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노인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제248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읍면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0년 11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4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재무과 소관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7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05-01 얼굴인식형 발열감지시스템 구입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6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공서 출입하면 각 있는 그것하고는 이게 종류가 틀립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지금 저희 관공서에서는 본청하고 보건소에 열감지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열감지시스템은 기존 장비보다 약간 업그레이드된 얼굴인식형 장비로 이 제품은 식약처에 의료기기 인증 제품을 받은 그런 정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구매를 해 가지고 본청하고 보건소 14개 읍면에 각 한대씩 그렇게 상사업비로 받은 포상금으로 이대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청하고 보건소만 있고 면사무소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70쪽에 국공유재산 등 변상금이 증가됐는데 여기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70페이지 상단부분 국공유재산 변상금 2,500만 원이 기정액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등에 불법으로 사용했다든지 무단으로 점사용 했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내린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일률적으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반회계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법인균등 주민세 어차피 사업부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경향을 보이거든요.(예) 앞페이지 보면 자동차세나 재산세, 담배소비세 이것은 더 증가가 됐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속단하기 어렵거든요. 코로나영향으로 어차피 주민세 이것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세가 군에 근간을 이루는 세원이잖아요.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보니까 어차피 재산세는 일정과표가 국가적으로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재산세 증감이 된다고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자동차세 이런 것도 소비가 둔화될 수 있으니까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렌트카사업 이런 쪽으로도 눈을 돌려서 그것도 우리한테 등록받을 수 있도록 유치해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군의 세원이 되는 지방세가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 내년도 당초 예산도 제출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도 올해와 비교해서 약간 감소된 그런 추세로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탈루은닉세원이라든지 숨은 재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입 쪽으로 해서 최대한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것 재무과에서 좀더 깊이 연구해서 추가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석상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주민복지과 소관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187만 6천 원 감액된 2억 4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현금급여비 등 1,750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 현금급여비 등 437만 5천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287만 3천 원이 감액된 10억 4,0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현금급여비 1,978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의료급여홍보물품 및 수당으로 427만 4천 원 증액하고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736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기본급 및 기타수당으로 99만 6천 원 부당이득금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속기사님 83페이지 보조금 보고할 때 47억 7천만 원이 감액됐다 했는데 4억 7,700만 원으로 수정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하은영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수년에 걸쳐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 의결이 필요한 남지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창녕반다비체육센터 건립 2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