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제248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 포상금 2건 520만 원 증액되었고, 20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홍보 및 단속에 포상금 100만 원 이렇게 3건에 포상금이 편성되었는데 일 잘하셔 가지고 포상금 받은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2020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가지 예산 편성을 했는데 포상금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예산집행 요도가 무엇입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상금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직원 격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격려금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격려금으로 쓰실 것입니까?(예) 격려금으로 쓰시려고 하면 집행이 까다로울 것인데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로 내려온 것에 보면 시상금으로 직원들한테 격려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현금으로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이 가능한지 본 위원은 검토를 안해 봤는데 현금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포상금을 받은데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격려금이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산집행의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무리한 집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한해 동안 우리 환경위생과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포상에 관련되어 있는 결과를 가져오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추영엽위원
20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납과 시도비 반납에 관련해서 원인자 배출가스 배출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원자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 예산인데 2019년에는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와서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2020년 11월달부터 배출가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내려오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진 사항입니다.
추영엽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산림녹지과 소관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진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