고요. 예산이 2억이 절감돼서 그것도 관리대행으로 했을 때와 우리가 직접 구매했을 때 차이점이 2억이라면 큰 예산인데,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