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전병선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직무대리 전병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주실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유선자 위원님을 호선합니다.
전병선위원장직무대리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유선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또 다른 분 호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호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선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선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이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유선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위원장(유선자위원) 인사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장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시게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보필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본에는 없지만, 시민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고, 또 예결위원님들 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에 와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남은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해서 원주시 예산안에 대해서 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구두호천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위하여 일해 주실 부위원장을 구두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이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방금 조창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에 이용철 위원님을 호천하셨습니다. 혹시 재청 있으십니까? 또 다른 분 호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용철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철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위원장(이용철위원) 인사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위원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예산결산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위원장을 대신해서 보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감사관,경제문화국,도시주택국,환경녹지국)
13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분
이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원·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일정이 적은 관계로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243∼251쪽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예산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 사업예산 중에서 일부, 사업예산에 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감액됐습니다.
문정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지난해 예산 중에서 전산실에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원 이상 들어갔고요. 전체예산이 4억 9,900만 원이 줄었는데, 그중에는 재해복구시스템 예산하고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잘못 계상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인건비에서 감액 조정된 것은 올해 본예산이 잘못 올라왔던 거였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보면 245쪽에, 의원정책개발비가 있잖아요.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올해도 원래 편성이 됐었고, 올해 처음으로 편성됐던 거 아닙니까?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내년에도 하는데, 올해는 하나도 못 써서 다 반납하는 거예요?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의원정책개발비라고 해갖고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을 발주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있을 때 1인당 500만 원 범위로 해서 스물두 분 해서 1억 1,000만 원을 세우는데요. 그런 용역을 발주하거나 이런 사안이 없어서 전액 반납했고요.
전병선위원
의원정책개발비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의원들이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못 쓰고 반납이 됐잖아요?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연구단체에 가입된 의원들이 이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예, 연구단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에 포함될 수가 있죠?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예.
전병선위원
올해는 제가 연구단체에 쓰려고 보니까 그게 잘 안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쓸 수 있는 게 연구단체나 거기서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때는 연구단체가 2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는 못 한 것 같아요. 일단 교통연구 같은 데서는 급하게 하고 보고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의원들이 그만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예산에 편성된 거 의원들이 공부한 거는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예,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전액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송진호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은 255∼260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홍보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5쪽에, 사무관리비 안 일반구성비에 언론매체 시정 홍보 이게 8억 원인데 1식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인지 모르지만, 그냥 1식에 8억 원씩 한다는 것은…… 제가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 보니까 2018년도에는 언론매체 시정 홍보가 4억 원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5억 원 그리고 올해 8억 원이 됐네요. 이번에 올라온 게? 이게 뭐하는 거예요? 언론매체 시정 홍보라는 게 뭐예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서 특히 언론매체 활용 홍보에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유입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내년에는 1,000억 원이 넘게 투입한 간현관광지가 개발이 완료되고, 또 동화수목원이나 치악산 둘레길, 걷기길 등의 코로나에 최적인 사업들이 관광객 유입에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관광객 유입을 위한 홍보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반드시 홍보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특별히 내년에는 4억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밑에 언론매체 시정 홍보이고, 시정현안사업 홍보 또 있잖아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병선위원
시정 홍보 사업하고 시책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특히 언론매체 시정 홍보는 일반적인 홍보를 저희가 부서로부터도 요구를 받거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정홍보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지만, 이 중에 또 시정현안사업에 특히 집중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억 원에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2개 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이러면…… 18년도 자료 보니까 6억 원 가지고 했어요. 언론매체 시정 홍보 4억 원 그다음에 시정현안업무 홍보비 2억 원, 6억 원 가지고 했는데, 2년 만에 곱하기 2란 말이에요. 이게 1∼2억 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어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시 같으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히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내내 저희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달리고 있고, 내년에는 특히 더 초기에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그냥 방관할 수가 없죠. 지역경제가 지금 파탄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들은 관광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간현관광지에 1,000억 원씩이나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살려서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마냥 기존의 예산만 가지고 언론홍보를 한다든가 시정홍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특히나 내년에 집중적으로 전국망을 통해서 언론매체 홍보라든가 뉴미디어 매체 좀 새로운 분야로 또 전국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는 게 4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이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년에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언론 홍보비라는 게 엄청나게 의원들한테는 예민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면서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이게 무슨 이상한 느낌이,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당장 언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4개 언론이면…… 몇 개 언론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지급이 된다면 괜찮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게 또 바로 어느 의원 때문에 언론비가 깎였니, 안 되니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언론 자체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방언론이나 모든 언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집행부에서 언론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아지면.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을 우리 홍보실에서 최대한……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2억 원, 3억 원씩 하던 게 12억 원씩이나, 12억 원을 언론 통제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홍보비란 말이에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홍보비가 지불되는 게 다 언론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언론사로 들어가면 언론사에서 광고료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주시에서, 이게 똑같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나 언론에서 집중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렇게 되면 편파가 되고, 편파가 되면 편파보도가 되고 그런 것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좀 더 편견 없이 이 사업 증액한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들 부분을 헤아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또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집행이 있거나 그렇다면 전적으로 제가 책임질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거 문제 안 되게…… 실장님도 그랬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오르게 되면 각 언론사마다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 덜 받아야 된다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게, 정말로 나가는 것만큼 원주시를 위해서 하고…… 우리 의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칫 말 한마디 하면 역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안 되도록 실장님께서 우리 원주시를 홍보하고, 원주시 의원들도 원주시 전체예요. 그런데 원주시의회는 별도이고 시정홍보실 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도 홍보비가 있지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장님이 의회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됐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원주 발행하시면서요. 따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오늘 뵌 김에 말씀드리려고, 의회의정란이 왜 이렇게 뒤쪽 표지로 가있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제작을 기획했을 때 타 지자체의 제작사례를 많이 검토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적정위치와 분량을 그렇게 판단해서 세운 거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정소식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소식지에 저희가 새롭게,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만큼의 분량을 할애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정을 위한 말씀들이지 의정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정소식지이지 의정소식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의원님들은 그러면 시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의정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러면 저희가 위치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답변을. 시정소식지지 의정소식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페이지를, 그래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시정에 대해서 제언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페이지수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맨 앞쪽까지는 힘들더라도…… 지금 현재 맨 끝 쪽에 편집하시잖아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내년부터는 시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실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행복원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56페이지 발행에 대해서, 여기 객원기자원고료하고 시민명예기자원고료 있잖아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시민명예기자가 열두 분이네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분들은 위촉직이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위촉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촉하시는 거면 기간제가 있어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가 매년 위촉하는데, 공모형식으로 위촉하고요. 또 명예기자는 다섯 분이고 객원기자가 여덟 분인데, 객원기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능한 사람들을……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잘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2만 2,000부였잖아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예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2만 2,000부면 36만, - 전체는 아니겠지만 - 기관 그리고 외부에까지 충분한 건가요? 부수가?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사실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계속 2만 2,000부여서 여쭙는 겁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당초 올 초 1, 2월은 2만 부씩 제작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2,000부를 사실 증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늘리자니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일단은 2만 2,000부로 금년에도 하지만, 앞으로 수요가 계속 많아진다고 판단되면 증부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시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도 나가서 출향민들도 관심 있고, 그런 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부수 늘리는 거에는 크게 예산 더 많이 이렇지는 않잖아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 2,000부까지는 저희가 계약한 조건 내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행복원주 책자로 나와서 되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소장한다고 월별로 나오는 것들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5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전광판 유지보수 4개소인데, 전광판이 더 많잖아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여기 4개소는 저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디어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시청에 두 곳이 있고요. 밖에, 안에 각각 2개 있고요. 단계동행정복지센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원주역과 따뚜공연장 그쪽에 하나 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전체는 몇 개 있어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이거 외에 타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시민문화센터 옥상에 하나 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 시정홍보실에서 운영하는 게 4개소이고, 다른 시민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시민문화센터는 유지보수관리는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가 운영, 표출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나눠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재난전광판 세운 거 두 곳,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AK사거리에 있는 거……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은 우리 시정홍보실에서 하고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그게 재난전광판이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거기 것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정홍보실에서 하는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지금 당장은 재난전광판 목적대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한 20∼30% 정도는 저희가 시정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차차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홍보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35인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보통 저희가 읍·면·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별로 한 명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구수가 많은 곳은 두세 명씩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서른다섯 분 모시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1인 참석수당을 3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회의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는 차이가 있는가 봐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다르죠.
조창휘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은 여비 개념의 실비이고요. 심사수당은 말 그대로 심사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256쪽 중간에 보면, 시 이미지 홍보 해서 원주역이 있거든요, 5억 원. 원주역이 옮겨가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옮겨가는 역에다가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저희들도 직접 출장을 갔었고요. 또 철도공사 측과도 저희가 직접 만나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새로 생기는 시설의 위치나 규모, 규격 이런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설치할 부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위치는 사전에 협의를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때는 옮겨서 붙일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가 신설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여기는…… 내년도 사업이니까, 5억 원이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옮겨가니까 새로 옮겨가는 데에다가 이거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쪽에,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이 거의 100% 정도 증액이 돼서 계상되어 있네요. 1년 사업계획서 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리고 앞서 답변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관광정책과나 또는 타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회의할 때 많이 요구를 드렸던 거거든요.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홍보비를 통합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간현관광지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인데, 타 부서랑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다방면에 홍보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자료 준비는 해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료요구 하려고 해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말씀하세요.
재섭
신재섭위원
올해 전광판 2개 설치했잖아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사양 비교를 좀 해주세요.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도트수인지 화소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입비용 포함해서 정밀하게 풀컬러인지 이런 것도 다…….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크기 해서 가격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송진호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송진호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63∼266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263쪽이요. 아니, 264쪽. 거기에 계약심사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치호
김치호감사관
계약심사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 설계를 저희 감사부서에서 원가계산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별도로 하게 돼 가지고, 거기서 일위대가나 어떤 대가기준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계약심사 같은 것을 받고 하면 업무 부서에서 감사실에 먼저 그게 와요. 강원도 같은 데 감사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와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전액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국·도비가 포함된 것들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강원도에서 감사를 강원도 감사가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과가 감사과로 오는 거예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저희한테도 오긴 오는데요. 일단 사업부서에서 바로 강원도감사위원회에 의뢰해 가지고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지금 하는 감사가, 강원도 감사하고 원주시 감사하고 별도잖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게 공유가 안 돼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계약심사관계는 국·도비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강원도 감사자료, 감사원 자료를 제가 다른 데서 확보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감사원 감사가 전부 별도예요. 공유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감사대로 하고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하고 원주시는 원주시대로 하는데, 그게 공통적인 게 뭐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지금 계약심사 쪽에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일반적인 종합감사나 이런 감사 자체는 거의 중복되게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한 번 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시 한 번 보지 않는 게 있긴 있는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다시 한 번 할 수는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언론 같은 데나 하는 거 보니까 감사실에서 우리 보조금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감사실에서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합감사를 할 때 보면 한 1개 국 정도를 한 6일 정도 보고 있거든요. 6일 동안에 1개 국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일상경비 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감사할 때는 일상경비 쪽은 거의 들여다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종합감사 할 때는 일상경비 쪽 위주로 보고 있고요. 뭔가 제보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그쪽 분야도 좀 보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도에서 감사할 때는 어차피 일상경비 쪽은 너무 작다 보니까 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병선위원
특히 건설도시국에서 일상감사가 많이 올라오죠. 설계변경이 50억 원 미만은 10% 이상이 올라갔을 때는 설계심의위원을 하는 것보다 일상감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꼭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일상감사.
치호
김치호감사관
예, 범위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일상감사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심사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
일상감사를 해서 다시 내려보낼 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실에서 나중에 무슨 조치를 해요?
치호
김치호감사관
저희가 별도의 조치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전병선위원
조치하는 경우 있습니까?
치호
김치호감사관
일단은 저희가 파악된 게 있으면 종합감사를 할 때 지적하고 있거든요.
전병선위원
거기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네요. 안 했으면.
치호
김치호감사관
일단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강원도에서 감사해 가지고 원주시 감사실로 보내가지고 처분을 그렇게 줬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치호
김치호감사관
일단 지적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른 것으로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익명으로 들어오는 신고 때문에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그동안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김치호감사관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호
김치호감사관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병일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경제진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은 269〜2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70쪽,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물가안정 홍보물이요?
용철
이용철위원
예, 270쪽 상단.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설명이요?
용철
이용철위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물가안정 캠페인을 설이나 휴가철이나 추석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홍보하는 물품으로 해서 장바구니 물품이라든가, 장바구니하고 주방용품 이런 걸로 구입해 가지고 홍보하는 물품 제작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3회로 돼 있는데, 그러면 추석, 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휴가철.
용철
이용철위원
휴가철까지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휴가철도 한 번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272쪽에 상단 중간 부분, 닥나무 집단재배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닥나무 수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가지고 흥업 매지리 쪽에 한 3,500평 정도 시유지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2만 본 정도 식재를 해 가지고 활성화산업, 옻·한지 활성화를 위해서 재배해서 수확까지 할 수 있도록 기획재배하려고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원주에 지금 닥나무가 재배단지 빼고, 지금 현재 닥나무가 국유지나 시유지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지금 몇 군데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호저 쪽이나 몇 군데는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대충 시에서 닥나무가 몇 수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2001년부터 묘목 지원해 준 게 한 26만 7,000본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용철
이용철위원
26만 수. 그런데 과장님, 여기 닥나무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있는 26만 수에서 닥나무를 채취해서 하는 예산은 전혀 여기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아, 닥나무 채취예산이요?
용철
이용철위원
예.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닥나무 가공시설을 이번에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확하는 데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가 가공시설이라든가 가공할 수 있는…… 기존에 손으로 계속 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용철
이용철위원
원주시에서 손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실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26만 수 묘목을 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9,000만 원을 잡아놓고 하신다는데, 과연 한지의 닥나무 재료가…… 우리 원주시에서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묘목은 계속 배분하고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량은 26만 본을 지원해 주었지만, 계속 관리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거의 90% 정도의 생존율을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그런 사업을 준비한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전에 우리 함종한 전 국회의원님께서 원주에 닥나무 재배단지가, 닥나무·옻나무 재배지역으로서는 최고 으뜸가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셔서 국비도 마련해서 했는데, 지금 이와 반대로 옻나무도 그렇습니다. 옻나무가 생산장려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닥나무 역시 이렇게 재배단지 만들어 놓고 26만 수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고, 조금 그렇고, 옻·한지산업이 기초 재료가 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뭐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26만 본, 30만 본 계속 나눠줘 봐야 이건 어떻게 보면 휴경지에 재배하는 분들이 그냥 휴경지를 관리하는 목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엔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단재배지도 한 3,500평 확보했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한번 해보자. 기존에 사실 생존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한 90% 정도 생존율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지업체나 농가 쪽에서도 이런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게 된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한지농가가 지금 원주에 몇 군데나 있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한 20개 정도?
용철
이용철위원
20군데 맞습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유동적인 상황인데요. 한 20〜25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일단 닥나무에 대해서는 우선 한지에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원재료로서 과장님께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이 닥나무가 여태까지 26만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닥나무 채취나 또 가공시설도 만든다고 그러시니, 또 한지농가가 20군데가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렇게 소득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끝나고, 다음에 서류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274쪽에, 문화의거리 상점가 시설주차장 이용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이요. 274쪽.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요?
용철
이용철위원
문화의거리 상점가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사설주차장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보조금을 누구한테 줍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원주 중앙동 문화의거리 상인회에 저희가 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상인회에 주면 티켓 같은 것 주는 것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70쪽에 출연금 여쭤보겠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은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이게 작년부터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아, 그러네. 올해는 증액해야 된다 이런……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차보전사업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게…… 한 100개 정도 업소에서 신청했어요. 저희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고, 3년 3% 정도 이자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는 1억 원에 40억 원 해줬었는데, 올해는 60억 원 정도로 상향시켜가지고 금액을 상향시키게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만들 때 같이 의논을 많이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때는 40억 원이냐, 50억 원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2억 7,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담보는 본인들이 제공하는 거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받아본 적 있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죠, 당연히. 3%씩 지원해 주는데. 지금은 몇 프로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증액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특례보증금은 한 번 하고…… 연장할 때도 되나요? 특례보증금?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연장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연장할 때도 같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 원이다 이거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특례보증금은 저희가 출연금의 15배수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원만 출연하면 15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중복 지원은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대기자가 또 있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이차보전.
재섭
신재섭위원
올해 경험해 보니까 몇 명까지……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예산에서 저희가 커트가 되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커트되잖아요. 그 뒤에 얼마나 있는지 봐 가지고…… 본인들이 담보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담보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거잖아요. 예산만 좀 더 세우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이런 부분은 직접지원하고 비슷해서 호응이 좋을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이차보전사업을 올해 했었는데,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가지고……
재섭
신재섭위원
물론 올해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거의 배 가까이……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올해보다 1.5배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소상공인은 5,000만 원이 한도?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증액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차보전금하고 특례보증금은 좀 증액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272쪽에 닥나무 묘목과 비료도 있고, 생산장려금도 있고요. 재배단지 조성도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옻칠공예인 원주옻칠액 구입비 지원도 있고요. 지금 옻나무는 우리 묘목지원해 준 게 몇 수나 돼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0만 그루 넘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해 주고, 관리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풀베기 같은 것.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풀베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비료지원이라든가.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묘목이 커서 옻을 채취할 때가 되면 그때는 이게 어떻게 관리가 돼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재섭
신재섭위원
그 이후에 각자 알아서?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예를 들어서 한 3년까지 지원해 주었다 치고 – 풀베기니까 - 그 이후에 판매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판매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 묘목을 재배한 농가가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매를 어떻게 하냐고요. 시는 어떻게 도와주고 있냐고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판매는 저희 원주시에서 200〜300kg가 수확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워낙 단가가 비싸서 지역에 있는 장인분들도 국내산을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지로도 많이 팔리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200kg? 200kg은 어쨌든…… 우리가 묘목을 지원해 주고 할 때 관리비까지 지원해 주는 이유는 원주가 옻특구로 되어 있으니까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을 사용해서 뭔가 발전적인 것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려면 주로 원주 옻을 써야 되고, 원주 옻을 쓰기 위해서 묘목을 지원해 준 거고, 그렇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원주 옻나무에서 옻이 채취가 돼서 우리 장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200kg가 채취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말씀하셨지만, 그 더 이상의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하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예산 지원까지 하는데 - 옻나무뿐만 아니라 닥나무도 마찬가지죠. - 얼마만큼 우리 원주에서 쓰이는지? 우리 종이에 원주 닥이 얼마큼 쓰이는지 아니면 우리 공예품에 옻이 얼마나 쓰이는지, 지원해 주기만 하되 나머지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200kg가 나온다고 그러지만 여긴 40kg에 대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더 지원해서 쓰게 할 수 있는지, 400kg가 나오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나무는 있지만, 800kg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려면 묘목 지원해 준 이유 하나도 없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묘목은 지원해 주고, 나중에 자랐어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애물단지. 그냥 옻이 있어서 땔나무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모순이 되어 버리잖아요. 관리하시고 파악을 꼭 하셔야 돼요.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275쪽에요. 지역상권 활성화 중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육성이 있네요. 지금 원주시에서 발행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지류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종이화폐 2,000원권만 발행했었습니다. 36억 원을 2018년도에 발행해서 그것을 계속……
전병선위원
36억 원을 발행하면 36억 원이 원주에 유통되는 거예요? 발행했다가 바로 회수해서 은행으로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원주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전병선위원
발행하는 것하고 회수율은 어느 정도예요? 발행하고 회수하는 것?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회수가 23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상품권이 36억 원이 되는데, 원주에 상품권이 운영되면서 원주 경제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고 보십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출렁다리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 차원에서 보전을 해주는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시내라든가 타 지역에 와서 그것을 같이 사용하면서, 사실 2,000원권이지만 한 명이면 돈 1만 원 이상 쓰고 가고, 10명이면 추가 10명에 대한 쓸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2,000원 가지고 10배, 20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상품권을 만들고 팔고 지원하는 데만 21억 원이 들어가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36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36억 원 중에 21억 원이 그냥 발행하고 운영하는 데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여기서……
전병선위원
상품권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지.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저희가 전자상품권으로, 내년도죠. 내년도에는 전자상품권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거기에서. 한 10%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8%를 국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 비용은 어떻게 보면 국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상품권이 아까 말씀한 대로 36억 원이 발행해서 간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비 나온 게 17억 원하고 원주시에서 4억 5,000만 원, 21억 원이 발행하고 그리로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큰…… 이렇게까지 돈을 하면서 30억 원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21억 원이 발행하고 팔고 그런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맞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아,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도비, 국비 지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주시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주시는 36억 원이라 했단 말이에요. 36억 원이 이렇게 운영되는데, 실제로 예산 들어온 것은 내가 처음 봤는데,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17억 원이 지원되네요. 그리고 4억 5,000만 원이 별도로 또 되어 있고. 그러면 2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약간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 좀 해봅시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쪽에 협동조합이 있는데, 원주시에 협동조합이 몇 개예요? 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협동조합의 개수요? 140개.
전병선위원
130개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140개.
전병선위원
그럼 130개 속에, 제가 몇 개 뽑아왔는데요. 임윤지당, 무위당, 원천석, 박경리, 박건호, 최규하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조합에?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럼 최규하, 장일순, 원천석 여기서 조합이 아니고 재단 같은 것으로 된 것 있습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중에 무위당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무위당도 있고, 장일순 생명협동조합도 있고, 무위당하고 생명과학협동조합하고 같은 거예요, 뭐예요? 이거.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무위당하고?
전병선위원
같아요, 달라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다른 겁니다. 그쪽엔.
전병선위원
달라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전병선위원
확실히 다릅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전병선위원
무위당하고 장일순 생명과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위당도 장일순 그분 때문에 무위당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과학도 장일순 그거인데…….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해 가지고요.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무위당 조합인가 그것은 지금 얼 광장 안에 벌써 기념관이 되었죠? 작년에 완성됐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어디요? 무위당 교육관이요?
전병선위원
얼 기념관. 얼 기념관을 무위당한테 위탁준 것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생명협동교육관 말씀하시나요?
전병선위원
장일순은?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장일순은 저희가 사업한 게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뭐냐 하면, 협동조합에 운영비 지원하는 게 지하상가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하신 게 180개인가 몇 개 된다고 했는데, 지하상가에 있는 것은 뭐예요? 조합 전체의 대표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이라든가, 경영컨설팅 지원, 그리고 교육 및 홍보 이런 쪽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이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 지원센터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여기 중앙공원에 생명협동과학관이 되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생명협동기념관이요?
전병선위원
알고 있습니까? 생명협동기념관인가 뭐 되는 거 알고 있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전병선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예산 80억 원이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8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80억 원. 그것하고 여기 나온 예산하고의 연관이 어떻게 되나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 사업하고 저희 생명협동교육관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름은 생명협동기념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명칭 자체를 바꿀 상황입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아까 조합이 180개 있고, 그런데 우리가 최규하 대통령 하는 것은 지금 재단이든 어떤 거 하지만, 우리가 지원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은 하는데, 실제로 지원해야 될 데가 안 되고, 앞에서 막 얘기하는 데만 지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할 때 지원하면 공평하게, 또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구분을 잘 지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지금 180개 많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 못 받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세우는 데도 그런 것 하나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가지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저희 기준에 맞게……
전병선위원
우리가 더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273쪽 중간에 있는 옻칠기공예관 외부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안건으로 내주시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원주의 옻과 한지는 대표적인 산업이잖아요. 전통산업인데, 활성화가 많이 옻 쪽에서 안 되고 있는 거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은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리모델링이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리모델링하는 건이요?
정민
안정민위원
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도비 3,000만 원을 받아서 6,000만 원 예산으로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올해 3억 3,000만 원 받아서 내부 리모델링은 거의 추진이 끝난 상황입니다. 외부 쪽이 너무 빈약한 상태라서 도비 3,000만 원을 받고 해서 저희가 6,000만 원 가지고…… 딱 들어갔을 때 왼쪽 뒤쪽 공간이 약간 허술한 상황입니다.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나 외부 인사들한테 야외 테라스 개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꾸미고요. 어떻게 보면, 건물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간판도 새롭게, 그게 한 20년 정도 지난 간판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트렌드에 맞게 산뜻하게 바꾸고, 지주형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도 너무 오래돼서, 이게 뭐 진짜 옛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걸 좀 깔끔하게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럼 내부하고 외부가 잘 조화롭게 컨셉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거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내부는 옻칠을 활용해서 카페라든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아주 열심히 내부를 꾸미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는 부분 중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중저가대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옻공예가 보니까 굉장히 고가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품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옻수저를 선물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한 번 사용했더니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중저가대의 물건을 괜찮은 질로 개발하여서 하더라도 그러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입니다. 일반회계는 279∼289쪽까지이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1093∼1098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280쪽에요. 기업투자유치 활동, 과장님, 예산이 2,500만 원 맞아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280쪽……
전병선위원
280쪽, 기업유치 활동 2,600만 원 맞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투자유치위원회 참석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
280쪽 2,600만 원 안 맞아요? 기업투자유치 활동비.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게 전체 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투자유치 활동.
전병선위원
기업유치활동비가 2,600만 원 맞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전병선위원
작년에는 2,600만 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기업유치활동비가 여기 보면 수용비로 해서 홍보물 만들고 기업 조회 시스템하고 운영수당, 이게 2,600만 원인 거잖아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것에 대한 수용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기업유치 하나 하면 원주시 전체가 먹고 살아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활동비 2,600만 원 가지고, 이러니까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 아니고, 여기에 얼마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올해 기업유치 몇 개나 했어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금년도에 협약한 건 1개 기업 협약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얼마 정도? 지금 예산 보니까 작년에 150억 원?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전병선위원
150억 원, 기업유치를 150억 원 하면 이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나? 기업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공단으로 들어간 거예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주로 기업도시에 유치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요. 제가 맨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유지활동비 좀 펑펑 쓰세요. 다른 데 엉터리 같은 데 쓰지 말고, 이런 데다가 많이 써서 우리가 기업 하나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요. 우리가 아끼고 해서 못 쓴다 이게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2,600만 원 보면 보조금, 홍보물 만들고, 운영수당, 참석수당 이 돈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치가 되겠어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비라서 홍보물이나 지금 부기되어 있는 데로 집행되는 거고요. 그 외에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여비나 또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편성된 예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것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여비나 업무추진비, 기타 사업비에 같이 부가적으로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을 기업지원과 다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소모성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소모성 일자리 뭐뭐 해서 엄청나게 많이 해서,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일자리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는 사전에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모성 일자리보다가 기업지원과에서는 정말 똑똑한 기업 한두 개만 해도 그 이상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소모성 일자리보다는 기업 하나라도 제대로 유치해서 그분들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그게 더 필요합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께서 기업 하나 멋진 거 한번 추진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서운한 게 현대엘리베이터가 원주로 올 뻔 했어요. 그렇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전병선위원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갔다가 충주한테 뺏겼어요. 그렇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 거 하나 오면 원주가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충주하고 원주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원주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가깝고. 그냥 거기서 과감하게 배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바람에 충주로 가서 이제 뒷북치고 이러니까 그게…… 인구가 충주보다 원주가 엄청 더 많아요. 그렇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원주에서 뺏긴 게 되는 겁니다. 올해 한번, 과장님,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유치 한번 해주세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4쪽이요. 청년구직지원 원주 청년 희망드림 옷장 운영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1차적으로 통과해서 면접 보러 갈 때 사실은 그분들이 정장을 구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구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장을 대여해서 그분들이 입고 면접을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지금 대여해 주는 업체가 원주에 있나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2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러면 면접하는 사회 초년생들한테 대여비 전액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전액지원입니다.
문정환위원
200회라는데, 이게 처음 시행하시려는 거죠?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문정환위원
다른 지자체에 혹시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지금 서울특별시하고요. 부산,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해서 열대여섯 군데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요.
문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80쪽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수도권에서 이전해 올 때 현재 기준 종업원이 300명 이상이 돼야 되나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통상 한 20인 이상 정도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몇 인?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20인 정도. 종사자 수가 20인 이상 정도면 일단 가능범주에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대상이 되면 토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잖아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토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못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부지 계약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는 기준이 일단 협약서 체결을 하고 그분들이 부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까지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일단 그 후에 만약에 착공이 돼서 사업이 준공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회수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착공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착공을 해서 건물 준공을 못 하고 이전을 못 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회수절차를 밟아야죠.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서 스톱되어 있어서, 향후 3년이라는 기한을 저희가 통상 드리는데, 그 기간 내에 정상추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맞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은 정상추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 부도나 이런 것처럼 -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부도가 났을 경우예요?
재섭
신재섭위원
우선순위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국비 먼저, 경매가 처리돼도 1순위라든가 2순위 이런 게 있잖아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일단 국·도·시비의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예를 들면 전체 사업비의 입지보조금 40% 그다음에 설비에 24%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리 적용돼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다시 할게요. 처음의 계획대로 이전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던 사례는 없나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포기한 사례는 많습니다. 대부분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보조금이 안 나갔으니까.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안 나갔을 때 포기한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기업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못 했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지금 현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파악한 뒤에 결과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현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첨단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첨단산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첨단산업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290∼2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예산은 296∼313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299쪽에요. 문화원 운영, 문화원 이사 가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내년 5월쯤, 2021년 5월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문화원 현재 있는 것은 뭐가 돼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쪽은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문화원을 새로 지으면 운영비나 비품 같은 게 전부 새로 들어가는데 또 다 사줘야 되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먼저 있던 데는 딱 끊는 거예요?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새로 이사비하고 비품하는 데 2억 원인가 그렇게만 올라왔더라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있는 문화원이 새로운 곳으로 내년 5월에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에 쓰던 물건 중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가지고 가고, 또 사무기기라든지 그런 가구라든지 그런 것들도 새로 구입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할 것들은 새로 구입하고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장비들은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있는 곳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교육관이요? 문화원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병선위원
새로 문화원이 이사 가게 되면 비품비가 2억 원인가 올라왔는데, 그걸로 그 안에 모든 비품을 새로 원주시에서 사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대해서는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은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준다든지 운영비를 준다든지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비용이라든지 일체를 저희 원주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현재는 문화원에서 갖고 있고 그냥 그것만 간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있는 문화원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든지…… 민간위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있는 문화원이 새로 지은 문화원으로 가고요. 지금 있는 문화원을 다른 단체에서 쓸 계획인데요. 그 단체가 쉽게 말해서 대한노인회라가 된다든지 아니면 시민문화센터에서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문화원이 새로 지었다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원주시는. 잘 됐다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나 인원이 더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더 들어가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잘 된 겁니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문화원이 더 크게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프로그램 더 많아지고 원주시 입장에서는, 예산은 좀 들어가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다음에 312쪽에 보면, 얼 광장 조성하는 데 주차장 증설 공사가 있네요. 이게 뭐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311쪽이요? 아, 예. 얼 광장 내 주차장 증설을 할 계획인데요. 얼 교육관이 그쪽에 새로 생기면서 교육받으러 오는 초등학생이라든지 교육생들이……
전병선위원
주차장 부지가 어디, 얼 광장 지금 문화지역 묶인 그 안이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그 위쪽이고요. 창의사 그 앞쪽으로 두 군데입니다.
전병선위원
어디 앞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있는 창의사 앞쪽으로 하고, 그 다음 지금 있는 주차장……
전병선위원
거기 지금 문화지구로 묶어놓은 그 안에 지금 주차장……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주차장 시설은 원래 지금 웰딩콘텔 하는 데 거기가 원래 주차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새로……
전병선위원
바꿨어요, 계획을?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바꿨습니다.
전병선위원
계획 바꾼 거, 자료 확인할 때는 계획 바뀐 거는 정확히 나온 게 없더라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지금……
전병선위원
최초 계획하고 바뀔 때는 의회라든가 어디에서 최소한 검토라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주차장도 지금 6억 원씩이나 해서 토지는 거기 칠봉서원이니 뭐니 다 들어오려고 해놨던 것도 계획을 바꾸고, 웰딩콘텔인가 그거 해서 40몇 억 원씩 들어가고, 이거 갑작스럽게 6억 원이 들어오고 돈이, 예산이…… 나는 주차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주차장이에요. 거기 사람들 안 오는데 주차장은 무슨 주차장이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얼 교육관이 작년에 개관을 하면서……
전병선위원
과장님, 얼 교육관이라는데 지금 얼 교육관 작성도 안 됐고, 거기에 사람들도 하나도 안 오는데 무슨 주차장을 6억 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웰딩콘텔 말고요. 지금 작년에 개관한 얼 교육관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주차장이 둘레길이나 그런 데 한다고 하면 국형사나 그쪽 제일 시작하는 데는 제가 이해하지만, 이건 중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도 예산이, 그래서 우리가 땅 사놓고 지금 놀리고 있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다른 것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얼 광장 2구역이고요. 2단계에 있는 웰딩콘텔 뒤쪽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고요. 여기가 얼 교육관에 오시는 교육생들도 그렇지만, 그쪽에 황토길을 만들면서……
전병선위원
지금 얼 교육관도 문제가 많잖아요.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맨 처음에 얼 광장 12억 원짜리 사서 지금 47억 원이나 들어가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차장이 왜…… 지금 예산이고 뭐고 들어갈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원주 얼 광장 내에 주차장하는 데 6억 원이 들어간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명협동기념관이고요. 거기 말고 얼 교육관이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얼 교육관은 다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얼 교육관 지난번에도 안 돼서……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협동기념관 말씀이십니다.
전병선위원
조례안까지도 올라오고 그래서 다 취소됐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가 얘기한 건 왜 그러냐 하면, 광장 내에 주차장을 한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광장 내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산……
전병선위원
산 쪽에다 무슨 주차장을 크게 해요? 지금 원주시에서 예산이 그냥 주차장 같은 거 만들어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위치도를……
전병선위원
그건 별도로 해주시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위치도를……
전병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은 2,000만 원밖에 없어요. 작년에도 2,000만 원, 그다음에 무위당 장일순 여사는 3,000만 원, 그다음에 원천석 연구는 1억 원이나 돼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해마다 해오던 사업들이고요.
전병선위원
최규하 대통령, 무위당하고 원천석,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분들이 전부다 우리한테 필요한 분들이고 우리가 받들어줘야 되는 건데,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 하신 분이잖아요. 제대로 그것도 안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하고, 원천석 연구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1억 원은 또 뭐예요? 연구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은 도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인데요. 도비매칭해서 학술세미나를 한다든지 서예대전을 한다든지 그런 운곡……
전병선위원
이게 지난번 동상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원천석 동상 단구동에 세운 것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얼 광장하고 연결된 거네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얼 광장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운곡 원천석 선생……
전병선위원
원래 얼 광장이 이렇게 되신 분들을 전부 모아서 원주시에서 만들려고 했던 게 얼 광장이잖아요. 최초에. 그런데 지금 최규하 대통령 같은 분은 박물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최규화 기념사업,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박물관 옆에 그냥 대통령하신 분도 옆에 있고, 얼 광장 같은 데 원천석 같은 데는 별도로 해서 매년 1억 원씩 들어가서 하고 있고, 형평성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돈이 많고 하면…… 다 잘 모셔야 돼요. 모시는 건데…… 그런데 갑자기 그 밑에 보면, 얼 선양 제례라는 게 뭐예요? 얼 선양 제례가 1,300만 원이었다가 2배가 넘는 3,000만 원이 됐으니까 왜 그렇게 된 건지……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들 신경 좀 쓰고 하세요. 제가 심의를 오래 했으면 하나하나 체크하지만 심의가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밖에 안 돼요. 세부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다 검토 못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언뜻언뜻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별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단계사진미술관 건립이 삭감됐네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단계사진미술관 304쪽.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단계공원 사진미술관은 저희가 그쪽에 당초에 소규모 미술관으로 한 100평 정도 해서 미술관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을 짓는데, 처음 당초계획으로는 세 군데 정도 1년에 하나씩 3년에 걸쳐서 지을 계획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여성가족공원에 이번에 짓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계동에 사진미술관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사진을 전시하나 보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사진전시도 있고, 그쪽에 사진……
재섭
신재섭위원
미술도 있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쪽에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사진전시도 하고 그렇게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구공원 조각미술관이 있는데요. 하나 그냥 팁을 드리자면, 예술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생들이 작품전시회를 하고 그게 팔리거나 그러지 않아서 거의 폐기처분을 한대요. 대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얼마 정도 비용만 주면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312쪽에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이 있는데요. 대통령 기념관 같은 것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국비나 도비나 지원해 주는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규정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체재원을 몇 프로 해야 된다든가 그래야 국·도비 보조가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어쨌든 막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비를 다 대줄 리도 없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아마 자체재원이 몇 프로 확보됐을 때 50%는 국비로 지원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규정에. 저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규정이 정확하게 알려져야 예산이 총 얼마가 들 것이고,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을 우리가 먼저 모금운동을 하자 아니면 누가 기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진행이 되잖아요. 이건 계속 겉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박경리문학공원 연중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서 운영하시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제일 우수한 프로그램과 가장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지 못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제일 잘되는 것과 제일 안 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박경리문학 프로그램을 저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해마다 6개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잘된 단체, 제일 안 되는 단체를 거론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문인협회라든지 여성문학이라든지 소설토지사랑이라든지 시낭송협회라든지 여러 곳이 있는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고 관계자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만 일부 아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원주시 운영조례에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쯤은 피드백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 데이터는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잘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조금 활성화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해주시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다들 잘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소설토지사랑해 같은 데도 잘되고 있고요. 패랭이꽃그림책버스 같은 데도 잘되고 있고요. 여성문인협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긴 했었는데, 요즘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마 1년 정도는 활동들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아요, 회원님들이.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을 많이 못해서 저희가 단체에 주는 것 2개를 삭감시키고, 프로그램을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문제들도 있고 그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조금 빼서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프로그램에 예산이 아주 크게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활동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피드백이 들어가 줘서 시민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6쪽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 및 토지문화관 사업지원 감액된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원주문화재단 운영 예산 증액된 것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304페이지에 단계공원 사진미술관 건립 사업계획서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아까 얼 광장 주차장 증설 공사 해서 6억 원 있지 않습니까? 창의사 계획 변경된 것.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까지 – 계획 변경된 것 말씀입니다. - 왜 계획이 변경되고, 증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꼭 창의사 거기 마당에, 산이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꼭 필요했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관광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익 관광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관광정책과는 314∼321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318쪽에요.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이게 올해는 못 했잖아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 똑같이 편성되었네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4회 추경에 약 15억 원 정도를 반납 예정에 있고요.
전병선위원
얼마 반납했어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15억 원 정도.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쓴 게 한 3억 원 정도 썼나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 쓴 게 얼마 정도 쓴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올해 쓴 것은 국비하고 시비 다 포함해서 한 4억 3,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전병선위원
10억 원?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4억 3,000만 원이요. 그래서 2021년 본예산도 올해 시비 투자분 17억 5,000만 원에 준해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원받은 게 여기는 6,000만 원인데, 내년에 받는 거예요, 6,000만 원을?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내시가 돼서……
전병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원래 하나도 못 받고 한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올해는 오히려 더 받았었습니다. 2020년 올해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예산이 국비가 1억 8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서 안에는 당연히 안 나오는데요. 올해는 하여튼 더 많았는데, 지금 318쪽 중간 부분에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문화관광축제 지원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에 있는 문화관광축제를 일률적으로 n분의 1 나눠서 국비를 편성한 것을 도비와 시비 함께 매칭해서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어디에서 해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올해와 유사한……
전병선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댄싱공연장 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댄싱공연장 확정돼서 다 바뀌었어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전병선위원
거기가 원래 뭐 있는 데……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행사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
따뚜 아니었어요, 거기?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아, 명칭이요?
전병선위원
공연장 이름이 인터넷 같은 데 치면 따뚜공연장으로 되어 있던데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댄싱공연장으로 해당 관련 소관 부서에서 공연장법에 의해서 명칭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나오면 어차피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다이내믹카니발 그렇게 치면 안 나와요. 따뚜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따뚜로 알고 있고, 이런 역사적인 것을 아침하루에 바꿔버리고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전통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살려둬도 상관없는데, 굳이 명칭 하나 바꿔서 지역사람들 혼동가게끔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정책과잖아요. 관광정책. 관광정책의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314쪽에 온택트 관광홍보, 관광홍보 웹드라마 및 웹뮤직비디오 제작, 이것은 직접 제작하셔요, 시에서?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자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이라기보다는요. 제안공모의 형식을 통해서…… 사실 그런 웹드라마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 유수의 업체라든가 이런 게 전국에 다수 있고, 실제로 저희 부서가 웹드라마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몇몇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이럴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공모에 의해서 받거나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일반이전이나 민간이전으로 안 되고 일반수용으로 들어가요, 예산이? 이거 민간이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이것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저희가 갖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외부에 용역을 줘서 계약하는 것은 민간사업보조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보조는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원주시와 그 업체와 당사자 간의, 쌍방 간의 계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도 어쨌든 민간인 아니야. 일반사업자잖아요. 외부의 인사잖아. 외부의 인사.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우리가 예를 들면 공사를 맡길 때 하듯이 똑같습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 돼야지, 경상이전이든. 예산이 이전되잖아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그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반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면 민간이전이 되잖아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민간단체나 업체가 시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전문적인 계약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계약업체와 계약을 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것도 똑같아요. 건설업을 하면, 다리를 놓거나 하면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그러면 경상이전. 일반수용으로 하면 직접 제작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 옆에 보면 원주 여행 가이드북 제작 일반수용 똑같아. 그러면 직접 제작한다는 뜻이잖아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그 옆에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315쪽에 원주 여행 가이드북. 그렇게 하시면 시에서 직접 업체 불러서 계약해서 직접지불하고 그러잖아요, 얘기하고. 남한테 안 맡기고. 그런 뜻이고.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그 방식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웹드라마 이것은 통으로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자본보조나 이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307.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별도로 검토해서 서로 상의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01이 아니라.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저희 집행부 판단은 이 예산과목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상드리게 됐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한 내용이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논의해 보죠.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319쪽 상단 부분,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여기 내용이 어떤, 체계적으로 어떻게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말씀이신 건가요?
용철
이용철위원
예.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저희가 단위사업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 하단의 내용으로는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관광안내지도 제작이라든가 우리 시내에 한 86개 정도의 관광안내판이 있는데, 그런 것 보수하는 부분을 예산편성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용철
이용철위원
그렇게 되면 시티투어나 이런 데 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건 별도의 사업이에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이건 별도의 사업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시티투어버스 리플렛 제작하고 이런 것에서는 다른 안내,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이런 것은 이쪽으로 배부를 안 해주나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관광안내판 신설 개보수 6,000만 원 잡혀있는데, 안내판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죠?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시내에 있는 도로 지나가시다 보면 갈색표지판에 박경리문학공원 가는 표시라든가, 우리 지정이나 출렁다리 방향 가시다 보면 출렁다리, 간현관광지 이런 것 표시하는 사인물이 주로 되겠고요. 원주에 아까 한 86개 정도의 사인물이 현재 있는데, 이 관광안내판 시설 개보수 사업은 유인물에 보시는 것처럼 도비가 3,9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저희가 얹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약 6,000만 원 정도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광도시로서 점점 부각되고 성장해 나가면서 이 예산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1년에는 그래서 약 20개 정도 - 예산이 가능하다면 - 좀 더 신설하거나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원주시내, 또 원주시 외곽지역 일원에 보면 관광안내판이 눈에 잘,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를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사무실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공공디자인에서 정해진 컬러가 있나요? 간판이나 안내판을 할 때 색깔이나 컬러나 글씨 폰트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건설교통부 소관 하에 도로표지시판 제작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하고도 조금 관련되어 있고요.
정민
안정민위원
컬러나 글씨, 색깔 이런 것도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도로에 있는 도로표지판의 서체가 일괄적으로 많이 바뀐 것도 바로 그 영향에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글씨체가 이제 젊은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노안이 오신 분들이 안경 없이는 어떨 때 작아서 잘 안 보이기도 하니까, 팜플렛도 하시게 되면 글씨를 약간, 안경 없이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부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들까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단가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면서 글씨를 약간씩 키우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안경 없이 못 보게 되면 얘는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관음사에 있는 대염주에 대해서 홍보물에 혹시 들어가 있나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지금 종합안내책자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저도 몰랐었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원주시민들인데,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둘레길을 탐방하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이게 왜 홍보가 안 되어 있을까.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에도 나왔었고, 전국에서는 잘 아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대염주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염주 두벌이 봉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늘 같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 시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실은 관광지를 잘 모르고, 원주관광의 곳곳을 잘 못 가본 직원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원주시민들을 향한 내부적인 마케팅 이런 부분 주안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문정환위원
앞서 질의가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314페이지에 관광홍보 웹드라마 및 웹뮤직비디오 제작, 이게 지금 어느 것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둘 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부기상의 융통성을 부려본 것이기도 한데요. 웹드라마가 상당 부분 주가 될 것 같고요.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3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함께 녹여서 집행할까 싶습니다.
문정환위원
웹드라마라고 하면 시간이 보통 어떻게 편성……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보통 10분 이내로, 한 5∼6분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인터넷상이나, 소위 말하는 포털사이트에 웹드라마 메뉴에 올라가서 제목도 약간 인상적으로 꾸며서 - 내용도 재밌어야 되겠습니다만 - 한 10부작 정도로 제작돼서 올라가면, 당연히 원주관광 콘텐츠를 그 안에 녹여 넣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홍보가 되면 원주관광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올해도 원주에서 드라마 협찬 이런 식으로 해서 원주시의 로고가 몇 번씩 나가고, 또 특정관광지나 장소가 조금 이슈화되는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문화예술과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셔서…….
문정환위원
그래서 관광정책과에서도 타 부서랑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방향성으로 – 일단 부서는 다르더라도 -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내년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첫 선을 거의 보이는 해잖아요. 그래서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해서 따로 놀지 말고 한쪽의 목표점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지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리고 316쪽에 5개 시·군 관광네트워크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저희 원주 포함해서 횡성, 홍천, 평창, 영월 이렇게 5개 시·군이 매년 으쌰으쌰해서 “우리 5개 시·군 모여서 관광홍보를 합시다.”라고 모였고요. 그렇게 된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한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매년 2,500만 원씩 예산을 각 시·군이 출자해서 의장시·군이 돌아갑니다. 올해가 저희 원주시였는데, 내년은 홍천으로 넘어가서 홍천에서 예산을 다 받아서요. 5개 시·군이 공동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 같이 찍는다든가 TV광고에 한번 같이 넣는다든가 그리고 단체투어코스를 5개 시·군 도는 것을 만들어본다든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문정환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다른 말씀드렸던, 미팅을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던 제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문정환위원
그런 것도 부서를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리고 또 강원도 주관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론 한두 시·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접목이 가능한가. 물론 제 욕심에는 메인이 원주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진지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14페이지에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관광홍보 웹드라마 및 웹뮤직비디오 제작에 대해서 편성 횟수라든가 웹뮤직비디오 촬영 개수, 그다음에 제작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이 다 되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맨 하단 대학생 관광서포터즈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 것은,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왜 증액이 됐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도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314페이지 스마트 스탬프투어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지만 지금 시간상 저거 하니까, 여기 몇 개소인지 그다음에 투어장소는 원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지, 이 장소와 축제가 적절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3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영이 있어요. 상단에, 2대 있죠?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지금 장애인 탑승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이것도 자료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 317페이지에, 한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제가 작년 예결위할 때 과장님한테 이거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말 타는 문제도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한복 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과장님, 아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말씀을 드려서 성과가 없는 건데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한복체험장……
유선자위원장
예, 감영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장
전혀 입지도 않은 것을 자꾸 예산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올해 또 올라와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위원장님,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작년에 또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바도 있으셔서요. 그러나 저희가 2021년도 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요청드리게 된 것은, 올해가 코로나임에도,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만큼은 숫자적인 데이터가 늘었다고 우선 표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한복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을 맡겼더니 약간 애로사항이 보여서 올해는 공식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원주관광협의회라는 단체의 회원분들에게 이 사업을 맡기게 돼서 그나마 조금 모양새가 갖추어졌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버리고 싶지 않은 아이템은 또 뭐냐 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작년 말에 원주시 잘하는 것 같다고 해서 공사가 갖고 있던 한복 100벌을 원주시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산으로 감영에 보관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노력의 부족인지, 외부의 여건 변수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1년 정도는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원주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냈을 땐 한 1,400만 원 정도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다가 조금 깎여서 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800만 원 예산, 많은 예산 같지도 않고 적은 예산 같지도 않지만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주십시오.
유선자위원장
지켜봐드리는데 과장님, 우리 관광공사에서 한복을 받을 때 저희 전통한복이었나요, 개량한복이었나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약간 궁중 쪽의 전통한복 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전통한복이었어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은…… 감영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죠? 개량한복이었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고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319페이지에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가 되어 있어요.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장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어린 아이들의 통행안전을 고려하시면서, 안전판이 거의 밤색으로 색상이 책정되어 있죠?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 옆을 지날 때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과장님? 제가 그러면 어디 어디 몇 군데 예를 들어드릴까요? 아이들이 그 관광지를 지나갈 때 눈높이가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건 과장님이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개선하실 것은 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곤충체험관을 가도 밤색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맨 밤색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색상도 좀 고려해 보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눈높이에 해야 되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지금은 광장이 명칭이 바뀌어서 따뚜가 아니고 댄싱카니발이지만, 옛날에 따뚜를 처음 만드실 때 그 열정을 가지고 한 번 더 어린이를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한복은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317페이지에 장애인 탑승문제에 대한 이런 자료들은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온택트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제안 하나만 드려볼게요. 제가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뵌 김에 제안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이 많아지게 되면서 지금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외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때 퀴즈를 활용한 관광홍보, SNS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다가 망했지만 어쨌거나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퀴즈를…… 스펀지라는 예능에서 봤을 때처럼 네모칸에 들어가서 했을 때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고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홍보효과가 크리라 생각이 들어서 원주사랑퀴즈 1탄, 2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신동익관광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관광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과는 322∼326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관광개발과장님 맞으시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올해 전체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게 390억 원이네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몇 개 돼요, 관광개발과가?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간현관광지만 해도 여러 분야가 있고요. 간현관광지 내년 말까지 끝나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반곡 금대지역에 집중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원주천댐 위쪽에 그쪽도 관광단지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한 세 개 큰 관광단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관광개발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저까지 18명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관광과에서 전체 뭘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상에 보면 관광보다도 간현이라는 말이 모든 사업에 다 더라고요. 여기 간현 전부 예산을 쭉 뽑아 보니까 390억 원 중에 335억 원이 간현이에요. 맞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방금 전에 관광정책과 예산이 얼마냐 하니까 35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0배예요. 그런데 하는 게 전부 간현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외된 게 걷기가 29억 원인가 들어갔는데 그거하고 치악산 둘레길 뭐 이런…… 그러면 차라리 국장님, 걷기 같은 것을 차라리 정책과로 주고 여기는 간현과로 바꾸면 안 돼요? 아니, 사업이 전부……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개발, 치악산 둘레길 포함해서 아직은 개발 쪽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정책과에도 걷기 같은 것 몇 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걷기 여행길 활성화 그걸 개발과에서 하니까 차라리 그것을 그쪽으로 해주고 여기는 다 간현이니까 간현으로 한번…… 관광정책이라는 것은 원주시 전체 관광정책이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지금 모든 것이 다 간현 하나에 예산이고 뭐고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원주에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간현관광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 똬리굴에 딱 20억 원 들어갔더라고요. 20억 원에 똬리굴 뭐 한다고 해서 딱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원주시가 관광개발은 간현 하나에 다 집중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관광개발이 아니에요. 원주 전체를 보고가야 돼요. 어차피 예산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저는 예산서 보고 참 놀란 게 전부 간현 분수대, 주차장, 기반시설, 지중화, 지중화는 또 뭐예요? 거기 무슨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간현관광지가 현재 보면 전선이나 전신주가 많아서 경관이 빼어나고 아름다운데 시야를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현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관광지의 특성상 저희가 인허가 받는 데만 한 2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간현은 이미 인허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간현에 총괄 행정력을 모두 투입해서 간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가 완성되면 반곡금대지역도 실시설계를 곧 할 겁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인허가가 마치면 다음에 반곡금대지역에 투입할 것이고요. 간현은 지금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알기로 지중화라는 것은 도심지역에 전선줄이 많은 것을 지중화라고 하거든요. 단구동 같은 데는 안 된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 지중화를 하는데, 관광지에 전봇대 하나 있고 전선 가는 데 돈 180억 원……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18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18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중화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냐 그게 지금 걱정이 되고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잘 아시겠지만 간현관광지가 출렁다리 때문에 2018년 한 해 동안 관광객이 18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간현의 좋은 경관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내가 우선되고 순서는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 간현은 경관을 더 살리기 위해서 내년에 전체 전신주나 전선을 다 안 보기이게 지중화하려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거의 1순위로 확정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한전하고 다 확정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325쪽 맨 위에 보시면, 치악산 둘레길 주차장을 또 만든다고 그러는데, 21억 원 이게 어디예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여기가 제일참숯가마입니다.
전병선위원
어디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제일참숯가마요.
전병선위원
예. 아, 제일참숯.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치악산 둘레길 1코스 종점이고, 2코스 시작점이죠.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소가 민간 위에 쪽이에요, 밑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참숯가마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가기 전?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참숯가마를 저희가 없애고……
전병선위원
참숯 위에? 최초 결정했던 데 거기예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참숯가마를 없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참숯가마가 있는 자리를 저희가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하고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한번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되니 안 되니 해서 한바탕 된 데 아니에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민원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참숯가마 바로 윗부분을 저희가 사서 하려고 했는데, 참숯가마 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참숯가마 부지를 저희가 진입로로 써야 되는데 그 부지가 감정평가금액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변하셔서 안 파시겠다고 하셔서 차후로 생각한 게 제일참숯가마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또 하나 더 좋은 효과는 참숯가마가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둘레길 때문에 주차장 하는 거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출발하는 데가 국형사 있는 데 주차장 거기 되어 있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국형사는 1코스 출발점이고요. 참숯가마는 2코스 출발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얼 광장에 아까 주차장 문화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잖아. 거기 주차장 양쪽으로 해서 여기서 거기 가서 주차장 또 놓고 또 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쪽에 주차장이 어차피 들어간다고 하면 얼 광장 주차장은 필요 없다는 거거든, 지금 당장은. 얼 광장하고 참숯가마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바로 옆이에요. 거기에 몇십억 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놓는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차피 과장님이야 과장님대로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고 문화과장님도 문화과장님대로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중복이 된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최근에 위원님께서……
전병선위원
국장님이 양쪽을 다 통제하니까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황토길 저희가 운곡 솔바람 숲길을 만들어 놨어요, 2km 구간을. 그리고 국형사에는 1km 정도의 솔바람 숲길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최근에 안 가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맨발길을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주말만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진입로에 차가 교행이 안 되고요. 지금 주차장으로서는 주차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해소하려고 주차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간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지금 약 한 7∼800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들어가면 393억 원이 또 들어가네요. 아니, 335억 원. 그러면 1,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앞으로 더 들어갈 계획이 있으니까……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한 1,200억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전체 얼마 들어가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1,2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500억 원 정도, 야.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1,200억 원.
전병선위원
원주의 관광지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간현과로 만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원주시 전체에 하는 게, 하나의 모든 관광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가니까, 다른 데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관계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참 힘든 것 맡고 계시는 거 알아요. 일단 들어가는 예산,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킨다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둘레길이나 관광지에 관련 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원주시 관광지의 첫인상이거든요. 그리고 관광코스를 둘러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는 곳도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면 첫 인상과 마지막 인상을 좌우하는 곳이 화장실인데, 새로 생기는 곳에는 지금 화장실이 아주 잘되어 있고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곳이라면, 둘레길은 새로 하고 화장실은 그곳에 그냥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 보니까. 그래서 둘레길이 새로 개장된다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오래된 화장실은 리모델링이 같이 되어서 스타트부터 마지막에 돌아갈 때 깨끗한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을 때 음식이 맛있고 외관은 좋은데,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하다면 음식에 대한 신뢰감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잘 신경 썼다는 것들은 화장실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치악산둘레길이나 굽이길이나 제일 많이 들어온 민원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맞습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하여튼 공공용지부지나 최대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만들면서 화장실을 잘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조례에 의거해서 깨끗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이요. 간현관광지 음악분수 조성사업의 시기가 어떻게 계획이 돼 있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시기요?
문정환위원
사업 시행시기.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시행시기는 현재 기초공사는 들어갔는데요. 동절기 공사라서 지금 중지시켜놓은 상태이고요. 내년 봄 되면 다시 시작해서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문정환위원
미디어파사드 준공시기랑 거의……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최대한 저희가 같이 맞춰보려고 합니다.
문정환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저희가 미디어파사드 쪽에 나오라쇼 엔딩영상 공모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문정환위원
그게 대상 상금이 1,000만 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의뢰해서 만든 영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문정환위원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갔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지난번에 산경위원님들을 한번 초대해서 시연을 했었는데요. 지금 메인콘텐츠랑, 서브콘텐츠 두 가지하고 메인콘텐츠하고 세 가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서브콘텐츠는 어느 정도 나왔고요. 이제 메인콘텐츠 영상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출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금 더 추가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한 2월 정도경 되면 거의 완성될 것 같습니다.
문정환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산은 지금 제안공모 방식으로 했는데요. 업체에 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영상공모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응모하는 분들이 상금 금액을 보고 들어오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의미해야지 공모가 퀄리티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상금이 무의미해져버리면 퀄리티가 좀 낮거나, 아니면 아예 공모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상금액수였나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23쪽이요. 간현관광지 야간경관 조성에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관광지 내의 전체적인 야경조명인가요? 아니면 인근의 어느 리조트 보면 빛사업 같은 사업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사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내년에 30억 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지금 404m짜리 유리다리하고 전망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출렁다리까지 야간경관 조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아직 안 되니까 경관조명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미디어파사드를 보고 미디어파사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04m짜리 유리다리하고 전망대까지 볼 수 있도록 야간경관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도나 데크산책로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야간에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전망대까지만 경관조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정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 경관조명 야간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미디어파사드 부분이 야간에 빛을 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문정환위원
야간에 아이템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인근 리조트를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공간이 필요했던 사업인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아이템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문정환위원
그리고 324쪽이요. 하단에 혁신도시둘레길 조성 3km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혁신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고 야간조명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더 연장하는 개념인가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지금 제일풍경채아파트 주변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를 기존에 일부는 지나가는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주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쉽게 올라오셔서 평평하게 맨발길 정도로 걸을 수 있게 완만한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문정환위원
기존 둘레길하고 연장되는 선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연계해서 같이 걸을 수도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서병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32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음악분수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과장님?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유선자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2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간현관광지 야간경관 조성에 대해서 또 1식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드리고요. 과장님, 3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주국제걷기축제 해서 1억 3,000만 원이 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산소길 걷기 행사 홍보 이랬는데, 산소길은 어디에 산소길을 만드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할게요,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 좀 보세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레이저쇼하고 파사드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레이저하고 파사드가 뭐가 다른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지난 예결위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파사드라는 것은 어느 물체가 사라졌다가 그 물체를 다시 재복원하는 거라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경주 불국사에서 건물이 없어졌다 다시 나오고 이러면서 하고, -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 단양에 있고, 외국 사례는 홍콩이나 마카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파사드라고 그랬는데 파사드는 레이저로 하는 거 아니죠? 과장님, 그렇죠? 파사드의 개념하고 레이저의 개념이 지금,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작년도 그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아직도 지금 파사드를 마치 레이저쇼를 갖다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가 진정 파사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미디어파사드는 이제……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유선자위원장
파사드를 하려고 하면 백스테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 절벽밖에 없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유선자위원장
그런데 그곳에서 파사드가 가능하다고 공모하셔서, 2억 원에 대해서 공모한 분들이 거기가 적당하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좋다고 설계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유선자위원장
누가 좋다고 하셨는지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파사드의 개념으로 그게 좋다고 했던 업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의회 차원에서 질의를 할 거예요. 파사드의 개념과 레이저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구분을 안 해주고 계세요. 작년에도 몇 번 지적드렸잖아요. 과장님, 혹시……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설명드릴까요?
유선자위원장
경주 파사드하신 거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제가 벤치마킹 좀 다녀오시라고 했죠? 다녀오셨어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벤치마킹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녀오셨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다녀오셨어요?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경주 갔다 오셨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여러 군데 많이 봤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러면 파사드라는 게 뭔지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레이저쇼 비슷한 것을 가지고 파사드라고 설명하셨을 때 시장님이 지적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
유선자위원장
파사드라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니까 시장님이 이게 뭐냐고 파사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레이저는요. 미디어파사드하고도 연계가 되고, 음악분수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렇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그래서 빅오쇼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선자위원장
빅오쇼 당연히 봤으니까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빅오쇼는 음악분수하고 레이저하고 연동된 쇼고요.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레이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아니, 미디어파사드가 주인데요. 레이저는 거기에 서브로 들어가는 거죠.
유선자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파사드와 레이저에 대한 자료를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음악분수가 있으면서 과장님이 작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게 있어요. 밑에서는 음악분수가 나가고 밤에는 파사드라고 했어요. 파사드. 저는 레이저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적으로 자료요청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소걷기는 어디를 말씀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제걷기축제가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 코로나가 없어져서 이대로 이루어지도록 기원을 할게요, 과장님.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과장님이 하신 업적은 둘레길을 하셔서…… 제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누구보다도…… 저는 관광개발과 직원 한 분 한 분한테 고맙고, 원주시민으로서 감사드려요. 그러나 파사드하고 레이저쇼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327∼3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345쪽에요. 전통문화교육원 이게 어디에 짓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전통문화교육원 말씀이시죠?
전병선위원
예,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설립, 설립이라는 게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설립은?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주향교교육관으로 지었던 건물에 오랫동안 모 종교단체에서 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종교단체가 빠지고 원주향교에서 그것을 교육관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원주향교에서는 그럴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곳에서 원주의 전통교육이나 전통공예 그리고 원주를 빛낼 인물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전병선위원
전통이라는 것은 옛날 고전을 다 모으는 거예요, 뭐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우리 전통문화하고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사상들을 전부 집중해서 강릉에 충효교육원 같은 형태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안에 보면 원래 리모델링 비용이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인데 엘리베이터도 필요하고, 지하구조의 건물을 그대로 쓰기가 어려워서 앞에 묻혀있는 건물 지하를 끄집어내서 지상 4층으로 만드는 작업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신속집행관계를 고려해서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 10억 원만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그 뒷장 346쪽에, 상원사 일주문 이축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방향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그 예산이에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그 예산인데요.
전병선위원
그러면 작년 2억 5,000만 원, 올해 2억 5,000만 원 그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작년 2억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일주문 위치에 그대로 시설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사찰에서 불사를 하게 되면서 과거에 출입하던 길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정면을 바로 통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관장님하고 그 스님하고의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결정이 된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저하고 의견이 안 맞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쪽으로, 샘터 쪽으로 이축해서 옮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있는 일주문 위치에다 지으면 작년 예산 가지고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장소에 신축하다 보니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올해 예산에 부족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요. 지난번에 소초에 반미륵불 그게 뭐죠? 소초에서 이전한 것.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교항리 불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원래 잘 안 되는 것을 관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전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 자리 빌려서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334페이지요. 반곡역사관 운영 해서 올해 예산보다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감액된 사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관할 때 설치하지 못했던 CCTV하고 주변 조형물 같은 것들 추가로 설치하느라고 시설비가 조금 들어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빠지니까 추가시설할 게 없어서 시설비 부분이 한 4,8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봐주십시오.
문정환위원
혹시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쪽에서 감액된 것은 없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건 시설비 자체가 감액한 겁니다.
문정환위원
감액이 한 1억 원 이상이 됐길래, 시설비는 4,800만 원이고 그래서 그 외에 또 감액된 부분이 혹시나 프로그램 운영비나 강사수당이나 이런 쪽에서 감액된 게 있나 여쭤봤고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문정환위원
내년에는 바로 인근에 미리내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코로나도 있었고, 내년부터는 인근에 방문하게 될 어린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프로그램도 더 보강해야 될 것이고 강사분들 횟수나 이런 것도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액은 절반이 감액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 물론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 급격한 변화가 온다면, 저희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성돼 간다니까 방문객들이 급속하게 늘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프로그램도 좀 보강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한번 오고 안 오는 곳이 아니라 매번 흥미롭게 프로그램도 변화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3∼608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83쪽과 세출예산 1085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606페이지에, 눈에 확 들어오는 거가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여기는 7만 원씩 10인 해서 15회가 있어요. 다른 위원회들은 많아야 4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횟수가 많은지.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경관위원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횟수가 15회로 예정해서 잡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요, 경관위원회가?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한 달에 한 번 이상 열리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이 많으니까 자주 뵙는 것으로 알고요. 디자인스쿨 운영 여기서 25만 원씩 40인이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간단하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디자인스쿨 예산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진행했는데, 저희들이 시민을 상대로 약 한 40명 정도를 공개모집해서 위탁교육을 해서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
정희
김정희위원
학교에 담장하고 이러는 거 말하는 건가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군부대 군인들하고 했는데, 군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없어서 자원봉사자 쪽으로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시민을 상대로 공공디자인, 경관디자인 이런 부분을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는 교육되는 그런……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았고요. 그 밑에 경관시설 및 조명기구 유지보수 100만 원 5개소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어디어디 다섯 군데인지…….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지금 경관공사로 조명시설을 설치한 부분들이 남원주IC, 북원주IC, 중앙초등학교 옆에 조형벽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 고장이 나기 때문에 – 그 부분을 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봉평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해서 신규계상하신 거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억 5,000만 원, 그러면 원주에 이런 교량 몇 개나 되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올해 6월에 개봉교 부분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야간경관사업으로. 지금 원주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발주가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봉평교가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내려가면서 태학교가 추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북부권 쪽으로도 다 오는 거죠, 순차적으로?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그것 끝나면 다시 월운정교 쪽으로 올라가고, 당초계획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우선적으로 해서 원주천교를 야간경관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북원교는 들어오는 입구, IC에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해서 골고루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03쪽 상단 보면……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603쪽이요?
조창휘위원
상단에. 해외여비가 있는데, 연수하고 여비하고 분류해놓은 이유는 뭔가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3,000만 원짜리하고 5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창휘위원
예.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3,000만 원짜리는 도시주택국 전체를 사용하는 거고요. 업무수행은 저희들이 주택국 안에서, 이것도 거의 같은 개념인데 국별로 책정하는 부분이 거의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창휘위원
똑같이 해외여비라고 봐야 되잖아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해놨냐 이거지. 이걸 묶어서 해놔도 해외연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텐데, 분리해 놓으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606쪽 중간에 보면, 도시시설물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도시시설물 환경개선사업은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군장병들이 나오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지금 현재 시행되어 있는 벽화를 정비하고 또는 벽화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원주시 전체 관내에 있는 벽화사업을 다 이 예산가지고 하는 건가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다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하는 것은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옆에 옹벽하고, 우산철교 쪽에 벽화가 노후가 돼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 경계 쪽 도로시설물 정비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지금 우리 시의 도시계획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조창휘위원
도시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은 2040도시기본계획을 작년도, 올해 3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연말이나 2022년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기본계획 수립에 문막 경동대학교 주변도 도시계획 수립에 들어가나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조창휘위원
거기 현장에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나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현장은 사실 제가 가본 건 없고요. 위성사진으로 그 부분을…… 경동대학교 가기 전에 왼쪽에 마을하고, 경동대학교 넘어가서 마을하고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도시계획이 이미 지역이 주택을 짓고 원룸을 많이 지었는데, 도시계획이 그려지게 되면 도로를 나는 부위에는 건물을 뜯어야 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603쪽에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있어요. 신문에 공고를 한다는 뜻은 관리계획이 변경되었다 이런 뜻이겠네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변경할 때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신문공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도 할 것 아니에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시 홈페이지도 할 것 아니에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시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일간지 두 개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당신의 토지가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이 변경되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오.’ 이런 거잖아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예정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일간지에 공고만 하면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적극행정을 하려면 사실 우리도 그렇고 집행부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신문공고를 냈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그 일간지를 안 보는 사람도 수두룩할 거예요. 신문 자체를. 그랬을 때 이게 변경됐을 때 ‘나는 책임이 없어. 내 할일은 다 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항의 들어오고 민원 들어온 것도 꽤 있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조금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꽤 많을 거예요. 이게 싸워서 이길 확률이 적으니까 이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동안 관례적으로 계속 더 이상 이의제기해 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이번에 신문에도 적극행정한 직원이 나왔던데…… 우편으로 한번 보내주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규모가 작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광범위한 것들은, 저희들이 광범위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기가 저희들이, 주소지를 찾고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지. 그래서 어쨌든 전체 다 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지금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멋진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좀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05쪽 중간쯤에 측량기준점 있잖아요. 우리 시의 측량기준점이 몇 개나 있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용역은 국가기준점이 240개가 있고요. 도시기준점이 31점이 있습니다. 총 271점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그런……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이유는 그게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있는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훼손됐거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훼손됐거나 이런 것을 사실상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어서……
재섭
신재섭위원
표지석 같은 것으로 되어 있나요? 징을 박나 어떻게 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보통 삼각점 같은 경우는 산 정상에 한 30㎝x30㎝ 정도의 규격으로 콘크리트로 해서 거기에 기준점이……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그게 훼손됐는지를 매년 한다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판부면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직원들이 조사를 했었어요. 시내권은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하고 외곽지 정도는 - 주로 읍·면이죠, 동지역은 시내지역이니까 – 조사를 했는데, 판부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실상 이것을 조사하다가 상당히 다쳤습니다. 머리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 노조에서 이것은 너무 직원들한테 어려운 업무다, 산 정상을 가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런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것을 반영해서 측량기준점 조사 용역을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기준점, 표지석 시멘트든지 간에 그것하고 위성하고 바로 연결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냥 돌만? 돌이든 시멘트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있어야지. 그러면 지도 같은 것은 있겠네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지도는 좌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좌표가 다 찍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실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잖아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전자계측적으로 계산해 보면, 거기에 기준점이 있는 것은 아는 거잖아.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전 조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은 맞는데……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재섭
신재섭위원
좌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딱 하면 없어졌어도 이 자리가 기준점이다 이것은 알 거 아니에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측량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좌표가 있으니까 가서 GPS 찍으면 여기가 기준점이다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아는데, 저희들이 실제 현장을 가서 사진을 촬영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너무 뭐라고 그럽니까? 근현대적인, 아날로그적인 것 아니에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지난번 직원이 사고 나고 이래서 이거 너무 법에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하든지 그런 부분들 상당히 건의도 했습니다, 공문으로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직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국토부하고, 강원도를 통해서 국토부 쪽으로 해서 건의를 두 번 이상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공간적으로는 거기가 좌표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GPS 이런 기계를 통하면. 기준점은 전문가들은 다 알 것이고, 그렇죠? 비전문가가 ‘여기가 표지석이 있구나.’ 이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국가에서 관리하는 측량점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주변을 측량할 경우에 어차피 그 점이 없으면 측량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아마 계속 조사를……
재섭
신재섭위원
왜 거기가 없다고 못 해요. 거기 좌표가 딱 있는데.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좌표는 있는데 표지석이 없으면, 그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또 어떤 다른 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605쪽 상단 부분에, 수치지형도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분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연속사업인가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수치지형도를 계속 했죠? 몇 년 동안?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수치지형도가 1000분의 1 제작도인데요. 원주시 전체로 따지면 3,778도엽이 사실상은 있어야 되고요. 한 도엽이 500m 곱하기 500m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올해까지 한 것은 1,021도엽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할 지역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개발예정지역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수치지형도 1000분의 1 제작을 요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 개발지역을……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주로, 예.
용철
이용철위원
주로 하는 거.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예정지역들을.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원주시에 어차피…… 그러면 지형도가 우리가 지금 원주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기준점하고 항공측량해서 제작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1000분의 1 지도이고, 또 요청에 의해서 공개정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개정보 청구하면 결정에 의해서 보내드립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 공개정보를 통해서.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GI구축 같은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네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GIS구축 같은 것은 말도 안 된다고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GIS하고는 좀 관련이 다른 사항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지금 많은 변화가 있고 또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개발할 지역만 하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구축을 많이 해서 시청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지만 되나 생각하는데, 좀 많이 할 필요성 있을 것 같아요. 연마다 해가지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 3억 원, 국립지리정보원에서 3억 원 투자해서 6억 원 정도를 매년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안 것을 가지고 원주시에 공유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606쪽 상단 부분에 보면, 디자인원주프로젝트에서 보면 도시시설물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시시설물 중에서 저희들이 주로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 디자인시설이다 보는 보니까 - 내년도 예정하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에 도로 난 예비군훈련장 옆에 100m 이상 되는 옹벽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라든가 또 우산철교에 보면 벽화를 전에 사업을 완료했는데, 지금 상당히 노후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이런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지금 몇 개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외로 도, 원주시하고 경계지역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한 4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경관입니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경관이에요? 디자인은 주제를 뭐로 하시냐고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주제는 디자인진흥심의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고, 어떤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을 결정합니다.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는 용역사업비가 없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용역비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원주 본청에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오늘 신문에도 나왔듯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해서…… 이규호 팀장님이 그쪽 과에 근무하셔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하여튼 대처능력 이런 거 잘해서 우수공무원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치지형도 있잖아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계속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도시시설물 환경개선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원동아파트 부근 옹벽 부분에다가 강원감영 그거 한 것을 봤는데, 조금…… 거기에서 그것 담당하셨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아파트 옆에……
용철
이용철위원
예, 옹벽에서 봤는데 조금 그래요. 이왕이면 도시 미관을 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609∼612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10쪽 상단에 보면,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어요. 이게 몇 년 차가 된 거예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2년 차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13억 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원인이 있나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가 올해 학성동은 도시계획도로하고 공원조성사업을 하는데, 올해 보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올해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봉산동하고 중앙동 도시자생사업에서 시비를 각각 두 군데에서 22억 원을 당겨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성동 같은 경우가 조금 시비를 당겨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적게 세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신속집행관계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만 미리 세운 부분이고, 한 10억 원 정도는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계획인가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학성동 같은 경우가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조창휘위원
4년 계획이라고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예.
조창휘위원
앞으로도 예산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예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예?
조창휘위원
앞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학성동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17억 원입니다. 217억 원인데, 올해가 2년 차니까 앞으로 한 10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앞으로도 1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돼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611쪽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도 같은 맥락인가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예?
조창휘위원
611쪽에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도 학성동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13억 원이 삭감됐는데.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확정되면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하고 승인을 받아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연차별 집행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결과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어떻든 기반시설 확충해 주는 거죠?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기반시설 확충보다는…… 학성동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조성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부분은 조금 작은 부분이고, 기존의 도시를 철거하지 않고 원래 있는 도심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남기은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은 613∼615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616∼620쪽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81∼90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농촌빈집정비가 400만 원에 10동 있고요. 그 밑에 또 도시빈집 환경사업은 100만 원에 20동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연례반복사업인데, 빈집정비 및 활용 실태조사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농촌빈집하고 도시빈집은 연례반복으로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던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어디에 빈집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통·반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사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농촌과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많이 있나요, 아직도?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정확한 숫자를 헤아릴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600∼800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연례반복인데, 진작에 용역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그렇죠? 이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617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6개소를 주는데 1억 원 드네요, 이천육백 얼마씩 해서. 그런데 여기 병원들을 다 해 놨네, 6개 병원을.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이게 병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여기는 사업내용 해서 6개 동…… 지금 2,667, 6개소는 설명서에 보니까 병원 6개인데, 영광병원, 현대중앙, 새마음, 성지 이렇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6개 동이, 2021년도에 하고자 하는 게 공교롭게도 다 병원인데요. 대상 건축물이 의료시설도 해당이 되고요.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원, 고시원, 목욕장 이렇게 해서 3층 이상 건물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주시내에 파악하고 있는 대상 건축물이 한 20개 동 정도 되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20개 정도 되는데, 병원만 나와서 왜 특별히 병원들만 해주나 청소년시설 이런 데도 있고 하고 하면……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일단……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가 더 급해서 해드리는 건가.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일단 건축물관리법에서는 2022년도 말까지 하게끔 돼 있고요. 의료법상에 2021년도 7월 말까지인가 보강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됐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4개소는 이거 하고 그다음에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이 사업이 법상 2022년까지 하게끔 돼 있고, 국비, 지방비를 22년까지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 관내에 대상 건축물이 20개 동인데, 그중에 원주시 소유하고, 강원도 소유 건물을 빼게 되면 총 14개 동이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2개가 선정이 됐고요. 내년에 6개를 하게 되면 6개 정도 남게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시설이 청소년시설도 들어가고, 3층 이상이면 그렇잖아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아이들 들어가는 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의문인 게 왜 이렇게 병원들을 쭉 나열해 놨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여기 해당되지 않았던, 2021년에 안 들어간 데는 그다음에 2022년까지라니까 다 순차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21∼625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61쪽, 세출예산안은 1065∼1066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623페이지에 보니까, 하단에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 했는데, 1억 3,0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연례반복으로 계속 했던 사업이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이 사업은 처음 두 개 꼭지가 신설됐던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떤 거?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상하수도 유지보수하고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항목이 신규로……
정희
김정희위원
아, 연례반복인데 지금 두 꼭지가 더 해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인가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아파트마다 자기들이……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건가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공동주택관리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항목별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짓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에 전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신청하면 선정해 주시는 거죠?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62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자체재원 해서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제가 파악한 건 엄청 많은데 교체·보수라고 해서 몇 군데나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한 사항인데요. 매년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단지에 한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확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어린이놀이터도 자부담이 있어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예.
유선자위원장
어떻게 자부담이 되는 건지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예를 들자면……
유선자위원장
이거 지금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예,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유선자위원장
저는 밖에 어린이공원인 줄 알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1년도 본예산안 소관은 626∼634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창섭입니다. 저희 과 일발회계 세출예산안은 635∼636쪽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1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안은 637∼641쪽이며,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3∼132쪽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638페이지에 복합혁신센터 조성하고요. 그 밑에 어린이 체험형 복합미술관 건립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저희가 2018년서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5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고요. 22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시설은 수영장 실내에 있는 거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사회적경제조직 판매·전시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다목적실도 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체험 복합미술관은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가족동반 위주 상향을 위해서 어린이가족특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써 올해 선정이 돼서 21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150㎡로써 2층 규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주민소통공간이라든가 미디어체험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디어미술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국비가 다 신청이 돼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다 확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두 가지 다 혁신도시에 건립되는 거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예, 복합혁신센터는 버들초등학교 맞은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복합미술관은 미리내도서관 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미리내도서관 안에 이렇게 건립될 수 있는 부지가 다 돼 있나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예, 역사관 뒤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아까 하나를 놓쳐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50만 원 70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설치 안 된 데가 있나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예, 아직……
정희
김정희위원
북원여중길이 북원중이 돼서 거기는 큰 표지판은 됐는데, 각 가정마다 다 해주시는 거죠?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된 것을 아는데, 다른 동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다른 동에도 그런 지역들이……
정희
김정희위원
순차적으로 하느라 이러나, 아니면 중간에 바뀌어져서 그러나?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바뀌어진 것도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태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465∼477쪽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은 47∼53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468쪽 상단 두 번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가 예산이 늘었네요. 그렇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저녹스보일러 대상자가 어떤 계층인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녹스보일러는 원주시 거주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가정용보일러를 환경표시인증제품으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해당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가정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원주시민이면 다 돼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런 데는 금액에 따라서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금액만 좀 차등이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일반가정은 20만 원 해주고, 저소득층은 50만 원까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74쪽에, 고령자가구 타이머 콕 지원사업 예산이 줄었네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 올해는 배정이 적게 왔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적게 내려온 거예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한 200가구 이상 올렸는데 도에서 배정된 게 환경부나 이런 데서 물량 자체가 감소가 되니까 저희도 물량 자체가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반기 때 다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면 더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타이머 콕 지원사업이 고령자가구라고 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하신 건가요? 작년에도 하셨나요? 전년도에도?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200가구 정도 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 잡힌 것으로 보면 몇 대 정도로 보는 거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올해가 한 110가구 정도. 한 가구당 한 6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시에서 하시는 건가요, 어디 다른 데서 하시는 건가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강원도 각 시·군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강원지역본부하고 하는데 여기와 같이 매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점검 자체를 거기서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점검료만 받고 타이머 설치하는 비용을 하는 겁니다. 6만 원씩 한 가구당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협약을 맺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시비가 한 70% 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협약을 맺었던 게 좀 그러네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맺어서 각 시·군마다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469쪽에, 살수차량 임차료 있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죠?
전병선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필요할 때, 항시 우리가 대기를 시켜놓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469쪽 살수차량 임대.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살수차는 봄하고 가을철 도로변 같은 데가 워낙 많이 가물고 그러니까 그럴 때 미세먼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봄·가을에 살수차를 임대해서 하루에 오전·오후 해서 두 번 물을 뿌려서 먼지 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운영은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내서. 살수차를 한 대당……
전병선위원
대기는 어디 있고, 한 번 올 때마다 50만 원 씩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50만 원씩 해서 며칠 갖다놓고 하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이제……
전병선위원
지금 1억 원 되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하루에 임차료가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차를 어디에 놓고, 왜냐하면, 날씨가 많이 덥거나 했을 때 저감시키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도 했었고.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물을 어디에서 담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
전병선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보면 살수차가 물을 어디에서 갖고 오는지 모르지만, 여기 앞에서 하는 게 많더라고요. 의회 앞에 거기에서도 물을 뽑아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고, 이 살수차는 그것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하천물도 살수차는 상관없겠지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태장동하고 우산동에 있는 하천에서……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하든 누가 하든, 차 한 번에 50만 원이면 싼 게 아니에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또 5대를 해서 1억 원이란 말이에요.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나리오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어디에서 할 때 저감되고, 날씨가 덥고 그럴 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직원이나 누구 딱 해서 하나 만드세요, 사전에. 만들어 이상 없게 해주시고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 밑에 대기오염 전광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 밑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하는데, 10개소에 600만 원이면 하나에 6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미세라든가……
전병선위원
아니, 6,000만 원이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가 나오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9개소는 기존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어디 설치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다가 대기오염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대기오염이 높다고 해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전병선위원
대기오염 관심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기오염이 높다고 해서 차 세워놓고 전부 집으로 숨어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게 6,000만 원이고, 지금 뭐냐면 재난전광판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도 화면이 다 뜹니다. 그런데 굳이 뭐 이것을 6,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지금 생각해 봐요. 대기오염도 매일신문에 나오고 아니, 방송에 나오고 휴대폰까지도 다 측정이 나오는데, 굳이 6,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 드네요. 뭐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뭐가 이점이 되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대기오염 여부를 알려주면 시민들이……
전병선위원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대기오염이 높다, 원주가 미세먼지가 높다 알아서 조치할 게 뭐가 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이게 공원 이런 데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나왔을 때 알았을 때는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많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다든가 아니면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한번 대기오염이 수치가 높다고 어디 가다가 ‘대기오염이 높으니까 안 가.’ 하고 집에 들어간 적 있어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그래도 어차피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서 이것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 전광판도 5억 원짜리인가 얼마짜리 세웠어요, 방제과에서. 그런 거 몇 개 세웠잖아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거기에 지금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단계동사무소 위에도 설치해 놨고 동사무소마다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거리에 6,000만 원씩 들여서 몇 개 더 설치해서 사람들이 가다가 그 전광판 대기오염이 좀 높다고 해서 차 세워놓고 집으로 도망가는 것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시민들 돈이잖아요. 꼭 필요하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대기오염도를 봐도 금방 시민들이 조치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것도 되어 있고, 그런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문막행정복지센터하고 몇 군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병선위원
지금 원주시내에 많아요. 교통신호 거기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전광판에도. 교통이 지금 밀린다, 뭐한다, 지금 큰 도로, 시청로 아주 원주시내 도로마다 다 그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지, 이거 세워 놓을 데도 없을 거예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있는 데도 있지만 기업도시는 또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골라서 저희가 잘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런 내용은 재난전광판이나 그런 데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한종태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공원녹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병철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478∼496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481쪽에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들어왔네요. 180억 원 지방채.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지방채를 시에서 써가지고 공원을 한다. 이 공원 토지값이에요, 뭐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금액입니다.
전병선위원
토지값만 180억 원이에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러면 토지 다 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다 삽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토지는 사놓고, 공원조성이야 다른 데로 할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비는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전체 340억 원 중에 나머지 보상금액 18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것 보면 땅을 지방채로 사는 건 잘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중앙1공원, 중앙2공원은 이렇게 땅을 안 샀습니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민간공원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액을 사업을 추진하는 IPC나 아니면 중앙2공원 제일건설에서 개인이 직접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내가 플래카드 붙인 것 보니까, 중앙1공원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이 중앙2까지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명이.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회사는 다릅니다.
전병선위원
서울회사.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1공원은 IPC라고 해서 회사를 구성해서 했고요. 2공원은 제일건설에서 직접 한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제 생각은 맨 처음에 민자로 해서 원주시내…… 민자로 하면 어차피 공원 3분의 1이 없어져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30% 가까이……
전병선위원
없어지고, 3분의 2가 남는 중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문화원이나 무슨 생명협동조합이 들어감으로써 공원이 황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구동공원도 우리가 사놓고 그 단구공 안에 다른 건물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단구주민센터나 그런 것도 지금……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 주민센터 부지는 제외하고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저희 공원개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원주시 전체 공원 같은 것을 볼 때 민자로 하는 것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민자로 했다고 하지만, 원주시 전체로 봐선 엄청난 손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 공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도시나 모든 것을 보면, 일본 같은 데도 보면 집들을 재개발하면서 사가지고 공원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공원도 민자로 간다는 명목으로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돈을 아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공원이 훼손 안 되게 해주세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원주에서 땅을 사더라도…… 단구공원 잘되었네요. 이렇게 사가지고 개발하는 것보다도 공원으로 놔두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공원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지금 중앙1하고 중앙2를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산으로 되어 있던 거 다 깎아서 아파트가 완전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원으로 못 쓰는 땅만 뒤에 남겨놓고 공원이라고 명목상 해놓고, 그런 거 보면 가슴 아픈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단구공원 이게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다음에 482쪽 보면, 산림욕장이 되어 있네요. 이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사백 몇 쪽이요?
전병선위원
482, 산림욕장 조성계획. 이게 13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산림욕장 조성관리는 전체 과목 중에 포함된 거고요. 거기에 등산로 정비라든가 등산로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욕장 조성관리는 하나의……
전병선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과목입니다. 과목. 산림욕장 조성관리는 과목이고요. 그 안에 등산로 정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등산로 정비하는 데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예산 들어온 것 보면 누가 장난친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시비가 14억 원 중에 거의 다고 국비 1,600만 원, 우리가 10 몇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도비·국비를 걸어놓고서 다른 데로 끌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왜 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예산이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산림욕장 조성관리 총사업비가 전체 13억 9,800만 원인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산로 정비라든가……
전병선위원
482쪽 보세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산림욕장 조성관리 거기에 총 13억 9,000만 원인데, 국비가 1,500만 원, 도비가 8,900만 원, 시비가 13억 1,300만 원……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과목이 편성된 거고요. 그 밑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시면 등산로 정비에 인건비가 7,5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은 시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국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보면 예산서 목이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다른 목이 아니고 이 하나 목이 산림욕장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 밑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에 인건비 들어가고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위원
제가 그래서 돋보기까지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저거한 사업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도 한번 하고요. 왜 그런 말을 제가 하냐 하면, 도비·시비 같은 게…… 무슨 사업이 내려오잖아요. 대부분 그래도 50 대 50이다, 아무리 해도 국비 한 30, 40은 받아와요. 그런데 이것 보면 10분의 1이잖아요. 국비가 1,500만 원, 전체사업비가 13억 9,000만 원인데 1,5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딱 볼 때는 장난하는 거 아니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비가 다잖아요. 국비 조금 걸어놓고 의회 같은 데서 국비가 매칭됐으니까 깎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일부 사업에 국비가 지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과장님 보면, 예산서 공원과 것 쭉 봤더니 484쪽 수목원 주차장 하나 있고, 그다음 486쪽에 명품가로숲길 2억 원, 걷고싶은 가로숲길 조성 30억 원, 명상숲 1억 2,000만 원, 바람길숲 100억 원, 미세먼지 도시숲 18억 원, 자녀안심 그린숲 4억 원, 이거 하니까 354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일단 바람길숲은……
전병선위원
참, 이렇게 올라오니까 나는 산경위 같았으면 벌써 지적하겠지만, 처음 봐도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왜 숲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림과에도 또 뭐 하나 있어요. 매지숲 개장하는 데 거기도 들어가고, 아까 관광개발과에서도 무슨 숲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에서도 무슨 숲, 왜 나무에 관련된 게 이렇게 많냐, 몇백억 원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 아니에요. 나무에 대해서 나오니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
전병선위원
전체적인 것을 할 때 예산을 거기서…… 지금 예산이 354억 원이잖아요. 숲길 조성하는 데, 공원과에서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것 한번 과장님이 예산 이렇게…… 예산서에서 우리가 해서 두드리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깎을 것도 없어요, 별로. 하지만 하나하나 작게 보세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전병선위원
제가 처음 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보지만, 다른 사람들,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과장님들이 하면 전부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숲길 조성하는 데 무슨…… 전체예산 나무 관련된 숲길만 몇백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다 쪼개놨더라고요. 명칭이 이렇게 많을 줄 나는 몰랐네. 명품가로숲길, 걷고싶은 길, 명상길, 바람길, 미세먼지 도시길, 자녀안심 그린숲 이름도 이렇게 잘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과장님이 했겠습니까? 다 결재 받아서 했겠지만,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서 올라온 내용이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예산을 집행하려면 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481쪽에 산현리 자작나무숲 둘레길 조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제에 가면 인제자작나무숲길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저도 세 번이나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유형의 길인가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인제나 홍천 같은 데 자작나무를 이용해서 숲을 가꿔서 거기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명소가 되었는데, 저희 원주시도 호저 산현리에 보면 3만 5,000평 정도의 자작나무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탐방로로 개설해서 시민들이 그 숲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하자는 사업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군락지를 시에서 해놓은 건가요? 자생적으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옛날에 산림사업으로 시에서 30년 전에 했는데, 다만 거기가 시유지는 아니고요. 원주시 대종중 땅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수요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30년 전에 자작나무를 심어놓고 정착될 때까지 한 몇 년 정도 시에서 사후관리를 해준 곳입니다. 지금 군락지가 형성되어 가지고 상당히 경관이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내용을 봐서는 자작나무숲길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콘텐츠라서, 그런데 예산이 깎여져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진 거예요. 어떤 이유로,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자작나무숲이 저희가 탐방로를 개설해 가지고 활성화되어 가지고 탐방객들이 많이 찾으면 향후에 거기다가 휴양림이나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고자 생각 중에 있는데요. 아직 원주시 종중하고 토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종중 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사실 토지 매입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을 거고요. 다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다면 다리도 놔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니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아마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현재는 토지주하고 협의과정에 있고, 사유지 진입로는 개인하고 접촉 자체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 가능성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아직 확신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원주시 종중에서…… 기존에 산림과에서 임도를 닦아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 임도를 활용해서 탐방로를 개설하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예산을 탐방로 개설로 2억 원 올린 겁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자작나무숲 탐방로만 별도로 임도를 따라서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관광상품이나, 그것도 가능할 수 있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 자체만으로도 힐링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림, 황둔 이쪽에 그다음에 치악산둘레길 같은 게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조성이 된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차후의 계획과 연계하지 않아도 이 자체만으로도 임도에 따라서 군락지나 이런 관광자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479쪽에 임차료 부분에서 공원 물놀이장 화장실 임차료가 있어요. 550만 원 2개소가 잡혀있는데, 여기 물놀이장이 어디인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물놀이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행구수변공원에 물놀이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장동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이 있고, 무실동 우미린 앞에 있습니다. 여름에 임시로 화장실을 가져다 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행구수변공원은 물론 화장실이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긴 아니고요. 두 군데.
용철
이용철위원
태장동 물놀이장하고 우미린입니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무실동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원주시가 개방형화장실 개방한 데가 많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굳이 물놀이장 태장동 같은 데에다가 이 화장실을 그쪽에 설치한다? 갖다 놓을 장소도 없을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여름에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주변에 화장실이 없으면 물놀이 하다가 거기에서 용변을 보거나 아니면 소변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여름 한철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애시당초 물놀이장을 만들 적에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작고, 평상시에는 화장실이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사업부서는 아니었죠? 물놀이장 만드는 데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용철
이용철위원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사업하셨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처음부터 사업하셨나요, 물놀이장 설치하는 데?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공원과에서 세 군데 만들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때 당시에 화장실 같은 것을 했으면,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했으면 매년 55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안 나갈 텐데.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마다 화장실 설치한 개수도 많다 보니까 화장실 설치는 기본적으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은 좀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거 추후에도 검토하시고, 매년마다…… 물놀이장은 없어지지 않고 어린이들이 여름 한철에 하는데,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48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방문자센터 옥상방수가 5,000만 원 잡혔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 동화마을수목원이요?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가 동화마을수목원입니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동화마을수목원에 사무실 겸 방문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누수가 돼서……
용철
이용철위원
수목원에 방문자센터가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2016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아, 15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15년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2000년도면 저거 들어가지 않나요? 공사하고 나서 준공하고 5년인가, 3년인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공정별로 다른데요. 보통 2년에서 3년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옥상방수를 해마다 또 여기는 산이니까 더군다나 방수해도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돈을 유용성 있게 쓰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하는 시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시공으로 더 이상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하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다 설계해서 5,000만 원 예산 세운 건데요.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매번 설계를 하지만 2년 뒤에 옥상방수를 물이 새서 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돈을 추경 때 더 해서라도 거기에 지붕을 씌우는 게, 오히려 옥상방수가 매년마다…… 내구연한 지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옥상방수가 시에 매일 공공기관 하는 것들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지붕을 어느 정도는 씌우게끔 되어 있으니까 절차 밟아서 차라리 지붕 덧씌우기 작업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건물의 특성을 살펴보고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내년에는 방수가 안 나오게끔 해주세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489쪽에, 무궁화 식재 및 관리 해서 무궁화공원 토지 임차료가 400만 원 잡혔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매지리 연세대 원주캠퍼스 안에 있는 건데요.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가 원주시 땅이 아니고요. 연세대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연세대 땅이에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아, 자산관리공사.
용철
이용철위원
이것은 매입할 생각은 없나요? 자산관리공사 거니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가 중앙 단구공원도 매입하는데 여기 것 매입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연 1% 이자를 주고서 지방채도 발행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매입해도 되지 않겠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면적은 상당히 있는데요. 토지금액이 얼마인지 살펴서……
용철
이용철위원
더군다나 이게 연세대학교도 아니고 자산관리공사면 해서, 어차피 우리가 매지리 쪽의 저수지 부분에 둘레길도 만드는데, 400만 원씩 계속 연마다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그 이자면 우리 시의 논리상으로 한다면 매입하는 게 낫죠. 1%인데 이자부분이 있다면 매입하는 게 낫지, 400만 원씩 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481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 하고요. 하단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489페이지에 도심지 분수대 공원사업이 있어요. 청소용역 8개소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 분수대니까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신 게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8개소나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특히 요즘 힘든 시절이니까 자료요청 드리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그다음에 492페이지를 보시면…… 요새 코로나로 멀쩡한 사람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힘들어요. 과장님, 492페이지입니다.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을 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진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이 명상숲에 대한 것을 하고 계시니까,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숲체험을 하면서 명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더 늘려보세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는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산림서비스도우미 해서 한 3명 정도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서 국비사업 말고, 지방비…… 국비는 1명밖에 안 돼서 못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우리 과장님, 공원 많이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이 명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저희가 코로나로 힘들 때, 명상숲 코디네이터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세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공원 조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1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하고요. 482쪽 너름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세부내역 계획서 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리고 앞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481쪽 산현리 자작나무숲 둘레길 조성 이게 칠봉체육공원 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뒤에,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
이게 탐방로를 처음에 몇 km로 계획했던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4k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4km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문정환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넘어온 예산이고, 앞서 관광개발과에서는 혁신도시둘레길 3km짜리 3억 원 계상된 게 있었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문정환위원
이 두 예산이 서로 과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4km 만드는 데 2억 원이면 예산이 충분하던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임도가 자작나무 정상까지 닦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정환위원
칠봉체육공원으로 넘어가는 그 강을 넘어가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강을 넘어서……
문정환위원
다리부터 도로가 개설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탐방객도 아직 많지 않고, 그쪽에 주택도 몇 채 있거든요. 그분들이 세월교 비슷한 다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장마가 지면 사실 유수량이 많을 때 한 이틀 정도는 차량 통행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그 외에는 차량통행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리의 필요성 없고요. 만약 이렇게 해놔서 탐방객이 엄청 많이 몰린다 그럴 때 저희가 다리를 놓는 것을 도시계획도로나 해서 그건 그때 가서 고려해 볼 사항일 것 같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칠봉체육공원으로 진입하는 그 수면에 가까운 잠수교 비슷한 것을 활용해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를 활용합니다. 칠봉체육공원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객 줄어들었는데요. 그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상당히 이용객 많았었나 봐요. 그 정도는 그 길로 해서 통행이 충분하다고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환경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7∼506쪽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37∼1144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502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긴급보수 이것은 어떤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제가 쪽 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전병선위원
502쪽. 먹는 물 공동시설 긴급보수.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먹는 물 공동시설 긴급보수는요. 지금 원주시 관내의 주민들이 일명 약수터라고 해서 물 떠다 드시는 곳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형사에서 절 아래에 보면 일반시민들이 물 떠가시는 데가 있고요. 또 구룡골에도 있고, 귀래에 가다 보면 고갯길 너머에도 있는데, 총 일곱 군데 있는데, 거기에 먹는 물 공동시설이 물 나오는 게 막혔다든가 이랬을 때 시설비로 고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오늘 신문 보셨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
원주시가 먹는 물 뭐 해 갖고 수도 관리 먹는 물이 꼴찌, D를 받았다고 나오는 것 못 봤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봤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하고 연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쪽은 수도과에서 전체 원주시민 공급하는 상수도이고, 그다음에 마을상수도이고, 그쪽을 환경부에서 평가 받은 거에 대한 거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하고 여기에 먹는 물 공동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것은 그렇게 집단 급수하는 게 아니라 약수터에서 물 떠다 드시는 거라서 상관없는 겁니다. 그 평가하고는요.
전병선위원
아, 환경과에서 약수터 물 그런 것 하는 거고, 수도과에서는 마을상수도.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전병선위원
결정된 게 마을상수도에서 결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같은 것 다 봤는데, 그런 물에서 먹는 물은 거기하고 상관없고, 이것은 관광지 같은 데 가서 먹는 물 같은 거 관리하는 그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동네 약수터 얘기입니다. 동네 약수터.
전병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504쪽에 공중화장실 원주천에 하는 게 있네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504쪽 중간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원주천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2개 이게 2,000만 원이네요. 2개라는 것은 단구동 통일아파트 앞에 있는 것하고, 상하수도본부에 있는 것 2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얼마에 했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그 화장실 하나 짓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보통 저희들이 요즘 짓는 화장실이 이동식 컨테이너 화장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4,000∼5,000만 원 하고요.
전병선위원
그게 아파트 공사비가 들어간 거예요. 2개 하는데.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전병선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리모델링비로 넣으니까 이게 참…… 그 화장실 한 번 들어가 보셨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전병선위원
어때요? 나는 참, 우리 시에서 예산 쓰는 것 보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화장실이 완전 고급 화장실 저리가라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른 데는 없는데 거기는 화장실 안에 모든 시스템 장치가, 모든 시설이 다 돼 있고, 그게 몇천만 원 들여서 2개 한 거예요. 한 5, 6년 됐나?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2,000만 원 또 올라온 거예요? 뭐에다 2,000만 원씩 리모델링해요? 그게. 화장실을.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통일아파트 아래 화장실을 가보시면, 처음에, 초기에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부 시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장재도 망가진 게 있고 그래서, 설치는 건설방재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일반시민들이 걷는, 원주천을 걷는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그것을 왜 그러냐면, 처음 지을 때도 2개에 8,000만 원인가 얼마 들었어요. 이게 화장실 하나 하는 데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것 많다고 해도 그냥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거기다가 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데 2,000만 원 들어오고, 제가 리모델링만 하면 겁이나요. 얼 광장 그것도, 낼모레 시정질문할 거지만, 이렇게 과장님들께서 건물 하나 짓고 리모델링하는 것 처음부터 조심해야 해요. 건물 제일 처음에 짓고……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데 2,000만 원씩 하고, 리모델링한다니까 이게 일반시민들이, 우리는 여기서 내용을 좀 아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위원들은 그래도 “화장실을 비싸게 지었으니까 리모델링하는가 보다.”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야외화장실 하나 하는 데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이다, 깜짝 놀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건 2개소에 2,000만 원씩 해서 개소당 1,000만 원이거든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니까 예산에 올라왔겠죠. 올라왔는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런 거. 이게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정말 산경위나 이런 것 담당했으면 무슨 말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검토 안 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되니까…… 저는 맨 처음에 할 때부터, 화장실 지을 때부터 이것을 관여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8,000만 원 가지고 화장실 했는데, 지금 몇 년 안 됐다는데 2,000만 원 들여서 또 리모델링해야 된다니까 제가 확 돌아요. 지금. 알았어요. 그런 그렇고요. 특별회계 1141페이지인가, 1141쪽에요. 생태하천 단계천하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 밑에 임시 주차장을 우리가 임대를 한다. 이게 몇 개짜리인데 1억 7,000만 원씩 주차장을 임대한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계천 복개천을 철거하면서 기존의 복개천 위에 주차 대수가 330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전병선위원
그렇죠. 원주시 주민들 사는 데 우리가 복개천 이렇게 전부 해가지고…… 거기에 마을사람들이 주차장으로 다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전병선위원
썼는데, 이번에 단계 생태하천 하니까 그것을 헐잖아요. 허니까 주차할 데가 없다 그거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1억 7,000만 원 들여서 주차장을 임대해서,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임시주차장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임시주차장. 1억 7,000만 원짜리 임대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위치는 우산동의 동신운수 옛날 차고지입니다. 그게. 정비고가 있던 자리인데요. 거기 총면적이 4,7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임대하는 것은 3,200㎡ 정도 임대를 합니다. ㎡로.
전병선위원
과장님, 이것을 이번에 임대하면 1년만 임대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임대해 주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게 내년 1년 치입니다.
전병선위원
예?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내년 1년 임대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1년만 임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러니까 1억 7,000만 원이……
전병선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1억 7,000만 원이 내년 1년 임대료이고요.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전병선위원
아니,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임대를 해 갖고 해주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공사하는 동안……
전병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돼 갖고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이 복개하천공사 끝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좌안 쪽으로 도로에 따라서 다시 주차선을 그을 겁니다. 지금은 복개하천 위하고 그다음에 차가 다니던 차도가 휀스가 쳐져 있어서 주차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공사 끝나게 되면 한쪽 편으로다 주차선을 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 부지는 공사 끝나게 되면 임대는 안 할 계획인데요. 그리고 복개하천 구간은 어쨌든 복개가 뜯어내지다 보니까 주차면수는 일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토빌아파트 아래쪽으로다 조금 더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가 더 이뤄지게끔, 복개하천에서 줄어든 주차 부분을 아파트하고 공단 부분 쪽으로 좀 내려서 완공 후에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쪽 부근에 원주시 땅은 없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원주시 땅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하천 만드는데, 하천 옆으로다 주차장 좀 만들어 주고, 주민들한테 지금 주차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공사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여지껏 대던 데가 다 없어져서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1억 7,000만 원 들여서 임대를 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 앞에 군지사나 그쪽하고 연결돼서 군지사 그것 할 때 그쪽에서 임시주차장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임대해서, 1년에 1억 7,000만 원 임대…… 한순간만 당겨 주면, 이거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처음에는 1억 7,000만 원해서 해주면 그때 1년은 넘어가요. 그런데 그다음에 의회 심의도 해야 되고, 임대주차장 해서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구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 내년하고 후년까지는 저희들이 임대해서 써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도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터미널 부지에 생태하천으로 인한 임시주차장 조금 면적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지사 쪽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 향후에 그쪽 지역에 공영주차장들을 조성할 수 있게끔 관계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천 완료가 언제 되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이 일단 계약은 내후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기를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단계천 공사하는 데 그 밑에 조명사업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조명이 이렇게 급한 거예요? 다 완료되기도 전에 조명사업 10억 원인가 또 올라왔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조명공사도 토목 기반공사와 같이 가면서 같이 깔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저희들이 총 5개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병선위원
과장님, 돈만 많으면 좋아요. 아무 데도 막 써도 좋은데, 아직 단계천이 공사도 완전히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조명한다고 10억 원씩 또 거기 들어오니까 이게 맞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위원님, 조명이 그냥 지상이나 이런 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깔고 들어가야 되는, 토목으로 깔고 들어가야 해서 토목공사할 때 같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어서……
전병선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떠나서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단계천 공사를 하고서 그것도 몇백억 원 들어갔잖아요. 단계천.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게 아직 공사도 안 끝났고, 그거 했는데, 거기다가 조명한다고 10억 원 집어넣고 조명하겠다고 예산에 들어온 게 이게 맞는 거냐고 그걸 좀 생각해야 돼. 어차피 단계천을 다한 상태에서 조명설비하고, 거의 다 끝나갈 때 해가지고 들어온다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지금 단계천이 완료가 언제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 그런데 조명한다고 10억 원씩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위치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10억 원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토목 주공정이 다 이뤄지기 때문에 그 주공정이 이루어질 때 조명도 같이 이뤄져야 해서 계상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공정에 맞춰서 그거는 진행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비점오염시설이 원주시에 몇 개 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원주시 내에 비점오염은 총 56개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6개?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전병선위원
6개가 지금 어디어디예요? 지금 여기 예산에서……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6개가 아니라 56개입니다. 56개요.
전병선위원
6개에 대해서 200만 원, 이건 비점오염시설 한다 그거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비점오염은 총 56개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소초 축산단지에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런 데……
전병선위원
가만있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비점오염시설이 어디어디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소초면 평장리에 인공습지 만들어놓은 비점오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하수관 밑에 장치형으로 해서 맨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사들이 거기로, 초기 우수가 오게 되면 우수 관로에 있던 토사들이 거기로 쓸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받아내는 설비들이, 장치형시설들이 새로 만든 택지도시 안에……
전병선위원
비점시설의 정확한 개념이 뭐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비점은 저희들이 특정하게 오염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병선위원
오염원을 미리 가둬놨다가 그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시설? 비점오염시설은. 그게 이번에 만든 개운동 풍물시장 바로 위에 땅 파서 하천 밑에 박스 그려 놓고 들어가는 데, 그것 알고 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그거 하나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의회 앞에 공원 밑바닥에 들어간 것, 그건 아니에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게 기능을 두 가지 하는데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을 받아내서 유량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목적한 대로 빗물이 초기 우수가 쓸려들어 올 때 오염원들이 다 거기로 쓸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비점오염저감원설비는 두 가지 기능으로 다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비점시설의 오염 문제는 엄청나게…… 지난번에 용역을 했어요. 용역이요. 5년마다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원주시 몇 개하고, 어디 중에서 어디를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6개라고 한 장소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예산에서…… 제가 환경과에 대해서는 산경위 같으면 알고 그러면서 하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래서 예산서 보고서만 지금 제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같이 검토를 해보자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1138페이지에 농기계구입 등 지원이라고 맨 하단에 돼 있어요. 돼 있죠? 특별회계에.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제가 페이지 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특별회계 1138페이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저는 그냥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농기계를 수리했을 때는 누구한테 등록이 되고, 누가 소유자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소유라면 수리비 예산액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38페이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그다음에 1141페이지, 지금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10억 원이라는 예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총사업비는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조명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복원의 취지에 맞게 화려한 조명도 좋지만, 그 옆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 옆에 집들이 있으니까 – 간접조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농기계 구입에 대한, 1138페이지에 대한 것도 자료, 1142페이지에 대한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까지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499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휀스 치고 그런 일을 하나요? 피해예방은 휀스 치는 것 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자료 찾는 중)……….
재섭
신재섭위원
499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각 농가에서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가당 한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설치하는 종류는 전기목책기라든가 방조망, 경보기 기타 피해예방시설 같은 경우를, 농가에서 원하는 형태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당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4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한 3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합치면……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것으로는 몇 평 정도를 할 수 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이게 지금 시설의 종류마다 다르다 보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전기목책으로 하면.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 저희가 그렇게……
재섭
신재섭위원
아, 그런 건 잘 모르시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자세히까지는…….
재섭
신재섭위원
지원금이 적든지 자부담이 적든지 간에, 하여튼 면적이 너무 작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기목책 같은 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는 “마을 전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마을 전체적인 어떤, 울타리 싸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 과에 얘기한 적은 없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울타리식이죠. 임야하고 농지하고 경계선에 쭉 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감당해 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농지하고 산지하고 경계선 따라가면서 그렇게 쳐야지만 예방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게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이거 뭐 예산만 매번 들어가고, 또 위에 뭡니까? 피해보상 예산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야생 멧돼지 포획 있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비해서. 우리 관내 지역에서 포획된 멧돼지 중에 양성 나오고 그런 것은 없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양성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까지 지금 멧돼지 양성이 나와 있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접경지역 5개 시·군하고요. 아마 춘천시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그쪽에서 포획활동을 하고, 물론 접경지로 넘어 갈 수도 있지만 또 넘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철책들이 쳐 있으니까. 이게 남하할 거란 얘기들이 많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초기보다는 지금 많이 그래도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섭
신재섭위원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준비를 하시거나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게 아직도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야생에서 왔느냐 아니면 어떻게 됐느냐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현재는 어쨌든 야생 멧돼지에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야생 멧돼지를 못 내려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쪽에서 포획 행위를 하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 도망가야 되니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마 총을 쏘게 되면, 멧돼지들이 살고 있던 거주지역에서 이동들을 하게 되다 보면 남하하는 부분들이 일부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열심히 원주지역도 잡고는 있는데, 피해방지단 구성을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간에 홍천도 있고, 횡성도 있고 이래서 중간에 완충지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보니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어쨌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네,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북쪽으로는 철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살려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고민을 하세요. 왜냐하면, 한번 내려와서 잘못되면 일대가 다 초토화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방제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사업의 예산이 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만큼 관리라든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관리를 잘해 주시는 환경과에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국형사 모바일 화장실을 설치했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처음에는 깨끗했었는데, 나중에 관리가 너무 안 되어 가지고, 일반 이동식 화장실처럼 상태가 안 좋아지는, 뒤늦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화장실은 비용이 비싼 만큼, 관리를 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누가 그것을 관리를 하는 건지…….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국형사에 설치된 모바일 화장실은요. 저희들이 국형사 화장실 리모델링 개선사업하면서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렌트를 한 거거든요. 일단 렌트한 기간 동안은 청소업체가, 국형사 화장실은 공사를 하니까 청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 화장실 청소를 저희들이 시켰었는데, 지금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제가 철수를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리모델링한 화장실이 완공되면서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화장실이 거기에 존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청소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저분해질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조기 철수를 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그것 관리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할 때 보니까 현수막이 원주시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라든가 원주시 로고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마치 국형사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형사가 리모델링하나 봐.” 이런 말들을 하셔가지고, 현수막 어딘가에 원주시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유의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티슈가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변기도 그렇고, 하수과에서도 기계 고장 원인이 바로 물티슈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관리한다는 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배변을 물티슈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혹시 물티슈 전용 작은 휴지통 같은 것을 위생용품처럼, 물티슈 전용 휴지통 같은 것들 비치는 혹시 어떠실지? 일반 휴지는 변기에 내려가지만, 물티슈는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 버려주세요.’ 하는 대책도 좀 해 놓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니요, 일단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들 때문에, 특히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일부 언급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여성용 쪽의 화장실들은 위생용품 비치함을 별도로 다 설치를 아마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성용 쪽은 아직 저희들이 고려를 사실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성용 쪽은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원칙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물티슈가 위생용품에 같이 버리는 것으로?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예, 같이 버리게끔.
정민
안정민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된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예, 하여튼 상·하수도과까지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각성도 필요하고, 모두가 같이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다음에 지금 철거하는 10개소 위치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사업에 대한 개요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요청을 드리고요. 원주천변이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동인구가 많죠?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이 아마 다른 곳보다 훨씬 소모도 많을 거고, 또 수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구성이 좋게 리모델링을 튼튼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생활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0쪽, 196쪽, 202쪽, 212쪽, 226쪽이며, 세출예산은 507∼514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49쪽, 세출예산은 1153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7∼66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과장님, 510쪽이요. 신고포상금. 그게 우리가 150만 원인데, 신고포상금 타간 사람들이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수령하는 자요?
전병선위원
신고를 해 가지고 보상금 타가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74건이 지급됐고요. 작년도에는 70건이…….
전병선위원
이게 동네에다가 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CCTV 설치하면 동네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못 한다고 그런 거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도 보상금은 나간 거예요? 이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신고를 하게 되면 증거물이 확실하면요?
전병선위원
신고보상금 타가면 신고한 사람들까지 왜 신고를 했냐 그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장에 보면, 512쪽에 중고가구·가전 재활용용품 운영 지원, 이것은 그쪽에다가 민간보상 주는 거예요? 뭐예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몇 쪽이죠?
전병선위원
512쪽. 중고가구·가전재활용센터.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 저소득층 중고가구·가전 무상 지원보상금이요?
전병선위원
……….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이것은 원주시 가전·가구재활용센터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가구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점당 저희가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런 것이 무상으로 해주는 거죠? 저소득층에.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저소득층에게는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이나 그런 것은 원주시에서 생활한 유효기간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각 가정에서 사용하던 중고가전·가구를 원주시 가전·가구재활용센터에 무상으로 맡기면 거기서 저소득층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증빙서류가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냐면, 자산관리에서 재활용용품 유효기간이 시나 관공서에서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컴퓨터 같은 거 바꾸면…… 우리 시에서 컴퓨터 같은 거 바꾸는 건 몇 년 만에 바뀌어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내구연한이요?
전병선위원
컴퓨터 그게 연한이 없어졌더라고요. 컴퓨터, TV 같은 것 이렇게 나오는 거 연한이 다 없어졌고, 그것은 지자체장이, 과장들이 판단해서 그것을 조치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노트북 같은 것은 6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하냐면, 원주시에서…… 아까도 문화원 같은 데 비품 같은 거 어떻게 하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서 쓰던 것을 유효기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갖다 주는 건지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안 된 게 나가는 게 있고, 유효기간이 돼서 나가는 것 있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체크를 잘 해보세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선자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 산림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원호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515∼542쪽까지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516쪽 상단 부분에 산악자전거파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파크 관리용 차량 임차되어 있는데, 임차료예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
용철
이용철위원
516쪽. 산악자전거.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산악자전거파크 관리용 차량 임차.
용철
이용철위원
예, 임차료예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임차료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무슨 차인데 임차료가 500만 원씩 나가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1회 임차하는 게 아니라 10개월 임차비용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10개월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사유지 토지사용료도 500만 원 나가는데, 저번에 황둔에 있는…… 여기가 황둔 맞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토지 사용 그 토지를 저쪽하고 바꾸지 않았었나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바꾸기로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됐고요. 지금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는 모테트음악재단이라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견 합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묘지만 이장되면 바로 다시 한 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가 안 돼서 5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아닙니다. 거기 있는, 하나 묘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묘지만 이장되면 다시 만나서 협의해서……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500만 원이 뭐냐고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그게 1년 사용료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그게 바꾸게 되면…… 이게 협의가 안 돼서 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냐고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올해 안에는 그런데, 다 지급되지는 않을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다 지급되지는 않아, 협의하는 중이라서?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4륜바이크 유지관리 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맨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산악자전거 코스 보수정비가 2,000만 원 잡혀있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그 위쪽에 보면 다 같은 맥락인데, 산악자전거 관리용 장비 굴삭기 임차가 있어요. 10회로 되어 있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아, 굴삭기 임차요?
용철
이용철위원
예, 50만 원 10회, 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굴삭기는 어떤 용도로 쓰는데 10회로 잡아 놓은 거예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지금 산악자전거 코스는 포장된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계속 파이고, 일부 구간에 있는 성토 부분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수하고 이러느냐고 잡혀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하단 부분 자전거 코스 보수정비 2,000만 원 안 쪽에서도 보수가 돼 있고, 또 위에 굴삭기에서도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군데가 다 똑같이 굴삭기 50만 원 10회면 1년에 10번이거든요. 1년에 10번인데, 비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보수정비 맨 밑에 코스정비나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그런데 위원님, 임차료 이것은 직영으로 저희가 임차를 해서 긴급 보수를 하고 그러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요. 밑의 보수정비는 계약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요. 보수를 비 왔을 때 옆에 비탈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차량 선박비가 되어 있는데, 관리용 임차차량으로 3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선박비가 어디 선박비예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
용철
이용철위원
어디냐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하단 부분.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516쪽에 산악자전거 일반 수용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잖아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거기 하단 보면, 차량 유지비 관리용 임차차량 해서 차량 선박비로 돼 있어요. 300만 원이.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기름값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선박비, 이게 기름값이에요? 차량유지비가?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4륜바이크 유지관리가 50만 원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파크 차량용 임차가 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4륜바이크도 자동차의 하나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그것 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4륜바이크는, 노선 폭이 좁다 보니까 차량이 갈 수 없는 장소에 장비 같은 것을 싣고 가서 유지보수도 하고 그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 관리용 차량이, 파크에 관리용 차량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있습니다. 기존 임도 노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임도 쪽에는 관리용 차량을 임차해서 그쪽으로 장비를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4륜바이크는 소롯길로, 코스 개설한 쪽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를 다니기 위해서 4륜바이크가 필요해서 갖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목되는 부분이 다 똑같아요. 4륜바이크도 어차피 임도를 해서 다니는 거고, 그다음에 파크용 관리차량을 쓰는 용도가 단순히…… 4륜 구동차를 임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4륜바이크……
용철
이용철위원
차 이름이 뭡니까? 임차한 차가. 500만 원짜리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그것은 소형 포터 같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소형 포터예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포터는 더욱더 안 되죠, 과장님.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륜구동이면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포터 같은 경우는 전륜인가 후륜인가 그렇잖아요. 돌아가는데, 비포장도로에서. 이것은 두 가지 다 접목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어요. 소형 차량에다 싣고 가는 거 갖고 그거를 거기에서 뭘 보수를 한다?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기 이 산악……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긴 한데, 임도는 폭이 3∼4m 되기 때문에 포터나 SUV차량 4륜이 장비를 싣고, 보수를 하러 사람을 싣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코스 정비, 1∼1.5m 되는 산악자전거 코스 구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4륜바이크를 타고 가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산악자전거 MTB에다 위탁을 준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위탁 준 부분이 있잖아요. 위탁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
용철
이용철위원
이건 지금 시에서 전부 다, 하나부터 열 가지를 지금 전부 다 써 놨는데, MTB하는 산악자전거협회에다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아니요. 위탁을 주진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직영 관리하고 있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산림과에서 MTB 쪽으로 해서 대고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화장실은 먼저도 제가 말씀드려서 1억 원짜리 설치해 준 것은 고마운데, 보니까 다 자동차 부분하고, 그다음에 굴삭기 부분하고, 지금 보수정비하고 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다 똑같은 일을 하신다고. 차도 그렇고. 바이크를 예를 들어서, 거기 3m짜리 임도를 다닐 적에 차라리 바이크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바이크는 유지관리비 50만 원해 놨는데, 여기 바이크 유지관리 50만 원이 해마다…… 한 대가 50만 원 유지관리 쓰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자산으로 잡혀 있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차량용 거기 1톤 차 같은 경우는, 물론 산에서 속도를 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봐야지 않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그런데 대상이 다르다는 것, 보수나 이동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세운 거고요. 굴삭기 임차는 응급 보수나 여름에 수혜 나고, 아니면 주저앉는 곳에 응급 복구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산악자전거 코스 보수정비 해서 보수정비 일부분을 2,000만 원 정도 1년에 쓰시는데, 보수를 잘 하시면…… 그리고 또 바이크에다가 삽이나 이런 장비를 싣고 가서 간단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다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과장님, 산불 이게 527쪽이나 525쪽에 다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산불감시요원을 몇 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현재 169명입니다.
전병선위원
몇 명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169명입니다.
전병선위원
169명.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만 169명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예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읍·면·동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다 합해서.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169명이 산불감시요원이고. 거기 예산에 보니까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읽은 거예요? 산림병이에요? 산림 병충해를 읽어요, 산림병 해충으로 읽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라고……
전병선위원
산림 병해충?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전병선위원
산림병이 아니고, 산림 병해충 예찰단, 이게 몇 명이에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이게 6명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건 장기 일자리 창출로 들어온 거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산불감시요원도 일자리 창출로 보나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예찰감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일자리 창출.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있죠. 산사태관리요원 또 이랬잖아요. 산사태현장예방단.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에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4개 종류의 단기 일자리인데요. 산림청에서 지침해 온 4개 분야의 1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것은 또 다른 거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이것은 산불을 전문적으로 끄기 위해서 60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니, 70명인데요. 저희 본청에 40명, 신림·부론에 원거리이기 때문에 15명씩 그렇게 해서 70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 보니까 우리 산림과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크나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이름도 뭐 산사태현장예방단 이게 뭐, 몇 명이냐 하면, 5명인가 되나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원주시의 산사태 예방, 5명이 산사태 날 때 예방이 되나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평상시에는 임도 유지관리 이런 것도……
전병선위원
어차피 5명이 나눠서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딘가. 나눠서 있는 거예요, 5명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산사태 위험지 지정된 게 431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4개소 지정해서 435개인데, 거기를 일단 순찰해서 산사태가 나지 않게 사전에 점검을 하고요. 남는 시간에는 임도라든지 그런 데를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이름도 여러 가지로 해서 참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송충이가 엄청나게 해 갖고, 그런 것은 누가 방제해요? 여기도 그게 나오던데.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매미나방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위원
예.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저희가 올해 돌발 해충이 워낙 많아서 읍·면에 7개 방제단을 신설했고요. 저희도 기존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예찰원으로 구성해서 4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개 팀이 올해 읍·면·동 방제를 같이 추진해 왔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소나무재선충도 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갔어요? 병충해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가서 하는 것이고, 인건비, 인력으로 들어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된 것이고, 거기에서 병충해 같은 것 하면 약품이 들어가고 하는 약품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병 별도로 예산이……
전병선위원
약품이 없고 뭐가 있는지 알아요? 플래카드비만 있어요. 플래카드비만. 참, 과장님, 병충해가 나면 우리가 플래카드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약을 빨리 사다가 쳐가지고 그것을 해서 조치해야 되는데, 약값은 예산에 하나도 없고 플래카드 몇 장 붙이는 것만 나왔어요. 과장님, 이게 (한숨)올해, 작년에 송충이 그게 엄청 갑작스럽게 많아졌잖아요. 산이 시뻘겋게 될 정도로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올해 어느 정도 하면 내년에 그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정도는 그 정도에서 했기 때문에, 약 칠 것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약값을 병충해나 그런 것 할 수 있게끔 산림과에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 여기 예산에 들어오면 좋은데, 그 예산은 안 하고 병충해 플래카드 예산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있다 플래카드 뭐 하러 붙여요. 그거. 다 아는 것.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위원님, 재료비가 약값이 올해 6,9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봐요. 522쪽에 돌발해충방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산림병해충에 관한 현수막 제작 150만 원.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530쪽에 약제비가……
전병선위원
여기에 플러스해서 병충해 예방약이 얼마, 그것도 포함해서 국장님, 다른 예산에서 좀 돌려주세요. 여기. 그런 게 예산에 들어가야지 현수막 붙인다고 송충이 다 죽어요?
웃음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530쪽에 약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 그래서 올해, 작년에 그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민원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국장님, 좀 체크해 주세요. 예산 같은 것 해서, 병충해 들어가는 예산 얼마든지 올려요. 병충해는 잡지 않고 플래카드만 붙이겠다고 하니까 화나죠.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30페이지에 돌발해충방제 약제가 100병……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1,000병입니다.
유선자위원장
1,000병으로 되어 있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주택가도 산이 가까워서 이번에 매미나방으로 고생하는데, 그것 좀 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미처 저희가 쳐드리지 못한 데가 많고요. 최대한 공공적인 장소나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를 치고 남는 시간에는 계속 민원 방제를 순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공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약을 치셔서…… 과장님한테 칭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5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런지 이·통장님들 산불예방 활동지원비가 여기 172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이번에 조례 그것 때문에 이·통장님들 이 돈이 나가는 것인지?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한 10여 년 전부터 산불예방을 이·통장들이 주축이 돼서 마을방송도 해주시고 해서 매년 40만 원씩, 봄철 30만 원, 가을철 10만 원 해서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아, 1년에 40만원 인데,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네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유선자위원장
며칠 전에도 산불이 나서 너무 안됐을 정도로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내년에 혹시나, 아까 1,000병이라고 그랬으니까 저희 가까운 야산, 야산이 아니고 아파트 옆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쳐주십시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방제팀을 잘 꾸려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장
이 시간도, 과장님은 우리한테 설명하시는 동안에도 산불이 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앉아 계실 것 같아서, 과장님 늘 잠도 못 주무시고, 산림과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8페이지요.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 뭐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목재 규격이나 품질표시 같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이용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문정환위원
이게 수당도 책정이 돼 있는데, ‘명예’ 자가 붙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문정환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문정환위원
524쪽이요. 산불방지센터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상세내용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환경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543∼546쪽입니다.
유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건설교통국을 시작으로, 시민복지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