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곤
박성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쌍수
이쌍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하동군수로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19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송산업단지 전체 인수를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아홉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하동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신재범 의원님께서 2020년 하동군 축제 현황 및 공공기관 부지 매입현황 자료를 서면질문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이쌍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 대송산업단지 전체 인수를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군수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송산업단지 전체 인수를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종인입니다. 지난 12월 1일과 9일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의 규정 및 입법예고 방법에 관해 명시하여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보건소 내 과(課) 신설과 더불어 담당 통폐합, 신설, 이관 등 개편을 통해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보건소장 직급이 4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건소 내 2과(課)를 신설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에 거주 및 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실질적 도움 제공으로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정책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인구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하동사랑상품권 현행 운용을 반영하여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따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명확화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세분화하여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를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0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대송산업단지 전체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송산단 개발사업 시행사 SPC인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는 추가 PF 대출금 45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우리군의 매입확약 사항인 기존 대출금 1,810억 원에 대한 상환의무 발생 시 우리군의 재정 손실이 우려되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가결해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송산업단지 전체 인수를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원발의) 12.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3.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4.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하동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6.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11항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동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혜수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취약 계층에서 일반 계층까지 확대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업종구분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위임사항인 차고지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하동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행정기구가 3국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별표2 재난수습 주관 부서의 ‘해당 실과’ 부분을 ‘해당 과소’로 자구 수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하동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1시23분
의사일정 제17항 하동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하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옥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101호 하동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자치법규 중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 조문 중 어려운 한자어인 “순화 앙양”을 “계승발전”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이하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9.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
11시26분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20년 11월 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일부터 12월11일까지 8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460억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40.74%인 2,4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107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행복한 군민 튼튼한 하동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원칙과 전략 마련을 통해 재정 비효율 경비를 억제하고 자체재원 확충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가 8,460여억 원으로 사상 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우리군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그 근본원인이 집행부의 정책결정 및 시행의 차질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집행부에서는 대규모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하동군의 명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1,300억 원 발행 및 각종 예산 절감액인 510억 원으로 마련한 대송산업단지 매입 확약비용 1,810억 원은 현재 하동군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닌 하동 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맞바꾼 고육지책임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전 부서마다 예산을 일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사업의 구조조정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주민복지 및 군민생활 SOC 사업 등의 시행에 어느 정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쪼록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예산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예산심사 자료에 의한 설명은 효율적인 질의로 이어져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당초예산 심사 시 제출한 자료 중 일부 부서에는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도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과 설명이 부족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자료 작성 시 정확하고 상세한 사업설명으로 추가 질의가 없어도 누구나 해당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한번 더 자료 작성에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전 부서의 일반운영비 삭감에 따른 직원 사기 저하 문제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금후 군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과 필요한 곳에는 꼭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그간 8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10건에 15억8,050만 원 삭감, 특별회계 예산 4건에 78억29,612천 원 삭감으로 총 94억10,112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진흥과 소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3억 원 전액 삭감, 최참판댁 시설물 개보수 부지매입 사업비 1억5천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이병주 국제문학제 후원 금고사업 사업비 3천만 원 전액 삭감, 전통사찰 쌍계사 화장실 개보수사업에 대한 사업비 3억6천만 원 중 군비 9천만 원 삭감, 특화산업과 소관 농산물가공산업지원에 대한 사업비 3억 원 중 군비 1억 원 삭감, 하동 배, 호박, 매실 반가공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비 9억 원 중 군비 3억6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 건설교통과 소관 하동 이화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2억 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35억8천만 원 중 군비 3억 원 삭감, 농업소득과 소관 허수아비 읍면 제작지원에 대하여 사업비 1,050만 원 전액 삭감,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비 8천만 원 중 군비 4천만 원 삭감, 산단조성과 소관 교량 재가설에 대하여 사업비 20억 원 전액 삭감, 소송판결금 등에 대한 사업비 100억 원 중 50억 원 삭감, 법률 소송비용에 대한 사업비 10억 원 중 5억 원 삭감, 적립금 3억29,612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심사 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안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강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현재 우리군의 재정위기 극복 및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 경기를 회복하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재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2020년 12월14일 14시까지 재심사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심사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순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심사에 대해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 삭감한 예산에 대해 현재 우리군의 재정위기 극복 및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기를 회복하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강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재심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재심사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위원회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1일부터 14일간 2021년도 당초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의 발병,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등 대내·외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 중이며, 끝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회에서도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동군의회에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계획하였던 미흡했던 일들을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신축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