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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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2차 예결위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한대로 도시주택국, 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기금 및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신 만큼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오늘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간부 공무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진형 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 배선철 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재생과 주영길 과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안영묵 과장입니다. (인사) 주택과 김정섭 과장입니다. (인사) 토지정보과 조성계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 이번에 예산안에서 10억이 삭감됐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단에 보면 2020년도 6월에 총사업비 181억에서 313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증액 요인이 뭐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당초에 행안부 사업은 광장 조성에 대한 것만 181억으로 총액 국비 전액으로 지역개발사업비로 섰습니다. 그런데 팽성 안정리 상인회에서 그동안에 팽성 안정리 상가지역의 주차장 수요가 너무 폭증을 해서 부족 문제로 인해서 당초에 지하로 4층까지 파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층까지 팔 경우에는 사업비 증액이 400억 가량이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주민설명회 끝나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층까지 하는 것으로 전부 이해 설득을 시켜서 주차장 지하1·2층 파는 것만 늘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총 주차대수는 지금 어느 정도로 계상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400대입니다. 1층, 2층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어느 정도로 계상하는 거죠? 이번에 10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국비 보조사업인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행안부 사업비에도 당초에는 원래 시비부담 없이 평택지원특별사업으로 인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처음에는 된 거라, 원래 매칭비율은 국비 100%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시비부담으로 해서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0억을 삭감해도 국비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하실만 하다 이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

동숙

김동숙위원

사업에 지장이 없다 이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내년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추경에 또 필요합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원래 내년 사업비에 꼭 필요한 금액만 지금 받은 거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상을 하시지 10억씩 삭감하고 또 추경에 세워달라면 명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내년부터 사업이 착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 근처에 또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이 있잖아요. 그 예술인광장하고 커뮤니티광장하고는 어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두 가지씩이나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게 참 이해가 안 갈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2개씩 만든 이유가 뭐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술인광장은 공연과 전시나 이런 것으로 주로 됐고요. 커뮤니티광장은 일반 근린공원식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광장에는 무슨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일부 조형물이 들어오고요. 어떻게 보면 근린공원 광장 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공원광장 식으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봐주세요.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해서 국비로, 이것도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하신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전사업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 매칭이 돼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설명서에 보면 주거지 외벽정비해서 2억 8,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올해 12억이고 이게 2억 8,000만 원인데 외벽에 뭘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설명서를 작성할 때 외벽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는 지붕과 노후주택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정리 지역 내에 주거지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슬레이트집도 많고 해서 지붕과 건물주변 정비입니다. 외벽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동숙

김동숙위원

35개소. 이게 연차적으로 해 가는 사업이에요? 내년에만 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김정섭 주택과장을 보며) 전체 사업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동숙

김동숙위원

연차적으로 하셔서 거의 다 돼 가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내년까지만 하면 외벽정비는 거의 다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외벽이라고 하니까 무슨 그림그리기 그런 것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요즈음에 많이들 벽에 하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노후주택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벽화사업 그런 건줄 알고 단가가 8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해 봤습니다. 77페이지 봐주세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꽤 오래 됐잖아요? 도로명 주소사업.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2000년 초반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00년부터 준비를 하셔서 지금 막바지에 와계신데, 설명서에 보니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신규설치 해서 7,500만 원, 차량용으로 50만 원씩 60개, 이 차량용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성계

조성계토지정보과장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시야로 보는 내용이 차량용이고 그다음에 보행자용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보는 그런 내용이 보행자용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밤에도 딱 보이게 야광용으로 만드는 겁니까?

성계

조성계토지정보과장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LED 사항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LED로 하시고?

성계

조성계토지정보과장

일부만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간판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요즈음에 도로명 주소를 부착하는데,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부착을 하는데 그건 다 자부담이에요? 시에서 제작을 해 주는 겁니까?

성계

조성계토지정보과장

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본인이 부담해서 설치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91페이지에 보면 개발이익환수금이 있습니다. 산출내역 보니까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개발위원회 체납세 정리를 하는데 위원회를 열어요? 지금 평택시가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계

조성계토지정보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개발부담 체납 정리를 하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수당을 준다? 이게 조금... 체납액 정리하는데도 위원회를 열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성계

조성계토지정보과장

체납액 정리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조성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08페이지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우여곡절 끝에...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설명을 드리면 지난 11월 말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가 완료돼서 이달 말쯤에 결정고시가 나서...

동숙

김동숙위원

고시가 되고 이제는 추진을 하는 거다 이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드디어 되는 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들어갑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다 됐어요? 만호지구는 정말 평택항의 가장 오래된 도심가인데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조속히 돼서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을 잠깐 보시죠.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 및 관리인데 작년도 예산 집행률이 44%였다 올해는 88%로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궁금한 게 7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니까 도시계획 속성자료 구축 부분에서 단가 계산하는 게 고시건수 기준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몇 건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20년도는 215건을 기준으로 해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2021년도도 215건 예상으로 해서 7,500만 원을 세운 건데요.

강정구위원

똑같이 215건입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왜 계산 자체가 틀리죠? 2021년도는 2,569만 원으로 돼 있고, 그런데 2020년도에는 2,58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미묘한 차이인데 건수가 같으면 워낙은 계산상으로도 같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강정구위원

11쪽 잠깐 봐주세요.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산출내역을 보면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수당하고 공동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항목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술자문수당으로 해서 30만 원*20회가 있었는데 기술자문위원 수당은 없어지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동위원회 참석수당이 신설된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작년도 예산 산출내역은 심의위원 수당으로 그걸 풀어서 썼는데요. 2020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기술자문수당이라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정확하게 분과위원회..

강정구위원

설명을 똑바로 하세요. 12쪽에 보면 자문수당은 폐지가 됐어요. 올해 있었던 기술자문수당 30만 원*20회는, 12쪽에 보면 있었던 게 폐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없었던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의수당하고 공동위원회 참석수당이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에서 수당이 같이 다 지급이 된 거고요. 2021년에는 세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수당이 별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21년도에 그것을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폐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도시계획분과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분들이 다 도시계획위원회...

강정구위원

그분들 것을 거기서 폐지하면서 새로 분리시켰다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분과위원회나 공동위원회나 이런 걸 전부 다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을 했었는데 2021년 내년도부터는 이걸 세분화시킨 겁니다.

강정구위원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예산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2019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는 예산 집행률이 51%였었는데 4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맞고요. 현재는 저희가 상임기획팀에 전문관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문관이 주로 자문을 해 주고 있어서 별도로 자문료가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집행률이 필요 없어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사전협상제도라든가 몇 가지 운영할 게 있는데 새로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쪽에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필요한 사항이면 도시재생 평가 자료책자 제작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도시재생 평가 자료책자 제작비가 없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정구위원

14쪽.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시재생평가 자료 책자 제작비가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금년도에는 도시재생 대상 자료 신청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 집행률도 제로고 이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18쪽 보시죠.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이 예산 항목이 올해 2020년도에도 있었습니까? 2020년도 예산 목을 보면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없고 경관 및 디자인사업하고 디자인 마인드 확산교육 실시만 있었거든요. 여기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예산목은 없었는데 예산현황에 보면 본예산 에 잡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해서 예산현황을 보면 2020년도 본예산 목이 3,458만 5,000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예산 목으로 이 예산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무슨 예산 목만 있냐 하면 경관 및 디자인사업하고 디자인마인드 확산교육 실시라는 이 2개의 예산목만 2020년도에 잡혀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경관 및 디자인사업하고 경관사업 유지관리, 공공디자인...

강정구위원

2개가 잡혀 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거기 2개의 금액을 보면 현재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예산현황에 나와 있는 2020년도 본예산 3,458만 5,000원이이라는 게 안 나와요. 지금 본예산 에 잡아놨다는 건 이 항목이 2020년도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왜 없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경관 및 디자인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돼 있었던 겁니다.

강정구위원

액수로 보면 안 맞는다니까요. 그 2개 각각의 항목에 있는, 예산목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지금 여기 예산현황에 나와 있는 3,458만 5,000원하고 안 맞는다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경관디자인사업에 2,690만 원이 본예산 에 있었고요. 경관사업 유지관리에 768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경관사업 유지관리요. 그래서 2021년도에 사업명이 하나로 도시디자인 관리 체계구축으로 바뀐 게 되겠고요. 2,690만 원 플러스 768만 5,000원하면 3,458만 5,000원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 일부가 떨어져서 합쳐져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칭만 변경이 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줘야 우리가 예산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출내역들을 보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표기를 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몇 개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0쪽 한 번 보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위탁을 주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탁은 아니고요. 직접 저희가 운영합니다.

강정구위원

2019년도까지는 위탁을 줬다가 2019년부터 직접 하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까지 위탁은 안 줬습니다. 센터 운영은 저희가 직접 다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직접 한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회사 허번다이노믹스에서 한 것하고 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KM경영전략연구소에서 한 것은 뭡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위탁해서 운영을 했고요.

강정구위원

위탁을 했었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작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구위원

작년도 예산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확인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자료 주시고요. 예산산출내역 31쪽에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수당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물품구입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도시재생 포럼전문가 자문수당이 지금까지는 안 나가다가 들어온 건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자문수당은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제 기초센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2쪽하고 33쪽 잠깐 봐주시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이 국비로 왔는데 상임위에서 국비가 삭감됐어요. 물론 국비는 삭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국비를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낮게 볼 소지가 있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삭감하고 추경에 올린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추경에 예를 들어서 올리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전체적인 국비의 매칭비율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답변을 드리면 국비를 삭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는 삭감하는 게 아니고 시비를 10억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내 말은 국비랑 매칭사업이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원래 매칭사업이 아니었고요. 2019년도에 주차장을 2개 층으로 더 확대하는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시비로 더 확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 예산 현황에 국비가 일부 나와 있고 시비가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전액 국비로 181억해서 광장 조성 사업이었는데요. 주민들이 주차장 수요가 많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한 800대 이상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쭉 그런 주민요구가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주민들하고 최종 400대로 해서 지하 2개 층을 파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강정구위원

결국은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원래는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본래 전액 국비사업인데 나머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그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을 지금 삭감한 거라는 거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강정구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매칭사업인데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51쪽 건축허가과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건축허가 사후 관리가 집행률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2019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9%였고 현재는 58%로 나와 있는데, 뒤에 52쪽에 보면 궁금한 게 건축위원회 수당이 15만 원*10명*14회로 나와 있어요. 건축 전문위원 회는 10만 원*5명*14회로 나와 있었고. 그런데 2020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1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증액이 된 건 아니고요. 당초 위원회 수당이 바뀌면서 기본 10만 원에 시간당 5만 원씩 추가되면서 이건 산출할 때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 2시간씩에 10만 원에 1시간씩 추가될 때마다 5만 원씩 하는 사항이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추가되는 부분들은 어떤 심의위원회든지 다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15만 원으로 나와 버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15만 원에다 또 한 시간 추가되면 플러스 알파로 생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표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54쪽을 보죠.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인데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마을회관을 한 번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게 1억 7,000만 원까지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2군데 밖에 안 된다는 건데... 저희 안중읍만 해도 63개리인데 63개리에서 마을회관이 28군데밖에 안 돼요. 포승읍 같은 데는 64개리인데 49개 밖에 안 되고. 현덕 같은 데는 40개인데 35개 마을회관밖에 안 되고. 마을회관들이 상당히 부족한데 1년에 2개 정도 잡아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청된 게 총 8건인데요. 8건 중에서 저희가 2군데 선정한 이유는,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짓는 것하고 증축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실링제로 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상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2개소만 신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소사동하고 포승의 원정11리가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적으로 선정해 준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추가로 추경에 세우실 계획은 없는 겁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상황을 봐서 신청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특수한 사항이라 2군데 밖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기는 한 1,930억이 넘는데요. 작년 예산이 5억이라 5억을 추가할 수가 없어서 5억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66쪽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경과된 주택, 그다음에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은 세입자 과반수 이상 입주하고 25년 경과한 주택, 그다음에 한 번 보조금 받은 주택은 그날로 부터 3년 후.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국·도비를 지원받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라고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중에서 세입자가 과반수 이상 입주하고 25년 경과한 주택 이런 게 실제로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그런 데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요.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래서 준공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좀 있어요.

강정구위원

전에 제가 자료를 한 번 본적이 있는데 몇 년 전인가 지원받은 데가 한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없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71쪽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를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가 상당히, 물론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2020년도 산출내역들하고 비교해 보면 2020년도는 주·야간 6명씩 했었는데 3명씩으로 줄어들었어요. 일수도 그 당시는 162일이었는데 현재 308일인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맞췄는데요. 광고물 발생 빈도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그런 발생건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인력이나 이런 것도 약간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73쪽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님들도 많이 강조하시는데 현재 하청이나 이런 데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17% 넘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15%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15%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자재나 인원이나 이런 것 전부 총괄해서 말씀드리자면 15% 정도 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률은 15%까지는 안 올라와 있고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률을 보면 44%였었는데 예산 현황에는 8.5%예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전에는 개최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회의는 많이 했지만 부대비용 같은 것은 자체 사무실 쓰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 문제라, 만호지구 진행사항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만호지구는 부결 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금년 11월 말일에 도에서 최종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재심의도 2번에 걸쳐서 3번째에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은 통과가 되면서 가장 문제점이 만호 사원아파트에 대해서 너무 많이 특혜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특혜 주는 것 아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다 매입해서 하려면 보상비하고 철거비만 약 500억 들어갑니다. 그것을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환지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증환지에 따른 정산금을 저희가 충분히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설득했고요. 그다음에 대기 질이나 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부결 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그동안에 시에서 총리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 다 다니면서 AMP 시설이나 아니면 또 서부발전 연료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남을 포함한 12개 지자체 협의체 구성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피력해서 대기질 같은 것은 설명이 잘 됐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만호 주택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가 공공기여 방안을 충분히 해서 그런 특혜 우려가 없게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청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므로 전체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을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폐지하고 일반회계 에서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4,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뒷장에 보시면 토지매입이 1필지에 208㎡인데 63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매입하셔서 여기에다 뭘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부지라 도로에 편입된 부분인데 보상 안 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에 대해서 이분이 매수 신청을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토지매입비라고 돼 있어서, 63평이면 평당 65만 3,8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작은 평수에 뭘 하시려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이해가 됐습니다. 32쪽을 봐주세요.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주차장을 자꾸 미루면서 예산을 줄인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저한테 여쭤봐서, 저는 예산이 삭감된 것을 이번에 알았는데요. 어차피 본예산 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10억을 삭감하셨어요. 10억 삭감해서, 이걸 추경에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은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들한테 다 빚을 주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예산 에 편성했던 부분인데 왜 10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안중커뮤니티 광장 조성 사업비 중 내년 사업비로 전체 86억을 요구했었는데 내년에 지하 주차장 터파기하는 토공문제로 가장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은 국비 전액으로 다 됐었지만 안정리지역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구조물을 위해서 커뮤니티 광장 지하로 주차장 집어넣는 게 더 늘려주셔서 시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면서 각종 시설비나 선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삭감됐었는데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더 필요한 거고 전체 사업비가 313억으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총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내년에 공사 공정을 봐가면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또 요구를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안정리는 5일장이 서지 않습니까. 좁은 골목에 장이 서고 있는데 거기가 되게 위험하고 불편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어차피 주차장을 지으니까 2층 3층 이렇게 올리고, 거기 주차장 넓은 곳 한쪽에서는 농수산물을 팔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제안 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커뮤니티 광장이 지하 1·2층으로 들어가고 지상 1층에는 광장이 조성되는데 그 광장 조성은 어떤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세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설 안에 5일장을 판매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일단 근린공원 개념으로 조각품이나 이런 것도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판매 행위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5일장이 서면 외부에서 장사꾼들이 다 와서 안정리 돈을 다 벌어가니까, 거기에 농산물 팔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안정리 전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36쪽을 봐주세요.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물론 국비로 들어가지만 이것도 삭감이 돼 있어요.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2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전체 총사업비 150억을 가지고 2022년까지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삭감이 된 게 아니고 감액이 됐네요. 작년 대비...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후년 2022년도까지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봐주세요.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7억 원이 감액됐고 50개 단지라고 했는데 여기 대상지가 어디쯤 되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내년도 신청단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단지는 확정된 단지가 아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50개 단지로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이 활성화 돼서 평택시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5분에서 10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한 56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맞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9.5% 정도가 증액됐는데 왜 증액이 됐나 보니까 안정리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시비 43억 책정된 게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것은 거의 동결 수준인 것 같고요. 조금 늘어나고, 조금 줄어든 것이 있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많이 늘어서 43억...

윤하

이윤하위원

도시주택국은 2020년도 현재 예산 집행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다든지, 지체가 됐다든지, 조기 종료가 됐다든지 한 예산은 없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많이 없었는데 여비 수준하고, 디자인마인드 확산교육이라든지 일부 그런 교육분야에서 조금 줄은 게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영향이 굉장히 적은 국인 것 같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28페이지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을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강제사항입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저희는 다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얻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배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두 번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할 때 교육에 몇 명 참여하시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1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0명 내외 참여합니다. 실제 졸업할 때는 그것보다는 명수가 작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7년 이때부터 운영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년 정도 되신 건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은 한 번 할 때 얼마나?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8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그간에는 주민들이 ‘내용이 계속 해마다 중복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교육으로 전환해서 호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0년에도 두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해마다 한 번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 재생대학 2회 하는 건 뭐예요? 도시재생대학 운영해서 2,500만 원 2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 번 합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한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는 왜 2회로 되어 있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제가 이걸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주민접촉 이런 것 굉장히 자제하는 상황인데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것은 조금 축소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상임위원회 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에는 좀 뭐하긴 하지만 추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을 제가 하는 거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더 고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계속 말씀하시는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10억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또 반영을 하려면 하지를 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봐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한...

윤하

이윤하위원

어차피 추경으로 할 것을 본예산 에서 삭감했다? 상임위 의견을 제가 존중은 하지만 조금 문제는 있다 지적을 합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신평동 새시장 쪽에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무실이 간판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기존 건물 있던 것을 지금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축 착공할 예정이고요. 또 옮겨야 될 상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재생사업 준비하시면서 공청회 도 하고 설명회도 좀 일부 하셨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재생사업을 하시면서 실제 토지주나 건물주들하고의 소통이 과연 많이 있었느냐.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장지원센터장이 새로 들어와서 활발하게 왔다갔다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이 뭘 원하는지, 뭐를 필요로 하는지, 뭘 지원해 줘야 하는지 이런 것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해서 현장지원센터장하고 협의체하고 많이,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소통이 원활하게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계신 세입자분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재산권을 갖고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소통하시는 게 행정복지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계신 단체장님들이나 거기에 출입하시는 일부 상인들하고 소통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6페이지하고 68페이지하고 공통되는 것 같은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사업 5억하고 일반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27억하고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요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일반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계속 매년 해 와서 흐름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은 사실 그분들 생활여건이 일반 공동주택 여건하고도 비교해 볼 때 더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할 때도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비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필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내년 추경에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기준점이 뭡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주택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일반 빌라식으로 건축허가 받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20호.

윤하

이윤하위원

일반 연립주택, 빌라수준이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경쟁률도 굉장히 높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경쟁률도 높아서 신청도 많이 하고 열악합니다. 대부분 보면 구조 자체가 보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많고 해서 앞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비를 더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 자주도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확대해서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게 시민들을 위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빗물펌프장 예산액이 얼마였었고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자료는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빗물펌프장은 다 끝났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문제가 되는 게 건물 외관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도 지적을 하시는 일반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건축하실 때 외관 디자인은 최종 누가 승인을 하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경관위원회나 이런 건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대상이 안돼서 안됐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 디자인 문제로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어서 손을 보려고 지금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 디자인을 현재 디자인에서 첨가해서 다른 디자인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당초에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과 없이 어떤 분이 설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새롭게 통복지구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굉장히 층고가 높지 않습니까. 생뚱맞게 건축물이 나와 있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이 있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떠한 대안 을 가지고 다시 접근을 하다보면 추가예산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또 예산이 낭비되는 안 좋은 선례가 남기 때문에 설계, 건축과정에서 계속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제안 설명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해금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열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설명서를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하겠는데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해서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특별회계는 기업체에서 다 부담을 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약품 값이라든가, 인건비는 다 업체에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세출로 편성해서 그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폐수처리에 대한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면서 우리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2개나 다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삼성산단하고, 현곡처리장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금보다 추경에 한 번 올렸고, 또 마지막 4회 추경에 이번에 약품비하고 물량비가 늘어서 민간위탁비가 계속 증가가 돼서 그 부분이 상임위에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보다 삭감된 이유는 물량은 많이 늘지 않았는데 비용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상임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는데 당초보다 많은 늘은 이유가 고덕폐수종말처리장은 반도체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물량을 받은 것은 우리 시 에코센터에 나오는 음폐수 처리를 고덕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기로 되어있는데 고덕하수종말처리장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한 5,000~6000톤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삼성 폐종으로 받았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받았는데, 단가가 기존에 있는 반도체 폐수보다는 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량은 좀 적었는데 금액 단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상임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려야 복환위에서 삭감이 안 되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의 세금보다도 기업체들이 부담해서 낸 사업비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당연히 약품비와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은 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쓰게 되면 불법이 되고 우리 평택시가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됐을 때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특히 삼성반도체 폐수처리에도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우리가 필요해서 삼성에 위탁에서 처리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감했다?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증빙자료를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자세히 좀 주시고, 그렇잖아요. 안 했을 때는 시가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고 기업체한테 돈을 받아온 상태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폐수처리를 시키고 돈을 못 주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폐수처리를 하면서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이 사업비는 기업체에서 다 부담을 한 거잖아요. 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부담을 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일단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어차피 시 수입이기 때문에 재정은...

동숙

김동숙위원

일단은 시 수입이라고 보지만 이게 목적 사업이라서 이거 외에는 쓸 수가 없는 사업비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폐수에 관한 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약품비와 슬러지 처리비인데 이것을 지출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그래서 운영원가에 대해 분석한 것을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설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환경보전활동 지원”해서 하단에 보시면 4,000만 원 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보조사업”해서 4,000만 원인데,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NGO활동비 지원비인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어렵지 않습니다.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지금 8개 환경단체에 4,000만 원이 교부가 돼서 연말에...

동숙

김동숙위원

8개 단체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사업활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대응대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엄청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특색사업으로 나무를 심고 있어요.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큰 나무 침엽수 하나가 1년에 연간 44g을 흡수한다고 산림청 자료에 나와 있는데, 커피믹스 하나가 12g입니다. 커피믹스 3~4개의 미세먼지를 이것은 큰 나무의 경우입니다. 큰 나무 경우 그렇게 한다고 되어있고, 실제 녹지가 많아지면 다른 오염물질 원인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도 있고, 산림에서도 전체 양으로 보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소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좀 봐주세요. 46페이지에 보면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해서 분진흡입차량이 계속 흡입을 하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 분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올해 저희가 처음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동안은 살수차로 뿌렸습니다. 살수차로 뿌리다 보니까 세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분진흡입을 하면 폐토사로 처리하려고 되어있고요. 앞으로 차를 운영하면 도심 내에서도 미세먼지가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효과는 있을 텐데 저는 걱정되는 게 분진을 흡입한 것에 대한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폐토사로 그렇게 적극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대로 처리할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55페이지요. 장안동 블루에너지가 이번에 준공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준공을 할 건데, 내일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튜브트레일러라는 게 2억 원짜리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수소를 액체로 된 것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용기 자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용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튜브트레일러면 땅에 닿는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국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보니까 엄청난 예산인데 튜브트레일러는 장안동에 대해서 일단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전체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된 사업장은 다 지원이 되고요. 한 개소 당 수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운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튜브트레일러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튜브트레일러에 저장해서 넣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거기다 고정식으로 해놓고. 그런데...

동숙

김동숙위원

이거 우리가 사서 하는 거잖아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사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만약에 주유소가 3~4개 생겼다. 그러면 이 트레일러가 다 돌아줄 겁니까?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일단은 한 개소 당...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한 개당 하나씩은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 수소충전소가 민간위탁으로 할 게 3개입니다. 그래서 3개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2대씩 사는 거죠? 하나 밖에 준공이 안 되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또 하나가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팽성 쪽에?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지금 하나 구입된 것은 장안동 것이 지원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잡힌 것은 나머지 2군데 서부하고, 남부하고 2개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존에 하나는 반영이 됐고요. 2개는 내년에...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소를 어디서 공급해 올 거죠? 포항 쪽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여수·여천하고 밑에 지방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트레일러가 여러 대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가스공급을 그 트레일러가 돌면서 채워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트레일러는 이송해 오면 충전소에 이것을 장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비워있는 것을 다시 트럭에 싣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존 트레일러를 채운 것을 갖다놓으면 빈 것은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필요하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59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해서 설명서에 보면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에서 2억 원이 삭감됐어요. 국장님, 이렇게 삭감이 돼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면서 폐기물 관련 비용이 한 30억 원 가량 삭감이 됐습니다. 26억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저희가 다른 것은 어차피 월간 단위로 해서 연말 추경에 가면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부족하면 어차피 저희가 계상한 거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다소 문제가 되는 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를 이번에 상임위에서 10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월간으로 하거나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연간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억 원은 저희가 깎이면 연간 계약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월 단위 계약해서 상관이 없는데 연간 계약을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10월이나 11월까지 밖에 계약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용역을 해보면 원래 예상은 한 470억 원 정도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450억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50억 원을 깎고 이것으로 어떻게 해보라고 400억 원만 세운 준 겁니다. 그런데 또 상임위에서 1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저희가 추경에 해도 되지만 이것은 연간 계약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을 잘 좀 하셨어야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까지는... 상임위에서 연간 계약하고 월간 계약에 대한 질문 이 없으셔서 저희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환경 장비 운영”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노면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도 하시고, 폐낙엽도 거리에 있는 것은 처리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 많은 낙엽이 떨어져서 일반 포대에 담아 놓은 것이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아파트마다 각자 처리하게 뒀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현행은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별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차피 함께 나무를 심어서 나온 낙엽입니다. 그 나무들이 미세먼지도 제거해 주면서 시민하고 연관되는데 노상에 있는 낙엽만 처리해 주고 아파트에서 나온 낙엽들은 처리 안 해 준다? 이것은 시정이 아니죠. 같이 공평하게 낙엽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겠다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주민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용 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치우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총괄적으로 하셔서 이것을 태우든지, 뭘 만들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84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중화장실 운영”해서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월 10만 원씩이에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월 10만 원씩 85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모아놓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비가 됩니다. 85개소를 어떻게 지정한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곳에 대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권역별로 하신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지역별로 보통 주유소나 그런 사업소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국도 변에 주유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보면 시민들이 가다가 차가 막히면 화장실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어서 국도 변에 있는 대부분 주유소 위주로 됐고, 가끔가다 시내 쪽에도 1~2군데 있는데 시민들이 중간쯤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컨텍트를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85개소 지정한 내역 좀 줘보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이 예산이 잘 정비가 돼서 내년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고덕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비”가 상임위에서 5억 원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해서 삼성반도체에서...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주가 삼성반도체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단가 조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삼성전자에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약품하고, 물량하고 월별 단위로 삼성에서 나온 폐수, 농도, 물량 이것을 다 산정해서 들어간 약품비하고 원가로 해서 그 기업체에 “얼마로 부과된다.”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업체에서 받아서 다시 우리가 민간위탁 한 업체에 집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삼성에서는 이의 달 게 없겠네요. 우리 평택시에서 처리비용이 이런 약품을 써서 월간 얼마라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월별로 그것을 고지하면 그쪽에서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할 텐데 아직까지 크게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 약품이 뭔지를 우리 이해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30일이 지나도 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 자료는 드렸는데 집행내역 추가된 게 1회 추경 때 2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됐던 집행내역을 요구하셔서 영수증하고 하다 보니까 책자로 8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늦게 갖다 드렸습니다. 기업체에서 쓴 일체 집행내역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병배위원

집행내용은 이해하는데 그 집행내역은 우리 시에서는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위탁업체에 돈만 넘겨주면 그만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영수증까지 받은 것은 없고요. 약품비라든가 큰 회계처리는 저희가 감독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영수증까지는 저희가 못해서...

이병배위원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약품을 구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주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돈으로 주면 거기서 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량을 썼는지 안 썼는지 지도·감독은 누가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정확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럼요. 그런데 저희가 매일 가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하고, 물 처리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그 안에서 만약에 속여서 썼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로써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 그러냐면 물량에 대한 단가가 있고 약품 들어간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요새 수기로 적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다 들어있을 텐데 그거 출력해서 편집해서 갖다 주면 되는 건데 그게 한 달씩이나 걸리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출 증빙자료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 같은 것까지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없었는데 그 자료를 다 정리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출하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30일 전에 요청했는데 그거 찾는데 30일씩이나 걸려요? 26억 원짜리 가지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자료정리를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어쨌든 우리 평택시 돈이에요. 삼성 원인자가 제공을 했던 우리 시 재정으로 나갔으면 그 지출된 돈이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제대로 확인하셔야 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 의무가 있는 거고요.

이병배위원

그런데 자료를 한 달씩이나 안 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자료는 늦게 제공한 것은 맞고요. 세출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 같은 것을 저희가 따로 받아 놓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모으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허점이죠. 우리가 예산 넘겨준 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었던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세금계산서까지는 받아두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의회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병배위원

잠깐만요. 미안한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다루는 거지 행정감사장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산을 위탁관리업체에 넘겨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이제까지 감사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감사 기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약품이라든가 크게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이병배위원

감독기관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정산서는 받고 있는데...

이병배위원

정산서 뒤에 영수증 그런 것이 다 붙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톤을 썼다고 하면 10톤을 쓴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게 정리가 안 되어있어서 그 정리를 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기존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들 새로 감사를 하든, 수사를 의뢰하든지 해야지 이거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비록 그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넘겨준 거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한지 위탁업체에서 그 금액만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했는데 세밀히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폐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민간위탁은 2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고덕하고, 현곡만하고 다른 데는 입주자협의체에서하든지, 송탄환경관리공단에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는 상관이 없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2군데는 너무 허술하신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소리예요.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0일 동안 안 주고 버티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자료 PC에 들어있는데 그거 영수증 맞추는 게 한 달씩이나 걸려요? 요새 전자계산서 발생해서 누르면 다 나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를 냈는데 세부적인 자료가 미비된 것이 있어서 자료를 늦게 냈습니다.

이병배위원

제출하셨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병배위원

다른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드리셨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책자가 8권이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못 드렸고요.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예.

해금

이해금위원장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차마 심한 말은 못하고요. 영수증만 첨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앞에다 첨부하셨어야 되는데 영수증만 가지고 오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다 뺀 나머지 사실은 39억 원으로 입찰을 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39억 원으로 일을 하겠다’ 했으면 39억 원 가지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세출·세입을 얘기하시는데 추경 때 추가로 22억 원을 요청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장

약품비 22억 원을 지금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6억 7,0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하라고 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장

자꾸만 삼성, 처음에는 에코... 에코는 10% 미만입니다. 하도 저기해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장

그리고 삼성, 삼성도 낮습니다. 솔직히 뭐 때문에 그랬냐면 T-N, T-N 때문에 약품을 더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시험비를 맞추기 위해서...

해금

이해금위원장

그런데 법적 기준치 충분해요. 약품을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리를 했다고 해서 T-N에 보면 계획유입수질 80.0, 그런데 2019년 유입수질 31.0, 2020년 32.7 나왔습니다. 높지 않죠? 그다음에 고덕폐수처리장 방류수에는 T-N가 원래는 방류수질 기준치가 20.0인데 2019년 12.9, 2020년 11.0 나왔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장

그것을 자꾸만 높다고 얘기하시면서 법적인 문제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T-N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C/B를 맞춰주기 위해서...

해금

이해금위원장

C/B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것은 탄소하고 질소비율을 맞춰서...

해금

이해금위원장

제가 내역서를 국장님 드릴게요. 자꾸만 고집하셔서 얘기를 한 거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문 할 때 “법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법정 기준치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금 추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코 그다음에 삼성.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법정 기준보다 거기는 당초 더 처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잠깐만요. 입찰계약을 할 때 39억 원으로 하겠다고 그쪽에서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39억 원으로 하게끔 만들었어야지 입찰할 때 39억 원인데 추가로 22억 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에코센터 저희가 물량이 늘어난 부분은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난 부분은...

해금

이해금위원장

제가 자료 어제 받았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약했을 때 100%짜리를 요청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계산서 갖고 오니까 25%에 물만 계속 섞었던 거잖아요. 자꾸만 얘기하게 만드시는 국장님, 생태하천과 과장님 자료 요청 했더니 드렸다? 지금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그러면 지금 계산서 틀렸으니까 다 가져와도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하고 계약할 때는 100%짜리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수증 가져온 거 보니까 제가 이거 확인 못 할 줄 알았죠? 25%짜리, 물만 엄청 섞어서 넣는 거. 이거 제가 못 볼 줄 알았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해금

이해금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정확히 드려야...

이병배위원

자,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 님께서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일방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차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관리대행비 나온 운영원가하고 근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전체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입찰을 해서 그 금액 외에 더 물량이 늘어나서 추가로 발생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입찰물량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늘어나면 다시 제 입찰을 한다든가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나중에 충분히 소명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그 2군데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너무 허술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추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의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국장님,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자료 요청을 하면 제 날짜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특별히 늦을 만한 사유가 생겼으면 담당 의원님한테 늦은 사유를 설명드리고 동의 를 얻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거 30일 동안 버티고 안 낸 것은 평택시 역사 이래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다음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본예산 사업설명서 4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이 ‘평택환경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이게 올해부터 처음 한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원래는 시민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리더이신 사회단체나 이장님이나 주민자치협의회 위주로 올해 교육을 처음 했습니다. 이분들이 특히 온실가스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고 평소에 이런 걸 알고 싶었다는 분이 상당히 많았고 저희가 기회가 되면 내년에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환경교육은 아무리 많이 시켜도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300여명 올해도 하신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한 번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5번인가 6번.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올해는 6번에 128명 했는데 신청자는 한 230명 정도 받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랬다가 128명만 실시를 했고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좌석 띄고 이런 지침을 준수하다보니까 소규모로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의 원래 목적은 전문인력 비슷하게 양성하는 거였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올해 못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는 못 하고 어쨌든 아카데미 형태로 간단하게 하고 이분들은 어쨌든 올해로 마무리 짓고 다른 분들이 하는 형태? 사후관리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는 올해 당초 계상했던 것들은 못 하고 시민 중에 리더 분들만 교육을 해서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쪽으로만 저희가 했고요. 이거 했듯이 단계별 초급은 내년쯤에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못 했습니다.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그린리더 양성과 생태체험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저도 공감을 하고요. 환경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폭넓게 우리 시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100이면 100, 200이면 이 사람들이 환경 있으면 여기 있고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 있으면 거기 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도 전문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폭넓게 사람을 만들어 내고요. 쉽게 말해서 낮에 못 할 거 같으면 저녁에라도 하고 주말에 해서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참여가 돼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시스템 속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각계각층 기존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보면 시간상의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평일 날 낮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에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고 봤을 때는 한계점에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모집도 필요하고요. 쉽게 평일 날이 아니라 주말에도 할 수 있고 관심 많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하고 또 되면 아이들한테도 접근하는 것도 같이 하고 해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도 멧돼지 나와요? 다 합치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ASF가 되면서 위쪽부터 멧돼지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멧돼지들이 하류로 내려오는 건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해서 한 60여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쫓겨 와서 평택으로 넘어오는 게 조금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이게 생태계 교란도 있지만 오히려 또 멸종되는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데 멧돼지가 ASF의 주범이라고 해서 아무튼 저희 관내로 넘어오는 건 경계점에서 다 포획할 수 있도록 이게 시내에도 한두 마리가 나타난 적이 있어서 나타냈을 때 위험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전에도 어쨌든 호랑이 잡다가 다 잡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다음에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0페이지 잠깐 보시죠. ‘환경보존활동 지원’인데 이 환경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우리 평택시에 등록된 환경단체 위주인데 예를 들어 생태환경연구소라든지 환경보존연합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한 9개 단체가 등록돼 있고요. 6개 단체에 교부금이 나갔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단체 명단 좀 한번 주시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자료는 준비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4,000만 원 6개 단체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보통 많은 데가 1,000만 원이고요. 적은 데가 몇 백만 원 이렇게 하고요. 가장 크게 많이 하는 데가 덕동산맹꽁이축제 거기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 그런 데예요? 그냥 경상보조로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지원하고 나중에 공무 활동한 내역만 정산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자부담 포함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같이 해서 이런 단체들도 잘 육성이 되고 해야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9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저희가 조기폐차 했잖아요. 6,600대를 조기폐차 할 때 비용으로 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사용한 거 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떤 거예요? 이게 조기폐차에 충분한 금액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 5등급 차량이 한 1만 5,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00대는 저감장치를 달았고 실제사업 물량이 한 9,000대인데 이 정도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000대 빼고는 거의 사업을 하는 거라 다는 못해도 거의 90% 이상은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밑에 보면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들 LPG엔진 개조 지원사업도 30대 해놨는데 LPG 개조 같은 경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현재 LPG엔진 개조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은 없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30대가 잡혀져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다른 조기폐차나 사업으로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LPG가 공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해가 많잖아요. 특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돼서 큰 의미가 없어서 저도 산건위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차라리 조기폐차로 가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안에서 조기폐차 사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저감장치를 다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안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같은 목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가능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웬만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나가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봐도 경유차나 또 LPG가 대안 이 될 수 없으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폐차하는 게 최고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쨌든 수소나 전기차나 이런 시스템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신차들은 어쨌든 대개 친환경차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 몇 대 지원해줬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40대 정도 보급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110대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2020년도에 총.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280대인데 한 절반 정도밖에 보급을 못 했습니다. 충전소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충전소하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도 그럼 많이 남았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는 100대일 때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절반밖에 안나간 게 금년도 상반기에 충전소 3기가 완공된다고 그렇게 홍보도 했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블루제이라고 장안동에 내일 오픈식을 하는데 충전소가 되게 늦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구매를 꺼린 것 같습니다. 내년쯤 되면 충전소가 관내에도 한 3개 정도 이상 운영되기 때문에 보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 100대 정도 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244대를 하는 거죠? 300대가 넘게 보급이 되는 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올해 물량은 반납하고요. 내년 260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내년에는 총으로 저희가 260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내년에 따로 버스까지 합쳐서?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수소차가, 청북휴게소 생긴데는 없나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게 아마 내년쯤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계획은 있습니다. 상행선, 하행선에 다 수소충전소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난 그래서 거기 생기는 줄 알았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생기는 건 맞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할 것 같습니다.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내년 11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새로운 시스템으로 수소전기차를 했는데 어쨌든 많이 공급이 되는 것들이 환경적인 문제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원래 시비가 1,350만 원 지원해줬던 거 아니에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국비가 1,250만 원이고요. 저희가 250만 원 더 해서 총 3,5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시비가 원래 1,350만 원 아니었어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국비가 1,250만 원 그리고 시비 1,250만 원 했는데 우리 시는 250만 원을 더 해서 총 3,500만 원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계속 이 금액이었나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네. 원래 처음 금액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최초부터 3,50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수소버스는 얘기가 거의 다 된 거예요? 수소버스충전소가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충전소를 지금 용이동 쪽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충전소가 완료가 돼야 아마 버스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버스는 또 일반에 넣기 쉽지 않은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른 데서는 못 넣고요. 수소전용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충전소랑 같이 협의가 돼야 하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부지를 민간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기차, 수소버스가 공급이 가능할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충전소 문제만 해결되면 보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문제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 수소버스 운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수소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이니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전기자동차는 어때요? 올해 몇 대 정도 나갔던 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전부 다 나가서 현재 잔량은 없고요. 내년도는 승용이 200대, 화물이 200대 버스가 4대 이렇게 신청된 사항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기차는 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량도 거의 다 소진됐고요. 그래서 전기차는 어느 정도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도 많아서 보급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도 크게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까지 저희 몇 대 나간 거죠? 재작년부터 보급된 거 같은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총 보급 대수가...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전기차랑 수소차 합해서 친환경차가 한 1,000대 정도 조금 안되게 보급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도 전기차가 한 600~700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충전소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은 제가 다녀 봐도 그대로예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과금형 충전기라고 그 사업이 한 군데서 제안 이 왔었는데 검토해보니까 아무 콘센트에는 과금을 할 수 있는, 콘센트만 꽂으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기존 우리 시 읍면동에도 설치가 돼있었잖아요. 과거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에 전기차가 없으니까 읍면동에 있는 차에만 넣는 형태가 돼서 일반 시민들이 의외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니까 이것도 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충전사업 새로운 거를 알아보고 사업을 병행해서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 시청에 있는 것들도 수리가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까지 차만 보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기반시설이 안 되면 많은 민원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관련 인프라도 저희가 구축을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있는 것들도 점검이 되고 그래서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이게 주유소 같은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없이 차만 팔면 안 되듯이 충전소가 편안하게 쉽게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해가지고 읍면동에도 그냥 신청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도 꼭 할 수 있게 하나하나 챙겨주세요. 어차피 누가해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추가로 200대하고 화물차도 400대예요.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한번에 몰려 있어 봐요. 말 그대로 기다리다 충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민원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충전소를 검토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는 병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쓰는 공영 쪽은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쓰는 것들 생각해야죠. 우리 자체에도 보급하면서도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읍면동도 지금 그렇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공공장소하고 마트 이런 데는 다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미세먼지마스크 지원’은 이번에 깎였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단가를 보시면 700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현재 알아보니까 한 500원대 초로 단가가 내려가서 그렇게 감액을 해도 보급하는 데 큰 애로는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되면 코로나가 오래 가니까 어쨌든 코로나하고는 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다 같이 쓴다고 치면 다양하게 더 확대되는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물량을 늘려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도 받고 타 부서에서도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일단 미세먼지 쪽은 그 금액 안에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장님이 큰 불만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40페이지를 봐주시죠.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사업이 한 지가 꽤 됐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거의 7~8년 이상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았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몇 백동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렇게 해도 한 몇 년은 더해야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45페이지는 실태조사까지 같이 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왜 이거를 했냐면 기존에는 그냥 국가에서 주는 예산만 갖고 하다보니까 정확한 파악이 안 돼서 이번에 진짜 시급한 데, 학교 주변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물량이 어느 정도 되나 정확히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양쪽을 한 겁니다.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실태조사고 실질적으로 돈 투입되는 건 저희가 5억 4,000만 원가지고 1년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매년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여기 나왔지만 물량이 보통 많으면 한 150동,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한 150채 정도 개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옛날에는 이거가지고 고기도 구워먹었잖아요. 어쨌든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50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오성면 전체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런데 그 설치 위치 안화리에 가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그 설명회는 추후로 연기했고요. 현재 오성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저희가 파악 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의견은 다 취합을 못 했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필요로 하는 거 그다음에 사업체에서 필요한 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사업주체는 축협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다해가지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요. 저희가 금액을 주고요.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결국은 축협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축협사업이긴 축협사업인데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00% 축협사업이라기보다 우리 시도 공공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회를 가보니까 축협 상무, 이사님은 그냥 서 있고 우리가 다 하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의 주체는 축협이 맞고요. 우리 시는 국비가 내려오면 전달하고 정산하고 그런 체제인데 저희가 축협하고 얘기해서.

종한

이종한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협 조합원들 가축을 하는 분들이 특히 그쪽은 목장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잘못하면 못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축협이 먼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지역 분들한테도 본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도 조금 하고 같이 의논해서 설득도 조금 하고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마치 다 시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하니까 벌써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방식으로 같이 의논해서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공성으로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도와주는 건 맞지만 정확하게 축협이 주체라고 치면 축협이 앞장서서 할 수 있게 하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설득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사업이 진행되지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은 또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관련 없는 분이 얘기하실 거라고요. 왜 축협이 하는 거에 시가 껴가지고 거기에 이득을 주려고 하냐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하면서 축협하고 긴밀하게 해서 축협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사업 방향을 해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100톤 정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나머지 추가로 청북 쪽에서 추진하는 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2단계 사업은 별도로 주민들을 만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요새 조금 그런데 저희가 2단계 사업도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시에서 직접 하려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차피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준비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축산폐수가 1,000톤 이상 나오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1,700톤 축분이 나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거기서 처리를 꼭 해야 될 건 얼마 정도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원래 기본계획에는 한 50%는 공공처리시설에 하라고 하는데 실제는 어렵고요. 저희가 한 500톤 정도는 공공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2단계 220톤 하고 그다음에 3단계가 바이오가스로 약 300톤 정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단계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폐수처리장 거쳐서 하는 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기한이 있죠? 지금은 자가처리를 하잖아요. 쉽게 논에도 뿌리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내년 3월에 축분이 숙성이 안 된 거는 뿌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원래 금년이었는데 연장이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내년부터 축분이 쉽게 발효가 덜 된 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덜 된 거는 뿌릴 수가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처리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쳐서 갈 수 있는 시설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면 이제 축분 숙성도를 재서 숙성이 안 된 거는 외부 반출을 안 하도록 그렇게 강화가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은 그 정도만 열려 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검사를 반드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시설이나 부지가 없으면 그거를 지키기가 어려워서 거꾸로 공공처리시설을 빨리 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에는 원래 축산폐수처리장을 짓게 된 목적이 아예 축산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으면 처리를 못 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법을 하다가 약간 후퇴해서 이렇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렇죠. 부숙도를 통과한 거만 나갈 수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렇게 약간 바뀐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요. 원래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그 자체가 각 축산농가에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현재 1,800톤도 포화상태라고 보고요.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지금도 보면 논에도 뿌리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축산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축산을 계속 개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외부에서 더 유입이 된다든가 하는 건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신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축산거리제한 조례」도 3년이 됐는데 아무튼 다양한 방법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도 주시려고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처리들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까지 허용한다고 치면 계속 먹기만 하지 처리를 못 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관련 부서가 축산과나 다른 부서들도 도시계획과지만 같이 협력이 돼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안 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저는 53페이지 보면 축산제한구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돈사하고 견사, 계사는 주택으로부터 1km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있으면 2km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평택에 견사하고 돈사, 계사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고요. 단지 들어올 수 있는 게 우사 중에 젖소가 500m고 한우가 300m로 돼있는데 그래서 젖소가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젖소가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농사의 한 부분으로 해왔지만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500~600두 되는 분들이 외부에서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화성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시설개선하고 가능하겠지만 외부에서까지 오면, 지난번에 축협조합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조합원들도 지금 소화를 못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공공처리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증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이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로, 제가 축산과하고 도시계획과에는 말씀드려놨어요.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당할 건지 앞으로 터져버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해서 심도 있게 의논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이런 방안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봐주세요. 궁금한 게 수도권매립지로 우리가 반입되는 쓰레기가 우리가 얼마나 돼요? 59페이지에 매립지 수수료가 있어서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건 어떤 게 가는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올해는 9월 달부터 2대 차량이 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루에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전체 우리 평택시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전체 양이에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에코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원래는 에코센터로 다 가야 되는데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 부하가 걸립니다. 250톤을 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단가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더 쌉니다. 그래서 한 2대 정도는 물량을 돌려서 아직 2025년도까지는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도록 협약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반입을 조금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일시적으로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저도 수도권매립지 지금 연장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에코센터에서 다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건 가능한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지금 저희가 봐서는 조정만 잘하면 되는데 특히 월요일이라든가 일정 요일 날 저희 며칠 쓰레기가 모이면 일부 약간 초과하는 건 있지만 감량화를 꾸준히 하면 현재 물량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 테고 70만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사람이 늘어나면 쓰레기도 늘어나는 건데 거기에 맞춘다고 치면 대책이 지금부터라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택배를 시키고 배달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다 폐기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는 양이 는 건 사실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에코센터하면서 다 충분하다고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철저히 준비하셔서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거기 따라서 이 쓰레기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에코 반입을 넘길 걸 대비4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재활용 문제나 이런 처리문제도 하나하나 점검하셔서요. 실제로 어쨌든 그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73페이지를 봐주시죠.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하고 장려금하고 다 같은 시스템인 거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1년에 이 정도 금액으로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네. 현재까지는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면 수거를 잘 안 해간다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그게 적게 쌓아놓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집하장에 차량이 와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양이 넘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집하장을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집하장이 전에 마을별로 있었는데 이게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져가나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자산공사 협력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로 가져가서 거기서 입하하게 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집하장 있는 데가 아까 여기 예산 보니까 청북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읍면별로 이게 어차피 농촌폐비닐이니까.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자꾸 만들어 가고 있는데 현재 10개 정도 있어서 거기다 집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읍면별로 한두 개씩 설치돼 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존에 있는데 더 필요한 데가 있어서 조금씩 저희가 늘릴 거고요. 이게 제대로 모여서 일정량만 있으면 저희가 다 수거가 되는데 소량 모였을 때 수거업체가 너무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차라리 지금은 어차피 폐비닐도 시골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쉽게 많이들 배출되는 데가 있으니까 차라리 읍면별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모아달라고 하면 모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집하장을 다 만들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 만들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래서 단위별, 권역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권역별로 해서 와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이 나을 거 같아요. 옛날에는 마을별로 했지만 그거는 어렵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거는 어렵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동네 이장님들한테 다 홍보해서라도 한 쪽에 모아달라고 하면 한 곳에 모아서 가져가버리면 훨씬 나으니까 그런 방식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기 사업들이 모자라면 어쨌든 시골의 가장 큰 환경 문제가 폐비닐이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불법소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만약에 예산 모자라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94페이지를 봐주세요. 환경지도활동 이게 어쨌든 환경지도과다 보니까 작년 단속실적이 어떠세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1년을 보면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대기,폐수배출시설이 96건이고요. 악취배출시설신고 사업장 같은 건 6건, 비산먼지 같은 경우 40건, 가축분뇨시설 60건, 폐기물처리는 29건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대동소이하지만 점차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단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2가지인데요.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민원 들어온 것도 위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연간 한 1,000여건 정도 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365일 따지면 하루에 3~4건 정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민원 들어온 것들도 단속 건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니 다 현장 나가서 적발이 되면 단속건수에 들어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들어왔는데 적발이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 계도 조치한 거나 이런 거는 단속실적에 잡지 않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활동지원인데 필요한 것들 있겠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인 계도도 중요하고요. 보면 축산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대기나 이런 공단들 많잖아요.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상관없이 단속 권한은 다 있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국가공단하고 지방 산단은 경기도에 권한이 있고요. 저희는 「주택사업촉진법」에 의한 세교공단하고 송탄공단만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나중에는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단속권이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 도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쪽에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래서 단속지도3팀이 평택 지역을 하고 있는데 평택에 있는 게 아니라 시화에 있기 때문에 출동이 조금 늦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초기 때 저희가 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계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피해를 봐도 저희가 보기 때문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우리 지역이 보는 거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백날 우리만 하면 뭐해요. 제일 큰 국가공단은 한 300만 평씩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공해업체보다는 첨단 쪽으로 공단들이 조성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고요. 2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데들이 개선시킬 수 있는 곳들은 상관없이 국가공단이나 민원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는 곳들은 과감하게 지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지 않으면 쉽게 가운데 사이에 맹점을 두고 자꾸 공해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다 맡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저희도 오늘 보니까 모 지역에서 축산폐수 관련해서 민원들 계속 아예 서명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시는데 그쪽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어느 정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일부 그냥 막 버린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게 시민들이 그러는 거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쉽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 계도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단속이 실시되더라도 하면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조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일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단속들은 계도를 먼저 하고 실시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101페이지 폐수배출시설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단속실적이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실적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 하나만 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위생처리장은 가진 게 하나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하나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시설이 몇 톤 규모예요? 그러면 이 위생처리장이 지금 규모면 증설 안 하고 수리만 해도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이 자꾸...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하수관리구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오산 쪽에 조금 들어가는 거 빼고 이거는 증설이 없고요. 시설 보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작년 대비해서 어쨌든 저희가 위생처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자꾸 줄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 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진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규모는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크게 줄지는 않았어도 늘지는 않고요. 거의 시골지역 일부 나오는 거는 관로가 안 깔린 데는 주기적으로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이 시설 외에도 증설하기가, 이것도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외부에서 유입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의 용량도 아니잖아요. 정비사업인데 하여튼 잘 정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못 한다면 이것도 관리를 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38페이지를 봐주시죠. 오성강변르네상스 사업이 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나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지금 오성누리광장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단계인데요.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한 300억 이상 되는데 확보된 게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상협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설계 중에 있는 거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맡아서 시설비 확보해서 공사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상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지금 보상이 전에 신성장전략과 있을 때부터 했는데요. 금년 초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협의가 다 끝나갑니다. 내년 1회 추경에 한 150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과장님 보상비 다 여기서 담당하시는 거죠?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아니, 예산이 안 올라 왔길래.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원래는 본예산 에 저희가 신청했는데 전체적인 여력이 그래서 신규사업 신규예산은 빠졌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 있는 거가지고 보상을, 거기 농림지역이고 해서 많은 비용은 아닐 텐데 50% 되나요?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현재는 순조롭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한 얼마 정도 됐어요? 50% 됐어요?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지금 한 30% 정도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네.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니, 본예산 에 깎아야 추경에 못 하는데. 하여튼 이거 사업이 오래됐잖아요. 힘 있게 추진해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맞은 편 내리공원에 5성급 호텔 짓는다고, 거기 오성누리광장에서 하는 것들 그대로 하는 거 아세요? 이거 같이 중복되는 게 꽤 있어요. 협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공공 개방하는 쉽게 물놀이 이런 것도 해요. 지난번에도 지가 그런 게 아니 그러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 어떡하냐고 했더니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데 날 수 있게 미리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호텔로 가지 누가 거기로 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쪽 부서랑도 협의해서 필요한 거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진짜 같이들 협력해서 불필요한 거 같으면 땅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반대로 같이 죽는 방향으로 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상하고 지금 초기 단계니까 거기도 초기단계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업은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시너지효과가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네. 그 맞은편에 있는 내리공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죠. 어차피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결국 한번 생기면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썼던 시설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계획단계인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 늘 해요. 그 당시에 했던 사람누구냐고 하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남들한테 욕은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이 사업 건물하고 이런 것들은 다 완공됐죠?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인데요. 그 안에 실내 인테리어공사하고 주방기구, 집기 이런 건데요. 이런 게 들어오면 마무리가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관계도 다 정리하셨어요?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이라고 생각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거를 조만간 정리정돈 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운영 주체가 정확히 정해져야 하다못해 제가 쭉 느끼는 게 뭐냐면 뭐 하나 사업을 할 때 먼저 운영주체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건물 짓다 보면 특히 하드웨어들은 나중에 또 고쳐요. 그러면 “지을 때 이렇게 할 걸”, 그래서 나중에 지어지면 이 사람도 또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재투자,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운영주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요새 그쪽이 핫해졌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주민들도 많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빨리 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자치협력과랑 협의해서 이게 주민자치협의회든지 아니면 오성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치협력과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니,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요.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된 다음에 여기 예산을 서잖아요. 서게 되면 실내 인테리어도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할 거고 주방기구라든가 이런 집기도 들여놓을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식으로 하셔서 예산 해놓은 것들은 빨리 서둘러서 잘하셨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히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역이 어쨌든 시골마을 강가 옆에 건물 하나 우뚝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 운영했다가는 진짜 전의 저온창고 같이 흉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시민들도 접근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는 많이 뵀는데 제가 몇 개월 만에 보면서 느끼는 건데 환경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평택호도 그렇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지만 평택이 사람 살기 좋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심에 환경국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청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므로 전체 위원님들께도 배부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한테 환경국은 굉장히 낯선 국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이 1,434억이었던 거 같아요. 2021년도에 1,519억 한 5.9% 정도 증액이 됐고 금액으로는 8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85억에 대한 증액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큰 거로 보면 대기 쪽에 미세먼지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기화물차 보급이라든가 조기폐차사업에 조금 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공기흡입차량에 대한 부분 큰 예산 들어간 게 별도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요즘에 미세먼지가 급격히 줄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 체감하는 것도 그렇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활동도 줄이고 국내도 생산활동을 줄이고 석탄 화력발전소가 계절별로 셨다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작년 대비 20~30%에 보통 20% 정도 전국적으로 줄었고 우리 지역은 타 지역보다 5% 정도가 더 줄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많이 준 거 같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지금 환경국 예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영향 때문에 예산을 증액 내지 감액한 사안이 뭐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지방소하천이라든가 필요한 게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우지 못 한 부분은 조금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조금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행사 같은 건 환경국 자체는 크게 없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에서 아까도 말씀들이 많았는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겠고요.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업체가 원인자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의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삼성고덕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은.

윤하

이윤하위원

고덕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러니까 삼성하고 에코센터하고 그다음에 가스업체 이렇게 3군데서 나오는 게 다입니다. 거의 삼성에서 나오는 게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원인자부담하는 금액은 1년에 얼마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게 월별로 단가가 나오는데요. 보통 39억에서 내년이 연간 80억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원인자부담을 하는 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금년에는 70억 정도 이렇게.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예산액 대비해서 조금 모자라는 거네요. 실제처리비용에 비해서 원인자부담하는 금액이 조금 적은 거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거는 원인자한테 세입을 다 받습니다. 이번에도 부족한 부분은 다 세입을 잡았고 그 부분을 다시 세출로 편성해서 나가는 건데 저희가 세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세입을 잡아서 그대로 똑같이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납부를 안 하는 업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삼성산단 같은 경우에는 다 내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현곡도 입주업체에서 받는데 영세기업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량 몇 천만 원씩 안 내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예산 5억 원을 삭감하게 되면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집행을 안 하면 업체는 약품이라든가 인건비를 썼기 때문에 그쪽 업체에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요. 자기는 약품비하고 인건비를 썼는데 저희가 집행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삼성이 물 처리하는 데 약간의 애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완전히 예결특위 본회의 통과한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노출이 안 됐지만 이게 혹시 노출이 돼서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문제의 소지는 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혹시 문제가 되면 추경에 세우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4회 추경이라 금년도 마지막이라 거의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2021년도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4회 추경 말씀하신 거?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2021년도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깎인 건 4회 추경예산이 깎여가지고요.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5억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1년도 5억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하다보면 변경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큰 문제는 없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80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를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설명서 80페이지 자원순환과.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점수거제예요. 지역 어르신들 모셔 놓고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시민들이 갖고 오면 할 수 있게 우선 시범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시행할까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을 2억 4,7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 예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인건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인건비 산정에 4만 240원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일당하고 4대보험 지금 보험료를 산재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일당이 4만 원입니까? 몇 시간 일하는 겁니까?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308일 쓰는 걸로 해서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시간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하루 6시간 잡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6시간이요? 이 인건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에 이게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보험까지 다 한 거고요. 시간이 적게 돼 있어서요.

윤하

이윤하위원

잘 하셨겠지만 굉장히...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시간이 저녁시간대라 쓰레기 버릴 때 그 시간대만 근무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시까지 근무하시는 걸 해서요. 일반 8시간이 아니라 반으로 잡으신 거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예상되는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이렇게 되면 거점수거지에 주민들이 갖고 오시면 갖고 온 거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 선별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쓰레기가 불법 되는 거에 대해서 예방을 해주고 교육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나 향후에 처리방법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 우선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얼마 전에 에코센터를 잠깐 방문했었는데 보니까 수거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보니까 다시 다 수거를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지킴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지도경험 같은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종량제봉투 안 쓴 거라든가 분리수거가 잘못된 걸 저희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범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가 반형한 거고요. 아마 이거를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어르신들을 조금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성과가 좋으면 이런 것도 확대해서 편성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수거비용이 1억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로드킬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존에 사체처리용역은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그리고 2020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처리를 하셨습니까? 2020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네. 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디에 예산을?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처리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본예산 에는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추경에서 하셨습니까? 처리용역사업이 2021년도에는 9,2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20년도 당초 예산은 제로거든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이게 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 목은 어디에 있어요?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알려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동물사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현재 올해 같은 경우 해병전우회에서 마리당 수거비용을 줘가지고 그거를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그거를 처리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렌더링 업체라고요. 갖다가 갈아서 사료를 만듭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업체거든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형제산업이라고...

윤하

이윤하위원

사체를 갈아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렌더링이라고요. 예전에는 그거를 매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죽은 걸 갖다 완전히 갈면 사료화가 가능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걸 화장시키는 게 아니라 사료화를 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지금은 대부분 렌더링 업체로 갑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동물 AI 걸린 것도 저희가 렌더링 업체들이 와서 전부 다 처리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거기는 완전 방역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 자체가 수거하고 처리하고 같은 업체에서 합니까?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수거를 입찰을 했더니 안 나타나서 못 했는데 그런 업체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를 한번 수거하고 처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1kg당 6,600원씩 해서 1만 4,000kg를 처리하시는 거 같은데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걸 별도로 소각 처리하다보면 그건 비용이 더 비쌉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1년에 한 2,700개체를 수거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보면 고양이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고라니, 개 이렇게 나타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악취배출업소관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포승산단하고 평택산단 두 군데를 조사하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전년도에도 그 두 군데를 하셨습니까?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네.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2018년도에도 계속 하신 사업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인구가 50만이 넘어가서 예전에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50만이 넘으니까 시장분석을 하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1억 2,500만 원 한 군데 비용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금액이 많아서 금년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보고를 최근에 했는데 그 두 군데 외에도 축산악취 같은 걸 포함해서 과업지시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 대비 두 군데만 하다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실효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최종보고회 때 그런 의견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과업지시서에는 기본 거에다 다른 데도 필요한 지역 실태를 조사해보려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조사하는 건 결국은 악취배출업소를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든지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업체들 커버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기업체 몇 군데가 야간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게 나와서 이번에 이거를 통해서 몇 군데 개선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우리가 투입 대비 실효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떨어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35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 승두소하천이 자연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예, 소하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소하천이고 자연하천도 아니고 인공하천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몰랐는데, 거기에 걷기 이런 것을 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쭉 쫓아 올라가 보니까 조그마한 농수로에서 안성천을 가로질러서 인위적으로 평택 쪽으로 넘어오더라고요. 인위적으로 만든 하천이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안성천부터 시작해서 인위적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안성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물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관리는 안성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35억 원 들여서 열심히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위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퇴적물이 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수가 다 되고 그러면 모니터링을 좀 해서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오염원, 저희 오염원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안성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안성하고 같이 꼭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야 얼마가 드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30억 원... 많이 드는 건지 적게 들어가는 건지 결과를 보고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긴 한데, ‘하천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13페이지를 보면, 낚시금지지역 단속 위탁 용역 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짜리. 안성천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안성천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안성천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1월 초쯤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진위, 안성천 다 하려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는 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성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안성은 아직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안성천인데 우리지역에서는 열심히 낚시 단속을 하고. 몇 발자국만 걸어올라 가면 안성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낚시 하고 각종 오염원을 거기에 뿌리고 거기에서 결국은 내려가는 것은 우리 평택 쪽으로 다 내려오는데. 이런 것을 낚시금지구역으로 당연히 지정해서 단속해서 정화작업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안성 쪽 하고 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저희 지역이 지정되면 이 분들이 다 안성으로 가기 때문에 안성에서도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안동하고 남양호도 보니까 화성 쪽에 먼저 지정해서 그 분들이 전부 평택 쪽으로 와서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 다음에 바로 지정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쪽을 단속하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안성 쪽으로 올라가서 낚시를 하게 되면 그쪽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답변인 것 같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안성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하기 전에 사실은 시장님들끼리라도 하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서로 협약을 맺어서 협조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예산은... 물론 조금의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큰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몇 발자국만 걸어가서 낚시를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못하면 저희 전시성 행정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승두소하천 관리하고 안성천 낚시, 진위천 낚시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지자체하고 협업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합니다.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제안 설명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금 위원장 님과 이종한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 동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일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경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태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득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편의상 설명서를 보고 질문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전도시 책자 제작’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이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에요? 이게 뭐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었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책자를 제작하면서 인건비라고 해서 2,25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 인건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책자를 발간하는데 인건비라는 게 조금 생소해서요. 이게 원고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을 발간하면서... 인건비 250만 원씩 3명.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용역줄 때 추산해서 산출할 때 인건비 얼마, 인쇄비 얼마 해서 용역으로 연구하시는 분한테 입찰 붙일 겁니다.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산출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건비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책자 발간하면서 원고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인건비라고 표현합니까? 조금 표현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메르스 때 한번 했기 때문에 메르스 때 그거 하고 타 시ㆍ군들 하는 것을 뽑다 보니까 ‘인건비’로 해서 산출했더라고요.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건데...

동숙

김동숙위원

내가 보기에는 원고비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원고비라든가 연구비라든가.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 이거 쓸 수 없잖아요. 일반 잡부서가 이거 책자를 쓸 수 있겠어요? 설명에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래에 보면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금’이라고 해서 1,100만 원을 또 계상하셨는데, 이게 공인지원센터에 해마다 우리가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말은 우리가 안전도시로 지정됐을 때 효과가 뭐가 있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쪽 시로 봐서는 이게 지정되면... 저희들도 개발도시다보니까 좀 불안하다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지표에서 안 좋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동숙

김동숙위원

안전도시 지정한 건 좋아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정하셨는데. 내 말은, 지정했으면 된 건데 그것에 따른 보완할 게 있어서 안전센터에 돈을 또 내는 건지, 무슨 그런 프로그램을 또 받는 건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 대해서 컨설팅 받은 게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배수펌프장 가동 및 전기안전대행용역’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2억 6,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나 더 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우리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대행료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용역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예요?

공개입찰을 하시 거예요?

이거 6개소 대행 용역하신 것 2년 치만 줘보세요.

그다음에 74페이지. 평택지하차도 개설공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그러는데. 공기가, 지금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2021년도 내년에 끝내시겠다고 했는데.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아스콘 1차 기층까지 깔아서 1월 말 정도에 개통 시키고요. 1월 말 이후에는 고가를 내년 7월까지 철거할 겁니다. 철거한 다음에 마지막 포장하고 정리하면 내년 7월까지는 준공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내년 7월에 준공 계획이시라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공사가 정말 위험한 공사라고 들었습니다. 철도를 건너는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76페이지요. ‘원죽백(9통) 진입로 확장공사’라고 해서 2억 원을 금년도에 보상가로만 세우셨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총사업비는 42억 원인데요. 저희들이 보상비로 기존에 30억 원 세웠고 내년에 2억 원 정도 세우면 보상은 다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또 주변에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오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아, 사업자들한테 원인자부담 시켜서 도로를 같이 개설하시려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의도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거 보상해서 개통까지 해놓으면 도시개발사업에 다 무상양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되도록이면 아껴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요.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1페이지를 보니까 ‘자전거 이용 안내도 제작’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서 있었던 게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집행부, 이거 없어도 되겠습니까? 사업에 지장이 없나요?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2019년도에는 지도 제작을 안 했고요. 2019년도 추경에 영문안내책자를 만들려고 5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영문책자나 한글책자가 거의 다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시민들한테 필요한 안내도로 생각돼요. 왜냐하면 자전거동호인들도 많고, 자전거 노선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내도가 없다는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행정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작을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에 1회 제작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을 제작하면 일반 시민한테도 자전거보험 안내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 관광지도 일부 들어가 있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이번에 경기도 2020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시ㆍ군 평가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4,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에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역사상 자전거팀에서 최우수상 받기는 처음입니다. 이게 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배려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성과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 잘 설명이 돼서 삭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20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시 ITS 구축 사업(국비)’라고 해서 50억 원 중에 2억 원을 이번에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됐을 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나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국비를 100억 원 정도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국토부하고 통화했더니 올해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 되면 내년 국비 지원할 때 감액하거나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더불어 설명 드리면 매년 ITS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100억 원을 확보한 거거든요. 국비 60억 원에 시비 40억 원 해서 6:4로 매칭사업인데. 이게 올해만 공모해서 50억 원을 내년도에 주지만 내 후년에 다시 공모해서 금액을 더 늘려서 50억 원이 아닌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100억 원을 받았지만 전국 시ㆍ군에 보면 150억 원 받는 데도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내년도 공모사업 하는 데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시 IT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글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비보조사업인데, 기본적인 게 안 받쳐 준다면 더 확산을 못 시킨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는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이 10억 원 이상 증가됐어요. 이 증가 사유가 뭐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서 시ㆍ군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계상한 게 아니라 도에서 31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해서 인구 비율에 의해서 저희 시에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경기도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도가 지나친 거죠. 자기네가 도비 하나 지원도 안 해주면서 왜 평택시의 권한을 자기네가 침해하는 거죠?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물론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는 거지만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사실 업체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개선 지원금도 더 증액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27억 원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하신 게 있고요. 이것에 대한 비교표 좀 하나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2페이지요. 드디어 내년부터 합정공영주차장이 건설될 계획입니까? 이 예산은 미리 다 와 있었던 것 아니었나요? 합정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이 지역이 주거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도시디자인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그쪽에 협의하는 기간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돼서 저희들이 발주하게 되면 하여간 내년도 연말 안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도비는 미리 와 있었던 거고요. 국비는 전혀 계상도 안 되어 있는 거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도에서 지원해주고 국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주차장 설치 사업은.

동숙

김동숙위원

그쪽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벌써 몇 년 전에 내려온 도비를 여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사지구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설계용역 중이에요?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한 6월정도.

동숙

김동숙위원

6월에? 그거 중간보고 같은 것 좀 받으셔야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제안 같은 것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시에서만 단독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셔서 주차장이 건립될 때 모순되지 않고 시설이 좋게 잘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용역결과가 내년 6월에 나온다 이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나올 때 내년 초에 주민들과 협의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정공영주차장 조금 늦은 이유가, 저희가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기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공사비를 다 확보해서 한 6개월 내에 마무리시키려고 저희들이 집중투자하려고 늦어진 사항도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내년에 6개월 내로 한다 이거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주차 문제 같은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시행하셔서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청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므로 전체 위원님들께도 배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최우수를 평택에서 받았다는 것은 집행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전거도로 안내 제작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신 것 같은데,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문판하고 영문판 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하시지 그랬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정일구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이 사실은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확장되고 팽창하면서 도로망이나 전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었는데, 우리 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산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도 안전건설교통국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꼭 확보해서 이 예산이 원활히 진행돼서 도시가 확장되어 질 때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도로 인프라들 그리고 기존 구도심에 대한, 시골 읍ㆍ면에 대한 도로 인프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1회 추경이나 그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부터 하겠습니다. 도시 확장과 달리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안전총괄과가 기술의 발전이나 변화, 기후변화 등을 통해서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정국. 그리고 지난 여름에 우리가 맞이했던 폭우와 홍수 피해들. 지금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재난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잘 준비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 또한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18쪽하고 29쪽 같이 볼게요. 18쪽은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고 29쪽은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이게 사실은 확충해서 유지관리 하는 같은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더 오래갈 수 있게 관리하는 거고, 확충은 도시화되면서 부족한 지역을 더 확충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정일구위원

유지관리비가 조금 인상됐는데요. 늘었는데. 증액됐습니다. 우리가 시설들이 많이 늘었나요?

유지관리비가 늘고 하는데, 확충사업이나 사업설명서를 보면 종합계획에 의해서 계속 확장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29쪽의 예산은 1억 1,000만 원에서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증액된 게,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한 증액인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긴급해서 증액한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29쪽이요.

정일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종합계획에 의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게 증액이 되는 건지요.

5개년 종합계획 제출 좀 해주십시오.

27쪽 좀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본예산 만 따져도 굉장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몇%였죠?

그리고 주택은요?

이게 이대로 계산했을 때 정확히 이 금액이 나와서 올려놓은 겁니까? 2억 8,700만 원이? 왜냐하면 전년도에 추경에도 굉장히 많이 태웠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본예산 도 굉장히 감액됐지만...

아, 보험사에서 청구를 안 했다? 그러면 청구를 안 한 분이 그 전년도 겁니까?

2019년도 것을 올해 2020년도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4억 7,200만 원 3회 추경에서 나온 이 예산은 2019년도 분이고, 2020년도도 3억 7,700만 원이고. 그리고 내년도분은 2억 7,800만 원으로 계속 낮아지네요?

내년도에는 더 낮아지나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질문 했는데 이해가 다 됐습니다. 39쪽 보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에요. 인명구조함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 가면 플라스틱 튜브를,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을 꽁꽁 묶어놔요. 그래서 그거 풀다가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소모품이잖아요. 분실의 우려나 도난의 염려에 대해서는 좀 접어두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대신에 점검을 자주하셔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구나 바로 개함해서 조치할 수 있게. 왜냐하면 분실의 우려를 염려하면 함을 좀 열기 어렵게 만들겠죠. 꼭 필요할 때만 조작해서 열게끔. 그런데 그게 촌각을 다투는 인명구조 상황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쉽게 개함해서 쉽게 던질 수 있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건설도로과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입니다. 국제대교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개통했고요. 이 마지막 구간은 1-1공구 현덕부분이 끝나는 시점에서 포승까지의 구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요구액과 후년도 거면 다 정리되는 겁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2022년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37억 원을 행안부에서 받은 거거든요. 진행사항을 보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면 더 추가로 확보할 거고요. 국비가 협의된 게 1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39번국도 교차로를 저희들이 기존에 비굴착로 했다가 다시 수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것을 굴착하지 말고 지하통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46~50억 원이 증액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그쪽은 아마 진행이 돼서 2022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2년도까지 완성인데. 지금 현재 1-1공구 구간을 남겨둔 나머지 공구가 다 개통됐고 마지막 39번도로 터널 그쪽이 막혀 있어서 우회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39번 도로로 진입하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거기 지역구로 있으시지만, 사실 거기에서 평택호 방면이나 이쪽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대교를 넘어서 쭉 가서 39번 도로로 합류할 때 평택호 쪽으로 가고 싶을 때는 식당 쪽 앞쪽에서 모텔 쪽 끼고 좌회전을...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신호 받아서 갑니다.

정일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하게 되어있 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로를 타다가 유턴하고 이 과정을 안 거치고 거기에서 굉장히 어렵게 또 위험하게... 또 거기가 살짝 비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을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안 그러면 앞으로 2021년, 2022년까지는... 그리고 그게 개통이 되도, 분명히 우회해서 그 39번 도로 합류하는 지점은 계속 존재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그 위험요소는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심의 때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통에 불편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안전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70쪽에 ‘노와~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숙 위원님께서 76쪽에 원죽백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거기는 똑같이 여기와 2억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는 2억 원이 들어감으로 보상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2억 원이 들어가도 보상비가 좀 모자라요. 보상비도 다 안 된다. 그렇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나머지 3억 원 남겨 놓은 것은 국유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2억 원만 세우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정일구위원

노와~객사간 도로가 굉장히 오래 공기가 진행되고 있다. 너무 오래 진행되고 있다 보니 주민들이 너무 식상해하고요. 이것을 속히 완료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보상 완료되고 연말에 다시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 발주해서 공정 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90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동숙 위원님과 예결 위원장 이신 이해금 위원님이 같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에요.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에 대한 부분. 우리 평택시가 굉장히 다른 시에 비해서 평평하죠. 그래서 평택이지 않습니까? 도로 타기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생활 속에서... 여기에 우리가 얘기한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도 사실 생활 속 도로는 아니라는 거죠. 생활 속에서는 위험해서... 저는 학교에 아이들한테 자전거 타고 오는 것을 학교에서도 권하는 줄 알았더니, 중ㆍ고등학교에서 자전거 타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활 속 자전거도로는 너무 위험하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자전거도로는 운동용 자전거도로. 그렇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레저용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렇죠.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의 자전거도로. 왜냐하면 이 사업이 좋은 결과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평택이 나아갈 길은 지리적 여건이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는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한 강점을 가지 있다. 그런데 생활 속의 자전거도로는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게 아마 진행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두가 안 나서. 그렇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레저용을 먼저 2023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이어서 시가지 내 보편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부분은 일부일부를 보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나중에 2023년도가 되면 레저용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시가지 내에 생활 속 자전거도로까지 하면서 나중에 공공형 자전거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정일구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마음 적으로도 얼마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용 자전거가 그런데 레저용자전거도로는 어디까지 와 있나.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레저용 단계를 일단 역 주변에서, 평택역 4개역에서 하천으로 갈 수 있는 길은 거의 마무리단계로 가고 있고요. 하천 쪽에서는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100km 그 구간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진위천에 19.1km가 덜 되어 있고 안성천에 6.1km가 미 개설된 상태입니다. 진위천은 저희들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2024년도에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한참 진위천 주변 제방으로 공사하고 있고요. 안성천은 마안산 주변과 이쪽으로 해서 아직 안 된 부분은 안성천 환경정비사업에 저희들이 반영시키도록 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노력해서 거의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하면 그것도 아마 2023년도까지 저희들은 최대한 국토부와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원활하게 만든다는 수준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 뭐냐면, 정확한 목표. 이것은 평택시의 굉장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고. 자전거도로가 전국에서 이렇게 잘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평택시 브랜드에도 분명히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관광자원 개발의 개념으로 접근 하셔서... 도로 자체가 잘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주변 인프라들도 적극 검토해주시고. 자전거도로가 평택의 소중한 자원. 저희가 관광자원들이 별로 내놓을게 없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레저용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MTB를 타고 달리고 원래 레저를 즐겼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이해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삭감된 예산.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분명히 심도 있게 이야기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중에서는 ‘책자보다는 지금 전부 핸드폰시대, SNS시대인데 굳이 보지 않을 분들이 있을 텐데, SNS나 문자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리플릿을 거부하셔서 이렇게 된 건데. 보면,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자로 보내주면... 솔직히 평택 시민 전체에 문자 보내면 한번 보내는 데에 700만 원 정도 듭니다. SNS 이런 것도 공짜가 아니라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리플릿을 제작해서 2년 동안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정일구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그 어떤 위원님의 의견도 다 존중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자전거 인구 저변 확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부터 해서 젊은 친구들까지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전거지도를 PDF파일로 해서 제공한다고 하면, 우리들이야 당연히 그 지도를 다운받아서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게 오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열어서 보는 건지 뭐하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전거 인구 확대되는 형상이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층으로... 그리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자전거를 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페이퍼지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제가 군문교다리 아래에서 지도가 없으면 평택호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다가 길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가다가 끊겨진 마안산 부근이나 이 부분을 지도가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니던 사람은 다닐 수 있는데,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은 마안산 부근에서 마을로 우회해서 가고 아니면 군문교 다리 아래에서 마안산 부분까지 가는 길도, 가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자전거를 편안하게 즐기시려면 페이퍼로 지도가 없으면... PDF는 젊은이들이야 당연히 열어보죠. 나이 들고 이런 분들... 우리 위원님들이야 당연히 나이에 상관없이 다 열어보실 수 있지만, 이것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이게 열어보는 건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이번에 원안 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도 멋있게 만들 거고. 이 페이퍼가 만들어도 2년 전에 비가와도 젖지 않은 종이로 만들어서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문판도 다 나갔습니다. 주기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영문판도 다 나갔고 한글판도 다 나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국장님도 자녀들 사진을 찍어놔도 스마트폰 안에 있으면 이거 나중에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스마트폰 바꾸고 뭐하고. 그런데 아직은 종이사진으로 해서 집에 걸어두면 보실 때마다 흐뭇하잖아요. 뿌듯하고. 그런 것처럼, 솔직히 이 안에 들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항상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거 보고 싶을 때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차선을 도색하지 않습니까? 도색을 하면 준공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비 오는 날 야간에 운전할 때 솔직히 어디는 잘 보이는데 어디는 안 보여요. 아마 그 원료 안에 함유량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는 잘 보이고 어디는 안 보이고, 야간에도 어디는 잘 보이고 어디는 안 보이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준공 내주는 기준이 있을 거고 아니면 재시공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됐으면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 그것을 뭐, 감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을 하면 한 1km에 20군데 정도를 시도 측정해요,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시도가 기준 이내면 재시공을 안 하는 거고요. 기준 미만이면 시공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야간에?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아니, 야간하고 상관없이 1km에 20군데를 샘플링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기준이 30이면 30, 40이면 40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기준 이상이면 준공이 되고요. 기준이 미달이면 다시 재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이나 아니면 야간인데 비가 오거나 우천 시나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준점은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포장을 최근에 한 곳은 차선도색을 하면 잘 보이는데 포장한지 오래되거나 이런 곳은 새로 차선도색을 해도 아무래도 포장을 새로 한 데보다 안 보입니다.

정일구위원

기존 도로포장에도 영향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차선 도색하는 원료 안에 들어가는 함유물질이 야간에도...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명확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지 않아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야간에 반사될 수 있는 유리알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측정해서 기준 이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정일구위원

이게 낮에 측정하게 되면 당연히 그 유리알에 상관없이 잘 보이겠죠. 그런데 야간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야간하고 주간하고 기준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있으면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도색비가 1년에 12억 9,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게 페인트 10㎝ 되나요? 그 간격으로 쭉 가는데 그게 12억 9,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제출해주십시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기준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해금

이해금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죠. 국제 안전도시 만들기. 아까 질의 는 드렸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워낙 2019년도에 평택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2018년도 10월 16일 날 인증을 받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2019년도 3월 18일 날인 가 그때 우리가 선포식을 가졌고요.

그런데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국 제안 전도시 재인증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 지자체 중에서는 19번째로 됐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406번째인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 잘 준비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쪽을 한 번 보죠. 18쪽과 연계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019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55%, 올해도 60%.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9쪽 산출내역에 보면 2020년도 예산안에 제출했던 산출내역에 비해서 지금 4개소가 증가됐다는 거죠?

4개소가 증가해서 지금 88개소입니까?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는 몇 개가 있어야 되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계산해 준 게 25만 원* 88개소잖아요. 그 88개소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5만 원*79개소예요. 책자 한 번 보세요. 4개가 만약에 증가됐다면 83개가 돼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88개로 계산이 올라와서, 이게 맞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보니까, 저도 이번에 업무를 처음 하는 사항인데 2018년도에는 79개소를 했고요. 2019년도에 85개고, 2020년도에 최종적으로 88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산출내역에 79개소로 나왔던데요?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강정구위원

CCTV 장비 전용회선요금들도 산출내역에 보면 2021년도 예산안에는 9만 4,060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11만 원으로 계산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CCTV 장비 보수비용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산출내역 별첨자료 밑에서 2번째 항에 보면 CCTV 장비 보수비용해서 35만 5,070원*69개소였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40만 원*48개소로 돼 있어요. 줄어들었으니까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31쪽 보시죠. 아까도 질의 들 했는데 유촌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억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국비하고 시비가 서로 매칭이 되다보니까 시비에서 만약에 확보가 안 돼버리면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점에서는 재정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봐서 부정적으로 볼 소지도 있다는 부분은 말씀하셔서 공감했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 된 것들을 시비예산을 삭감하면 중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워주지 않았을 때는 그 깎인 만큼에 대한 국비가 더 줄어드는 거죠? 매칭 비율에 의해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못 쓰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하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 122억 원을 증액하는 것을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천2지구가 신설하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120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증액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다보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여기 2억 정도 계상해 주시면 협의 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정구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43쪽 보시죠. 안전문화운영 운영비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홍보물 제작비용에서 2,000만 원 삭감이 됐고, 안전문화활동 추진협의회 행사운영비에서 35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 행사운영 실비에서 240만 원이 삭감됐는데 다른 쪽 부분들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홍보물 제작비에서 전액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장 이 시장님하고 민간인으로 공동 위원장 으로 돼 있죠?

저도 이쪽에서 의원생활 하기 전에 활동을 해 봐서 조금 아는데, 이 홍보물제작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했을 때 행사에 대한 부서에서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68쪽, 아까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님께서 질의 를 했는데 저도 지역구라 다시 한 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9번 국도를 가다보면 평택호 쪽으로 갔을 때 지금 공사 안한 구역들, 즉 우회전해서 내려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저쪽 평택항 쪽에서 팽성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39번 국도랑 만나는 부분에서 또 우회전해서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평택호로 가면서 좌회전을 또 받아서 팽성 쪽으로 가는 부분, 또 반대로 평택호 쪽에서 오면서 좌회전을 받아서 평택항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안중 쪽에서 평택호 쪽으로 가다 보면 가사초등학교 있는 데서 대부분 돌아서 유턴해서 오는데 큰 트럭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유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서 민원도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수원국토관리청하고의 어떤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의 어떤 의견하고 평택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도 해결을 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나름대로 세우고 계신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일

박상일건설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해 나가는 부분이었거든요. 평택호를 지나가는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비록 교차로가 있지만 좀 불안전 교차로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는 평택 시청 옆에 비전지하차도에서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서울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그렇게 교차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신경을 쓰셔서, 미래를 보고라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교통체계는 해소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99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부분을 보면 2020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2021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보통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려면 저희가 자전거도로 위에다 칼라콘크리트라든가 온더스톤이라든가 로드스톤이라든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도로포장도 마찬가지고, 도색도 그렇고 아까 정일구 위원께서 질의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작업을 하다보면 일정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이 얼마입니까? 쉽게 말하면 두께죠.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표층 같은 경우 아스콘은 7㎝입니다.

강정구위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복사율이라든가 열에 의해서 여름 같은 때는 좀 늘어나고 겨울 같은 때는 눈·비에 의해서 수축되고 이런 작용들을 하다보면, 두께가 얇다보면 반드시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제로 저희가 평택호를 가다보면 부실된 데들을 보면 그 두께가 과연 규정에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완공할 때 조사를 합니까?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는 지금까지는 서울국도관리청에서 안성천이나 진위천이나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제방 포장을 하면서 그것을 자전거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놓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많은 부분이 옛날에 재생타이어로 했던, 보도블록 위에다 그거로 살짝 입혀 놓은 그런 거거든요.

강정구위원

페인트만 씌워놓은 형태입니까?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노후가 돼서 벗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예 보도블록 전체를 없애버리고 아스콘포장으로 해놓고 보도도 아스콘으로 하고 거기에 차선만 그려가지고 자전거도로랑 구분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지자체에서의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 보면 부정적인 일들도 실제로 상당히 많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이왕 한 번에 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00쪽 산출내역을 보면 자전거도로 재포장하는 데 ㎡당 6만 5,000원씩 계상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에는 6만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만 재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보도블록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스콘으로 전체를 포장해서 차선으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구분되게끔 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했던 재포장이라는 개념의 사업 의미하고 내년도하고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까?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내년도에 할 곳, 합정초등학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요. 청북택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만 망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6만 5,000원으로 하는 것은...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포괄적으로 하는데 폐기물처리비 주변 이렇게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사항으로 똑같은 산출내역을 보면 문구도 하나 안 틀려요. 그런데 다만 사업길이가, 사업량이 틀리겠죠. 그랬는데 단가가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은 벌써 5,000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쉽게 납득이 안 돼서, 그냥 제곱미터당 5,000원이면 별로 큰 액수라고 보지 않지만 사업량이 컸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단가가 틀린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단가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100쪽 산출내역에 있는 것을 보면 안성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500만 원씩 12개소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에 설치하는 가로등들은 비싸야 1개당 200만 원 정도잖아요. 차액이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500만 원씩 합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변에 있는 것은 더 비쌀 겁니다.

강정구위원

가로등들이 현재 500만 원 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강정구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설할 경우에는 개소당 500만 원 들어갑니다.

강정구위원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107쪽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보통 1해베당 얼마씩합니까? 덧씌우기 할 때 보면 파내고서 덧씌우기가 있고 그냥 위에다가 덧씌우기가 있는데 보통 단가계산 할 때 1해베당 그냥 재포장하는 경우하고 파내고서 재포장하는 경우, 이 단가가 보통 얼마 정도로 계산이 돼서 액수가 이렇게 나온 거죠?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산출한 내역은 다 5㎝를 까고 다시 재포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다 파내고 나서 덧씌우기 하는 겁니까?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

다 파내고 나서 덧씌우기 하는, 지금 유지보수비에 들어가 있는 비용들이 다 그 비용입니까?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재 있는 데서 재포장하게 되면 밑에가 균열이 가 있어서 위에 재포장을 아무리 해도 그 밑에 균열된 부분에서 계속 균열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포장을 하게 되면 현재 도로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내권 도로기 때문에 도로 노면을 맞춰주기 위해서 5㎝를 전체적으로 제거하고 파쇄한 다음에 다시 재포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톤당 산출내역들을 보다보니까 저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거고요. 보통 파내기해서 덧씌우기 하면, 1헤베니까 한 1,000루베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계산할 때 1루베당 500~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계상은 보통 아르당으로 저희가 계산을...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100㎡당 15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인데, 2020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그늘막 설치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가 그늘막 설치비를 찾지 못했어요. 이번에 전액 삭감처리된 겁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늘막 설치는 재난기금에서...

강정구위원

그쪽에서 하기로 한 겁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쪽에 주기 때문에 이쪽에는 안 잡힙니다.

강정구위원

작년까지인가, 올해 2020년 예산안까지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때까지는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내년에도 그늘막 설치합니다.

강정구위원

120쪽 한 번 보시죠. 지능형 교통체계. 아까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라 아까 제가 질의 한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거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24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추가지원 사업에서 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삭감된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 3회 추경 때 시작했는데 금년에 300만 원 들여서 해 놨는데 자진반납한 사람이 지금까지 10분밖에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많지 않아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다보니까 금년 마지막 추경에 또 삭감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연말까지 10분이니까 내년에도 봐서 더 많으면 2회 추경이든지 그때 세워주신다”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최근에 5명이 추가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 5명은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건 10월말 자료고 추가로 최근에 5명이 들어왔습니다. 127쪽을 한 번 보죠.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했던 건데 차선 도색이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 듯이 비춰지지만 언론 등을 통해서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모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많은데 이 차선도색을 하면서 대부분들 문제 나온 언론들을 보면 이 두께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두께를 속이는 거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차선 도색 같은 경우는 1.5~1.8㎜ 정도는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측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께를 더 얇게 하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 지자체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던 부분들이, 그러다보면 계산하는 수익금 자체가 벌써 틀려지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언론에도 한 번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나왔습니다.

강정구위원

평택시 같은 경우 이 두께에 대해서는 다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봐서 앞으로 차선도색 할 때 철저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평택시에서 하는 방식들을 보면 융착식으로 고열로 녹여서 찢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리알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야간이나 이런 때 반사하게 하고 비가 온다든가 그럴 때도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유리알이 진짜 제대로 된 유리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반사율이 적게 나오다 보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데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 하면 20군데 정도 휘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휘도가 기준에 안 맞으면 다시 재도색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기준하고 실제 휘도 측정하는 사진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고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28쪽 산출내역을 우리가 보면, 현재 나와 있는 산출내역들만 보다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산출내역이 이해가 돼야만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산출내역에 차선도색 연간단가 공사해서 1억 2,000만 원*4개 지역으로 돼 있어요. 1억 2,000만 원이란 기준이 뭘 말하는 겁니까? 2020년도에는 1억 원*4개 지역으로 돼 있던데...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 도로 연장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2,000만 원 정도 올린 거고요. 저희가 보통 1㎞ 정도 차선 도색하는 데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옆에 괄호에다가 예를 들어서 길이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시해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1억 2,000만 원*4개 지역’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게 어떤 표준단가인 것마냥 저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다음부터 산출기초를 명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130쪽 것을 한 번 보죠.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만약 깎이게 되면 1개소만 설치한다는 건가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산건위 심의 때 위원님 일부는 ‘평택시 관내에 무인단속카메라가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고 그러시는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교통안전측면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신청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데도 한 60여 군데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매년 3~4개씩 하고 있는데요. 워낙 단속카메라를 경찰에서 설치하고 저희도 할 수 있는데 경찰청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직접 민원은 대부분 많이 받고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더불어 설명 드리면 이게 민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난 지역이다보니까 경찰서 교통안전 거기서 승인이 돼가지고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쉽게 라이프아파트 쪽하고 청북 서부레미콘 있는 데 그쪽 2군데 설치하려고 계획 잡았던 건데 반영해 주시면 설치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질서 매번 꼴찌라고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020년에는 3개소였는데 지금 1개소를 줄여서 2개소로 들어왔는데 깎인 상황이잖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37쪽 봐주세요. 평택역 광장 아케이트 상가 정비사업, 추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보상비나 예산을 세워서 평택역정비추진단에 넘겨주면 정비추진단에서 보상을 위탁 줘서 보상도 주고 거기에 아케이트를 활용해서 평택역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총 예산이 226억 정도 드는데요. 평택역이 지금 너무 낙후돼 있고 서정역도 그렇고 역전 주변을 구도시에 대해서 재생과 관련해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 평택역발전추진단도 있고 여기에 대한 마중물사업으로 시비 들여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번에 되면 아마 점차적으로 평택역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 우려되는 것은 풍선효과마냥 한 쪽을 누르면 한쪽이 나가는 그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7분 발언을 했지만 평택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사업들이 보상비 같은 것도 1차 나가고 2차는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지금 예산이 안선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아케이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 번 봐야 된다. 같이 다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어떤 하나로 인해서 또 다른 것들이 위축되는 상황으로 가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고려를 해서 잘 사업들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49쪽을 한 번 보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강정구위원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 할 때 보니까...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다른 겁니다.

강정구위원

시비인데, 비수익노선들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아까 저기했다고 말씀 안 드렸나요? 149쪽.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그것하고 좀 틀린 겁니다.

강정구위원

서울고속, 협진여객, 평택여객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서부지역의 평택여객인데 지금 계부분에 보면 서울고속 같은 경우가 2020년도 보면 53대에서 현재는 64대, 협진여객은 역시 53대에서 48대, 그런데 평택여객은 2020년도에 36대, 내년도 예산으로 나온 건 73대예요. 그만큼 수익률 안 나온다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너무 시간이 안 지켜진다.” 그래서 일단 버스 타려면 한 번 나와서 어떤 때는 30분 이상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서 차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이렇다고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한 번 평택여객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시간은 엄수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80쪽 공공형 택시 지원, 저는 이것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에 한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죠?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이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은지는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공형택시를 불러서, 대부분들 천원택시라고 하죠. 시골에 계신 외지에 있는 노인분들이 타고 간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거리가 500m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가 500m 이상이 되더라도 하루에 차가 10대가 들어오는 마을이 있어요. 500m 이내예요. 그런데 차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대 밖에 안 들어와요. 그럼 어디가 더 시급할까요? 단순히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다고 해서 거기들은 이 자격기준에 맞고,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 운행횟수는 적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후자인 경우가 더 어떻게 보면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 1~2대 시간대별로 밖에 안 들어오는데 급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500m 이상 떨어진 데들은 차가 10번 들어온다 해도 공공형택시를 신청해서 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500m 이상 떨어졌다고 해서 그 기준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500m 이내인 지역에서도 버스 운행횟수를 한 번 파악하셔야 해요. 버스 운행횟수가 만약에 적으면 그 사람들은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공공형택시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치면 그분들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저희가 처음에 2019년도에 해서 점차 늘려서 내년도 50개 부락까지 늘어났습니다. 1차는 500m 이상 되는 쪽을 하다보니까 50개까지 됐고, 아마 이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우리가 이동권 복지차원으로 해서 300m까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과 더불어서 어떤 게 이익이 있고 시민들한테 어떤 게 이동권이 더 좋은 건지 선택을 해서 아마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사료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500m 이상 된다고 해서 거기를 자격조건을 안 주고, 그다음에 500m가 안 된다고 해서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500m 넘는 데도 당연히 이 기준에 의해서 신청자격을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500m가 안 되는 예외 된 곳이라 하더라도 노선이 횟수가 적으면 그런 데도 예외규정으로 좀 하는 게 어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냥 몇 가지 간단간단한 것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로 질의 하겠습니다. 7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보시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는 예산이 한 2,1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재난상황 발생 시 구조자나 또 외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의정생활 안 했을 때도 재난 현장에 몇 번 가보면 급식비, 간식비가 되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힘든 일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그 폭염에, 더위에, 재난에, 전염병에 그런 것 물불 안 가리고 오셔서 봉사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셔서 그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더 드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번 여름에 수난으로 사람이 빠져 죽는 바람에 그것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소방서가 주가 되면 소방서 쪽으로 모든 것을 건의하면 소방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도 요구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도 거의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별도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비나 유류비 이런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재난 때 보면 시하고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보면 더운데 고생하시면서 좀 서운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좀 더 섬세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36쪽을 봐주세요. 아까도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을 봐주세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서 제가 궁금사항을 이해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을 봐주세요. 19호선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원가든에서 기남방송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가 출·퇴근 시간에 보면 엄청 길이 막히고 왕복2차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도로가 복잡했는데 몇 차선으로 도로확장을 하시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기존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총사업비가 328억인데 지금 예산에는 113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사가 빨리 잘 마무리돼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한 25억 원을 계상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13억을 확보한 거고 추경에 공정에 따라 한 12억 정도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국장님, 본예산 에 하세요. 추경은 사실 시민들한테 빚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본예산 에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항상 본예산 에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87쪽 봐주세요. 도로관리 운영에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 관용차량 유지비해서 뒷장에 보시면 1억 4,674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요. 세력화 조직으로 해서 방지를 위한 각별한 예방 단속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작년보다 더 많이 잡혔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이 전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옛날 건설하천과 업무가 도로관리과하고 건설도로과로 분리가 돼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업무가 바뀌면서 노점상 관리용역이 전에는 쉽게 건설도로과라고 하면 건설도로과에 있던 업무인데 이게 도로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있던 예산을 죽이고 도로관리과에 거의 작년하고 엇비슷하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0원에서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노점상 관리가 잘 되십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항상 힘듭니다. 솔직히 이게 돼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가보면, 그것 한 번 못 막으면 계속, 저희 시도 또 앞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시기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노점상도 늘어날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생활용이 아닌 이상은 단속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노점상의 조직 세력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시민들께서 민원 주신 데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또 세 분이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거기 교보생명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정말 거기는 대책이 없는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인도에다, 컨테이너박스가 있기 때문에 둘이 지나가면 어깨가 닿아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심지어는 “데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의 감정을 자꾸 돋구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더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래된 노점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고도 하고 고발도 시키고 다 했는데도...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조치하려다 보면,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이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한 쪽은 나이 드신 여성분이 하시는데 단속하러 가려고 저희들도 몇 번 시도 했고 경찰을 통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그분이 가스통에다 실을 묶어놓고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을 하면 터트린다고 하니까 경찰하고 합동해서도 못하고 단지 계속 저희들이 법원에 고발시켜서 과태료를 계속 부과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솔직히 제가 이 국장 그만두는 전날에 가서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없어지고 싶습니다. 야밤에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두는 날.

웃음소리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사항인줄 알면서도 시민들께서 민원을 주셨기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간에 고심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93쪽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즈음 코로나로 인해서 밖을 못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전거 대여를 해줄 때 주로 몇 시간을 대여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시까지 무료인가요?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시간이면, 그래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어느 시민이 “자전거를 탔는데 가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앉아서 힐링도 하고 또 카페에 가서 차 한 잔도 하고 싶은데 2시간 너무 적다.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별도로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 하면 요즈음에 자전거를 많이 타시고 차를 안 가지고 나가시니까 미세먼지가 많은데 매연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환경에도 많이 좋지 않을까 해서, 자전거도로가 평택에는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전거 타기가 참 좋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욕심 같으면 시민들이 공직자 분들께서 퇴근하시기 전까지 타고 6시 전후로 반납하는 걸로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구

이경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95쪽 봐주세요. 교통유발분담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유발자 부과징수가 혹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총 11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코로나19로 해서 한 30% 감면해 주는 바람에 7억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는 9억 5,500만 원이고요. 부과하는 대상이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이고요. 읍·면지역은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5일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평택, 송탄보건소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행정자치국 5개 과와 소관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