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행복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보건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순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억 4,902만 원이 증액된 78억 8,442만 원이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억 6,442만 원이 증액된 112억 9,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565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6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008만 원이 증액된 27억 9,562만 원이며, 다음 567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318만 원이 증액된 44억 6,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역 단위 재난응급의료지원팀 운영 등에 1억 2,9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9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 로타바이러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취약지 방역 사업,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 마약 및 에이즈 예방 홍보, 보건소 내소자 임상 검사, 결핵 관리 사업,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사업,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신고 보상금 등 약무 행정 질서 확립에 40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보건소 의사 및 공무직 등 총 4명의 인건비로 1억 6,635만 원을 편성하였고 577페이지 기본 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2,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2,920만 원이 증액된 50억 8,88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124만 원이 증액된 68억 3,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자 보건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및 보조 인력비, 한방 난임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청 조기 진단,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 임산부 영아 방문 건강 관리 시범 사업 등에 9억 1,297만 원을 편성하였고, 589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 암 조기 검진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 장애인 의치 보철 사업,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한방 치매 관리 사업, 방문 건강 관리, 방문 보건 사업 운영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등에 33억 3,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건 관리 전달 체계 구축 사업에 7억 4,8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0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한의사, 경로당 한방 주치의, 금연 구역 단속 요원, 기타직 인건비와 운동 처방사, 한방실 간호사 등 공무직 인건비, 임산부ㆍ영아 방문 건강 관리 시범 사업, 암 조기 검진 사업, 노인 구강 건강 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 건강 관리,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인건비 등 17억 707만 원을 편성하였고, 620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박정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또 보니까 전국적으로 코로나 3단계를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제구도 지금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었는데요 조금 더 신중하게 각별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부분이 있는데요 16대를 구입한다는데 어디에다가 비치할지 다 확정이 됐습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해서 지금 각 동의 동 차량에 지금 구비를 해서, 주로 동 차량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항상 동 차량이 지금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차량에 12대 배치를 하고 그러고 나머지 4대는 저희가 공공시설 이런 데 수요 조사를 해서 4개를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차량에 비치한다는 거는 우리 조금 비싸긴 비싸네요.

예, 비싼데 이게 가격이 비싸다고 이거 안전을 무시할 수 없고 언제 어디서나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쓰러질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배치는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정국하고는 약간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쪽보다는 570페이지 보면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부분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부분에 더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신경을 더 써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잘 잡으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570페이지 보시면 유료 예방접종 부분입니다. 전년보다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미미하지만 15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보건소를 이용 안 하는, 못 하고 접종 부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또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줄지는 않고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는 이유는 작년하고 대상은 같은데, 건강보험급여 비용이 조금씩 조금씩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단가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단가 때문에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예, 일단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는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접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연제구는? 그런데 편성해 놓은 부분에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놓는 게, 지금은 현재는 이런 거를 안 하고 있지만 또 내년을 대비해서 대비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안 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른 개인병원에서 협약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향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은 편성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접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편성해 놓은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어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부분에서도 보니까 대상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출산율이 조금 저조해졌기 때문에 줄인 건지 아니면 로타 접종 백신이 조금 저렴해져서 그런 건지 여쭤봅니다.

그런 거는, 로타 백신이 저렴해진 거……, 백신이 저렴해졌다기보다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처음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 단가를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한 번 하는 데 1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의사협의회하고 의논을 하니까 협의를 해서 로타텍 같은 경우는 세 번을 맞는 데 7만 1,700원으로 접종 비용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로타릭스 같은 경우는 9만 9,760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낮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출생아 감소하는 요인도 있어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홍보는 잘되고 있죠, 홍보?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출생률 이런 부분보다는 접종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가 자꾸 확산돼 가지고 제일 애먹는 게 우리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인데, 제가 부연해 가지고 지금 우리 최민준 위원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이 사업의 지금 추진 방향이나 실행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동에 1대를 갖다가 차량에 비치한다고요?

예, 지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동이 긴급구조센터입니까?

긴급구조센터는 아니지만 지금 최근에도 도로에서 심장으로 해서 쓰러진 분이 그 인근에 심장충격기가 있어서 일반 개인이 그걸 가지고 해서 이제 응급 하는 그걸, 그분을 살렸다는 그런 보도 내용도 있고, 저희 예산만 되면은 그거는 충분히 좀 확대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게 물론 많이 보급돼 가지고 하면 좋겠죠. 하지마는 우리가 설치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쓰러져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119에 신고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에서 출동하시려 하면 직원이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신고를 해서 가자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동 차량은 아무 데나 지금 우리 행사 할 때라든지 우리 주민이 있는 곳은, 주민이 모이는 곳은 다 동 차량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동 차량에 비치를 해 놓으면 보다 신속하게 119 오기 전에 더 그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도로 지금,

동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에 얼마큼, 행사를 얼마큼 크게 할 것이며 우리 동에 보면 그거 비치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에도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 차량에 왜 비치하냐 이 말입니다. 행사 할 때 보통 보면 텐트로 하면은 복합 우리 동 지원센터 거기에서 대체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량에 비치하는 게 우리가 119 구급대처럼 출동을 위한 목적은 사실 아니고요 이게 지금은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체 국민들께서 많이 이제 지금 향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 소생술) 교육하고, 심폐 소생술 교육하고 이거 설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주민 누구라도 인근에 있는 누구라도 CPR을 하면서 119를 부르면 그거 오는 동안에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심폐 소생술 기계가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주요 그런 장소들, 특히 공공장소들에는 대부분 다 지금 우리 이미 비치를 다 거의 끝낸 상황이고 동에도 마찬가지로 행정복지센터에도 있는데, 차량에 있는 거는 우리가 행사라든지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것들이 동 단위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야외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런 게 비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행사나 사람, 우리 주민들 모임에 비치해 놓고 야외 같은 데 갖다 놓고. 왜, 우리 경기 같은 것도 보고 하면 갑자기 쓰러져서 이게 대처가 제대로 안 돼서 식물인간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출동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런 상황이라든가 현재 이 효용성이라든가 볼 때 공공시설이라든가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해서 누구나 쉽게 ‘아, 어디 비치돼 있다.’ 해서 가지고 가 가지고 쓸 수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차량에 비치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활용하겠다 하니까 조금 그런,

차량에 비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동을 해서 그 행사하는 데 거기 놔두고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효용성이 있겠나? 지금 대가 16대에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조금 전에 깜짝 놀란 게 차량에 비치해서 행사에 그거 한다는데 그러면 실제로 보면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관리라든가 차량 관리라든가 그 문제라든가 볼 때 조금 저는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시만요. (자료를 넘기며) 아까… 똑같은 했던 겁니까? 로타바이러스 이거 10만 원 정도입니까, 이게 단가가?

단가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은 세 번 맞는 로타텍이 있고 두 번 맞는, 두 번 맞아도 되는 로타릭스가 있는데 금액은 로타텍은 7만 7,000원이고 로타릭스는 9만 9,000원 이래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로 당초 예상했습니다.

지금 신생아도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해마다 150만 원을 대비를 해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쓰지는,

예.

예, 이 부분은 이걸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놓으면 혹시나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마다 150만 원을 최저로 해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에 쓰는 거는 자산으로 잡지를 못했고요 지금 앞으로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동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동별로 파악을 하니까 어떤 데는 연막기가 1대만 있는 동도 있고 3대, 4대 있는 동도 있어서 지금은 내년에는 1대만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1대가 있는 데가 거제1동, 연산1ㆍ2ㆍ5ㆍ8ㆍ9동 여섯 동이 1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6개 동을 먼저 지원을 해서 우리 자산으로 지금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지금 올해는 나가지를 않았고 2019년도에 나갔습니다. 이거는 일반 주민이 권익위원회에 이런 약사법,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는 이행 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에 대비해서 20% 정도를 저희가 그분한테 주는데,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이분한테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오면 저희가 권익위원회에다가 돈을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거는 지금 올해 예산은 저희가 한 군데밖에 못 써서 추경에 반환금으로 잡아서 다시 시에 반환을 할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국비로 이게 왔습니다. 와서 두 군데를 지금 저희가 찾을 계획입니다.

두 군데가 될지 한 군데가 될지,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은 2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랑 전국 보건소장, 이제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도 집행부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했었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원래 계획이 —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셔서 충분히 저희가 알려 드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코로나 상황에서 일반 발열 환자분들을 안전하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게 인구 10만당 1개소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초에 계획돼서 내려왔고 국비, 전액 국비입니다. 1억, 1개소당. 우리 구는 2개를 할당해서 내려왔고. 이게 그런데 설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안전 조건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구는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 한 군데에서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가에서도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최소 1개는 개설하라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또 나머지 1개를 개설하라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는 이제 1개는 지금 달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1억은 반납을 했고 다시 또 내년도 예산이 — 또 국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또. — 내려온 상황이고 조금 운영 상황들 전국적으로 보고 필요하면, 지금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국비가 2억이 내려오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2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당은 그렇지마는 많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2억을 내려 주는 겁니다.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건이 일선 의료 기관에 이제 사실은 이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보건소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개방형 클리닉이라고 해서 의사회 의사 선생님들을 우리가 일당을 수당을 드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도록, 시설은 우리가 갖추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형태가 완전 동선을 분리해서 하는 그런 형태를 하면 제일 좋고, 그런데 여건이 대부분 우리 민간 의료 기관들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방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군데를 지금 전국에서 제일 선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없던 그런 이제 모형이 모델이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걸 조금 더 보완해 가면서 내년에는 더 업그레이드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보시면 우리 민간위탁금 부분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없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때는 그 전년도보다는 예산 편성이, 예산이 잘 집행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문턱을 낮춰 가지고 많은 대상자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또 각별히 또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각별하게 출생률도 저조한데 그리고 뭐 또 이런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도 다 안 좋습니다. 젊은 층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소한 작은 하나하나가 크게 작용합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601페이지입니다. 거제4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명시이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온 상황인데 동사(洞舍)가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센터를 못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꼭 건물이 리모델링할지 아니면 새로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꼭 집행돼 가지고 우리 건강, 지역의 많은 분들이 건강 부분에 좀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차량 신규 구입인데요 제가 차량을 자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 교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신규 구입이라 돼 있는데 차량 교체 부분이라고도 보여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아 모닝차가 11년 8개월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교체 기간이 한참 경과가 됐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다음 차도 보면 경차로 하는 부분입니까?

하이브리드로, 예.

그거 또 니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601페이지에 보시면 거제4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의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사업비 책정된 게 있는데 각각 사업의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건강지원센터는 연산6동에도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예산이 국비-시비-구비 매칭 예산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할 건지. 치매센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는데 연산동에 건강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제동 쪽에 하나를 더 두시는 건지 설명을 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 특화 사업으로 운동ㆍ영양 사업을 필수로 하고요 또 필수 사업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ㆍ관리 사업이라든지 건강 행태 개선 사업, 주민 참여형 사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보충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면 마을건강센터가 있는 동이 있을 겁니다. 연산3ㆍ6ㆍ9동하고 거제4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거제 권역에 건립하려고 하는 거 지금 이 예산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제 그냥 정신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고요 치매안심센터도 치매의 영역에 별도로 이제 돼 있는 겁니다. 다 국가에서 이제 하도록 돼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국가 우리 법적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작은 보건소 역할, 그런데 마을건강센터보다는 크고 권역을 담당하는 겁니다. 지금 구마다 ｢지역보건법｣상 모든 구에는 보건소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런데 우리 21만 구민들 전체를 건강을 모든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 기관이거든요, 보건소가. 그런데 하나 가지고는 전체 주민들을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만드는 그 개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마을건강센터는 동 안에 이제 조그맣게 들어가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마을 간호사 1명, 코디네이터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제일 작은 세포 단위가 되는 거고 그걸 또 권역별로 거제 권역에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가 국비를 받은 거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토곡 쪽에도 이제 장기적으로 만들 예정에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달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 안의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차이점이 뭐죠, 이게?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겁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신규 사업으로 돼 있네요.

(뒷좌석을 돌아보며) 어디 신규 사업…….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만,

592페이지.

59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관내 정신병원에. 그런데 올해 자로 그게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연장이 내년부터 또 3년간 이제 2021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신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581페이지 첫 번째 보면요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작년하고 전년도하고 예산을 같이 넣어 놨는데 제가 6, 7년 전에 금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공공장소 흡연 금지 과태료 5만 원. 그런데 이거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연제구에? 과태료 부과 현황이라 할지 사업 성과라 할지.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과태료 부과를 288명을 했는데 수납은 235명이 되어 있고요 미수납이 53명 정도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과태료가 건당 5만 원입니까?

그거는 이제 도시철도라든지 금액에 따라…….

장소마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2만 원씩.｣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장소마다 다릅니다, 금액이.

옛날에 할 때는 우리가 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5만 원으로 책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소마다 다르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배산공원에 해충 분사기 기피제 있잖아요. 그게 증진과에서 했다면서요?

행정,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증진과 아니고요?

예,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소장님이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에서 그 내용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 배산에 있는 거 그거 해충 기피제 아주 반응이 좋거든요. 저도 꼭 가면 하고 가는데 제가 여름에 온천천에 가 봤었어요. 거기는 없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세 군데 더 또 추가로 우리가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온천천은 제가 지금 기억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름에 가 보니 운동기구 있는 쪽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얘기도 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니 운동기구 있는 데 의자 있는 데가 많이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비가 오기 전후가 습도가 높고 할 때 어르신들이 막 수건으로 모기를 쫓는 거예요. 잠깐 앉아 있어도 다리가 드러나는 부분에 모기가 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 운동기구 있는 쪽에 이거 해충 기피제가 하나씩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름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6월 달부터 해 가지고 11월 달까지 모기가 있는데 좋을 것 같아요. 큰 비용 안 들지요, 이거는?

여기가 비용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너무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확대해 나갈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배산에도 지금 인기 폭발입니다, 그게. 온천천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저도 매칭 사업이 이게 하면서 제가 의아스러운 게, 처음 할 때 우리가, 우리 구비가 시비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리돼 있습니까? 보면 방문보건사업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시비가 1,400만 원인데 우리 구비가 3,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매칭 사업은 없었을 건데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이게?

……. (｢2007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시는 분 계장님 아시면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되고.

계장님.

죄송합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가족보건계장 김효경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보건 사업은 이게 이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이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매칭으로 해서 2007년경, 정확하게 지금 좀 오래전이라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2007년부터 해서 시비 보조로 해서 운영 지원비가 이게 이제 시비 30%, 구비 70%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통 통상 보면 우리가 매칭 사업에 있어서 매칭에 중앙정부 따라서 끌려가는 편이라서 우리가 보면 구비를 조금 보태고 보태고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가는 단계가 있지만 이렇게 더블 정도로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는 조금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

이게 저희 구만이 아니고 16개 구ㆍ군 전체가 이게 인건비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 자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조금 예산을 저희가 보조로 해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가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기가 좀 힘든데 이거 내역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운영지원비가……. (뒷좌석을 돌아보며) 얼마죠,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뒷좌석 직원, 보건소장에게 자료 전달)

어느 정도가 이거, 더블이니까 이게 좀……. 반반도 아니고.

운영 지원이 지금 4,873…, 방문건강관리사업 본 사업비는 굉장히…….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억대, 몇억대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국가, 이거는 전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김현심 위원님께서도 말씀, 부탁하셨다시피 사실은 우리 주민들 최후의 보루로 정말로 취약계층분들이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의지하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훨씬 더 큰데 이게 대부분 우리 방문간호사 방문 인력들의 인건비로 국비가 다 잡혀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가서 그냥 사람 손만 잡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의료 물품들, 박스라든지 그런 거 지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비ㆍ구비가 지원 사업 조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매년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 물론 시비보다 구비가 많기는 한데 이게 전국적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파이가 커지면 사실 커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또 시하고도 많이 협의를 할 텐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금액도 문제지마는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의견 나눔이 있어서,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매칭 사업에 소위 말해 가지고 국비ㆍ시비 해서 끌려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구비가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나는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 있잖아요, 그런 끌리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려된다 이 말입니다. 설명 잘 들었으니까 내역을 한번 보고 다시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청 조기 진단비는 지금 출생, 신생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상이 본인 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다자녀 가구에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난청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난청으로 판정이 되면.

작년에는 21명이 지원이 됐고요 지금 올해는 지금 1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 (자료를 넘기며) 589페이지…….

당뇨 혈당 체크하는 이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구입할 일이 많습니다. 당뇨 체크라든지 하려면 스틱이라든지 검사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진료는 지금 한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이 시간선택제 4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방문 간호 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발굴해서 하루에 두세 명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한방 사업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하는데, 이제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이제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시간선택제 선생님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 모든 경로당을 우리 이제 노인회하고, 연제구노인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다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무조건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경로당이 폐쇄된 상태에서는 못 가기 때문에 가가호호 또 취약한 분들 대상으로 찾아가고 또 좀 이제 소강 상태가 되고 하면 경로당이 문 열고 할 때는 또 경로당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다 순회를 하면서 한방 진료를 봐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ㆍ구료비 또 다른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ㆍ구료비가 800만 원 예산이 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사업 아까 말씀하셨던 보건 간호사,

예, 맞습니다. 마을건강,

마을건강센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을건강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하나로 전체 구민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사회 정책이 이제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전달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단위부터 하는 건데 마을건강센터가 부산시의 전체 시의 사업입니다. 서병수 시장님 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람만 간호사 1명이, 1명 있다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 이야기 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가 취약할수록 실제로 이제 그런 직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주민들은 훨씬 많기 때문에 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마을센터, 건강센터를 우리가 구축을 지금 점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 동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코디네이터가 또 있습니다.

또가 아니라 그 간호사 1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래도 팀을 이뤄서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 권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 구에 전체는 보건소가 있고 이런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동사무소가 옛날에는 복지라고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맞습니다. 행정 중심 사고방식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장 이길복입니다. 지금 행복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증액을 또 하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에서 또 봤을 적에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의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손을 들며)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 계수 조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이길복 국장님께 여쭙고 싶어 가지고. 어린이 급ㆍ간식비 지원 사항에 예산안을 100원으로 온 걸 200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지원 사업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 지금 우리 보육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2조2항에 따라 가지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게 됩니다. 지방보조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지금 일차적으로 당초 요구액에 비해 가지고 10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삭감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마는 증액을 하게 된다 하면은 다시 재차 심의를 열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동의하기도 했고 사전에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은 이 의견은 이미 저희들 반영됐다고 해 가지고 다시 또 내려졌으니까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추경 때 꼭 이거 반영할 수 있도록.

예,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추경 1차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