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7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교통행정과부터토지정보과까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저는세출예산사업명세서692쪽,버스승강장설치하고쭉그연관사업이있는데요.그시예산보조가들어간게있고,보조가안들어간게사업이있거든요.그런데안들어간사업중에학교주변버스정류장바람막이설치사업이구주민참여예산인데요즘코로나19때문에환기문제도있고그래서,바람막이같은경우는지금현상황에대비해서효과성을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2020년도상반기에바람막이를57개설치하고,코로나19때문에하반기에는쓰지를못했습니다만,이바람막이설치를지금구민들이꾸준히신청을하고계십니다.그래서코로나19로인해서바람막이를설치를안하기보다는,사정이허락한다면저희는설치를해서마스크를끼고다니고요.그리고완전히밀폐가아니니까좀추운겨울을견딜수있도록바람막이설치를,저희는지금상태에서더악화되지않고호전된다면설치를하고자합니다.
김정태위원
환기가되는바람막이니까방역에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바람막이도환기가되는그런바람막이라고들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직그럼모델은안보신거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바람막이.
김정태위원
예,어떻게들어갈건지디자인같은거.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게승강장표준모델이,시에서승강장표준모델을내려줬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표준모델안대로설치하고,그설치안에따른바람막이도거기에따라서세팅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게다다르죠.
김정태위원
혹시모르는데,방역같은경우도조금더각별히유의를하셔야겠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만약에바람막이를설치를하게되면저희가방역에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좀보고싶은데요.1,751쪽,버스승강장관리가있습니다.지금이사업내용으로만봐서는구체적으로위치나이런것들을특정하기어려운데,이원도심에있는버스승강장들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설치하는거관련해서.
유상균위원
예,여기보니까교체하고유지보수인데,주로지역이어떻게되는지,교체지역이.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현재2021년도버스승강장설치21개소가지금예산안에잡혀있어서,지금현재시비,구비50대50으로.
유상균위원
위치만말씀해주시면됩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옥련동에지금3개소,옥련2동에4개소,연수1동에1개소,동춘1동에8개소,동춘2동에4개소,그리고신연수역2번출구에교차로1개소,이렇게해서저희가21개소버스승강장을설치할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원래기존에사업보고하실때,10월에사업보고하실때는버스승강장시설물96,여기승강장교체를41개소로잡혀있는데...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거는시비를받아서시비100%로하는시행입니다.그런데그거는아직승강장위치선정을안했습니다.그래서그거는동주민센터를통해서책정을할까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버스승강장에조명등설치사업은지금같이붙어있는건가요,아니면따로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따로갑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버스승강장조명등설치사업은지난번에,이게지금지속적으로하고있는사업인데,그럼이번에구역은원도심에지난번에보고할때는효정아파트를중심으로한원도심이라고그냥되어있었는데,구체적으로지역이어떻게되나요?확정이됐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이시비,구비50대50으로는30개를설치하도록되어있는데,이것도이제선정은다됐습니다.이거는선정을하려고하다보니까그부착했던BIT가있는데가있어야이게조명등설치가원활해서그렇게일단30개소는그렇게설치할예정이고,구비로41개소를다시설치를해야되는데,이거는이제BIT없는데를중심으로해서.
유상균위원
BIT가어떤거예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버스정보기,그거없는데를중심으로해서후미진곳에저희가승강장을우선먼저설치할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BIT지역을우선으로하게된이유는뭔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30개소는저희가이렇게하면안되는데,빨리사업을시행하기위해서,그래서저희가설치를신청을시에서'빨리장소를선정해서물색하라.'고해서저희가그렇게했는데,41개소는저희가BIT없는데를중심으로해서다설치할까합니다.
유상균위원
왜냐하면그BIT설치되어있는곳들이대부분은현재관리상태나이런것들이그렇게나쁘다고생각되지는않거든요.지금몇군데다녀봐도조명이특별히안좋거나그런것같지는않은데,그런데거기를우선적으로한다는게시의지침이그러한겁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시지침은그렇지않습니다.저희가선정할때좀공사하기.
유상균위원
편한곳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일단전선을끌어와야되니까요.그러다보니까공사비라든가그런것때문에저희가우선선정을했는데,그런데이제그건아닌거같아서저희가구100%로하는41개소에대해서는공사가좀힘들고어렵더라도BIT없는곳을우선적으로해서조명등을설치할까합니다.
유상균위원
지금저희가한3년됐나요,3년정도됐네요.3년전부터태양광설치하는사업을했었는데,어떤가요?지금아마처음설치된게한,사업은3년됐지만설치된지는한2년되어갈거같은데,관리는잘되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태양광설치가2019년도에68개를했는데,그런데이제빛이없을때는이용이어려워서그게다전기로,LED조명등으로다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교체하고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교체는아니고,신규로하는데는전기로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시민들께서안전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2020년예산에서버스승강장와이파이설치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1억원올라왔었는데,저희가삭감이됐었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송도동에설치를했습니다.
최대성위원
팀장님,잠깐나오셔서그러면...
장해윤위원장
팀장님소속,성명말씀하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런데저희가연수구에서동료위원님들도와이파이존에대해서말씀을했지만,제기억에도이게삭감이된거같은데,올해는아예안올라온이유가있을까요?
기존에설치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통신비용을내야하잖아요?
예.
이관을한거예요?
아,그쪽에서다내기로했나요?
보니까설치하는거에서끝나는게아니고,설치하고나서도유지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예산이올라와야하는데안올라와있더라고요.그래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저희2020년도에는바람막이구입이85만원씩해서30개소,2,550만원이올라왔었거든요.이게지금설치가되고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올해상반기에57개를설치했는데,하반기에는코로나때문에저희가설치를못했습니다.그래서...
최대성위원
57개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57개소했습니다.상반기에설치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상반기에그러면2020년연초에했다는얘기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래서내년도에예산이있으니까...
최대성위원
제가왜여쭤보냐면,내년예산에지금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66개소80만원해서5,280만원이올라왔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구참여예산으로예산세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런데궁금한게,이제2021년도예산을세우잖아요.그러면연초에설치하나요,아니면반반나눠서연말에설치를하나요?이게기준이좀다를거같아요.지금옆미추홀구나남동구의경우에는보통11월초에설치를하더라고요.초나중순에.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하반기때설치를하는겁니까?
최대성위원
예,하반기때설치를하는데,아까말씀하시기로는2020년도올해초에57개소를설치하셨다고하셔서,그러면그건2020년예산으로설치하신거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하반기예산은지금없는거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이제겨울에설치를못하겠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이게2021년도반영이된다면연초에설치를하거나,그렇게해야되겠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이기준을제가여쭤보는거예요.어떤구는매년연말쯤에가서11월이나12월에설치를해요.그런데저희연수구는연초에설치하신다고했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겨울에추우니까,그래서이제예산이확보가된다면저희가최대한빨리해보려고는하는데,코로나19로인해서지금그래도주민들이바람막이에대한민원은계속지속적으로설치요구가있어서,저희가할수있으면한번해볼까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제가어떤말씀을드리냐면,효율적인걸말씀드리는거예요.예를들어서,올해2021년도예산을세운다면,1월에설치하면설치했다가제거해서2021년도11월에그걸재설치를못하죠.그러면연초에1월부터3월정도3개월만설치를하는거잖아요.그런데효율성이있게간다면,매년11월중순에설치를한다면,그다음연도3월까지갈수있는데이부분에서혹시재정적인부분이나아니면결재나아니면계약방식의문제때문에그렇게하고계신지그부분에대해서좀문제가있는지,그래서이렇게연말에안하고연초에하시는지거기에대해서좀궁금하거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지금까지는매년연초에하셨다는말씀으로들리는데,제기억에는아니거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올해상반기에57개소다설치가...
최대성위원
올해는그랬을거라고생각하는데,작년인가재작년에는겨울에한참추워질때도했었는데,그때는구비로했는지아니면추경에세워서했는지정확한기억은안나지만초겨울에설치한기억이나요.그래서이거는한번더검토를하셔서지금12월이니까얼마안남았지만,내년부터는이제설치를하실때이예산으로내년2021년도연초에설치를할것인지,2021년도겨울에가서,11월중순에설치를해서그다음연도3월까지갈것인지이거에대해서조금고민이필요할것같아요.어차피내년연초에설치해도내년겨울에는그러면설치가안되는거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좀실효성을봤으면좋겠어요.왜그러냐면타구를비교하는게아니고,일률적으로타구같은경우는항상겨울초에시작할때설치를많이하더라고요.그리고11월중순정도,이제찬바람이불기시작할때코로나19를제외하고그정도시즌해서설치를하기때문에그게더효율적이지않나그런생각에서말씀드려요. 그리고691쪽,해외입국자수송지원에서기간제근로자를신규채용하는거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코로나19로관련해서입국하시는분들이요청하게되면저희가이걸무료서비스로진행하는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이게이제입국하시는분들이인천공항에서발열이나증상이있는사람들은바로격리조치되고요.그렇지않은사람들은보건소에가서검사를받고자택에귀가를하게되는데,저희가그분들을보건소에모셔다드리고검사가끝나면자택으로모셔다드리고,이렇게하는사업을올3월29일국무총리지시사항으로시행을했는데,그동안에는우리도시국직원들하고재무과차량지원실직원들하고그렇게이제순번을정해가면서사실은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는예산을세워서할까해서예산을올렸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이제운전하시는분1명하고보조하시는분1명해서2명이라는얘기시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아니,보조가아닙니다.1명씩하는겁니다.
최대성위원
차량이2대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차량1대에1명씩,왜냐하면토요일,일요일도계속돌아가기때문에주말,토요일근무를그렇게격일제로짜야돼서1명이서하는겁니다.
최대성위원
차량은그러면어느차량을이용하시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차량은우리관용차량스타렉스로하는겁니다.
최대성위원
스타렉스로계속돌아가면서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2대는계속그쪽에만투입이되는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1대는이미우리에게배치가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나머지는우리관용차량으로하고요?정부의지침이니까이해는하는데,이게보건소에서전문인력들이해야될사항아닌가요?왜그러냐면,의심자가발생하거나기존에인력이없으니까공무원들이하셨다고하잖아요.그렇지만실제로공항에서외국입국자가오셔서보건소에서검사받고양성판정되는경우도많거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이제코로나19가갑자기생겼고,정부에서도교통과관련된업무이다보니까아마저희교통과소관업무로내려와서저희도하고있는데...
최대성위원
그러면다른부서들도교통행정과와비슷한과에서진행을하고계신가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인천시전체다교통과에서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좀감염이나이런부분이우려가돼서,보니까소형차량소독용품구입하고차량칸막이설치이렇게있는데.기본적인방역복이나이런건다보건소에서지원이되나보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래서이제운전하실때마스크끼고방역복입고그렇게지금운전을하고있는데,현재직원들이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이제조금업무부담이너무가중되고해서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야할거같아서예산을올렸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러니까지자체비용으로하신다는말씀이시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명시이월된게,친환경대용량2층전기버스보급지원에3억4천만원이지금명시이월됐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내년상반기에일단저기를통해서지원하시려고하는데,내년에정상지급이가능할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지금현재일정대로라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교통행정과옥련동163-5번지공영주차장조성에서,이부분도이월이된게1억6,773만3천원맞으시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저희그린파킹사업있잖아요,과장님.올해는코로나때문에진행이안된건가요,아니면.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몇쪽.
최대성위원
그린파킹,내년도사업이예산에안되어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말씀하시는.
최대성위원
예,특별회계에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이올해신청이2개들어와서지금거기2개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진행중이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하나는거의다끝났지만마무리는안됐고,2개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기획예산실통해서받은자료보니까,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이전재원에서그린파킹사업.아까말씀하신대로2개신청했고,하나는거의완료됐다는말씀이시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게지금3,900만원이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담장허물기든주택이든지원하게되면,보통상황에따라다르지만몇개소정도까지가능하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보통저희가6면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그린파킹신청하시는분들께서저희가6면까지.
최대성위원
1곳당6면까지,그런데대부분주택이나이런데에서신청을많이하니까1면정도아니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1면아니면2면정도까지.
최대성위원
그렇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3,900만원이라고해봐야.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650만원,1면에650만원해서저희가6면해서.
최대성위원
기본6면정도...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6면이아니고3면인거같습니다.
최대성위원
1면짜리한다고하면...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1면에650만원입니다.
최대성위원
650만원이니까요,예.최대6개,개인주차장으로보면그정도까지가능하겠는데요.그게2021년도에도잡혀있는거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주정차금지선및견인표지판설치3억4,700만원도진행중이신거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몇쪽말씀하시는거죠?
최대성위원
이월된,집행률이10%안된거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게지금진행거의다되거나불용되거나하는부분말씀드리는거거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저희가거의다진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게이제연간단가로계약하니까나중에정산하고난뒤에지급하는부분이라서...
최대성위원
예,진행되고있는데,그때자료로는진행률이10%안되는거에대해서자료를받은거예요.송도동은정리가됐고요.과년도과태료관리사무관리비1,814만4천원에대해서정리가된건가요?담당팀장님께서말씀해주셔도됩니다.
예,과년도과태료관리사무관리비에서1,814만4천원이집행률10%이하로나와있어요.혹시올해안에다정리가되시는건지.
이게지금자료가11월30일기준으로받은거거든요. 그리고쌈지공용주차장조성사업에서1억4,500만원도있는데,이것도다정리가되는건가요?
1,500만원이요?시설부대비1억4,500만원이라고저희한테는자료가왔거든요.
예,11월30일기준이라서,아무래도차이가날수있어서말씀드립니다. 아까옥련동163-5번지는일부이월이된거고요?
예,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2021년주요업무보고하실때선학동두류어린이공원주차장증축관련해서,그리고동춘공영주차장현재무료로운영되는주차장증축관련해서업무보고그때있었어요.이거는본예산에아예편성이안됐는데,혹시추경이나아니면내년도에진행예정이신지,아니면보류가됐는지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겠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본예산에는반영이안됐지만,이게최대한저희가국·시비를확보를한번해봐서상반기에신청해서되면,최대한국·시비보조사업을받아서신청해서예산확보를할까하는데,정안되면구비로라도세워서할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주차장특별회계가지금예산이많지가않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래서국·시비를한번신청해보려고요.
최대성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시에서도주차장증축이나그런사업에대해서보조금을주지않겠다는얘기가나왔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알고계시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처음듣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요?무조건주차장을조성하는거에대해서시에서는조금부정적인의견을가지고있는것같더라고요.예전만큼주차장조성하는비용이많이내려오지를않고,그런선례로봤을때100%맞아떨어지지는않지만연수역공영주차장조성할때도,사실거기가3층규모인가요?그렇게해서층을올리려고했는데,시에서보조금을주지않고대신땅을줄테니그곳에다주차장을구에서,땅을저희한테직접뭐주지는않았겠지만,아마땅이무상임대조건일거예요.그런식으로해서,지금주차장조성해서사업비는연수구에서진행해서공영주차장운영을하고있는데,시에서는각구별로공영주차장조성의목소리가커지고있는데어느곳을우선해서주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좀고민을많이하는거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도좀잘파악하셔서국비를받아오시는건당연히좋을것같고요.시비는좀깐깐하지않나,깐깐해서좀받기어렵지않나하는생각이드니까거기에대해서도좀대책을세워주시길부탁드리고요. 얘기나온김에마지막으로,송도동공영주차장12월22일경에잔금처리하고매입처리한다고하셨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부분에대해서2021년도주차장활용방안에대해서계획세우실거아니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세우시게되면저희위원들께도그정보를제공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위원님들질문하신거에중복되지않도록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690쪽,조사원용마스크구입으로해서예산을책정하셨는데,이게내년도에신규로편성되는항목이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어떻게지금하시려고잡으신거예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제이분들이직접시설물을조사하면서대민업무를하다보니까,이분들께서마스크를좀보조를해줬으면좋겠다는요청도있었고요.그래서이제2020년도올해에는저희가,안전관리과에서조금구해다가이렇게지원을해줬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이제일단은직접적인대면활동을하니까저희가좀지원을해줄까해서예산을책정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두달예산을편성하셨던데,이분들근무기간이두달인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15명은11주고,예.두달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그다음에올해예산중에교통안전활동지원관련해서,교통안전책가방덮개및옐로카드지원이라고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2천만원이책정됐었던게있었거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부분이지금어떻게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좀말씀해주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옐로카드는예산이삭감이됐고.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삭감됐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삭감이됐고,교통안전책가방덮개그예산2천만원은저희가현재책가방덮개제작을했고지금학교에,사실은좀늦게제작했습니다.그런데지금다제작이끝났고,학교에이제배부만남아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직배부가안된상태예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그거에대한효과가아직...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다음주에배부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그럼아직그거에대해서효과가검증되거나이런건전혀없는거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아직은없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그거에대해서저기가없어서내년도예산에는전혀반영을안시키신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못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그리고691쪽하단,버스승강장전기및수도사용료라고해서520만원이책정이되어있는데,전년도보다삭감이되어서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이게올3차추경에서920만원중에720만원이삭감이됐었거든요.그이유에대해서좀다시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조명등을올상반기에22개를설치했고,쿨링포그냉방기그것도작년에12개하고올해9개해서19개를설치를한상태인데,우리가조명등을설치하면교통공사에이관을해야하는데,그교통공사에이관을하는그시기.설치하고난뒤에이관하는시기까지의전기세를저희가내야하고,그리고쿨링포그작동하는거,물도나오고전기도나오고하는게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작동을못했습니다.그래서그절감액을추경에삭감을한거고,작년예산을그래서좀많이세웠기때문에올해는그거보다좀작게세운게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잘들었습니다.그리고692쪽교통관련과태료체납액정리에서사무관리비항목중에서신용정보서비스이용료,개인정보저장데이터암호프로그램등이런예산항목이지금삭제되어있거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빠져있는데,이것은사업을안하는건가요,아니면왜빠지게된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이제일반운영비안에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가있는데,거기2021년도본예산에전자압류관리시스템이용료해서1,496만원.그게이제작년에는사무관리비로편성되면서개별적인걸로압류수수료,서비스이용료,이런식으로나열을해서사무관리비에했었고요.이번에는공공운영비로빼면서,이게이제나이스신용정보회사에나가는정보이용료이기때문에그냥전자압류관리시스템이용료로한꺼번에묶었습니다.그리고이제이게사무관리비로편성을안하고공공운영비로한게,이게공공운영비성격으로매월얼마씩나가는공공운영비성격인데,사무관리비로편성되면이게10%가삭감되니까돈이부족해서공공운영비성격에맞기때문에저희가공공운영비성격으로편성한내용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그거와관련돼서말씀하신게,전자압류관리시스템이용료가2020년도에는790만원에서1,500만원정도로증액되는게그런차이인거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게이제전자압류수수료,신용정보서비스수수료,그게전자저장데이터압류프로그램,이게이제관리시스템이용료790만원이포함돼서이번에는1,496만원으로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내년도예산편성하면서,각집행부에서애로사항들이상당히많았던게여러군데에서보이거든요.지금말씀하신것도그런항목일거같기는한데끝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면,밤샘주차단속이랄지교통행정서비스구현이일반회계에서지금주차장특별회계로세출로변경해서편성했거든요.그것또한일반예산편성하는데에어려움이있어서세출특별회계로편성을하신건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를들어한가지만말씀을드리면,밤샘주차단속관련해서사업이2021년도에는특별회계에서지출하게되어있더라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그거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작년에2020년도예산에편성되어있었는데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게이어져서금년도에도그렇게편성이되어있는데,그세부내역을그러면확인해서다시말씀해주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과장님,오신지얼마안돼서짧은기간내에서업무파악이나이런걸상당히많이하고계셔서답변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올한해또사실송도관련돼서특히많은민원들이교통행정과로좀집중된경향이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팀장님이하다른분들께서적극적으로해결해주신거에대해서는감사드립니다.하여간올한해수고많으셨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몇가지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옐로카펫을선학초등학교이런4개소에지금설치예산이잡혔는데,선학초등학교정문앞에옐로카펫은설치가되어있거든요.그러면또어디에다가하시겠다는건지가,위치가?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와서,이거는저희가현장방문해서설치할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지금본위원이생각하기에도학교정문오른쪽에는옐로카펫이설치되어있고대로변에큰곳에하기에는너무큰대로변이라쉽지않을것같은데.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선학초등학교에2020년도에설치되어있는게나와있습니다.나와있는데,여기지금주민참여예산으로4개소설치가들어와있어서저희가이거는현장나가서중복이되지않도록면밀히검토해서설치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이옐로카펫에대한효율성이나이런것들은조사해보셨나요?지금연수구에꽤많이설치되어있거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37개설치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그런데이게지금'아,효과가있다'라는객관적인자료나이런게좀있나요?연구자료나이런게있나요?팀장님이답변해주셔도됩니다.
그래요?혹시그자료를좀한번전달해주셨으면좋겠어요.사실이게적은돈이들어가는게아니기때문에,사실앞으로더할곳도많죠?전체우리가95개대상인데그중에지금한30여개했으니까,그렇죠?
여기가원래연수구어린이보호구역존설치가95개인데.
그중에지금아까30여개하셨다고했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37개.
유상균위원
37개했으면앞으로나머지도해야하지않나요?
이거는한번객관성있는자료나데이터가나온게있으면좀부탁을드릴게요.
예,이거는한번좀확인을해보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그다음에원래대로라면지금민식이법때문에어린이스쿨존에,어린이보호구역인데무인단속카메라설치가전체저희연수구에95개예요.그중에2020년도에지금12개했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리고이제내년도에2021년56개,2022년에27개가남아있는데,어떻게지금설치가정상적으로잘진행되고있어요,어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거는시비재배정사업이어서저희지금본예산에는안올라갔는데,이게현재25억2천만원저희구에확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업은내년도에56개소설치할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게항목이빠져있는걸로봤는데,이게국비,시비매칭해서확정이됐다는거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시비로저희구에...
유상균위원
이게2020년도에는그나마아이들이등·하원을적게한관계로민식이법에의한교통사고건수가전년도걱정했던거에비하면좀적었던부분이있는데,이게이제2021년도에는또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그래도좀희망적인생각을갖고정상등원을한다고보이면,아이들이등교하고.그러면이런무인단속장치나이런것들이3월이전에설치되어야하지않나생각이드는데,이게예산배정을받고공사들어가면스케줄을어떻게잡고계신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담당자한테물어보니까내년2월이나3월에돈이내려온다고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이공사는거의계약전에는불가능하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계약은해야되니까요.
유상균위원
그렇군요.또동절기고하다보니까공사도쉽게안하시겠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동절기공사라서.
유상균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혹시이어린이보호구역내에무인단속카메라설치하고스쿨존하고하는거에대해서주민들의불편한민원은없나요.어떠세요?항의가들어오거나그러지는않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민원은없습니다.
유상균위원
다행이네요.저희원인재로연수경찰서사거리에서우성2차아파트로가는구간이30km/s구간이거든요.거의일주일에2-3번은빨리가라고뒤에서빵빵하고,요즘이제버스아저씨들은빵빵안하던데여전히그런분들이많이있어서민원도있지않을까걱정했는데그러면여하튼다행스럽습니다. 끝으로아까선학동에주차장,그게사실은과장님이가서보셔서아시겠지만그주차장에시에서운영하는지하로들어가는부분도같이있죠?원래거기위쪽에주차장이깔려있고아래쪽으로지하로들어가는부분이따로있잖아요.
예,그러니까요.그런데이제그걸여기는입체화사업이라고해서,본위원은그걸뭐증축을해서더주차장을확보하시겠다는건지,그럼몇층정도로더증축하는건가요?사업계획은받아본게없어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2단3층으로해서.
유상균위원
2단3층이요?그럼3층높이로올라가는거예요?
그렇죠,그옆에부지가나누어져있으니까.그럼지상하나인데거기다가2단을더쌓아서3층높이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2단3층으로해서90면하고,기존에52면이증가하는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그거를어떻게철골빔으로이렇게하나요,아니면철골을세운다음에시멘트까지다해서하나요?구조물만세우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러면밤이나아침이른시간에는,왜그러냐면바로도로한폭으로빌라들이쫙에워싸고있어서그게민원이발생하지않을까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요.
유상균위원
그런데거기나사렛병원은상업지역이잖아요.그런데우리선학동거기는낮에도함부로큰소리나면거기주무시는분들이막항의할정도로,거기교회에서주차장이런데서함부로행사도못하고그럴정도거든요.
예,소음부분을좀더면밀하게확인하셔서그렇게좀부탁을드릴게요.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과장님고생많으셨고,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우리해외입국자수송지원하는거.이게현재차량에칸막이가없나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때까지는칸막이가없이운영이되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예를들어'입국자가연수구에10명이다.'그러면그게몇인승이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7인승인데,예를들어서2-3명만넘어가도가방도있고,가족도있고하다보면자리가...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어떻게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의회버스를빌립니다.
장해윤위원장
의회버스를...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의회버스로갑니다.
장해윤위원장
의회버스를타고있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사람수봐서.
장해윤위원장
지금차량방역은제대로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아니,지난번에보니까의회버스에코로나뭐누가탔다고이야기했는데,그분이또확진이됐더라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하여튼아이러니한게많더라고요.그래서단체로수송하면의회버스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추가로하는거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니그1대만갑니다.추가로안가고그냥의회버스로갑니다.
장해윤위원장
버스가의회버스밖에없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그정도인원이되니까,의회버스가딱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하여튼그럼PCR스크리닝할때예를들어서6시간동안,지금PCR검사가시간이걸리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러면A입국자가집에있었다가확진이되었다고하면그버스가병원으로또이송하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그이후로확진이되면보건소에서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그이후에는보건소에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보건소에서이제기다렸다가검사끝나면자택으로모셔다드리면끝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입국자는무조건봉고차하고의회버스로하는사항이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하여튼소독좀철저하게하십시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우리그버스승강장조명등설치하는게,이게조명하나에200만원이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1곳에설치하는게200만원입니다.
장해윤위원장
1곳에몇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저희가시비,구비해서30개소.
장해윤위원장
아니,30개소하는데,200만원이조명1개에?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1곳에설치하는게200만원들어갑니다.
장해윤위원장
1곳에몇개씩달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니,그냥그조명등1개설치하는겁니다.
장해윤위원장
1개에?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전년도에는1개설치하는데80만원들었거든요.120만원이올랐길래요.전년도가아니고금년.금년도에는80만원이었는데,120만원이올라서200만원이됐길래,조명이퀄리티가더좋은건지어떻게된건지.
아니,금년도는조명1개에80만원이들었는데내년도는200만원,거의한120%오르니까.
공사기법이다르다는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하여튼올한해교통행정과장님,오신지얼마안됐는데고생이많았습니다.코로나로많은어려움,아시다시피뉴노멀뉴모빌리티시대에하여튼교통행정과에2021년도내년도역할이상당히클것같습니다.하여튼과장님,좌고우면하지마시고잘교통행정에큰힘을보태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0시5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예산에대한2021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2021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세출예산사업명세서697쪽,차량등록서비스구현정책사업중에서차량등록민원시스템구축세부사업에공무직근로자해서지금770만원정도가감소됐거든요.인원변동이라든지근무시간산정에약간변경사항이있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조금절감한그런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부분인데예산절감차원에서삭감됐다는건어떤부분이삭감된거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무기계약직퇴직금이삭감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퇴직금삭감은,퇴직금같은경우는계속정기적으로들어가는사항아닌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들어가지만,저게작년인가본래무기계약직이공무원으로흡수돼서,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편입됐습니다.그래서삭감된그런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기존에있던노동조건은변동은없는거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김정태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자산취득에서번호판절단기하고자동제본천공기가있는데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번호판절단기는반납받은번호판을절단하는기계를말하는것같네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게1,500만원인데,1개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절단기1개를사는게1,500만원...
최대성위원
1개예요?이게몇날짜리예요?이게보니까금액이천차만별이더라고요.종류도있고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대부분의지자체에서는사용하는방식에따라서다른것같은데자동인가요,아니면수동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이게자동...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는3날정도쓰고가격이,각지자체별로구입하는금액을보니까대부분1개당500만원이내더라고요.그런데저희는1개에1,500만원이에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이게자동으로절단하는걸로지금...
최대성위원
압축에의해서절단하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기존에470만원짜리나3날짜리는다수동으로절단하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제가잘...
최대성위원
담당팀장님,나오셔서마이크켜시고말씀해주시겠어요?
기존에2002년에150만원으로사셨다는거예요?
그러면그건수동인가요?
이거는자동이고요?
갖다집어넣는거예요?
그런데일반적으로이렇게1,500만원짜리사는경우는다른데도전혀없는거같아요.
그러니까말씀드린건데,예를들어서500만원짜리나1,500만원짜리나사용하는방식이비슷하다면,오히려2개,3개를사서같이동시에쓰는게더오래쓰지않을까.만약에,제생각이에요.1,500만원짜리하나를사서쓰다가고장나게되면,또거기에대한조치를못하니까그런부분도있고한데,대부분의지자체에서는470-500만원짜리를제일많이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그얘기는알아요.그런데그런면에서개선되고활용도좋고기능이좋으니까사신다는거잖아요.
예,봤습니다.
본위원의생각에는처음부터그걸지하에서한이유는공간이부족해서거기서한거지.
예,여러가지이유가있었던거잖아요.
말씀잘들었고요.나중에사양자료좀있으면부탁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주차질서확립관련해서특별하게861쪽상단,무인단속카메라설치이런부분에예산이1억3,800만원정도삭감이됐거든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계속송도지역이나이런데서CCTV단속카메라설치요구가많이들어오는편아닌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도예산이지금,기존에많이설치됐기때문에예산이삭감되는건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런게아니고요.당초2021년도계획이13대로계획을했는데,지금현재이거는주차장특별회계로하다보니까주차장특별회계가송도2단계주차장을조성하는데많은비용을소요하다보니까예산이없어서잠시삭감된그런사항이고,추경에또세우라는그런얘기를돈이되면세우라는얘기가예산실하고협의를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예산부족으로원래계획대비좀삭감됐던그런내용이네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설명잘들었고요.하여간올한해도민원관련해서수고를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차량민원과장님,하여튼올한해고생많이했습니다.그리고또차량민원과장님개인적으로보면40여년공직생활을이달로마감하는걸로익히알고있습니다.하여튼그간여러가지천고마비,희로애락도있을줄알았습니다.하여튼그간노고에다시한번우리자치도시위원회를대표해서경의를표합니다.사회에가시더라도항상건강하시고좋은일만가득하시길빌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팀장님,고생많았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2021년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703쪽,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서하단부에조정금이3억1천만원잡혀있는데요.이건어떻게활용이되는예산인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지금지적재조사사업으로옥련4지구가거의현재완료에와있습니다.그리고내년2-3월에토지주에따라서면적증감이발생하기때문에면적이감소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정금을지급하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한6필지에한3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김정태위원
6필지에대해서3억1천만원이고,이게앞으로도디지털공고전환하면경계가조금씩오차가있는게조정이될텐데이런거같은경우도그러면해당이되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이게사업으로인해서경계가왔다갔다하기때문에거기에따른면적증감에대한조정금입니다.
김정태위원
예,알겠습니다.당장은옥련4지구내에6필지부분인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김정태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705쪽,공공운영비에서드론운영관련해서운영비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드론구입하고운영프로그램구입,드론운영워크스테이션PC구입,이렇게나와있는데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최대성위원
직원분들께서운영이가능하시다고그런거같은데,맞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가능합니다.
최대성위원
자격증도가지고계시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드론은자격증을요하는드론은아니고요.
최대성위원
사이즈가작아서요?그렇지는않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10kg이하는우리들이직접운영할수있고요.10kg이상만자격증을요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도지속적으로운영하려면거기에대해서,저는좀아쉬운게여기에드론관련해서만약에직접하신다고하면직원분들을선발해서자격증관련된예산도세웠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게지속적인사업을위해서,내년에인천시에서드론자격증모집강좌가있습니다.거기에전문프로그램을통해서우리가자격증을취득할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다계획이있었던거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조금이상했습니다.다계획이있었는데저희만모르고있었네요.드론이207만원짜리인데,물론사양이나이런게다다르겠지만기본적으로제일중요한건프로그램에의해서촬영하는카메라가가장중요하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지금이드론은전기충전해서하는드론인가요,아니면일정가솔린이나이런섞어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충전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앞으로는전기충전도있지만,수소로도가는게있다고하더라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고사양쪽은그런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게전기보다는오히려출력이좋고,그리고장기간운용을할수있나봐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은같은사양을,같은사양이죠?207만원짜리2개면?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검증이된거니까구매하시겠지만,제생각같아서는조금사양이다른걸한번따로따로운영하다가어떤게진짜우리한테맞는건지,그런부분도좀표현했으면좋겠다는,개인적인생각이에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최대성위원
같은걸하게되면,부품이고장나면1곳에서고친다는여러가지이익도있겠지만,2개를공식적으로했을때진짜이게좋은지나쁜지에대해서는직접운영해봐야되잖아요.그런데거기에대한담보는되어있으시니까하시겠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더,저희들이2대에대해서는활용목적하고는다른데,내년에우리가드론을처음시범적으로운영하기때문에,그이후에나타나는문제점에대해서는보완을하고그후에어떤기술이습득이되면좀고사양으로해서드론을더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여기지적재조사할때도혹시쓰이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쓰이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이제장기간운용을하지않고,높이올라가지않고몇m이내에서만운용하니까적당한걸로운용하시는거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702쪽,개발비용검증및감정평가수수료로해서720만원을책정하셨는데요.올해는이게지금전액삭감이됐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삭감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지금삭감된이유가뭐고,올해삭감됐기때문에내년도에다시필요할거라고해서예산을적으신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이개발비용검증및수수료는저희들이이제개발비용대상자가올해한240건있었습니다.그런데그대상중에서부과대상이있습니다.부과대상이있다고해서예산을집행하는게아니고,부과대상중에서또그사업이개발이익이있어야지만이예산을쓸수가있기때문에작년에개발이익이있는건이1건도없었습니다.내년에는한6건정도가준공예정이라서,그때는개발이익이있을것같아서일단편성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게예상되는게110만원하고,500만원짜리이렇게예상되는게그거인가보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평균적으로세운거고요.그개발면적이라든지감정평가금액에따라서이금액이많이달라질수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그밑에부분에개발부담금조기납부환급액50만원잡았던것도올해전부삭감이됐는데,같은맥락으로이해를하면되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지적재조사조정금은감정가기준이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감정가격입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올한해토지정보과과장님하고팀장님들,고생많았습니다.지적재조사를위해서드론도입을하는부분은제가볼때만년지계를내다보는아주현명한판단인것같습니다.하여튼내년에도신축년새해복많이받으시고더더욱건승하는우리토지정보과를기대하겠습니다.그간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토론및계수조정에앞서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4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5시35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께서충분히논의하여합의하신대로계수조정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세입,도시계획과135쪽시·도비보조금등청학동상가일원간판개선사업1억5천만원증액. 세출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세출부분,재무회계과531쪽구청사미세먼지방진망설치2억중2억전액삭감.안전관리과552쪽자동기상관측시스템유지보수용역1,409만원삭감.평생교육과575쪽연수AI디지털학습플랫폼구축3억670만원전액삭감.문화체육과588쪽청소년국악교실악기구입비1,560만원삭감.593쪽유니크베뉴개발및운영1억94만원중1억94만원전액삭감.연수문화재단경영평가연구용역1,900만원중1,900만원전액삭감.594쪽연수문화재단출연금53억7천만원중7억2,840만원삭감.600쪽연수구체육회운영지원7천만원중1,200만원증액.신규로공원내체육시설유지관리,시설비로연수체육공원양지공원족구장정비1억2,200만원증액.마을자치과613쪽미디어페스티벌개최7천만원중2천만원삭감.연수구마을영화제개최1억8천만원중8천만원삭감.도서관정책과633쪽국산돔영화구입비2,700만원중2,700만원전액삭감.639쪽사인물제작설치2천만원중2천만원전액삭감.건설과원도심기반시설정비(청학동상가지역일원),시설비,상업지역일원기반시설정비1억9900만원증액.시설부대비100만원증액.도시계획과간판개선사업,청학동간판개선사업(시비)1억4,900만원증액.시설비,청학동간판개선사업(구비)1억4,900만원증액.시설부대비(시비)100만원증액.시설부대비(구비)100만원증액.토지정보과704쪽보행자용조명형도로명판등설치(구비)200만원증액.옥련2동주민자치센터4층대회의실세미나테이블822만원증액.주민자치센터4층대회의실접이식의자295만원증액.주민자치센터의자캐리어57만원증액.조달수수료6만1천원증액.선학동행정복지센터청사옥상및외벽방수공사2,178만원증액.연수2동청사방수공사2,145만원증액.연수3동동청사환경개선공사1,476만7천원증액.송도1동청사화장실리모델링공사3,890만원증액.송도3동국제문화프로그램운영행사운영비,프로그램운영1,976만원증액.행사실비지원금,프로그램운영184만원증액.송도5동행정게시판(외부)297만원증액.서치라이트20만원증액.방호셔터228만8천원증액.전광판684만원증액.청소기26만6천원증액.문서고모빌렉479만6천원증액.민원인대기용테이블31만8천원증액.민원인대기용의자56만원증액.책상57만원2천원증액.의자36만원증액.책상용유리255만1천원증액.회의용탁자50만원증액.회의용의자64만원증액.포스트,마감바12만원증액.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여러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하여합의한사항으로더이상토론을마치고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세입·세출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각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2021년내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느라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내년에는조속히코로나19가종식되기를기원하며자치도시위원회는보다나은연수구건설을위해힘쓰고협력해나갈것을다시한번약속드립니다.2021년신축년새해구민모두새해복많이받으시길기원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