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춘엽
박춘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임 보건소장, 발언대로 이동)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보건소장 손병임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 202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억9,1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억4,527만 원 대비 2억4,61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의료사업 수입 1억6,48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4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등 세입예산 16억1,010만 원, 도비 보조금 세입예산 4억1,64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6,0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8억3,897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44억9,965만 원 대비 7.5%인 3억3,93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재원이 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 등 11개 단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첫 번째, 청사운영 예산입니다. 청사운영 예산은 3억8,2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보건소 청사 보수공사비, 청소용역비 증가 등으로 1,6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에서 579쪽까지 보건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사업 예산은 총 37억3,61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3,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향상은 1억4,926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감소 등으로 1,8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는 12억2,00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예방접종 지원 대상 증가 및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관리 등으로 3억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견강증진사업 강화 육성은 4억500만 원이며, 건강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강사비 감소 등 전년도 대비 5,4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강화 육성은 2억6,0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강화는 1,154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은 5억9,94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증가 등으로 2,7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8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강화 육성은 3억7,8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사업은 3억6,09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제비 지원 및 기간제 인건비 감소 등으로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강화는 2억4,397만 원이며, 관리대상자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4,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은 1억 원으로 2020년 호흡기 클리닉을 1개소 설치하였고, 2021년 1개소 추가 설치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에서 588쪽까지 행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7억2,0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박춘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3,9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및 코로나 대응 등 감염병 예산이 전체 증액 예산의 90%인 3억586만 원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시민을 위한 보건 증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손병임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춘엽
박춘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35쪽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3억3,900만 원 증액된 48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호흡기 발열환자의 1차 진료를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춘엽
박춘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1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5쪽, 예산안 579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 발열 환자의 1차의료 제공과 코로나19 역학적 연관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위해 지역별 설치․운영하는 국비 100% 사업으로 올해 12월 보건소에 개방형 클리닉을 설치하고, 2021년에는 지역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음압 및 공기제어, 공조 설비, 의료장비, 동선 구별 시설 등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용 호흡기 전담클리닉으로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지금 한창 애쓰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인사 드려요. 우리 지난 4차 추경에 국가 예방접종 예산이 있었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이번 본예산에도 그 예산안 546쪽에 보니까 국가 예방접종 실시해서 예산이 쭉 올라와 있어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면서, 건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지난 4차 추경에 그 국가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로 예산 기정예산액보다 또 1억6천 정도 해서 올라왔었고, 또 거기에다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서 또 신규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진행 중이신가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진행 중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성인은 12월 31일까지고요. 어린이 예방접종은 4월까지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4월까지.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대상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대상자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의 지원, 또 무상, 이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저희가 6개월에서 만 10세, 13세에서 18세, 62세, 64세, 65세 이상.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2세까지 지원했고,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되어서 13세에서 18세까지, 62세와 64세까지 인플루엔자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통계청, 우리 계룡시 총 인플루엔자 지원 명수가 1만6,282명인데요. 현재 접종인원이 1만1,893명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73.3% 지원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에 인플루엔자를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해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했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그 시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접종 백신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을 한 부분들이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작년 대비 무료접종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좀 변했어요. 그렇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현재 무료접종,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무료접종 인원을 정확하게 한번 다시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18세 이하. 18세까지 이하는 다 무료접종이에요. 그렇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렇죠.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62세 이상. 62세를 포함한 이상 어르신들은 다 또 무료접종이에요. 그렇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거기다가 지난 4회 추경에 그러면 19세에서 61세 사이. 사이에 있는 우리 계룡시민 중에 또 무료접종이 지난 4차 추경에 예산이 또 배정이 됐어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거기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이분들이 또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실제 우리 계룡시민 4만3천여 명 중에 무료 접종인원. 18세 이하 빼고, 62세 이상 빼고, 그 사이에 있는 19세와 61세 어르신들 중에 또 혜택을 이렇게 국가로부터 취약계층 해서 무료로 접종을 또 받아요. 그렇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계룡시민 중에 유료로 받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이분들 다 빼고 나면.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1만6,282명에다가 취약계층......
남영
허남영위원
또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빼야죠.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개략적으로 하면, 1만7천여 명보다 좀 적어요. 수치가.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요. 지난 11월 25일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안전 분야에서 전국 1위로 우리 계룡시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민생활 안전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민생활 안전에 우리 건강도 함께 좀 보태어서, 또 우리 내년에 세계군문화엑스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 분야에 건강까지 좀 보태서 섬세하게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유료인 1만7천 우리 계룡시민들께도 유료접종을 한다면, 그 백신 플러스 우리 진짜 현재 시민들이 유료로 맞는 예방접종 예산이 1인 얼마 정도인가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1인 약 2만7천 원 정도 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만7천에 맞고 계시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시행비하고 백신비 합해서요.
남영
허남영위원
시행비 플러스 백신비 해서 2만7천원.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백신을 우리 시에서 국가로부터 이렇게 구매할 때 백신비는 얼마 정도에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8,620원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러면 8,620원에 시행비가 나머지 금액이네요. 그렇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백신비 플러스 시행비 해서 좀 검토하셔서 우리 유료로 맞는 시민들에게 이것을 무료로 전 시민들이 한번 할 수 있는지 검토 한 번 해봐주시고. 그 무료접종 목표량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약 85% 정도.
남영
허남영위원
전체 인구 대비 몇 % 정도는 국가에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한 내용들도 있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검토하셔서 우리 계룡시민 무료로 접종 맞으시는 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인원수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항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계룡시민 전체가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는 어린이 예방접종, 62세까지, 고위험, 노인 분들 65세 이상까지 예방접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쨌든 국비로 백신비 플러스 시행비가 내려온 상태라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사이에 19세에서 61세 인구가 추산하면 1만 7천명 정도가, 취약계층 빼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내년에도 그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또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이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적어질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이 한시적으로 무료 예방접종 그 확대된 부분들이, 혹시나 그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안내려오면, 지원이 안 되면, 그 무료. 유료 예방접종인 분이 어떻게 보면, 더 인구수가 증가한다고 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괴물.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민들께서도 불안과 걱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검토하고, 예산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한해 우리 코로나 정국 속에서 우리 계룡시 건강증진, 또 코로나 대처하느라고 우리 소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각종 프로그램이 코로나 이 정국사항 속에서 운영이 거의 잘 안됐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저희가 상반기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상반기 때는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코로나가 확산됐다가 또 확진자수가 급격히 또 제로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상황별로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신속집행과 여러 가지 예산 그런 것들을 좀 전환한다든가, 조정해서 비대면으로 저희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전환을 해서 동영상을 송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은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사실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좀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송출을 해서 과연 실효적인건가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각종 지금 보면, 올해도 프로그램 되어 있던 것들이 내년에도 역시 예산에 지금 보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일일이 하나하나를 좀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 코로나 정국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 뭐 경로당 프로그램, 각종 무슨 자체에서도 무슨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를 강사를 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실효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중에서는 국․도비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것을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당장 우리 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노인 각종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들은 노인정에 잘 모이지도 않는데, 이것을 갖다 그대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약 하더라도 그야말로 실효적인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잘 검토해서 하나하나 잘 시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 설명자료 787에 청사 보수공사에서 ’20년도 6월이면 6개월 전에 옥상 전체 방수를 하셨는데, 또 다시 3,300만 원으로 외장 방수 기능 저하로 인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저희가 ’20년 6월에요. 보건소 전체 옥상 방수를 했습니다. 전체 옥상 방수를 했는데, 올 8월에 비가 오니까 또 누수 생기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전문가를 모시고 다시 건물 전체를 확인하다 보니 그 건물 외벽 쪽에서. 저희는 보건소 옥상 부분만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 외벽 쪽에서 그 건물이 저희가 2006년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부 쪽에서 빗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외부, 옥상은 제외한 외부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마감재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마감재 그 일부만 또 보수해서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전체를 다 지금 손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금액적으로 봐도.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 일부만 또 했을 때 이 방수가 다 해결이 된다고 하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 분의 말로는 외벽에 발수, 방수 처리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것도 ‘될 것 같다’잖아요? ‘된다’가 아니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된다고......
웅규
강웅규위원
내년에 예산 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안되면.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어쨌든 옥상을 전부 방수처리를 했는데, 또 누수가 생겨서. 그런데 옥상 부분 할 때보다는 누수 부분이 약하기는 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옥상 부분하고 외벽. 외벽은 방수라는 것은 없어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 마감재가 뭐 잘못됐거나 해서 균열로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마감재 부분. 제가 이제 정확히 그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 마감재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벽돌구조인가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밖이.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벽돌구조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외장재가 벽돌인데, 제가 봐서 일부만 이게 보수해서 해결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로 그 벽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뭐 보강하다고 해서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이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1년여 장기간에 걸쳐서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고생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과 팀장님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3차 유행으로 금방 해소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시민들의 어떤 건강 증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감영병 예방관리팀장님! 고생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하여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은 세입예산 2억5,100만 원, 세출예산 11억7,500만 원이며, 대내·외적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술 보급으로 계룡농업 발전과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서 5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5,1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억6,800만 원보다 약 2억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도비 보조금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조경을 위한 예산 2억5천만 원이 2021년도에는 감액되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국고 보조금 1억8,500만 원, 도비 보조금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14억3,900만 원보다 2억6,400만 원이 감액된 11억7,500만 원으로 청사운영 관리 1억4천만 원, 농촌지도 기반 조성 4억500만 원, 농업기술 개발 보급 및 육성 2억7,200만 원, 농업인 육성 및 생활환경 개선 3억1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593쪽 청사운영은 1억4천만 원으로 청사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3쪽 농촌지도 기반 조성은 4억500만 원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활동 지원 3,600만 원,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3천만 원 등 농업기술 보급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데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노후된 농산물 가공 교육장을 리모델링하여 도시농업 교육장으로 조성하고, 청사 개청 이후 13년 경과에 따른 노후시설 보완과 사무공간을 재정비하기 위한 예산 3억 원과 소형 탈곡기 등 농업인의 대여 수요가 많은 농기계 구입 예산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7쪽 농업기술 개발 보급 및 육성은 2억7,200만 원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2,500만 원, 화단국 및 초화류 생산 운영 7,300만 원,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 지원 사업 1억1,100만 원, 유용미생물실 운영 1억600만 원, 농산물 안전성 PLS 현장실천 시범 3,400만 원 등 농업기술 보급 및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1쪽 농업인 육성 및 생활환경 개선은 3억100만 원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7,10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천만 원, 귀농지원센터 운영 2,100만 원, 농업인 교육 및 생활과학관 운영 3,7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2,300만 원, 녹색도시농업 활성화 1,600만 원 등 시민대상 교육훈련 예산과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2쪽 행정운영 경비는 5,500만 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춘엽
박춘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3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2억6,400만 원 감액된 11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시농업 교육장 조성 및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원과 치유형 농촌체험 농장 육성 사업비 2,975만 원입니다. 별도 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제한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농업기술센터 각종 지원하고 하느라고 대단히 한 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소 그 예산서 539페이지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593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공공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를 보면, 시설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각각 나와 있어요. 보면, 청사 소방안전 관리, 전기안전 관리, 청소용역 원가계산용역비가 똑같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각 기관에서 이게 꼭 이렇게 꼭 같은 가격들이 거의 들어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청사 용역을 늘 주던 데 그냥 그대로 매년 그렇게 용역하지 않습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동일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대로 주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천 원 한 것 같으면, 올해 물가상승률 반영해 가지고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그 전반적인 사항을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도 하고 해야......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매년 용역을 합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게 필요한 건지? 어디에다 용역을 주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업체까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매년 용역을 주는데, 주로 어느 업체에다가 이렇게 용역을 줍니다. 청소 용역 원가계산용역 한다고 또 그 용역비를 주고. 매월 이제 청사 관리 운영비를 또 이렇게 그 용역회사, 이제 청사 청소하는 업체에다 또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청사비가 월 1,100만 원씩. 청사 청소 용역 이런 비가 1,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뭐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네요. 보니까. 675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뭐 용역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매년 그냥 그대로 하는 것들을 꼭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통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관용차량 운영비도 보건소는 118만5천원. 대당 월 18만5천원인데, 우리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13만5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역시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들도 일괄적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런 공공시설 운영비들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앞 보건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각 학습단체, 뭐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코로나 정국에서 올해 학습단체는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약 6개 정도 사업을 반납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계상했던 이유는 코로나 정국이 종식될 경우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고. 또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으로 관련해서 교육도 했었고. 드론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 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좀 세운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학습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3개 단체.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가 있고요. 생활개선회가 있고, 품목농업인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학교4-H는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4개 단체이고, 학습단체로 되는 것은, 성인 대상은 3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농촌지도자회 구성이 몇 명이나 되어 있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97명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농촌지도자 97명. 생활개선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180명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품목별 단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 단체들이 중앙 및 도 대회를 매년 참여합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지도자회는 2년에 한 번씩 중앙대회가 있고요. 도 대회는 매년 있고.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도 대회와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중앙대회가 있는 그 단체에 격년제로 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생활개선회는 학습단체는 아니에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학습단체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생활개선회는 따로 여기는 자치활동 지원비를 주네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자치활동 그 지원 사업비는 각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 4개의 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면·동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동안 제과제빵 강사를 양성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동요리 그 지도자를 3명 정도 양성을 해서 지금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린이 요리교실이라든가, 그런 때 활용을 했었고. 재능기부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음식 같은 경우에는 전통음식 계승 발전에도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활동이 면·동 그 교육도 하고는 있지만, 단위연구회 과제교육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전통풍물놀이 계승. 이거 풍물단에 지원하는 거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 보면, 풍물단은 우리 시에서 문화체육과의 사업을 보면, 양성 육성을 위해서 따로 돈을 주고. 또 풍물놀이 이런 활동, 저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사한다고 또 돈이 나가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또 풍물단 똑같은 풍물단인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대로 계승한다고 또 따로 운영비를 그냥 지원해줘요. 양쪽에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전통풍물 계승 이 사업비는 계룡시 풍물보존회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서도 주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준다니까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가 다릅니다. 구성원이.
차원
윤차원위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 구성원이 다르다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죠? 우리 계룡시 풍물 거기 단체 요원들 아닙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주는 그 단체하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전에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이 제일 처음에 개청 때부터 농업인들이 자생적으로 해서 풍물놀이 계승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된 단체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이 완전히 다릅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풍물놀이 계승이 결국 엄사풍물단 인원. 그 엄사예술단인가 거기에 풍물하는 사람 일부는 거기 들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엄사예술단에 풍물 있는 인원분들이, 핵심 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핵심요원들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물론 인원들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로, 전체 하나로 운영을 하면서. 왜냐하면, 내용은 같거든요. 내용은 같은데, 구성인원들만 좀 엄사풍물단이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똑같은 풍물 계승 지원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이렇게 운영 지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룡시 풍물보존회는 개청 때부터 시작됐던 그 단체였고요. 제가 알기로 엄사풍물단은 그 이후에 조직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같은 풍물 계승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 면에서도 중복성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각자의 그 단체가 전통풍물놀이 계승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물론 이제 여기의 구성인원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고 한다면 조금 또 상황은 달라요.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따로 풍물단입니다. 그래서 이 풍물단 활동은 어떻게 어떻게 차별되어서, 이쪽 것하고 차별되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승발전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면, 상황은 조금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게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목적과 성격을 달리 해서 한다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설명자료 833쪽 치유형 농촌체험 농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형 농촌체험 농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업이라든가, 농촌이, 그리고 농가가 갖고 있는 어떤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체험형, 치유형 어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관내는 물론이고, 관외에 있는 소비자들을 불러들여서 어떤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시에는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저희도 그 동안에는 기반 조성이 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농촌체험에 대해서 또 관심도 있고, 치유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농가들이 늘어나서 금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도비 사업을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우울한 시민들의 마음도 달래줄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은 관공서에서만 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밖에 없는데, 민간이 같이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 사업은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1월에 한 달 동안 공고를 내서 대상 농가라든가, 그 법인이라든가, 그런 적격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치유형, 이 농촌체험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이 치유형 농촌체험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도의 그 사례를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원예형 치유농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농사체험. 세 번째가 전통음식이라든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생산된 메주를 만든다든지, 뭐 약과를 만든다든지, 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단순하게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그 결과에 의하면, 수용자들.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원예치료로 접근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많이 감소됐다 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에다 치유형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름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치유형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보강하는 것 같아요. 새로이 개발된다기보다. 이게 이제 또 지금 농촌체험, 뭐 마을농장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이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크게 도움 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 끝나면 그 자체로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 농사짓는 분들도 사업이 끝나면 같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 농가나 아니면 체험농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 너무 형식적인 사업 같습니다. 이름만 치유형으로 바뀌었을 뿐인 것 같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동안 저희가 농촌체험 관련 사업은 이렇게 추진을 하지는 않았고. 농촌체험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은 본격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지원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쪽보다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개선이 같이 이루어지고, 본인 자담도 또 40%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그 목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본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자료 603페이지 생활개선회 정부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지금 맨 위쪽에 생활개선회 정부 지원 600만 원이 있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장
이게 정부 지원이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주는 건지......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농촌여성신문 지원을 주간지로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요.
춘엽
박춘엽위원장
신문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입니다. 신문. 신문을 지원해주는 건데, 지금 100부이고. 저희 회원이 180명이라고 볼 때 약 56%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미안하지만, 그 위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또 있죠? 600만 원.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장
그 농업인신문하고 밑에 정부 지원 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은 농업인신문...... 이제 신문명은 농업인신문이고요. 대상은 농촌지도자 회원한테 주는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생활개선회 정부 지원은 농촌여성신문이고 생활개선 회원한테 주는 겁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신문이에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각 단체에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단체 활동 상황이라든가, 농업정보를 거기에서 이렇게 ......
춘엽
박춘엽위원장
제공하는 농업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장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각 시․군에서 농업인들이 농사기술이라든가, 생활정보라든가, 뭐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생활개선회 인원이 얼마나 되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180명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180명이나 돼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장
아까 윤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생활개선회, 또 무슨 회, 무슨 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이중 삼중으로 혹시 되어 있지는 않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활개선 회원 같은 경우는 품목농업인연구회하고 딱 1명이 중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하고 품목농업인 같은 경우 농사를 짓는다는 그게 같기 때문에 약 40% 정도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40%가 중복에 돼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약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그런 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리가 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춘엽
박춘엽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안 599쪽에.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거기 통계목 맨 위에서 맨 아래에 보면, 계룡시 우수농산품 포장재 개발 지원이 있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1천만 원 되어 있네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합해서 1,600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농업과 관련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지난 농림과 예산 심의할 때 그 417쪽에 보면, 그냥 참고예요. 보시지 않아도 돼요.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2천만 원이 있었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또 농림과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6,400이 되어 있어요. 이 외에 또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제가 3개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포장재 지원할 때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계룡시 그 우수농산품이라는 용어도 쓰셨는데, 이 포장재 디자인, 브랜드, 이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계룡시를 대표할 수 있고, 계룡시를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세심한 검토 부탁드려요. 농림과와 같이 협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농림과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저희는 선물용이고, 소포장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미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계룡시의 우수농산품의 포장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림과와 협업해서 좋은, 어떤 포장재가 제작이 되어서 외부인들이나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포장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산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7쪽,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5억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4,700만 원보다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억7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1억6,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감사유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무인도서시스템 구축으로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0억8,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억3,400만 원보다 2억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사업소 운영 39억8,800만 원, 계룡도서관 운영 6억7,100만 원, 엄사도서관 운영 3억7,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8쪽, 공공시설사업소 운영 예산액 39억8,800만 원 중 문화예술의 전당의 효율적 운영 4천만 원,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17억6,400만 원,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지원 4억7,200만 원, 연중기획공연 운영 4억4,800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1억1천만 원, 종합문화체육단지 효율적 운영 11억5,400만 원, 금년 대비 1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예술의 전당의 효율적 운영 8백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의 운영지원 1,800만 원, 연중기획공연 운영 1백만 원 감액하였고, 종합문화체육단지 효율적 운영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2쪽, 계룡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6억7,100만 원 중 도서관 유지관리 업무추진 2억7,600만 원, 도서구입 7,700만 원,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 4천만 원, 도서관 물품구입 및 시설확충 1억2백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3,400만 원, 북스타트 사업 1,700만 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 3백만 원, 공공장소 U-도서관 서비스구축 1억2천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서관 유지관리 업무추진 8백만 원 증액과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 2,300만 원 감액하였고, 도서관 물품구입 및 시설확충 9,100만 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 3백만 원, 공공장소 U-도서관 서비스구축 1억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6쪽, 엄사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3억7,600만 원 중 도서관 유지관리 업무추진 2억3천만 원, 도서구입 7,600만 원,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 2,300만 원, 도서관 물품구입 및 시설확충 1,2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3,400만 원, 금년 대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서관 유지관리 업무추진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 1,800만 원과 도서관 물품구입 및 시설 확충 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코로나19로 누리지 못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 (권용산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춘엽
박춘엽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보고서 36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예산액보다 2억5,200만 원 증액된 50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계룡 및 엄사도서관 열람실 좌석예약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비 9,200만 원과 U-도서관 무인대출반납기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625쪽에 열람실 좌석예약시스템 도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자택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잔석 확인이 가능하고, 키오스크에 갈 수 있어 좌석의 순환이 용이하며, 비대면으로 사전 좌석 신청이 가능해져 현재와 같은 코로나 시대 및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열람실 좌석예약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민편의 도모와 향후 중장기 도서관 진흥계획 수립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도서관 열람실 좌석예약이 가능한 자동화시스템 설치와 좌석예약시스템과 연동한 입․퇴실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월에 도서관 열람실 좌석예약시스템을 발주할 계획이며, 2월에 도서관 열람실 좌석예약시스템 설치 및 시범 운영하여, 3월에는 도서관 열람실 좌석예약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626쪽에 U-도서관 무인대출반납기 구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본 업무는 국민신문고에 제안되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된 사항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하고 향후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도서서비스 정책입니다.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대출․반납이 자유로운 무인도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계룡시 문화특색에 맞는 부스 제작과 무인도서시스템을 조달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월에서 2월까지 시민 대상으로 설치장소 및 부스 디자인을 설문조사하고, 3월에는 스마트도서관 설치장소 협의 결정하여, 4월에는 스마트도서관 무인시스템의 설치사업을 발주하고, 6월에는 스마트도서관 무인시스템 설치완료 및 운영 개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860쪽 한번 설명안에 대해서, U-도서관 무인대출반납기 구축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저희 지금 계룡시에 도서관 회원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회원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 4만여 명 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4만여 명이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정도 돼요? 4만여 명 중에서?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충 4만여 명 중에 약 80%?
청환
이청환위원
80%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정도......
청환
이청환위원
출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 대출을 하시는 거예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요. 회원카드 지금 가지고 계신......
청환
이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카드로......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청환
이청환위원
도서관 출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도서 대출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4만여 명 그중에, 회원카드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뭐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분이 약 80% 정도......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그 도서 대출 실적 있잖아요? 저희가 엄사도서관하고 계룡도서관.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 실적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이은정 팀장님!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설치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이 생겨서...... 그 1억2천이라는 돈이 뭐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인데, 우리 시민들이 이걸 설치해 놓음으로써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나, 그런 데이터 좀 한번 뽑아보셨나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아! 대략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려면 추정치가 좀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무턱대고 갖다 놓는 건 아니잖아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 두마면 쪽에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청환
이청환위원
이제 도서관 없고 하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혜택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시는 사업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4만여 명 정도 회원카드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용 확률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이걸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국민신문고에 제안사항이 되어 있었어요. 주민이......
청환
이청환위원
주민이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주민이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가 있었어요.
청환
이청환위원
주민 요구로 그럼......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건 알고 있고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있었고......
청환
이청환위원
그럼 주민 요구가 신문고에 몇 건이 올라왔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1건이 올라왔었어요.
청환
이청환위원
1건이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올라왔고, 이거 설치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번 ‘그럼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따오고자 제안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 50% 확보가 됐어요.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마면 쪽에 저희들이 한번 주민 의견을 모아서 어느 위치에 설치했으면 좋겠나, 한번 이장단들이라든가......
청환
이청환위원
이게 이제 사용하려면 회원카드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뭐 대출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대출실적 꼭 제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엄사도서관, 계룡도서관이요. 같이.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올해는 각종 공연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됐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여기도 보니까 공연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꼭 같은 식으로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예산서 618페이지에, 이 표기가 참 그렇습니다. 피아노를 매월 조율하고 이렇게 합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저도 그 예산 때문에 그런데...... 피아노는 이게 사용을 안해도 정기적으로 조율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게 매월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매월.
차원
윤차원위원
매월 해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피아노를 매월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도 피아노를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 크니까 없애버렸지만. 1년에 한 번 정도합니다. 많이 치거나 이렇게 하면 6개월. 왜냐하면, 표기를 매월 한다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저거 해도, 뭐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하더라도 내가 볼 때 3개월! 별 그렇게 공연이 없으면 6개월!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보고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맞느냐?’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표기 이거를 갖다가 ‘피아노 조율’해서 그냥 ‘연간 약 두 번 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한다. 매월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거 하나 표기도 타당성 있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다음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연회비. 무슨 연합회 회비를 내는 게 있나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회원단체들한테 이제......
차원
윤차원위원
법정사항인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 도서관마다 회비를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이거는 법률근거가 있습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자료 확인 후) 여기에서 보면......
차원
윤차원위원
아! 이거는 도서관이에요? 뭐예요? 도서관......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 그 협회가, 단체에다 내는 그 회비가, 한국도서관협회에다가 연 12만 원씩 해서 공공도서관, 대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해서 1,371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회원이 있어갖고서 회비를 도서관 1개소에서 연 12만 원씩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공공도서관협의회 단체가 또 있어요. 연 30만 원으로 해서, 충남지부에다가 해서 우리가 계룡도서관에 20만 원, 엄사도서관에서 연 5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무슨,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보면, 도서관 진흥과 상호간의 자리 교환, 그 업무의 협력과 운영관리, 그 관한 연구, 뭐 그런 단체를 해서...... 뭐 이게 이제 국제단체 그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원
윤차원위원
(웃으며) 정확한 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따로 좀 보고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좀 이게 맞는 건지!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무슨 도서관연합회에 회비를 내라!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하여튼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620페이지에,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체육관 제초작업 등 인부임, 시민체육관 청소 등 인부임, 종합운동장 제초작업 인부임, 종합운동장 청소 등 인부임, 보조경기장 청소 및 제초작업 등 인부임. 각각 20명씩, 토탈 100명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할 때 같이 보니까, 제일 밑에 보조경기장 청소 및 제초작업 등 인부임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체육관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같이 제초작업하고 청소를 같이 해서 약 20명씩 이렇게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게 좀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편성하고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묶어가지고, 시민체육관 제초작업 및 청소 등 인부임 해서 묶어서 하나로 딱딱. 결국 거기에 20명 정도 하면 약 10명씩 나눠서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를 너무 부풀려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효율적으로 타당하게 편성하고 운영하고 이리해야지......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다음에 그 체육관 운영비, 종합운동장 운영비. 이거는 용도가 뭡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원
윤차원위원
620페이지. 그 기간제 보수 바로 밑에. 보조경기장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 그 바로 밑에. 일반수용비.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체육관 운영비, 종합운동장 운영비.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각각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용도가 뭔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말 그......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수리를 하든가, 뭐 그런 부분 하는데 그 비용이...... 이거 보다시피 약 6,800만 원이 감이 됐지 않습니까? 감이 된 사유도......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그거는 전체적인 감이고, 예. 그거는 전체적인 감이고. 이게 용도가 그냥, 이거는 특별한 용도가 없이 그냥 ‘운영비’ 써놓으니까 뭐...... 왜냐면, 그 자체 청소비, 또 전기비, 뭐 무슨 수리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딱딱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운영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는 무슨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건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운영하면서 뭐 물품 사고, 수리하고, 뭐 거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여기 뭐 청소도구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사고, 제품 같은 거 사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622페이지, 시민체육관 유지보수 공사, 종합운동장 유지보수 공사, 종합문화체육단지시설 유지보수 공사. 구체적으로 계획된 거 혹시 있습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시민체육관 유지......
차원
윤차원위원
토탈 그냥 일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이것도 이 유지보수 공사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수할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탈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게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토탈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 예산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사전에 계획해가지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할 부분이 있으면 ‘아! 이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략적으로 예산 수요가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다’하고 보고를 해서 여기다 편성을 시켜야 그게 정상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뭐를 구체적인 그것도 없이 써놓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지금 거기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는 토탈 몇 명이나 씁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공공근로......
차원
윤차원위원
공공근로 빼고.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없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기간제근로자 지금 쓰는 사람은 없습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공공근로 열 분하고 중장년층하시는 분들 약 이십 분해서 약 삼십 분정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기간제가 필요할 때 그분들을 저기를 해서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중간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4대보험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 게, 국비․시비가 같이 붙어서 양쪽으로, 625페이지도 그렇고 629페이지도 그렇고 인부임 및 4대보험료 해서 각각 2명씩 4명이 계획되어 있고 이래서 이것이 기간제를 올해도 따로 그렇게 썼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다 여기 62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급량비가 왜 여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몇 쪽......
차원
윤차원위원
629페이지 가운데.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인건비 해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급량비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이쪽은 엄사도서관에, 그 도서관 쪽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지금......
차원
윤차원위원
이거 원래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총괄 계획이 되어서 편성되는 거 아닌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은 이걸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참, 좀......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왜냐, 근로자보수는 보수대로 따로 어디에서 나가는지 편성이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여기는 급량비만 달랑 3명분 해서 나와 있다가 보니까 왜 급량비만 달랑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전반적인 예산들을 타당성 있게 효율적으로 잘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아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잠깐 의문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얼마 안남았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획된 공연장 각종 그 사용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 예정입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공연장은, 우리 공연예산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다 저기는 했습니다. 중지는 했는데...... 일단 우리가 시민들한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별로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 수준에 맞게 우리가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그것은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그러면 지금 코로나19가 3차유행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현재 정부 지침대로 2단계면 2단계, 2.5단계면 2.5단계 그 수준에 맞게 저희들은 운영을 할 계획이고,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현재 하고 있다고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진이 되고, 뭐 상향이 된다면 거기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지금 예산이 내년부터......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장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공연이라든지, 기획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장
이런 것도 당장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나는 공연이 거의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장 이거 내년부터 이 계획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계속 좀 일반적으로 통제를 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좀 듣고 싶은데.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저도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올해는 공연을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시민문화향유 차원에서, 이제 내년도 초에는 백신도 나오고 치료 약도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걸 믿고서, 일단 예산이 서야 차후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려면 한 달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공연이 좀 더 질이 좋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부의 대책과 거리두기라든지,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할 것인가도 심층 검토하고, 팀장님들끼리 상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