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240호 운영기획위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운영기획위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박종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회사무과, 보건소, 시설사업단,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길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마지막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의원을 떠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형님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한 말씀해 주시죠.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신다고 해 가지고 같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하라는 말씀을 듣고 진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1년간의 공직생활 이야기보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본인이 해결하거나 외면하면 그만이지만 매일 얼굴을 보며 생활하는 우리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은 우리 의회도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며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만여 구민들을 대표하는 여덟 분의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게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본연의 일이지만 여덟 분의 성향을 다 맞추어드리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질책과 아울러 격려와 용기의 말씀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1년은 신축년 소띠해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저도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새해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화합하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의회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같이 한 2년의 생활은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의회생활을 통해 알았던 서구의회 의원님 여덟 분을 제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작게는 1년 많게는 3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많은 분들에게 고마웠고 즐거운 공직생활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기쁨도 같이 슬픔도 같이 한 세월이었습니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청 직원들이 그러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하더라도 소주 한 잔 마실 기회를 주시면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서구청과 직원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하여 퇴임식과 퇴임연을 제가 사양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마음만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고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고맙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제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 우리가 16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서구의회 의원실 벽지 교체하고 서구의회 의장실 책상 구입 이 품목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의원실의 벽지 교체나 의장실 책상 구입에 앞서 지금 코로나19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일에 더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열중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요. 지금 현재 특권의식을 내려놓기에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위원님들이 구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벽지 교체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용하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9대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루어지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실 벽지 교체는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을 빼고 서관동에 있는 여섯 분에 대해서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장님 책상 구입 관련해서는 작년에 2020년 본회의 편성할 때 전 의원님 방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몇 몇 의원님만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었는데, 저번 주에도 제가 본회의장도 가보고 상임위원회실도 가봤었는데 본회의장에도 위원님 탁자 옆에 떨어진 부분도 있고 지금 강석진 위원님 책상도 제가 보니까 밑에가 유리테이프로 붙여났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제가 떠나더라도 누가 후임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임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책상을 구입하려고 하면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것이고 책상 구입 필요 없이 단순 수리수선만 한다고 하면 수리수선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김성길 과장님, 31년간의 공직생활 마무리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고마웠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그만이고 이런 세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김성길 과장님하고는 정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가족이야기, 인생이야기, 우리 서구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퇴직하시더라도 내내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길
김성길의회사무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장기화 및 급속한 지역감염 등으로 전 국민이 위기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지역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토·일·공휴일까지 비상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활동에 사력을 다 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구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소장님,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가 세입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1억 가깝게 줄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게 진단하는 분들이 적을 것 같이 예상을 하셨다는데 혹시 코로나 발생하면서 전년도의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검사업무를 진료업무가 좀 중단이 되어가지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입이 축소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저희 보건소 안에 이러한 진단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면 직원이 보충이 안돼서 안 된다는 건지.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진료업무가 지금 중단이 되어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예 중단이 되어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복원을 하는 시점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전 보건소가 진료업무가 모두 중단되어있고, 코로나 업무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매출이 줄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진료가 중단됐다고 하면 세입예산이 더 줄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세입 자체를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보고 있는데 백신이 접종하게 되면 진료업무가 다시 또 재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서는 1억 정도축소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억만 축소를 하셨다는 거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그러면 전년도 세입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대로 89억이 맞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예, 83억.
정향
이정향위원
아, 83억.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전년도 매출이?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여기는 저희보조금과 다 합해서 그런 거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증지수입하고 보건의료수입만 수수료만 묻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시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증지수입하고 보건의료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 자체에서 이러한 일을 안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매출 금액이 지금 전년도에 1월에서 10월 달, 3월 달까지만 수입한 예산입니까, 이게? 83억이?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서에 있는 전년도 예산은 증지수입이 6,119만 1,000원이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매출이.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3,080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50% 정도만 세입예산을 편성한 사항,
정향
이정향위원
50%만 잡았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50%만 잡으셨고, 그러면 저희들이 재개를 하면 세입이 더 올라올 거다,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200페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예. 200페이지에 보건소 정화조, 화장실하고 화장실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전년도에 160만 원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지금 1층 민원실 화장실이랑 3층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 되어있고, 1층 화장실도 파손이 되어서 지금 보건소를 내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세요.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건물이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정도는 저희가 보수를 해서 보건소를 내소하는 주민들한테 조금 편리함을 줘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께서도 지금 화장실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고충을 말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 층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민원실 1층과 3층.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예산을 쭉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인상이 됐어요,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 원이면 8,0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뒷장에 또 보니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87%가 인상이 됐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잠깐 203쪽을 보시면 치매안심센터운영해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최종예산이 1억 3,541만 원이고요. 올해 편성한 거는 9,790만 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 지원예산 운영지원비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말씀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관리비, 전산화 인지장비하고 20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이 816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700만 원이 늘어서 1,500만 원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87%거든요. 공공운영비가 87%나 오르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2월 달에 가족센터 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한 4층에 대한 공공요금은 층별로 부서에서 납부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를,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일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가족센터로 옮기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증가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가족센터로 옮기시면서 전기요금이나 상수요금이 몇 퍼센티지정도나 올랐던가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냉난방기 요금이 월 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월 한 40만 원 정도, 상하수도요금은 10만 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도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206페이지, 치매환자 조호물품구입이 지금 한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전년도 최종예산에 7,000이고 올해도 7,000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최종예산액에 전년도 3회 올해 결산추경까지 반영된 금액이 7,000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액도 7,000 동일금액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의료 및 구료비,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정향
이정향위원
206페이지에. 그렇게 되면 전년도 예산액이 7,000만 원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교증감에 0으로 해서 올해 예산 7,00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아마 최종예산서를 보시면 결산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7,000만 원을 전체를 잡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하셨지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전년도 본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얼마를 잡으셨고, 추경 때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본예산서에도 보면 전년도는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네요, 보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증액을 해서 최종예산은 7,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즉 말하자면 2020년도에 결산을 할 때 7,000만 원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0년 본예산과 달리 2020년 결산추경에 따른 7,000만 원을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그러면 전년도에 본예산 때 3,000만 원을 잡으셨다가 7,000만 원이 돼서 지금 현재로 증감한 비교증감을 이렇게 표시를 하셨다는 거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향후에 추경 때 추가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변경내시액이 거의 확정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증액은 없을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20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대해서 한 17%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방문관리가 조금 더 확산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방문사업이 시선제인건비가 올해까지는 국·시비 지원이 가능한데 내년도부터는 시선제에 대한 인건비를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차액만큼 추가사업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문건강관리나 관리에 대한 사업은 저희 구비가 계속 더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나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의 세부내용이 지시가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침을 별도로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지침을 하나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세입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세입에 보면 보건증 발급 있죠,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보건증 발급이 지금 금액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1,470만 원으로 잡혀있다, 그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보건소를 오지 않고, 다른 일반병원으로 가서 보건증을 확인하고 이래 안 합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보건증을 현재는 중단이 되어서 발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일부 조금 종식된다든지 지역감염이 축소가 되면 저희가 보건증 업무를 다시 재개를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예상수치를 감안해서 세입으로 편성한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편성했다. 내년도도 만약에 계속적인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 굉장히 보건소에서도 업무가 가중이 될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료진에 대한 보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께서 계셔야 보건증 업무도 재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이 보강이 된다든지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면 보건증 업무가 다시 재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0% 정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책자 201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구축이 신규로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3,35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잡혀있는 국·시, 구비로 해서 잡혀있는데 지금 3,350만 원이라는 것은 단지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만 잡혀 있습니다,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 지금 현재 기간제를 그러면 언제 뽑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올 연말에 공고를 해서 내년부터 채용을 할 수 있는 인건비거든요.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치료를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분이 그분들을 직접 관리를 해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가 내시된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건강 기간제를 뽑을 때 뽑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걸 뽑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 쪽이기 때문에 재활 쪽이기 때문에 그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공고를 할 때,
허승만위원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3,35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다른 일반병원하고 금액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는 납니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병원마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채용인건비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병원 것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금액이 좀 낮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런 물리치료사나 사람의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을 뽑을 때 사전, 우리가 물론 소장님도 계시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야지 그냥 덜렁 뽑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좋은 사람 뽑아서 우리 서구 내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있지요,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마을에 지금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심마을에 두 곳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는 치매안심마을이 현재는 아미동 한 곳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추가적으로 안심마을을 한 군데 더 지정해서 그 마을을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사전에 안심마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미동에 한 군데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을 잡으면 위원들에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1구역과 2구역을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와야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에 두 번째 안심마을을 지정을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첫 번째 되어있는 안심마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구가족센터로 내려오면서 가장 인접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행복마을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떠나고 지금 현재에 전수조사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처음의 어떤 취지와 달리 그 자리에 치매안심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업체도 들어와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마을은 저희가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 노인들이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들어오고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올라가보니 다른 업체에서 일부가 그 당시에 가족센터가 밑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 거기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라는 것은 노인들을 위하는 어떤 치매센터라고 노인이든 젊은이든 치매센터라고 하는 것 같으면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보면 우리가 통합정신건강사업 있지요.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1억 6,000 말씀 하십니까?
허승만위원
예. 신규사업인데 사업에 통합정신건강사업의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신 쪽 관련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생활방역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심리방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우울증 환자라든지 자살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사업비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약국에 대한 생명존중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효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동네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동네의원 이음사업으로 해서 약국거점사업과 일맥상통한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제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지식이 없어서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 요양원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전체적인 정신 쪽의 어떤 문제는 그리스도 요양원에서 전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거도 신규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와 연계되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리스도 요양원은 약간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으신 분을 그 시설에 입소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입소하기 전에 경증이라든지 정신에 대한 초기증상이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요양원하고는 조금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거는 신규로 하는 겁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허승만위원
위탁업소는 어디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인제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허승만위원
인제대 산업협력과?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인제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 2층에 현재 사무실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모든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잘해서 이런 거도 잘 체계적으로 움직이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2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 치과주치의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65세 이상 노인의 의치(틀니) 시술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노인 인구가, 우리 서구의 노인 인구가 전년 대비 올해 늘었는가, 안 늘었는가 수요조사 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시에서 이렇게 교부액이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군별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보조금을 받은 만큼 구비는 거기에 따라서 50%만 매칭이 되는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지금 50%,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3,000만 원 중에서 1,500이 시비고요,
허승만위원
예, 우리 구비가 1,500,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구비가 1,500, 이게 50대 50으로 이게 매칭사업니다.
허승만위원
50대50 매칭이네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수요와 관계없이 그대로 해야 된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2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보면, 2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게 예산이 2억 5,000만 원,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쭉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금연상담사가 지금 3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상담사는 우리 보건소 내에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가족센터 내 2층에 건강센터를 저희가 개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가족센터 3층에,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2층, 2층요.
허승만위원
가족센터 2층, 금연상담사는 주로 어떤 분이 와서 합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는 금연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내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3개월 내지 6개월 과정을 개인별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혈증을 해서 관리를 해 드립니다. 이분들이,
허승만위원
이분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 같으면 의사처럼, 상담사 같으면 상담사처럼, 물리치료사 같으면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듯이 금연상담사도 자격이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그거 관련해서 조금 유경험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상담사 3명 중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유사한 사람들이고요, 올해 이분들이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고요, 내년에는 새로 또 저희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
내년에 새로, 할 적에 금연상담사 라고 할 때 요즘에는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금연에 대한 어떤 부분을 환자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이러이러하고 이러하니까, 건강이 이러니까 금연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내소하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고요, 제가 1년 정도 보건소 업무를 진행을 해 보니까 금연상담을 오기까지가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오시기만 하면 관리를 하고 금연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금연상담을 받으러 오기까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조금 홍보를 더 많이 강화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 상담사는 그러면 가족센터 2층에서 아침 출·퇴근 시간은 공무원과 똑같이 합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이 합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로 넘어가다 보면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서구 내에 계시는 구민안전보험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혹시?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지도원들 같은 경우는 주중하고 주말까지,
허승만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금연지도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있습니까?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서구 주민입니다.
허승만위원
서구 주민 같으면 우리가 일단 우리 구민안전보험에는 상해보험료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금액이 여기에 상해보험료라고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이랑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지도원들이 현장에서 금연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상해부분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인데, 이거는 구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단속활동을 시에서도 좀 중지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저희가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활동하는 시간만큼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평일에는 4시간 하면 4만 원을 주고 있고요, 주말에는 4시간에 6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금연지도원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네 사람입니다.
허승만위원
네 분입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시간이 적으니,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적으니까 지금 감액이 됐다,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228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여기에는 보면, 지금 목에 보면 의료 및 여기에 보면 폐기물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5,000kg에 2만 원씩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맞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의료 폐기물은 지금, 적정업체는 지금 현재 어디죠? 우리가 이것도 딱 정해놓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료 폐기물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몇 군데입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전체현황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구는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서구는 저희는 한 군데 지정해서 kg당 2,000원씩입니다.
허승만위원
서구 자체 내에는 얼마입니까? kg 얼마요?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kg당 2,000원씩입니다.
허승만위원
kg당 2,000원씩?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kg당 2,000원씩 폐기물 수수료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2,000원씩 줘서 지금 5,000kg를 1,000만 원을 잡아놨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의료관련, 예,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서구 내에는 폐기물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서구 내에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서구 내에는 없고, 그러면 부산시내에 있는 업체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정을 해서,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허승만위원
그쪽으로 가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라든가 이 폐기물이 모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저희가 폐기물을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모아놓으면 이분들이 평소에는 주 1회인데 저희가 선별진료소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이 조금 적재가 되면 그쪽에서 오셔가지고 수거를 해갑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볼 때, 제가 이래 보니까 일반약국 같은 데서도 폐기물이 나오는데 일반봉투 같은 데 안 있습니까, 비닐포장에 이래가지고 내놓더라고요. 그거는 혹시 의료법에 문제가 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는 폐기물을 하는 전용용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적재를 해서,
허승만위원
그러면 폐기물에 대한 것이 종류별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이라든가 병원에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에 대한 것도 그거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분류가 됩니다. 저희도 보면 분류를 해서 지금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책자에 보게 되면 의료 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도 매겨진 것도 있더라고요, 책의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폐기물을 kg당 2,000원 씩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2,000원씩 5,000kg는 연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허승만위원
예, 이상으로 나옵니까, 이하로 나옵니까? 혹시.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이 정도면 충분히 연간 가능한 양입니다.
허승만위원
그게 우리 서구에 있는 그거를 우리 보건소로 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것만, 아니요, 저희 보건소 것만.
허승만위원
보건소만 그렇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것만.
허승만위원
보건소만 그렇고,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의료기관 것까지는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위반과태료를 물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보건소만 5,000kg.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하튼 의약품에 대한 어떤 부분 문제가 없도록 보건소에서 지금 불철주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한 치의 우리 서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이 협심해서 청정지역 우리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시설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설사업단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체험관이 있죠, 그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전통문화체험관.
허승만위원
전통체험관에 세입에 지금 보면, 그외수입에 보면 다실 전기·수도 사용료가 1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수입이 되는 건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다실을 할 때 200만 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거는,
허승만위원
임대료를 받았고, 임대료를 받으면 그 사람이 사용하면 사용한 사람이 전기료나 수도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어째서 우리한테 세외수입이 되는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290만 원은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로 연간 받는 금액이 그렇고 그리고 수도·전기 120만 원 그거는 자기들이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에 전기하고 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전통다실에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임대료를 줬다 아닙니까, 임대 줬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임대를 준, 예.
허승만위원
임대 줬잖아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임대를 줬는데 건물을 임대를 준거니까 자기들이,
허승만위원
건물을 임대를 줬잖아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건물을 임대를 줄 때는 우리가, 하나의 가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건물을 전세를 줬을 때 전세를 주고 나면 건물 전세를 주고 난 사람이, 세입자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세입자가,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전통문화체험관이 전체적으로 수도하고 사용료를 저희한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전기·수도료를 받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만 원이 날라 왔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잘 안 돌아서 그렇습니다. 200만 원이 날라 왔다, 200만 원이 날라 왔는데 그거를 나누어서 받으니까 세외수입으로 된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참 복잡하다, 아니, 정말로 이거는 정말 복잡한 일이라. 우리 건물에 전체 수도와 전기세가 200만 원이 날라 왔는데 또 그 사람에게 풀이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세입으로 잡고 우리가 낸 거는 그러면, 낸 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전기·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 이 셈법이 참 이상하다고요, 내가 보면. 이거 자료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주시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세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출에 보게 되면 부산 서구 지방공단 설립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죠? 이 연구용역은 신규다, 그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저희들 우리 서구에 각종 시설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송도해수욕장에 오토캠핑장, 송도스포츠센터, 해양레포츠센터 그리고 도시재생시설이 앞으로도 1, 2년 내에 한 15개 정도 더 생길 예정이 있고 저희들이 또 그 외에 암남공원 휴게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이런 시설들을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다 모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 1단계로 공단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1단계로 일단은 이 시설들을 과연 공단에 맡겼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또 플러스되는 게 뭐고, 마이너스되는 게 뭐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타당성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 그러면 지방공단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공단이라 하면 상단이나 지방공단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서구 내에 어떤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그거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여기 내용대로 하면 지방공단 설립이라고 되어 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 1억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단이라 이러면 보통 우리가 지방으로 가면 지방상단이나 공단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라고 하는 지방공단은 지금 몇 개가, 나열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몇 개가 되어 가지고 1억 2,000을 용역을 하겠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나 해 주십시오, 두리뭉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현재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재 저희들이 천마산 모노레일이 완공이 되면 포함이 되고 천마산 조각공원, 송도오토캠핑장, 송도스포츠센터, 송도해양레포츠센터, 송도용궁구름다리 그리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6개 그리고 암남공원 휴게실, 암남공원 매점 그리고 저희들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거를 일단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는 것이, 이 용역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용역은 기 이미 다 우리가 용역비를 다 내고 용역을 했던 데예요, 이게 지금. 용역을 했던 데 다시 또 용역을 한다, 단장님께서는 전체를 묶어서 한다, 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그 1억 2,000을 들여가지고 전체를 묶어서 할 용역의 비용이 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기 이미 지금 나열하는 그 업체들은, 업체라 하면 좀 그거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다 했을 때 기 이미 용역을 다 해서 만들어졌던 데라, 거기를 다시 묶어서 한다, 지금 아까 모노레일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노레일을 할 때는 모노레일도 용역비용 다 들어갔어요. 용역비용 몇 억 들인 거 알고 계시죠? 모노레일 때문에.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모노레일이 처음에 3,000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모노레일 용역비가 3,000이요? 허 참, 이런 웃을 일이다, 진짜 참.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 용역비는, 몇 억 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 들어간 거고 타당성용역은 2020년도,
허승만위원
아니,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이러면 기본용역이 먼저 끝나고 나야 타당성용역을 또 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모르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이래저래 자꾸만 헷갈리도록 지금 이 예산을 잡아, 예, 좋습니다. 1억 2,000 그거는 내가 이야기할 거는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또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밑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그죠? 사무관리비,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이것도 지금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허승만위원
지적재산권 등록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이거는 저희들이 천마산 그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천마여신상 그리고 저희들이 또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천마랑이. 그리고 우리 천마산 복합전망대 명칭 그리고 천마산 모노레일에 대한 명칭 그리고 저희들이 또 스토리텔링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스토리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저작권 이거를 저희들이 특허청에 지적재산권 신청을 하려고 그 비용을 1,00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거는 사전에 의원님들 모셔놔 놓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어디는 무엇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이 예산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단에서는 이런 어떤 방금 좋으신 의도대로 한다하더라도 그 의도에 벗어나고 있어요. 위원들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몇 분이나 정상적으로 단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를 받아주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노레일 사업이 관광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 아까 말씀 드린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그 파생되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특허를 출원해 가지고 지적재산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단장님, 어렵게 얼마 전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받게 되면 그 어려운 만큼 단장님께서 개개인적으로 의원에게 의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 하나 올라오더라도 금액이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캐릭터를 하고 뭐하는 그 문제는 지금 시설단에서만 알고 또 청장님이나 다른 분들만 알뿐이지, 우리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단장님께서 뼈를 묻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해서 저도 과감히 그 예산에 대해 가지고 부결을 시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은근슬쩍 또 이래 올라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보고 또 다른 분이 물었을 때 또 답변이 그렇다고 보면 이 모노레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알게 모르게, 공약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관광이라는 어떤 그 테두리만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11만 구민이 잘 사는 서구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쪼개가지고, 예, 단장님에게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단장님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의원님 개개인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제가 좀 그거는 모자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승만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방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구 지방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지방공단 설립 되면 1년에 공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듭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정향
이정향위원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거는 우리가 어떤 시설을 공단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가지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있는 범위로 보면 연간 한 50억 정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공단 안에 인력은 한 몇 분이나 두실 겁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인력은 저희들 타당성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한 40명, 50명 정도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40명, 50명.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분들 인건비 1년에 50억만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타 시구에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것도 타 구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줍니다.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단장님, 그러면 2,000만 원으로 칩시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다. 2,000만 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과 외에 국민연금부터 사대보험 다 들어가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최소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억에서 10% 더하면 110억입니다, 110억. 이거 전부 공단 설립하시면 이 공단에 들어가는 인건비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갑니다. 1년에 110억씩 가능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인건비만 말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공단의 인건비. 아니, 연구용역을 하셔서 지방공단에 단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공단 안에 40명에서 50명을 두신다 했잖아요? 40명에서 50명, 50명 기준으로 잡고 2,0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100억에 가까운,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연봉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0명의 인건비가 1년에 2,000만 원을 잡읍시다. 50명이면,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한 10억 정도, 2,000만 원 잡으면,
정향
이정향위원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10억, 10억에 110억, 10%정도 더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10%가 상여금 이런 거 다 뺍니다. 빼고 우리가 그 부대비용까지 하면 매년 이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만 들어가겠습니까? 이것만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공단을 설립하려면 그 공간을 또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 공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 또 들어가겠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들어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되면 이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구에서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업단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시설들, 관리하시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적인 업무들 하고 계시죠? 그러면 시설사업단은 없어지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지금 시설은 각 부서별로 각자 맡아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공단을 만들면 공단인원만 50명 정도 충원이 된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단을 50명을 이 공단을 설립하시는 이유가 방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설립함과 동시에 지방공단이라는 건 공단 자체를 우리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또 국·시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다. 한번 설립을 하면 우리 구에서 없어질 때까지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공단을 만든다고 해서 단순히 공단 인력만 충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공단이 설립이 되면 그에 따른 업무를 하시겠지요, 업무분장을. 그래서 당초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설 A, B, C, D로 해서 이 시설들을 다 우리가 관리를 하시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공단에 업무가 현재 시설사업단에서 하시는 업무를 그대로 이관하시겠다는 뜻이냐고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저희들 시설사업단에 시설을 관리하는 게 시설변경지역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저희 시설사업단에 수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본 업무는 거의 시설 이런 관리 쪽이 아니고, 전략사업 그런 추진 쪽이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또 단장님, 각 부서에서 또 우리가 시설사업단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다 하고 계시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하고 있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공단을 설립을 하면 이게 업무가 중복업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단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계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탁 튀어나왔습니다. 이 공단이라는 거 하나 설립하면 이걸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을 어떻게 둘 것이냐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인력들을 50명이나 되는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없이 무조건 그러한 사업을 해보려고 우리가 1억 2,000이라는, 적은 용역비도 아닙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에 따른 것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비가 이 정도 듭니다, 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저희들이 단장님이나 우리 시설사업단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되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드릴 이유가 없지요. 이 돈 1억 2,000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주머니에 들어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 하나하나가 국민세금이고 그러면 그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끔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단장님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셔서 설명을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다음에 천마산 모노레일 전망대 사업, 이번에 이것도 25억이 또 올라왔네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3차 추경 때 20억 예산편성 됐지 않습니까? 그와 차이가 또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3차 추경 한 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저번 6월 달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칭비로 저희들이 20억을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25억 9,6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이거는 저희들 균특예산으로 국가에서 주는 균특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이거 편성한 사유는 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230억입니다. 230억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해놓은 것이 190억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하실 때 이 차액 40억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균특회계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40억 원에 대한 갭을 메꾸겠다, 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의미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균특예산으로 25억 9,000만 원을 그리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공단이 설치를 한다고 해서 단지 인건비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무를 가져가면 인력도 우리 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도 현재 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구공단은 41명 정도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하면 남구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구청인력을 35명을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인력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인건비 관한 큰 염려를 하시는데 물론 증가는 됩니다만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는 더 추가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남구도 난항을 겪고 계시는 거 아시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공단을 하나 설립하는 데는 당연하게,
정향
이정향위원
공단을 하나 설립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단장님 말씀은 거기도 올라왔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당초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은 방금 전에 단장님 말씀 하셨듯이 타 구에 하니까 타 구에 했다는 거는 타 구에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타 구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 부분들을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정확하게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앞으로 인력충원이나 기타 다른 그러한 사항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만 안 주신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타당성 용역 하는 자체가 이 경영 우리가 가진 시설과 경영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면 그러면 과연 이쪽에 우리가 더 낭비되고 있는 요소가 뭐냐 아니면 어떻게 더 발전하는 것이 경영판단을 해가지고 그리할 거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그러면 이 용역 주시기 위해서 과업지시서 만드신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이제 예산을 받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면 일방적으로 용역업체에 알아서 해갖고 올라오면 과업지시서를 만듭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방향성을 제시를 하셨으면 저는 그 방향성을 제시한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제시한 내용을 알아야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성도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신 게 없다는 겁니다. 와서 무조건하고 예산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예산을 무조건 안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과정이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말씀대로 용역비를 줘야 우리가 이거를 내용을 나와서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 과업지시서를 만들었고, 그 과업지시서에 통해서 용역을 주셨을 테니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그걸 검토를 해보고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드릴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현재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도 균특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매칭사업으로 가셔야 되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 25억 9,600만 원 중에 50%는 균특예산이고, 50%는 저희들 구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 표시를 해주셔야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균특은 예산 내려오는 거는 전에도 저희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제가 단장님, 지금 다른 거는 전부 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비가 다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만 지금 전부 다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균특사업비 얼마, 구비 얼마,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거는 균특사업 예산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형석 할 때도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단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 질문을 다시 던지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명시도 안 해놓고 계속해서 사업비를. 일단 단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좀 저도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과업지시서, 기본적인 라인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걸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에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단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우리 지금 현재 부산전통문화체험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 이태석 신부 생가, 이 2개는 문화시설로 시설사업단에서 관리감독 하시지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부산전통문화체험관 다실 사용료가 임대료가 1년 동안 이게 290만 원 가까이를 받고 있는 겁니까, 연간?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연간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보통 12개월로 나누면 24만 원에서 25만 원 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고 이태석 신부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고 이태석 신부 생가는 저희들이 임대라든지 사용 그걸 해준 게 아니고, 저희들 시설사업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도 연우 다실, 그것만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다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한 거예요, 이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거는 공유재산법에 보면 사용료는 일반재산 대부료 산정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산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간사용료를 산출한 내용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나 우리 대부분 민간 입장에서는 보통 대부료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건축비나 인테리어비를 포함해서 보통 임대료를 사용하는데, 우리 공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이 사용면적은 얼마입니까, 다실 부분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 면적은 한 15평정도 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2층에 카페 형으로 된 그것입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겁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일부 2층만 한 부분만 15평이에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류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페이지 187페이지 보면 수익형 거점시설 유지관리로 이번에 올해는 50% 증액편성 했네요?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좀 올려놨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에코하우스 관련돼서 유지관리 비용으로 한 3,5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올해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올해 50% 이상 증액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올해 수익형 거점시설 시설비가 당초 본예산에는 3,500만 원 되어있었고, 1회 추경 때 2,000만 원 그리고 2회 추경 때 700만 원 해서 총 6,700만이 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7,000만 원 올려놨는데 그중에 꽃마을플라워카페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데크부분이 많이 상해서 전면 걷어내고 다시 설치하는데 3,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에코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 폭우 때 비가 많이 와서 위에 카펫을 들춰내니까 밑에가 데크입니다. 그 데크도 다 상해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2,900만 원 올려놨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수익형 거점시설에 수시 발생하는 시설사용료로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7,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유성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나 관리위탁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시고, 예를 들어 정말로 수익형 거점시설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시는데 정말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1년 반 정도 됐는데 우리 수익형 거점시설이 당초 목적에 조금 미흡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번은 저도 일제 정리를 통해서 한번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단장님.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시설사업단의 특성상 예산편성이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치중되어있다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타 부서에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서구에 2021년도 사업도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정말 공약사업 외에는. 그래서 예산편성이 저희는 사실 주민은 별로 없고, 거의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관광사업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든 행정력이나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게 다 집중해야 될 만큼 이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 사실 제일 큰 의문을 먼저 갖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세부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균특예산이 시군구 전환사업으로 됐다는 건 제가 또 설명으로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균특에서 시군구 전환사업으로 될 때 지금 단장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추가 부분되는 40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갭을 줄이고자 이번에 시군구 전환사업으로 우리는 돌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제일 큰 게 190억, 190억에 대한 예산확보가 우리한테는 사실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저희는 사실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균특사업, 특히 시군구 전환사업으로 된 이런 사업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실 이게 좀 편성이 돼야지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 의지나 그리고 그 예상금액이 나와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신뢰를 하고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대한 약간 청신호가 열렸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함께 예산확보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시군구 전환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돌려서 그쪽의 걸 일단 메꾸겠다, 이게 사실은 제가 조금 봤을 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원초적 고민이 먼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관광명칭 선호도 조사 및 지적재산권 등록.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금액은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0만 원. 금방 말씀하셨던 것, 이게 정말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만큼 정말 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그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말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할 만큼 정말 메리트가 있구나, 라고 느끼려면 저희도 알아야 되는데 금방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토리, 이런 데 대한 부분들 저희가 아무것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들었던 거, 그 스토리로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스토리가 추가된 건지 이런데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재산으로 등록하자,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이 되게 된 건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5개 사항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등록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천마여신상이라든지 천마랑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데는 없는 아주 새로운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를 들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 추가돼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캐릭터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천마여신상의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뭐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을 올린 거는 당연하게 이게 저희들이 충분한 그런 특허출원하는 그런 그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린 거고 그리고 또 천마여신상이라든지 천마랑이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 사실은 보면 의심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하게 등록을 해놓으면 침범을 막을 수 있고, 유익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충분한 이용가치가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요? 타 시도?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해봤는데 요즘에는 모든 추세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다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단장님,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정도 같으면 그런 사례에 대한 부분도 단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기능이 뭡니까? 그 생각이 맞는지 저희 역시도 함께 의논해서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서로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자는 거지 지금 집행부에서 제가 확인한 답을 다시 못 들었지만 집행부에서 이게 적어도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제가 여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제가 사실은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치가 있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 사항은 제가 좀 더 다른 구의 사례와 비교를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아니요, 타 구 사례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겠다는 것이 그 4가지, 5가지 되는 것들이 과연 정말 지적재산권을 등록해야 될지의 가치가 실리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역시도 심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실 사업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아직 첫 삽 뜨는 시기고 그리고 사업이 내년도, 후 내년에 마무리 된다고는 하지만 공사라는 건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는 그만큼 기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 중간에 생기는 상황들에 따라서 많은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앞서 갑니다. 다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을 때 앞으로 운영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공단도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방향을 잡아서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모노레일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첫 삽 뜨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공단에 대한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우리가 앞서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 순서 역시도 정말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만큼 심도 있게 고민을 했는가 그리고 제가 행감준비하면서도 봤지만 용역이라는 게 사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왜냐하면 그 의지를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성을 맞춰서 간다고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가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계속 시행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변수들이 생기면 그 변수를 고려해가면서 공단을 설립하건 다른 대체기능을 설립하건 이런 식으로 같이 함께 가야지 아직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사실 자꾸만 먼저 듭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근데 저희들 이 공단설립 자체가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이 2022년, 2023년부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니까 지금부터 그걸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래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땐 이 공단 하나 설립하는 것이 애초에 우리가 모노레일 사업할 때 애초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갈 거라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전혀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공단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분명히 이러면 자체인력을 다시 해서 아마 새로운 기능을 그 모노레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들어 다시 공단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되지 않은 시간도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하고 설립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너무 많아졌습니다. 운영비 걱정,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원초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정말 공단을 설립하겠다는데 사전적으로,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우겠지만 우리가 그 타당성 조사하기를 전에 인력은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이며, 무슨 인력이 들어갈 것이며, 기본인력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청소하시는 분,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도 추가적으로 더 배치가 되는 만큼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끼리 먼저 한번 고민하고, 예산 한번 잡아보고, 그러고 나서 운영비용이 얼마정도 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고민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타당성 조사하고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는 이제 무조건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우리가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조직안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실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용역부터 먼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다면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왜 거기서 내부적으로 고민만 합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면 그 내부적 상황에서 충분히 고민한 부분이 우리 역시도 전달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숫자만 보고 고민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사업단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도 이 예산안이 넘어오면 그런 산출내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분히 고민했는지 위원님들께 충분히 전달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하든지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자꾸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뭐 하여튼 그거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장
주민복합커뮤니티 센터가 시설사업단에서 관리를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남부민1동 말씀입니까?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지금 현재 남부민1동으로 관리가 넘어갔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완전하게 그럼 건물 자체에 대한 관리도 넘어갔단 말씀입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 건물 자체가 시설사업단뿐만 아니고 보건소, 동,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던 카페부분이 동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러면 일절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없다, 그렇죠?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그러면 산복도로 정거장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설에 대한 관리는 합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그것도 지금 운영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게 지금 동대신1동에서 관리하는 걸로 아는데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는 왜 시설사업단에서 나갑니까?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기감실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시설관리가 동대신3동에서 하더라도 예산관계는 우리 시설사업단에서 편성을 하는 게 옳다,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일단 예산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한 번 더 알아보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이 또한 똑같은 시설에 대해서 하나는 관리를 남부민1동에서 하면서 전체가 넘어가고, 동대신1동에서 하는 건 또 일부는 여기에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올해 지금 이렇게 혼재되어서 섞여있는 건 할 수 없고 이후로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시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정영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통계업무운영지원에서 금방 세입부분에서 50%정도 전년도 대비 감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원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보통 통계조사원들은 예를 들어 사업체 조사라든지 제조업 조사 여러 가지 사회조사 여러 가지 등등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액 대비 50%를 감액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제가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근로계약이 8명, 도급계약이 18명 이래서 2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명 늘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국비 지원이 50%가 되고요, 여기서 줄어든 것은 작년에는 국비가 20%이고 시비와 구비가 40%, 40%로 해서 했는데 국비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시비하고 구비가 25%씩 되어서 전체적인 총액은 예산서상에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국비지원이 그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이 계약종류를 보면 파견계약 예를 들어 근로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도급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근로계약을 7명을 두고 도급계약을 21명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여기 통계조사에 따라서 방식이 어떤 것은 도급계약을 하고 어떤 거는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경제 총 조사를 하기 때문에 통계조사방식에 따라서 적합한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계약의 조건에 따라 우리입장에서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종류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관 아니에요, 관 입장에서는 도급계약보다는 근로계약을 좀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 공직사회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시 종합 작년 같은 경우에,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시 정기종합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종합감사하는 부분이 빠져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밑에 보면 직원청렴강사수당이 한 30만 원 가까이 증액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청렴도라든지 이런 게 중요해지고 공직자 스스로 그런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좀 청렴교육을 좀 확대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확대보다는 교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한 30만 원 가까이 올린 거예요? 근데 보통 인건비가 한 10% 올라도 전년도에는 7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만 원 가까이, 3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어떤 특별한 교육 강사를 초빙을 하길래?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청렴강사수당을 직접적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통 보면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비대면 교육하는 것을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보통 예산을 보면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빼서 180만 원으로 했잖아요? 2회에 걸쳐,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우리가 보통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 수당을 받잖아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위원회 수당을 받을 때는 부가세를 포함 안 합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수당은 정액으로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것하고 차이가 있네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매년 구정정보화 운영에 대해서 PC본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서구청에서 내가 작년도에 확인한 결과로는 전체 PC가 1,002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항에서 제가 2018, 2019, 2020 내년도까지 따지면 한 70% 가까이를 PC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PC 한 대당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PC는 본체는 5년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5년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도에 80대하면 한 2백 몇 대는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겠네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에.
석진
강석진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이 PC들을 유지 보수도 하실 것이고 보통 일반인들이 쓰면 10년 가까이 내구연한을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 PC를 맞다가 폐기 처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PC를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사랑의 PC로 해가지고 더 쓸 수 있는 것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고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사랑의 띠잇기나 복지관 위주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사랑의 PC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내구연수가 지난 PC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해 가지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그런 데 보내 주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아니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요청을 하면 갑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 요청하는 부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요청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복지관에서도 이런 PC를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PC를 활용하겠어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사용 가능한 것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국제우호협력도시인 몽골이나 중국, 일본하고 우리가 교류협력을 맺고 있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런 도시에 이번에 청소차량을 무상으로 드렸잖아요. 이렇듯이 이 PC가 한 5년 이상 지난 부분은 보통 폐기처분하기 이전에 활용도에 있어서 한 번쯤은 몽골이나 이런 도시는 저희들보다 후진국이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폐기처분하기보다는 이 PC를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좀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후진국이나 이런 데도 한번 협력을 맺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판로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생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몽골 등에 한번 서신을 보내서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내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지금 조정교부금이 한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20억.
허승만위원
20억.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건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시에서 연말이 되면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했을 때는 한 470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조금 생각했을 때는 한 480억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허승만위원
받지 않을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에서 그것을 기준수입지출액이라든지 수입액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통 보전을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시에서 계산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말이 되면 산식이 오는데 저희들이 전년 수준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낮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4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 부서에 다 같이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실에 할 것이다, 정확한 것도 아니고 할 것이다, 라는 그걸로 해서 20억을 올려놨다 말입니다. 그게 만약이 아니 될 때는 어떻게 되죠, 만약?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480억은 충분히 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고 잡았습니다.
허승만위원
480억이 올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잡았는데 만약에 20억이 늘어나는 것은 만약에 안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억에 대한 부분이 결국 전체 부서에 어떤 문제가 이어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 부서에 이렇게 2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480억 이상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만약에 안 받았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480억 이상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480억 이하로 받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예산서 전체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를 보게 도면 국제교류도시 방문이 있죠,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예산이 1,800만 원.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만약 올해도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보면 이 정도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가 백신도 나오고 해서 일단 정상적으로 보고 이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번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된 것보다는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173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540만 원 또 잡혀 있어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분화가 되어 가지고 하나는 국제방문으로 잡아져있고 하나는 또 목을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로 잡아놨어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제,
허승만위원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여기 국제교류도시 방문은 저희들이 상대편 국가에 방문할 때 여비 쓰는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일단 거기에서 사람들이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갈 때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산다든지 기념품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에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나 173페이지에 서구발전 전략사업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서구장기발전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하겠다, 해서 2억 5,000을 잡아놨습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이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이거 신규 사업이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허승만위원
신규 사업에 2억 5,000을 서구장기발전사업 용역 추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2016년도에 서구발전2030비전과 전략보고라는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개발한 용역 중에 일단 분야별 저희들 계획이 82개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6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지금 한 80%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도약과제라고 해서 9개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한 88%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2040년까지를 바라보고 새로운 서구발전을 위한 장기개발을 위한 그런 용역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이 않을까 해서 하는 것하고, 이게 될 것이라고 해서 편성하는 것은 개념이 틀리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될 것이다,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죠?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서구정책아이디어 추진 주민공모전도 개최되네요,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이게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통은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정책을 많이 개발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이것은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17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예산편성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또한 신규 사업입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차세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의 분담금이 무엇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여기는 일단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 기능이 신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계약업무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라든지 계약체결, 검수, 대금지급 이런 게 모두 시스템에서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도부터 새로 추진했는데 일단 2020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자기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지자체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부담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라든지 결산규모라든지 예산규모에 따라서 이걸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나누어가지고 등급이 높은 곳은 부담을 작게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7등급에 해당되어서 산정된 금액이 부담금이 6,6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6,625만 원이 이건 구비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구에서 부담, 전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은 7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고요.
허승만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차세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우리 컴퓨터에 다 들어있겠네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내년에 1차로 구축을 하고 최종 완성은 2023년에 전체적으로 다 구현이 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시스템을 위해서 6,600만 원 맞지요?
그걸로 현재 시스템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177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부조리신고포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200만 원,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부조리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2019년도, 2020년도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항상 이것만 해 놓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들어오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적인 성격에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부조리신고보상금을 200만 원을 잡아놨을 때, 몇 건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금을 잡았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한,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계획 없이 잡지 말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한 10건 정도.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부조리신고보상금이라고 하면 보상금의 금액이 얼마인데 몇 명이 어떻게 해서 200만 원 잡아놨는가 내용도 나오도 안하고 어쨌든 이런 것 할 때 조심스럽게 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아까 노후전산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또 80대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좋으신 말씀을 우리 강 위원께서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청소차량을 몽골에 새 것 아닌 중고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도 상대 쪽에서는 몽골하고 같이 교류를 하니 좋은 점이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5년이 내구연한이지만 실질적으로 몽골이나 저쪽으로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하고의 어떤 차이가 좀 나니. 이런 것도 교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하게 이것을 PC라든가 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버리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상대 쪽하고 만약에 줄 때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그 교류에 대한 어떤 부분에 사전에 공문이 오고 갔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서신은 교환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복지관에 준다 할 때 공문이 오고 가고 할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몽골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해서 필요로 하다면 우리보다 어떤 지적수준이 좀 낮으니까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쭉 나오다보면 179페이지에 보면 또 공공운영비에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가 또 2,100만 원이 또 튀어나와요. 이 컴퓨터 해 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존에 컴퓨터라든지 정산장비가 있잖아요.
허승만위원
현재 있는 장비를 또,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있는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PC가 되고요, 기존에 나머지 PC들이 몇 백대가 있잖아요. 그 PC에 대해서 전산장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허승만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 책을 봐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잘 몰라요, 사실은. 한 해 한 해 또 틀려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잘 알겠고요. 구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181페이지입니다. 2,500만 원정도 나옵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 구민 정보화교육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떤 경우에 이루어집니까, 만약에? 우리가 1.5단계라든가 정도 되면 이루어집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1.5단계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리두기 때문에 전산교육장에 한 20명이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단계정도는 거리두기를 해 가지고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강사분은 교육을 하러 나오면 몇 시간을 합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하루에 2시간합니다.
허승만위원
하루에 2시간 하고. 굉장히 인건비가 높다? 그러면.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강사수당도 2시간이내에는 7만 원으로 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2시간에 7만 원인 것 같으면, 2시간에 7만 원이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2시간에 7만 원이면 한 달 같으면 2,100만 원이고 토, 일을 다 포함시켜도 2,100만 원이네요. 아니 간단하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아니고 한 달에 한 10일 그 정도로.
허승만위원
한 달에 10일 이게 7만 원해서 10일 하는 걸로 해서. 하지 않으면 금액은 나가지 않는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감액이 됐다기보다는 전체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을 조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을 편성했고요.
허승만위원
예.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나머지 재해목적 예비비는 일단 전체 세입세출을 조정하고 남는 금액을 재난목적예비비로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것은 몇 퍼센티지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퍼센티지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편성하고 싶은 재원이 되면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재원이 되면 편성한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재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은 해 놨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편성 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른 데 사용은 않습니까, 혹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재해재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재해재난 목적으로 필요로 하다면 줍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구민안전과라든지 긴급하게 소요될 필요가 있을 때.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즉 전자처럼 마스크를 구매할 때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2단계 이상이 되어서 코로나가 되고 있습니다. 긴급기금이 우리 서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비비나 다른 걸로서 우리 서구에 살고 계시는 분에게 이전에 전 국민에게 5만 원씩인가 지급한 적이 있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발 빠르게 만약에 움직인다고 할 것 같으면 예비비에서 어떻게 어려운 구민에게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몇 퍼센티지라도 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차상위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예비비로 좀 넣어놓은 것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계획된 건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복지분야 예산으로 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어쨌든 발 빠르게 우리 서구가 다른 타 시·구·군보다도 발 빠르게 행동해서 우리 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구호처럼 ‘딱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173페이지에 장기발전사업 발굴 용역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주요 사업이 어느 사업으로 지금 몇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전에 시에서 지금 현재 장기발전사업 용역한 것 결과 나왔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시의 관광용역 말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관광용역 말고. 우리가 보통 이게 4년에 한 번씩 장기발전사업이 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을? 시에서 장기발전용역결과 혹시 보셨는가 해서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저희들한테 온 건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직 온 건 없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한 거다, 그죠? 우리가 몇 년에 한번씩 하고 있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2016년에 2030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처음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사업이 80% 이상 추진되고 있어서,
정향
이정향위원
아까 그 내용은 허승만 위원님께 말씀하셔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어서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한번 2040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할만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 주요사업은 한 몇 가지 정도 구상하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때 2030발전계획 세운 것 중에 일단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말고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그거에 대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거를 확정을 해서 그래서 용역을 발주할까 생각 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직까지 그럼 그러한 데이터는 구성을 안했다 이 말이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2030발전계획에 대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또 미흡한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부서랑 협의를 해서 과업지시서에 뭐를 넣고 할 거를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2억 5,000이라는 용역비는 지금 어떤 결과로 나온 겁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은 그때 2016년도 할 때는 한 1억 8,000을 들여서 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일단 국토교통부에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직접인건비를 4명 정도로 해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1명 해서 책임연구원은 한 3,500, 연구원은 4,500, 연구보조원은 2,400, 보조원 1,600 정도 해서 1억 2,000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직접경비는 설문조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자문비, 인쇄비, 조감도 및 홍보동영상 이런 쪽으로 해서 9,500 정도 잡았고, 일반관리비는 보통 총 금액의 한 5%가 정도가 들어가서 일단 1,000만 원 정도로 잡아가지고 2억 5,000 정도로 일단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한 데가 부산발전연구원이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번에도 부발위에 주시는 건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번에는 일단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일단 저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서 할 거라서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계속해서 각 부서마다 실장님, 저희들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인근지역에 있는, 먼저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반영한 우리 구만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얼마를 책정을 해야 될 건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쭤보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다 똑같으세요.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를 분명히 목적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떤 데이터가 모여져서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이 정도가 돼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매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획감사실만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어서 일을 수립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물론 예산은 2016년도에 1억 8,000에 준해서 하셨다고 품셈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하셨다 하지만 충분히 내용을 검토를 하면 이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용역비가 감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직접경비나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실장님, 저기 59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어요? 성질별로 세출총괄표 한 걸 보면 이번 2021년도에는 일반운영비 10억, 사무관리비가 7억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 혹시 부서별로 무슨 원인이 있던가요? 저희가 한번 보니까 2019년도에는 8,800만 원이 사실 감소가 됐고, 2020년도에는 2억이 증가가 됐고, 근데 2021년에는 7억이 증가가 돼서 증가폭이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제가 몇 부서는 빼보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많이 된다 해도 한 3,000만 원, 보건소는 1억 3,000만 원이라서 조금 높지만 타 부서에는 그렇던데 이게 갑자기 좀 많이 올라서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기는 합니다, 그죠. 꼭 필요한 기본경비이기는 한데 경상적인 소모적 경비라서 이게 과다편성이 되면 예산의 낭비요소가 사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부서별로 이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올리다 보니 결산서 사실 별로 좀 참고하지 않고 매년 물가가 조금 올라가니 조금씩 이렇게 편성하자, 라고 생각해서 계획성 없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치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그래서 조금 빼 봐도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게 부서별로 사무관리비 올라간 원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사실 본예산을 할 때 보면 항상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다보면 결산추경까지 되면서 정말 이 비용이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가를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전년도보다 편성이 좀 적게 됐으면 정말 적은가 보다, 전년도보다 편성이 많이 됐으면 증액이 됐나 보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사실 중점으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게 실질적 심의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 부서에서 3차 추경하고 나면 전년도 예산액이 아닌 최종예산액으로 부서에다가 다 자료를 주시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이게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이 편성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꼭 책자가 아니더라도 3차 추경 하고 나면 어차피 부서로 나가는 거니 그런 거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끔 그거를 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2021년도 기획감사실을 보면 이번에는 좀 정책방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좀 발굴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주민공모전도 실시하고, 또 173페이지 보면 구정혁신과제도 발굴하고, 이런 나름의 작지만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구장기발전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라는 데 대한 사실 의문은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나 또 우리 구정혁신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는 거고 아니면 2030, 80% 됐다고 하지만 아직 100% 된 것도 아니고, 정말로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평가를 받고 이렇다면 그 평가받은 걸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점검하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논의를 하고요. 17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부서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또 2,000만 원이 올라서 5,000만 원이 됐는데 이렇게 비용을 좀 증감시킨 이유가 뭐가 있으신지?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아마 조직개편이 어떻게 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조직개편이 되면 부서라든지 이런 데 물품이라든지 비품 같은 것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조직진단하고 난 다음에,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하고 나면 내년에 중간이라도 일단은 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잡았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편성 하시면서 사전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간부 공무원님들 간에 이 방향설정이나 회의하신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정책회의라든지 현안회의를 통해서 일단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비대면에 대한 행사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나름 부서에서 급격하게 코로나 대응해가지고 그런 큰 사업들은 아니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국제협력을 할 때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내왕이 안 되니까 비대면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한번 안부라든지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적지만 90만 원이든지 이렇게 편성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혹시 의논하신 부분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구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라든지 구민안전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실장님, 2021년도 서구 재정자립도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본예산 기준으로 잠시만요. 저희들 일단 11.3%쯤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11.3%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장
2020년도에는 16.3%였는데 더 떨어졌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장
2020년 같은 경우는 16.3%로 16개 부산시 구·군 중에 14위였는데 지금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사실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다른 구보다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후의 상황에 관련해서도 구민안전과나 또는 보건소 또는 생활지원과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통을 분담한다거나 또는 미래를 계획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텅 빈 예산안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많이 아쉽고, 지금 2021년도 예산 편성한 것들을 보면 전국의 자치구 같은 경우 또 시군구 같은 경우 코로나 대비해서 초긴축재정으로 예를 들어서 국내 여비나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연구동아리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적게는 한 25%, 많게는 40% 정도까지 삭감해서 재정을 알뜰하게 살피고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확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니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주셨는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감해서 제가 조금 놀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액에 미달되게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고요.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감액편성을 하고 있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지금 현황이 없어서 그런데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해진 월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을 함께 예산을 짜기 전에 전체적인 고민이 조금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아까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부서공통 행사실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 3,000만 원 대비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부분,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200만 원.
성미
유성미위원장
아, 200만 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후에 만약에 코로나가 종료되는 상황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경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증액하고,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물품을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2,000만 원을 본예산에 증액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한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나, 보니 부서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서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건너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산출내역을 받거나 또는 이전에 지출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심의에 대해서 생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좀 잡아주시고, 이후에는 각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함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의논했으면 합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도시재생, 노후 SOC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비에 대응한 재정수요 급증, 신종 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비 주민 생활 속 안전강화 등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지출확대 등을 전망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등으로 총 1건 50만 원을 삭감하되, 삭감내역인 의회사무과 소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지방의회 내실 운영, 의회 운영, 자산취득비, 서구의회 의장실 책상 구입비 5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 소관의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 연구개발비, 서구 장기발전사업 발굴 용역 추진비 2억 5,000만 원, 재정운영, 사업예산 운영, 공통경비 운영, 자산취득비, 부서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시설사업단 소관의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천마산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9,600만 원, 전략사업 추진, 공약사업 추진, 연구개발비, 부산 서구 지방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관광콘텐츠 지적재산권 등록, 일반운영비, 관광명칭 선호도 조사 및 지적재산권 등록비 1,000만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보고사항) ○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유성미 배은주 송상조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출석관계공무원( 5 명)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의회사무과장 김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