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5,552억6,7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658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0억원이 증액된 5,460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2,300만원이 증액된 9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3쪽에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96%인 634억753만9,000원이 증액된 2,447억9,44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주요내용 및 증액요인은 7쪽과 8쪽 상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75%인 672억6,972만6,000원이 증액된 1,972억6,06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외 2개 부서는 증액되었고, 미래안전과 외 4개 부서는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및 동 행정복지센터 증감내역은 9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7건으로 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의 17억1,739만6,000원 중 3억2,298만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쪽 하단에서 13쪽 상단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의 599억7,298만6,000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결정내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 불균형 완화와 신청사 건립의 안정화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써 조성 기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등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긴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특위활동하신다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다 나눈 이야기라서 기록상 한번 남겨놓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이 어차피 예산 총괄이라서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예비비까지 포함하면 한 500억이 넘네요. 520, 530억 정도 되는 돈이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3차 추경할 때까지 쓰지 않은 돈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세입이 갑자기 늘었고, 기본적으로 세입이 느는 측면이 있고, 우리 구의 재정을 봤을 때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사업들보다는 지금은 통합재정관리를 하고 신청사기금으로 만들어서 그쪽 사업에 주력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것은 저는 동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돈을 보면 아마 사람들은 남구청은 재정자립도도 낮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놓냐, 자치사업을 하지 않냐, 라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향후에 이 돈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될지는 신청사기금에 대해서는 의회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신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만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 의견 남겨두시면 혹시라도 누가 와서 기자가 와서 예산 보고 잉여금이 많냐고 이야기했을 때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잉여금이 연말에 조금 급증하는 이유는 연도 중 국비라든가, 예를 들어 교부세라든가 시비 중 교부금이 연도 중에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입 증가분에 대한 세출 사업을 시기상 또는 기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게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돈을 재원을 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입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세출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재정안정화기금이고,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각 구 지방자치단체별로 잉여금이 생기면 세출 수요가 증가하는 해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법 취지도 그렇고 조례 취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청사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 딱 정해져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3회 추경 310억을 적립하려고 합니다만, 나중에 세출 예산에 반영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사업명칭을 정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특별히 사업심사는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적정성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잉여금이 느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2, 3년 안에 부동산 교부세가 기초자치단체에 이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국가정책상 지방분권에서 재정분권 관련해서 지방소비세를 또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1, 2%씩 증액해서 교부해주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재정구조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재정구조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어차피 자주재원으로써는 공무원들 인건비도 다 충당이 안 되는 그런 것 익히 알고 계시는 거고, 그 외에 따로 별도 노력해서 특별교부비라든가 특별교부세 등으로 현안사업비를 확보하고 있고, 또 그 현안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에 대체 구세라든가 일반재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우리가 향후에 쓸 수 있는 사업비를 대비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시키고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궁금한 게 되게 많았었는데 회의 시작 전에 다 설명해 주시고 해 주셔서 더 질의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를 보시면 전체 조서에 있습니다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명시이월은 총 43건에 157억인데 내년에 넘어갈 건 129억 정도 줄었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연차적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산 대명6동이라든가 대명2, 3동 거기부터 마감했고, 이천동도 올해 마감하고, 이천동 테마거리조성, 배나무샘골은 한창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다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금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업이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 있고, 지금 대형사업이 몇 개 앞산 쪽에 있는데 그것도 2, 3년 안에 다 마감되면 이월사업비는 크게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3회 추경 총예산에 보시면 내년도 2021년도 당초예산하고 1,500 정도 차이가 나죠. 더 줄어들었죠. 금년도에 내려온 국비라든가 시비가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이라든가 소상공인지원금 그게 우리 구에 1,500 이상 내려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상적인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1,500 정도 줄어든 이유는 대부분 긴급생계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대책비 등으로 다 1,500억이 쓰였습니다. 물론 방역비라든가 검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 정도, 내년에도 이 추세가 지속되면 비슷한 규모로 안 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점수는 100점이 최대가 만점일 건데 건수가 실제로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목표했던 건수보다요.

제목 자체가 만족도 제고율 이것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전체적으로 이 만족도 제목이 성과지표단위가 만족도 제고율인데 제고율이라고 하는 게 단어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80%가 달성도가 80%를 초과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목표를 100건 해 놓았는데 접수처리 건은 200건을 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제고율이라는 제목이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산식하고 성과지표단위의 제목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행정지원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항상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행정지원과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궁금한 것 3차 추경은 대부분 내시변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감액된 것들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많아서 그중에서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확충 대부료로 이번에 1,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찾아보기로는 2019년 3차 추경에 교부금 10억을 받아서 했다가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기재부 승인이 늦어서, 그러면 신청은 언제 하셨어요? 19년 5월 하셨는데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왜냐하면 거기 올 5월에 반월당에 삼성빌딩에 대구자산관리공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청했는데 행정계장을 하루에 수십 번 해도 통화도 사실 핑계처럼 들리지만 하루에 수십 번 전화를 해도 그쪽 담당자 사무관과 통화할 일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일단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확인한 결과 거기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부 자기 쪽에 있는 중앙부처에 있는 기관들하고 산하기관에 먼저 행정수요를 한다고 합니다. 해서 그쪽에서 수요가 떨어지면 우리는 매입할 수가 없고, 그쪽에서 행정수요를 해서 그쪽에서 아무도 사겠다고 하는 게 없으면 저희들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언제 받으셨어요?

그것을 11월 말에 통화가 돼서 그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신청 이게 날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2019년 5월에 신청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 5월에…….

주신 자료에 2019년 5월로 적혀 있거든요.

보충 자료에 되어 있습니까?

네, 보충 자료에 보시면 매수신청을 2019년 5월에 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2020년 5월인 거죠?

네, 잘못됐어요.

만약 위쪽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그럴 일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가 잔잔한 몇 평 되는 것 이것은 거기서 취급도 안 하더라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큰 덩어리들이 수백 건, 수천 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줬는데도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예 처박아놓고 보지도 않은 거예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저희들에게 떨어질 확률상은 많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그때 돼봐야 아는 이야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부료를 주는 이유가 그 당시에 작년 2019년도에 3차 추경해서 10억하고 대부료까지 했는 그것은 대부료를 먼저 줘야만 가계약 비슷한 것으로 해서 선점이 되지, 돈도 한 개도, 대부료도 안 내고 하면 사기가 어렵다고 대부료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예, 거기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했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 공간을 파출소 공간을 구매하겠다, 매입하게 되면 9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오래 됐고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119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119센터와 맞교환을 해서 공간이 예쁘게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었는데…….

119안전센터와 맞교환했고 그것은 구유지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구유지인데 당초에 저것을 매입하기에는 당초에는 대명9동 사무소가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실로 당초에 쓰려고 했고, 지금 이것 전혀 확정된 건 아닌데 매각이 떨어지면 저것하고 119안전센터하고 그쪽에 있는 경로당하고 전부 다 구유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일대를 매입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갔는 것…….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건과 상황만 되고 재정적으로 된다면 복합커뮤니티센터해서 지어서 대명9동사무소도 그 안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떼는 건 아니고…….

SOC 사업 쪽으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하셨는데 사실상 형평성에 안 맞아서 무산됐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명9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도 너무 협소하고 프로그램도 개소는 많은데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계속 서로서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신축이 필요한 곳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공간 확충이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 일단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예, 복합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요.

네, 만약 이게 매입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실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서 프로그램실을 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9동 행정복지센터를 나중에 신축하게 될 경우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봉덕2동 201-01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없는데, 저희들에게 안 올라왔는 것 보면 2차 추경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2차 추경 때 혹시 깠을 수도 있고, 미리 선정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2차 추경 때 깐 것도 있고 운영비는 이게 지금 다 썼을 리는 없고, 그래서 안 올 일은 없는데, 2차 추경 것을 확인을 못해 봤는데…….

봉덕2동은 주민자치회기 때문에 일반주민자치하고는 다릅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키즈월드 및 아이맘 하늘정원 조성으로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형으로 시비 2,500만원을 여기에다가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어요?

실내 리모델링 공사는 90% 이상 완료됐고, 다음 주부터 실내 프레임 설치 작업을 시작해서 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시험 가동 한번 해보고 3월 초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실내놀이시설이라서 안전도라든지 시범운영하실 때 임시 개장하셔서 아이들이 와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직원분들이 안전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동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개장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안전도검사를 하실 예정이에요?

전문가의 안전도검사는 반드시 필수적이고, 아이들 관련 시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다함께돌봄센터에 긴급돌봄으로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아동을 이용해서 검토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아동들을 거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피드백을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에 설치를 다 해놓고 난 이후에 안전도라든지 아니면 동선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하면 바로바로 시정이 가능한가요?

실내 건물 리모델링은 완료됐지만 프로그램 설치는 다음 주부터 작업 들어가겠지만 그 설치 작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업체가 사후관리기간이라 해야 되나요, 그것은 1년인가요?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언제까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최소 3년 정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한 이 시점부터 몇 년 이런 식으로 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런 기준은 없고 그냥 3년인가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 그 정도는 서비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향후에 소모품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후관리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의 책임소재 불분명해져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확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101-02 기타직보수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마급 인건비를 경정하셨는데요. 이분이 그러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때문에 그만두신 건데 새로 채용이 안 된 거예요?

예, 12월 2일 자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우리는 연장을 원했는데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아이들 출산하는 문제도 있어서 연장이 본인이 불가하다 싶어서 부득이하게 11월 달에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1월 달에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줄어서 업무에 부담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직은 정상적인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부담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계약상에서 100명을 지정합니다. 그렇지만 사유발생이 타구에서 전입오는 경우도 있고 유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지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 생기면 제일 좋은데 그것을 대비해서 하나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한두 명 정도에 대한 추가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봉급을 못 주니까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홍보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부분만 다시 물어볼게요. 장소 같은 경우에 여기 설명해 놓은 것으로 보면 원래 한 달에 30권 정도를 평소 때 구입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9개월분을 삭감하셨는데요.

9개월분만 편성되어 있죠. 3개월분은 빠져 있습니다.

네, 9개월분만 편성해놓고 3개월분은 삭감시키고요.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공운영비 이것은 12개월분을 편성해 놓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공공운영비부터 일반소모품 이것 관련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이용을 적게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휴관은 했습니다. 휴관은 했는데 직원들은 파견 보건소로 다 나가 있고 일부 직원들은 도서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은 들 것 한 20은 들고 했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결산에 혹시 이게 잔액으로 남는 부분도 있습니까?

이것은 감하고 나서 타이트하게 한다고 했는데 일부 남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결해서 도서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세입 부분에 환급받으신 게 있어요. 전기요금, 대명어울림도서관 전기요금 환급받으셨는데 이게 기간이 조금 길거든요.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그러니까 32개월간 모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통보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발견을 해서…….

한국전력에서 공문이 와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데서 발견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32개월 간 자기들이 잘못 했다, 환급해 주겠다, 이런 공문이 와서 세입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 날아오면 그런가 보다, 싶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묵과하고 넘어갔는 부분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니 우리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 예를 들어 넘어갔으면 우리는 계속 이 금액을 계속 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이게 시설에 따라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차등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은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측기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계약전력하고 우리는 최대수요전력계측기를 다느냐에 따라 그런 차이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최대수요전력계측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최대수요전력계측기로 측정을 안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죠.

네, 사실 다 그런 것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2021년 본예산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이 도서관 관련으로 전기요금이 150만원으로 2개관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내년에는 2021년에는 80만원으로 낮추셨어요. 이게 반영된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도 2021년에는 하향으로 감액되어서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작년도 이맘때입니다. 이정현 의원님이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이렇습니다. 이천도서관하고 대명도서관은 규모가 거의 1.8배 차이가 납니다. 저기가 한 200평되고 여기가 38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상을 할 때 이천도서관은 얼마, 대명도서관은 얼마 이렇게는 못 하고 편의상 몇 개소 도서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항상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 예산할 때 타이트하게 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도 도서관을 개관한 지가 이천도서관 2008년도 4월이고, 대명도서관 2017년도 12월인데 매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차츰차츰 그것을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보수시스템 이게 시에서 통합시스템을 허브시스템을 해 주는 바람에 다른 시스템 유지비도 많이 줄어가고 도서관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쓰지 못해서 감액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 아마 위원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실 것 같기는 해서 이것은 제가 넘어가고요. 19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여가레저활동 운영비는 전액 경정됐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1월, 2월 달 초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나간 부분은 운영했기 때문에 나간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 운영비는 200만원이 원래 기정액이었는데 전액 경정됐거든요.

그것은 운영비는 강사비 외에 음악장비, 장비 수리하거나 책 구입하거나 그런 부분에 쓰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미집행했기 때문에 전액삭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결산할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작년 본회의 때 위원장님 하신 부분도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약간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 사업도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작년에 추경하고 내년 익년도 예산하고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했었기 때문에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대한 2차 추경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몇 개월 기간이라도 코로나가 거의 그때가 인원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부서장으로서는 준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이 부분은 사람과 사람끼리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부대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더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하게 되면 모든 것 다 감안해서 의원님들과 약속을 가급적 지킬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