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박향초 의원 발언
전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19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0.01% 감소한 12억 7,3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616쪽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1,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17쪽 빈집정비사업 빈집철거 등 3억원 감액, 무허가 빈집활용사업 빈집철거 등 1억원 신규 편성,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수용비 500만원 신규 편성, 61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9억 3,000만원 감액,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수용비 500만원 신규 편성,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6억 9,1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
전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615쪽부터 6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안 616쪽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 1,800만원 신규 편성이 됐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되어 있고 지금 600만원씩 3개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개소는 어디, 어디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지금 용현2동 유원아파트하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용현?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2동.
진구
김진구위원
2동에.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유원아파트.
진구
김진구위원
유원아파트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그리고 거기 신청한 데는 유원아파트 있고요. 도화2․3동 우정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2개소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요. 1개소는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예상한 거로는 신기시장에 있는 쌍용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용현2동 유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사유가?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지금 30년 이상이 되면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30년 지금 갓 넘은 거로...
진구
김진구위원
30년이 돼도 안전진단을 걸쳐야지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D급을 받아야?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봐야, 그게 재건축이 가능한지 그거를 해봐야 압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우리 구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어느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신기, 학익 아파트단지 거기가 30년 되어 가고요. 1980년대에 지은 게 30년째 이제 들어오고 있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30년 이상 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재건축을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가지고 무조건 30년만 되면 안전진단을 위험성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안전진단 가기 전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우선해야 되고요. 그래갖고 이후에 지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이건 약식으로. 안전진단 가기 전에.
진구
김진구위원
가기 전에?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현지조사를 한번 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정이 되어야만이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식으로 이제...
진구
김진구위원
안전진단은 원래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을 2번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법적인 정밀안전진단은 본 재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안전진단...
진구
김진구위원
가기 전에?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가기 전에 진단이 필요하느냐 아니냐 그거를 판정하는 현지 조사입니다.
영호
최영호도시재생국장
예비 안전진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비요?
영호
최영호도시재생국장
예비 안전진단.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이런 일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30년 됐다고 해서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좀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617쪽에 빈집정비사업 철거가 3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철거할 주택이 없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 2018년, ’19년하고 ’20년 동안 철거비용이라든가 그거를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래갖고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예산안은 2억을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빈집정비를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익선
김익선위원
그리고 저기 만약에 빈집을 철거를 했을 때에 활용도는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우선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면 우선 주차장으로 우선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조그마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텃밭으로 사용하면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매치가 잘되고 있습니까?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익선
김익선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빈집을 털어서 텃밭으로 조성한다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길래. 왜냐하면 빈집털이사업을 여기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빈집을 여기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이쪽에 특별한 활용도가 없으니까 텃밭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넘겨줘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게 맞지, 공원녹지과에서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텃밭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뭔가가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빈집을 처리할 때 막말로 주차장의 특별한 활용도가 없다고 하면 공원녹지과하고 잘 이렇게 서로 잘 컨디션을 맞춰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한시적인 그런 텃밭 사용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당연하겠죠, 물론 땅 주인이 한다고 그러면 줘야 하겠죠.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항구적인 그런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익선
김익선위원
완전히?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조금 달라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한 해 우리 미추홀구의 빈집 정리를 몇 개나 하셨어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2020년도에 철거를 7개소 했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철거가 7개.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안전조치가 10개소하고.
란영
김란영위원
철거 7개 어디, 어디 했습니까?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자세한 저기는 없는데요. 저기가 주안...
란영
김란영위원
자세한 저기가 많지도 않은데 없다고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내역은... 주안동... 그냥 주소를 말씀드릴까요?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요,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 철거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 거예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우선순위는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선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되어 있는데 주민 소유자 동의만 받으면 모든 거를 철거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좀 얻기가 힘들어서 다는 못 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철거의 순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거나 위험한 순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한 10년이 비어있어요, 그 집이. 그런데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0년을 비워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살다 그 집의 주인이 죽었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그 집이 이제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을 경우에 개인 소유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 집이 비어있는 상태로 있다면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벌레도 심하고 뭐 그럴 거예요. 특히나 미추홀구 원도심 특성상 골목이 2m도 안 되는 것 같아. 2m도 안 돼. 사람 겨우 지나가고 할 정도의 빈집들이면 그런 곳을 먼저 대상으로 빨리빨리 철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 동의가 없다고 하는데요. 동의를 누구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직접 소유자한테 받아야 되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소유자가 돌아가셨잖아.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돌아가시면 그게 더 복잡해집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상속자들한테 받아야 되는데요.
란영
김란영위원
상속자한테 받아야 되는 경우에 상속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부터 하셔야지.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파악하는 데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좀 그게...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요새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가지면 모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속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무허가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나 제가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좀...
란영
김란영위원
다 파악했잖아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탐문이라 그렇게 해야 하나? 그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데요. 그게 좀 그렇게 찾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상당히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부서에 일이 많은 것 알아요. 일이 쉬운 일도 아니에요.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던 집을 철거를 한다? 과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빈집으로 10년이 넘게 되어 있었고 또 이게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서둘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냥 절차에 의해서 예전처럼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은 안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철거할 거 빨리빨리 하시고 그 계획도 하실 거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신가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빈집으로서 주변 미관은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미관상으로 열악하고.
란영
김란영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서 무허가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인 상속자라든가 소유자 파악을 상당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환경이 열악할수록 철거 대상이 순위가 빨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다고 마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애쓰시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주민 요구에 의해서 우선 철거가 급한 데는 빨리빨리 손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저희도 동의를 이렇게 얻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한 이유로 본 위원이 그때 철거 대상 건물들 수요조사 한 거 다 서면으로 달라고 했었고 했는데도 그런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냥 철거해야 될 주소 이렇게 번지 이것만 나와 있지, 우선순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런 건 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은 철거가 된 다음에, 텃밭을 하시든 쉼터를 하시든 그 용도에 맞게 하시는 거는 순리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철거가 위험하다든지 이런 데 빈집은 빨리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7개 말고 더 많은 수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소유자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저희가 철거를 곧바로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현장에서...
란영
김란영위원
동의 있었잖아요, 이미. 동의가 있었는데도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
전문위원
배석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29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8.73% 감소한 11억 8,5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624쪽 경관시설물 공공요금 386만원 증액, 경관계획수립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주안산단(주안6공단) 고가교 행복쉼터 공간조성사업 2억 9,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26쪽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27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147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623쪽부터 6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624쪽 주안산단(주안6공단) 고가교 행복쉼터 공간조성사업 시설비 2억 9,800만원 신규 편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625쪽에 주안산단(주안6공단) 고가교 행복쉼터 공간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 신규 편성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이게 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7월달에 이제 시에서 2021년도 사업을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동이랑 실ㆍ과에다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주안5동에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주민참여예산까지는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 주안5동 그쪽에서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쑥골고가를 했더니요. 그쪽에서도 보기 좋았던지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문제점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이 되는 바람에 교차로가 돼가지고 이 고가교가 내년도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다시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지금 주안산단 고가교가 내년 6월에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미리 좀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게?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저희 부서도 그렇고 시에서 선정한 부서에서도 이거를 미처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선정이 된 거고요. 시비가 1억 5,000이 나오니까 이거를 반납하기보다는 내년도에 세워가지고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대체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구비도 1억 5,000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구비도 1억 5,000 들어갑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대체부지를 다시...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시에다 요청해야 되겠죠.
진구
김진구위원
요청을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다시 사업지 변경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내년 선정이 되면요. 그래서 주안5동이랑 도화2ㆍ3동 거기 경계 배드민턴장 있는 데 그쪽 부분이나 아니면 또 기타... 우선권은 주안5동에다 주고요. 주안5동에서 적정 장소를 선정을 못하면 이제 타 지역도.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고가교 밑에다가 하부 색채 디자인하고.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색채랑 뭐.
진구
김진구위원
그다음에 쉼터를 조성하시겠다?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쉼터를 조성... 네, 그런 계획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원래 계획은 그럴 계획이었는데.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철거가 되니까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다시 신청을 하겠다, 대체부지를?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사업비는 확보는 된 거니까요. 이제 대상지만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미리 이야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대처를 하셔서 이게 됐어야 하는 문제 같은데.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그렇고 시 선정 부서도...
진구
김진구위원
글쎄 말이에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미처 인지를 이제...
진구
김진구위원
전혀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상록위원
고가 설계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진구
김진구위원
철거던데요?
배상록위원
철거를 안 하기로 했는데 철거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되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하고 올 ’19년, ’20년도에 색채 디자인 사업을 몇 개나 하셨어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때 큰 거, 굵직한 거는 시 보조금 받은 거는요. 쑥골고가 그리고 도화역 광장 이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2개 하셨죠? 지금 유지관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유지관리 특별한 문제점 없고요. 쑥골고가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빗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빗물이 내려오면 저 맨 끝쪽에 있는 교각이 거기가 약간 얼룩이 집니다. 그래서 2번이나 하자보수를 요청해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하자보수 처리 기간이고요. 저희가 물청소로도 가능한지 한번 실험 삼아서 자원순환과와 협조를 해서 물청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물청소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유지 보수는 이제 물청소 작업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요청하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1년입니다, 1년.
란영
김란영위원
그거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다가도 위에 상부 구간에 누수 되는 부분을 잡아달라고 2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 방수작업을 해줬고요. 맨 꼭대기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도 크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해결할 수 있게 저희들이 공문 요청한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그 색채 디자인 사업이 이게 몇백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렇죠.
란영
김란영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현장 그때 방문을 했을 때도 지적한 사항이었어요, 이게 작년에. 그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얼룩이 져있다든지 아니면 더럽혀져 있다든지 밑 부분은 또 바로 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도로에서 튀는 물 그런 것 때문에 새카매져 있어서 그거를 방수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위에다가 특수 뭐 이런 처리를 해서 그걸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색채 디자인 사업을 해서 이렇게 바로 더러워지면 오히려 흉물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 뒤로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어 있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1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누가 매번 관리를 할 거냐는 거죠. 지금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기간이 짧은 시간 동안. 어쩔 수가 없는 거 알아요. 자동차 매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수상황들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 감안하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리기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위에다가 그러면 뭘 이렇게 좀 덧칠을 한다든지 해서. 왜, 더러워지지 않는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릴게요. 저기 쑥골고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페인트를 아주 좋은 걸 썼어요. 그래서 물청소로 저희들이 그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물청소로 하부구간 더러워진 데는 고압세척으로 충분히 가능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현장 실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능하고요. 그거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거 물청소로 해결할 거고요. 단 이제 위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그 완전한 오수랑 섞여서 나오는 것, 끈적끈적한 그 상황이 저 맨 끝쪽 교각 기둥에 대해서는 그거는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누수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요.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종합건설본부에서 누수작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색채 작업을 할 때 기본 도안을 아예 그쪽은 좀 진한 색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커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과장님도 현장에서 “저쪽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에 그동안은 왜 세척을 안 했습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물세척이 가능하다며.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물세척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자원순환과에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했다고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기에 1회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물세척으로.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하는데 그동안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왜 분기적으로 세척을 안 하셨냐고.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저희 1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란영
김란영위원
1번 했죠, 1번?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게 분기적으로 해도 더러워요. 그런데 1년에 딱 1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지금 7월 이후니까요. 저게 완공된 지 지금 6개월도 채 안 됐어요. 그중에 1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 주민센터랑 저희 협치해가지고요. 매달, 매달 청소하는 그런 날이 있으니까요. 그때 포함해가지고요. 같이 의논해서 좀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비둘기 그 분뇨 때문에 거기가 이렇게 칠이 벗겨지고 굉장히 안 좋던데 그거 문제도 해결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비둘기는 저희들이 못 앉게 그물망을 다 씌웠는데요. 그 비둘기가요. 귀소성이 너무 강해서 얘네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안 가고 그 주변에서 맴돌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청소할 때 고압으로, 바닥 같은 경우 이번에도 쏴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사무소 대청소 할 때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만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 동에서도 관심 갖고 같이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과장님이 유도를 해 주셔야지.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624쪽에 보면 경관형성 시설물 유지보수 등 그랬어요. 그래서 보수비 8,000만원을 여기다 세우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네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숭의고가 철교에 타일로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주민참여예산은 150만원짜리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150만원짜리네?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지금 너무 한 지 오래돼가지고 물청소로는 깨끗한 색깔이 안 나가지고요. 약품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50만원 정도면 약품 처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란영
김란영위원
경관시설물 12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별도로 지금...
란영
김란영위원
서면 주시겠어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지금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또 나름 애도 쓰시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사업을 해서 완성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또 이렇게 8,000만원씩 세워진다면 이게 유지보수를 끝없이 해야 되는, 반복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유지보수비를 어디 12개를 하는데 8,000만원씩을 세우시는지.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런데 2008년도부터 저희가 경관개선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주안역 남광장, 낙섬육교, 관교육교, 숭의로터리 야간경관 등등 해가지고요. 하다 보면 이제 전구 같은 것도 수시로 교체해줘야 되고, 워낙 한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유지보수비는 안 세울 수 없는 부분이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아, 800만원이구나.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800만원 정도는 어차피 들어야 되는 거고 공공요금도 그만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요, 12개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데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주시고 어차피 하는 거라면 깨끗하게, 한 번을 해도 좀 깨끗하게 잘했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
이한형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구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저도 이제 우리 과장님의 답을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란영 위원님이나 김진구 위원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게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런 데다가 왜 이렇게 돈을 저기해서 하지? 하는 게 또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뻔히 우리 저번에도 현장방문 갔을 때도 보면 도색해봐야 비둘기 똥 또 하면 금방 된다, 그리고 누수 돼서 상황들 되면 금방 된다, 그러다 보면 색칠했던 그 잘하자고 했던 부분들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뭐 물청소 하는 거는 자원순환과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사항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지 않는 한은 이 사업들은 잘해보려고 하는 과장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래요, 한 3∼4개월 지나니까 가서 또 그냥 비둘기 똥 싸고 막 이렇게 누수 되니까 그게 이제 이거 뭐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과장님도 어렵고 질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사항들을 좀 구에서 강구를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위원님들은 그거 깨끗하게 안 만들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제 뻔히 보이는 하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제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철거 부분들에 대해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은 과장님,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에 대한 미스보다는 이거는 상당히 좀 행정적으로 검토라든가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색채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이거 1억 4,900만원 구비 들어가고. 이제 과장님 생각은 그래요, 공모로 했는데 대체가 가능해요? 여기를 하겠다고 공모를 했어요. 했는데 시한테 협의해가지고 여기 공모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대체로 여기를 하겠습니다라고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적으로? 왜냐하면 시에서 답을 준 사항들이겠지만 공모해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을 여기를 하라고 해서 여기를 지정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미스가 있었고 여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또 대체할 수 있는 데도 찾지도 못했고. 이거는 구민의 혈세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반납하고 추후에 또 공모 사항들을 해서. 이게 시비라고 해서 시비 1억 5,000 들어왔다고 해서 또 우리 1억 5,000이 매칭이 되잖아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이제 대체부지를 하고 나서 하나의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못 했으면 이 돈은 우리가 시에서 받았으니까 어차피 또 땜빵용으로 다른 데에 대체해야지 이렇게 뉘앙스만 보이는 답변이라는 이야기죠, 제 판단은. 그러기 때문에 왜? 대체를 했으면 우리한테 답변을 줄 때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막말로 따져서 1년 동안 못 찾았어요. 그러면 1억 4,900만원이라는 데 다른 데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예산들이 과장님의 대체부지에 대한 판단 때문에 다른 데에다 못 쓰게 되는 돈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을 해 주셔서 이게 사항들로 주어져서 가셔야지, 이번에 1억 4,900∼1억 5,000 와가지고 우리 1억 5,000 매칭됐는데 거기가 이제 철폐가 돼서 공모사업으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체를 좀 생각해가지고 내년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의회가 승인을 해 줍니까? 그전에 지금 뻔히 보이는 대체부지 사항들에 대해서 “거기를 할 겁니다, 시랑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대체로 할 겁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야지 저희들이 이거를 승인해주죠. 막말로 따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억지로 또 어디 찾아서 갈 거라고 판단이 서요, 지금 대체부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기왕 이 돈을 쓰기 위한 하나의 행위가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이 돈 또 안 쓰면 불용액으로 남으면 저기 하니까 그냥 아무데나는 아니겠지만 그런 거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데를 또 못 찾아요.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구비, 시비는 어느 장소에 또 쓰여야 할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못 쓰여지게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해야지, 이제 잘못은 인정하시고 이거 대체로 하겠다 이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항들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차적으로 대체부지는 주안5동이랑 어느 정도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한형
이한형위원
어느 동?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배드민턴장 있는 데 있잖아요?
한형
이한형위원
미추홀 그 배드민턴? 그래요, 거기 의용소방대 있는 데.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도화3동이랑 경계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거기를 하는 게 어떠냐 하고서.
한형
이한형위원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상당히 배드민턴장 하면서 위에 보수 같은 게 우리 구비로 많이 들어간 데예요. 화장실도 만들고 어느 정도는 거기는 미화 쪽으로나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쉼터가 다 조성이 된 데입니다. 과장님, 주안5동 그 배드민턴 아시죠? 저도 거기는 관심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때나 가보면 거기 안, 내부 그래서 위에 천장에 땜빵이 있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우리 구비 그리고 또 옆에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화장실 만들어주고 또 앞에 시설물에서 체육시설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거기만큼 잘된 시스템으로 구성된 데가 없어요. 거기다 또 도색이나 한다고 해서 이 3억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소지는 아니다, 우리 여기 주안5동 사항들에서 보면 거기가 민원도 많고 그래서 민원이 거의 다 해결된 고가 하부부지다, 그러고 나서 거기는 또 배드민턴장이 있고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앞에 의용소방대 있고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다 이거 3억 정도를 들여서 뭘 한다? 이거는 예산 낭비인 것 같다는 거죠, 과장님이 그렇게 선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괜히 이 돈을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색칠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또 주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했던 부분들은 하나 집어서 저한테 주시지만 거기를 저도 너무나 잘 아는 지역이고 거기는 우리 배상록 전 의장님, 주변의 김순옥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들이 우리 구비 예산 많이 투입해가지고 잘 꾸며놓은 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거기를 또 여기다가 해가지고 행복쉼터 공간 조성한다? 그거는 저는 과장님이 모르시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해서 먼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겠지만 아무리 시비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됐고 어차피 시에서도 철거되는 것을 잘못 알고 했고 또 공모를 했는데도...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공모를 했으면 현장 가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다 보고해서 시비 내려보내줘야지, 시도. 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항들 주어지면 이 주안산단에 대해서 거기 철거하고 그러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겠어요? 벌써부터 계획도 다 잡고 사항들 주어지는 거 거기에다 공모해가지고 1억 5,000 내려보내가지고 또 우리 1억 5,000 정도 구비 매칭돼서. 그러면 아예 이런 것들은 빨리 포기를 하시고 또 다음번에 진짜 할 곳이 있으면 새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효율적으로도 다른 데에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랑 국장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좀 하세요.
영호
최영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못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좀 해보세요.
영호
최영호도시재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는 뭐 큰 틀에서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대체적인 위치로 찾아서 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건 하고. 이제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조기 반납하는 것도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도 대체부지를 하고 사항들 하다 보면 시에서 공모해서 따와서 돈은 아까우니까 하는 건데 이게 시비라고 구민의 혈세가 아닌 건 아니니까 그냥 대체로 해서 다른 데 쓰지 말고. 이거를 반납하면 또 다른 데에다 용이하게 쓸 데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저기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 유지보수랑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가지를 딱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 유지보수 사항들은 이게 보통 시민게시판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어떻게?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그리고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1,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게시대 같은 거 유지보수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소모품인가?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소모품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전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대 같은 게 자주 고장이 나니까요. 계속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소모품이 많이 듭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는데 설치가 아니라 교체로 들어왔어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어디 교체하실 건가요, 지금?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지금 이제 수동인 부분이요.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한형
이한형위원
네, 저번에도 말씀한.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열몇 개가 남아 있으니까요. 단계적으로 그거는 자동으로 해야지 근로자들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을 자동으로 고치는 부분?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래서 이건 10개가 남아있는데 2개만 일단은 수동을 자동으로 고치는 것으로?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
전문위원
배석 보고서 38쪽입니다. 예산안 633쪽부터 64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11% 증가한 20억 9,9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635쪽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507만원 증액, 예산안 636쪽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6,57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37쪽 재건축·재개발 지역 방역약품 구입 1,619만원 감액, 예산안 639쪽 HIV 환자 진료비 2,033만원 증액,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용 시약 등 구입 800만원 증액, 예산안 640쪽 감염병 대응 관련 운영비 746만원 신규 편성, 감염병 대응 상황실 급량비 1,152만원 신규 편성, 음압 구급차 유지 물품 구입비 165만원 신규 편성,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4억원 신규 편성, 641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510만원 신규 편성, 내과진료실 방사선 영상 판독료 504만원 감액, 한방진료실 운영 50만원 신규편성, 한방진료약품 1,300만원 감액, 642쪽 결핵환자 관리요원 인건비 1억 736만원 증액, 결핵사업 운영비 794만원 증액,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 416만원 증액, 643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1,752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633쪽부터 6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전경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초
박향초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636쪽에요.
재복
이재복보건행정과장
636쪽... 네.
향초
박향초간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비가 6,570만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재복
이재복보건행정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어떤 것을 지원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재복
이재복보건행정과장
우리 미추홀구 조례 중에 심야약국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현재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 군데 심야약국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개소가 더 늘어가지고 2개소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면 현재는 한 군데인데 내년에는 한 군데 더해서 2개소라는 거죠?
재복
이재복보건행정과장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사 인건비 쪽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조례에 의해서 이걸 인건비를 저희 구에서 줘야 되나 보죠?
재복
이재복보건행정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그래요,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40쪽에 보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이 있어요.
재복
이재복보건행정과장
말씀 드릴까요?
향초
박향초간사
여기에 대해서 좀.
재복
이재복보건행정과장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감기 증상이 감기 환자인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돼서 증상이 있어서 온 사람인지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요. 호흡기 관련해서 오는 환자를 별도 구역된 공간에서 진료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병원에 대해서 국비로 1억원에 대한, 1억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면 4개소라면 어디, 어디가 있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정한 곳이 사랑병원하고요. 현대유비스병원 그리고 바로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아직 한 군데는 아직 섭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섭외를...
향초
박향초간사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재복
이재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요. 이제 1억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기자재라든가 동선 확보를 위한 시설 정비라든가 그런 걸 활용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반납이나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런데 한 군데는 아직 지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재복
이재복보건행정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
전문위원
배석 보고서 40쪽입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74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13% 증가한 131억 4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655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 296만원 증액, 예산안 657쪽 주민체력관리실 의료소모품 구입 200만원 감액, 658쪽 어린이 예방접종 1억 3,685만원 감액, 성인 예방접종 2억 4,756만원 증액, 659쪽 인플루엔자 위탁접종비 및 약품구입비 7,600만원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5,616만원 증액, 660쪽 출산용품 지원 1,179만원 감액, 661쪽 난임 시술비 지원 4,650만원 증액, 662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926만원 증액, 663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680만원 감액, 664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526만원 증액, 665쪽 구강보건실 운영 400만원 감액, 치과진료실 공기정화 살균기 구입 450만원 신규 편성,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 1,200만원 증액, 666쪽 암검진비 예탁금 1억 6,144만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5,444만원 증액, 667쪽 장애인보건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62만원 신규 편성, 669쪽 경로당 주치의 사업 강사료 3,700만원 감액, 만성질환담당자 전문교육비 294만원 신규 편성,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196만원 신규 편성, 670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700만원 감액, 예산안 672쪽 건강증진120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5,245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649쪽부터 6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670쪽 건강증진120센터 의료소모품 구입 1,100만원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 감액에 대한 사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120센터 의료소모품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 관련된 부분의 예산들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상반기, 올해 한 최소 상반기 정도까지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소모품비를 조금씩 예산을 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모품은 우리가 120센터에서 콜레스테롤 어떤 용지라든지 혈당 관련으로 했을 때 그런 용지들 그런 소모품들입니다. 그래서 120센터에 현재 동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지금 5명이고 올해 10월 29일자로 용현2동 개청돼서 6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동에서 현재 근무를 못 하고요. 코로나 관련된 업무로 검체 채취로 해서 현재 전부 다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도 일부 조금 지연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동에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사업을 예산을 줄였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증진120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5,245만원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200만원 증액된 부분이 현재 저희가 다섯 군데의 120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자로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청하면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거기에 120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올해 코로나로 지금 직원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명분이 늘어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분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현재 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련 선별검사라든지 열화상 체크, 전화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이제 120센터의 의료 소모품인데 혈당을 잰다든가 콜레스테롤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다시 열렸을 때는 이런 소모품이 다 지금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현재 기본적인 소모품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상태고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하다가 만약에 이게 1월달부터, 2월달부터 바로 업무를 들어간다고 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하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뭐 1월, 2월 당장에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조금씩 삭감... 많이 줄인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씩 줄였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데 하여간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참 고생 많으셨고 보건소 직원들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2020년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증진과는 전년대비 0.13%가 증가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세출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6,000 정도 증액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어떤 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1억 6,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추경 관련해서 보면 2회 추경, 4회 추경 정리한 걸 보면 4회 추경까지 해서는 한 6억 4,000 정도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의 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든지 암 관련 검진 예탁금 그리고 암 의료비 지원 관련된 부분이 좀 증액이 됐고요. 감소되는 부분은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이라든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행정인력, 그 치매센터가 저희 과에 있다가 치매정신건강센터로 분과되면서 시간선택제들의 인건비가 치매건강센터로 나가면서 좀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해됐어요. 치매정신과하고 나눠져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 5억 정도가 시간선택제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치매정신건강센터로 넘어가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69쪽에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해서 196만원,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 편성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우수 보건사업을 어떤 식으로 발굴할 거예요? 대상은 어디며 발굴 방법은 뭔지.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쪽에 만성질환 전문교육비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저희 보건소에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교육비로 해서요. 인하대학교에 한 220시간 정도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에 만성질환 교육비로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보건사업 발굴 보급 관련 196만원은 이 만성질환과 관련된 보건소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심층적으로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만성질환의 어떤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하대학교에서 연 한 55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만성질환담당자 그 위에 전문교육비하고 거의 이렇게 연결되는 프로그램이네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연결은 되는 부분인데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라고 보시면...
란영
김란영위원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발굴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강사가 아니고요. 전문적인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는...
란영
김란영위원
수료자?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수료자를 말하는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강사는 아니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이제 간호사가 교육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신규 편성이라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네요, 2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연결되고 인하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인하대에서? 그럼 뭐 교육을 정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당 얼마 교육비를 이렇게 주고 하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전체 55시간으로 해서 지금 192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192만원, 1인당?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아, 196만원이요. 한 사람 교육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한 사람당? 몇 명이나?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1명... 이거 인천시에서 1명씩 해가지고 10명이 인하대에서...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만성질환담당자 전문교육.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것도 1명 교육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1명이에요, 거기도?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다만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시간 교육을 받고 우수 발굴 교육은 체계적인 교육, 전문교육으로 55시간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지금 만성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보낼 겁니까, 대상은?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담당, 심뇌혈관이라든지 만성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란영
김란영위원
담당자? 담당자가 교육을 받겠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대부분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알겠어요. 잘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배석 보고서 42쪽입니다. 예산안 677쪽부터 686쪽까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3.97% 증가한 38억 2,5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678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5,200만원 증액, 예산안 67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임차료 2,780만원 감액, 치매극복 행사 운영비 500만원 증액, 예산안 680쪽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800만원 증액, 치매검진비 및 치매환자 물품 지원 1억 5,497만원 증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249만원 증액, 예산안 68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실 임차료 2,880만원 신규 편성,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 3억 2,203만원 감액, 예산안 68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억 3,58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83쪽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 1,111만원 증액,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1,111만원 증액, 예산안 684쪽 지역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7,063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 677쪽부터 6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새로 신설 과 맡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막중한 책임감도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신설 과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필요한 증액들이 많아요, 사실. 많아서 53.97% 증액인데 이게 기존에 있던 과가 증액을 이렇게 했으면 엄청난 거지만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새로 편성하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치매정신건강과가 예산이 더 증가할 거로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일의 크기나, 그러니까 일의 중량감이나 또 책임감도 같이 과장님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683쪽에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 사업이 1,11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이게 어찌 보면 신규 편성이랑 같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치매진단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정말 치매를 앓고 있는지 치매가 있는 척하는 건지가 분류가 안 돼요, 분간이 안 돼. 그런 예를 제가 실제적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닌 척, 모르는 척하면 치매 진단이 나올 경우도 있고 왜 치매 환자들이 치매 진단을 확정하러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가면 더 똑똑하게 대답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 그때만.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아들, 딸도 못 알아보시던 어르신들이 사회복지사가 딱 나왔는데 정신이 돌아왔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옛날이야기까지 다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만 돌아왔던 판단으로 치매를 확정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실정은 그렇게 치매 진단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매에 대한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첫째.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도 또한 지금 우리나라 우울증 어떻게 판정하시는지 아시죠, 과장님? “나 너무 우울해요, 잠이 안 와요, 죽겠어요.” 하면 우울증 판정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병원을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기치료를 지원을 하겠다 하셨으니까 이거 정신질환 조기치료 어떻게 지원사업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은 조현병 진단 후 5년 이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가 주로 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자, 중위소득 65% 이하인 대상자한테 이게 지원하는 사업이라 시에서 자격 요건을 조금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란영
김란영위원
어떻게? 조현병 확정이 있어야 되시는 분들이라며.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조현병 진단을 받고 5년 이내에... 진단 그 기간이 만약에 6년이면 이거는 치료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우리 구는 1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대상자들이 주로 신청하다 보면 7년... 좀 집에서 방치하다가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올해는 1건도 없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늘려주면서. 더군다나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 65% 이하인 대상자이다 보니까...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기초생활수급자도 좋고 차상위도 좋고 다 좋아요. 물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우리 구민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 미추홀구에 조현병 5년 이내 대상자가 1명도 없었는데 시에서 무조건 이거를 조기 치료하라고 대상자도 없는데 내려줘버립니까?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이거는 아마 그래서 5년 이상이 될지 10년 이상 범위를 둘지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란영
김란영위원
시에서 이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내려준 겁니까?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예시에 의해서.
란영
김란영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대상자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준다?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데 이제 대상자 기준을 완화시켜주면서 이제 그거 하겠다...
란영
김란영위원
완화하게 시켜준다면 몇 년 이런 게 있어요? 몇 년 기준? 지금은 5년이고.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대상자도 없는데 이 예산이 증액돼서 저희가 시에다 질의를 했었는데 대상자 요건을 완화시켜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자세한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별력들이 정확하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에서 완화를 시켜주는데 그래도 해당 대상자가 없다 할 경우에 이 사업비 그냥 가지고 계시다 반납하실 거예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실적이... 제가 지금 작년 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세한 거는 제가 서면으로 드릴 텐데 올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실적으로 해서 140만원 정도밖에 사실 지출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환자 발견도 어려웠었고 저희가 밑에 보면 행정입원 올해에 2건 했었고 그다음에 응급입원도 3건이나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정신질환...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자. 이 1,111만원이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입니까?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몇 %입니까?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매칭사업 몇 %, 몇 %?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50:25:25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참...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가 올해 확정이 언제쯤 됩니까?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이거는 이렇게 건수가 신청됐을 때 저희가 아는 거라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아니, 대상자가 없는데 건수 신청을 당연히 못 하잖아요. 과장님, 이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하실 수 있는 사업, 이게 더 필요한,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은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그러나 대상도 없는 이런 사업은요.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셔야지, 앞으로 그냥 되지도 않는 사업비만 잔뜩 이것저것 목만 가지고 있으면요. 직원들 힘들어요. 일하시는 팀장님들, 밑에 직원들 괜히 하지도 않은 사업 왜 가지고 있습니까? 서류만 잔뜩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여러 가지로 낭비 아닙니까? 세울 수 있는 사업은요. 확실하게 더 하실 수 있는 데에, 예를 들어서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거 정확하게 세우시고 이렇게 대상도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치매정신건강과 신축 언제 마무리되나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신축 내년 저희가 11월에 입주를 생각하고 있고요. 8월에서 9월 정도 완공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2021년도?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2021년도.
익선
김익선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681쪽에 사무실 임차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무실로 쓰려고 하시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사실 월세로다가 240만원의 월세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보조금에서는 2021년도부터는 쓸 수 없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사무실 임차료 구비로 100%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보증금이...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저희 치매안심센터 임차료.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은 있으면 안 된다?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보증금이...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보증금 없이 저희가 월세를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21년도부터는 신축비를 줘서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공사가 안 돼서 이전을 못 했기 때문에.
익선
김익선위원
늦어가지고?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그렇게 되는 바람에 구비를 부득이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2,880만원.
익선
김익선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
이한형위원
치매안심센터가 9월달에 들어가요, 10월달에 들어가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 정도, 8월 정도에 완공하고 내부하고 하면 한 10월...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1년치 했기 때문에 12개월로 다 그냥 12월달 것까지 주는 거로 해요? 만약에 거기...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매달 지급하면 이제 이거 예산을 세우더라도 9월달에 종결하면 나머지는 불용이 되겠네?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기는 한데 지금 거의 11월달이나 12월에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계약을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보증금은 없이 그냥 월세로.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딱 9월달이다, 10월달 이렇게 정확히 입주하는 거는 없으니까 12월달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리고 제가 기금․시비․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저기 하는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680페이지 치매검진비 및 치매환자 물품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상자는 치매조기검진이나 치매 검진을 하는 대상자가 400명으로 예측을 하셨고 그리고 기저귀라든가 이렇게 방수포, 구급약 보관함은 3,000명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3,000명.
한형
이한형위원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어떤 형식으로 이 산출근거를 내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초기에는 기저귀 착용 대상자만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등록 어르신한테 전부 확대를 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어디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환자 등록이 된 어르신에게는 다 대상자를 확대를 했기 때문에 기저귀 차시는 분 말고 또 저희가 방수포라든지 인지재활용품해서 저희가 방문도 해서.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치매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3,000명이에요, 정확하게?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되세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2,843명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왜 3,000명...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데 이게 연 인원이다 보니까 한 번 왔을 때와 1월부터 12월까지 타는 사람 1명이 12명이 될 수 있는 거고 6월에 등록하신 분은 1명이어도 6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그전에...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등록하는 게 올해는 2,800명인데 내년도는 3,0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증가되니까.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죠.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가지고... 3개월 이상. 그거 판정만 받으면 무조건 물품을 줍니까?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에요.
한형
이한형위원
어떻게 줘요? 어떻게, 제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기저귀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착용하시는 분, 저희가 사례관리대상자도 뽑아서 방문을 하니까.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치매환자 판결을 받았어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죠.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어떤 등급한테 기저귀가 나가고 그런 게 있는 건지.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등급이 1등급일 수도 2등급일 수도 있지만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기저귀를 차시는 분이 있어요, 요실금이라든지.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치매환자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천몇 명인데 여기는 3,000명으로 했지만 약 구급함이라든가 약 보관함, 뭐 인지재활용품, 기저귀.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방수포.
한형
이한형위원
특히 기저귀나 방수포 같은 경우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350명 정도 대상자입니다, 확실한.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치매 판정이 나면 무조건 나가느냐는 이런 이야기지. 어떻게 나갑니까?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약 구급품하고 약 보관함은 드립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치매환자들한테? 그러고 나서 기저귀랑 방수포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리고 기저귀는 기저귀를 차거나 누워서 지내시는 분들, 치매환자 중에. 그러니까 중증 어르신한테는 이제 방수포하고...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 것들도 다 파악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기저귀나 방수포 차시는 분들은 몇 분?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350명입니다, 그분들은.
한형
이한형위원
350명?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나머지는 이제...
한형
이한형위원
약 구급은 이제 첫 번째 판정을 받으면...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한 번 되시면 이제 그거는 안 드리죠, 처음 등록할 때 한 번 드리고.
한형
이한형위원
뭐를?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약 구급함이나.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약 구급함은 첫 번째 자기가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주고?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그리고 치매조기검진 이거는 대상자는 어떻게? 기준이 어때요? 65세 이상?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60세 이상 어르신한테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하는 검사를 하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60세?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만 60세 이상 노인한테, 어르신한테.
한형
이한형위원
전 미추홀구 구민을 대상으로?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의무적인 건 아니고 본인들이 와서?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오셔서도 하고 요즘 같은 때는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하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가서, 동사무소도 방문해서 저희가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를 했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1만에서 노인인구가 17%,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치매검사비를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해 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렇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11만원에 대해서 400명한테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4,400만원.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그걸 예산에 맞춰서 그냥 400명이 된 건지.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동안 해오던 실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올해는 한 1,200만원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치매검사를 올해는 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원해 준 그 실적이 한 1,200만원 정도...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한테 치매검사비를?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나는 이제 치매를 하겠다 그러면 보건소에다 하면 11만원 지원해 줍니까, 그냥 무조건?
은희
이은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1차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을 때 2차 검사를 해서. 저희 의사가 있습니다,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오시는. 그래서 신경학적 검사라든지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이상이 있는 경우 3차 검사를, MRI나 CT나 혈액검사 이런. 그게 이제 11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그 기준도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
전문위원
배석 보고서 43쪽입니다. 예산안 689쪽부터 695쪽까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51% 증가한 8억 9,1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690쪽 음식(주방)문화개선 등 우수업소 지원 500만원 신규 편성,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900만원 증액, 외식업 활성화 지원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91쪽 식중독 컨설팅 세균검사용 간이키트 구입 300만원 신규 편성,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비 5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689쪽부터 6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그 2020년도 예산 중에 골목 맛집들 지정을 하시겠다고 그때 예산을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지금 골목 맛집에 대해서 저희가요. 그래서 지금 신규 업소를 3개... 2019년도에 5개소였는데요. 2020년도에 3개소를 더 추가 지정했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몇 개?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3개소요.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 많이 될 것 같아도 거기에 맞게 의지가 있거나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그 3개소는 어디, 어디 지정하셨어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3개소... 지금 제가 업소 명단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업소 명단은 제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화장실이나 식당 주방시설 이런 거 보조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보조비가 나갔습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 업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수업소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지원을 원하는 업소에다가 하는 건데요. 그 지원 나가는 업소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위생과, 보건소 쪽이 가장 사업이 영향력이 밀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들이 다 업소들이에요, 주로.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난항을 겪고 있어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얼핏 하면 문 닫아버려야 되고 9시 되면 식당 더 이상 못 하고 그럼 보통 식당들이 밥 먹는 이런 식당을 제외하고는... 밥 먹는 식당도 그렇습니다. 점심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장사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9시면 끝내야 되기 때문에. 벌금이 또 많더라고요, 세더라고요. 100만원, 얼마?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150만원, 1차 150만원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150만원, 그렇죠. 그러니까 9시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한참 장사를 해야 되는 피크타임에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도 지금 못 낸다고 이 식당 쪽에 업소하시는 분들 그냥 보기만 하면 붙들고 울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미추홀구뿐이 아니에요, 이게. 전체 우리 국가적이고 이게 세계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또 위생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한번 내년에는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국민이 없는 국가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가슴 아픈 현실에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지금 위생과가 8억 9,190만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게 다른 부서에는 1개의 사업비도 안 되는 금액이 연간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쪼개서 쓰려면 무척 힘들 텐데 그래도 워낙 살림을 잘해오셨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올해는 더 특별하게 업소들이 어떤 불편한 게 있고 우리가 무엇을 더 지원해 줘야 저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을 얻을까 여기에 중점을 둬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리고 골목 맛집 명단은 좀 주시고 내년에도 지금 보니까 모범업소하고 외식업, 음식, 뭐 위생업소 이런 쪽에 사업들이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 업소들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전경애위원
아, 하실 거예요?
한형
이한형위원
과장님, 남부종합시장 그거 도로 서치 뭐 간판하는 거 저희들한테 설명하신 거 있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저희가 자료로 미리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그게 항목이 뭡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항목이 저희가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고요. 그다음에 위생업소 관리 지원입니다, 세목이요. 그런데 그 무비라이트 관련해서 지금 신기ㆍ남부시장에 올해 추경에 세워가지고 1대를 갖다가 세운 부분인데요. 원래는 3대를 저희가 요청했었으나 내년도 ’21년도에 더 세워서 해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은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빠져 있어서.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팀이랑은 이야기가 거의 되셨어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예산팀은 나름대로...
한형
이한형위원
예산팀에서 빠진 부분들을 의회에서 남부시장에 대한 그 부분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냐는 이야기예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동의...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가지고 말씀을 다시 해달라고 말씀을...
한형
이한형위원
그게 얼마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무비라이트 2대하고요. 그다음에 입구에 그런 표시를 하는 그 간판하고 해서 4,100만원입니다, 통신비하고.
한형
이한형위원
이 라이트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남부종합시장에 사람들한테 홍보효과는 있는데 이게 비추는 데의 사항들에 대해서 내려오는 게 불빛의 사항들에 대해서 주변 상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랑 잘 상의해서, 이게 또 남부종합시장이랑 거기 주변의 상가들이랑 다 약속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예산서를 쭉 보니까 그 예산항목들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저번에도 못 만나봬가지고 내가 하는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장도 약속을 하셨고 사항들에 대해서 주변 상인들과 상인회에서도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졌나 해가지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운영 중에 있고요. 상인들께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거로 홍보가 나름대로 되기도 하고.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니까 거기 남부종합시장 사항들 하다 보면 주변에 그거를 설치하실 때 주변... 그게 뭐 회장과도 대표성이 있어서 하지만 설치할 지점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식당분들이랑도 상의를 좀 하세요. 그래서 그 광고효과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데에 포인트를 잡아줘야지. 이제 업자한테 시켜서 여기니까 사항들에 대해서 합시다 그래놓고 해두면 또 이제 어느 지점이든 사각지대는 있겠죠. 그런데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는 방향에서 설치를 해 주세요,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
전문위원
배석 보고서 44쪽입니다. 예산안 699쪽부터 705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31% 증가한 5억 7,3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산안 700쪽 지역사회연계사업 강사료 220만원 감액, 예산안 701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스트레스 측정기 480만원 신규 편성, 심신안정 유도기 19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02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건강운동관리사 인건비 9,113만원 신규 편성,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사 인건비 6,045만원 신규 편성, 체력인증센터 운영비 3,54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03쪽 국민체력100 력인증센터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141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05쪽 스마트 에어샤워 필터 132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699쪽부터 7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지소장님, 궁금한 사항 좀 한 2개 물어보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측정기, 유도기, 스크린 이런 거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노트북이 왜 필요합니까?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그게 세트화로 되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저기 이동식 스크린하고 노트북하고 같이 있어야...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세트로 되어...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가 노트북을 저희 지소 개소할 때 사가지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오래돼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하나 구입하려고.
란영
김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주로 이 만성질환사업을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경로당도 다니고요. 노인문화센터,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란영
김란영위원
행정복지센터, 복지센터들 이런 데는 빔프로젝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경로당도 다니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다르게? 없는 곳도 있어서?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네, 들고 다니면서.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요, 알겠고. 또 하나, 스마트 에어샤워 필터 132만원 신규 편성 이건 뭡니까?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지금 저희 보건지소에 들어가시다 보면 에어샤워기라고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는 2019년도에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외부 민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설치하는 것을 지소로 옮겨와서 저희 지소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란영
김란영위원
필터가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아니에요.
란영
김란영위원
그럼?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그 설치비용은 무료이고 필터만 이제 매월 바꿔주는 건데 그 필터를 함으로 인해서 초미세먼지까지 저희가 다 걸러주고.
란영
김란영위원
걸러준다?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저희 보건지소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까지 다 정화가 되는 그런 스마트한 기계라서 저희가 계속 쓰고자 하는.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이 필터 값이 이거 1대인데 이렇게 132만원이에요?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1대인데 한 4개의 필터가 하나에 11만원씩 1년 동안 써야 되는...
란영
김란영위원
1년 가격입니까?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네, 1년 동안 계속 갈아줘야 돼서.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1년 필터 값이라는 이야기죠, 이거?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분명히 1년 거라고 하셨습니다.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신청 들어오겠네요?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피톤... 그 피톤 공기층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서 저희 민원들한테도 좋은,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 좋은 반응이어서 12월달에는 이 에어 그...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지소장님 말씀은 이 에어샤워 필터기가 피톤치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좋은 건데 이게 1년 필터 값이다 이런 말씀이죠?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4시간 정회해요, 4시간.
향초
박향초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62쪽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연구용역 1,9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49쪽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구입 2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60쪽 주안7동 골목텃밭 조성사업 2억 4,9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61쪽 주안7동 골목텃밭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23쪽 주안6공단 고가교 행복쉼터 공간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624쪽 주안산단 고가교 행복쉼터 공간조성사업 시설비 2억 9,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625쪽 주안산단 고가교 행복쉼터 공간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증액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24쪽 미추홀구 고령화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2,8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36쪽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증액, 예산서 536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증액, 위생과 소관 예산 중 무비라이트 2세트 통신비 및 전기료 100만원 신규 편성, 남부․신기먹자골목 무비라이트 3,000만원 신규 편성, 남부․신기먹자골목 지주간판 1,000만원 신규 편성.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형
이한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한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안산단 고가교 행복쉼터 조성사업이 2번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구비만 삭제하시려고 그러다가 하니까 1억 5,000을 삭감하셨는데 이거는 세입ㆍ세출 다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까지 다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삭감도 말씀하셨고 또 같은 항목으로 인해서 2억 9,800만원도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수정을 하셔서 그거 그 부분에 대한 수정한 부분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그렇게 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상록위원
세입이... 전문위원님, 세입이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전체가 세출만 삭감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그게 잘못됐다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경관과...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부분, 주안6공단 고가교 행복쉼터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세입 부분인데 그걸 놓쳐가지고, 세입 부분이라는 부분을 놓쳐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형
이한형위원
알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