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리국
리국도시관
-도시개발과 -주민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10시 00분 개의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사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순서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종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복지 분야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37억 7,6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3,0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비 보조금은 일반생계급여 외 13개 사업에 197억 3,6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6,2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일반생계급여 외 27개 사업에 40억 3,97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6,7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부터 14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0억 7,7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2,3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억 2,202만 7,000원을 증액한 189억 7,2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 생계급여 144억 원, 시설 생계급여 30억 원, 교육급여 1,355만 1,000원, 해산장제급여 2억 8,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960만 원,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에 2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차상위 계층 및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양곡 지원을 위해 1,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 장례서비스 지원 675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 등에 11억 4,104만 6,000원, 광주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4,800만 원, 기초수급자 복지장례서비스 지원 330만 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5,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돌발 복지수요 대처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5,998만 2,000원을 증액한 25억 8,2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긴급복지 지원비 20억 3,250만 원, 희망복지지원 운영비 686만 8,000원,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 7,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3,276만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450만 원, 그리고 중고 신입생 자녀 교복지원 4,729만 4,000원,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및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에 1,400만 원,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3억 6,601만 2,000원, 모바일 안심 돌봄서비스 운영에 859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억 7,034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1,3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외계층 이웃돕기 사업 500만 원, 노숙인 시설 운영비에 3억 3,272만 4,000원, 노숙인 지원비 1,770만 원, 노숙인 재활시설 프로그램 지원비 285만 7,000원,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1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1억 9,584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9,306만 9,000원, 사회복지업무 지원에 1,041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4억 3,561만 8,000원,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에 4,295만 5,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억 725만 8,000원, 복지시책사업 운영에 398만 원, 동구 재능꿈나무 지원 사업에 1,060만 원, 동구 복지가이드라인 사업 운영에 9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용품 키트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동구 행복재단 운영비로 2억 9,46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5,56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운영비 보조 등으로 1억 3,240만 원, 보훈명예수당으로 4,360만 원, 동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72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780만 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1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행정 운영경비로는 3억 3,1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행정보조요원 인건비 2,353만 7,000원, 통합사례 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5,798만 9,000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016만 9,000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억 1,95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과 5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4억 9,27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11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63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지원 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및 구료비와 융자금으로 4억 80만 원을, 의료급여 업무추진 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1,45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7,74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53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4억 1,150만 2,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계획은 4억 1,715만 7,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4억 1,077만 8,000원과 이자수입 6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융자금으로 6,151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3억 5,636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재능꿈나무, 그 내용이 음악, 미술 이쪽이죠?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우리 기타교실인가? 인문도시에서 했었던 건 없어졌나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인문 쪽에서 하는데, 저희는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하는 거죠?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음악, 미술, 그런 쪽으로 해서 재능 있는 아동들을 할 계획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예산을 깎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이 구성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칠 어른들하고 악기를 기부해 줄 사업단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시민단체인데요. 청소년을 모집을 할 거예요. 그런데 5·18의 후손들이 그 구성에 다 참여하기는, 다 참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수가 오케스트라는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동구에 이걸 배우고 있는, 바이올린이랑 배우고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니까. 거기가 지금 첫 단계라 현악기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을 제가 동구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 같은데 서석초 이런 쪽으로 청장님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단순히 배우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1단계 진보할 수 있게, 그런 오케스트라 단원이 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기초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시라는 거죠.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광주에 만들어진다, 거기에 우리 동구에서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좀 가르치는 분한테도 그렇고... 이 비용이 어차피 우리 동구 구비로만 하죠, 이게?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국비 확보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고 올해 비대면 형식으로 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연습을 하고 있던데요? 디딤돌 갔더니...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저희 문화센터에 공간을 마련 해놨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디딤돌 아동센터 아이들이...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비전을 제시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은 20명 정도를 해서 초등학교 1, 2, 3, 4학년, 저학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어차피 고등학생은 안 해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연계할 수 있게 제가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을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예산이 국·시비로 많이 이뤄져 있죠?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냥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양곡관리해서 작년에 5,100만 원이었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5,100만 원인데, 올해 3,5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양곡관리가 어떤 내용인가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설이나 기초수급자, 이쪽에서 신청 들어오면 자활센터에서 배달을 해주거든요. 줄어든 것은 당초 본예산에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나중에 추가로...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다음 추경 때 또 편성할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마지막으로 144쪽, 동구행복재단 지원금해서 이게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140 몇 쪽 말입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144쪽이요. 동구행복재단 지원금, 운영지원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문화센터장이 겸임을 했는데, 사무처장을. 작년 하반기 때 사무처장 별도로 채용했고, 직원 3명 채용했기 때문에 4명 분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사무실은 전일빌딩에서 합니까?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지금 사무실은...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네, 사무실은 그쪽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40쪽에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서 6억 7,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몇 쪽입니까?
김현숙위원
140쪽이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지원 감액 되어 있는 것이요?
김현숙위원
예.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노숙인 시설 운영비나 노숙인 재활시설 프로그램, 이런 데서 감한 내용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에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프로그램이 많이 줄어들어서...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43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편성이 9억 4,000만 원이었는데 여기도 2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밑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이 예탁금...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가 현재 23개 기관에서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기관에서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이뤄지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돈이 감액된 것은 본예산이 적게 돼서 이렇게 감액된 것이고, 그다음에 예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않고, 정부기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치를 시킵니다. 거기에서 사업실적 같은 부분을 보고, 현황을 보고 예산을 지원해 주죠, 각 기관마다.
김현숙위원
위탁된 기관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3개 기관이 있습니다. 23개 기관.
김현숙위원
각 기관에서...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사업은 17개 사업을 실시하고, 인원은 1,290명이 이용 중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42억 1,40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1억 5,84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8,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지급 외 3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등은 599억 1,82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9,58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외 65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은 188억 1,27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2,54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82억 36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1억 9,68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부터 158쪽까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76억 1,06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1,23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연금지급 410억 2,509만 4,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자체 보조 및 순 시비 사업 108억 636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6억 2,949만 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 8,046만 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1억 1,700만 원,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 사업 3억 6,660만 원, 동구시니어클럽 운영지원 3억 700만 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7,81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4억 6,563만 3,000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9억 5,407만 2,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억 7,520만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2,260만 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 6,27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경로당 시설관리,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소통경로당 활성화 지원, 경로당 무료급식 등에 12억 7,237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9쪽부터 168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2억 2,00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7,6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연금 지급 36억 8,280만 8,000원,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순 시비 지급 6억 9,851만 4,000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으로 9억 3,29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5,800만 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585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활동보조 가산급여 등 사업에 39억 8,209만 2,000원,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등 바우처 지원에 5억 8,767만 2,000원, 장애인 단체 지원 4,9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12억 8,156만 8,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42억 8,5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3억 8,451만 6,000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4억 5,76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5억 6,538만 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사업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3쪽까지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3억 85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9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활근로사업 50억 1,266만 6,000원, 자활사례관리 4,290만 6,000원, 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지원 4억 5,122만 4,000원, 자활장려금 5,600만 원, 주거급여 7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1억 2,200만 원, 내일키움통장 5,400만 원,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2 1억 원, 생계수급 청년희망키움통장 7,800만 원, 청년저축계좌 1억 800만 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2억 7,68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6,4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69쪽까지 자활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567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5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2021년 수입계획은 기타사업수입, 자활사업 이자수입 등 187만 3,000원, 이자수입 365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5,0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2억 5,552만 3,000원입니다. 66쪽, 2021년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600만 원, 기금예치금 2억 4,952만 3,000원으로 총 2억 5,5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 부분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액 사유요?
진원
박진원위원
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올해 경로당이 늘어났거든요, 113개에서 115개로. 그리고 내년도에 4개소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아파트 입주가 완료된 데는 경로당으로 다시 진입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대상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4곳이 늘어나는데...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올해 113개에서 115개소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4개에서 7개... 아파트가 입주하는 대로, 지금 완료가 됐는데도 아직 안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거기에 따른 금액이 그러면 1억 5,000만 원 정도?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161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있어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국·시비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다가 올해 새롭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사업은...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올해는 처음 한 사업이거든요. 장애인 일자리가 각 5개 구에, 시에서 할당이 돼요, 인원이. 올해 109명 했는데, 시에서 조금 전쟁입니다. 각 구에서 쟁탈전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10명을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요구를 할 때, 발달장애가 좀 심하신 분은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이분들 보조역할을 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열자리를 시하고 얘기를 해서 올해 특화사업으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타 도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서 처음에는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조를 이렇게 요양보조하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다고 해서, 올해 우리 구 예산을 보니까 새롭게 하는 사업인가 보다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 국·시비지만 민간이전 보조금이 있고,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것에 보조금이 해당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장애인 일자리에서 통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것을 사회복지사업 보조 식으로 예산을 분리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실은 올해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통상 한 몇 개월씩 교육이 필요하고, 저희가 인건비를 줘도 아직은 그분들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저희가 발굴을 해나가는 형편이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을 처음에는, 초반에는 가르쳐야 될 입장이어서 많이 원하지는 않아서 어렵게 수요처를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숙위원
올라와 있는 많은 사례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했더라고요. 그래도 정착이 돼서 아주 잘 했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동구형 특화로 해서 10명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김현숙위원
고생되시겠습니다. 잘 활용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입니다. 151쪽입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복지 증진사업 중에 택배사업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노인일자리 택배지원사업.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300만 원이 올해하고 내년이 똑같아요. 증액이 되거나 감소된 건 없고요.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동구 시니어클럽에서 택배지원 사업을 한 개의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아파트는 오면 밑에 많이 갖다 놓잖아요, 택배 같은 걸 1층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정으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고, 여기 택배지원 사업에 300만 원은 어르신들 조끼라든가 겨울철에 방한복 비슷하게 조끼 있잖아요. 그런 피복비 용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몇 분이 참여하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몇 분이 참여하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 현재 2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택배가 지금 한국은 비대면으로 택배를 놔두고 없어지거나 그런 사례가 없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택배회사에서 1층에 갖다놓을 이유가 있나요? 집 앞에, 다 현관 앞에 가져다 놓는달지 이렇게 하지 않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택배회사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당 얼마씩, 조금씩 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택배회사에서 시니어클럽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택배회사를 발굴해내서, 택배하시는 분들이 층층이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1층에 갖다 놓으면, 그 아파트에 해당되는 물건을 갖다 놓으면, 어르신들이 요즘엔 비대면이라 연락을 해서 문 앞에 갖다 놓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아이파크나 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을 택배회사에서 좀 받아서 어르신들한테 다시 환원시켜 드리는 사업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택배회사와 시니어클럽과 MOU를 맺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건 좋네요. 좋은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건, 노인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인일자리뿐 아니라 우리 동구에 사회조사, 그런 아주 세세한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어느 한 쪽에 치우치고, 몇 사람이 독점을 하고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게, 이야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것은 공익형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요즘 학교 앞에서 쓰레기 줍거나 그런 공익형이 아니라, 이것은 기관에서 시장형으로 발굴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한만큼 그 수익을 가져가세요.
영원
전영원위원
제 이야기는 시장형에 참여하는 게 수익성이 좋으면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또 다른 일자리 여러 개를 다 하지 않도록 안배를 잘 해 달라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중복되지는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중복이... 사실 은퇴 후 일자리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중복되는 것이 자연스럽대요. 제가 한 달에 3만 엔으로 살기라는 일본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건강하면 5개, 건강이 좀 안 좋으면 1개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은퇴 후의 일자리로 좋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는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의 안배를 좀 부탁드리고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165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장애인단체 지원비가 있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장애인단체 지원비 중에 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 우리가 이거 100％ 다 주는 건가요? 88만 원?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구연합회...
영원
전영원위원
알아요. 어디인지는 알고요. 전에 제가 70만 원 한다고 할 때 그때부터 쭉 연차 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구나, 이 느낌을 가졌는데, 장애인협회를 지원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야 할, 우리에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동구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장애인협회에 이렇게 임차료를 지금 한 해도 안 빠트리고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2014년에 의원이 된 다음부터 그때 70만 원 얘기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협회에 모든 장애인이 다 가입된 건 아닐 거예요. 동구 장애인들이 장애인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진 않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다른 장애인단체도 형평성을 위해서 이걸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어쨌든 지원하는 근거는 장애인 복지법 제63조에 근거해서 장애인들의 단체라든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방금 지적해 주신...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장애인협회라는 건 아니죠? 딱 그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체, 청각, 언어 이렇게 다 각각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뭐든. 물론 지원 여력이 있다면 가능해도, 재정이 어려워서... 여기 동구장애인협회는 그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지금 총괄적인 총연합회 형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 한 곳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만.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이곳이, 장애인협회가 모든 장애를 다 대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문제제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 예산이... 장애인을 위해서 나가는 예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형평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장애인단체도 있는데 거기는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임차료 지원이 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여기가 결코 모든 장애인을 대신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건물을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고 그 단체만을 위한 임차료 지원이 우리 세금에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걸 좀 고민해 볼 사안이거든요. 협회에 임차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렇게 되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장애인 협회가 지체장애, 발달장애를 다 대신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절대로. 그 역량이 다 될 수가 없어요. 발달장애는 더군다나 여기에서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이것은 형평성에... 협회에서 들어서 기분 좋을 소리는 아니지만 다른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불만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여기를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장애인들의 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동안 저랑 박종균 의원님은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로패도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차원을 좀 넓혀서 다른 장애인 단체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만든달지, 공간을 조성해 본달지, 그렇게 해야지 공공이 어느 한 쪽만 계속 지원하는 이미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시게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100％ 다 지원할 필요까지도... 어쩌면 우리가 일정하게 자립을 위해서 10％씩 사회적 기업 운영하듯이 그렇게 연차별로 이야기를 한달지, 그래서 그 10％가 다른 단체에 지원이 되게끔,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다른 자치구랑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시길...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대재앙 때문에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또 내년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올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썼고, 또 어떻게 이걸 반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157쪽에 보면 경로당 문제 때문에 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현재 총 114개소라 그러셨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5개소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15개소요. 올해 연초에 생긴 것도, 중간에 생긴 것도 몇 개 있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113개소에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1개 경로당에 월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운영비가 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운영비는 월 얼마씩 나갑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에 따라서 21명 이하와 21명 이상으로 해서 18만 원, 19만 원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고요. 특별 냉난방비는 25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1년에?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난방비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름철.
종균
박종균위원
특별 냉난방비해서.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6월, 7월...
종균
박종균위원
5번 정도 나간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5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32만 원씩.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통합해서 1월, 2월 그다음에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또 1년에 두 번 정도 10만 원씩 따로 나가나요? 또 그런 게 있는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뇨.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특수난방비라 해서 1년에...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특별 냉난방비에 냉난방을 통합해서 따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만 했어도 경로당 1개소에 보편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1년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중식 문제, 중식 문제도, 얼마입니까? 2억 3,000만 원인가? 3억 9,000만 원?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3억 원...
종균
박종균위원
이번에 한 4억 원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4억 원이 다 되게끔 편성을 해 놓으셨네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1월 말경에.
종균
박종균위원
1월 말부터 해서 3월, 4월경부터는 이제 경로당이 폐쇄가 되고, 그래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한 10개월 다 됐었는데요. 1년에 한 400만 원 지원되는 이런 예산하고, 또 급식 문제하고 해서 올해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지금 경로당 문 닫고 그런 시간이 몇 개월이나 됐다고 봅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연 시간이 별로 없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을 특별 냉난방비는 국·시비가 딸려있거든요, 국비가. 그래서 그것은 보조금 지원 조례, 법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정산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하지 않은 특별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해서 내년 초에 반납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저희 구비하고 시비 부분... 국비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특별 냉난방비는. 그리고 시하고 조율을... 이건 5개 구 똑같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종균
박종균위원
이월해서?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많이 안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현재 각 경로당에는 이 돈들이 다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 남아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종균
박종균위원
하기야 통장으로 지급돼서 카드로 쓰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은 다 있겠네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또 간혹 어떤 분들이 가스레인지... 운영비는 작은 것들 고장 나거나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여기서 얼마가 남을지, 예산이 이월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년 예산이 12억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12억 원. 그런가요? 120억 원인가요? 12억 원이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12억 원을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만약에 이월이 된다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내년 사업에?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기도 하는데, 그 운영비가 전기요금,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낼 것을...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TV수신료라든가 이런 건 아마 내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직 정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정산해서 일반운영비는 이월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래도 경로당이다 보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 개념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잘해서 지도 해주시고요. 급식 문제, 급식문제는 올해 어떻게 했는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 2회 때인가요? 3회 때 일부 삭감을 했잖아요. 하고 나머지 그 부분은 지금 월 두 번씩, 2주에 한 번씩 대체식으로 회원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으셔서.
종균
박종균위원
무슨 김, 멸치...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리훈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에...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점심 대용입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체식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아니, 요즘 들어서 노인 분들이...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굉장히 어르신들이 올해 전화로...
종균
박종균위원
말씀들을 멸치를 받았네, 김을 받았네, 오리훈제를 받았네, 그래서 지난번에 점심 못 드신 것을 지금 다 해드린 겁니다라고 했는데, 모르고 그 말을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봤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그건 전부 다 시비로 돼 있는데, 168쪽.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3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3개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영화 장애인 주간보호하고, 지원동 소태골에 있는. 풍경, 계림동.
종균
박종균위원
풍경이 계림동인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울림, 어울림은 증심사 쪽 가는 데 학운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울림?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울림은 올해 7월부터 지원됐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 이 주간보호는 본인이 2년 정도는 무상으로 개인이 스스로 운영을 하다가 이건 시비 100％다 보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어울림이 혹시 옛날 다리 있던 양림동인가 학동?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있던 것이 거기로 이사 갔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어디로 갔다고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심사 조금 올라가서 그쪽에.
종균
박종균위원
세 군데?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관리는 우리 동구에서 하고 있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지원금은 시에서 나가더라도 관리는 동구에서.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떻게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때도 있고, 보통 대개 장애시설은 시와 합동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합동점검 할 때도 있고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점검하면 어떻게 지적사항은 나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시작이 얼마 안 된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끊임없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른 거하고 달라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보호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투철한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정보를 몇 번 줍니다. 정말 이건 언론사에 주면 큰일 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놀랐어요, 저도. 그걸 교묘하게 우리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지원을 받는 서류 작성하고. 어제 저녁에 영화를 봤어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관이 교도소를 들어갑니다, 죄를 짓고. 정말로 내가 어쩔 때는 그런 심정이에요. 한 번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좀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 공무원들도 잘 모른대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해버린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혹시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 감안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좀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영원
전영원위원
저 추가 질의 하나...
기월
홍기월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입니다. 제가 부서를 어디로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요. 국장님께 한 번 예산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 어떤 기관들이 성평등에 관련한 범죄를 저지를 때, 제가 조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조례상으로는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불이익이 가게, 아예 뭘 못 하게 한달지, 이게 있었거든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런 성 문제를 일으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가 뭘 주지 않는다거나, 이게 있었어요. 왜 장애인협회는 조용합니까?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거기는 아마 그래서 회장직을...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회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때 그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했답니까? 그리고 그 단체의 문제죠, 이건. 개인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관리에 소홀한 우리 행정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를 하고 싶어도 매일 가서 검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지만 그 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성아동과에 질문을 해야 되나하고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요, 여성아동과에. 그래서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는 거예요.
기택
송기택복지경제국장
그것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한 규정을...
영원
전영원위원
그 조례를 제가 개정했어요, 사실. 제가 개정했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개정한 조례더라고요. 이 예산이, 이건 스톱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조례상으로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번 찾아보고 저희가...
영원
전영원위원
예, 끝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방금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 번 찾아보시고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60쪽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국·시비가 주로인데, 올해 신청 많이 했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 지금 아직 안 끝났고요? 받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
항상 장애인분들 일자리 사업하고 싶어서 거기 지원들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탈락되지 않게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쟁이 좀 많습니다. 장애인은 한 3.5 대 1 정도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 새로운 분들이 또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51쪽에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어디 겁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관은 시청 소유로 돼 있고요, 별관은 저희 동구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렇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장
지금 스프링쿨러 설치사업이랑 석면제거 관련해서 1억 6,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열악한 구 재정 여건에서 힘드니까 이러한 부분은 노력해서 시에서 예산 따다 하는 걸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주시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도 8월 6일자로 소방시설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95년, 9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2019년도 8월에 개정이 되면서 연도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이 스프링쿨러 화재 소방시설하고 석면제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내년 6월에 복지부에서 점검·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해 주시고, 저희 행정부서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해주셔서 최근에, 이 예산편성 후에 저희가 시 교부세로, 특교세로 1억 6,0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로 세워진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고, 구비를 아끼고요, 재정을 아끼고, 특교세로 내년에 성립 전으로 해서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삭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유영자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52억 8,8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3억 7,164만 4,000원보다 89억 1,6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취약위기 가족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0~2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아동수당 등 48개 사업에 208억 1,325만 2,000원, 국가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등에 7개 사업에 6억 6,855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아이돌봄 지원, 취약위기 가족지원, 출생육아수당, 만3세~만5세 아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92개 사업에 238억 65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7쪽에서 21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예산은 6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10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3억 3,5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8억 6,639만 4,000원보다 94억 6,94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이 108개 사업으로 방대하여 단위사업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부터 185쪽입니다.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47억 2,28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2,0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사업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16억 6,300만 원, 모·부자 가정보호는 공동생활형 주거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5억 7,493만 2,000원, 요보호여성지원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14개 세부사업에 24억 1,126만 2,000원, 여성역할제고는 여성대학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4,777만 2,000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2개 세부사업에 2,59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과 기존사업 다문화 소통공간 운영 등을 보강하여 7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552만 2,000원을 증액, 1억 7,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3억 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8,1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9,525만원 2,000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4,080만 원, 출산장려 지원에 1,038만 3,000원, 부모 역량강화 교육에 300만 원, 2021년 신규 사업인 출생육아수당에 31억 5,10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에서 196쪽,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26억 8,881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32억 6,8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등 26개 세부사업에 89억 1,88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95쪽입니다, 보육료지원은 0∼2세 보육료 등 5개 세부사업에 137억 5,996만 3,000원, 보육행정지원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207쪽,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9억 4,833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3,4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161억 9,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에 14개 세부사업으로 110억 3,681만 9,000원, 203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1억 1,763만 5,000원, 205쪽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은 어린이 한마당 행사 등 4개 세부사업에 4,236만 원, 207쪽입니다, 아동지원은 아동수당지원 사업으로 51억 3,16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0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 21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97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3명과 아동복지교사 15명 인건비로 4억 3,806만 8,000원, 부서 기본경비로 6,40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자료 73쪽에서 79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양성평등기금의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17만 3,000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600만 원과 이자수입 212만 4,000원으로 총 1,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과 기금 예치금 312만 4,000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까지 729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와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77페이지인데요. 우리 건가다가 지원센터 있잖습니까.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 센터 운영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차제가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기금도 사용이 되고, 보조금도 사용이 되는데, 성인지 예산 책자를 보면 지금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 자체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온전히 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증액된 것입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직원이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18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여기 이 금액 자체에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는데, 증액한 이유는 연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크게 변동은 없고요. 단지 인건비 단가 호봉이 상승된 부분과 두 분의 상담인력이 채용 예정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두 분이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연도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내려주신 거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건가다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께서 뭐랄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호봉체계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들어서...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각별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186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하는 부분이 신규 사업이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이민을 해서 한국에 오시게 되면 모든 사회생활에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사회생활 언어소통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그 전 페이지에 있는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이랑...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이랑 비슷한 사업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과장님?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결혼해서 오시면 초기적인 부분부터 사회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안정적이고 빠른 정착을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마사회나 자비신행이나 다른 후원기관을 통해서 후원사업으로 기존에 해오고 있었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더. 그래서 더 강화될 것 같고요. 앞쪽에 있는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은 기존에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한 것처럼, 단지 통·번역 서비스 지원 차원의 단순한 한국어 지도사업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토익을 준비할 수 있게끔, 취업을 하든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더라도 한국어가 일단 돼야 되는데, 어떤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익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익을 단계별로 상중하 국가고시를 준비할 수 있게끔 준비해드리고 있고, 한국어 교육사업은 교육부 수행사업으로 주로 정부에서는 방향을 잡아갑니다. 앞으로 조금 여기가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는 전략별로 상중하로 토익준비를 하게끔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향을. 그리고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은 작년에 처음 생겼던 사업인데, 엄마가 다문화 이주자 가족이시라면,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모국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는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해주면 차후에 아이가 글로벌 인재로 클 수 있는 역량도 갖춰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이.
진원
박진원위원
우리나라가 아닌 분이 다문화 가족에서 가장 느끼는 고충이 언어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니까, 동구 다문화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우리 동구에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의원님들이 관심을 주셔서 작년하고 올해 많은 고민으로 사업전략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보고 있는 책자가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분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국비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시비가 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동구에 두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가 푸르른 어린이집이랑 해냄 어린이집이 맞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세부사업 명칭이, 부기되어 있는 세부사업을 보니까, 국비, 시비라고 구분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저희 보육사업이나 아동사업은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처음에 국·시·구비 사업으로 했다가 보조금을 주셨는데, 여기는 취약층에 보육이 이뤄지다보니까 시 특화사업으로 더 보강하면서 이렇게 주셨는데, 기왕이면 제목을 바꿔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니까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만들어 질 때, 시 특화사업으로 보강한 부분입니다, 취약계층사업이랑.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보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185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한국의 정 보내기 행사, 우편요금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물은 우리가 안 하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본인이 보내고 싶은 물품을 담아 오시면 국제우편료를 저희가 지원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주로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나, 충장축제 기간에 합동결혼식 할 때 호응도가 많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우체국 후원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우편요금이 가정 당 5만 원이라는 얘기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선물을 5만 원만 한 줄 알고... 184쪽입니다. 양성평등교육을 내년에 기관을 다니면서 하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여기 양성평등교육은 우리 공직자 해당이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에 기관들의 양성평등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예산은 안 세웠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아까 노장과 말씀하실 때 그 부분...
영원
전영원위원
그거 말고 그것은 뭐냐면...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그거하고 연계선상에서...
영원
전영원위원
어떤 기관...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위탁체 말씀이십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도 했고, 일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도 하게끔 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그 협약서를 쓸 때, 기획실에서 총괄 표준안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내지 양성평등기본법, 또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약서에 넣어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지킬 때는 어떤 조치가 따르게끔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소급 적용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는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그것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기관들한테. 앞으로 기관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는 예산을 끊는다, 그리고 사업을 중지시킨다, 이것을 모든 기관에 알려주시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공문 보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모든 기관에 알려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기관들은, 특히 장애인, 노인 관련 기관들, 사업을 주도하는 쪽은 양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당신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어떤 여성기관에 의뢰해서 받고 있는지, 이것을 엄밀하게. 올해는 그걸 우리가 집중해서 좀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예산이 여기에 따로 책정된 건 아니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항상 위원님이 관심주신 그거 반영해서 올해는 마을사랑채에서 동구 여성대학에 일부분 편성해서 이런 인문대학 강좌를 해드리면서 이 교육도 함께 해드렸고요, 일반주민 대상으로. 앞으로는...
영원
전영원위원
그 예산을 내년에도 세웠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겁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든, 어떤 사업비를 더 세워서 하든.
영원
전영원위원
여성친화마을에 대한 사업 내년에 공모할 때 마을만들기계에 그걸 꼭 의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게,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8쪽입니다. 부모 역량강화인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부모 역량강화인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여기는 전 주민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조례 낸 것 중에 부모대상 교육 중에 뭐가 있냐면 스마트기기를 어린아이가 갖고 있을 때 뇌세포가 줄어든다는 것, 그거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조례상. 그러면 부모 역량 강화에 그걸 넣어주시라고요, 저는. 아마 어린이집,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삼촌도 해당이 되고, 이모도 해당이 돼요. 아이들이 울고 귀찮게 하면 우리 스마트폰 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년엔가?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작년에 하셨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스마트 기기가 자녀의 뇌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내년에는 부모 역량강화 교육이나 또는 우리 주민 대상 교육에 조례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년 감사는 제가 냈던 조례방향으로, 저는 두 가지를 집중해서 여성과는 살펴보렵니다. 이 예산안에 그 내용이 들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188쪽, 보육정책 내실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증액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32억이 증액되었는데, 194쪽에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새롭게 편성이 되었어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김현숙위원
여태까지 급식이 지원되지 않았던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급식비부터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0년 넘게 정부의 보조금 급식비가 아주 낮았습니다. 1,500원 정도로. 그런데 올해 급식비 인상도 해주셨고, 정부 보조금도. 그래도 이걸로는 건강한 양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시에서 별도로 1인당 515원을 추가로 시비 100%주신 걸 포함해서 아이 1인당 약 2,500원의 급식비가 유지되도록 시와 정부에서 함께 노력해주신 부분입니다.
김현숙위원
새롭게 편성 됐었기에 여태껏...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평가인증 민간, 가정해서 취사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이 5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민간분과 가정분과의 취사부의 경우... 취사부 도움을 주시는 인력에 대한, 다 본인들이 일정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하시고 최소로 저희가 1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육업무에 너무 힘이 드니까, 아이보육에 취중하시고, 원장님이나 선생님은. 아이 정원이 100인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식으로 인건비를 쓸 수 있는데, 가정이나 민간에 정원이 적은 데는 그게 어렵습니다,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통해서 우수시설로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현숙위원
상위법에 보면 100명 어린이가 있으면 1명 정도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시설마다 100명이 안 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개 시설에 한 명 정도는, 3~4개 정도 해서 영양사 한 명을 두게 되어 있는 걸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구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어린이 시설이나 이런 곳들은 보면 안전점검을 한 달에 매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4일에?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런 것도 잘되고 있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올해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자체점검으로 하고 있는데, 방역점검 나갈 때 두루두루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구 관내 공공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들이 많이 생겨서 예산도 늘어나고, 할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7억 2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28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6,32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전년 대비 8,472만 6,000원을 감액한 19억 2,4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 30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2,841만 6,000원을 감액한 17억 1,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3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5,60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7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216쪽까지, 고용복지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5,886만 6,000원 감액된 9억 6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으로 1억 8,600만 원, 공공근로사업으로 9,34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4,999만 원,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창업교육 등 2개 사업 7,536만 8,000원,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등 2개 사업 328만 4,000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9쪽까지 지역경제 활력도모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5,047만 8,000원 감액한 4억 5,0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남광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으로 9,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등의 관리를 위한 운영지원 5,404만 5,000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928만 8,000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보조사업으로 4,922만 2,000원, 남광주 해뜨는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계도 및 지원 1,017만 5,000원, 인공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지원비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8쪽까지 농업축산 구조개선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6,312만 9,000원 증액한 9억 7,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기반정비 및 공사 등 5개 사업으로 4억 9,200만 원,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농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3,020만 원,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2억 5,030만 6,000원, 축산안정성 유지를 위한 가축 전염병 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1억 1,600만 5,000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 8,2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과 229쪽,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6,034만 원 증액한 25억 4,2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에너지 관리 행정지원 527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25억 3,462만 1,000원,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과 230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285만 4,000원을 감액한 8,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309만 7,000원, 부서 운영경비로 6,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관련 해서 간단명료하게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28쪽,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 정책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 정책 사업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을 공급해서 주민들이 전기료를 절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사업으로 지원2동에 태양열, 태양광 하고요. 내년도 사업은 산수1, 2동 신청을 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원2동은 19억 정도 들여서 289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산수동 사업으로 해서 409개소로 29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현숙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22년, 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
호응도가 좋습니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좋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7억 8,0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업체에서.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업체는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조사를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신청 지원 대상은 주민이면 가능합니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네, 주민이 직접 신청하고요.
김현숙위원
현장 가서...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현장은 1차적으로 조사원들이 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다시 재조사해서 확정된 사업...
김현숙위원
현장에 가서 가능한지 여부를 보고 확정을?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적당한지, 아니면 태양열, 태양광 기둥을 세워서 해도 뒷받침이 되는지를 사실조사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현숙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가정에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하면 과연 전자파나 이런 게 인체에 해롭진 않는지...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태양열, 태양광은 인체에 위해사항은 없고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위원님 책상 있지 않습니까, 4개 정도 됩니다. 열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달에 가정 전기사용료나 이런 것은 거의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2동 개인부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우는 500~400만 원 정도 되고요. 실소요액은 600~7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산수동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에서 최저로 개인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수명은 한 70년 정도 됩니다.
김현숙위원
중간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서비스가 다 됩니다.
김현숙위원
A/S되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유용하게, 신생 대체 에너지로서 이렇게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보수는 한 5년 정도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213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국비하고 구비해서 하잖습니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몇 쪽?
영원
전영원위원
213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사업은 지금 퇴직자 위주로 전문 인력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상하반기에 70명씩 해서 기관에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 퇴직자가 기계 전문적 시설에서 퇴직을 했다, 이·미용 분야에 자기가 능력 있었다, 이걸로 나가서 그분들한테 직접 가서 서비스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어제 저녁엔가 TV에서 봤는데,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 거기서 그런 전문인이 사회적 기업에... 서울시에 사업적 기업은 어떤 마케팅 전략이랄지 또는 회계랄지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사로, 그러니까 그냥 알바생 수준이 아니라, 이사로 연결을 해줘서 회사를 살리고, 그분도 은퇴 후에 사회 공헌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TV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올해까지 아시아문화진흥원 사업장이 구 충장동 동사무소 거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국가에서 어디 장소, 이렇게 딱 정해진...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써, 이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공모를 합니다, 이 사업에 뛰어드실 분들... 아시아문화진흥원에서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내용을 넣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조례도 있거든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조례도 있기 때문에, 어제 TV에서 봤던 그런, 아주 실체가 분명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그런 것도 한 번 제안을...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에 그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청년체육과장 배주석입니다. 평소 청년체육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4,29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1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92만 원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금 등은 5억 5,386만 3,000원으로 6,41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2억 3,695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8,6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5,151만 3,000원을 증액한 34억 5,2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협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참여위원회 회의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638만 6,000원을 감액한 1,554만 6,000원을, 청년정책개발 사업은 청년정책 홍보 및 동구 청년총회 개최를 위해 전년도 대비 2,300만 원을 증액한 3,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공모를 통해 발굴하고 선정된 청년 단체 등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810만 원을 증액한 2,210만 원을, 청년 삶 설계학교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310만 원을 증액한 2,010만 원을, 청년, 나와 맞는 진로 찾기 사업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20만 원을 감액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1인 가구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 사업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 창업허브 운영은 전년도 대비 1,894만 원을 감액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림동에 공가를 활용한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미취업 청년과 사업장을 매칭하는 청년 일 경험 제공을 위한 236쪽, 디지털 뉴딜 청년 인턴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1억 6,500만 원과 3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에는 게이트볼장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도 대비 146만 원을 증액한 348만 원을, 238쪽,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초작업, 가로등 시설정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3,932만 5,000원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는 전년도 대비 4,202만 원을 감액한 3,158만 원을,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는 전년도 대비 7,508만 원을 감액한 3,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용산정구장 관리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92만 원을, 동구 다목적체육관 부설 축구장 조성사업은 인조잔디 및 조명탑 등 시설 설치를 위해 부족한 예산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목적체육관 관리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체육시설 등 설치는 설계용역비로 동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로 각각 2,000만 원과 2억 7,58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1억 3,554만 원을 감액한 1억 3,165만 2,000원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여비로 2,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829만 원을 감액한 2,925만 6,000원을,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여비로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유소년과 청소년의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전년도 대비 4,103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1,556만 7,000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주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운동용품 지원을 위해 전년도 대비 65만 5,000원을 감액한 5,164만 5,000원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사업과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은 각각 4,5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3,184만 원을 증액한 7,420만 원을,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 홍보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을 위해 전년도 대비 121만 원 증액한 1,936만 4,000원을, 동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주민들에게 맞춤형 운동처방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공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1,988만 원 증액한 1억 4,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운동 종목 체험과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형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1,80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운영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된 우리 구 복싱선수단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1,508만 6,000원 감액한 3억 9,991만 4,000원을, 243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 장애인의 건강증진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1,2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 2,305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3,145만 8,000원을, 끝으로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935만 9,000원을 감액한 3,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 집행기조와 사업시기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과 경비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년체육과 소관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청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장동인 과장님과 배주석 과장님, 두 분을 뵙게 되었는데요. 청년체육과에서 항상 다양한 시도를 해주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보시면, 올해 빈집 청년창업 프로젝트 하지 않았습니까. 10개소이지 않습니까?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10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8호, 9호, 10호점이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개소식은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10호점이요?
진원
박진원위원
네.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10호점은 지금 일정 다 잡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잡고 계십니까?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사람을 불러서, 모여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청장님만 한 번 가셔서 인증패주고 보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의원님도 참석하신다 하면...
진원
박진원위원
나중에 일정 나오면 그때 한번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내년에도 진행은 하시는 거죠?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내년에는 추가로 하진 않고요. 계속사업으로 이 빈집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업이 2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년 사업하고 내년까지 지원이...
진원
박진원위원
내년에도 그럼 계림동에다가?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청장님한테 보고 드렸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지금 계림동에 계속 추가로 10 집 정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충장동이나 다른 동에다 할지, 아님 계림동에 집중적으로 할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해져야 될 거 같아요. 계림동에 하는 것도, 물론 여기 계림동 자체가 빈집 청년창업 프로젝트 한다고 이렇게 알려지는 것도 좋은데, 동구에 빈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하시는 방향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디지털·뉴딜 청년 인턴 사업 부분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한국판 뉴딜정책, 그 3대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마을일터 일 체험 사업을 지금 19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일터사업도 디지털 쪽으로, 청년들도 디지털 쪽으로 모집을 하고, 참여업체들도 디지털 사업 쪽으로 모집을 해서 디지털로 매칭을 하는 걸로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 할까요?
진원
박진원위원
한국판 뉴딜정책에 있어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했어야 하는 부분도 맞는데, 디지털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다보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잘 신경 써주셔서 그 열아홉 분이 청년인턴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소외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리고 저희 다목적체육관 부설주차장 완공은 언제 되는 겁니까?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6월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내년 6월 완공이요?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더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지금 내년 6월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준공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또 예산 부분도 이번에 10억 원을 추가로 구비로 세웠는데, 지금 특교세 사업이 내려와서 예산 부분에서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에 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234쪽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고, 청년 삶 설계학교랄지, 나와 맞는 진로 찾기랄지,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랄지, 저는 이렇게 양분화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일자리랄지 또 계림동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창업으로 하는 창업사업은 창업사업대로 발전시키고, 청년 삶 설계학교랄지 이런 부분을 저는 갭이어, 그 이야기를 전에 제가 한 번 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기능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지금 해주려고 동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경쟁적으로 타구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예산이 이분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은 창업 관련한 거, 그다음에 갭이어의 측면, 청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뭘 하면 좋지? 이렇게 한 번쯤 한 템포 쉬어가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세상과 함께 어떻게 잘 조율하고 잘 믹스해서 잘 살아갈 것인가, 이걸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그게 청년 삶 설계학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능적으로 접근해버리면 저는 망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학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 자료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걸 고민해 주시죠. 부탁을 드립니다.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리고 239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예산을 1억 가까이 이렇게 세웠는데, 1억을 넘게 세웠는데요. 내년에도 다목적체육관 함부로 사용 못 합니까? 단체들이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그걸 못하게 됩니까?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영원
전영원위원
그동안에는 못 했어요. 불만이 많고 맨날 민원이 들어 왔잖아요, 그거 때문에.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전에 회기 때도 말씀을 주셔서 동구체육회 스포츠클럽 사무국장님한테 저희가... 그 쪽에서 토요일은 유소년축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것이 네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하루 종일합니까?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1시까지 합니다. 보통 체육관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토요일을 많이 선호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운동 프로그램을, 유소년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하루 쉬어버리면 2주를 건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체육관을 쓰려고 대관신청을 하면 일요일이라든가, 지금 체육관 정기휴무일이 있습니다. 첫째 주하고, 셋째 주, 공휴일, 일요일이 있는데, 그 기간에는 대관신청을 하면 대관을 해주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토요일 1시까지 쓰면 토요일 오후는 빌릴 수 있겠네요?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그렇죠. 오후에는 대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자체 행사하고 겹쳐서 그 시간을 피해달라고 한다면, 피할 수 없다면 못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나 그러면 거기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 왔어요, 사실. 그런데 아무리 국가사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체육관이 그들의 것도 아니고 주민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민원이 안 들어오게 좀 도와주십시오.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산은 어쨌거나 그걸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주민의 돈으로 예산을 쓰는데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말이 안 되죠. 부탁드립니다.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235쪽,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림동에 10개 사업 중에 지금 8개 창업하고, 2개 지금...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아니, 9개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9개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성공을 바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때로는 그 많은 사업들이 너무 방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좀 전에 우리 박진원 위원 질문하실 때, 예를 들어서 창업하고 나서 또 10개를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9개 창업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불운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좀 잘 돼야 될 텐데... 2년, 기간이 2년이라 했죠? 사업기간이.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김현숙위원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차후 10개 사업은 좀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김현숙위원
간담회나 모든 계획들, 2년 동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좀 힘을 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뒷받침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주석
배주석청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청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경제국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 드시고 나서 오후 1시 30분부터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청소년수련관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조대부고 주변 도로 환경정비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 5,900만 원과 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 899만 원을 증액한 17억 8,9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10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638만 2,000원, 소규모 재생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 구비 매칭분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3,600만 원, 조대부고 주변 도로 환경정비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재개발사업 관리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2,285만 5,000원,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6,169만 원, 기본경비로 6,63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선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구에 도시개발과가 핵심부서죠, 그렇다고 보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현재 재개발, 재건축, 조합주택, 선교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인데 우리가 땅을 매입했다가 다시 또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도시개발사업 중에서도?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저희가 사업자로 하여금 선수금을 받아서 그걸로 해서 택지보상을 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형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도 그냥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그런 도시개발 사업을 한 곳이, 제일 처음은 우리 모아미래도 아파트 사업이죠? 거기도 그렇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대지조성사업.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도 조성사업을 해서 했고, 용산지구는 아니고, 처음에 주공이 바로 자기들이 땅을 매입을 했죠? 용산지구?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용산지구도 같은 맥락입니다, 선교랑.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월남지구?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내남지구, 선교지구?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선교지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선교지구 사업비가 당초에 전체 740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선수금을 약 640억 원 정도 받아서 대지보상하고, 그다음 기반시설비라든가 이런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상비가 얼마나 나갔나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보상비가 약 500억 원 가량 나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한 140억 원 남았으면, 그게 차익이 140억 원이 남았나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걸 뭐라고 우리가 명칭을 해야 되죠? 목을? 140억 원 남은 걸?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순수하게 수익금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수익금?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부동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무슨 명칭 부르기가 뭐 하는데, 일단 140억 원이 남았네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선교지구 땅 팔아서, 땅 장사해서 140억 원 남아서, 그 140억 원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기 아파트 인접해 있는 곳에 사업비로 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죠? 그러신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또 선교지구 온 마을에 다른 혜택을 준다든가, 개선사업하고 그런 것도 전부 다 그 사업이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지조성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된...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전부 다 배분이 되나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세부사업이 다 정해지나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내남동도 마찬가지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내남동은 사업비 같은 거, 그런 거 전부 다 얼마나, 보상비까지 끝나서 아까 이야기 하셨던 차액이 몇 억 남았나요? 내남지구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현재 내남지구사업은 이미 사업이 종료되어서 말씀하신 그 잉여금이 나왔던 부분들은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종균
박종균위원
전부 다 소진...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마을주변에 지원하는...
종균
박종균위원
소진 다 됐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월남지구도 마찬가지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랬을 경우 지금 거기는 전부 다 임대 아닙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선교지구도 임대고, 내남지구도 임대가 일부 있고, 아니, 내남지구는 전부 다 임대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선교지구는 임대하고, 일반분양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분양하는 데가 지금이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월남동도 1차는 임대고, 2차는 분양이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 우리가 방음벽이라든가 방음터널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택지개발을 조성했을 당시에 소음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택지개발 조성단계에서부터 설계에 방음이나 이런 것 기준으로 같이 넣고 있기 때문에, 최초 설계에서부터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내남지구 특히 2차는 방음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왜 잘 되어 있냐면, 아파트하고 화순 넘어가는 도로하고 차이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도로는 한 10층 정도에 있는데 방음벽은 땅 밑에 있는 데가 있어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아파트 1층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그게 방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파트 방음 기준이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6층부터는 규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생긴 것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기준은 5층까지는 65㏈이 찍혀야 되는데, 5층이 넘었을 때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아파트하고 화순 넘어가는 도로 고저 차 때문에 지금 소음원이 지상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진아에서 해야 됩니까? 8년 임대이기 때문에 진아에서 해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땅 팔고 남은 금액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택지개발을 저희 구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우리 세금이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이거 신중하게... 지금 주민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1층에 방음벽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렇죠,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그게 계림8구역, 7구역 전부 다 문제가 나왔었어요. 공사가 끝나버린 뒤에 우리 세금으로 전부 다 공사를 하게 되어 있다, 잘 못 하면. 그래서 시행사한테 부담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입주해서 벌어먹을 거 다 벌어먹고 가 버리고 나서 뒤치다꺼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광주2순환도로도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는 8년 임대입니다. 한 1년뿐이 안 됐잖아요. 7년 남았고 임대기간이니까, 일단은 진아건설 건물이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 올 겁니다, 살다보면, 입주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메모 꼭 해놓으셨다가, 일단 진아 측에 그걸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 5층 이상의 소음, 데시벨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게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5층까지 이렇게 했다는 부분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층 이상의 부분에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입주민의 입장에 서서 좀 고민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07동, 201동 그러거든요. 특히 바깥쪽에, 화순 넘어가는 도로 쪽 옆에는 더더욱 소음이 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대요.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가서 한번 보셔요. 쓸데없이 1층, 소리도 안 나는 1층에 고가가 높기 때문에 없어야 될 방음벽이 되어 있고, 도로 옆에는 안 되어 있고, 용산지구 같은 경우는 멀찍이 떨어져 있어도 전부 다 우리 방음벽을 했지 않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문제를 꼭 과장님이 계실 때, 또 국장님이 계실 때 진아건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다시 소음 측정을 하고,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주민안전과장 김연주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3,736만 8,000원을 감액해서 3,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539만 2,000원을 편성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8개 사업에 2,9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4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6,826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8,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전문화정착운동 추진사업으로 7,400만 원, 범죄예방활동 지원 사업 2,000만 원, 예비군 육성 사업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부터 336쪽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운영비로 765만 2,000원, 336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사업 2,350만원, 337쪽, 비상대비훈련 지원사업 1,05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1,899만 6,000원, 338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1,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까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사업으로 4,543만 원, 339쪽,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1,200만 원, 자연재난 복구 지원 사업 2,270만 4,000원, 340쪽, 코로나19 대응사업 7,000만 원,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관리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적골 소하천 석축 조성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비는 5,0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41쪽,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5,5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3쪽부터 40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5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총액은 23억 8,38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4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20억 7,869만 9,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 5,51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부터 37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총액은 23억 8,382만 1,000원으로 재난발생 응급복구 및 대응사업, 재난예방활동 강화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으로 21억 6,882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7월, 8월 우리가 갑작스러운 홍수, 비 피해로 고생이 참 많으셨는데요. 고생 많으셨죠?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때 재난피해를 입은 바람에 아마 주민안전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잘 대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큰 피해는 없었다. 또 거기에 반해서 우리 동구가 몇 개 동이 재난재해구역으로 선포가 됐죠?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예, 2개 동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전부 다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덕분일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주민안전과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서운한 게,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일어나고 했을 때 산사태로 인해서, 또 건설 쪽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 별로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복구가 잘 안 되더라고, 부서가 다 다르다보니까. 올해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또 언제 어느 시기 올지 모릅니다, 눈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있으면 빨리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부서별로 같이 들어가서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택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쪽은 건설과 쪽만 와서 일하고 딱 가고, 또 산림보호계는 산림보호계 쪽만 일을 하고 딱 가버리고 그래버리면 그 한 군데 피해 입은 데가 며칠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TF팀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좀 재난을 입었을 때 신속하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본부가 있어서 구성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위원님이랑 주민 여러분이 보기에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내년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됩니다. 장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산낭비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337쪽, 우리 방독면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요. 방독면이 수명이 있죠?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동구에 몇 개나 현재 비치하고 있나요? 보관하고 있나요?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저희가 대원이 총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항상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먼저 샀던 것은 폐기연도가 돌아와서 폐기하고, 그래서 매년 장비구입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교체도 하고 그런 것은 정화통인가요? 뒤에 정화통 나와 있죠?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정화통이죠? 그게 정화통인가요?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예, 공기 정화통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다. 얼른 우리가 방독면은 생각을 안 하겠지만, 정말로 재난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이지만, 아주 큰... 한 쪽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 정화통, 그걸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성룡입니다. 올 한해 구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에서 3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22억 4,24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5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7,11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에 5억 4,300만 원, 기타사용료에 1,500만 원, 증지수입에 5,000만 원, 기타수수료에 6,31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1억 7,250만 원으로 이행강제금에 1,000만 원, 변상금에 6,000만 원, 과태료에 1억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0억 6,883만 8,000원으로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지원 사업에 1,600만 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지원 사업에 1,9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에 1,000만 원, 하수경상 보조금에 10억 1,011만 3,000원, 5·18 민주광장 분수대 유지관리에 37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술의 거리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5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4,82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정책 사업은 예산액 3,07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에 2,103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81만 9,000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825만 3,000원, 건설기계 등록 업무추진에 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정책 사업은 예산액 7억 2,16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8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행정지원에 630만 원, 도로 소파보수에 3억 5,034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720만 원, 대인지하도 관리에 436만 1,000원, 설해대책에 6,347만 4,000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에 7,000만 원, 의재로17-1 옆 골목 도로소파보수에 2,000만 원, 예술의 거리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공사 1억 3,000만 원, 안전한 동구 밖 걷기에 5,000만 원, 광주천 푸른길 자전거 길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도로시설물 정비비와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예술의 거리 조성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48쪽, 선진 하수행정구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3,77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하수관리 행정지원에 9,007만 6,000원,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4,766만 원, 문화전당 주변 물길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문화전당 주변 물길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51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4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에 7,321만 9,000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68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정비에 1,428만 6,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사업에 1,600만 원,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3,114만 원,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에 1,900만 원,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1,42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2,52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82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5억 8,779만 7,000원, 5·18 민주광장 분수대 유지관리 745만 원, 깨끗하고 밝은 충장로 가꾸기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예산은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55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8,81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92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관리원 인건비에 2억 6,235만 6,000원, 하수관리원 인건비에 5억 3,482만 9,000원, 기본경비에 9,09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예산은 도로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58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81쪽부터 89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5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수입 총액은 2억 3,52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82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6,220만 9,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지출 총액은 2억 3,5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좀 많습니다. 348쪽 먼저 보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안전한 보행 공간 조성공사 성인지 예산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건가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작년 11월 말에 내려 왔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어디를 어떻게 해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교육청에서 학교에...
영원
전영원위원
교육청이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교육청. 시 교육청에서 광주 학생 예술 누리터를 건립합니다. 건립하면서 2m 셋백을 하게 들어갑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중앙초 옆으로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초등학교.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보도가 일률적으로 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하고 같이 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 부지 2m를 더 확보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공사비, 담장이라든가 그런 공사비가 한 1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안전한 동구 밖 걷기는 주민참여예산이죠?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어디 위치에 하려고 하는지?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여기는 산수시장 내에 가게하고 도로하고 어떤 구분을 하기 위해서, 또 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천에서 문화전당을 거쳐서 푸른길까지 자전거 길을 한번 만들어 볼까하고 용역을 맡겨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동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있는데 사실상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찾아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넣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351쪽입니다. 문화전당 주변 물길조성사업 용역비 1억을 책정하셨어요. 이 1억 원은... 이것도 뭐 외부지원으로 보조금 지원 받는 건가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구비인데요.
영원
전영원위원
구비 1억을 세운건가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마 예산실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마는 당초 2010년경에 광주광역시에서 인권길 조성사업으로 그 차원에서 문화전당에서부터 금남로3가로 해서 중앙로를 통해서 광주천변까지 물길을 조성하려고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못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성격상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
영원
전영원위원
당연하죠.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래서 구비에서 이번에 제외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여기 구비를 세워뒀기에, 시에서 해야 될 용역을 왜 우리 구비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저희의 욕심이었는데, 그 부분은 좀 빼고...
영원
전영원위원
저희는 이것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비로 올리자.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없다. 중요한지는 알아요. 그런데 시장도 이게 자기 계획안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비로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다음에 354쪽, 355쪽입니다.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분수대라는 게 도청 앞 분수대를 말합니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354쪽에 분수대 전기 사용료가 있고, 355쪽에 분수대 전기세가 있어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54쪽 중간에 전기 사용료 괄호하고 분수대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355쪽에도 5·18 민주광장 분수대 전기세 공공요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355쪽에 5·18 민주광장 분수대 전기 안전관리 수수료는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전기 설비 용량이 지금 120㎾인데, 75㎾ 이상이면 안전관리업체에 대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업체에 대행하는 수수료가 되겠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여기는 공공요금, 전기세 공공요금이라고 명목이 적어져 있는데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공공요금은 그에 따른 전기비용.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전기비용인데, 여기 전기세가 또 있어요, 354쪽에.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분수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장동에 있는 분수대하고요. 산수오거리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그 두 군데...
영원
전영원위원
분수대 2개가 다 도청 앞 거냐고. 다른 거죠?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다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동구가 가로등이 꺼지거나 그러면 두드림에 올려서 굉장히 빨리 복구를 하셔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거 외에 골목,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태양모듈하면 엄청 싸거든요. 마을사업하면서 제가 봤는데 굉장히 싸요. 쉽게 고장도 잘 안 나고, 아니, 너무 싼 건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또 센서로 돼서 사람 지나갈 때 켜지는 게 있고, 늘 켜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늘 켜놓는 것이 더 안전하다 싶더라고요. 지나갈 때 그때만 딱 켜지는 것보다 늘 거기가 환하게 켜져 있는 게 더 좋던데, 진짜 비용이 싸거든요. 그리고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구석구석... 가로등 달아달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 달아줄 수는 없잖아요, 보안등을.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굉장히 달기도 편하고, 전기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달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주민들이 그걸 몰래 뜯어가고, 저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민도가. 그래서 그걸 한번... 정말 비용이 조금 들어요. 관리를 주민들한테 맡기거나 그렇게 해서 구석구석까지 보안등을 하기 애매한 구석은 그런 걸 좀 적절히 태양광 센서 등을 활용했으면...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많이 들면 제가 의원으로서 그걸 못 하게 하겠지만, 그것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서에 38쪽, 광고물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현수막 과태료인가요? 뭔가요? 불법광고물 과태료 해서...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어디 말씀하실까요?
종균
박종균위원
38쪽에 세입예산. 제일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게 현수막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현수막?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뭐 건설회사, 뭐 아파트 분양, 그게 1억 원인가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어떻게 과태료 부과해서 들어오기는 하나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수입을 1억 원을 잡은 이유가 올해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세수를 잡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들어왔어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담당 계장이 오늘도 화순까지 나갔습니다. 나머지 받아들이려고 나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특히 주말에 많이 붙이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봤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도로개설, 사실 이 사업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겨우 동구 예산으로는 소파보수나 하고 그러잖아요. 소규모 파손...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정비사업 조서에 보면, 무등중에서 구 현대교통 간 자료가 빠졌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아, 그것은...
종균
박종균위원
그 사업이 이제 드디어 완료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 15년 만에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올해 끝나나요? 내년 초에 끝나나요? 이제 완전히 끝나죠?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내년에 끝나는 걸로 아는데요. 그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그건 끝났더라고. 그런데 보면 칠전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사업, 아시죠?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어떻게 되나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일단 우선순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 80개 되는 사업 중에서 그래도 꽤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내년에는 끝날 것 같은가요? 예상 좀...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솔직히 거기는 내년에는 사실상 끝나기는 힘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내년에도 힘든가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어떤 사업을, 도로개설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저희가 도로개설 함에 있어서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을 했던 사업을 완성하는 도로개설 하는 사업...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칠전마을도 기존에 했던 것 아닙니까. 하다가 못 한 것도.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이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데. 그것 말고도 다른 사업장이 좀... 위원님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시내에도 여러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그것은 약간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도로는 넓혀놓고... 그거 예산 내가 보니까 한 5억 필요하다더니 가운데 도로 아직 포장도 덜하고, 전봇대도 아직 옮기지도 못 하고, 한 3년, 4년 동안 방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주민 불편 없도록 한번 조치는 해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라도 해버려야지. 가운데 달랑 해놓고, 가운데는 도로포장까지 싹 해서 멋있게 해놨는데, 칠전마을 들어가는 길에 해 놓은 것 보면. 바로 소태역,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보면 가운데 전봇대 있고, 나무 있고 해서 도로가 아직도... 3년, 4년 동안 개설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도로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시나 나라에서 주는 것 아니면 사실 공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녹동마을에 도로개설사업 해주기로 약속하신 것 있습니까? 혹시.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녹동마을도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이야기한 것이, 방안을 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에 반해서 현재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내게 되면 한 2억 정도면 그것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개설은 후순위로 하고,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공유지를 활용한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보니까 용산지구 아파트가 한 2,500세대가 들어오고요. 그쪽에 호반, 진아, 선교, 지금 선교 공사하고 있으니까, 월남동에 녹동마을 거기가 출퇴근 시간이 되면 제대로 도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몇 개월 살다 보니까, 여기 도로가 뚫렸다고 해서 그 조그마한 길로 싹 들어오거든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옛날부터 예견된 도로입니다. 빨리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리를 하나 만들어서 우회를 시키든지. 저도 옛날에 구정질문도 하고 현장활동도 해보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동네 가운데로 해서 차들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거기도 급선무거든요, 아시다시피. 칠전마을 진입로 도로개설도 문제지만 월남 녹동마을 주민들은 우리 과장님이 도로 다 내주기로 했다고 나한테 약속을 다 했다고 주민들이 다 그래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최대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놓고 우리 과장님 내년에 다른 부서로 가신다든가 그래버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뭐라 하겠어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아닙니다.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혹여나 제가 만약 자리를 옮기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되겠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내년에 도로가 개설된다는 것. 어찌됐든 공유지를 썼든, 국유지를 썼든, 사유지를 썼든 간에 도로가 개설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여하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분들하고도 거기서 이야기도 나누셨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예산확보해서 해주시고. 칠전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빨리 해야 됩니다. 그거 공사하다가 안 한 건데... 물론 시내도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한 4년째, 4년 정도 됐죠? 거기도 예산확보 하셔서 내년에는, 요즘 한국은행 돈 많습니다. 그것 이야기 좀 하세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음부터 지방선거 2022년도, 내년 끝나고는 2022년 지방선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맨날 이렇게 늘어지면 되겠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4억 정도면 된다던데요, 자료를 보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과장님, 아까 351쪽에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물길조성 타당성 조사 기본 용역이요.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꼭 받아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네, 우리 구에서는 삭감하도록 하고. 그리고 348쪽에 주민참여예산인데 안전한 동구 밖 걷기 5,000만 원, 이게 산수시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신건가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주민들이 제안을 한 건데요. 산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하고 약간 구분지어서, 구획을 지어서 그런 공간을 좀 조성하는...
기월
홍기월위원장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시설물 설치보다는 차선 쪽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상인 분들도 어느 정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5,000만 원 가지고는 하지도 못할 것인데... 아름답게 하셔야 됩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기진입니다.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2억 9,514만 9,000원보다 4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9,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797만 6,000원보다 2만 4,000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억 7,717만 3,000원보다 7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7,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6,053만 6,000원 대비 2,70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7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7,484만 1,000원 대비 3,32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1,657만 6,000원, 건축행정 운영지원에 9,14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도시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5만 8,000원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폐가 정비사업에 3,158만 원,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773만 7,000원 대비 388만 4,000원이 증액된 7,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빈집 철거하는 사업도 건축과에서 담당하시죠?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올해 예산 자체는 얼마나 들어갔죠?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올해 예산은 아마 9,000여만 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액수는...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가 빈집정비 사업에 철거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때 우리 계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청기간에 신청도 빨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현장을 다녀오시면, 그쪽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가시게 되면 인지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빈집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셔서 위험한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빈집철거가 신청이랄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철거하려고 보면 막상 현장에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도 일부 있고요. 또 철거를 했을 때 옆집이 위험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다 철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진원
박진원위원
그렇죠.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계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건축과가 보면 항상 퇴근이 가장 늦은 과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예산안은 굉장히 간단한데, 업무는 엄청 많은 과가 건축과인 걸로 알아요. 예산안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362쪽입니다. 362쪽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 대한 윤리교육이라는 게 있네요? 예산과 상관없이 이런 교육을, 우리 공공행정에서 이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나 보죠?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랄지...
영원
전영원위원
입주자 대표랄지?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대표 회의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약 11월쯤에.
영원
전영원위원
학2 휴먼시아에서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끝나고 저랑 이야기 좀 하시고요, 그것은. 그리고 우리 노후서민아파트 이게 시 사업이 있고, 또 그때 의원 발의로 해서 구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조금만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추경으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노후아파트 앞에 서민이 붙어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좀 큰 아파트들은 서민아파트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계속 의원들한테 민원 막 넣고, 우리가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행정에서 과감히 서민아파트가 아니다 싶은 곳은 저는 지원을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자체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그분들은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서민아파트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을 여력조차 없어요. 그게 진정한 노후서민아파트를 지원해야 될 사유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것 해주려고 이런 사업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엄격하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 그중에서 제일 아마 제가 배짱부리고 안 돼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할 사람이 저 밖에... 저는 그렇게 말해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시오, 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저도 뒤통수가 뜨거워요,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그런데 정말 서민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조차 없는 서민아파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주고, 그런 서민아파트는 3년을 기다리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올 여름에도 비가 너무 자주 오니까 옛날에 건축업자들이 날림으로 지은 그 서민아파트들 보니까, 아주 불쌍할 정도로 집집마다 벽이 새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3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걸 두자니, 그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방향성을 갖고 할 수 있게 좀 독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원칙을 세워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민아파트에 혜택이 가게. 올해도 하긴 할 거죠? 액수를 적게 적어 놓았긴 하지만.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적게 잡혔지만, 사업이 7월부터 해서 내년에...
영원
전영원위원
예산이 정말 쓰여야 할 곳으로 쓰일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평균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그 이상을 하고 계세요.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그것은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되거나,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
전영원위원
대형아파트 안에 도로를 평평하게 막 돈을 들여서 해주고, 저는 이것 진짜 못마땅했어요.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별로 많이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분들끼리 하라고 그래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시설개선사업이 시에서 해주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가요? 어떤 것이 있는가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아파트가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10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0년 이상?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구비는 지금 약간 액수가 적고요. 시비를 받아서 20년 이상 된 85㎡이하 공동주택 개선사업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현재 보니까 800만 원도 안 되나요? 이 사업이? 그러면 이것은 뭔가요, 이게? 362쪽에.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올해에...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내년 예산액에 795만 8,000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내년에...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지금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우선 최소로 잡아놓고 내년에 시비가 확정되면 추경으로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확정되면 추경으로 하고, 이렇게 구비를 잡겠다?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너무 의아해서. 너무 이 돈이 적어서.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전영원 위원님께서 아까 장기수선충당금이 미확보된 위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수선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면, 그런 데를 감안해서, 미확보된 위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입이 근질근질한데 참고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진 과장님, 금년에 퇴직하시죠? 아니,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공무원 생활 한 30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 드릴게 짧게 한 말씀해주십시오.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이제 의회가 끝나게 되면 공로연수가 들어갈 텐데요. 제가 32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히 지도편달 해주셔서 큰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도 생각나고 좋은 일들도 생각나니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그런 만감이 교차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여기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정생활이고 모든 것이. 공직생활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무튼 또 동구에 살고 계시고, 동구민으로서 동구 잊지 마시고 무탈하게 공로연수 들어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교통과장 조현기입니다. 평소 교통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4억 1,791만 6,000원보다 4,698만원이 감액된 13억 7,0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5억 2,000만 원 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차량등록민원실 증지수입 6,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억 2,135만 원보다 15만 원이 감액된 2억 2,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그 외 수입 1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2,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도 예산 1억 3,3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과징금 수입 2,000만 원, 과태료 수입 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등에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5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비로 1,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7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2억 4,224만 5,000원 보다 4억 3,008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1,2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도 예산 11억 9,177만 1,000원보다 4억 6,167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3,0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시설물 보수 4,200만 원, 차량등록 업무추진 2,576만 3,000원, 368쪽,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관리 1,269만 3,000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에 342만 3,000원, 교통행정지원 1,868만 9,000원, 체납과태료 징수관리에 2,155만 2,000원, 369쪽, 유개승강장 보수 2,035만 6,000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 1,373만 6,000원, 370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2,188만 2,000원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5,047만 4,000원보다 3,159만 원이 증액된 8,2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기본경비 5,051만 3,000원, 371쪽, 인력운영비 3,1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 55억 6,466만 8,000원보다 1,263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7,7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억 1,058만 원보다 120만 원이 감액된 2억 93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2,318만 원,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 1,62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견인료 수입 300만 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담금은 전년도 예산 13억 6,94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등 12억 4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부담금 등 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607만 5,000원, 64쪽,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으로 3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만 7,000원이 증액된 9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7,3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부터 580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73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55억 6,466만 8,000원보다 1,263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7,7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도 예산 52억 7,950만 4,000원보다 40억 7,125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8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은 2개 사업으로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은 전년도 예산 8억 7,012만 2,000원보다 1억 6,187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8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에 3억 5,461만 2,000원, 574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300만 원, 단속차량 견인에 1,075만 8,000원, 575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 1억 1,654만 4,000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관리 7,540만 5,000원, 576쪽부터 578쪽, 공영주차장 관리에 1억 2,818만 원, 578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1,215만 원,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전년도 예산 44억 938만 2,000원보다 39억 938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 3억 원, 예비비 1억 원, 동명동 생활SOC 지하 주거지 주차장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부터 580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예산 2억 8,516만 4,000원보다 79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3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40억 7,5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70쪽,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전년도에 10억이 편성되었다가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밑에 사업을 보면 우리 동네 교통사고 안전지대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거기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우리 동네 교통사고 말씀이십니까?
김현숙위원
10억이었다가...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이게 지금 동명동 카페의 거리 총사업비가 20억인데,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5억, 저희 구비가 5억인데 행안부에서 5억이 올해 내려와야 할 부분인데,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내려주기로 한 걸로...
김현숙위원
아직 덜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교통사고 안전지대 설치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거나 각종 시설을 설치하거든요. 그런 내용에 필요한 돈이거든요.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쪽,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명동 생활 SOC 지하 주거지주차장 조성을 보면 성인지 예산으로 1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동명동 행정복지센터는 언제 설계 들어갑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올해 동명동은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 옆에 생활 SOC 복합 사업부분에 저희 과에서 거주지 우선 주차장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 자리가 행정복합센터 자리인데, 말하자면 행정센터하고 주민건강센터, 그리고 주차장, 세 가지로 복합 신청했던 부분이 올해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년에 아마 사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때 설계를 할 건데, 굳이 생활 SOC 지하 주거지 주차장... 말하자면 설계 들어갔다가 1억을 들여서 하느니, 그때 같이 설계를 할 때 전반적으로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러면 예산도 1억이 절감되겠고... 어떻습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주민센터하고 주민건강센터, 주차장, 3개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저희 주차장 금액에, 포션에 맞게끔 설계비를 짜놓은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회계과나....
김현숙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할 때, 복지센터 설계할 때 회계과에서 같이 해도...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렇게 해도 될 같습니다. 저희는 그 포션에 따라서 설계비를 그냥 잡은 건데요. 총괄적으로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삭감해도 되겠지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교통안전지도 사업 예산이 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이건 아까 건축과와 똑같이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오면 그런 내용으로 확정돼 올 겁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제일 처음에 삭감됐는데, 내려와 있기에 혹시나 뭔가 있어서... 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