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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226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14

전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75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집기구매, 사무실 자체 집기죠?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게 노후돼 가지고 내년도에 교체 예정입니다.

맹의석위원

구매 내역이 어떤 거예요? ‘20년도에도 7천만 원의 집기를 구매하셨거든요.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금년도에요?

맹의석위원

예, ’20년도 예산에, 그리고 또 ‘21년도에도 7천만 원이 섰는데 어떤 집기인지?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신규직원들 관련해서 집기 구입한 거고요, 내년도 예산의 사무실 집기는 회계과 냉난방기 관련해서 노후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냉난방기는 천만 원 돼 있는데요, 밑에?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사무실 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의석위원

아니, 전년도에 7천만 원씩 들였는데 신입직원들에 대한 7천만 원어치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작년도에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가 직원들 관련해서 매년 교체되는 그런 공통된 사항으로 대략 소요가 한 7천 정도 판단돼서 매년 저희가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타 실·과에 비해서 사무실 집기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회계과만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일부 저희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매하지만 그 해당 부서는 각 실·과가 되겠죠.

맹의석위원

이 자산취득비는 이 실·과에서 취득하는 비용 아닌가요?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

맹의석위원

이거 ’20년도 사용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금년도 거요?

맹의석위원

예.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신규직원 금년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신데요 지금 준비 좀 한 번 해 주시죠. 이거 준비하는 동안 다른 거 질문 좀 드릴게요.중간에 자동차보험료, 아산시에 보험 가입한 차량이 총 몇 대 되죠?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저희 소유 차량이 266대가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19년도 예산서를 봤고요, 금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댓수는 255대로 공히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료 준비하실 때 그냥 전년도 자료 놓고 265대면 265대 뭐 전체적인 금액 맞추려고 이렇게 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저희 보유차량 댓수가 266대는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예산서 책자에 255대라고 책정을 해 주셨거든요.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조정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글쎄요, 다른 부서들도 보면 예산서를 작성하시는데 있어서 이렇게 올해는 제가 전년도 것, 올해 것, 차기 연도 것 예산서를 놓고 몇 군데 비교를 해 봤는데 제가 중간중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년도, ’20년도 신규예산서에 제가 지적사항을 드렸을 때 조정을 성실히 해 오신 과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꼼꼼히 보고서 말씀을 드렸어요.“저희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제가 집기구입이라든지 또 자동차 댓수라든지 변함없이 그냥 똑같이 와서 회계업무를 보는 업무이기때문에 예산도 많고 그냥 형식적으로 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잘못된 사항 조정할 건 충분히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서류를 요청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시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76페이지인데요 우리 직무수행 경비가 특정업무 경비, 물론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금액이 틀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저도 사전 조사차원에서 각 실·과에 배정된 약간 금액이 틀린 거에 대해서 한 번 자료 조사해 봤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운영 기준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각 업무 특성상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용을 따를 수밖에 없어 가지고 약간 금액이 틀린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정액이다?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감사담당관, 그쪽에 있는 이 16명은 8만 원이고 딱 정해져 있다?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감사·세무·예산 파트가 그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성 있게 지급해 드리는 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여론동향 전담하고 공무원 단체를 맡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지금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여론은 자치행정과 두 분 정도 되고요, 공무원 단체는 총무과 한 분, 노무사가 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변상금 있잖아요, 과장님?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이것 좀 간단하게, 10만 원인 거죠?이거 누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받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저희가 대부 건수 일부가 있는데 그 중에 16건이 거기에 관계돼 있는데 한 13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관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16건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3만 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단점용 관련해서 거기에 점유된 그 분이 아직 납부 안 한 그런 금액이 한 13만 8000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16건 모두 합쳐서 13만 원 정도가 납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후에?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변상금 부과를 하고 안 하면 독촉하고 거기에 관련된 행정조치가 들어갈 텐데요, 현재 독촉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16건에 10만 원이면 독촉하면 뭐 독촉장 보내고 뭐 이런 행정적 절차가....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대부하다 보면 그것도 저희 맹점 중의 하나인데 고지서 발부하는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이 좀 현재 행정의 맹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가상계좌, 이런 걸 통해서 소액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수령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건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엽

이수엽회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5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296쪽에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콜센터 전국번호 저희가 올해부터 사용하잖아요, 1422-42.... 비중이 많이 옮겨왔나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많이 옮겨왔습니다. 지금 현재 90%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90%정도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맹의석위원

많이 왔네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많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 또 사용하시던 분들은 예전 번호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로 전화하면 이쪽 멘트도 나가고....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1422-22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렇게 무료로 전환됐다?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렇게 예산서 보면서 얼마나 이용했었을까 궁금해서 제가 메모했는데....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올해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화가 많이 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비중을 늘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맹의석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에 제일 하단부인데요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난번 야간에 이렇게 둔다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하는 건가보죠?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부스입니다. 부스가 우리 2대는 옥외, 그 다음에 3대는 옥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옥외는 지금 어느 지역에 지금 2대를 설치할 거고, 옥내는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옥외는, 시청에 지금 현재 한 대가 비치가 돼 있는데요 시청 밖에다가 저희가 한 대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한 대는 배방에도 인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쪽에도 한 대를 옥외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선장에도 옥외로 한 번 좀 더 추가로 해 보려고 하고요, 그 나머지 신창하고 탕정하고, 그쪽은 옥내, 그 방풍시설 있는 데에 그쪽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옥외가 지금 3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옥외가 더 비싸지 않나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더 비쌉니다. 보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

옥외는 1848만 원으로 2대가 잡혔는데....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은 좀 더 생각을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래서 부스, 이런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늦게까지 일하다 오신 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행정의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해서 더 좋고 알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민원안내 점자책자가 매년 혹시 몇 퍼센트 소진이 되나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민원안내 책자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점자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18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내용 면에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려고 그러거든요.그래서 저쪽 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이쪽 장애인단체 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그 전에 ’18년도에 제작된 것은 지금 얼마나 소진이 된....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지금 소진된 그 숫자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죄송하고 추후에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요즘에 점자는 추후에 시력을 잃어가시는 분들은 또 점자를 모르잖아요?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런데 누르면 한쪽 귀퉁이 누르면 녹음기능이 있고 거기에 읽어주는 카드나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얇게 종이 굵기로.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음번에는 고려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이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1분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우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정보통신과 설명 자료를 보니까 아주 정말 상세하게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셨고요, 또 사전에 의회에 와서도 많은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행정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의회 차원에서정말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에서 313쪽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우리가 방범 CCTV를 설치하게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안심귀갓길이나 그 위에 시설비에 학교 CCTV나 도로 방범카메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소 당 2천만 원이 이렇게 산정되어 있거든요.그런데 방범 CCTV 설치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천만 원으로 해서 20개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리게 산정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아, 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 1억 계상된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평균CCTV 폴까지 포함해서 보통 한 2천만 원이 계상돼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사업장소별로 기존 폴을 세우지 않고 전주를 사용하거나 해서 그 금액은 일정하진 않습니다. 평균 금액은 한 2천만 원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올렸던 그 개소수는 20개소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20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느 것은 금액이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어느 것은 그 이하가 되고 이렇게 설명을 이해하면 되나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CCTV를 설치하기 위한 폴대까지 설치하는 것은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기존 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하면 시설비는좀 절감이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여성 안심귀갓길은 폴대를 세워서 신규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신규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안심 귀갓길이라면 노출이 안 된 부분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307쪽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교체에서 내용이 좀 궁금해서 이 시스템 서버 모듈에 1663만 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라이센스가 554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교체하는 건입니다. 직원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내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검출해서 암호화하든지 삭제하든지 하게끔 직원들에게 검출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맹의석위원

아, 그럼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보다 필터링을 더 강화해서 안에 정보가 남아있다든지 하면 걸러준다든지 하는 그런 종류의 업무인가요, 그러면 이 내용이?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에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정보보호 규격이 있습니다. CC 인증이라고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은 국가에서 정보보호 제품으로서의 성능을 인정해 주는데 그 기간도 만료가 됐고,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바로 이 건입니다.

맹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첨부자료 주신 거에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단계, 2단계 지금 추경확보 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형 시장실 LED 데시보드를 1단계에서는 98인치로 했다가 추경이 되면 지금 130인치로 이렇게 변경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아예 설치할 때 필요한 정확한 사이즈로 해야지 왜 이렇게 다시 바꾸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처음 설치할 때에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좀 더 설계검토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 설치될 사이즈로 설치하고요, 그리고 그 현황판을 정보통신과에서도 같이 보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그래서 규격이 작은 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하고요, 큰 것에 대해서는 시장실 현황판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일단 쓰고 이렇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아니, 처음부터 130인치로....
수영

김수영위원

예, 130으로 하시는 거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